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진장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52억238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278억 원, 교통관리과 3억 원, 도로건설과 726억 원, 도로정비과 153억 원, 재난방재과 73억 원, 지적과 17억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42억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에서 651쪽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에 138억8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32억1,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61억 원,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9,15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25억5,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18억 원, 마을버스 운송수입금실태 등 2개 조사용역비 2,500만 원입니다. 651쪽에서 652쪽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행정개선 분야에 46억8,4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교통서비스사업 15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1억2,000만 원,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652쪽입니다. 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광역철도 확충분야에 55억3,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44억6,000만 원,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8억8,000만 원, 보도육교 및 승강기 위탁관리 1억8,000만 원 등입니다. 652쪽에서 654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확보 분야에 37억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1억5,000만 원, 노후신호제어기 교체공사 2억6,000만 원, LED신호등 교체공사 3억1,000만 원, 교통시설 및 신호기 유지 보수비 9억2,000만 원, 차선도색 14억 원, 버스승강장 청소 및 유지 보수비 1억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수비 2억원 등입니다. 654쪽에서 6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56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확보 분야에 1,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쪽에서 65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2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위탁관리사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8,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39억8,000만 원 등입니다. 660쪽에서 66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사업 분야에 41억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5,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사업 4억6,000만 원, 차량견인사무소 신축사업 6억 원, 향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비비 27억9,000만 원 등입니다. 66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위한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9,81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66쪽에서 667쪽입니다. 광역도로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도개설 분야에 10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공사비 80억 원, 덕송~상계 간 도로확․포장 20억 원입니다. 667쪽에서 67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도모를 위해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분야에 502억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정~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 14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300억 원, 도로건설에 따른 체불용지 토지매입비 10억 원, 마석~창현 간 농어촌도로 208호선 개설공사비 20억 원, 마재~능내 간 농어촌도로 201호선 개설공사 10억 원, 양정역에서 율석리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670쪽에서 67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야에 85억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 개설공사 25억 원, 시도 10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 국도 6호선 덕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10억 원, 진건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 개설공사 20억 원, 오남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1쪽에서 6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15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72쪽에서 67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36억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에서 68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82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 6호선 도로재포장공사 10억 원, 도로유지 보수비 13억 원, 호평중학교 앞 등 2개소 방음벽 설치 1억5,000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2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및 단가계약 6억 원,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사업 2억 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및 유지 보수비 2억9,000만 원, 가로․보안등 보수관리 및 전기요금 20억400만 원, 취약지 가로․보안등 신설설치 2억1,000만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 1억 원, 지방도 가로등정비 1억8,000만 원, 사능교회 앞 등 2개소 보도설치공사 6억6,000만 원, 설해대책사업비 5억4,000만 원 등입니다. 681쪽에서 685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영농사업 편의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분야에 63억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편익사업비 10억 원, 입석2리 배수로정비 등 7개 주민숙원사업에 4억9,000만 원, 묵현리 마을회관 매입 및 건립 등 9개 사업 14억 원, 수리시설 유지 보수 및 정비사업 11억5,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5,000만 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2,000만 원 등입니다. 685쪽에서 687쪽입니다. 도로정비과 관서 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억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시청 앞에서 돌팍고개까지 국도 4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1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8쪽에서 695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15억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재난․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홍보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 4,888만 원, 재해예방 중기장비 임차료 2억 원, 빗물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 4억9,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1억9,000만 원, 조안면 관공선 계류장 어선정박시설 보강사업 1억5,000만 원,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5쪽에서 700쪽입니다. 민방위운영 분야에 13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 및 비상사태 훈련실시사업 1억2,000만 원, 민방위 경보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5,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억6,0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억8,000만 원 등입니다. 700쪽에서 702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 분야에 35억2,94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석우천 및 용정천 개수사업 15억 원, 봉현천 등 4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1,000만 원, 사능천 산책로 조성 10억 원, 하천제방정비사업 1억5,000만 원 등입니다. 702쪽에서 703쪽입니다. 재난방재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9,44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원을 재무활동 분야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관리 분야에 15억4,91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입력 인부임 1억1,000만 원,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530만 원, 토지평가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억8,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10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에서 709쪽입니다. 지적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억5,59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교통도로국 산하 모든 직원들은 명품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0페이지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산정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산정방식은 지난 6월 달에 버스 1일 수익금 전체를 조사해서 그 요금,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그 기본자료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금은 저희가 환승을 했을 때 실제 시민들께서는 추가거리에 따라서 최초 900원을 부담을 하지만 10㎞까지 900원이고 매 5㎞마다 100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고 1,600원까지 내는데 차를 환승할 때마다 그 차의 부담을 저희 손실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시행 이후에 그 환승․할인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작년 시행하고 난 후에.

숫자로는 안 나와 있고.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지원금액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거 끝나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650페이지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하는 게.

공영버스는 실제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안 하는 노선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공영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손실부담금을 주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손실부담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1년에 두 번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실부담은 상당히 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가 보니까 실제 43% 선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용역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죠?

네.

그거같이 좀 죄송하지만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용역이 손실금 부담에 대한 조사입니까?

네.

어떤 손실금 부담이죠?

실제 차량이용승객이 많아 가지고 적정수준 이용승객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승객이 없다가 보니까 그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그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공영버스는 좀 차이가 있고 공영버스는 순수 손실부담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승․할인 손실부담에 관한 부분들은 도에서만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조사방법이 딱 하루 조사하는 건가요? 하루에 관한 부분인가요?

손실부담금은 지금 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비카드에서 실제 환승․할인하는 게 전부 자료로 나옵니다.

아, 자료로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따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이 1억2,00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되는 저거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약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자,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혹시.

아니, 지금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없죠?

네.

왜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이런 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교통체계상 보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정을 좀 잘 해 주시어야 될 거 같아요. 이 문제만큼은요.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남양주시에서 이게 이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모든 것에 대한 교통용역조사입니까?

네.

그러면 마을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러한 걸림돌이라든가 걸림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모든 거 움직이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모든 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뭐 이게 ㎞당 얼마 정도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역비 산출근거는 실제 우리 시에 용역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 인건비가 한 7,200 정도 되고 경비가 3,300 그다음에 일반관리 이윤이 한 1,300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뭐냐 하면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남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핵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동편의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타 시․군 특히 서울이나 이렇게 밀집한 구리나 이런 곳하고는 좀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텐데 샘플링 하는 것도 좀 다를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게 보완되어 있는 건가요?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저희 시에 필요한 용역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651페이지인데요. BRT사업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공사발주가 2009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2008년도 12월로 좀 앞당겨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BRT설계 자체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어제 또 문서가 다른 문서가 또 왔습니다. 그 구간은 망우리부터 도농삼거리까지가 되겠고요. 저희 구간은 2.3㎞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경기도 2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7월까지 설계가 끝난 다음에 8월 달에 발주하는 걸로 어제 변경계획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발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도농역까지 같이 민간투자사업 개발 시 환승센터도 건립 동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59페이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맞춤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류장안내기 1개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네, 정류장안내기만 순수하게 설치했을 때 한 1,500 정도 이렇게.

하나에 1,500?

네, 1,500 정도인데 실제 저희가 예산 요구한 15억은 그 승강장 셀터와 안내기와 같이 일체형으로 해서 50개 설치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50% 정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경기도에서 수집한 버스정보가 건교부에서 검증이 안 됐다 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해 주고 국비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와서 7월쯤이면 건교부의 검증을 받으려고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실무진이 건교부 가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검증만 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구두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버스민원 설치 시스템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며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합니까?

어느 민원이요?

버스민원처리시스템이요?

여기 같은 저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버스운행상황이라든가 실제 지금 버스운행하고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상황실에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행을 하거나 또 정류장에 무정차 통과한 거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저희가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방송으로 내보내고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시민들이 무정차 통과라든가 이런 민원제기를 할 때 실제 무정차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민원처리까지도 이 정보 수집을 해서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52페이지요. 보도육교 및 승강기 위탁관리가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이 부분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도농동에 1개소, 지금동에 2개소 해 갖고 세 군데 중앙선 횡단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도육교설치 당시에 지금․도농동 주민들이 그 보도육교가 너무 높아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장애인들은 이용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승강기를 육교에 2개씩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기 유지 관리 위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하고 버스승강장 청소관리비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지 보수는 승강장이 망가지거나 훼손 됐을 때 유지 보수하는 거고 청소는 말 그대로순수하게 청소만 하는 거, 승강장 청소.

그래서 이거 따로 따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네.

내용을.

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신고나 아니면 이것들을 인지를 했을 때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저희가 청소할 때 청소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하고 또 시민들께서 신고하면 보수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망가트린 사람을 찾아서 저희가 보수를 하지만 찾지를 못 할 때 그때는 계속 방치해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시비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이게 한 3억이 줄었는데 올해 물론 이렇게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나 보죠?

그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작년에는 승강장 신규 설치비를 많이 요구를 해서.

승강장 유지 보수비가 승강장 설치비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죠?

네, 그랬는데 올해는 시민맞춤형 안내단말기하고 셀터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지 않고 1억만 별도로 신규.

그러면 올해 순수하게 승강장 유지 보수하는데 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겁니까? 매년 보통 어느 정도 들죠?

실제 지금 승강장 유지 보수 1억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1억을 요구해 놨고요. 그 앞에 보면 교통시설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653쪽에 교통시설 유지 보수 4억이 있는데 그 돈에서 승강장까지 같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강장 유지 보수하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닌가요?

654쪽에 승강장 유지 보수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 네.

그 1억원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승강장을 신규설치할 거 그러니까 첨단형 셀터를 하지 않고 승객이 많지 않은 데 이런 데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실제 승강장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653쪽에 있는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거기서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같이 포함해서 하면.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민원해소용이고 교통시설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예산 2억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실제 승강장뿐만 아니고 이게 교통시설까지 전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억 원도 모자랐던 사항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승강장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인이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무슨 근거로 해 주십니까? 현장에 나가 보시고 파악해서.

현장에 나가 보고 실제 승객이용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한 700개 정도 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셀터 설치되어 있는 곳은 364개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지역주민들은 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관계 상 다해 줄 수는 없고 시민이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승강장 첨단화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승강장을 갖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승강장을 폐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50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교통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시내부보다는 외지인 농촌지역, 외곽지역 이런 데가 실제 승강장이 더 필요하고 바람막이도 더 필요하고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 시내부에 있는 거를 이사를 할 경우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데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어렵지만 교통계획과에서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보면 꼭 필요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주민들 꼭 민원이 있어야 연결고리가 되어서 설치를 해 주시는데 그걸 좀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균형 있게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셨죠. 655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 있죠?

네.

전년도보다 많이 감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저희 기반조성팀이 있어 가지고 기반조성팀에서 하던 업무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실제 과인원도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나는 이거 조직에서 좀 더 허리띠를 매는 거 같아 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빠져나간 거라서 줄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658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20% 증가한, 10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과태료 수입 자체도 조금씩 증가가 되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현연도는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 행정지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데 좀 줄여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안내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페이지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뭐죠?

순세계잉여금은 예상 치인데요. 2007년도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결과 치를 갖고서 예상 치로 해서 20억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당초에 잡을 때 9억을 잡았었는데요. 그것이 전년도에도 지금 여기에 9억 잡았던 게 사실상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요?

약 18억6,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9억으로 잡았었는데 18억6,000으로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 예상치하고 실제 잉여금이 걷힌 거하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이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출을 갖다 최대한으로 잡아 갖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차후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잡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닌데요. 9억에서 18억이면 거의 두 배가 아닙니까? 두 배가 넘게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났었던 건데 이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예산을 갖다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100% 다 지출예산을 잡지를 못 하고요. 일부는 예비비로다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 다 좋으신데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근접하는, 완전히 90%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70~80%에 근접하는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50%도 채 안 되는 예측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20억 이렇게 세운 부분도 그러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2007년도 결산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다시 내년도 추경에 변경을 갖다가 또 잡게 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 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세 곳에 대한 대상지 선정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600.

660페이지요. 그 공영주차장 설치 건 나왔죠?

네, 공영주차장 이 설치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철도, 도로, 형하공간, 기타 유휴지에다가 노상주차장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설비 명목으로다 저희들이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다 선정돼 있습니까?

대상지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으로서는 진접 팔야리 지역과 호평․평내 지역을 지금 잡고 있고요. 전철 형하공간으로서는 양정역 인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휴지 및 지역은 별도로 추가로다 발굴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실 때 안내판 같은 거는 구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볼게요. 660페이지인데 공영주차장 보수가 원래 없었던 사업입니까?

공영주차장 보수사업이요?

네.

2007년도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번 계속 위원들이 강조하는 건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이것들이 같이 싹 비교가 되는 그렇게 예산서를 편성한 거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면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2007년도 예산은 4,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6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이, 예산서 프로그램이 올해 새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잡히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60만 원이 줄은 거네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다가는 더 늘은 거예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전체가 2008년도는 4,132만 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4,0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전기료나 뭐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로써 소방점검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 보수라고 한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3개소에 4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보수는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내에 차선도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보수작업 그다음에 울타리 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가요, 그러면?

별개로다가 그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고요. 그런데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이 작업이 이렇게 금액이 7,200만 원 증가되는 요인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기존에는 주로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기존 전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에 주로 표지판만 설치하는 쪽으로다,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지판, 금지구역표지판이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었는데요. 내년에는 테파폴형 지주라 그래 갖고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 지주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을 고려를 해서 그런 지주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주가 별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추가로 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확 와 닿지가 않는데 이게 기존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주에다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금지구역표지판만 돌출식으로 해서 하나만 이렇게 붙여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주라든지 가로등에 붙여 놓다 보니까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다시 가로등 형태처럼 별도의 지주를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 자료 좀 갖고 계세요?

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진하고.

오늘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정차위반 거기를 새로 한다는 거죠? 다시 한다는 거죠?

지금 새로이 지정되는 구간에다가는 새로운 시설을 또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구간 중에서 전체를 다 교체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파폴형 지주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게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20개는 신규지정구간에 설치를 하고 30개는 기존구간 중에 일부 대체로 설치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20개는 새로 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50개 중에 20개는 새로 지정한다는 거죠?

네, 새로 지정되는 구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정애 위원께서 여기 앞에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 세입을 봤을 때 너무 시민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고 이거 또 주차장 확보하기 전에 이런 거를 더 금지구역을 많이 다시 해 가지고 거기다 차 세우면 과태료 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이런 금지구역을 확대해야지, 그거 안 하고 나서 또 이거 금지구역만 확대하는 예산을 썼을 때 과태료로 또 시민들의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할 텐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을 갖다 지정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안 하고요. 거의 다 일반주민들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는 구간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해당 지역에다가 의견.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기존의 금지구역만 바꾸는 걸로 갈 생각은 없고 신설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설되는 부분은 또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에 뒤로 넘어가는 거?

네, 네. 유성운수 바로 밑에 그 낚시터.

버스 있는 데?

우리 시유지.

시유지예요? 그게.

네.

지금 전출금 문제가 나오면서 궁금해서 한번 묻겠어요.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죠? 주차장을요?

네.

그럼 거기는 공사니까 거기도 이익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서 주․정차금지구역 설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이 맞물려요. 이게 피해가 굉장히 예상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와부파출소에서 도곡까지 1.2km 구간을 새로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주․정차 했을 때 택시는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그런 목적으로 이 돈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가결되는 걸 원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요, 이거 택시는?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은 도시공사에서 어떤 수익을 내는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을 해 주고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다 납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부에 덕소 공영주차장은 지금 금년도 2007년도 9월 달에 새로이 조성한 철도 형하공간 밑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택시라든지 그 관계는 그쪽에는 별도로다가 다시 지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업위치가 명시돼 있다는 말이에요. 와부파출소에서 도곡교까지 1.2km 이게 전부 다 와부에 택시 세워 놓는 데인데 이거 아무 대안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민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은 사업위치가, 이건 기존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새로이 어떤 주․정차금지구역으로다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요. 258쪽에 있는 그 사업설명서 상에 있는 사항은 기존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예산 더 증액하는 거 가지고 여기 금지구역 내를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표지판.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지판을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비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해 가지고 거기 차들 계속 서 있을 때 과태료를 안 뭅니까?

이 표지판 정비 차원은 어떤 과태료를 갖다 더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시내에 가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글쎄, 이해가 얼른 안 되네요. 그 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 놓고 나서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안 물겠다?

아니, 그거 위원님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그 주․정차금지구역에 표지판을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하는 거고 지금 추가로 지정하는 데는 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왜냐 하면 추가로 지정되면 기존 지정된 데는 단속구간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거고 추가로 지정하는 데는 염려하시는 바대로 좀 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느 지역에 차가 정체가 돼서 그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라 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주민들 요청이 있을 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지 가서. 또 경찰서 공안협의를 하고 해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방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지정 부분에는 단속대상이 좀 늘어날 수 있죠. 기존에 정비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상전출금 관련돼 가지고 이게 사업위치가 청학리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상전출 관련해 갖고요? 네, 청학리 택지개발지구 내 노상주차장을 상가 앞쪽에.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1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요금까지 받는다면 이중투자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카메라가,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들이 높은데 거기에 요금까지 받는다라는 부분들은 좀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은 기존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옆 차선까지 차량들이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로 카메라는 그걸 갖다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그 앞에 노상주차장에는 주로 그쪽 앞에 있는 가게들이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도 있고 또한 외부에서 어떤 노점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관리라든지 진짜로 그 지역에 와서 잠시 주차를 할 필요성이 있는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68페이지 체불용지 예산이 두 배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와부 율석리 산 51-1번지 외 22필지가 지금 신청이 돼 있거든요.

신청?

네, 체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런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이거를 증액한 이유입니까?

증액이요?

네.

작년에도 10억은 세워져 있었거든요.

네, 네.

본예산 5억, 1회 추경 5억.

그럼 이게 도로편입은 재산권 침해를 받잖아요.

네.

이의제기를 받는 게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사실상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로를 정상적으로 개설을 할 때 이미 통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했는데 어떤 주소불명이라든지 뭐 소유자 미복구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로 기준이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도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주민들이 다니고.

우리 법정도로를 말하는 거죠.

법정도로?

네.

그러면 만약에 통보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깔았다. 그래서 주민이 자기 재산이 도로에 들어가서 요청하면 그럴 때 내주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법정도로에 관한 사항이고요.

사항이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비법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주민의 동의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포장을 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을 보며) 법정도로의 개념을 말씀드리라고.

법정도로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법정도로라고 그러면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농어촌도로까지.

농어촌도로까지.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669페이지요,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그 용역결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용역시점이 2009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히 2008년도 9월 조기완공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빨리 그거를 추진을 해서.

일부러?

네, 추진을 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73페이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원금이 22억인데 융자금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 673페이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게요. 오남 우회도로 사업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오남 우회도로에 1건이 있고, 금곡-부평 간에 1건, 삼패-율석 간, 수석-호평 간 국도 46호선 그렇게 해서 융자를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도 5호선이 30억, 그다음에 오남 우회도로가 30억, 삼패-율석 간이 30억, 금곡-부평 간이 20억, 그다음에 수석-호평 간이 261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리 3.5%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아, 그래서 원금을 22억을 갚아야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네. 오남 우회도로가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준공이 된 거죠.

준공은 다 된 건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업체별로.

그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네.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완벽하게 다 받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75페이지 보면 국도 6호선 도로 재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네?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국도 6호선은 동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요?

동지역에 관리되는 국도선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정동 쪽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7페이지 그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설치기준하고 이게 규격이 있는 겁니까? 어떤 데는 가서 보면 필요 없는데 그냥 과속방지턱을 해서 오히려 교통흐름의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과속방지턱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차량속도 30km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도로에 설치가 되는 사항인데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동이 되는 데는 방지턱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너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방지턱을 무분별하게 규격에 안 맞게 설치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1차 정비를 했고요.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정비를 하는데 그 과속방지턱 75개소하고 표지판정비 265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비사업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77페이지 밑에 가로·보안등 보수관리랑 전기요금이랑 그리고 678페이지 취약지 가로등 신설 이 부분들을 쭉 보면, 이 사업내용들을 쭉 봤는데 이게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좀 없거나 아니면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좀 늦게 켜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전기요금을 보고 예를 들면 이게 매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까?

보안등은 정기적으로다 돈이 나가고요.

네.

그 가로등은 계량기로다 해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방식이.

좀 틀립니다.

아니, 가로등 전기요금의 계산방식이 동일하게 지금 14만 원인가요? 454구좌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월별로 그러면 동일하다고 보는 건가요?

월별로다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적용은 동일합니다.

아니, 본 위원의 말은 이게 그러면 매월 여름이든 겨울이든 동일한 시간대에 켜지고 꺼지냐는 이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나오죠?

구좌당 전기요금은 동일한데요.

계산방식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2월 달에 쭉 계산하다 보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덜 쓰고 동절기 같은 데는 많이 쓰고 또 그다음에 봄, 가을은 적게 쓰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월별로 거기에 평균치를 해서 12월로 넣은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요즘 다니다 보면 일찍 해가 지는데 가로등이 잘 안 켜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동일한 시간대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취약지 가로등 신설이 60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60기면 남양주시 관내에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들이, 밤에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취약지 가로등 신설은 저희가 8272할 때 전 같으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했는데.

가로등 신설에 관한 예산은 어디 있죠? 이거 말고 취약지 말고.

이것도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 거기에 다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에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보수하면서 8272반에서 민원요구가 있을 적에 현장조사해서 즉시 설치하는 식으로 다 지금은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다 해서 연초에 그거 하면서 추진했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고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적에 처리할 수 있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가 지금 좀 미비한 곳은 설치를 못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현장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가 됩니다.

아니, 일단 신고가 우선이라면서요. 8272.

아니, 신고가 민원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체조사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요즘 다니다 보면 어두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평-사릉 간 도로도 보면 아직도 가로등이 제대로 없어서 밤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어둡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일반적으로 일반 택지지구에서도 좀 약간 으슥한 곳에서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사들이 일제조사가 시급하게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일제조사를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요. 맨 위에 호평중학교 앞 방음설치 있죠?

네.

원래 이게 토개공에서 미리 시설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사실 이거를 토지공사에다가 저희가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 지역은 사업이 끝난 지역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설치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공문이 와 가지고 또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또 지역주민 저거로 해서 호평중학교에서 저희가하고 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토개공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에다 얘기해 가지고 좀 협조를 구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분명히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 건 맞죠?

시기적으로다가는 토지공사에서 지금 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물론 거기 다 끝나서 갔다고 얘네들이 지금 손을 드는데 원래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시작에, 설치했을 적에는 토지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지금은 급하니까 이거는 먼저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도에다 야기하시고.

(도로정비과장을 향해서) 학교에서 해 줘야지 왜 토지공사에서 해? 애초에 지을 때 교통량, 환경교통영향평가에서 학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해야지, 항상 시에다 밀고.

과장님, 이거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별내나 지금·도농 쪽에 토개공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문제제기를 해서 받아 낼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다 돈을 받아 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세요.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중 4개 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