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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12-11

하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박천호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도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인상요인 발생으로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 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부안군의정비 심의 위원 회로부터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월정 수당 과 의정활동비를 합하여 년 3천6백1만8천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월9십1만5천원인 월정 수당 을 월 1백9십만1천5백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여비 지급을 여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서는 출장 및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행을 출장 및 여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는 출장과 여행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의 경우 국내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의 정의를 동일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으로 하고 우리군 13개 읍면을 12km 미만과 12km이상, 그리고 도서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별표1의 비고 제1호에서는 부안 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군관내 12km 미만인 읍면을 출장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고 12km 이상인 읍면을 출장할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여비 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여겨지나 지방자치 법 시행령 별표5의 비고 제1호에서는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군내 출장은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8조제2항 및 별표1의 비고 제1호는 여행거리 12km 군내 여행시에도 적용하여 12km 이상과 미만 지역을 구분, 여비 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고, 여행거리 12km는 타 시군 출장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입법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어 제8조를 부안군내에서 출장 및 여행할 때의 여비 로 정하고 군내에 출장 및 여행과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타 시군을 출장 및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비 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읍면을 12km를 기준으로 구분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1, 국내 여비 정액표는 현재 의장 부의장 과 의원 으로 구분된 여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비 1만원을 법령 에 맞게 2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별표1의 비고 제1호의 내용은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여 제8조에서 상위법 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3호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별표5의 비고 제3호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 국외여비 정액표는 해외 여행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준금액을 가장 많은 금액으로 통합하고,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 법 시행령 별표5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호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발의 되어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비용은 지방자치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의정 심의 위원 회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항이나 월정 수당 을 91만5천원에서 1백9십만1천5백원으로 49% 인상하는 부분은 재정 자립도 등 우리군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과다인상이라는 논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 법 법적용 조문 및 여비 등 다른 개정사항은 지방자치 법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91만5천원을 1백9십만1천5백원으로 하면 49% 인상돼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걸로

이걸로임기태위원

보면 100%도 넘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아니오, 역으로 나누면 49% 계산됩니다.
으로

역으로임기태위원

나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49%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전문위원 이 이야기 한 것은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닌가요? 지금 1백9십만1천5천원에서 1백9십만원이면 딱 100% 아니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어떤 것이요?

임기태위원

의정활동비 같이 포함한 전체적으로 49%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라면 49%가 아니다 그 이야기이고, 지금 당초에 검토보고 한 것이 의정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한 금액이 너무나 많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임기태위원

그 때가 1백9십만1천5백원인가.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1십만원씩 해서 1백8십1천5백원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91만5천원을 190만1천5백원으로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190만1천5백원이면 49%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당초에 그 사람들 한 안이 49%지 지금 120만원 내리면 49% 못 돼죠?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한 것이 아니고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건너온 금액 그대로 49%를 적용한 것이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은 1십만원 하면 49%에서 좀 빠지지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이제 여기에서 49%라고 표기를 하다보니까 91만5천원하고 190만1천5백원 가지고 한 거면 49%가 안 맞는다 이 이야기 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인상율이 49%라고 하면은 말이 맞는데.....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귀가

어귀가오세준위원

안맞는다 그 말이고만.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의정 수당 인가요 월정 수당 ?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말고

말고임기태위원

또 나오게 뭐죠?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의정비요.
그건

그건임기태위원

얼마죠?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110만원입니다.

임기태위원

110만원, 지금 이 검토보고 대로 한다면 의정 심의 위원 회에서 190만1천5백원으로 한 것이 아니죠?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아니, 190만원 맞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면 우리 조례가 월 190만1천5백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월정

월정오세준위원

수당 만 하는 이야기 이고.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월정 수당 만 190만원으로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내 이야기는 그래요. 당초에 3천6백 얼마였죠?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3천6백1만8천원요.
면은

그러면은임기태위원

당초 3천6백1만8천원일 때 49%였는데 우리가 할 때는 3천6백만원이 아니잖아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그것은요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한 것은 수정 으로 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그 말은 알아듣는데 이 검토의견으로 봐서는 49%라는 말이 안맞다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190만1천5백원으로 했을 때 일반 아까 그 것까지 합해서 총액으로 봤을 때 49% 올렸다고 해야지 검토의견으로 봤을 때는 안맞다 그 이야기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검토의견을 자구 수정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이지.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세준위원

방금 의원 님들과 협의한 바데로 제2조에2 제1항3호 중 월정 수당 을 월 190만1천5백원을 월 180만1천5백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깎아서 수정동의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위원 으로부터 제2조2 제1항3호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동의

동의임기태위원

한 것이 월정 수당 을 190만1천5백원을 180만1천5백원으로 수정동의 한다 그 이야기이죠?
세준

오세준위원

예. 그래서 의원 님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 로....
옥경

채옥경위원

제청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오세준 위원 의 수정동의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항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조2의 제1항 제3호를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의는 위원장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채옥경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채옥경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 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 에 관한 조례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연간 회의 일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재 120일로 규정된 연간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하되 의결 로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정례회 회기 는 연2회를 합하여 현행대로 40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는 임시회 회기 는 현행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실제 회의 개최일수가 줄어 듬에 따라 회기 를 20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항 들은 현행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 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 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 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 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 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발의 되어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 중이던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 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 에 관한 조례를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통합 운영하고자 제정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 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제정 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오세준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오세준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안 군의회 의원 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원 이 군 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따라 그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한 것으로 제1호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제2항의 품위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원 은 군 민의 대표자소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 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 민의 의사 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2호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제1항의 공익우선 의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원 은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 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 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3호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제2항의 직위 남용금지 의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원 은 공직자로서 직무 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는 것입니다. 4호와 5호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제1항의 성실 의무 와 질서유지 의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원 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원 은 군 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의원 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 을 규정한 것으로 제1호와 2호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2항의 품위유지 의무 와 청렴 의무 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 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직무 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3호와 4호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3항의 지위남용 및 거래금지 의무 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 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 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5호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의 청렴 의무 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 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6호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제척 과 회피 의무 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심의 대상 안건 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 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7호와 8호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의 성실 의무 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 를 성실히 이행한다이고 직무 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장 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의원 이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 심사 의 대상이 되고 윤리 심사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부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발의 되어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을 조례로 제정 토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 지방자치 법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제정 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조4호 의원 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어디까지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범위는 특별한게 없고요. 지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는 자치법 36조에 있는 의무 화이고 윤리실천항을 근거로 만든 사항인데요 어떤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그 한도를 구분하라고 하면은 좀 그러는데요.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 들이 켜야할 윤리강령아니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의원 들 서로간의 쉽게 이야기해서 뭐 발언 할 것도 균등하게 주어야 할 것이고, 여건이라는 이야기는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반기

전반기임기태위원

때 상임위원장 을 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안한 사람이 해야 한다 그게 기회균등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것까지 포함되냐고?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지방회의 운영 규칙 에 그런 상임위원회 그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은 다 규칙 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임기태위원

기회균등을 준다면 그것도 기회균등을 줘야지....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그것은 이제 의원 들께서.....
그냥

그냥임기태위원

포괄적으로 기회균등이고만, 알아서 해석해라.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보시면은 큰 의무 제한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쪽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461쪽~467쪽까지입니다. 46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쪽~46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465쪽.
조금

조금임기태위원

천천히 하세요.
세준

오세준위원

461쪽, 190만1천5백원인데 아까 우리 이거 180만1천5백원으로.....

임기태위원

180만1천5백원 맞어.
세준

오세준위원

의원 월정 수당 .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그것은.....
협의

협의오세준위원

되기 전에....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예. 협의되기 이전에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이거 삭감해야겠네?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예.
고문

고문임기태위원

변호사 수당 은 다른데에서 주는가? 의회 고문 변호사 하나씩 두기로 한 것.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고문 변호사 수당 은 462쪽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일반운영비?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예.
고문

고문오세준위원

변호사는 누구누구로 돼 있어요?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지금 예산 이 확보가 되어야 고문 변호사를 지정을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463쪽,
키폰

키폰임기태위원

전화기는 어디에다 증설해요?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키폰 전화기는 지금 저희 사무과에 직원들 한 사람 당 한대씩 전화가 안되고, 또한 의원 님들도 한 의원 님 당 전화기 한 대씩 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 님들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사무과에서 의원 님들한테 돌려주고 하다보면은 잘못 돌리다가 끊기고 이럴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집행부는 직원 한 사람당 전화기 한대씩이 다 부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도 의원 님들이나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한 사람 당 한대의 전화기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지방의회임기태위원

전문위원 연수가 3/1이 쓰여져 있는데 이 3/1이 뭐에요? 3백만원 3년 3/1 그랬는데 3/1 이 표시가 뭐에요?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도의회 전문위원 , 그리고 시 군의회 전문위원 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문위원 3명을 전부 다 예산 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다 간다 하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의원 님들보다도 단가가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초 도의회에서 유럽쪽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3명 중에 우리는 1명만 보내겠다 그래서 3/1을 했습니다.
밑에

밑에임기태위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예.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다른 시군 의회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 보고 그러는데 좀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의원 님들 의견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해 가지고, 이제 의원 님들의 뜻을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저희 생각은 의원 개개인님들이 군민들과의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생각은 거기까지도 고려를 하고 해서 새로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해요? 요즘 들어가 보면 뭔 물건 사라고 하는 것만 몽땅 올라와 있더라고요.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과장님 잠깐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의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의원 들 들어 왔을 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그것까지 넣을 계획으로....
도로

별도로임기태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그것까지 고려해서 예산 을 요구 했습니다.
기가

집기가오세준위원

5백만원 있는데 이게 뭐에요?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예?
아, 집기요? 이 부분은 살림을 하다보면 포괄적으로 뭐 사야 할 집기도 있고 그래서 풀 성격으로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풀 성격으로.
인호

하인호위원장

463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4쪽~465쪽까지 질의 해 주세 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6쪽~46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를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원 님들과 협의한 바데로 의사 과 소관 의정활동비 1천2백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