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한쪽씩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예산안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은 227쪽에서 266쪽입니다. 22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2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228쪽에 현물 급여 집 수리 몇 동이나 해요? 3억5천 가지면...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150동.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한집에 3백만원이면 딱 3백만원만 맞추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29쪽 보면 234가구로 써 있는데 대상자가 그 것이다는 것인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국민대책 생활수급자...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방금 전 150가구라고 했는데 내력 보면 234가 구인 데...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234가구입니다.
임기태위원
150가구가 아니라...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3백만원이 아니고 1백5십만원이구만... 그러면 위탁을 누구한테 해 주는 것이에요.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집 수리 ...
것이
이것이채옥경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죠?
홍춘기위원장
23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3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사회 과 것은 전부 예산 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복지국가임기태위원
만든다면서 예산 을 줄여요 정부 에서...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분야는 증액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일괄적으로 복지 예산 이 국가적으로 삭감된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 은 수혜조사를 하기 때문에...
에서
여기에서장공현위원
현황을 제출 하면 그것 가지고 국도비 배정해 주니까...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수급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에요. 현황에서 그런다면... 231쪽 없습니까? 232쪽에서 23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서 23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서 23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38쪽에서 23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239쪽에서 전동휠체어 사용자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요? 한번 하는데 3백만원이 무엇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년도에 새로 신규시책으로...
임기태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고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시행 지침은 시달이 안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238쪽 민간위탁금에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이것이 장애자 협회로 가는 것입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신청 하게 되면 바우처 지정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탁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24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40쪽 6. 25 참전 유공자회 부안군지회 운영 8백만원 이것은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안나갑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인 경상보조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조례를 상정 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체가
단체가임기태위원
2개라면서 어디로 나가는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6. 25 참전 유공자회 말이 나오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참전유공자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사무실을 두개 운영하던데 지금... 두개 모두 보조를 받는다고 하던데...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한군데는 받고 한군데는 보조를 안 받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한군데는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나가 나... 지금 그전 보건소 자리 하나 있고 이쪽 위에 하나 있고 그러죠. 사무실이...
년에
작년에하인호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나가더라고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정액단체로 지정이 모두 되었나...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안되었습니다.
정이
지정이장공현위원
된 것은 아니고...
홍춘기위원장
24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사망자가 5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행여 사망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장제비를...
홍춘기위원장
아니... 4 구인 데 5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5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을 세워야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1년에 얼마나 나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군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채옥경위원
이것이 예상한 인원수입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예상해서 4구를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행여 사망자 매장비 보다 공고 비가 더 비싸네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신문에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계상했고 행여 사망자 장래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옥경위원
240쪽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실비 보상 해서 2만원씩 30명으로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확인이 된 30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가상적인 숫자입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과 보면 과내에서 행여자들이 비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하고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행여자 실비 보상 으로 소요인원을 30명 예상 인원으로...
홍춘기위원장
24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41쪽에서 지체장애인 종합예술제 돈 6십만원인데 무슨 예술제인데 6십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디 참여하는 비용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참가자로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한번임기태위원
참가하는데 6십만원 준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에서 장애인 날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용입니다.
홍춘기위원장
24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242쪽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기능 보강으로 5천만원에 1개소했는데 어떤 재활기능을 보강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부안읍 봉덕리 소재인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시설 보강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탁구장 등 체육시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건물에 빈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장
24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8쪽 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군 노인회라는 것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부 거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대학
노인대학장공현위원
운영 예산 은 학교별로 조금씩 예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고 작고한 차이에서 예산 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수강생수, 졸업자수도 틀리고 차등지급을 하였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첫째 수강생이 많은 곳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홍춘기위원장
아니 많은 곳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100명단위로 묶은 것이에요. 100명, 500명이상이면 얼마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그전에 전부 POOL 보조에서 했는데...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여기 외에는 없는가요?
것도
이것도하인호위원
작년에 전부 POOL 보조로 나갔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24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
호산장공현위원
경로당은 어느 면인가요?
화면
계화면하인호위원
의복리 돈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보안.
하서면.
공현
장공현위원
예.
옥경
채옥경위원
24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순회 프로그램이며 어떤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는 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지금 현재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채옥경위원
역할을 하는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하면서 한자교실, 생활 체조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순회를 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채옥경위원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이게 관리자가 아니라 강사 성격이네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여기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짓는 것이죠? 마을 회관이 있는데 경로당 별도로 짓는 곳이 없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원칙은 마을회관이 없거나 마을 경로당이 없거나 한 곳을 읍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5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까지 의문 난 사항 없으시지요? 25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지
공동묘지장공현위원
환경정비 인부임을 예를 들어서 51개소하면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야기 할 텐데... 이것을 읍면 예산 세우지 왜 사회복지 과에 세웠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 환경정비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읍면에 예산 계상을 안 한 것은 공동묘지 관리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사업할 때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동묘지를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254쪽에서 25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회 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 회 조례는 모두 개정 된 것만 예산 에 계상을 했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인정
평가인정하인호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2십5만원씩 50명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 평가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어떤 일정한 수준이 있어요. 평가인증 지표와 지침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우선순위로 점검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그 종사자에게 평가 인증제를 받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회
하인회위원
1회에 2십5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한번 나가는데...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1명당 2십5만원입니다.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25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5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서 25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년
청소년장공현위원
육성 위원 회 구성 되어있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모두 구성했다고 하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26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한부모가족지원 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모자, 부자 가정에 아동양육비나 고등학생 자녀학비, 수업료, 입학금을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26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까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62쪽에 권익증진 사업 선진지 견학 1십5만원해서 2회 가는데 누가 가는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여성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장공현위원
공무원이...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26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6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여성 아카데미 교육은 누가 주관하고 대상은 누구에요? 한번 교육하는데 1천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여성 아카데미 교육은 금년까지 5차례 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1년에 2학기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주간
여성주간장공현위원
기념행사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여성 주간 기념행사는 7월1부터 일주일간 정도 행사를 하는데 그때별도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 기념식이라든가 여성의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56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기금임기태위원
말고 특별회계 하나만 물어볼께요. 263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있는데...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지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수용비하고 여비 밖에 없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주로 이민자 가족 지원 조례는 제정 이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한 것 같은데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는...
외국
외국임기태위원
인이 여기 와서 사는 가족이 있잖아요. 조례 했는데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민자가 아니라 외국 인 지원조례...
기는
여기는임기태위원
무엇이에요. 결혼이민자는... 결혼 이민자가 외국 인 아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자치행정 과에서 지원하고 여기서 별도로 지원하는가...
하는
행사하는임기태위원
돈은 없고 무슨 현수막하고 안내문 그것만 있어요... 이것은 참가고... 행사를 해야 현수막도 있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행사비는 전혀 안 들고 사무비만 들어 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행사에 관한 내용은 이번 본예산 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2008년도 추경 예산 에 계상 할 계획입니다.
하는
행사하는임기태위원
것 본론은 없고... 어떻게 보면 밥은 없고 반찬만 들어 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산 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567쪽에서 56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
특별회계임기태위원
...
홍춘기위원장
예. 567쪽요.
공현
장공현위원
567쪽에 기타직보수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 전산보조원 인건비 는 인건비 만 계상했지 수당 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의료 급여 관리사는 현재 2명이 있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에 대한 연차 수당 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왜 그러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재정 상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돈이
돈이장공현위원
없으면 인건비 를 안주어야지... 사람을 안 쓰던가...
옥경
채옥경위원
568쪽에 본인부담과오납금 환급이 1천5백만원 되는데 이것 과오납이 무엇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일반병 의원 에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환급을...
홍춘기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 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서 3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1쪽까지 계속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기초생활보장기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1쪽까지 계속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49쪽에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별로 차이도 없는데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55쪽 노인복지기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1쪽까지 계속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여성발전기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1쪽까지 계속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부안에 여성단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가...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임기태위원
! 자금을 관리하는데 금년에 필요한 돈보다 보통예금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 청소년 자립기금도 6백5십이 필요한데 2천6백이나 보통예금 들어 있고 다른 것도 보통예금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이자가 높은 것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바꾸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보건소 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353쪽입니다. 답변하실 때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 님께서 개별적으로 담당에게 질문 을 하실 때에는 담당이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에 녹음 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록 을 만들 때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능하면 소장님께 메모를 들여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진료보조장공현위원
한방 기본급 인부임 단가가 4만5천원인데 다른 인부임은 3만4천2백5십원이던데 이것은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어떤 ...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편성지침에 진료보조 요원은 4만5천원인가요? 혹시 자격증 소지한 사람인가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임기태위원
보 건의 날 행사 기념식 체육대회 이것은 무엇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전라북도 보 건의 날 행사를 도에서 일괄로 하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 에 간곡히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장에 보시면 354쪽을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백5십만원을 감해 가지고 앞에 5백1십만원만 해 주었어요. 이 여비 때문에 속이 상한데...
공현
장공현위원
보 건의 날 행사가 전주에서 도 단위 행사로 하는데 참여하는 여비 이구만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기다
여기다장공현위원
국내 여비 를 세우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의원 님들이 여유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35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서 35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
건강생활장공현위원
실천 협의회 구성 되어 있는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358쪽에서 35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35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수 물품 승인 하고는 무관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장
360쪽에서 36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서 36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362쪽에 임산부 복용 철분제는 지금 거기 와서 아이 낳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주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 한 임산부에 대해서 20주부터 지도관리해서 5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33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33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아
신생아임기태위원
낳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임산부를...
부는
임산부는임기태위원
그렇다 치고 신생아 나면 1십만원 씩...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용품 이것은 채옥경 의원 님께서도 지난번에 군정 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신생아 용품은 많이 지급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
임기태위원
3백만원 주고 1십만원 씩 또 용품 사주고 그러네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올해까지는 7만2천원씩이었는데...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 대목은 정책적으로 어떤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신생아 용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애들은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이런 대안 은 안 세워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홍춘기위원장
거기 암조기 검진 1억4천4백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검진기관에서...
홍춘기위원장
우리 예산 으로 검긴기관에 주어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민 대상으로 검진한다 그 말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스템으로는 안되는 것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런채옥경위원
부분은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명을 발견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춘기위원장
검진대상 전 군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모두 할 수는 없으니까...
홍춘기위원장
대상을... 많고 적고 실적은 별도이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건강보험 가입자 50%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50%라고 하면 홀수, 짝수 해서 나이수로 하는 것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떤 사람들한테 해 주어요? 무조건 암 걸린 사람들한테 1백4십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의료보호 수급자는 모든 암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 암만 해당이 됩니다. 5대 암이라하면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입니다.
이런
이런하인호위원
사람들한테는 조건 없이...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50% 지원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암 검진 경우는 위암이나 그런 것은 전문 가가 해야겠지만 간암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간 초음파로...
홍춘기위원장
우리 보건소 에서는 못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아마 전국에서 보건소 에서 간 초음파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364쪽에서 365쪽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채옥경위원
치매상담센터운영은 아무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기초수급자만 하는 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366쪽에서 36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불임부부임기태위원
지원있는데 11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 뽑을 사람들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다시 신규자들입니다.
임기태위원
불임부부가 안 나타나면 이 예산 은 못 쓰겠네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러죠.
공현
장공현위원
371쪽에 보면 보건소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예방접종 약품구입 하는 것은 지원사업으로 안되고 군비로 사야되나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래도 저희가 각 시군에 비해서 없는 형편에 비해서 무료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만 보더라도 40세하고 65세인데 저희만 60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372쪽에서 37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74쪽에서 375쪽 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375쪽 위에 정화조 모기성충 출입 방지 팬이 무엇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가 정화조 팬인데 모기성충과 해충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으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460개 가지고 어디에 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우선 시범사업만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사업해서 좋으면 많은 예산 을 투입해서라도...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지금 부안읍은 안되겠네요. 오 수정 화조로 모두 들어가고 정화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죠.
홍춘기위원장
376쪽에서 37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서 37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서 381쪽요. 382쪽에서 38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서 385쪽요. 386쪽에서 387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386쪽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소모품 1개소인데 이것 1개소라는 것은 학교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1개 학교만 해주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현재는 2개소를 만들 수 있고 이번에 또 1개소가 내년도 예산 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1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규 구강보건실 설치된 사업이 소모품입니다.
홍춘기위원장
388쪽에서 38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공중보장공현위원
건의 사가 26명인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장공현위원
근무하는 수가 26명이에요. 정원이 26명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현재 근무하는 수가 26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에 4억8천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에 따른 세입 은 대게 얼마 되는가요? 손해는 안보는가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절대 손해는 없고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390쪽에서 39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88페이지 보건소 마다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가 의약분업지역이 있고 예외지역이 있고 그래요. 예외지역은 약을 주고 분업지역은 안 주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계화지소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계화지소는 분업지역이고 처방전만 나가고 약은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화, 변산, 진서, 줄포 지역은 분업지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90쪽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 1십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어 갑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1십만원 가지고 자기가 벌어 사용하기 때문에...
버는
버는장공현위원
것은 세입 으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안 잡습니다. 독립재산 격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서...
기서
거기서장공현위원
자체 운영하도록 하여 가지고... 예. 총액 예산 내력서 예산 계에서 하나 빼 주세 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홍춘기위원장
392쪽에서 39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93쪽에 거기에 안 나왔는데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대게 보면 군 행사 때나 면 행사 때 아니면 해수욕장 같은 곳 행사는 휴일 날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 수당 은 어떻게 주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금년부터 저희는 휴일근무 수당 을 책정을 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임기태위원
...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394쪽에 나옵니다. 의원 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휴일
휴일임기태위원
날 근무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 수당 이 아니라 휴일 근무 수당 을 받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394쪽에서 39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93쪽에 부정불량식품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보상 한 문제 금년도 실적이 있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금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있을 것으로 가상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구만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식약청에서 나와서 옛날에는 했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심사 를 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12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기금운용계획 예산 다른 것 보면 전년도 지출액 으로 했지... 전년도 예산 액이라고 안하고... 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기법이 그렇게 된 것으로...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사업 예산 으로 바뀌면서...
사업
사업장공현위원
예산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 액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액 으로 기금은 바뀌었다.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공현
장공현위원
110페이지 위생복, 모 구입해서 7천원 2,000개 했는데 우리 음식업소가 2,000개나 되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위생복, 모는 한집에 한개 씩 주어서는 아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큰 업소는 10개 주어야 되고 적은 업소는 5개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모범업소 심의 위원 회 수당 은 왜 여기는 1십만원이에요. 조례에 1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모두 7만원인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각종 위원 회 구성실태 나한테 내어 준 것을 보면 모범업소 위원 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개정 중에 있구만요. 나한테 제출 한 것을 보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관
예술회관장공현위원
야외 화장실은 위치를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 님실 들어오다 보면 저쪽으로...
실을
화장실을장공현위원
크게 짓나봐요. 3억이 들어서 짓는 것이...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자, 남자화장실은 크게 짓고 예술회관 공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모를
규모를임기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으려고 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30평 정도...
평당
평당장공현위원
1천만원 꼴이네...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옛날처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좋게 지어야 되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448쪽에서 449쪽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예술회관장공현위원
해서 전체적으로 3천3백9십7만원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력을 내일까지 제출 해 주셔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1식 했는데 무엇 무엇을 어떻게 3천3백9십만원을 쓰는 것인가 산출내력을 구체적으로 빼 주세 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있으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예. 하나 복사해서 주세 요.
홍춘기위원장
450쪽에서 45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51쪽 열람 실 의자 250개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구연도가 지나 가지고 사용이 곤란해서 그런 것인가...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자가 옛날에 산 것이라 딱딱해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 계장님이 안 세워진 줄 알고 전화 왔더라고요. 저희가 도서관 에 갔더니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딱딱해서...
하는
공부하는장공현위원
학생들 의자가 편해야 공부도 잘 된 테니까...
홍춘기위원장
452쪽에서 45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서 455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455쪽에 게이트볼장 시설개량 공사에서 5천만원 이것이 뭐예요? 지금 게이트볼장 없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산면에 있는데 창고 식으로만 만들어져있지 화장실도 없고 또 편의시설....
예. 주산면요. 창고처럼 만들어져 있지 화장실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리모델링 하고 화장실도...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산이
주산이임기태위원
소공원에 지어진 게이트볼장이죠.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는
거기는임기태위원
당초 지을 때 예산 이 없다고 사무실만 짓고 화장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장
456쪽에서 457쪽까지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55쪽에서 변산 요트경기장 보수 5백만원 가지고 뭐하려고 5백만원을 세웠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붕이 비가 새어서 방수하려고...
임기태위원
보수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트경기장에서 요구한 것은 없어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에어컨...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초에 요구하기로는 숙소는 숙소대로 놓아두고 별도로 창고 쪽으로 숙소하나 만들어 가지고 합숙소 한다고 안 올라왔던가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리한테는 안 올라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요트경기장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붕 새어서 보수하나... 건물지어서 6년 된 것을 지붕보수 한다고 하면 그때 준공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임기태위원
본 건물이 아니라 이쪽 보수 건물 이야기 하는 가보구만...
내가
내가장공현위원
보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붕 보수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요상스럽게 요트 팀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또 경기장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요트장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은 외부 손님을 방으로 내어 주고 현재 창고가 높으니까 중간에 칸막이해서 거기에 합숙소를 짓고 선수들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본 건물은 손님들 쓰는 대로 그렇게 관리하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의원 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그 이튼 날 갔는데 그 이야기는 안하더라고요. 방수하고 에어컨만...
공현
장공현위원
457페이지 소형화물 그것은 정수 승인 안 받는 것인가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받았어요.
정수
정수장공현위원
물품 자료 보니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없더라고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05년도에...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2008년도 정수 물품 승인 은 없더라고요. 2005년도 승인 받아 가지고 이제서 하네...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 이 안 세워 져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임기태위원
게이트볼장 새로 하는 것은 없네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산 은 올렸는데 예산 이...
임기태위원
할 면은 있어요. 건립할 수 있는 면은 있냐고요...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진서가 한다고 작년부터...
서는
진서는임기태위원
땅도 없는데...
옥경
채옥경위원
스포츠파크 공연장 뒤편에 대기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는 곳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혐오시설이 되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아니
아니채옥경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의 를 들인 것인데...
옥순
이옥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 회 수정안 을 내일 오후에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늘장공현위원
오후에 하지...
홍춘기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 예산 서를 보시고 하루 더 검토하시고 내일 오전회의 끝난 뒤에 오후에 하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것 같은데... 이의 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12월 12일 예결특위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