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원녹지과,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석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과, 공원녹지과, 정책사업기획단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책자 31~45쪽까지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행정 분야의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31~33쪽의 내용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영선 공사장, 제1·2종 시설물,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주민재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중·대형 및 소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행정조치 강화 등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건축물 도시미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층건축물의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건축공사장의 펜스를 디자인화 하는 등 건축물의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보호 및 지역주민 집단민원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옥상에 조경 및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의 영선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에 이어서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공사 및 상계4동, 중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2008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1쪽의 광고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광고물 사업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형 옥외광고물 및 소형 일반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광고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온라인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제공 등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취약지역 및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인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의 영업허가 등 관허사업 등록 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의제화 하도록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책·성과중심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9~322쪽까지입니다. 건축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9,039만7,000원이 증가한 3억3,259만6,000원으로써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사업에 4,018만8,000원으로 이것은 전체예산 대비 12%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조성사업에 1억4,240만8,000원으로 이것은 전체예산 대비 43%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45%가 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2,518만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억1,796만8,000원,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으로 2,444만원, 기타 건축과 기본경비 1억4,160만원, 그리고 건축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구분된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수당 1,260만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기술자수당 2,51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위원회 운영수당 및 광고물 안전점검 기술자수당 1,150만5,000원, 광고물위원회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47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철거용역 및 현수막처리비 9,059만3,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344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도시디자인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실적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는 저희가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전예고제는 상계동 한성버스인가요? 거기 버스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그 1건과 해서 금년에 2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사전예고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예고했습니다마는 다른 이견이 없어서 바로 건축허가를 한 바 있고요. 작년도에 사전예고 한 것은 월계동에 1건과 하계동에 1건 있었는데 월계동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 건축주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참고해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었고요. 두 번째로 하계동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 의사와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반료처분 한 바 있으며, 현재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지금 쟁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예고제는 물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청인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을 좀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건축규모, 또 용도를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함으로써 행정을 좀더 투명하고 건실하게 행정 하는 의미에서는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건축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물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소위원회 운영 시에 전문분야 인원을 증원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내년에 디자인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디자인위원회 말고 광고물심의위원회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약 24.89%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안전관리자 기술자 수당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4명이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본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물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본심의대상이 있고 소심의대상이 있습니다. 본심의위원회는 광고물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모두 9명인데 그 중에서 위원장님과 건축과장인 내부위원 이외에 외부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항상 다 참석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물론 100%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심의건수는 점진적으로 자꾸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크기를 소형화하는 추세로써 소심의위원회가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고 해서 소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모두 3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심의위원회도 위원 숫자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 운영 신규예산에 보면 디자인 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에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하는데 300만원입니까?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 문화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 그 업무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수는 제가 1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으로 1식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운영은 18명에 240만원인데 도시디자인위원회 16명에 300만원은 좀 과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그 밑에 보면 시설물현황이라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 D급 2개, E급 1개 이것은 일반건축물의 무엇이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대상이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 대형건축물, 또 대형건축공사장, 기타 일반건축물 등 부대시설로해서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A~E급으로 하는데 구분하는데 D급과 E급은 위험의 정도가 현저해서 철거를 하거나 대피를 하거나 그러한 중대한 건물로써 관리등급을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전체 211동 중에서 D급과 E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은 D급이 2건, E급이 1건으로 이렇게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시정명령은 하셨나요?

이것은 이미 저희가 시정명령은 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에 위험 표지판이라든가 건축주한테 그런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행정지도를 언제쯤 하셨어요?

이 시설물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현장을 순찰해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3건을 언제 행정지도를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달 한번씩 합니다.

매달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로 고시까지 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역이 하계동에 1건하고 공릉동에 1건, 월게동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있는 건물은 지금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서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이고 그것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바로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공릉동과 하계동은 기존 건물로써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마는 건물을 아직 철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맨 밑에 추진방안에 보시면 지적사항 시정지시 등 단계별 행정조치,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강제이행금 부과금을 냈을 때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사실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행정 벌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을 치유해서 시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위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건물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다음 34페이지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 거기 주요추진내용에 보면 시공 중인 건축물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중계2동 복합청사 그 밑에 보면 민간건축물에 보면 시공 중인 건축물 서울산업대, 중계실버타운, 을지병원,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 지금 중계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시공 중이 아니라 완전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중계실버타운은 지금 대진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31페이지 광고물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 산출근거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 수당 7만원씩 4명 39회 맞지요?

예.

그 사업계획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본심의가 연 12회, 소심의가 연 42회로 합치면 54회가 되는데 39회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심의는 사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한 주에 한번씩 심의하게 되고 본심의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나요?

소심의위원회도 수당을 줍니다. 소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좀 적지요.

그러니까 54회 중 39회만 수당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광고물 있지요? 저희 지역을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상계4동에 가보면 동막골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밑에, 아마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길 올라가는 옆에 현수막 붙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떼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뗄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팀장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광고물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이나 뭐 그런 데...

그 동막골 올라가는 구간이 생겼잖아요. 그 밑에 새로운 길 그 길을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축과에다 얘기해야 되느냐...

건축과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 가하면 ‘조국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조국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혐오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특수임무수행자회’래요. 그것이 붙어있는지가 한참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적인 현수막은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인데 워낙 소수인력이 전 구 관내를 전부 커버하다보니까 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사각지대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주로 단속과 철거를 해야 되겠고 공원녹지과가 산을 관리하니까 관리하면서 그런 불법시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거가 되도록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건축과에서 답변 안 해주시면 이따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 팀장님이 그것을 신경 쓰셔서, 사실 아주 이상한 것 같아요. ‘조국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조국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 팀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분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고 저는 몇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건축물 단속관리,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려고 이런 내용을 적으셨는지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굴착해서 지하철을 굴착하게 되는데 거기 흙막이시설이라든가 또 흙막이 공사가 끝나고 지상으로 골절공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 주변에 낙하물 방지막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안전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감리자나 시공자가 잘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좀더 더 안전하게 확인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계절적으로 또 해빙기라든가 장마철이라든가, 연휴 때를 대비해서, 또 장기간 공사 인부들이나 건물주가 연휴로 인해서 공사장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현장을 조사해서 시설물을 점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안전모라든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시고, 또 비온 뒤로, 지난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지만 신촌에 열차 사고 나서 며칠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비 오거나 했을 때도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실 것입니까?

예.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분들이 다 여쭤봤는데 기술수당이 다 각자 틀리더라고요. 14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앞서 기술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셨는데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자의 점검수당은 점검되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 보통 옥상에 광고물이 있는데 그 옥상에 설치된 광고물을 저희 직원보다는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합니다. 거기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전기분야, 옥상광고물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분야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답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구조물이 일단 큰 건물에 비해서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 경우는 똑같이 하루에 점검을 나가서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가기준에 보게 되면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14만6,000원을 받고 건축물은 보는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등해서 기술자의 수당을 업그레이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세부사항 434쪽에 보시면 광고물 벽보첨지,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딱 100만원씩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매달 1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936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1,2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가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조기에 그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명함이라든가 벽보 같은 것이 길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청소부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수거해서 오게 되면 명함 같은 경우는 한 장에 5원이라든가 벽보는 40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한 사람이 한 달치를 가져오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해서 보상해 주는,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씩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100만원씩 잡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더 잡으셔서 해놓으셔야 하는데 200% 넘는 곳이 있고 해서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건축과에 말씀을 여러 가지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다른 건축물 지적은 별로 안 나오는데 광고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아이디어를 찾으셔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분야가 단속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예산편성 금액이라든가 하는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기준을 둬서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2,50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금액 가지고는 고정광고물을 철거할 수가 없더라고요. 철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대폭 증액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속업무 외에도 특정지역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노원역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를 개인 건물주에게 광고판을 정비하라고 하면 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정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철거해야 하는데 그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떼면 되는데 고정광고물로 되어 있는 것은 건물 2·3층에 붙어 있는 것은 저희 직원 떼려고 해야 장비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정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숫자를 더 늘기기 위해서, 고정광고물 철거하는 그 비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러시다면 올해 예산은 안 해놓으셨으니까 내년에는 예비 예산을 세우셔서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노원역 주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가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노원역 주변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서 선정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만 물론 선정을 요구해서 신청해서 잘 선정돼서 하면 물론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도 일반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특수한 지역에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더 용역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오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상계1동 보훈회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다가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까지 하시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만 아니더라도 노고가 크실 텐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속해 있고 또한 우리 구민의 이익을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 부탁하면서요. 그 3,000만원정도 등등해서 보훈회관 건, 상계1동 1,200번지 정도에 있는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출되어 있고 얼마정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시지요.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공모시상금으로 1,000만원, 광고측량비로 600만원, 설계용역비 보상금으로 3,087만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는 약 4,6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손실 처리하는가요, 그 처리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거기다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방침은 그렇습니다. 당초 상계1동 청사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설계하는 과정에 동 청사를 통폐합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유휴청사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안 들고 시비로만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청사에 신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보상비 3,000만원을 지불한다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로만 유휴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동청사 대동제로 한다고 할지 동사무소 통폐합 건이 오늘 하루 이틀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행정의 절대적인 실수와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그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4천5,000만원. 우리 3만원, 5만원만 안 내도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물립니다. 과태료 안 내면 어떻습니까? 요즘 구류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00만원을 쉽게 얘기해서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안 된다.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사용해도 괜찮고 이만큼 해도 괜찮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느 누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한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절대적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돈 물어내서 책임지겠다. 이것 얘기가 안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누군가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구민에 의해서 구민의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금방도 지적 드렸습니다마는 상계3·4동만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됩니다. 나머지 5개월 쓰기 위해서 또 상계4동으로 이사 갑니다. 또 대동제로 됩니다. 그러면 2·3·4·5동의 경우는 누가 봐도,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2·3·4·5동 중에 4동 제일 꼭대기에 동사무소를 올리기는 만무합니다. 가운데로 끌어내릴 것이지요. 그러면 이사 갔다가 또 이사 갔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또 이렇게 해서 상계3·4동을 지금 현재 상계3동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7개월 쓰고 이사 갔다가 또 다시 이사 왔다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오류라기보다도 이것은 절대적인 실수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상계3동 동사무소, 유휴 동사무소, 7동이랄지 공릉동이랄지 이런 유휴 동사무소도 쉽게 얘기하면 10억을 인센티브 주고,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상계4동에 2억을 다시 줍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예쁘니까 상계3동과 상계4동 통폐합해서 잘 했다. 인센티브 조건 줍니다. 행자부와 서울시에다 전부 조건 받고 보훈회관 내지 등등을 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지킨다면 기초단체장의 얘기대로 거기에다가 관사를 해도 괜찮고, 우리 국장님나 아니면 과장님 관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한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2·3·4·5동을 합쳐서 동사무소 하나두고 나머지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인데 시대를 역행해서 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애들 떡 하나씩 나눠주고 너는 보훈회관, 너는 누구, 너는 문화원, 이렇게 준다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개 동사무소 전부 다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4.500만원, 약 4,600만원인데 저는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속된 말로 애들끼리 하는 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음부터 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김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4,600만원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국장님이 져야 되는지, 청장이 져야 되는지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과장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누가 책임진다, 안 진다 얘기를 확실히 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제는 변상책임이라 하면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변상책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약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수락산 등산로정비사업 3억원과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6,000만원 예산이 자체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족 사유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수정자료를 재 배부해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첫 번째로 공원분야 사업입니다. 47~51페이지입니다.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 구비 및 특별교부금 18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갤러리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등나무근린공원 맞은편 중계근린공원에 구비 및 시보조금 17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문화공간 및 청소년들의 영어·과학체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우리 구 어린이공원 91개소 대부분이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 되었고 어린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2001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2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2개소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하나 구 재정형평상 일시에 많은 공원을 현대화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내 화장실 49개소, 그 중에 어린이공원 31개소이고 근린공원 18개소입니다. 이 49개소도 대부분이 공원 조성당시 건축된 12㎡(4평)이내의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 되어 고장이 잦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뿐 아니라 현행법에서 정한 33㎡(10평)이상 규정에도 부적합하므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철거대상은 과감히 철거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맞춰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중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고 주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할 4개 공원 중 초안산 2개소, 영축산 1개소, 불암산 2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115억4,300만원을 지원받아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토지보상 민원해소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분야 사업입니다. 53~5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으로 구비 12억3,000만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수락산과 불암산의 주요 등산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락산, 불암산 주요 계곡부의 노후 된 석축 및 사면붕괴지, 침사지 등 산림 내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장마철 이전에 보수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구비 5,000만원으로 수락산, 불암산 등 주요 산림지역과 주택지 인근 공원, 녹지대 등의 산재되어 있는 고사목과 지장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자체조사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이어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 사업입니다. 58~6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롯데사거리 등 관내 녹지대에 구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절별로 팬지, 데이지, 비올라, 국화 등의 초화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구청 앞, 노원역 주변 노해길 등 가로등과 교량 난간에는 3,000만원을 확보 사피니아로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상계역사거리 교통섬 등 아스팔트나 보도 등에 구비 1억원을 확보하여 노원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꽃 탑을 설치하고, 키 작은 나무, 자생녹지로 복원하여 초화류, 잔디가 식재된 로프화단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시회를 열은 바가 있고, 서울시 창의혁신발표대회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목공예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공공시설과 복지단체 및 각종행사시에 통나무의자 등을 제작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노원구 이미지 만들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듯이 우리 구에는 동일로 등 41개 노선에 1만4,000여 주의 가로수와 약 38만㎡의 137개소의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관리인부가 없어 내년부터는 일용인부 인건비로 구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잡초제거, 수목관리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춘 제2녹지 보상사업을 위해 서울시 추경으로 금년도 20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지 측량,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수립 공고를 거쳐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부지내 편입된 사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녹지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대한 꽃길조성사업으로 구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중랑천 자전거 도로변에 꽃창포, 물억새 등으로 기 조성한 꽃길의 유지관리와 일부지역에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랑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2~33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4,050만4,000원이 증액된 40억8,7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 재정형편임에도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증액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내년도부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성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사업별 예산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정책사업인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는 전체 예산의 96%인 39억2,04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전체 예산의 4%인 1억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위 5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9,245만3,000원, 그리고 도시공원 시설정비사업으로 19억7,334만3,000원,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 5억9,677만1,000원, 그리고 공원녹지대 정비사업으로 3억2,248만1,000원, 그리고 자연생태 보존사업으로 6억3,795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인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과정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에도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름답고 푸른 노원 도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차분하고 우리 같이 웃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의 말투나 아니면 다듬지 못한 말씀 올렸다면 용서 바라고 또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한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젊은 팀장님들 활기가 넘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들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직원들에게 여쭸던 말씀은 우리 직원이 아닌 다른 분도 계시고 기자 분이랄지 특히 노동조합 분들이 오셔서 방청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 버리는 이런 행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출하는 전기료는 매월 얼마 정도 됩니까? 산수적인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기료를 상당량 부담하고 계시는데, 물론 많이 쓰니까 부담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는 가, 쉽게 얘기해서 공원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다른 배트민턴장이랄지 다른 곳, 또 공원 옆에서 따서 쓴다고 할지 도전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려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공원 등이 약 1,297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공원전기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다시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이 질의의 주요 요지가 아니라, 물론 많이 쓰고 많이 편의를 제공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불암산을 올라간다고 할지 그런 도전해서 쓰는 경우, 아니면 옆 배드민턴장이나 다른 포장마차 전등 그런 데서 어떤 사유로든지 그런 것이 없느냐는 것을 여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축산에 도전하는 것을 저희가 완전히 복구했고 그 뒤에는 도전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내년도에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끼자는 것은 맞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많이 켜니까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우리 구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고 철거의 대상이고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기까지 따주고 있다. 공무원들이 같이 알고 있음에도 용인해 주고 묵인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즉각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목공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제품당, 예를 들어서 3m나 5m나 의자를 만드는 원가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가 먼저 얘기했을 때 의자는 길이로 따졌을 때 약 10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 정도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자재비, 우리 장비설치비까지 다 나누기 한다면 약 3m에 10만원 정도 먹힌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입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30만정도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 가격 차이를 나타냅니까?

예,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첫해는 자재비라든가 건축비 이런 것이 들어가서 많지만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싸게 저희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만원 든다고 하시는데 10만원 안 들어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조금 다듬거나 속도조절을 하셔서, 너무 많은 양과 예산이 투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목공소에서 의자 등등 제품이 나오는데 혹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참 좋더라, 예쁘더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없느냐를 여쭙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매요구에 의해서 방출할 수 없는 상황이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쪽으로 우리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서 가격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지금까지는 돈 주고 판매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이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 배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배부는 지금 완전히 체계가 잡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만들어서 그 동안 요구하는 장소는 많았고 공급은 저희가 별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약속해 놓은 공공장소라든가 무슨 복지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곳에 지금 현재 나눠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요구해 왔는데 배분하지 못한 곳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약 50%도 공급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다시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역사 같은데 갖다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하여튼 우리 노원구를 빛내고 홍보하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차가운 겨울에는 조금 푹신푹신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는지 전문용어는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것을 해서 위에 앉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몸하고 체온이 닿는 부분은 좀 개선하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동절기에는 갖고 들어가서 다시 깨끗하게 재생해서 하절기에 배분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덜렁 통나무 의자가 있으니까 앉기도 불편할 뿐더러 혐오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자가 차가우니까 조금 난해해진다는 그 말씀이지요. 다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휴대용 전화는 몇 대 관리하고 계시고 무선시설, 쉽게 얘기해서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말로 ‘워키토키’라고 하나요? 그것은 몇 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무전기는 우리가 2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1개, 저희가 쓰는 것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 사용하시고 무전기는 24개 운영하시고, 24개가 양호하게 잘 작동됩니까?

그것을 무전국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도 받고 그다음 고장 나면 수리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사용하시나요?

저희들이 산불 났을 때 좀 이용합니다.

에리아, 쉽게 얘기해서 들리는 그런 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관내는 다 들립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 커버합니까? 계곡으로 들어가도 가능합니까?

예, 지금 우리 옥상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 24개는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우선 보관하고 있고...

몇 개나 보관하고 있어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약 10대 정도 있고 수락산 관리소와 불암산 관리소 그리고 차량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물론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아니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있는데 각자 따로 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개의 시스템으로 그 좋은 장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 산불예방용으로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나만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수방재과에다도 주고, 그래서 리피타를 더 사서 줄 때 주더라도 줘서 모든 공원들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일원화되게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허가도 나 있고 무한한 시설비와 유지비가 들이면서 왜 거기만 사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피타 무전기가 24개면 30~40개로 늘리더라도 일원화될 수 있도록, 청장실에 하나놓고 국장실에 하나 놓으면 국장이 전부다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을 수신만 해도 국장님도 파악하실 수 있고 청장도 과장님도 파악할 수 있게끔 치수과, 토목과,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라고할지 노점상도 파악할 수 있고 현수막정리도 리피타 하나로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까지 덧붙이자면 저희 의원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 현황을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도청을 한다든지 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일하는 마당에서 확대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연 단위나 월 단위로 한다면 현수막은 몇 개씩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월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산불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고 또한 공사지역에 일부 설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연 계획이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냥 어느 과에서 어느 팀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예, 팀별로 합니다.

그 방침은 과장님 선에서 전결 하시나요?

대부분 설치할 때는 안으로 만들어서 우리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데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과에서는 그것을 단속하러 다니고 어느 과에서는 붙입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혐오스럽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국을 관할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건축과한테 일러주지도 않고 어디에 붙인다는 말도 없고 전부 다 붙여버립니다. 그 사람들 뒤쫓아 다니기 힘들어요. 같은 노원구 국 내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적인 사람들이 붙이면 바로 떼어버립니다. 항의할 데도 없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지요. 이면도 꼭 필요하다면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든가 아니면 건축과에 통보해서 우리가 이것 붙이고 언제 떼겠다는 이런 방침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불암산이나 수락산, 영축산을 가봅니다. 가보면 물론 좋게 잘 붙여진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혐오스럽게 축 늘어졌다고 할지 떨어졌다고 할지 끈이 한쪽 풀려 있거나 하면 혐오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합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우리 공원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디 규격봉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일용직들한테 나누어 주셔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상용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용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도록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연보호라고 할지 산불 예방조심이라고 할지 캠페인을 할 때 이런 데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는 지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수락산 정비를 한다고 청소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주은 것 보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도시락 같은 것이 많았는데 그때도 청소행정과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지금 1년 정도 쓰는 쓰레기봉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성이 보인다하면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꼭 필요하다면 지원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줬을 때는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부설명서 459쪽 보시겠습니다. 안 보셔도 잘 아실 거예요. 459쪽인데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 간이화장실이 1개당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하나에 약 2,00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들어간 인건비와 재료비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개소당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산속에 소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데가 도로변보다는 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하고 싶은 사항은 하나에 약 발효식화장실 1개당 설치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변기가 몇 개이고 대변기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1개당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다.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얘기 들어보면 물론 친환경적이고 좋습니다. 자연발효식이 들어오는데 푸세식으로 했을 때는 비용대비 얼마큼 들어가는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푸세식은 가스라든가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효식화장실로 해서, 용량이 많아서 발효정화를 못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많은 데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화장실은 발효식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용 대 유지보수비용, 어느 정도 되는데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가로수였는데 외국을 여행하다보면 아시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와 똑같은 가로수를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노원구의 가로수는 삐쭉빼쭉 중구난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컸다는 얘기이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가보면 아주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 하면 우리 분재같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키워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의지의 문제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어느 정도도 키울 것인가. 물론 예산도 뒤따르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베어내고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식재하고 물론 이것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어느 모양으로 이렇게 키워야겠다는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마인드와 콘셉트 자체부터 해가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자기 혼자 남자 머리카락 자라서 이발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런 면을 쉽게 얘기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지의 문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내가 여기에서 그만 두고 떠나도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식으로 관리해주겠다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정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산편성서를 쭉 보면서 2~3일 전부터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규비용과 설치비용보다 유지비용 반영이 많이 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공원녹지과는 좀 발전적이고 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잘 보입니다. 타 과나 타 국에 비해서 잘 보이고 칭찬해 주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 너무 많으신데 잘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가로수 문제도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연차별 계획을 짜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모양으로 키워가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천 관리하시고 중랑천 팀이 하나 생기셨는데 본 위원은 11월까지 중랑천에 다니면서,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구청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중랑천에 당도합니다. 내가 우리 청장님을 모시고 점심 때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냐고 해서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 테니까 가보자고 했는데 거기 가면 둑방부터 화장실 옆으로 해서 잡초가 너저분하게 피어 있습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열매입니까? 복분자 딸기 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여튼 우리 철쭉을 심어놓고 진달래를 심어 놨는데 진달래나 철쭉은 살아나지 못하고 잡초에 묻혀버려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다음 유지·관리, 식물 뽑고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하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 눈에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하십시다.

가로수는 대부분 전지를 못 했습니다. 고건 시장 계실 때는 가로수 자르는 것을 못 자르게 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크는 대로 놔둔 상태였었고 그 다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수엽이 마음대로 큰 것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전주가 지나간 지역은 한전에서 매년 봄에 그 가로수 전지를 해서 수엽이 조금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관리는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하천관리팀이라고 해서 생겼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철쭉이 있고 막 이런 지역은 동북간선도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충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차가 가서 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제대로, 저희가 공문을 수차례 보내도 업무는 가져갔으면서 관리가 안 돼서 항상 저희들도 욕을 좀 얻어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덜 거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둑이 있지 않습니까? 둑 시작하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전거도로와 걷는 도로 그 위쪽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 쪽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고요. 물 흐르는 안쪽은 치수방재과고요.

우리 걸어 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은 치수방재과고요.

아니, 둑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둑에 지금 도로변과 같이 붙어있는, 동부간선도로와 붙어있는 지역에 녹지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 이 둑이 있는데 지금 이 도로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위에...

여기는 동부간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관리하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중랑천 팀은 뭡니까?

우리는 중랑이 원채 이것저것 잘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곳을 같이 좀 해가자고 해서 우리는 꽃이라든가 억새, 갈대, 창포, 이런 꽃과 나무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기본적은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고 여쭙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이고 여기는 여기서 하고 저기는 저기서 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 면도 네 것 내 것 탓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91개소 중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8개소를 현대화 하고 있는데 작년에 2개소, 2006년도에 12개소 했는데 올해는 지금 1개소에 예산이 3억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2억, 2억으로 2개 하는데 약 2억6,000만원인데 예산이 3억 올라온 것은 특별히 정비할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린이공원 하면 면적이 약 1,500㎡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해바라기공원은 4,500㎡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공원보다 3배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해바라기공원에 보면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양쪽에 집 두 채는 집을 다 지었고 중간에 3채는 지금 헌 건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대화사업 하면서 맹지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도시계획 하면서 맹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현대화사업 할 적에 도시개발과나 토목과 해서 거기를 현황도로로 하든지 해서 그 3채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말하자면 그 당시 중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맹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주관해서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토목과와 협의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와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내년도 예산이 6억 있고 전년도 예산이 6억인데 2007년도에 근린공원 정비한 데가 13개소 정도로 6억원을 들여서 근린공원 정비를 하고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6억원을 갖고 몇 개 공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본래 예산 세울 때 정비할 근린공원을 6개소로 잡았습니다. 솔밭, 갈월, 골마을, 원터, 상계, 온수 등 6개소를 잡았는데 지금 보면 일부 민원 생긴 지역이라든가 또 노후시설로 안전에 위험하다든가 이런 지역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삽입해 넣을 것입니다.

6억원을 갖고 계속 반복사업으로 근린공원을 정비하는데 실속 있게 정비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예, 하여튼 실속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중복이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관한 페이지를 봅시다. 사업예산 설명서 445쪽, 449쪽, 451쪽입니다. 먼저 445쪽하고 451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노후화 된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10명이 25일 10개월로 250일간 유지 관리를 합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25만원씩 42개소 12개월 이렇게 위탁관리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는 우리 현대화사업이 된 지역 29개소는 대부분 시설이 괜찮습니다. 나머지 62개소에 노후시설, 말 그대로 망가진 것이라든가 부서진 것을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위탁관리 1억2,600만원은 우리가 91개소 중에 42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경로당에 하나에 월 25만원씩 위탁 관리 줘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로 해서 10명씩 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일용인부를 좀 써서 몇 개씩 이렇게 지정해 주면서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고 다만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세 가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는데 그러면 근린공원 25개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공원청결 유지, 화장실 청결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한 사업도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받으니까 지금 여기에 1억3,265만원 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거의 1,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10명이 250일 동안 정비하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교차해서 하면 이 노인 일자리에 25만원씩 주는 1억2,000만원은 안 나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노인들, 본래 경로당, 그것을 지금 각 구청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작되었고 다만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청소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 올린 것이 근린공원 10명,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10명, 또 앞서 말씀드린 가로수 10명해서 3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소가 한두 군데 같으면 관리가 괜찮겠는데 전부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동안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서 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대화도 좋지만 우선 관리를 좀 해서 깔끔하게 주민들이 와서 쉬더라고 지저분한 것을 보이지 말자고 해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인원을 갖고 활용하면 근린공원 정비하고 활용을 하면 노인 일자리사업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억3,2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복해서 나갈 필요가 없는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시 계수조정 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병충해 방재 이 세 가지가 각각 단위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보호강화사업하고 산불방지대책사업하고 사업내용은 주요 산림 내 예찰 및 보호활동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본래 산림과 산불 이것은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사업비 일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방지대책 같은 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21%, 우리가 19% 해서 비율로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국비가 70%, 시비가 9%, 우리 자체비가 21% 이렇게 비율로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같이 산림이 넓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가 관리 면적이 넓은 지역에 국비와 시비를 안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우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공예센터 운영에 1억6,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목공예에서 일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 목공을 보면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하고 그 다음에 인부도 중간 정도하는 사람은 가격이 보통 인부보다는 조금 더 받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총 8명을 사역하려고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음각기도 가져오고 사고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로 해서 8명 1억6,154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인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도 8명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4,300만원해서 지금 274% 증액되었는데요.

추경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이 8명이서 1억6,000만원이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변 화단조성에 대해서 거기 보면 1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꽃 탑 설치가 있고 로프화단 조성해서 4개소인데 각각 꽃 탑 설치하는데 1식으로 5,500만원, 로프화단 1개당 1,500만원씩,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도 꽃 탑을 어떻게 조성하기에 5,500만원이 들고 로프화단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노원의 꽃 탑, 올림픽 때 외에는 꽃 탑을 설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해서 지금 상계동 지역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지역에 로프로 설치하는 꽃도 심고 녹지대를 만드는 것이고 꽃 탑은 말 그대로 탑처럼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내년부터 시설비는 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사거리에 가로변 꽃묘식재가 잡혀 있습니다. 롯데사거리에 거리화분도 잡혀 있습니다. 롯데사거리에 꽃묘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사거리에 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꽃으로 장식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거리화분은 가로등에 매는 것이고 녹지대에 심는 것은 교보하고 세 군데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꽃을 심는 것이고, 지금 꽃 탑은 상계역 주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계역에 있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본 롯데사거리 세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화단에는 지금 현재 녹지대로 만들어져 있는 지역은 거기에 꽃을 심는 것이고 이것은 넓은 보도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계신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다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꽃 탑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0% 오른 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100% 오른 것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갤러리파크를 보시면 청장님 지시로 하시는 건데 지금 인건비가 100%로 올라와 있거든요. 440쪽에 보시면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인건비 9,000만원으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갤러리파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억원으로 공사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말 그대로 갤러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술품이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 및 운반비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조각품이나 예술품 임대료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건너편은 영어·과학체험장으로 조성하고 등나무근린공원은 갤러리파크로 하고, 지금 보면 우리 공사내역에 좌판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임대료 또 설치운반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그대로 있는데 100%로 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그리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 정비하는 데는 증액이 안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451페이지나 455페이지, 456페이지 이런 위험물시설 관리하고 정비하는 데는 증액이 안 되고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요. 정비사업을 하다가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년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먼저는 품목별 예산이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사업예산으로 한번에 다 묶어놓고 나니까 거기에 시설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잘못 보일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시다가 정비사업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공예 거기도 도색재료는 그대로 있는데 도색을 많이 하면, 도색재료라든가 공공 운영비 같은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사용하려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대부분 전년 예산과 비슷하게 우선 맞춰봅니다. 그 대신 지금 보면 구 재정 여건상 많이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예산이나 이런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하시는데 주민들한테는 불편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안 올라온 것이 있고 많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다른 재정으로 메우시는지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하시는 것인지 해서 여쭌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 위험물사업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린이공원 위탁관계도 여기 위험물 사업으로, 그런 데가 정비사업에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사업예산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 47쪽 갤러리파크 조성을 보겠습니다. 거기 사업기간이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로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을 조성계획 하는 날로부터 보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처음 계획세울 때부터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 때부터 보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때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용역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했고 공사발주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원 내 화장실 정비, 화장실 한 개 짓는데, 아까 우리 김치환위원님이 이동식화장실만 물어봐서 제가 이것 다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화장실 한개 짓는데 2억4,300만원이 듭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50㎡로 개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한 번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궁금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목공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목재는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재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가 리스 칠하고 그러다보면 마르지 않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일부 구입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구입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만 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상계역을 가봤습니다. 상계역에 가보니까 나무로 만든 의자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고개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차별해서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보면 역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요구하는 지역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지급한 데는 노원역과 상계역 두 군 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만들면 다른 역에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요구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 자리에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당고개역에도 비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갤러리파크 조성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지요? 여기 440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산출근거.

예, 2억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9,000만원입니까?

예, 9,000만원입니다.

비교증감에 세모한 것이 올라갔다는 표시입니까, 내려갔다는 표시입니까? 세모한 것 보세요.

세모는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간 것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 삼각형 반대로 치면 올라간 것이고요.

그러면 한 번 보세요. 여기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어요? 나는 뾰족한 것이 있어서 올라간 것으로 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증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그랬냐면 지금 갤러리파크가 본래 아까 보고 드릴 때 18억을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 용역비 등 해서 2억을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6억은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준공되면 아까처럼 예술품이나 이런 것을 임대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비로 9,000만원입니다.

442페이지 보면 거기에 임차료라고 있어요. 40만원씩 10회, 그것은 무슨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442페이지 근린공원유지관리.

예.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차량임대료로 써 있으면 여쭤보지도 않을 텐데 그냥 임차료라고 하니까 무슨 창고 같은 것을 임차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차량임차료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바로 그 밑에 보면 배상책임보험 기관부담금, 근린공원 배상책임 보험부담금, 또 450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공원 책임보험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 유지관리 배상책임은 10만원이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공원배상책임은 15만원인데 이것이 똑같은 배상책임보험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 배상책임보험 기관부담금 이것은 15만원에 10건, 또 근린공원 유지관리책임보험 기관부담금은 10만원씩에 10건 이것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하기 위해서 공원전체를 다 보험을 듭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많고 근린공원 그런 데는 시설물이 적은 지역,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험회사와 상의해서 가격을 대강 맞춰봅니다.

시설물 때문에 다른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위험률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다?

예.

다음은 447페이지 공원 내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맨 밑에 보면 물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증·개축 700만원, 33㎡ 1개소,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에 보면 50㎡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올렸던 자료에 틀린 것을 좀 수정해서 이번에 다시 주요업무계획에 나온 것을 드린 대로 저희들은 50㎡로 건축을 합니다.

50㎡로 건축을 하는데 50㎡ 건축하는 것과 33㎡ 건축하는 것과 금액이 같이 나왔거든요. 못 찾으세요? 33㎡는 세부사업설명서 447쪽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50㎡로 믿어주시고요. 하여튼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33㎡도 2억4,000만원, 50㎡도 2억4,000만원으로 똑같다면 거의 약 17㎡가 더 많은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타라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수락산 등산로 정비를 넣으셨습니다. 제 4등산로, 제 5등산로해서 넣으셨는데 거기 5등산로 중에 당고개역 광덕사, 학림사, 치마바위, 먼저 했던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작년도부터 그쪽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어서?

자체 심사에서 좀 깎였습니다.

자체심사에서 이 시골지역은 빼놓으라고 그러던가요? 노원구에서 상계4동이 제일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시비가 정비예산에 18억원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받아다 지금 삭감된 지역도 포함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뺀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입니까? 어떤 근거로 이것을 뺐습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안 치는 지역은 빼고 큰 소리 치는 지역은 해주고 그렇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쨌든 시비가 되었으니까, 본래 그 수락산과 불암산은 시 사무로 시비를 다 받아야 하는데 시비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라도 정비를 해서 올렸었는데 자체 예산형편상 깎였고요. 다만 시비가 18억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를 불편 없이 멋있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고개 역 앞에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몇 년 걸려야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산림청에서 수락산, 불암산에 대한 GPS현황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사업이 내년 3월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비예산에 당고개와 지금 몇 군데 산과 연결되는 역에 안내판을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설치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계획서 작성은 어디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검토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쭉 보시면 사업추진계획서 날짜가, 사업기간을 보시면 지금 이 훈위원님 자꾸 말씀도 하시고 앞서도 중복된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여기 11번에 보시면 목공예 거기는 여기 사업기간 대로 한다고 하면 이미 사업이 다 끝나 버렸어요.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로 써져 있어요. 사업계획서 11번을 보시면 다른 것은 2006년 6월도 있고 하지만 이 계획서안 11번에 보세요. 목공예 거기는 이미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사업기간이,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훈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만드셨다는 데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자료를 만들 때 성의를 갖고 하셔야 하는데 기간이 전부 이렇게 되었다면 다른 것에서도 많이 틀린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열심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시정하시고요. 위원님들이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지루한 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을 하면서 나눠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실질적으로 측량수수료라든가 급하게 생기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억5,9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시설부대비로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인건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파크조성이나 다른 곳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갤러리파크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전부 1년 치를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것을 빼는 것보다 인건비 빼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 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북역사 주변 데크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동 8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 수립비가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북역 민자역사 하면서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07년 8월 2일에서 9월 10일까지 월계동 128번지 일원 면적 14만9,065㎡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1차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인 코레일에서 시행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용역을 했고, 2007년도 10월 10일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상호협력체결 구축 요청을 해서 코레일 사장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요청한 상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이것이 2억5,400만원이 전체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코레일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같이 해서 2억5,400만원, 부담을 50%씩 해야 될 것으로 안 보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 부담이 50%이고, 코레일도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 50대 50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66만㎡인데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성북역세권 전체를 지구단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북역만 가지고는 38만3,000㎡입니다. 66만㎡는 성북역세권개발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권을 대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약 66만㎡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구단위용역이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계속적으로 도시계획, 지금 앞에서 보면 2007년도 3월 17일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 요청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이 애초에 진행이 안 되고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민자역사는 추진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민자역사와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것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민자역사를 처음에 추진을 코레일에서 했고, 민자역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에서 수익 경영사업 창출을 위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역세권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코레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용역내용이 부실하고 또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희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취소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과 이철 코레일사장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을 전체의 광역적인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급한 사안인지, 시급한 사안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이 사업이 민자역사사업에서 추진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사업, 성북역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새로 편성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요. 민자역사 개발사업하고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천교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하고 가운데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 도로 북측은 민자역사 개발사업지구이고 그 남쪽 현재 싸이로라든가 한솔제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여기 있는 부지를 코레일에서는 역세권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개발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민자역사 개발부분까지 포함한, 그리고 그 개발로 인해서 월계동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까지 확대해서 코레일에서 기본 용역을, 금년에 기본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용역이 수색하고 성북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물류센터가 수색역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조금 미뤄야겠다는 자체 코레일 판단 하에 성북역세권개발만 별도로, 금년에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4분기에 성북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자역사 부분까지 포함한 광역적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코레일하고 저희 구가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드시 잡혀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이 지구단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월계동에서 공릉동까지 연결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사업도 진행이 지연되는 내용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월계동에서 공릉동이요?

월계동 한일아파트에서 월계동 시영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예, 그것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기 교량을 하기 위해서, 설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과 같이 겹쳐져서 지구단위 할 때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물론 같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버 브릿지, 내지는 언더패스, 지금 현재 패스되는 형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지금 저희 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성북역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대전 코레일 등 여러 군데를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니신 결과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것 있다면서요.

그것은 업무보고 때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아까 전혀 못 들으셨다고 하셔서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지요. 지금 소위 말해서 성북민자역사추진위원회가 노원구의회에 생겨서 활동을 했고 그 일환으로 대전 코레일에 가서 직접 실무자와, 여기 갔다 오신 의원님도 몇 분 계신데 실무자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성북역사 북부지사가 성북역 내에 있습니다. 거기 지사장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했고, 또 엊그제는 양해 싸이로 이전지로 검토되고 남양주시의 일부지역을 어제 이환주의원과 구자진의원님을 모시고 갔다 왔고 해서 이 성북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탄원서라든가 민원 이런 것을 전부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코레일이 전향적으로 움직였고, 또 역세권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었고 해서 의원님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과 같이 행동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봐서 잘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역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은 오늘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민자역사에 대한 것만 대전까지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거기 한 분이 민자역사 주변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슬쩍 들었고 그 외에는 한번도 들은 적은 없거든요.

민자역사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고요. 역세권 개발은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없지요?

예.

아까 이환주위원님 얘기 하시기에 우리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아마 이환주위원님이 저 들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동기지차량과 운전면허시험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결론 난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지금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일단 4호선 연장이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지차량 기지가 어느 지역으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재 반영이 되었고 그 실현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영될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남양주시와 대도시권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반영을 요구했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인 12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주최한...

여기 어디 또 있습니까?

이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에는 12월 14일 회의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여기 싣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경춘선폐선부지활용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7년 하반기 경춘제2녹지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보상추진, 2007년 하반기는 지금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것이 지난 11월 29일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합의가 잘 되던가요?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