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제14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133호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지방세수입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라 이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93억원이 감소한 346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억이 증가한 2515억원, 특별회계는 101억원이 감소한 950억원이며 특별회계 950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69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59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83억2240만6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0억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8115만2천원입니다. 제7조에 간주처리가 새로 이번에 예산총칙에 들어갔는데요. 이 간주처리라는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 후에 국ㆍ도비보조가 변경 내시가 오게 되면 차후에 예산안을 조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승인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처음 도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세입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05억6천만원으로 17.5%, 세외수입이 1692억9천만원으로 48.8%, 지방교부세가 456억2천만원으로 13.2%, 재정보전금이 245억9천만원으로 7.1%, 보조금이 405억4천만원으로 11.7%, 지방채가 60억원으로 1.7% 등입니다. 14페이지 세출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559억460만9천원, 사업예산이 2543억5천만원, 채무상환이 59억9천만원, 예비비 등이 302억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액은 2515억1893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885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된 내역은 지방세가 3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8억85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3억96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793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에서 7억5049만원, 예비비에서 459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49억9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6%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18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949억9천만원이고 제2회 추경보다 9.6%인 101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내역은 인건비에서 4천만원, 자체사업에서 117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690억9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0.6%인 81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1억6천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2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액 690억9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0.6%인 81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에서 4천만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서 94억9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에는 13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2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총액인건비 조정을 통하여 인건비에서 9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64억5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82억7천만원이 감소되어 18.5%가 감소하였습니다. 전액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수도공기업의 세출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에서 82억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2억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69억3194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16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 세출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인 69억3194만원으로 1억161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12억5717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13억7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58억9459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9억727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에서 감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인 258억9459만원으로 19억727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업예산에서 22억9401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3억212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1페이지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9억6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7%인 1억이 증가되었는데 3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와 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에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7페이지 역시 토지구획사업정리사업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41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43페이지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52억9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1.9%가 감소하였습니다만, 감소한 내역은 20억7천만원으로서 전액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4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을 2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2억3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5페이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내시된 금액 273억4천만원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52억2천만원으로 92.2%, 특별회계가 21억2천만원으로 7.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515억1893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7억88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세수입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에서 8억85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금액은 앞 페이지 200페이지에서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3억9675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총 증가가 7억8853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63페이지 상단에 일반행정비에서 84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개발비에서 6억23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경제개발비에서 1억2788만원이 증가되었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597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세부사항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8억9459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9억7275만원이 감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억3821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6546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감소된 19억7275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79페이지의 상단 사회개발비에서 22억6669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9393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증가된 내용은 지방세 중 주민세에서 세교2지구 관련 보상관련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한솔에3개 공동주택에 부과된 759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요. 이자수입에서 유효자금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공공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가하였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회계전입금에서 2006년도의 과납분인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2732만원, 시민과에 개발부담금을 6억원을 감소하였는데 이는 가수동 늘푸른 오스카빌에 부과된 금액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택지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8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3억1백만원, 도비보조금에서 5억84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된 내역은 주민생활과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증감이 있습니다만 513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에 저공해자동차보급에서 1050만원 증가,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하면서 3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복권법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여비에 19만8천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했고요. 다음 농림과 소관에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이것도 성립전예산입니다. 3802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서 2236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내역은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1360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454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임부부지원에 11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815만원 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1억3749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600만원, 노인교통비에 3813만1천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에 7535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서 3657만5천원이 감소가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소관에서는 앞에 국비보조금 3억원이 오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도비보조가 3억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 성립전예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보다 7억8853만3천원이 증가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에 의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오산시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세목간의 조정을 해서 가족수당에서 삭감을 해서 총액인건비 연가보상비에 19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연가보상비는 날짜를 조정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날짜를 며칠 늘려서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59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그 내역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세목간의 조정을 통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에 부족한 2천만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7023만8천원을 감액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하는 데서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 내역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 세목간의 조정을 통해서 기본급에서 1150만1천원을 삭감하고 각종 수당에 1억379만1천원을 증액했고, 명절휴가비에서 2847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가보상비에 674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 2045만9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그 내역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보건소 관계는 국ㆍ도비보조 내시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내역을 주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75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근로소득공제에서 4백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장애수당에서 643만원을 삭감했고, 장애인가구 월동난방기 지원에서 67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서 1661만2천원이 감소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3573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부 시비 부담했던 내역을 재원 대체하면서 전액 도비로 증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운영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이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에 장애인 치료 교육센터 시설비에 68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밑에 장비구입에서 7백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각각 부기 변경하면서 재원을 대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은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부족한 2300만원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학부모가정 지원관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 보육료 지원은 2200만원을 부족한 분을 시비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재원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는 재원 대체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0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천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내역은 13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이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당 5톤 화물차 이상의 1대당 7백만원을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조정을 통해서 일용인부임은 2천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국비 3억, 도비 3억5천이 왔기 때문에 6억5천원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편성을 했는데요. 시비 부담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시비 부담은 기 2007년 예산 편성하면서 시비 부담은 비율대로 편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ㆍ도비만 편성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여비로서 19만8천원을 성립전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내역은 145페이지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원을 기 편성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49페이지인데 마찬가지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에서 성립전예산에서 3802만6천원을 기 편성해서 했고요. 다음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78만8천원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53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오산천에 재해복구사업을 위해서 2억5천원을 기 편성했다가 사업시설비 부기 변경을 하면서 오산천 내 재해복구사업 2억5천과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하면서 오산천 내 자전거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5천원을 부기 변경하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재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내역은 15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방문보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 250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연차유급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마찬가지로 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고요.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817만6천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불임부부 지원관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 감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각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내역이 되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50만원 증가가 아니라 이것은 신규 편성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총액에서 1억13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된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2290만3천원이 증가하였고요. 공공예금수입이자에서 2800만원, 일반부담금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서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요. 잡수입인 과태료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서 5억74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수입에서 2320만원이 감소가 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인 과년도수입인데,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5억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에서 3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에서 73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가한 1억13만7천원은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출에서 179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598만5천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590만9천원, 의료급여업무 위탁심사수수료에 7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20억7289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건설과 소관에서 고속도로~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부담금이 롯데물류에서 부담하는 23억이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현재 실시계획 미인가가 돼서 납부를 내년도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이 감소한 주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보시면 세출입니다. 세출에서 중간에 보시면 고속도로 시설비에서 고속도로~시계 간 국지도사업에서 23억원을 삭감하였고요. 그 다음 아까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설명드린 2006년 과오납금 반환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에 1억99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입니다. 예산액은 195억6385만1천원인데 이중에 113억2767만5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5건입니다. 총사업비는 5699억5678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사업이 2705억5839만원이고, 2007년도에 투자된 계획금액이 1194억4080만원, 2008년도 계획액이 662억7149만원, 2009년도 이후액이 1136억86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해 협조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상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재원의 증감없이 세출재원 중 총액인건비를 조정 감액된 금액 950만원을 시설충당금으로 조정하여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52억7631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47억7254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5억376만7천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42억3951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40억2301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6603만1천원, 예비비로 1억50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이 30억4576만6천원인데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자본적지출이 114억7962만8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2억603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2억5236만2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69억686만6천원, 예비비로 6억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부터 제13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증감이 없는 257억963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이 96.4%인 247억9287만2천원, 보조금이 3.6%인 9억1676만6천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950만원 감소한 84억7085만원, 사업예산이 950만원 증가한 159억4917만4천원이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수입은 2회 추경 대비 증감없이 152억7631만원, 지출은 총액인건비 950만원이 감액 반영된 142억3001만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2회 추경 대비 증감없이 30억4576만6천원, 지출은 충당금 950만원이 증액된 114억7962만8천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조정을 위해 정규직 보수 중 기본급 1천만원 감액, 시간외수당 1천만원 감액, 상여수당 8만원 증액, 연가보상비를 25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조정을 통해서 감액된 950만원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증액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7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맑음터 공원 조성 등 실시설계 변경 지연으로 자금집행 불가에 따른 세입세출 재원을 삭감을 하고, 총액인건비에서 조정 감액된 금액 3100만원을 시설충당금으로 조정하여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입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사업수익이 65억2304만5천원으로 영업수익이 54억796만6천원, 영업외수익이 11억1507만9천원입니다. 86페이지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이 59억4289만5천원으로 영업비용이 50억7606만7천원, 예비비가 8억6682만8천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이 211억2600만원으로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305억801만8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68억129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49억8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66억1199만2천원, 예비비가 21억773만6천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부터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5% 감소한 364억5091만3천원인데 이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맑음터 공원조성 등 실시설계 변경 지연으로 자금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세입재원 82억7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이 3100만원 감소한 42억6646만9천원, 사업예산이 82억4200만원 감소한 292억988만원,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수입은 2회 추경 대비 증감없이 65억2304만5천원, 지출은 총액인건비 3100만원이 감액 반영된 59억4289만5천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2회 추경 대비 82억7300만원 감액된 211억2600만원, 지출은 82억4200만원이 감액 반영된 305억801만8천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조정을 위해 정규직 보수 중 연가보상비를 150만원 증액하였고, 기본급 1500만 감액, 시간외수당 1500만원 감액, 장려수당을 25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담금 세입으로 계상하였던 132억7300만원 중 82억7300만원을 맑음터 공원 조성 등 실시설계 변경 지연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중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중 82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액인건비에서 감액한 3100만원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올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가장산업단지 3단계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이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9억3194만8천원으로 수입으로는 영업외수익이 2억7613만2천원, 기타자본적수입이 3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581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1363만8천원, 가동설비자산 930만원, 예비비로 69억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가장산업단지 3단계 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16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3단계 사업의 기본계획설계비와 재영향평가, 신문 공고료 등 용지조성사업비 12억5717만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7330만6천원이 증가된 69억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65억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515억1800만원, 특별회계 949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인 93억4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0.3%인 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6%인 101억2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7.1%,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0.6%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중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515억18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507억3000만원보다 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에서 0.5%인 3억원, 보조금에서 2.6%인 8억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0.5%인 3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507억3000만원보다 0.3%인 7억8800만원 증가된 2,515억18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6억23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2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사업예산이 0.4%인 7억5000만원, 예비비 등이 0.4%인 4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경상예산은 0%인 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21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6억5천만원, 지역개발국 소관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9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78억6700만원보다 7.1%인 19억7200만원이 감소된 258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20억70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7.1%가 감소되어 지원 및 기타경비는 7.0%인 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는 12.2%인 22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증액된 것은 교통사업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증가한 것이며, 사회개발비의 감소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고속도로~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비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0.6%인 81억5600만원이 감소된 690억92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257억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자본적수입이 82억7300만원 감소하여 18.5%가 감소한 364억5천만원,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수익에서 1억1600만원이 증가하여 1.7% 증가한 69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은 690억9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자본적지출에서 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비용에서 9백만원이 감소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0.5%인 3100만원, 자본적지출인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가 21.3%인 82억4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자본적지출인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비가 99.3%인 12억5700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에서 24.8%인 13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인 1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35건에 5,699억5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건에 총사업비 1,822억원입니다. 계속비 사업변경은 시민스포츠센터 신축,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모두가 일반회계로 총 7건에 당초 636억4300만원을 277억2600만원이 증가한 913억7천만원으로 변경하고, 2008년 이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신규 계속사업은 향토(충예)박물사업, (가칭)동부 어린이집 신축, 비위생매립지 앞 도로개설 등, 3건 모두 일반회계로 총사업비 246억9900만원을 연차 투자 사업계획으로서 2008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2.6% 감소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0.3%, 기타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7.1% 감소, 공기업특별회계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10.6%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불용액의 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의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으로 금회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금년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정 및 집행시기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년도 예산안 제출 시에는 회계별 작성서식 및 방법 등을 통일하여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상하수도 특별회계 81페이지에 보면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제2하수종말처리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133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133쪽을 보면 계속비 이월조서가 5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오류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참고로 적어놨는데 그게 오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 같은데요. 1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시설비에서 부기 변경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세운 재해복구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의 특성을 먼저 얘기해 주시죠.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 계상을 하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오산천 관련해서 우(右)안에 자전거도로 확ㆍ포장 건과 진출입로 개선 정비를 위해서 재해복구사업비를 용도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할 당초 계획을 가졌었으나 목적상 맞지 않아서 금년 3회 마지막 추경에 2억5천에 재해복구사업비를 오산천 유지관리와 관련한 우(右)안에 자전거전용도로 확ㆍ포장과 진출입로 개선을 하는 데 2억5천을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하여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기 변경하는 목적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부기 변경…….

사업목적 본래의 것 하고요. 오산천 내 자전거도로 부기 변경하는 사업자체의 어떤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회계상의 절차에 있어서 변경해도 되거나 이런 어떤 것에 관계성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냐 이거죠.

절차상에 있어서는 부기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재해라는 게 언제 발생(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아예 추경에 어떤 전환을 통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본래 목적대로면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따져보면 그것도 천(川) 내 자전거도로 포장공사와 연계돼서 부기 변경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천변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린 각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천 장기발전 플랜(plan)용역을 관련해서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전체 흐름을 놓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3회 추경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우안에 산책로가 좁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하신 적 없지요?

예, 별도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연말까지의 계속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기 변경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절차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川) 내 부기 변경한 사업자체가 다른 것과 연계해서 계획성을 따져볼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인가요?

실시설계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설계를 현재 상태로 마친 상태입니다.

자체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실시설계비가 다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아까는 굳이 하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담당관님께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2008년 계획액하고 2008년 예산에 올라온 계속비사업조서 2008년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액에 액수의 차이가 생겨서 그런 건지 차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속비사업이요. 우리 추경에 올라온…… (

총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액. (

추경에 있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계속비사업이 33건일 겁니다.)

제가 이 사업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를 해 볼 시간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2007년 여기 추경에는 없는 사업이 2008년도에는 있다는 건가요? (

마무리 추경에 있는 사업 중에서 2008년도에는 없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죠. 2007년으로 끝나는 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

그렇죠. 안 들어가죠.)

그런데 차액이 생기니까 그것은 신규사업이 있는 것 말고는 차액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이 여기에 또 새로 들어가면 몰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그런데 신규사업이 없는데 차액이 있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 내용이 뭔가…… (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사업이 건수가 줄었죠. 2007년도가 건수가 더 많죠.)

그런데 금액은 더 많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2008년도 계획은…… (

2007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액이 2008년도 보다 많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여기가 더 많다고요. 2008년도 예산에 올라온 계속비조서에 있는 2008년도 예산액이 더 많거든요. 추경보다 계획액이. (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줄어들고……)

제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신규사업이 무엇인가 들어가서 금액이 늘어놨구나!’ 이 예산서만 봤을 때에는요.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여쭤야 할지 국장님한테 여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실시설계비를 다른 사업 관련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세부사업별로 실시설계비가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관련성 가진 것, 총괄적인 것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사업별로 해야지, 다른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저희 과에 있는 다른 사업의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산천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남은 예산 가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실시설계비하고 오산천 자전거도로 확ㆍ포장공사 하는 것에 있어서의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있는데 실시설계를 그것과 포함해서 중복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업이겠지요. 이 사업하고 관계가…… 그 사업은 이미……,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처음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모를까 더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추경에 하고자 하시는 사업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할애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이 달리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하시는 바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외에 다른 각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하려면 실시설계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에 부기 변경을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는 부기 목적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마무리 추경에서 부기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라. 시설부대비는 설계비니까 다른 데서 하더라도 시설비만큼은 부기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부기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이야 다른 세목 예산들이야 부기와 상관같이 자체 내에서 내역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시설비는 사업 부기 목적대로 세출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협조과정에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148호, 2007년 제3회 추경 및 특별회계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경기도로부터 국도비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최종예산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 3465억603만원보다 8억8128만원이 증가한 3473억8731만원으로서 0.2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기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8억8128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83억4884만원이고 제5조에서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7348만원으로 당초 제출안보다 9억92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당초 제출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에서 8억8128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2.2%가 증가한 3473억8731만원을 수정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도 경상예산이나 채무상환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된 재원 8억8128만원과 사업예산 중 제2회 추경예산에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우선 부담금 재원변경에 따라 1억1104만원을 포함하여 9억9232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은 79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서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18페이지에서 세출총괄 부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148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1481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회계별 사항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1399만원 등 총 1159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1천만원,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243만원, 80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억893만원, 보육료 지원에 2억1396만원 등 총 5억4692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사업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에 2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시민과 소관에 2007년 민원행정종합평가시상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아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주민생활과 지원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75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총 2억8866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요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1억5446만6천원, 보육료 지원에서 1억698만2천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로 9억9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91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소관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을 고생한 직원들 해외연수경비로 1760만원, 민원창구 환경개선사업에 240만원, 9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창구에 사무기기 구입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 여에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근로소득공제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국비 예산에 도비와 시비를 각각 부담해서 643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생계급여에 국도비를 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각각해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사업 장비구입에 국비로 해서 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4만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시비 부담을 했던 부분을 재원 대체를 해서 국도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80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비로 기 부담하였던 부분을 국도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는 변경금액을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고요. 103페이지에 보시면 보육료 지원도 총체적으로는 20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먼저 우리 부족분을 시비로 전액을 부담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3억2300만원 감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재원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시비가 각각 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1천만원이 감액된 거고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5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도비가 우리가 시비 부담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775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추가로 2250만원을 재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에 시비는 감액을 하고 국비로 재원 대체를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비비에서 1481만8천원을 조정을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제1차 수정안은 2007년도 12월 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의 총규모는 3473억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24억원, 특별회계가 949억8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부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65억600만원 대비 8억8100만원이 증액된 3473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24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15억1800만원보다 8억8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348억8800만원에서 2.5%인 8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357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49억8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3473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465억600만원보다 0.3%인 8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15억1800만원보다 8억8100만원 증액된 2524억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천만원, 경제개발비가 100만원, 예비비가 9억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1억4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949억8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액된 3473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에서 357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605억6천만원, 세외수입 798억5700만원, 지방교부세 456억1900만원, 재정보전금 245억9300만원, 지방채 60억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45억8100만원에서 9억9200만원 증액된 55억7300만원, 시민과 소관에서 외국 민원행정 우수견학 국외여비가 1700만원, 민원창구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상금이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이 1억5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8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과 보조사업예산의 신규 내시에 따라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시기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참조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2008년도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11월 21일 당초예산 제출 후에 2008년도 국도비사업 추가 내시와 대형투자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47호,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 제출한 예산안 3452억5411만원보다 215억7127만원이 증액된 3668억2838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사업이 추가 내시에 따른 93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에 제2하수종말처리장 내 맑음터공원 조성사업에 투입될 토지공사부담금 214억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이 증액됨으로써 67억5003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도 21억997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 총 세입예산은 0.04%가 증가한 2250억121만원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에 9327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보조금에서 증가된 9327만원을 전부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세출예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 총 세출규모는 2250억121만원으로 932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9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950만원, 예비비에 198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당초예산액보다 932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9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00만원, 사회복지에 5950만원, 예비비에 198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987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5950만원, 의회사무과에 690만원, 시립도서관에 700만원 등, 총 9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에 조직별 세출총괄은 93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분야별 내역은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설 성질별 세출별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390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에 2억69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재원에서 2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932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내역과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입니다. 35페이지 내역은 일단 39페이지 세입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1차 수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93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월동난방기 지원에 4760만원,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에 3972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월동 난방비 지원에 595만원을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43페이지 의회 소관입니다. 내역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의원님들의 국외연수가 계획됨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원 부족예산 69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내역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987만원이 증가해서 총 109억1194만원인데 그 내역으로는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분 1987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나오는 차입금이자상환하고 차입금원금상환에서 갈곶동~동부대로 개설공사를 당초 예산안에 차입금 원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실무자가 착오로 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세목간의 조정을 해서 차입금이자상환에 2억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중히 해야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내역은 53페이지입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예산편성 지침상 행사보조금액이 아니라 경상보조에 편성이 됐어야 되나 세목이 잘못 편성된 것 같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내역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950만원이 증가한 105억9182만원으로서 증가된 5950만원의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비 난방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추가 내시에 따라 5950만원 전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내역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36억8826만원으로서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기 시비로 편성하였던 일반운영비의 문화강좌수당 420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3849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61페이지 하단하고 62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849만원과 62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700만원, 문화강좌수당 4200만원을 각각 국비와 시비로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서 쓰레기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2009년도 사업비 6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2007년도 3회 추경에 본 사업으로 국도비가 6억5천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청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은 2천만원이 편성, 계속비사업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이 누락됨에 따라서 수정 제출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고요. 오늘 제가 1차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여 주시면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건설은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수정예산안) 참조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은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상부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우리시 중앙공원으로서 브랜드 마크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국제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실내 배드민턴장, 전망타워 등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른 총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토지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214억원의 재원을 추가 부담키로 하여 세입세출에 이를 반영, 조기에 설계변경해서 맑음터공원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운영계획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6페이지, 자본적수입이 622억9700만원으로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자본적지출은 739억5886만7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49억2031만5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25억8292만3천원, 기타자본적지출이 44억5562만9천원,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부터 다음 페이지 1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4억7800만원이 증가한 803억1123만3천원인데 이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맑음터공원 조기 설계변경을 위해 토지공사부담금 214억9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였고, 22페이지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한 83억6373만2천원, 지출도 본예산과 동일한 63억5236만6천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본예산 대비 214억7800만원이 증가된 622억9700만원, 지출도 214억7800만원이 증가된 739억5886만7천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중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중 맑음터공원 조성을 조기에 실시설계 변경을 증액하기 위해서 당초 수입예산 158억8700만원에서 214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73억6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당초 234억1575만원에서 214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8억937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제1차 수정안은 2007년도 12월 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3668억2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23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544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차 수정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452억5천4백만원 대비 215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3668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23억5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22억5천9백만원보다 9천3백만원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377억2천7백만원에서 0.2%인 9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37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6억4천8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3억4천6백만원에서 17.8%인 214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1418억2천4백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적수입 중 공사부담금에서 214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3668억2천5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452억5천4백만원보다 6.2%인 215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23억5천2백만원보다 9천3백만원이 증액된 2123억5천2백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5천9백만원, 예비비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3억4천6백만원에서 17.8%인 214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1418억2천4백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적지출인 비가동설비자산에 214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2%인 215억7천1백만원이 증가된 3668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에서 378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591억9천3백만원, 세외수입 565억5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325억4천1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62억4천4백만원, 지방채 100억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1%인 214억7천8백만원이 증가된 1544억7천2백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14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903억1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126억4천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3억7천4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61억3천8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서 의원 해외연수여행 국외여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원에서 7백만원 증액된 1천7백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예비비를 1천9백만원 증액된 21억9천9백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월동난방비 지원에서 5천9백만원, 시립도서관 소관에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에 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은 상하수과 소관에서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기정예산 대비 234억1천5백만원에서 214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448억9천3백만원으로 총 215억7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의 4대 기능 중 행정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도 있듯이 본예산 제출 후 수정예산은 예산의결 전에 수정하는 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준비와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 참조

김미정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중에 민원행정 종합평가 시상으로 3천만원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 지출로 하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시민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 예산에 올리신 다음에 3천만원을 받아서……

그거는 당초예산안에 올라간 것은 1회 추경에 국ㆍ도비사업으로 삭감할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시민과 소관……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추경에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3천만원으로.

165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1663만2천원인가 있지요? 국ㆍ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중에 일부를 3회 추경에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예.

수정안을 낼 때 수정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요? 수정안을 어차피 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변경 내시가 되면 그때 삭감을 할 겁니다. 1회 추경에.

그러면 국비 말고 그 3천만원 받았던 것을 추경에 쓸 때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었나요?

그거는 상사업비 받은 것은 제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고 할 수 없고, 잘한 시민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에 쓰겠다’ 한대로 편성을 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