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호박천호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도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인상요인 발생으로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 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부안군의정비 심의 위원 회로부터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월정 수당 과 의정활동비를 합하여 년 3천6백1만8천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월9십1만5천원인 월정 수당 을 월 1백9십만1천5백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여비 지급을 여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서는 출장 및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행을 출장 및 여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는 출장과 여행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의 경우 국내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의 정의를 동일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으로 하고 우리군 13개 읍면을 12km 미만과 12km이상, 그리고 도서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별표1의 비고 제1호에서는 부안 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군관내 12km 미만인 읍면을 출장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고 12km 이상인 읍면을 출장할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여비 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여겨지나 지방자치 법 시행령 별표5의 비고 제1호에서는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군내 출장은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8조제2항 및 별표1의 비고 제1호는 여행거리 12km 군내 여행시에도 적용하여 12km 이상과 미만 지역을 구분, 여비 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고, 여행거리 12km는 타 시군 출장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입법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어 제8조를 부안군내에서 출장 및 여행할 때의 여비 로 정하고 군내에 출장 및 여행과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타 시군을 출장 및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비 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읍면을 12km를 기준으로 구분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1, 국내 여비 정액표는 현재 의장 부의장 과 의원 으로 구분된 여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비 1만원을 법령 에 맞게 2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별표1의 비고 제1호의 내용은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여 제8조에서 상위법 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3호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별표5의 비고 제3호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 국외여비 정액표는 해외 여행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준금액을 가장 많은 금액으로 통합하고,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 법 시행령 별표5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