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김인배의원외 2인 발의)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일반회계가 2,795억 2,08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391억 4,50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62억 2,240만원, 전년도보다 2억 7,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71억 7,639만 9천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71억 6,0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357억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11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38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마지막 보조금입니다. 965억 2,60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202억 4,5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2억 7,240만원이 증액된 162억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인 주민세가 35억 40만원, 지난년도 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지난해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25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난 해 보다도 1억이 증액된 3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는 지난년도와 같습니다. 21억입니다. 다음은, 목적세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세가 지난 해 보다도 4,500만원이 증액된 9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같이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이 3,400만원이 감소된 3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0장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1억 6,069만 2천원이 증액된 271억 7,6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0억 396만 4천원이 증액된 87억 7,84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10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9,0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이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지난년도 보다도 5,834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9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로사용료가 1,750만원이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되었고, 하천사용료가 4,108만 2천원이 증액된 5,6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 사용료가 지난해 없던 것이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 같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마지막에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가 1억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사용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지난해보다도 7,976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7,1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입증지가 950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5,80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최고 밑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지난해보다도 3,308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1,4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급 판매수입이 지난해보다도 2543만 1천원이 증액된 5,3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가 73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5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14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1억 2,225만원이 증액된 39억 3,0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입은 6억 1,268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의료부분이 확충이 됨으로서 지난해 보다도 729만원이 다소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지난해보다도 11억 2,954만원이 증액된 32억 6,99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난해보다도 1억 361만원이 증액된 5억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5억 187만 2천원이 증액된 25억 5,1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도 51억 5,674만 6천원이 증액된 183억 9,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바로 밑에 재산매각수입이 2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에 중간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도 18억을 증액해서 133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이 14억 5,041만원이 증액된 27억 8,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잡수입 중에서 1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14억 3,095만원이 증액된 26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에 상단부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입니다. 2억을 지난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3000장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도 114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57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4000장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38억입니다. 다음, 500장에 보조금, 202억 4,503천원이 증액된 965억 2,60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90억 2,838만 8천원이 증액된 534억 2,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도 3억 2,195만원이 증액된 159억 8,21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지난해 보다도 10억 84만 5천원이 증액된 16억 2,47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도 1억 618만 3천원이 감액된 254억 9,6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부분 세무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무과에 세출사업 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 총 예산이 4억 3,703만 4천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정책사업이 4개 사업인데 3억 9,866만 4천원이고, 세무과에 기본경비가 3,837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위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지방세 부과사업에 1억 8,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5,752만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인건비가 4,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1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여비가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가 2,400만원, 이것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6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정보시스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지방세 마일리지시스템 도입등해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두 번째 사업으로 317페이지에 하단부분입니다.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하는데 전부 들어가는 예산이 6,1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4천 63만 8천원, 318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여비가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과표결정 및 과표결정 재산세 과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9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1,968만 9천원, 일반운영비가 7,177만 5천원, 그리고 여비가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표결정 재산세 과징에서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업에 중간부분입니다.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4,6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2,974만 2천원을 계상했고, 세입관리운영에 따른 여비가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경비가 3,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여비가 1,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부분을 보고 마치고 별도로 세무과의 2007년대비 2008년 세출예산 비교로 해서 별도로 한 장을 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년도와의 세무과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총 4억 3,703만 4천원이고 지난년도에는 4억 4,981만 7천원해서 세무과는 세출예산이 지난해보다도 1,278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지난 년도와 대비하게 되면, 4,641먼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이, 증감사유가 나오고요.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도 1,63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2,785만원이 되었고, 여비는 지난 년도와 같습니다. 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 년도와 같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년도 보다도 3,100만원이 감소가 된 2,4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2,000만원으로 지난년도와 세무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그 시스템 운영비가 1,3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2,4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지난해보다도 2,565만원이 감소된 2,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입과 세출부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이 되었는데 시도보조금에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5페이지, 세입총괄표,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증이 되었는데 도비가 1억 618만 3천원이 감해졌습니다. 0.415% 왜 감해 졌습니까? 지금 도 예산이 15.8%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우리 삼척시의 지원되는 돈에서는 이렇게 감해졌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업에서 도비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내려오거든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내 주시고요. 우리 도비에 요구사항과 부결된 이런 내역서가 있을때 이것을 내 주시고, 그 뒤에 들어가면 11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 명세표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각 실과별로 수입액이 여기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죠?

지방세 수입은 세무과에서 전부 내 놓고, 세외수입부분은 실과별로 전부 합니다.

이것을 2006, 2007, 2008 대비해서 표를 만들어서 다시 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6년도 예산대비 실적, 징수실적, 2007년도 예산대비 실적, 2008년도 예산안 이 표를 각기 만들어서 내 달라. 각 실과소별로, 그래야지 각 과에서 어떤 안으로 나왔는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금년도 수입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5억이 증 된다고 했습니까? 125쪽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지난해보다도 당초예산에 5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자수입은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보다도 예상한 것 보다 더 나오고 해서 내년도에 세입을 더 잡아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5억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앞쪽에 124쪽에 보면 기타사업수익해서 11억 2,95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내역이 어디에서 이렇게 증이 올 수 있는 내역서를 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봐서는 왜 이런 수치가 전년도 대비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디서 올라 갔습니까?

대금굴에서 금년도 수입이 10억인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에서 18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에, 이것은 2006년도 결산금액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마다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금년도에 18억을 증액해도 충분한 어떤 예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단장님, 여기 172페이지에 시설비에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12억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당초 154억으로 사업하던 삼척대 캠퍼스 앞에 있는 그 사업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추경에 얼마 넘겼죠?

29억입니다.

거기서 또 모자라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국도비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요청해 놓고 있고, 도비도 요청해 놨으니까 아마 그 부분도 충당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강원 무엇입니까?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이 중에서 62억 5,000만원이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91억 5,000만원이 시비로 해서, 154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2억 5,000만원 중에서 도비는 내년에 5억이 오면 다 오고, 이 중에서 시비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154억이 딱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추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방재산업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바로 위입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보고 드렸지만, 소방방재산업네트워크는 내년 10월경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년 10월경에 지난번 보고드릴때 IFSTA총회와 그리고 소방방재산업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되는 돈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에 14억이 토탈해서 들어 간 것이죠? 민간자본보조에서...

각각 인프라 구축사업은 방재지원센타 건립비이고, 그 다음에 5억도 마찬가지이고 4억 5,000만원은 네트워크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에 총 예산이 올해 들어가는 것이 3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5억 3,300만원 여기에서 LNG인수기지 개발계획수립에 6억하고 기업유치기반시설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1억하고 그럼 총 6억이잖습니까? 시설비 6억이 LNG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확정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하자면 기반시설 일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LNG가 확정이 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전부 전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할 부분이 기반시설부분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확정도 안되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개발, 여기에 시장성 조사에 2억이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개발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방재산업사업단에는 이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4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략산업단에서만 보고를 받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세부내역을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로 내역에 보면 소방방재산업 국제네트워크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일시가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부터 2010년까지인데 무슨 대회를 유치하는데 4년이나 걸립니까?

대회유치를 IFSTA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소방방제도시 연합을 결성해서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이런 방제산업전이라든가 이런 행사 개최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사하는데만 4년동안, 올해는 행사한 것이 없죠?

2010년까지는 3년인데 3년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아닙니다. 내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4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후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산업전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해 드리고....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기구로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IFSTA 계획은 대회 성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 IFSTA가 세계소방방재연합회입니다. 연합회는 미국 오클라오마에서 시작되어서 세계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미국에 있는 소방에 관한 모든, 어떤 소방기구라든가 소방제도라든가 소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검·인증을 해 주는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하는 총회를 삼척에 개최 유치하게 되면 세계에 20개국에 있는 소방방재 전문가들과 그 기구를 삼척에 유치를 해서 어떤 소방방재에 관한 산업전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라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연구지원센타를 건립중이고 우리가 생산품이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탄력을 받는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산업을 장기적으로 클러스터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방재산업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기업체를 삼척에 모으고, 이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 검·인증 되면서 기준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이밴트가 같이 곁들여져야지만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기간은 어느정도 봅니까?

한 5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숙식 제공해 주는 그 비용입니까?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전시회도 해야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실시교육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전체 의원들도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전략산업단에 특히 방재산업단에 특히 방재산업분야에 예산이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불어나고 우리가 봐도 불어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때때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불투명하니 투명하니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정례화시켜서 적립을 시킨 다음에 과연 우리가 테크노밸리 방재산업을 방재연구센타를 건립하고 앞으로 산업단지까지 조성하는데는 과연 우리가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된다든가 이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 때나 매 회기나 아니면 간담회때나 만날때마다 부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의회하고 어떤 전략산업단하고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것이 투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방향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30억 방재단지연구조성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154억에서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하다가 지금 30억 더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역에서 30억이 추가되었죠? 전에 물어 봤는데 지금 잊어 버렸습니다.

제가 별도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12억은 또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비를 좀 주십사하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계상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도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확보도 병행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산업단에서는 시에 축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억이 왜 더 나왔는지 얼마전에 30억 줄때에 더 이상은 예산이 추가되는 금액은 안 준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억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세서가 충분히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이런 것이 필요해야하지 않느냐, 무작정 의원들보고 심심하면 돈 12억, 30억 갖다 내면 여기는 OK하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산이란 것은, 12억이 남은 지금 다른데 써야할, 내가 오늘 예산서 몇 군데를 보니까 급히 써야 할 때도 많은데 여기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해서 나무도 안 베고 있는 단계에서 예산만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씁니까? 그 중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비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억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온 것도 없잖아요?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 우리가 사업계획하고 설계가 나와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그러니까 돈은 10원짜리 집을 짓느냐? 15원짜리 집을 짓느냐? 그것은 어떻게 무슨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끝도 한도없이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얼마나 내실있게 쓸 수 있는지, 내실있게 할 수 있는지는 전략단장님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면 작게 쓰고, 100억을 더 갖다 주면 못 쓰겠습니까? 무슨 예산이 한달만에 12억이 또 올라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때 분명히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올라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너희들은 갖다 올리면 해 주더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설계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왜 42억을 한꺼번에 올리지 이제 왜 이렇게 올립니까? 한 달만에 그렇게 변화가 심해 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저는 봐서는 설사 다시 12억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것은 지금 기초에 시작했는데 이 예산은 나중에 2년후고, 1년후에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서 더 가도 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지금 미리, 상황설명이 충분히 되고 나서 올려도 되는데 상황설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다 물어보셨는데, 요트면허 시험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할려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시험장이라 그러면 면허시험을 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험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시험관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기본계획을 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운영방법이라든가....

우리가 달랑 요트하나 갖다 놓고, 제가 봐서는 요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리해야 되고, 1대 갖다놓고 사용용도가 어디서 어떻게, 처음에 예산을 승인하고 나니까, 만약에 지금 시험장을 해서 우리가 시험장을 갖춤으로서의 거기에 이득이 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몰라도 이득이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자재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요트 1대 갖다놓고 강원도내 면허시험을 치는 사람이 만약에 1년에 100명이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경제성을 검토해야지 요트 1대 갖다놓고 돈만 계속 갖다 주는 이것은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이고 뭐고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없느냐? 강원도에 요트 탈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앞으로 장래를....

장래도 그때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사실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어디에 써 먹느냐 이겁니다. 요트가 가만히 놀고 있고, 가끔 외지에서 오는 사람 가만히 태워주고 하는 그 역할밖에 안됩니다. 지금 요트 운행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관리를 면허를 가진 사람이 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관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수요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LNG 인수기지건설 개발계획수립하고 기업유치기반시설 지원해서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분명히 변경이 들어갑니다. 추후 변경이 또 다릅니다. 변경이 따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리 손을 데어 놨다가 나중에 이중적인 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미리 해 놨다가 나중에 가면 이중 예산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완전히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이중 소모성 예산을 낭비를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단장님은 미리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여기에 총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보고 예산이 분명히 이중적인 예산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들의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빨리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우리 실 2008년도 내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내년에 총 90억 6,345만 2천원에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체계는 먼저 공보분야에 이어서 문화, 체육, 청소년 순으로 예산 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입니다. 공보분야 총 예산은 9억 4,800만원으로서 시정홍보분야는 9억 2,800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 8억 9,500만원,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해서 8억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세목을 보면, 삼척시 시보발간에 1,500만원, 시정홍보광고에 6억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2억 239만 2천원 해서 총 사무관리비에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450만원 이것은 주로 방송홍보 장비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이륜차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500만원, 각종 행사등 앰프 임차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 주로 언론보도,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인터넷 각 자치단체마다 인터넷 부담금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이동용 음향장비구입에 200만원, TV난시청 사업에 2,000만원 해서 총 공보분야는 8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조성 분야입니다. 5억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보상금은 광태리 살대세우기 도경연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960만원, 공양왕 봉제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아파트를 건립하면 앞에 조각물을 설치하는데 수당 100만원하고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사업 추진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로연이라든가 석전대제, 도계영등제 등 각 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정월대보름제는 남근깎기 확대하고 그 다음에 투계대회등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등 전국기줄다리기 확대 등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제 행사지원은 5,000만원, 이것은 종합예술제입니다. 예총에 지원하는 예술제 지원비로서 사진, 미술, 시조, 그림 이런 것을 하는 종합예술제 보조금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이승휴 얼 선양사업 다례제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원, 이것은 주로 서예, 음악, 풍물 등 문화학교 운영을 하게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목 얼 선양사업 이것은 주로 보상금입니다. 토지, 건물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랑방 운영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음악, 요가, 한문 등 사랑방 운영하는데 1,400만원, 도비, 시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건립입니다. 문화원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2억, 시비 2억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에 5,300만원 이것은 주로 예총과 문화원에 운영비 내지 공공요금의 성격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향토문화사업에 3,800만원,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단원들의 여비보상이라든가 인건비, 홍보물제작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 이것은 도서관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 주로 일반 책과 비도서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 원덕,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하고사리 보수공사에 6,300만원,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하고사리역은 참고로 등록문화재 336호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리 대이리, 너와집, 굴피집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보수 1,500만원 계상하였고, 제초작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게되면 심의를 하게됩니다. 심의위원들의 수당 336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유지 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지감시원 수당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리 너와집, 대이리 문화재, 척주동해비 및 대한평수토찬비를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보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줄다리기로 단체에 월 40만원, 개인에 월 20만원 2명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1년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300만원, 이것은 술비놀이 각종 대회하기 전에 술비놀이를 시연하게 됩니다. 정월대보름제나 할때에 보상비 성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총 46억 4,600만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네 체육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동네체육 시설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장 잔디 복토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종합실내체육관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300만원 계상하였고, 운동장 체육관 연료비, 장비유지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 이것은 체육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에 300만원, 삼척체육관 냉난방기 전원공사, 이것은 내년도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하게 됩니다. 전원공사에 1,000만원, 전기냉난방기 교체에 5,500만원, 체육관 바깥에 앰프시설이 없어서 행사를 할때는 안에서 방송하는 것이 들리지 않아서 밖에 앰프시설을 하게 됩니다. 옥외방송시설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2군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조건은 주로 시유지를 갖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 시유지는 교동이라든가 도계가 있습니다. 원덕도 있습니다만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내 전동 롤라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덕 구장 면이 많고 각종 대회를 많이 열어서 거기를 구입해서 배치할까 합니다. 하장면 골프연습장조성, 이것은 하장고등학교 운동장내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덕면 체육타운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토지매입과 시설비, 설계비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로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이것은 면사무소 뒤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군데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주차장부지매입에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주 경기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옆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을 보상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진입로도 새로 개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핸드볼팀 운영, 숙소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운영 보상금에 7억 2,798만 4천원, 이것은 주로 핸드볼티머에 급여라든가 특별휴가비, 수당, 팀훈련비, 각종 부담금 해서 7억 2,7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련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행사참가 여비보상 485만원, 장애인관련단체 체육활동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협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 지원에 500만원, 주로 게이트볼이라든가 써클동아리 지원에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 삼척비치마라톤대회 행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이고, 2,000만원의 도비는 아직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총 도비 2억을 해서 시비 8,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약 900명의 선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개최됩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척해양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올해도 했습니다만 28개팀이 참가했습니다.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CAVE배 전국 실업핸드볼대회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입니다. 이것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7,000만원, 이것은 올해는 철원에서 열린바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개최에 4,000만원, 주로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 볼링, 축구, 테니스를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체육대회 4,000만원, 각종 체육행사 포상금에 2,000만원, 이것은 각종 전국대회에 입상하였을 학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다장사 씨름대회 6,000만원, 전국 양궁대회, 이것은 유치중에 있습니다. 한 7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이것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썸머사커 페스티벌 5,000만원 강원일보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체육관련단체 활동지원에 3,400만원, 이것은 체육회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 체력교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생활 체육강화, 장수 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은 무엇이냐 하면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 5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1,200만원,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스킨스쿠버라든가 인라인, 테니스, 족구, 수영, 요가, 농구, 복싱, 축구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궁도, 게이트볼, 축구를 주종목으로 한 어르신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도 340만원이 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학교 체육강화훈련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엘리트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등학교 핸드볼입니다. 삼척고등학교 핸드볼, 삼척여고 핸드볼, 삼일고는 태권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지도자 육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한 시군에서 그 다음해는 소년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체전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억원입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을 마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고육성 사무관리비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10만원, 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가 참가자 여비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환경감시단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식비나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운영을 합니다. 5월달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만 가요라든가 시, 미술, 사진, 국악 등을 주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공부방은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올해는 1,400만원으로 해서 총 4,200만원의 공부방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도계, 하장, 정라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 이것은 과거 너울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신규로 3,840만원을 가지고 댄스, 연극, 국악, 합창, 미술 이런 것을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 해서 600만원, 주로 비보이 음악, 미술, 사물놀이 등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1억 5,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우한 청소년입니다. 학교를 끝마치고 다른 기관이나 학원이나 그런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학습활동이라든가 특별활동이라든가 건강활동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억 9,38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계청소년 장학센터건립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고, 상급지도자 인건비,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게 될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련관이나 도계 장학센타를 완공하게 되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300만원 해서 총 1억 3,09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체험활동 집기구입 이것은 로봇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과학관 3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5,000사업비로 로봇을 구입해서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를 넓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로봇이 250만원, 20대 정도 비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인건비 1,944만원, 청소년 지도사 2급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수련관이나 장학센타에 근무하게 될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에서 운영하게 될 일반행정 경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문화, 공보, 체육,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를 각각 900, 700, 800,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시정홍보 및 언론자료관리 인건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 이것은 준경묘하고 영경묘를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 내년 우리 실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7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실내체육관 관리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안전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종합실내체육관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언제 할 계획이냐고요?

언제쯤 했는지?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전기에 관한 안전진단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보면 안전균열 표시판을 설치해 놨죠? 양쪽으로?

예.

제가 아침에 보니까 2㎝, 3㎝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판으로 해서 양쪽으로 12개를 볼트시트해 놨습니다. 이것이 카시오하고 공굴사이에 더 이상 안전보강장치를 철판을 해서 볼트시트를 해 놨어요. 제가 볼때는 전국에 1년동안에 행사를 수십개 하는데 안전철판을 왜 설치했는지? 안전균열 핀을 꼽아 놨는데 왜 설치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입구에도 보면 합판을 가지고 일단 보조로 채워놨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비가 세어서 엄청나게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언제까지 삼척시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큰 사고에 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체육시설은 다 지원이 되는데 족구장 부지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족구장 부지를 지금 두군데를 검토를 해서 결심단계에 있습니다만....

어디입니까?

그런데 지금 두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원당 택지 거기하고 체육관 뒤 공터를 했는데 또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제3의 장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삼척시에 족구회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일하게 족구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먼저 번 회의때 각 의원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승휴 행사에 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공양왕 봉제행사라든가 활기 많은 행사가 있잖습니까? 김씨묘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평등하게 300만원을 해 달라.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하나도 안 잡혀있고, 근덕에 있는 공양왕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각종 제례 지원이 불공평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공평하게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살대세우기는 광태인데 작년에 우리 예술제에 나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품목만 계속 내 보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히 고려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뭐냐하면, 한가지만 가지고 계속 나가면 더 발전되고 노하우가 축적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또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더 강하지 않느냐, 참고로 동해는 수십년에 대종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한가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하면, 매년보면 살대를 세워서 농악놀이를 하고 한단말입니다. 거기서 연속으로 예술제에 내 보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거기에 섞어서 옛날 전통에서 내려오던 그 문화에서 또 신세대 문화를 약간 삽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전국대회의 예술제에 가서 수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나가서는 성과가 어떠했습니까?

작년에 나가서는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인기상을 받았다는 것은 전에 없던 탈을 쓰고 했기 때문에 인기상을 받았다고 보고, 올해는 거기에서 한차원 더 높혀서 지도를 해 보라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더 고증을 해서 전통에 가깝게, 원형에 가깝게 연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없고 담당부서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발굴한 교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더 고증을 해서....

내 얘기한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시행하면 올해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동음향장치 구입해서 예산은 얼마되지 않은데 이것이 어떤 시가 야외행사나 마을회관 준공이나 이런 것을 할때 마이크 음향기기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능좋은....

멀쩡한 것을 왜 교체합니까?

성능이 좀...

헌 것은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은 아니고 같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상태가 좋은데 만약에 시가 새로 산다그러면 그 장비를 보수해서 근덕이나 도계나 원덕에 보내주십시오. 읍면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얄궂은 희한한 것 갖다놓고 하는데 시에는 멀쩡한 것을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장비는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 장비를 다른데로 전도를 시켜달라.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활용도가 높죠. 지금 문화원 건립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4억...

올해 4억, 이번에 확보하면 8억이 되는 상태입니다.

8억인데 갈 길은 바쁘고 예산을 준비할려면 멀잖아요? 이런 것은 문화원 건립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30억이 되어 있다라면 지금 얼마든지 이 앞에 세무서자리라든가 옛날 구산업은행 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 바쁜 것부터 해결한다 이러면 이것은 어느 세월에, 지금 죽서루 주변에 돈을 수백억 들여서 보상을 하면서 죽서루 경내에 있는 삼척시 군청자리잖습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한다면 죽서루 경내에 있는 그 땅부터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주변에 비싼땅 다 정리를 해 놓고, 난 그것보다는 문화원 지어 주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경내에 있는 문화원 차지하고 있는 구 군청자리를 빨리 헐어서 죽서루답게 복원을 시켜주고, 이 예산을 빨리 세워서 먼저 옮겨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문화원 건립부지는 거의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국유지, 도유지는 지금 협의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거기에 집 한 채가 있는데 한 채만 보상하게 되면....

문화원을 어디에 짓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대중회관 있잖습니까? 그 옆에 공터 있잖습니까? 시유지. 구 경찰서.

거기에 짓습니까?

그 쪽 건의가 있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들어낼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들어낼 계획이 없느냐고요?

거기는 전통문화조성에 포함하는 곳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쪽 문화원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죽서루에서 많이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죽서루하고 문화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해서 문화재 보수비는 얼마입니까? 올해에 문화재 보수정비해서....

당초에 계상된 보수를 경미한 것을 수리하는 그런 예산이 섰습니다만 국도비가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내시가 되면 전통문화....

이것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인 국비,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실내게이트볼장 만드는 문제, 이것은 국유지는 안되고 시유지는 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나 우리 시가 국유지를 시유지로 만들어서 해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덕에 종합경기장을 6면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만드는 것이 4면에서 5면, 6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6면을 거기에 집중화 시켜놓고 국유지라고 거기에 덮어 씌워주지 않고 한다라면 도계 하나, 교동에 하나 씌워 줘 봤자 효율성이 있겠냐 이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우천시나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려면 내가 포항입구에 가면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영구시설물이라고 인정이 안되는 그런 간이시설이 필요하지 비싼 돈 2억을 들여서 거기에 H빔 박아서 위에 판넬 씌워놓고 하는 그런 노인네들도 게이트볼을 치는 동호인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5동을 칠 수 있으면 더 좋잖습니까? 현지에 내려가 보십시오. 출장을 누가 가든지 간에, 왜 비싼 돈 가지고 여기에 1억, 저기에 1억, 삼척 12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이 한 두개냐 이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조금만 더 합하면 12개 읍면동에 공히 하나씩 경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H빔 박아서 영구건물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돌려 쓰든지 해야지, 안그러면 위치를 모르면 나하고 같이 가보자고요. 우리가 보니깐 아주 잘 해 놨습니다. 레일로 해서 바람불면 위험하니까 누구든지 못치고 하니깐 비오고 이럴때, 여름에 날씨 뜨겁고 할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그 위치를 모르면 같이 내려가 보자고요.

예.

아까 하장면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도자 육성 비용을 들여서 꿈나무 어린이들을 맹방초등학교에 17명, 18명씩 코치비를 지원해 주면서 연습을 시키고 육성할려고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가 그 학교를 좀 더 지원해줘서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삼척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 쪽을 지원해줘야 되지, 내가 보니까 하장주민들 중에 골프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두사람 있을런지는 몰라도 초등학교 선생님, 공무원 이외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한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시베리아에 냉장고를 팔아먹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척비치마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 감사때도 그렇고 매년 유채꽃 마라톤대회를 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나오죠?

비치마라톤대회와 유치꽃을 연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라톤대회를 유치꽃에 하나 삽입을 해서 이벤트를 하나 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잖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채꽃축제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꼭 하나 넣어서 이 대회는 공보실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치마라톤대회는 어느정도 10회에 걸쳐서 하고있는 성숙된 대회이기 때문에 내년 2008년도 연말에 도로가 완성되면 추후 풀코스 마라톤대회로 해야 됩니다.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78페이지에 중학교 축구대회를 어떤 명분으로 대회명은 무엇이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관련단체하고 섭외중에 있기 때문에 대회명 확정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왜 중학교 체육대회만 합니까? 초등학교는? 삼척의 정라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내고,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여러번 제패를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중학교 육성하는 선수도 없는데 중학교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초·중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대회성격하고 우리가 육성하는 학교하고의 규모가 맞잖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고려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지도자 인건비,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기본급이 90만원이고 상여금이 몇 %입니까? 280페이지, 하단부에...

400%입니다.

한 120만원 되네요? 다른데 생활체육지도자나 이런 것은 130만원 되면서 체육 코치들은 왜 금액이 작은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 보조금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되던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은 지금 거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혜택을 보는 것이 미미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 안되어 있고, 지금 공부방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 새로이 시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야심차게....

이 예산을 가지고, 즉 얘기해서 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면 혜택을 보는, 탄력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급식지원, 활동지원....

학습지도가 됩니다.

급식지원 1식은 무엇입니까?

저녁식사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는 강사 고용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사 3명, 강사고용, 급식지원, 활동지원,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런 규모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해 줘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각 학교에 얼마를 보조해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 애매하잖아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삼척 관내에 어느 학교를 지도사 3명을, 그러면 이 학교 1명, 저 학교 1명 지정을 해 줘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공동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체를 통한 지원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가도록...

우리가 이런 것은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허울좋은 그것 밖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및 시민복지증진 사업비에 9억 4,800만원이죠?

예.

여기에 시정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정홍보광고가 6억이 있습니다. 6억을 어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역은 없습니까?

내년도 시정홍보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금액을 얘기를 하냐하면, 작년도 대비해서 똑같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해양레포츠 홍보하고 도민체전 홍보비를 얼마 썼습니까?

도민체전은 1억.

해양은요?

해양은 한 7천만원 나갔습니다.

거의 2억을 썼는데 내년에는 도민도 없고 해양도 없는데, 물론 소년체전이 있다라지만 소년체전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는데 굳이 시정홍보 광고에 6억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기본계획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1회성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보다는 1회 성심성 사업에 대한 관행이 지속되어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지적과 많은 개선요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장님도 알다시피 어느 집 뒤에가면 하수구 뚜껑도 깨져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마당에 오히려 시의 홍보비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다라면 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 항목에 8억 8,500만원 그 전해 년도는 얼마였습니까?

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였는데 3억이 였다가 작년도에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이 큰 행사가 2개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들어 온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은 새로 개장될 청소년 수련원에 할 것이죠?

거기에도 하고, 앞으로 장학센터 도계에 하고, 각종 단체에 총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284쪽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삼척은 위탁이나 직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직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1억 9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럼 도계는 내년 3월이면 개장되는데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3월에요?

예, 진도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 문제도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에 월급도 주는 보조금도 있고, 민간이전비 이 모든 항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268페이지, 문화산업육성에 총 6억 1,000만원 이잖습니까? 6억 1,000만원이 문화산업육성하고 바로 밑에 문화예술단체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산업육성에 6억 1,000만원 해서 분 3,100만원, 도 7천만원, 시 3억 7,100만원 이 돈을 따로 쓰고, 또 문화예술단체육성에 5억 3,400만원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위에는 밑에 것을 총...

6억 1,000만원에서 위에 것은 총괄로 얘기한 것이고 밑에 문화예술단체육성으로 쓰여진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풀어 놓은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디 어디 있습니가?

생체는 볼링, 수영, 에어로빅, 농구, 축구분야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맴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크럽회원들을....

그래서 저한테 민간이전 모든 단체보조금 자료를 주시고, 경상비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경상비 민간이전비, 쉽게 말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다 해 주시고요. 아까 박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66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것도 있고, 시민의 날도 있는데 이 정월대보름제가 실장님 말씀으로는 전국대회 유치에 버금가는 행사를 치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월대보름제나 시민의 날은 우리 지역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안 오잖아요? 그렇게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주면 이 문화예술단체에서 받아서 어떻게 쓰시는지 다 알뜰히 쓰시겠지만 올리면 안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지만....

시행전에 의원님들한테 각 종목별 지출현황 계획을 프로그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문화공보실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성대하게 큰 행사였습니다. 작년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도 큰 행사였는데 부족함 없이 했는데 이 예산을 또 올려서 몇 개 경기를 더 추가하면 되지, 추가하는데 꼭 이런 돈이 더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아까 연날리기 대회를 하면 상금 조금만 더 해 주면 되지 똑같은 안에서 이루어 지는데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느냐,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이것이 9,5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에 몇 개 종목이 올라갑니까?

신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개대회라든가,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고 앞으로 확정되면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꾸 돈 많이 주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돈 많이 쓴다고 단체에서 하는데....

저도 사실 보조금은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철저히 통제....

우리가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써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얘기를 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보조금은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그럽니다. 항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1억 쓰고도 2억 썼다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다 만들어 와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로 알뜰히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남의 눈치보고, 선심성으로 누구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민간이전 보조단체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냐면, 문화공보실 예산이 총 90억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민간이전 보상비가 몇 %인지 아시죠? 주더라도 적당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달라는대로 다 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에 순수지원을 해서 다 해 줬는데도 천막장사도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천막장사는 안 했지만 어느 사람이 위탁을 줘서 한 동당 50만원씩 받아서 그 돈은 수입금으로 안 잡아 주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에서 나가는 돈, 예를들어서 외부인이 와서 천막장사를 했잖아요. 몽골텐트촌인가, 그런 것도 수입으로 잡아서 해야지 누구하나 부자시켜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감독의 문제 같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중계상이 안 되게끔.....

그것 때문에 서로 니가 해야 되니 내가 해야 되니 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지 않습니까? 빽 좋으면 빽있는 사람이 다 잡아서 장사를 하는 이런 패단은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계획서를 받으면, 장사를 몇 동 할것이냐, 외부인 몽골텐트 몇 개 줄 것이냐, 작년에 동당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고 거기서도 까고 주고 이런 지도·관리체계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모든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주시고, 앞으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총무과 모든데가 보조금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는 가서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라고 저희들도 없지 않아 부탁아닌 부탁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은 획기적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90억 6,345만 2천원 중에서 시비가 80억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 균형발전기금, 분권 이렇게 한 금액이 약 10억 정도로 가는데, 10억은 안되고 7, 8억 정도 10억 가까이 가는데 이것이 공보실 예산에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같은 방향이 됩니까?

현저히 국도보조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말에 국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국도비 25억은 확보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추경에 다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시비를 깎고 국비와 도비를 거기에 충당 해 넣을...

아닙니다. 새로운 국비사업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비 80억은 지출예산에 반영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료의원들이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는 선심성 예산안이 거의가 한 30, 4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그러한 예산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한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런 예산안을 이렇게 내 놓으면서 이것이 의회에서 적법성있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선심성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세는 주 5일 근무제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그 단체로 하여금 그 클럽으로 하여금 잘 운영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또 문화도 발달시키는 그런 조장행정인 현실에 있습니다. 시가 직접할 것은 사업은 직접합니다. 하는데 가능한한 예술단체나 크럽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아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육쪽에 지금 예산이 거의 나가있고, 예술쪽에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술분야가 그 시의 문화의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쪽에 척도가, 그 시의 시민들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동네체육을 하는데 동네체육이 앞으로 도비가, 예산편성 기준 내역을 보면 동네생활체육이라든가 들어 온 것이 도비 50%, 시비 50% 할 수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나중에 25억 정도가 들어 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순수한 문화...

그러면 근덕같은데 지금 인조잔디구장 10억 하죠? 분명 도비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체육시설에 도비 아니면 국비가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편성된 예산을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전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삼척시가 체육을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체육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지 삼척시의 체육이 앞으로 도민체전에 가서 우승을 합니다. 끝바지 체육, 체육 같지도 않은 것 그것은 육성도 아닙니다. 엘리트체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말하는 단체가 와서 돈을 달라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키우거나,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이런 엘리트체육에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중심이 되는 선에는 지원이 안되고 엉뚱한 선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트체육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도계여중의 선수가 강원도 대표선수입니다. 그렇죠?

도계여중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도계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도계고등학교가 나중에 전국대표 선수가 나갔을때에 도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엘리트체육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도계여중 선수들이 다른 학교에 다 갔어요. 물론 소년체전에는 우리 시로 와서 뛴다고 하지만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른 시로 갔다고 했을때에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빼 보내놓고 우리가 체육을 한다고 막축구 이런데에 뭘 한다고 인조잔디 어디에 해 주고, 축구가 육성이 됩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맹방초등학교에 골프부가 육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골프부가 육성된 지점에 해 줘야지 삼척시 골프가 획기적인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되는거지,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연관성있게 나가는 체육시설 지원이 앞으로 필요하고, 예술방면도 그렇습니다. 예술방면에 보십시오. 삼척예총에 단체에서 5,300만원 하나 주는 것 그것밖에 없던데요. 문화원하고 합해서, 그렇죠? 그러면 예술분야의 지원은 뭐가 있습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10억이 다른 체육분야만 나가서 삼척시가 체육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란스를 조화를 이루어서 이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도 하고, 아까 합창부 언제 한번 도대회인가 전국대회에서 우승 한번 했죠?

예.

그 후로는 그만 최고의 정점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한번도 우승 부근에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맴버들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멀리 해 버리고, 먼데 것을 끌어 올려고 하는 생각,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는 이 예산안 중에서 좀 바란스를 가지고 해라. 여기에 계 중에서 문화예술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가?

예.

어느 분입니까? 지금 예산안 배정한 것이 맞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도비는 전액 문화예술분야 쪽입니다. 한 25억 정도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언발란스한 부분, 예술과 체육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시정업무 추진비가 나와요. 아시죠?

예.

264쪽에 있는 시정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가면 시정업무 추진비가 나오는데 시정업무 추진비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그 관계자하고 만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 취득과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총계가 얼마입니까?

이경진 2억 7,3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죠?

이경진 작년도 하고 동결되었습니다.

왜 우리 사업비에 0.4% 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이경진 예산편성 지침상에 0.4% 증할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할당을 받기로 전년도와 똑같이 2억 7,300만원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경진 강원도지사가 할당을 해 줍니다. 동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딱 한군데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이것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68쪽에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총하고 문화원 간사 운영비 공공요금 그런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다른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우리 청소년 수련원 있죠? 수련원을 봤더니 인건비가 말이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101해서 자산취득 그 밑에 내려가다보면 인건비가 1,944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285페이지, 도 28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의 인건비가 또 나와요. 인건비 성격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급지도자 말고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상급지도자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지도사 인건비라고 해서....

그것은 2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3급이고 뒤는 2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2급이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분류를 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금으로 운영하는, 뒤에 것은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금으로 소화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시비로 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한 것이고...

예.

273페이지에 체육진흥에서 43억이 감액된,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원덕, 도계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반기설사업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고, 또한 LNG 제4인수기지 유치에 따른 원덕종합스포츠타운 캔슬됨에 따라서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전에 체육시설은 다 되었죠? 원덕고등학교 다 되었고....

도계도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만들다가 안한 것입니까?

LNG 기지가 유치되면 캔슬하면 조건부 승인한 것이 있잖습니까?

아, 그걸....

그렇게 되었습니다.

274쪽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운동장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나이트시설을 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수도료, 전기료인데 주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또 나오는데 실내게이트볼장 말이죠. 실내라면 위 천장만 하고, 벽은 없고 비가람만....

예,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77쪽, 제일 밑에 강원도체육대회 출전금 말이죠. 3억,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3억이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안했을때에 전에 2004, 5, 6 쭉 나오면서 했을때에 출전비용이 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3억을 해 놨죠?

그래서 내년에는 고성에 체전이 있습니다. 900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계획에 있고, 1억의 예산으로 8위, 7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내년 또한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뒤 쪽으로 넘어가면 각종 대회유치 및 종목별 대회 출전지원 이 출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전국바다장사 씨름대회 내년에 합니까?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스포츠 다 없어졌는데 계속 어디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세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만 반응이 좋았고, 여름에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씨름대회는 전국대회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회입니까?

전국대회로 하겠습니다.

바다씨름대회를요?

예.

어디 장사들이 옵니까?

협회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선수를 확정해서....

장소는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선수들, 관광객들을 생각해서 유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양궁대회가 밑에 또 있네요?

예.

양궁대회는....

약 7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해 봤습니다만 700명이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유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도 협회하고 곧 체육회사무국장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잦은 대회를 너무 많이 치러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만 그렇지 경제적 유발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칠건 치세요. 누가 부탁하면 하는것과 같이 하지 말고 유발효과도 없는 것을 전국대회라고 붙잡고, 이름이 좋아서 큰애기지 큰애기도 아닌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279쪽에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배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볼링, 수영, 에어로빅, 농구, 축구분야 크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선생님이 한명씩, 이것은 기금에서 나오는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그 사람이 각 크럽에 지도를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반, 시에서 반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다섯명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상시 근무합니다.

한 사람앞에 얼마씩 줘야 되는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기금이 내려올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비 50% 부담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축구면 축구다. 배구면 배구다. 종목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생활체육이든가 아니면 엘리트체육이든가 어느 체육으로 가더라도 그 성적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끊고, 다음에 다른 팀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실업자 구제를 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안면에 어디 사람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놔두자 이런 식으로 어쩡쩡한 취업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비가 들어갔고 무슨 기금이 내려왔든 관계없이 성적이 안나오는 사람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생체도 어떤 대회가 있습니다. 도단위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기본 목표가 뭐냐하면 가족 친목이라든가, 단체 친목이라든가 건강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엘리트체육 학교체육과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그거와 같은거죠. 281쪽에 위에 보면 청소년보호육성이 있죠?

예.

그것이 9억 9,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청소년수련관건립 준공 단계에 와 있고, 또한 도계장학센타 리모델링 공사 앞서서 국민은행 매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단위 공사가 완공되는등 그런 줄어든 그런 성격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시설비가?

예.

그러면 그 밑에 2억 600만원이 증이된 것은 무엇입니까? 수련관 활동운영, 수련관이 앞으로 운영할 그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1억 9천 얼마하고 나온 것 그것입니까?

예.

282쪽에 밑에서 세 번째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있죠? 금년에 2,800만원을 증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가는데 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까지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시행하는, 과거는 어울마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앞으로 문화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증이 되어 왔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이 있잖습니까? 1,900만원을 확보했잖습니까? 도비 500만원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에 제일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문화재보호 관리인인부.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뭐냐하면 준경묘, 영경묘를 관리하는 2명의 관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두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68쪽에 삼척문화원건립 4억원, 이것은 대중회관 뒤에 자리에 땅을 사기 위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곳의 상황은 땅은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도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은 무엇입니까?

이 4억은 문화원건립에 총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4억을 확보했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도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하면 8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초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추후 국비라든가 균특세를 확보해서....

세무서 자리도 얘기나오다가 굳이 이리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세무서자리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관계로 협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옆에 269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타 시도 국장의 인건비를 비교하고 또 지원이 내려옵니다.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오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뒤 280페이지에 보면, 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3,800만원이고 이 앞에는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차이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각 도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종합하고, 또 인건비는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는 호봉 승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문화원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체계가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원 인건비는 국비 보조가 있고, 이것은 국비보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없는 것은, 그러면 국비보조가 있는 것을 시비가 더 많이 주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보조 없는 것을 많이 주는 것이 원칙이냐.

지금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 비교하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봉급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맞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국비가 보조되든, 시비로 전액을 하든간에 이것이 어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야지, 똑같은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사무국장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겁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침은 우리가 봤을때 최하로 줄수도 있고 더 줄수도 있는 들쑥날쑥한 것이 아닙니까?

지침에 의하면 6급 4호봉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더 줄수 있고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보실장님이 얘기하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문화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최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지면, 그러면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 한다면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원칙으로, 똑같이 준다면 형평성에 어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업무상 성격만 틀리지 국장은 똑같은 국장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 보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것을 낮추느냐 어느 것을 올리느냐 형평성있게 관리하세요. 제가 이 사람이 이뻐서 더 주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 지원,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까?

예.

왜 매년 똑같습니까? 늘 5,000만원을 줬으니 더 깎지는 못하고 할수없이 더 올려주지도 못하고 하니깐 그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원래 도교육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매년 도서구입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돈 주고나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어떻게 썼고, 무슨 책을 구입했고 하는 정산을 받게 됩니다.

물론 관과 관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굳이 5,000만원의 기준에 맞춰서 매년 책을 사야하느냐 이겁니다.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계속 똑같은 돈이 가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도서구입비 정산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동료위원 여러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게이트볼관계, 그런데 제가 들어본 결과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시내에서 게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서 하느냐, 읍면단위는 어디서 하느냐? 인구도 많지 않은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로 하면 다 동해에 만들어야죠? 그런데 형평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전체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과연 어디가 1번 순위가 되느냐, 주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하든가, 이런 부분을 다 동별로 해서, 지금현재 읍면별로, 동별로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없습니다. 시유지로 이용한다 그러면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자기땅 내놓고 한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몇 군데가 안되죠? 거의다 시유지로 했는데 남양동하고 사직동, 성내동 같은데를 얘기하면 사직하고 남양동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게이트볼이 2개입니다. 그러면 진주초등학교앞에 풋살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해침수지역해서 포상으로 내보내서 지금 거기가 완전 폐허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 전체 시유지로 해서 정비차원에서도 하고 거기에 몇 면이 나올수 있느냐 이것도 봐야 합니다. 1면밖에 안나오는 데에 경기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되고 2, 3개를 만들 수 있고, 주차장 확보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다 보고 평가해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 누가 여기에 하자 그러면 좋다 따라가고 아무데에 따라 춤추는 그런 실장님이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해야죠? 알았죠?

예.

전체 모든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 두 곳의 장소 어디입니까?

도계, 원덕입니다.

원덕은 무조건은 들어가네요. 1번이네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니깐 그러는데....

그렇게끔 모든 것이 행정이 가고 있으니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덕하고 사직은, 근덕은 시행중에 있고, 사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해서 하면 예산절감 할 수도 있고 인구에 비해서 한다그러면....

형평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라동은 왜 없습니까? 인구 비례한다 그러면, 어디가 인구가 더 많습니까? 성내동 어디 있습니까?

풋살경기장은 시내를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내에 땅 값이 상당히 비싸고....

시유지 남은데가 왜 없습니까? 내가 찾아 줄까요?

부지확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봐서 굳이 이것은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고, 도계인구가 얼마 이렇게 해 줄 수 있고 이것도 차차 어떻게 간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눈이 잘못되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77페이지, 삼척해양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양배라는 것이....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몇 해에 걸쳐서 했고, 올해 28개팀이 참가했습니다.

CAVE는 몇 해째 입니까?

CAVE배는 해 오다가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재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동굴하다가 이번에는 이것이 있으니깐 해양배가 되어 버렸고, 이것이 아니면 이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옛날 만들어 놓은 것을 안할 수도 없으니까, 새로 CAVE배가 되고 해양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실업이고 이것은 초등학교란 말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초등학교든 전국대회 규모든 초중고를 한꺼번에 하든 대학을 같이 넣든, 차라리 이 방법으로 왕창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가지 방법중에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조셔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 반 가르든지 어떻게 하든, 중고등학교도 있고 있는데 왜 초등학교하고 전국 실업핸드볼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핸드볼 고장이라고 하면 핸드볼 고장에 맞게끔 계획을 다시 분석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이것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봐서는 합리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생겨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중학교 축구할 수 있는 면이 운동장이 몇 개 있습니까? 중학교 선수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는데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운동장이 몇 면이 됩니까?

중학교는 없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왜 세우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중학교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경기....

중학교 축구대회를 해 놨으면 예산을 중학교 축구대회 예산이지, 고등학교 축구대회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시가 주체를 하는 것이니까...

중학교 축구대회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축구장이 10분거리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아니, 지금 축구장이 생기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내어서 잘 하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전국대회를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중학교에 하면 중학교 규격하고 일반 축구장하고 규격이 틀리잖아요? 그런 규모도 없는데 중학교 축구부도 없는데 이런 계획은 세워서 과연, 우리시에 맞냐 이겁니다. 이것도 즉흥적인 대회다 이겁니다. 따지면, 우리가 이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과 마지막 심사숙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빠른시간 내에 여기에 갖다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안계시니깐 예산계장님이 2008년도 당초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의 총액과 명세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24억 4,11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 6,098만 8천원, 도비 6,510만원, 시비 122억 6,90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복무 및 후생관련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당직비가 1억 9,075만원이 섰습니다. 무인경비 장치수수료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상해재해보험 가입이 1억 9,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민원해소 대책추진비하고 시정업무 추진하고 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해서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예비군 부대운영지원에 7,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지원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포상금에서 공무원 자녀보육료지원에 1억 2,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파트타임 근무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내식당 인부임으로서 1,13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지원 및 시민봉사 분야입니다. 11억 ,5,18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재경 삼척연락사무소 무인경비 수수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삼척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여비에 450만원, 국민운동단체 교육생여비에 750만원, 바르게살기위원대회 참가자여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방법용 CCTV설치비가 2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물제작 분야로서 가로기 및 청사게양용 기제작에 1,500만원,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제작이 1,000만언, 삼척소식지 제작이 6,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쪽입니다. 일제 강점화 피해조사분야로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서 한사람 분해서 국비로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지원으로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지원에 4,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척 향토장학금출연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3,0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180명을 채용하는 데에서 1억 ,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시정시책 우수부서시상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제안 우수부서포상하고 친절 공무원포상하고 견문보고제 포상해서 3개 분야입니다. 사회단체 및 이통장지원 분야에서 이통장 선진지견학에 2,660만원,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여비로서 700만원,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에 1,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인력개발분야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 8,81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경비지원분야로서 직접교육비에 위탁교육하고 강사료등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간접교육비로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업무 도우미 운영 지원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건강보험료가 2,131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고용보험료가 8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퇴직금 등 해서 총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1억 7,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분야입니다. 18억 8,423만원이 총 계상되었고, 내역별로 보면 발간실 운영으로서 공공요금이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관 전산화 전문요원으로서 3,398만 6천원이 인건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료관 및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료로서 5,235만 6천원익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도서관리분야에서 행정자료실 관리요원으로서 1,13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정보화 활성화 분야로서 1억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민정보화교육에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정보화 마인드함양으로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300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인건비로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3,300만원, 도비 1,650만원, 시비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0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행정업무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PC, 노트북포함해서 구입하는 것이 2,783만원, 유지보수비입니다. 프린터 유지보수비 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서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1억 97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하단부입니다. 5,02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분야로서 사무관리비에 시군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 임차료 1억 2,28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4,913만원이고 시비 7,369만 6천원입니다. 웹방화벽 도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버팜 트래픽 분산시스템 구입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입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설치로서 일반 업무용 컴퓨터 본체구입이 1억 6,500만원, LCD모니터에 1,500만원, 노트북이 1,200만원, 프린터가 1,750만원, 스캐너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설관리로서 통신시설 장비유지비가 4,60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유지와 행정교환기유지, 키폰장비유지 등 해서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04쪽입니다. 통신요금 관리분야입니다. 청사 일반 전화요금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용회선료로서 ATM회선료가 7,080만원이 계상되고, 초고속회선료 8종해서 3억 1,6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회선료로서 3,108만원, 행정전화 회선사용료로 2,0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ADSL 회선사용료가 2,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쪽 맨 위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분야로서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가 7개 분야입니다. 4,70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 확충 분야로서 화상회의 시스템 시설개선으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인터넷 침입 차단시스템에 4,0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보급하는데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960만원하고 시비 1,440만원입니다. 유아·초중등학교 교육내실화지원에서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으로서 2억 4,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서 6억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분야입니다. 1억 56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050만원이고 시비가 9,5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가 1,533만원, 307쪽입니다. 민방위 경보회선 사용료로서 1,7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운영관리로서 지진해일예경보회선 사용료가 시내 데이터하고 시내 음성회선하고 지진해일 단말기전기료 해서 1,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쪽입니다. 통합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분야로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050만원, 시비 2,450만원입니다. 마을 경보방송수신기 확충에서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무과 공통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비가 도서구입비, 급식비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입니다. 309쪽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능경비로서 5,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1,78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15억 3,40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25억 3,984만 3천원하고 연금지급금 1억 3,172만 6천원, 이것은 법정의무 경비로서 요율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310쪽입니다. 기타직 인력운영비로서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직 부담금입니다. 법정의무 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이 2억 4,482만 8천원, 국민건강 보험료가 4,97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서 3,2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하고 재해보조금하고 사망조위금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게약 근로자 안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퇴직금 법정경비로서 3억 1,06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속실 안내 인부임으로서 6,4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 311쪽입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이 1,61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 저희들이 영양사를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구내식당 취사관리 인부임은 조리원으로 3명인데 4,7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발바니다. 향토인재 육성지원해서 이장님들 장학금 나가고 2억이 출연금이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억을 세운 부분이 강원랜드 이익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죠?

예.

도계도 똑같은 장학재단이 있는데 삼척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다시 1억을 확보해서 전년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당초에 넣지 왜 추경에....

돈이 좀 없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액이 124억이네요?

네, 124억 4,110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얼마 불었죠?

전년도보다는 21억 8,12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이 무엇입니까?

증가된 내역이 선택적 복지제도해서 올해부터 우리 전직원을 망라해서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이나 의원님이나 우리 직원들을 다 합해서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복지카드 제도입니다. 1인당 900점을 만점으로 해서, 900점이라면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90만원이....

알겠습니다. 4억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방범용 TV 설치비하고 향토장학 출연금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서 있는 보조금이 해당부서별로 다 풀어서 저희들 총무과로해서 작년도 사용금액이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 조례제정으로 해서 세입의 5% 내에서 학교경비 지원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늘어 났습니까?

다른 경상경비에서 더 늘어 난 것이 없습니까?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총무과 예산이 특히 다른 실과에 서 있던 분야를 사업별 부서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늘어났지, 따로 특별하게 사업외 예산외에는 특별히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291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것은 저희들 기준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1억 2,000만원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계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그 금액만큼은 해당부서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아마 실과별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공보실분야라든가 농정과분야라든가, 하여튼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갈라 놓은 것인데 총무과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쪽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준경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으로 맞추면 맞는데 그것을 갈라서 넣어 놓으니깐 여기에 더 많이 들어 온 것 같다. 이런 말입니까?

예. 기관운영추진비가....

2억 3천만원인가 그것은 맞는데, 총무과가 왜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은 총무과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유관기관 협조업무 추진을 예산을 세우다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광산경제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다 쓰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섰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총괄 부서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일종의 잡비의 성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억 3,000 얼마면 한달에 거의 1,500만원, 1,700만원정도 써야 되네요?

실과에서도 많이 씁니다.

시정지원 및 시민행사해서 5억 9,000만원이 증가 했어요? 292쪽에....

CCTV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9,900만원을 새로...

새로 사업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얘기 하십니까?

시책추진 홍보물제작 해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보통 보면 삼척소식지라든가 단위사업별로 통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하거나 전략산업추진단에서 종합발전소 유치설명회하고 그럴 때, 등등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 하고 틀리다.

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현수막은 공보실에서 다 했죠? 총무과에서는 안 했습니까? 우리 LNG...

LNG 관계는 전략산업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지난 번에 어디죠? 건축과에서 했죠....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대다수 보니까 이 예산이 크든, 적든 전부 늘어 났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400만원이 그 전에 기획감사실에 넘어 온 것을 그대로 받으니까 2억 400만원이 된다.

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총무과 소속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행정인력개발 6,4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올해 10월달에 일용직이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서 저희들이 일용직인부임이 정규직화 해서 과목이 일용직부기가 근로자로 변경되는 바람에 별도로...

정규직 된 분이 몇 사람이이죠?

198명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되었습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을 이 사람하고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297쪽에 직원교육비 해서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간접교육비라고 해서 밑에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1억 8,000만원.

교육을 보내는데 중앙기관에 위탁교육...

위탁교육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같은데 간접교육비라는 것이 뭐냐하면,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요즘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개발이라고 해서 외국어라든가, 컴퓨터로 해서 사이버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교육이 다 포함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면 수혜자가 부담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준다.

저희들이 여비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몇 명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교육여비가 바뀐 것이 뭐냐하면, 올해까지는 교육을 가고 싶은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 보충해서 가는데 내년부터는 의무적 교육입니다. 사무관 이상은 30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6급이하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을 시에는 진급이 안됩니다. 월 보수액에 저희들이, 교육훈련비가 당초예산에 3억 8,900만원이 서야되는데 인건비 대비해서 0.5% 기준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고 해서 현재는 2억 3,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의무적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다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지방행정정보화 해서 우리가 연간 예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할 방법이 없습니까? 금년에도 보면 298쪽에 보면, 행정정보화 해서 18억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분야가 한 분야라 그러면 한사람을 하지만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행정정보화라고 해서 발간실분야하고 자료실관리분야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도 싹 포함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자료실에 도서관리하는 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발간실에 업무를 하는데에도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럼 임차료입니까?

자기개발, 특허와 똑같은 것이라서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그 사람과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잖습니까? 그것은 특수하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통부분은 입찰입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간 이렇게 들어갑니까? 작년에 17억인데, 금년에는 18억.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속 매년간, 그러니까 자기네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관리비가 아비니까?

예, 유지관리비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정보화장비는 갈수록 노후되기 때문에 5년이상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여기에 보면 구입비도 정보화관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뒤에 나오지만 컴퓨터가 3, 4년만 지나면 구형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정보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17, 18, 내년에는 20억 들어가면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보화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우리 시로서는 투자를 이렇게 한다면 무슨 경제적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사항은 얼마가 왔다는 내역은 없습니까? 사람은 그래로 놔 두고 정보화 이것만 만들어서 컴퓨터만 두드리게 만들어 놓은것만 된다. 그런 식이 됩니까?

어떤 경제적 분석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정보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다든가, 자료유출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광범위하게 정보화 업무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보안업무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보안업무 강화차원에서 시설자료 정보보호 차원에서 시설을 더 강화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 업무는 전산화되고 정보화됨으로서 업무의 처리는 효율적으로 빨리 됩니다. 쉽게말해서 저희들이 대면결제하던 것을 바로 전산결제를 해서 가만히 앉아서 결제가 되고, 일처리하는 과정도 빠르고, 종이같은 것이 경제적으로 절감되는 것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여비가 줄어야 되겠죠? 안가고 앉아서 다 했으니까?

이것은 업무추진이고 사실 출장가고 하는 것은 매년 공통적으로 생기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고 조사라든가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가서 어떤 업무와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출장업무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3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단체관리라서 쉽게말해서 노조관리입니다. 여기 분야에서 업무와 관련되면 쓰는 돈으로서 200만원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맞죠?

예.

아까는 삼척시가 쓰는 것이고?

예.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여비가 말이죠, 총무과에서 쓰는 여비만 1,5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증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여비도 모자라겠지만 당초에 시장님이 출장가는 여비는 저희들이 계산은 안했습니다. 시장님이 출장가시면 수행원하고 같이 서무계장이 같이 출장을 가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공통여비로 서 있는 것을 저희들 한테로 이전해서 세운 것입니다.

총무과가 업무추진이 공무원노사협의업무추진비, 기록관리업무추진비, 전산업무추진비, 정보통신업무추진비, 인사업무추진비 이것이 다....

게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개 계로 해서 여비가 계별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에는 금년도 인상 예산안을 그대로 했습니까? 아직도 인상분은 안들어가 있죠?

예, 안들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나중에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 얼마 인상하라고 내려 와야 합니까?

인건비 관계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때 같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었으면 각종 부담금 같은 데에서 지금 안맞고 나중에 다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연금지급법에 보면 보수액의 0.119%, 그 다음에 보전금에 3.62%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따로 전용하거나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로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모자란 부분도 세우고 남는 부분은 당분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예산이 없어서 좀 부족하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0쪽에 연금부담금이 기타직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53명을 관리하는데 청원경찰하고 산림보호직이라고 산림과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48명....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연금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부담금, 인력운영비가 계로 해서 밑에 풀어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대로 총무과에는 8명인데 부속실 관리인원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 식당조리원하고 영양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10월달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때 총무과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모두가 상승이 되어 있다. 이점을 총무과장님도 인식하고 있죠?

예, 열심히 일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회계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406억 4,428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8억 9,833만 1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376억 8,921만 4천원입니다. 기본경비가 5,674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기간근로자 보수인건비 1,13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일반사무운영비 2,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420만원, 세입장부 인쇄비가 3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90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0만원, 서버구입비가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10억 2,8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4억 5,820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청사시설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본관 수전설비 증설공사에 1억 5,000만원, 별관 외벽도색 및 내부 정비사업에 9,000만원, 청사 읍면 주민생활 쉼터조성사업에 1억 1,000만원, 동사무소 청사 주차공간 확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지원에 인건비가 1,20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여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국공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프린터 교체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3,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곡유재산 국유잡종재산 매입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잡종재산 매입은 6,500만원, 시유재산 매각 대체재산조성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3억 2,1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30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2억 9,327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이것은 기사 체육대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회계과하고 시 공통으로 월급이 되겠습니다. 377억 4,59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경비가 5,674만원, 일반운영비가 2,056만원, 여비가 3,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6억 8,921만 4천원, 작년 대비해서 467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 김인배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3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입찰이나 그런 경우가 있죠? 지난번 감사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용도부서에서는 농공단지를 충분히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이고 물품이다. 또 지역업체하고 된다고 했을때 과감한 트릭을 걸어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 추후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승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예산액은 50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97.2%인 49억 2,000만원으로 주요정책사업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32억, 운수업계 유류보조비 10억,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로 3,010만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은 1억 1,3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8억 7,700만원입니다. 100% 전액이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8억 6,100만원이 증액된 50억 6,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사업에서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손실보상비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1억 500만원, 시비가 1억 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밑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입니다. 이것은 10억입니다. 10억은 전액 주행세 재원으로 국비재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16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6억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추진비에 100만원,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1억,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300만원은 삼척시 모범운전자에 교통질서계도에 따른 장비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3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8,000만원,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 토지매입비로 32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있는 32억 6,000만원의 단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단가산출근거로서 이것은 보상금액이 아닙니다. 보상은 별도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출근거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도시계획 징수액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전출도록, 주차장법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18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5억,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아까 보고드린 전입금이 1억 1,3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운영 수입금으로 약 8,8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9,4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주차장체납액 징수금 3,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세출사업예산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상황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1,30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64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구입 및 보수에 1,500만원, 각종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1,200만원, CCTV 랜탈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관련 팩스구입에 100만원, 주차장 시설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17억 3,6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에 구 계림에 4억 7,153만 1천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되었는데 왜 넣어 놨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확정되고 난 후에 114회 2차 정례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다른데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내년에.....

왜 자꾸 이런 일을 합니까? 그냥 통과되면 그냥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결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어디서 의결을 해 줬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결되었는데 예산안에 넣어서 나오는 것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글을 작게 써놓으니까 안 보일까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삭감해야 될 성격도 아니고 그 쪽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리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성격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는 무조건 안되고, 남양동 인하상가 같은 경우 시장을 옮기므로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호소하고 있어서 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안 올려놓고....

그것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면 언제입니까?

내년도 의회가 열려야 되겠죠.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1회 추경은 통상 보면 4월달, 5월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서 해야지, 여기를 삭감해서 거기에 넣든가 어떻게 하든가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물론 여기 부분에서도 미미해서 제가 말을 못하고 공유재산관리문제가 의원들 전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계림 때문에 깎여 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먼저 김창석과장님 있을때부터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덩달아 깎여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주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분명히 주차장 예산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는 엉뚱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데 깎여 버렸단 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덕산으로 돌아서 부남으로해서 대진, 신리, 동막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마읍까지, 그 라인에는 버스가 꽉차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내버스 직원들을 시키든지 한바퀴를 타 보십시오. 복잡하고 인원이 많이 타는데는 좌석버스인지 요금도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원덕에서 삼척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만약에 1,500원이라 그러면 동막에서 삼척까지 오는 것도 1,500원입니다. 요금에 대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금관계라고 노선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관계는 기본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기본구간을 벗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관계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한사람 타는데가 비일비재 합니다. 하루에, 그런데도 노선을 운행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어차피 재정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주민편의에 서서....

험한데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할려고 하면 노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노선을 변경해서 하면 되는데 운영이 안되는데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심지에 가면 마을버스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데는 봉고차 인원도 안차는 그런 동네는 봉고차를 지원해 주면서 마을버스 관리를 하게 해 줘서 우리가 유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폭이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마을버스 관계는 대도시의 어떤 집단부락은 몰라도 제 생각에 우리처럼 분리되어 있는 부락에서는 마을버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