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걸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이영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최병호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제66조의2,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233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5억 1,600만원보다 38억 5,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은 하수도처리과를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120억 8,900만원, 오수처리부담금 7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3,500만원, 타 특별회계 부담금 34억 9,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6,600만원, 기타 이자수입 등 2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저희 하수도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지출 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124억 5,0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25억 8,000만원, 자본적지출 98억 7,0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거비 12억 3,000만원, 펌프장비 100만원, 처리장비 1,200만원, 일반관리비 11억 7,600만원, 특별손실금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12억 1,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85억 200만원, 예비비 2억원이며 당초예산 87억 2,000만원보다 37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일 하수발생량이 23만 4,950톤(t)이고요. 그런데 상수도 1일 쓰는 양이 19만 3,000톤(t)인가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상수도하고 하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오히려 하수관거를 보면 노후화 되고 깨진 것들이 많아서 하수관이 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상수도보다 하수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1일 하수발생량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27만 9,000톤(t)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거기 들어온 양을 산정하는 것이에요. 상수도 사용요율에서 역 추적해 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오수전환율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수전환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90퍼센트(%)까지, 공업용은 95퍼센트(%) 이렇게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만 4,000톤(t)을 1일 하수발생량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상수도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0.11퍼센트(%) 많은, 만약에 90퍼센트(%)라고 그러면 그것이 상수도 사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보면 상수도보다 하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수도 보면 1일 쓰는 양이 19만 3,000톤(t)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수도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1일 평균 생산량이 19만 3,000톤(t)이에요. 맞죠? 19만 3,000톤(t). 그런데 하수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이 23만 4,000톤(t) 하수가 4만톤(t) 정도 더 많거든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공업용수 제외. 지금 들어가는 것은 19만 3,000톤(t)이 생활용수이고 공업용수는 제외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제외돈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급률에서 빼면 상수도는 99.32퍼센트(%)가 되는데 하수는 이것은 공업용수 빼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수도 보급률은 전체를 다 파악하신 것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87.65퍼센트(%)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하수 관리상에 문제가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런데 상수도는 비급수지역이라고 그래서 자연부락까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지정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빠지는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처리방식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보급률이 공공하수도를 사전에 묻어 가지고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거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보급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체 이렇게 하는 것도 오수정화는 하는 것이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보급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체 처리하는 것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9페이지에 보니까 수입액이 130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액을 계상했고 거기 설명서를 보니까 가정용이 톤(t)당 190원씩 해서 111톤(t)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요금이 톤(t)당 514원이거든요. 그러면 징수비율로 보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시설운영비는 상수도보다 훨씬 더 들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듭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 하수도요금을 올리게 된 시점이 시화하수처리장을 인수하면서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수처리장을 인수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인수 받을 때에 현실화율이 17.5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퍼센트(%)씩 올리고 있는 중인데도 아직까지도 가격이 하수처리 톤(t)당 요금이 쌉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타 시는 어떻게 하나요? 타 시는 현실화율이 100퍼센트(%)인 데가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가장 선진화 되어 있는 데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만 70~8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70~80퍼센트(%)면 엄청난 것이지. 우리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돼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52퍼센트(%)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난번에 조례 한 번 해서 하수도요금 올린다고 그 조례 한 번 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조례는 아직 의회에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40퍼센트(%)를 또 올립니다, 이번에 올리면.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제 타 시 같은 경우 만약에 70퍼센트(%)를 현실화율을 한다고 했을 때 30퍼센트(%)는 우리 시 일반예산에서 전출해 주는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구축물을 구축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35억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제도 똑같이 상수도과장하고 질의 응답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이상하게 불용액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적재적소에 그렇게 예산 투입을 안 해서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나태했거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불용액 같으면. 하수도과는 이 불용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별도로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것을 내면서 불용액을 냈거든요. 보면 빗물받이 실태조사 정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번에 3억 6,000만원 정도 나온다 라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하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이 특별회계 어떤 자금 운용 목적상 맞지 않아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분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서도 한 2억원 정도를 불용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왕동 쪽에 모범화장실 하나하고 월곶동 공판장 뒤에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당초 계획은 다 헐고 다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도 괜찮겠더라 라고 판단해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절약한 비용이 그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개보수비는 민원처리가 많이 생기면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민원이 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3억원 정도 2회 추경에 줄이면서 거모지구 오접개선공사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쪽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오수관 오접개선공사 한 4억 5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일단 건설개량 이월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에 대한 적극성이 모자라서 예산 투입을 못했다 라든지 목적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있잖아요, 현실화율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2010년도까지 100퍼센트(%) 올리는 것으로...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3년 남았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매년 거의 십 몇 퍼센트(%)까지 올려야 되겠네요? 거의 20퍼센트(%) 가까이 올려야 되겠네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20퍼센트(%)도 안 되고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씩 올려야만 가능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가 현실화율이 52퍼센트(%)라면서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3년에 100퍼센ㅌ느(%)로 나누면 한 20퍼센트(%) 이내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처리단가가 물가상승률 오르듯이 다 오르거든요. 지금 있는 수치만 놓고 보면 딱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하고 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본비용이 빠지니까, 그래서 쭉 그렇게 하다 보면...
민국
이민국위원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종말처리비용 하수처리비용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수처리과에 보면 2010년 이후에 거기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 감안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2010년까지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새로 바꾸어야 되는 이런 정도로 보고서가 나와 있던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글쎄, 그것은 정밀진단을 해 보고 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0년에 100퍼센트(%)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돈이 엄청나게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0퍼센트(%) 달성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일 것이란 말이에요. 시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상수도보다는 오히려 하수처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환경 이런 문제도 같이 결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지방공기업법」이런 것에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이 「지방공기업법」상에서 특별회계간 타 회계 전출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상하수도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같이 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버린 것이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양쪽 지금 같은 경우에 회계상으로 보면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어서...
민국
이민국위원
상수도는 누구 말처럼 물장사잖아요. 누구 말처럼 물장사 망하는 법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수도는 먹은 것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은 회계를 같이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화공단 안산 오수처리 분담금 해 가지고 지난 예산 2007년도 예산이 7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도 그렇고 2008년도 예산도 역시 7억 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안산에서 우리 시 쪽으로 오수를 보내주는 양이 줄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치 가지고 추정해서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비슷하게 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산에서 저희들 요금이 오른다든지 그러면 또 오른 것으로 다시 반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수익적수입이니까 수입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 시에 7억 5,400만원이 우리 시에 7억 5,400만원이 안산시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봤을 때는 물가상승요인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전기세 올랐잖아요? 또 유류값 올랐잖아요? 물품도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물가상승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하고 왜 같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아직 올리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 요금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수처리 안산시 처리분에 대한 원가가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조례에서 완전히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으로 같이 잡아주고 추경 때 이것이 조정이 들어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부분은 7억 5,400만원 그대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나마나 안 된다고, 물가상승요인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 전기세나 유류세가 여간 많이 올랐느냐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잡수입에 있어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가산금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실적이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2007년도에는 저희들 3건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3건의 내용이 무슨 무슨 내용이냐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착공신고 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영수증을 착공신고서에 첨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내고 1년 동안 착공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을 또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안 낸 거예요. 우리가 납부기한을 한 달을 주거든요. 그런데 한 달 넘어서 착공신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가산금을 5퍼센트(%) 받아서 받은 금액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착공신고하다 보니까 가산금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 초과과태료 이것은 오접개선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이 보면 법상에 수질기준을 위반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준공을 받지 않고, 건축을 했는데 준공을 하지 않고 그냥 배수설비 공공하수 연결시켜서 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잡았을 때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대답 잘 하셨는데 공단지역 있잖아요. 공단지역에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공단지역 하수는 환경정책과 소속이에요? 하수도과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대로 그냥 하수관거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1차 처리를 할 때 제대로 안 하고 넘기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은 하수도과 소속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돈은 하수도과에서 물잖아요? 처리비용이 하수도과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는 지금 공단 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단 부분은 오폐수를 지금 무단방류하거나 또는 기준치를 초과할 때 그때 환경정책과에서 적발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하수처리과장 셋이 똑같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똑같아 질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래야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은 저리 떠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그런데요, 공단지역에서 버려지는 하수 있잖아요? 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버려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수처리과에서 처리비용이 계속 상승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원인자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리를 해 주는 돈을 받는 과에서 단속도 거기에서 해야지 어떻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느냔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법상 권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민국
이민국위원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법상 권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다 단속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입니다. 이희선 하수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처리비용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소송 문제 걸린 것이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글쎄요, 그 결과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 처리비용이 한 65억원 정도 되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마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인건비 13억원 정도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그전에 그 부분은 꽤 지난 시간 전에 아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 인건비 나간 부분은 세입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 하면서. 그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전 65억원에 대한 그전 일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나요?
순걸
권순걸하수행정과장
네, 그 옛날 자료는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가 2003년도 1월 달부터는 원가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전 일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요, 그것 65억원. 안산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소송 붙은 문제하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13억원이 실제적으로 세입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부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안산 것 처리하면서 하수처리과에 부하가 걸리고 그렇지는 않나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안산시 것을 떼어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2단계 하수처리장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어렵고 다만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로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떼어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안산시가 인근 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우경성 위원님이 시정질의하셨던 그런 사업에 빨리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장재철 부의장이 질의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한국수자원공사에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장 그쪽에 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다. 그래서 분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것은 결국은 다 시민들이 온전히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운영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장 거기 들어가서 언제 지을 거예요? 완공 시점이 언제예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1년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2011년이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처리용량은 그게 들어와도 오버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오버되지는 않고 처리용량이 들어오는 대로 맞는데 다만...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약 한 23만톤(t) 정도, 매일 처리하는 양이. 그런데 우리가 27만 9,000톤(t)이거든요, 처리용량이.
정욱
안정욱위원
27만톤(t)?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9,000톤(t).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만톤(t), 23만톤(t) 여름에 많이 나올 때에는 한 29만톤(t) 까지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이렇게 해서 2011년이면 4년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그 용량으로는 가능한데...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저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이것은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저는 압박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시기를 앞당기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 런지 그런 것을 저는 빅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TF(Task Force)팀이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 쉽지는 않으실 텐데 지금 TF(Task Force)팀을 구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뭔가 우리가 같이 협의할 때 또 하나의 사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저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아직도 4년이 남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같이 이번에 의제로 던져줘서 같이 고민을 하라고 해서 뭔가 자꾸 압박을 해서 우리 시가 얻을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는 모든 사안들을 다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 하는 시점으로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껏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의제를 많이 발굴해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행정하시면 직접 알잖아요. 각 부서마다 어떤 것들이 한계점에 다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TF(Task Force)팀하고 논의를 해서...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당장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면 처리용량이 오버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쪽 안산시 것만 잘라내면 충분히 처리용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대로 계속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 수입과 지출부분에 지금 수입에서는 102억 7,5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116억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23페이지에. 지출이 한 13억원 정도 더 많거든요? 맞는 것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가 세입·세출에 대한 운영부분이 있고 자금운영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불용액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반면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불용액도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자금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입이 모자랐을 때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불용액까지 같이 합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자금운영부분에서 뽑아와 가지고 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게 23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차변과 대변이 다 맞습니다, 이게.
정욱
안정욱위원
맞는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회계상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참고로 13페이지 옆에...」라고 하는 이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아, 여기에서 가감 처리를 했다 이것이죠? 13억 4,000만원.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자본잉여금 수입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금운영부분으로 다 들어가서 세입·세출의 운영과 자금운영이 복식부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3페이지로 판단을 해서 봤을 때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넘어가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에서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해양 부등표 유지관리 안산시 부담금이 2007년보다 1,6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일반 사업자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위탁관리를 시켜서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는데 2007년도 위탁관리비용이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럼 이게 저기다. 2006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2006년도에 만약에 4,000만원이었다면 이것은 용역비를 너무 안일하게 산출해 가지고 도급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따지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요. 거기에도 업체가 지금 인천쪽으로 부등표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표가. 그리고 업체도 관리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인 측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용역비죠, 그러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비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민국
이민국위원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깨끗한 화장실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선정하는 것인데 개선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선한 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 공모전은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상위순위에 들어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모전 성격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어떤 측면에서...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공모전이라고 하면 무작위의 화장실을 갖다가 시설 해 놓고 나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 추진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상품을 걸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모범화장실이라든지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주인이 집 관리인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을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개선을 하면서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들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갖고 차순위한테 더 시설을 개선해라 해서 1개소당 3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더 나은 화장실을 만들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선집행을 해 주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에요.
경성
우경성위원
후집행 맞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후집행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모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화장실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상금 개념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우선 돈보다는 지금은 시설들이 새로 개선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좋은 부분들이. 그래서 더 나은 돈보다는 더 나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판단 했습니다, 저희들은.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하고 모범화장실사업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모범화장실은 상수도요금의 70프로(%)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감면이 되는데에서도 시설지원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비데가 없는데 비데를 좀 더 나은 것으로 해 준다든지 또 거기 위에다가 흡착포를 덮어준다든지 문 열면 노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취지를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게 아마 지금은 세계화장실협회가 올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매년 평가라든지 이런 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실적을 남겨놓아서 평가에 대비도 해야 되겠고 또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우리 시가 홍보가 될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상금을 별도로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점점 더 확산되어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모의 방법보다는 개선했을 적에 상금을 주는 방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선했을 적에 공모와 상금과 그게 과장님과 제가 견해가 다른 것인데 저는 차라리 해 놓고 나서 상금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수당도 문화위원이라고 해서 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한 번 의제로 상정을 해 가지고 상금이 좋은지 안 그러면 시설이 좋은지 의제로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동화장실 철거비가 12만원씩 40개소가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10만원씩 40개소 또 2008년도에는 12만원 40개소인데 매년 40개씩 화장실을 철거하는 비용이 잡히는 것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위원님들 볼 때는 이상해 보이죠, 이게. 철거비라니까 뭐냐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 보면 축제가 많거든요. 축제라든지 바깥에 건축하고 나서 버리는 화장실들도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옥구공원에서 축제를 했다 그러면 남자화장실은 좀 괜찮습니다. 그 반면에 여자들이 줄을 쭉 서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화장실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해 주는 것이죠. 그런 비용들로 해서 이게 쓰는 예산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것은 행사 때 소요되는 비용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화장실에 대한 설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철거하는 화장실 이동비용으로 매년 40개씩 평균 잡아서 이게 4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네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매년 40개씩이라고 기록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보시면 삭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무언가 했더니 빗물받이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비가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빗물받이가 많이 문제가 있어서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 부분 사업을 2008년도에 전혀 안 해도 상관이 없으신가 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까 장재철 부의장님이 하실 때인가요 말씀드렸듯이 하수도특별회계 요금을 받아 가지고 하수가 아닌 우수를 처리하는데까지 특별회계 돈을 쓰는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건설과 관리계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욱
안정욱위원
건설과로 넘긴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하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빗물받이 뚜껑 구입비나 이런 것도 넘겨줘야죠. 뚜껑 구입비, 자제비는 또 여기서 소모품비는 또 지급을 하시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해 오던...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넘겨줬으면 다 넘겨주셔야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기동력이 빠르고 하수나 오수에 대해서는 나서서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이게 장비유지비인데 장비유지비 쪽 유지보수비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료비까지도 다 그쪽으로 해서 뚜껑 없을 때 건설과에서 이게 다시 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에도 정왕동에서 맨홀뚜껑이 없어졌는데 한 3개 과가 뺑뺑 돌더라고요. 이것 우리 과 아니고 우리 소관 아니라고. 이런 부분도 저는 만약에 건설과에 넘겨줬으면 재료비까지 다 넘겨줘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또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가 냄새난다든지 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야 있죠. 말씀하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기동력이 저희들이 낫고...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넘겨줬으면 재료비까지 넘겨줘서 만약에 건설과에서 보수를 했어요 정비사업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화가 오면 다시 또 하수도과로 전화해서 조치하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까지 다 넘겨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위원님 생각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것도 있고 민원해소적인 측면에서 우리 하수민원은 바로 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민원난다고 하면 건설과로 갔다가 하수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민 불편에 또 하나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아예 뚜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소음이라든지 또 악취방지용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2차적인 민원이 아닌 1차적인 민원에서 끝날 수 있다고 해서 협의를 보면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하수과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빗물받이 뚜껑은 하수과에서 한다면 거기에 또 하수관 맨홀뚜껑이 여러 가지잖아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가 되는데 건설과에서 저번에 그 부분은 뚜껑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한국전력공사 쪽이다 라고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연락해서 하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이 지금 1억원이죠? 1억원이 전년도에 예산서에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제로예요. 이것 반납하신 것인가요? 여기에다가 다시 올리신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게 상수도과하고 같이 고지를 하면서 목 변경 해 가지고 상수도과에다가 주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요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것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제로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의 목 변경이...
정욱
안정욱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넘어온 거예요. 목 변경이 되어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여기가 오타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 이것은 전년도 예산은 일반운영비에다가 반영이 됐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이렇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비로 부담금으로 해서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목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다고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제로로 하면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사업 안 하고 반납했다는 얘기인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옳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인데요 40페이지에 해양 등부표 위탁관리비가 2,800만원 올해에도 올라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위탁관리비가 안산시하고 2분의 1씩 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34페이지에 해양 부등표 유지관리비 안산시 부담금이 2,353만 8,000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위탁관리비하고 2,800만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 안산시 부담금은 2,353만 8,000원인데 그 부분하고 우리 이번에 우리 시의 위탁관리비는 2,800만원인데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확인, 아직 예산이 2분의 1이면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 부담금하고 우리 시흥시도 같은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부표가 보통 몇 개쯤 바다 위에 떠 있습니까? 부표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3개 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적으로 볼 때 대략 어디쯤 있죠? 위치적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화방조제를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방조제에서 지금 2.4킬로(㎞) 지점에 떠 있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송도쪽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엘엔지(LNG) 쪽으로 떠 있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아마 가시거리 눈으로 보면 아마 거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아주 맑은 날 아니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럼 배타고 나가서 봐야 부표가 떠 있는 것을 확인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대로 부표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지금 확인도 안 하시잖아? 위탁업체가 누구예요? 위탁업체가 있죠 지금?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주)코솔라엔지니어링이라고...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그럼 안산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2분의 1 위탁비를 주는데 계략적으로 보면 한 5,000만원 된단 말이에요, 1년에.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에서부터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부표 설치한 이후로부터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느냐고, 계략적으로? 거의 한 10년 됐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 업체가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업체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를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업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5,000만원씩 10년이면 한 업체한테, 저는 업체가 부표하나 띄워 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축전지 갈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도 한 번 배를 타고 나갔었거든요, 전에 나가봤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도에 나갔어요? 몇 년도에 한 번 나가보셨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전 과장할 때 나갔었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나가서 확인했더니 잘 떠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면 맨 먼저 하는 것이 갈매기들이 많이 앉고 그러니까 태양전지 같은 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 갈매기라든지 분뇨 이런 것으로 오염되어 가지고 제대로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청소하고 다리 같은 것 밑에 쇠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 확인해서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대충 배 타고 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매년 예산이 5,000만원씩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것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냥 1년에 5,000만원씩 그냥 우리 시 예산이나 안산시 예산 갖고 가는 거야. 업체 명단 좀 주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지난번에 상수도과에도 얘기했지만 왜 한 업체한테 계속 주느냐고, 5,000만원씩 1년에 5,000만원 예산인데. 그리고 이것도 위탁관리비도 예를 들어서 매년 돈 안 들어가요, 이것. 한번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일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갈매기가 앉아서 이런 부분 이런 세세한 부분 이런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배 타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끝이야 막말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배는 없겠지, 배는 없고 그냥 배 하루 빌려서 나갔다 오겠지 제가 보기에는. 배 없을 거야, 이 업체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점검하는 일지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매번 보내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가 떠내려 가 가지고 어디를 건드렸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옵니다. 돈을 떠나서도 이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위탁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매년 고정적이냐고, 금액이. 그렇지 않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세부 세출, 나가는 돈은 그만큼 나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덜 나갔는데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2,350만원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워줘야지. 매년 몇 백만원이라도 아껴써야 될 것 아니냐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했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이것 넘겨보면서 못 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 자료나 주세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매년 업체한테 주는 것은 지양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나도 할 수 있어 배 타고 나가서 우리 친구들 배 타고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 그것. 자료주세요, 그것.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어디 어디 네 군데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물왕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월곶에 3개 있습니다, 4개.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공원관리과에 보니까 전기료하고 분뇨수거료가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인건비 관리비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중복될 것 같은데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과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현재...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공원관리과쪽도 얘기해 보니까 거기 네 군데 얘기하는 거예요. 물왕리하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공원관리과 쪽에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꼭대기부터 소래산 쪽에 있는 화장실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쪽 정왕동 쪽 가면 옥구공원에 화장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쪽을 공원관리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물왕동 구길 있는데 그 집하고 그 다음에 월곶의 물량장 쪽하고 수협공판장 쪽하고 그 다음에 소래철교 앞에 있는 것 하고 이렇게 4개 관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중복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럼 시에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전부 몇 개냐고 했을 때 4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22개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국
이민국위원
22개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해야 되는 화장실들이. 그런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4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계수동에 하수처리장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 1,2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게 종말처리장개념인가요, 이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설치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1일 처리량 120톤(t).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가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계수저수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되면 과림동 쪽으로 물이 흐르겠네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처리된 물이 계수저수지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은행천 쪽으로 빠져서 포동 쪽으로 나가서 방산동 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과림동에 종말처리 계획하는 것 하고 혹시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배수구역이 달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 물왕동에 있다는 것 폐쇄 안 됐어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리모델링했어요, 올해.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그 장소가 앞으로 도로가 나 가지고 거기 저수지 찾아와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있어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08년도에 땅을 사 가지고 화장실을 짓겠다 해서 예산을 여기 세워놨습니다. 한 2개소 정도 확정 지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쪽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보고자 해서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유치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있겠나 하는 그런 쪽에서 시설비 거기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많이 계속 점차 들어가고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담당 직원하고 통화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수익적수입하고 수익적지출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 떨어지는데 수익적수입이 13억원이고 담당 직원의 얘기는 지출은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맞추어서 맞는다고 그랬는데 계산해도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 13페이지에 수입적수입이 130억원. 수익적 수입이 130억 3,500만원이고요, 그 내용이. 직원하고 사전에 대화는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세입에서도 세입과 세출을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쓰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같이 하시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총괄 안에 보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의 수익적수입은 130억 3,5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수익적지출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다음에 하수도과 수익적 지출은 25억 8,0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하수처리과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다음에 수익적인 것만요. 또 하수처리과는 91억 6,9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합치면 이게 안 나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리고...
재철
장재철위원
130억원이 안 나온다고, 지출. 25억원하고 91억원을 합치면 계산해 보시면 130억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이따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익적지출에서 40페이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수설비 대행사업비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는 꽤 오래 전에 얘기됐던 것인데 이제 지금이라도 시행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업자들이 우수관하고 오수관 연결 땅을 파다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은 하수관을 피이(PE)관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수관은 시멘트관이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거의 사업하는 데에마다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이제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매설하는 것은 전부 피이(PE) 쪽으로 구분 하게끔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이제는 사진만 봐도 알겠네요? 우수관, 오수관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기존의 있는 예전에 시멘트관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업체가 가서 정확히 이제는 파악을 하나요?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이 나가시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래서 배수설비 준공검사라는 절차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하고 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작업도 코아로 뚫고 옛날 같이 포크레인으로 뚫지 말고. 그렇죠? 그런 것들 오접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그게 해당 대행업체가 그것을 하겠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2페이지부터 54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일반관리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46페이지에 상수도과와 비교해 보면, 상수도과와 자꾸 왜 비교하느냐 하면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등급이 에스(S)등급 1명, 에이(A)등급 2명, 비(B)등급 여러 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에스(S)등급이 2명인 데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급에. 에스(S)등급이 2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셨죠? 6급, 7급, 8급.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여기는 이 인건비는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 하수처리과 한 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2명 나온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수도과에 1명, 하수처리과에 1명 이렇게 해 가지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지금 67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6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670만원. 이게 지금 상수도과에서도 협회비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협회비도 조금씩 달라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도 낼 테고 상수도는...
정욱
안정욱위원
왜 이게 상하수도인데 상수도도 내고 하수도도 내죠, 협회비를? 한 번 내면 안 되나?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정욱
안정욱위원
「하수도법」?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도법」에 의해서 내고.
정욱
안정욱위원
금액도 달라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금액도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이라고 아마...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는 76만 7,000원이고 여기는 670만원.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우리는 하수처리량.
정욱
안정욱위원
767만원, 670만원.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처리량하고 관거 길이 이런 규모에서 등급별로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혜택을 뭘 보시는 거예요, 협회비 지급하시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거기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어느 때에는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나 우리 시에서 이 협회비 내시고 활용하셨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세미나 같은 것 오라고 해서 가고 기자재전 같은 것 열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쪽으로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상수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굳이 이것 우리가 시에서 협회비를 내고 해야 되느냐 라고 그런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굳이 여기에서 협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가입하고 우리가 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느냐, 아까 기술개발을 협회에서 저는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고 위에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내려온다면 저는 충분히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요. 지금 경영전문 위탁교육비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협회에서 나와서 교육하시는 것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회를 찾아갑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이 한 번 가서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경영평가원이라든지 상하수도협회 아니면 화장실협회 이런 데에서 갈 때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기 뭐야 인원이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과 하수도과 자꾸 비교 하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적하시는 의도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협회비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협회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회비 차원에서 걷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협회에서 빠져나오면 일단 중앙부처 어떤 사업에 이런 것에서 배제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상으로 따지면 분명히...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 내에 협회에 가입한 데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다 지방자치단체...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다라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인 행사를 엊그제 킨덱스에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올라와서 그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는 현상을 봤는데 바로 그런 사업들을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정욱
안정욱위원
사실 협회 먹여살려 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산 차원에서 비용대 수익을 따진다면 우리가 무형적으로 얻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는 것은 사실은 없죠. 손에 딱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무형적인 그런 자산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것만 한번 자료를 주세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순걸
권순걸하수행정계장
39조5항에 당연 회원이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전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임의규정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강제적인 것 아닙니까?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협회를 든다고 그래서 꼭 협회비를 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민간한테 위탁할 생각이신가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앞으로 하수행정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 변경이 자체 처리 쪽에서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꿀까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인력적인 측면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사람 충원이 안 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처리장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정욱
안정욱위원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 처리한다는 것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사람을 모집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40여 개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시화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추세이고 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비교 경영을 했을 때 민간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판단 하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간위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과장님 얘기대로 인건비 절약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직원이 여기에서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하수처리과가 그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청소업체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지 위탁금이라든지 지원해 줘야지 또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건비 측면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 처리를 할 경우 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민간인한테 맡겼을 때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하셔서 이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1차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들의 고민만을 가지고 민간위탁 어떤 정책기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번 전문가 집단에서 의견을 구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자.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용역비 2,000만원 정도면 이미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것 명분을 갖자고 용역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지금 저희가 내년 3월이면 계수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 충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결국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 있는 직원을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인원을 빼오면 그쪽 인원이 비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2011년까지 MTV(Multi Techno Valley) 생기죠, 장현·목감·능곡지구 여기 생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다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일 첨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맑은물관리센터입니다. 그것을 민간위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점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우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고 새롭게 생기는 시설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 있나요? 공기업특별회계 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도 총액인건비제에 다 묶여 있습니다, 시흥시 전체.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들 실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직원이 지금 기능직들이 많은데 기능직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안정욱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이 2,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이라고 한다면 하수처리과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하수도과에서 이 용역을 하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 과가 거기는 주 일이 처리분야이고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하수처리과에서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하수처리장 건설까지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처리는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양 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우경성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그런 맥락이죠?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 쪽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새롭게 생기는 6개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하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빗물받이 실태조사하고 우·오수관 오접개선사업이 이것이 건설개량 이월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과를 넘어가는 이런 사업으로 분류를 하신 것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하수도과에서 잘 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건설과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이 내용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인가, 협의를 한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여기에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맡아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투입하고 이 부분까지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 세운 것은 악취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민원처리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바꾼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양 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끝낸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건설과에서 충분히 인정을 한 것이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관광적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2개소 설치사업으로 1개소당 1억 2,5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2개 위치가 어디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관광지다 그러면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화장실이 있지만 그 자리가 이용에 불편하면 옮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오이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이도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쪽도 화장실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정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공중화장실은 물론 관광지마다 필요한 곳이 있어요. 오이도 같은 곳도 공중화장실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위치를 설령 정하더라도 거기 자기네 집 앞에는 공중화장실 들어오는 것을 일단 꺼려한다는 것이죠. 위치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비가 1개소당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들어갈지 3,000만원 들어갈지 1억원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평 정도 해서 공시지가가 얼마고 현시가가 얼마고 그래서 토지보상비 이 정도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 올려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변사람들 반대하고 그러면 사실은 들어갈 곳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관광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진짜 아주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에 가장 위치적으로 좋은 데 공중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안 다니는 외지에다가 공중화장실 설치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적인 이런 데에다 공중화장실을 해야 적당한 것인데 거기에 따른 토지 가격은 굉장히 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3억 5,000만원이네요. 토지보상비하고 설치사업비하고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예산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참 고맙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운데요 아까 위치에 대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왕저수지 공중화장실이 옛날 자리라서 제가 봐도 위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코너 도는 데 연꽃 심어놓은 데로 버스정류장으로 옮겨볼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을 도로 갈라지는 쪽으로 빼면 어떨까,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거기까지 오는 불편을 겪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위치를 잡아서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그 지역이든지 건너편 쪽이 될 수도 있고 앞쪽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이 합의를 해 온다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예산을 세워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치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선호해야 되는데 이 예산 쓰기 위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먼 곳이라든지 불편한 곳을 공중화장실 위치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광지라든지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화장실 분명히 있어야죠.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떤 곳이 적당한 것인지 먼저 조사를 하세요. 먼저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산 세우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장소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세워주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그 반면에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하나는...
길수
박길수위원
오이도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관광객이 엄청 많다고. 개방화장실 중간 중간에 있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하나 없는 데가 시흥시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월곶 쪽을 말씀드릴게요. 월곶 쪽에 철교 앞에 화장실을 만들어놓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희들한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본예산에 어떤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거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했는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빨간등대 있는 화장실을 개량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모자란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어판장 쪽에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그것도 그렇고 또 정왕동 지역 가로공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되는데 주변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어쨌거나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일단 위치적으로 어느 곳이 적당한 것인지 사전에 그런 부분 협의 좀 해 주세요. 오이도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위치가 적당한 데가 없어 여태까지 공중화장실 하나 없는 데가 오이도란 말이에요. 그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소에 대한 부분 물왕저수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빗물받이 설치개보수비 1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아까 40페이지에서 말씀하실 때 빗물받이 대행사업비를 건설과로 이관시켰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빗물받이 개보수비하고 설치비용하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신 대로 개보수는 하수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빗물받이를 일제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빗물받이 뚜껑을 갈다 보면 위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빠르죠. 이것 뭐 우리는 뚜껑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관을 연결시키는 것은 다 건설과에서 하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가는 부분은 뚜껑만 가지러 갔는데 뚜껑 옆 기구들이 파손되었어요. 그러면 그것 건설과에 그것까지 하라고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하겠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예 준 김에 다 주라는 말씀이죠. 여기에도 보면 아까 40페이지에서도 지적을 안 했지만 배수설비 대행사업비가 또 이것이 얼마예요? 2억원이 있어요. 배수설비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까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대행사업비로 신축이라든가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 때 급수공사료를 납부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은 개인이 하던 것을 상수도 공무소처럼 대행사업자를 만들어서 시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 보고 일을 하게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대행사업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건설과에 지금 말씀하신 빗물받이 대행사업비 예산이 세워졌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건설과에는 대행사업비는 없고 대행사업비는 하수도만 있는 것이죠, 지금. 상수도는 공무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 우리는 대행사업비는 올해 2007년도 처음 만드는 사업비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안정욱 위원님 생각하시는 이것은 대행사업비는 건축물 새로 지을 때 집에서 나오는 우수관 오수관을 공공관로에다 연결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배수설비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여기 빗물받이설치 개보수 이것은 기존에 각 도로 부분별로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라든지 오수받이가 있거든요. 그런 우오수 받이에 망실이라든지 또 그것이 고장났을 때 개대체 해 주는 것 보완해 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우수관 개선비 전년도 9억원 세운 것을 빼신 거예요? 전년도에 우수관 오접개선사업비가 9억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빼셨어요, 빗물받이설치 개보수비용으로 대체하실려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거모동 거모지구에 거모지구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4,700만원을 발주시키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다 이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안 세워도 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빗물받이설치 개보수비로 앞으로 이 부분하고 우수 혹시 오접부분 개선사업비도 여기에서 지출이 되겠네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오접 부분 개선사업비는 거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는 이렇게 유지관리비 이런 쪽에 거의 다 불특정 다수로 포괄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생활민원이 있으면 생활민원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것이 비슷비슷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기에 어떤 부분으로 보기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대행설비사업비 또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설치 개보수비 또 뒤에도 보시면 정왕동 노후관거 개량공사가 있고 시화 전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고 상당히 이 부분 이해하기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면 예산을 나누어서 중복해서 나누어서 해 놓되 그 예산들을 여기저기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본 위원 이해가 됩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관거도 일반 관거가 있고 차집관거가 있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명사 하나만 붙이면 또 이것이 달라지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달라지는데 결국에 예산은 여기저기에서 빼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래도 회계 질서를...
정욱
안정욱위원
이 배수설비나 하수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그 대행사업비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빗물받이설치 개보수비 이 부분은 우수관 쪽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고 하수관 개보수비도 제가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정왕동 노후관 개량공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정왕동 노후관 개량공사는 3년 계획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화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 전체가 시화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틀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정왕동 지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역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시화라고 한 것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국비 신청할 때 그렇게 했고 신청하는 범위가 하수처리구역 시화하수처리장 구역인 것이죠. 그래서...
정욱
안정욱위원
시흥시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큰 틀에서는 시흥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정왕동 노후관거 개량공사는 정왕동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순 정왕동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동만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이해하면 되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이 부분 이해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뭐라고 그럴까요? 산재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6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 서 있는 것이 뭐예요? 500만원.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시설비에 어떤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갑작스럽게 공사 감독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민간에 대한 감독도 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독비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감독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하여튼 그 공사와 관련되어서 파생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의 몇 퍼센트(%) 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만약에 차집관거 준설공사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감독하시고 이런 비용이 공사비 거기에서 다 지출하는 것 아닌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런 것은 또 그런 부분은 시설비에서 지출할 수 없고요, 만약에 사진을 인화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다 시설부대비에서 빠져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운영비 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재료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공사 관계되는...
정욱
안정욱위원
재료비 쪽에서.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재료비는 공사 끝난 다음에 관리할 때 쓰는 것이고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시설비가 원래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침에 보면 얼마씩 잡게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잡게 되어 있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시설비가 전년도에도 쓰셨어요?
민국
이민국위원
있었네. 200만원 감소되었네.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에?
민국
이민국위원
전년도에는 700만원.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지금 문제가 예산서에는 전년도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전년도.
민국
이민국위원
200만원 줄여 잡은 거예요.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 편성기준에 2008년도 몇 퍼센트(%) 이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이 돈이 있으면 세울 수 있는데 없으면 또 그것도 못 세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설명하실 때 시설부대경비 해서 지금 10억원까지가 0.63퍼센트(%)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의 사업비 예산으로 봤을 때 11억원 정도로 본다면 한 69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지금 500만원 잡아 놓으신 것도... 하여튼 퍼센트(%)를 말씀하시니까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편성기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막연하게 이것 부대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 11억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10억원까지 공사에서 0.63퍼센트(%) 정도 적용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69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쓸 수가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안 쓸 수 있는 상황은 언제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같은 것을 찍는데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한다든지 또 민간 감독을 주는데 규모가 적어 가지고 안 줄 수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답변이 속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기는 했는데 자본적 수입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분류식이 90만 5,720원, 합류식이 52만 460원 이렇게 해서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잡았는데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억 6,500만원이? 이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것 누가 내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민간인들이 내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하수도 사용료에 들이가 있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요, 집을 신축·개축·증축할 때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관을 연결했을 때 공공하수도 선투자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선투자비용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원인자부담금이고 그것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톤(t)당 가격이 분류식이 더 비싸요 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분류식이 비쌉니다. 그것은 관이 분류는 직접...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은 합류식이라고 할 것이고 또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분류되어서 따로 나가는 것을 분류식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만 이게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합류식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분류식은 말 그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합류식은 중간에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하고 전용적으로 쓰는 것하고 분류식은. 그러니까 전용 쓰는 것이 더 비싸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성동 거기 문제 있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는 합류식이었다가 지금 분류식으로 바뀐 것이죠? 결국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단지 내에는 다 분류식이 되어 있고요, 단지 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처음에 정화조 만들어서 각자 오수 배출했을 때에는 그것은 분류식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화조를 깨부수면서 합류식이 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죠. 그게 지금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 분류식으로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단지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갯골생태공원 쪽에 보면 거기까지 내려올 때 논으로 내려오면서는 합류식으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왜 바뀌었느냐 하면 별도의 연성택지부터 오수관을 처리장까지 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되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단지는 분류식, 중간은 합류식.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배관이 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시스템 그대로 가 있는데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단지 내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으면 분류식에 대한 적용을 하자. 그래서 단지에는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류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수정화처리시설 아파트단지별로 또 개인주택별로 하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다 없앤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정화조 아니야, 정화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통상적으로 정화조라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내보내는 것이잖아, 지금은?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그럼 분류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정화조 곧바로 내보내는 것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 가지고 갯골생태공원 가 가지고 생활하수하고 또 합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왜 정화조 가동을 못하게 했죠? 훨씬 더 이쪽에 1차 처리라도 하게 내버려두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수도 발생량으로 요금을 내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돈이 더 들어갔던 게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 운영비가 더 들어간 것이죠.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익을 본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 지금.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해결 안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돈 달라고 난리던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흥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해 가지고 34억 7,500만원이 있고 또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5억원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다른 점을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억 7,500만원 속에 정왕동 하수관거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같이 들어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서 20프로(%) 이상 변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변경된 계획 실시를 해야 되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은 20년 단위이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20년 단위이면서 20프로(%) 이상의 변경 요인이 왔을 때 이 변경요인이라는 것은 능곡지구, 목감·장현지구 또 군자 또 MTV(Multi Techno Valley) 이러다 보니까 20프로(%)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것 언제 했어요, 우리? 이것 2008년도에 하자 라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럼 20년 전에 했어요, 우리?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죠, 2003년도인가? 2003년도에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5년 만에 또 하는 것이잖아?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변경 요인이 발생되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히 알아. 20프로(%) 변경요인을 얘기할 거야. 그 이유를 갖다 붙일 것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20프로(%) 변경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답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비용을 분담해야지 왜 시흥시 도시개발부담은 왜 이것을 하느냐고? 변경요인을 누가 발생시켰는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이해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기는 맨 위에 것은 군자지구 것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 군자지구.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군자지구 것 147만 평 그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한국수자원공사 MTV(Multi Techno Valley) 대한주택공사는 장현·목감택지지역 개발 관련 부담금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시비가 이네들로 인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그리고 아까 정왕지역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부터 저 오기 전부터 아마 정왕지역에 의원님 안정욱 위원님, 박길수 위원님 다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하수관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하수관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싹 훑어야 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용역을 세웠고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시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추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봅시다. 정왕지역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5억원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정왕지역만이죠, 그러면?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지역이 지금...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정왕지역만 그렇게 급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2007년도에 대야·신천·은행권에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도 하고 있는 것은 은행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 1·2지구, 목감·장현 이것은 매설연도가 얼마 안 되고 지반이 괜찮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봐도. 그런데 정왕동지역에는 지반 자체가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왕지역 손을 봐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정왕동 노후관거 개량공사비 해 가지고 10억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용역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2006년도부터 실행하던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왕 노후관거 개량공사를 하겠다 라고 한 지역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정왕동 1,416번지 일원해 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기초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일 것이란 말이죠, 이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다시 또 정왕동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왜 필요하느냐, 저는 그 얘기야.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정왕동 노후관거 개량공사는 일전에도 제가 의회 쪽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명칭을 붙였던 것이고 이게 주로 쓰이는 데가 당초 도시, 지금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상에 한 건물에 3대 정도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열 몇 가구씩 들어와서 오수발생량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쪽으로 하수가 부하가 걸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것만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러면 이미 3년 전부터 이 공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만 정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럼?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정왕지역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정왕동 전체 지역을 하는 것이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주거지역 전체를 다 합니다, 오이도까지.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공사를 한 지역은 빠져도 되겠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거기는 빠져도 되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있는 관의 통수능력 뿐만 아니고 과연 지반상태가 지금 관로상태가 괜찮냐 안 괜찮냐 이것까지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일부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 묻은 것은 안 해도 되지만.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용역한 것이 지금 이 용역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무용지물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3년 전에 용역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 용역을 또 한단 말이야. 그렇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시설계지구였어요, 그 당시에. 도시설계지구 내에 인구계획이 당초 한 블록에 3명, 한 필지에 3명 들어왔어야 되는데 10명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원룸지역 그 곳만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오이도 포함한 모든 정왕동 지역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다 한다는 말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정왕 노후관거 개량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용량이 증가되는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획보다는 용량 초과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왕동 노후관거 개량공사는 통수능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원룸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량 초과되니까 기존 도시설계지침에서 인구계획을 잡았는데 인구가 오버되니까 용량이 오버되어서 통수능력이 모자란다. 그 모자라는 것을 개선하자. 그래서 결국 이것만 하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알아들었고요, 능곡하수처리장 준공 용역 2,000만원 이것은 능곡 그쪽 택지지역 쪽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게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능력이 그렇게 세세하게 기술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머리 좀 빌립시다! 그러니까 우리 돈 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받게 머리를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하수처리과 우수 인력들이 여기 한번 가서 확인도 해 본 적이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 중간 중간에 같이 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수없이 얘기한 국가사업 하고 나서 시설인수 할 때 충분한 사전지식이나 준비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 라고 얘기한 TF(Task Force)팀 문제 이것하고 같이 연관되는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을 얼마나 해 봤나 아니면 기술 자체가 거기에서 쓰고 있는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것인가요, 이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거기에 설계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법선정이나 이런 데에는 전혀 관여할 수는 없었고 그런 공법에서 선정되었는데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세세하게...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로 거기 먼저 우리 과림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여섯 가지 공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능곡은 무슨 공법이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같은 공법이래요, 이게.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하수 과림 그것하고 같은 것?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엔쓰리(N3)인가 그랬던 것인가?
병호
최병호하수시설계장
에이투오(A2O)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에이투오(A2O)?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그쪽에다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정말로 에이투오(A2O)공법으로 과림 것하고 거의 같은 공법으로 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시하고 관계가 충분히 있는 에이투오(A2O)공법을 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라고 하면 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정말 그대로 하나, 시설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에이(A)급으로 쓰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미리 가서 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고장났다고 우리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출장가면 한 번씩 들립니다만 남의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얼굴 내미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경성
우경성위원
감리 있잖아, 감리?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가겠다. 그리고 그쪽에는 감리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받을 사람 입장에서 내 돈 내서 내가 한번 확인 해 보겠다 하는 이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과림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완공되는 것입니까, 이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2009년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다시 도에 도시계획결정부터 하려고 올라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성 위원께서 안산시 하수처리비용 시화호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65억원에 대한 소송결과 및 인건비 세입처리 현황 이 내용을 우경성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 해양 등부표 관련 예산현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안정욱 위원이 요청하신 경기도 내 협회 가입한 시군 현황 및 회비납부 예산액 및 산출조치 이것에 대해서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