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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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7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1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창의혁신 독서토론회 및 저자 초청강연 해서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요즘 변화혁신 도서가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직원들의 변화마인드 고취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룹별로 독서동호회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책을 읽게끔 해서 자기들이 책을 읽은 소감이나 독후감을 발표하고 저자를 초청해서 직원들 있는 데서 저자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본위원 판단으로는 도서구입만 해 주고 그분들끼리 나름대로 토론을 한 번 하는 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저자까지 초빙해서 2회 해서 100만 원 들어가고 저자간담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이건 타시·구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한 건데 서울시같은 경우에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자와 토론회를 하고 책 내용에 대해서 저자가 직접 강연을 해 주면 직원들한테 확산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밑에 보면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 해서 16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인터넷사이버정책토론방이라고 배너가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 자유토론도 하고 지정토론같은 것도 하는데 양천구민들이 참여해서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내용을 운영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난이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그쪽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정도나 되십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조금 미비해서 운영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민의견을 담아서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또 시민참여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실 관련예산이 2007년도 데뷔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대비 얼마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사업명세서 55쪽에 보면 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별예산으로 재분류를 하다 보니까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달에 서울시에서 창의행정을 추진할려고 해서 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억 원을 포함하게 되면 약 1억 4,000정도 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창의혁신 관련해서는 양천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도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의혁신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창의정책담당관실이 새로 구성이 돼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의정책담당관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이런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신규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특히 창의정책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15일자로 과장 발령 받고 나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내부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여는 가이드 역할을 해 보자라고 스스로 목표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을 강화시켜 보자. 그 다음에 수요자중심의 고품질 정책을 개발해 보자.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성과를 창출해 보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해야 산다, 변화와 개혁의 창의분위기를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예산사업설명서에 나옵니다마는 창의광장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서 상상아이디어하우스라고 해서 직원들이나 구민들의 의견을 듬뿍 담아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천구도 많이 변해야 되고 특히 복지행정서비스가 사회추세에 맞게 어떤 계획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혁신적으로 변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고 여기에 맞는 어떤 창의정책담당관실에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3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아직 검증할 수 있는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창의혁신과제 도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적인 연구용역을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수박겉핥기식 연구용역을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현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실질적으로 3,000만 원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나 세부개혁을 수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요구한 거는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든가 이론적 토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책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받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받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상임위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신정7동 신풍아파트 민원사건같은 경우에 교통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비비를 쓴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 균형발전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취지는 상대적 낙후지역 신월,신정, 목동 구시가지 주민들의 행정배제감이 팽배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또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몇 년전부터 상당히 계획도 많이 세우고 결과물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천구에서는 매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과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물론 과 특성에 맞게 또는 과 업무에 맞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한다는 하면 굳이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안을 창의정책담당관실에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정책평가팀에서 양천구에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면 분석결과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건 구민이라든가 이론적 바탕이 결여되어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라든라 연구가 필요합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직원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이론적 바탕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들이 결여되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하여튼이런 부분들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실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정책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의 인프라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3,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또 3,0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발전 연구용역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준비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 관련해서 편성은 의회에서 하게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창의정책담당관이라는 새로운 과 이름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옛날 얘기 한 번 할게요. 민선1기 때 기획실장이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다 했었어. 결국은 공무원 조직에서 기획이 기획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앴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재무국만 있었던 것이 앞에 기획이 붙은 거야. 자꾸 조직을 만들어, 그래서 용두사미격이 곧 될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것이 안되고 진급하실려면 정말 새로운 민간인들 마인드를 가진 창의정책을 내놓지 않고 옛날에 했던 거 자꾸 울궈먹고 또 어느 강의가 좋으니까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해서는 존재가치가 곧 없어질 것이다, 뭔가 정말 새로운 학문을 볼려면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가 빨리 뛰어가지 않으면 뒤쳐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많이 갖다 벤치마킹하는 것에 빨리 노력하면 담당관실이 오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곧 소멸돼서 없어질 거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창의정책담당관팀 내용을 보고 제가 대기업에 근무할 때 신설된 팀이 떠올라요. 대기업에서 보면 경영혁신팀이라고 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업무혁신팀 그러니까 우리 창의정책담당관실에서 사실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ISO 같은 업무를 사실 여기서 해야 돼요. 어제 창의정책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못해 봐서 그 업무를 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었는데 창의정책업무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ISO업무가 여기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사실 표준협회나 능률협회나 경영전문기관에서 준공공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교육을 시켜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없는 것도 만들어 내서 효과를 내고 업무적인 것도 개선시키고 실질적인 부서에서, 예를 든다면 청소과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백 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20%, 30% 절약해서 돈으로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구석 구석을 보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새로운 걸 만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개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파일관리나 서류관리하는 부분 너무 엉망입니다. 사기업하고 너무 비교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문공공기관인 표준협회나 능률협회 이런 데 교육을 받고 업무에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런 부분이 담당책임제가 돼서 사기업에서 앞서 가고 있는 행정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 보면 너무 안일한 계획이다, 막연한 계획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개선하는 계획대비 실적, 또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원래 소각장 때는 걸로 되어 있어요. 땠으면 1년에 60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추가 60억이 더 들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시내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한 곳에 건설해서 한 구에 60억씩 들어가는 쓰레기를 한 군데서 땐다면 절반이상 줄일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정책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창의혁신담당관에 대해 부서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가 길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좋은베스트3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중복성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한 명씩 참여하게 해서 구청내의 인증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굳이 꼭 필요한 사업만은 아닐 것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좋은정책베스트3 선정사업은 실질적으로 창의정책담당관이 새로 생겼고 그 중에서 정책평가팀이 있는데 정책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이 연말에 가가지고 양천구의 으뜸사업이다, 우리 직원들한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으뜸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널리 확산을 시키고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대상으로 올라갔는데요, 꼭 반영해 주시면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 창안도 있고 모든 것이 유사 성격의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는 좋다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토를 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고려를 해 보십시오. 아셨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업을 하는데 비예산 자체사업을 보니까 해누리타운 건립이라든가 신월정수장부지 활용, 목동테니스장부지 활용 등이 있는데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이것이 구청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 사업을 밀어부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역효과가 날 것이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필요한 용역도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그러나 구청에서 지금 구민들의 반대가 많은 이런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구용역이 이용이 되면 안된다, 이것은 상당히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소규모로 사실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제대로 된 연구를 할려면 2, 3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책방향이라든가 구민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보면 목동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해결된 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들이 수면위로 떠올랐을 때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방향을 결정하고 또 구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현재 어떤 분야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계획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해 가지고 이 예산이 200에서 820만 원으로 620이 증액된 것입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이게 올해 인센티브로 17개 분야에 8억 9,1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으뜸양천 브랜드 실현이라는 게 행자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외부기관에서 양천구청의 행정을 평가할 때 시상을 많이 받게 되면 시상금 같은 게 따라오잖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든다든가 어떤 수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쪽에 가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에 2억 4,100만 원 받았는데 올해 17개 사업에 8억 9,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많이 받아서 구재정에 보탬도 되고 양천의 브랜드도 높여보고자 하는 사업이니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시책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시상을 받아서 인센티브가 올 수 있도록,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김연수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느냐면, 지난 번 부구청장 권한대행 때 보니까 우리 양천의 브랜드화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현실을 무시하고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하겠다, 아시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김연수위원

미국 유엔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양천에 돔구장을 신설하겠다, 이런 터무니 없는 공약이랄까, 자기 선거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있었는데 지금 제목이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과에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고 도시경관형성 추진계획은 건축과에서 2억이 용역비로 잡혀있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도시경관 같은 경우는 전에 추경 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라고 하셨고, 그러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또 그 1단지, 14단지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쪽 국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도시디자인국 같은 데서는 대형 프로젝트 연구용역이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어떤 단위사업이라든가 조그맣게 범위를 축소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도시심의위원회나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여기도 그런 위원회를 또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용역만 주지 마시고 일단 연구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정말로 구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려고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연일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1쪽이고 세출예산은 133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이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재정 시스템이 단위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134쪽 정책평가위원회 수당이 전년도 336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2,243만 원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37명 했었잖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려야 됩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실행 과정에서 점검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확대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80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고 예산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과에서는 종전대로 37명 범위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8년도 양천구 예산규모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2007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얼마나 확충이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대비해서 17.7%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은 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복지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투자비는 270억 원대에서 220억 원대로 내렸고 다 경상비가 지금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시비확보를 해서 종전 수준이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얼마 감액계상 되었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10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재정보전금은 얼마 감액되었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은 소폭입니다. 여기에 계수를 작년도 24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2억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2007년도 대비 총 다 해서 104억 정도 감액계상이 되었는데 반면에 보조금은 증액계상이 많이 되었어요. 보조금 증액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증액대상은 저희가 노령연금이 대표적으로 131억 원이 있고 나머지 보조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설명을 못드리는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투자사업비가 사실은 조정교부금이 2007년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일선 행정동의 투자사업 또 주민들의 시급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사업비가 2007년도 수준만 유지가 되더라도 2008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 효율적으로 투자사업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투자사업비가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액계상이 되면서 지금 70억 가까이가 감액해서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2008년도에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 시교부금을 시에서 추경예산편성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양천구에 편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양천구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백금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구도 실감을 하고 있고 시의원님,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시비투자가 작년에 300억 수준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시비투자는 746억 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 우리 지역발전에는 더 많은 사업이 있고 또 정례적으로 시의원님, 구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 추경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2008년도에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계상된 예산외에 시비나 국비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정보자산의 고도화 추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13억 7,878만 2,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우리 홈페이지를 2001년도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컴퓨터는 요새 2, 3년이면 끝나는데 거기에 시스템 보강사업과 광대역자가통신망이라고 현재 KT망과 CJ망을 활용해서 저희 컴퓨터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망을 앞으로 정보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통산망을 깔아서 통신요금을 절약하고 또한 우리 현재 시스템이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용수위원

이것을 깔게 되면 통신요금이 절약된다고 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절약이 예상됩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통신요금을 3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년에 3억 5,000이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하게 3억 5,900만 원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절약이 될 거 같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통신망을 2메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4메가로 운영한다면 약 3억 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CCTV나 학교 방범CCTV, 교통CCTV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3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컴퓨터 27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컴퓨터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컴퓨터는 현재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장용수위원

3년 지난 것에 대해서 270대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컴퓨터는 3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5년인데 6년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서버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구청에서 인터넷 관련사업이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관련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지금은 페이지 뷰수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몇 명이 방문했다는 단순한 통계만 잡혀 있는데 사실상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할려면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에서 뭘 봤으며 얼마간 머물렀는지 이런 통계가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몇 명 방문했다 이걸로는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런 통계치를 누가 원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바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방송도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드리면 "오늘 하루 방문자수가 몇 명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어느 콘텐츠를 몇 명이 봤으며 얼마간 머물렀다 이런 통계치가 다 나와줘야 됩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 많이 본 콘텐츠는 더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보지 않는 콘텐츠는 나중에 폐기시키는 식으로 방향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예산 분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혼동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교육사업 같은 경우 어학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뭘 많이 봤으며 뭘 집중적으로 봤으며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렀고 이런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루에 몇 명이 가입해서 페이지 뷰수가 얼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는 통계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위생과에서 모범업소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것을 구축하는데 무려 3,000만 원씩이나 예산에 올려놔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터넷 관련사업이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서버를 관리하니까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누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그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평가가 안 되니까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삼자 입장에서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조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구축됐고 이제까지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1/4분기내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그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고 기획예산과에 워낙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잠깐만 공부하시면 통계치는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양천구에서 하는 인터넷 사이버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계치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정해서 예산반영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꼭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조위원님 지적사항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부서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르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부서운영비는 각 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종화위원

그 부분은 정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없는 과가 몇 개나 됩니까? 공무원들이 봉급만 받고 시책추진은 하나도 안하나 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눈이 오면 제설대책을 해야 되고 비가 오면 수방대책을 해야 되죠. 이런 공사부서에는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전부다 선심성 행사에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돌발적인 일에 응급복구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말 없는 하드웨어과는 점점 없애 버리고 소프트웨어만 발전합니다. 그러면 가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실링 중에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됩니다. 한 과가 두 과로 분리되면 업무추진비가 배로 늘어나고 두 과가 하나로 합해지면 반이 줄거든요. 그런데 IMF 터졌을 때는 과를 합해서 줄였어요. 지금은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사무관 수를 늘려서 이상한 과도 생기고 막 늘리는 거에요. 과 명칭도 잘 모르겠고 막 늘려서 신규과에는 전부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버립니다. 말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과, 과 이름이 개청 이래 한 번도 안 바뀐 과는 점점 줄어요. 그러면 그 과가 일을 안합니까? 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안배를 해줘야 되는 게 기획예산에서 예산조정인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만 쭉 뽑아서 봤는데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감안해야 되니까 조정할 것을 미리 사전에 연구하셔서 이따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곳은 빼고 늘리기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법무관련된 예산이 있죠? 업무를 추진하다가 돌발사고가 생겼을 때에 추가예산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달마을공원 사건에 대해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진 겁니까, 어떻게 진 겁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달마을 소송은 예산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땅값에 대해서 배상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문제가 있었고 소송과정에 필연적으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도중에 중단을 하고 차라리 요구하는 대로 줬더라면 이익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주가 당초에 34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40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송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결과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에서 약 200억 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대신 지연이자로 58억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당초에 소송에 응하지 않았으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줄어들은 그 시점 이후로 상대방은 막대한 자금력이나 막강한 분들을 투입시켜서 구청을 상대로 대응했잖아요. 초기에 그런 효과를 봤다면 그 이후에 시간을 계속 지연할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아니면 유능한 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맞대응해서 이기든지 장기간 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차라리 도중에 하차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법무비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아니면 그런 내용으로 미리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을 작년도보다 많이 해놨는데 그 내용은 달마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계상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금액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리도 없고 소송을 대비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있어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제2권 사업명세서 18쪽 중간부분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2,250만 원 한 건이며 세출예산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151쪽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 해서 2007년도 대비 4,712만 8,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세부사항을 보면 지역신문광고료에서 4,6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을 광고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은 저희 관내에 14군데가 있는데 지역신문에 저희가 창간할 때와 신년인사 그 때 하고 이번 5월달이면 개청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포함해서 3회를 했는데 작년도보다 1,540만 원이 늘어나서 4,62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광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횟수가 너무 많고 또 구의회도 보면 지역신문이 몇 개 와 있는데 14종씩 와 있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을 보는 사람도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양천구민들이 보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지역광고를 한 번 실어줄 때마다 11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항상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구청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보답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보답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하는 것은 딱 두 번입니다. 신년하고 신문사 창간 때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8년도에는 양천구 개청 20주년인 것도 알고 있고 광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양천구에서 대표적인 지역신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신문이 14종 있다고 굳이 14종에 다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꼭 다 내야 된다면 3회씩 다 해야 되는지, 여기에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지역신문이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 기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홍보관 구축 운영,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영상물 제작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화보집 제작 4,000만 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준비가 어떻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2008년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저희 사이버홍보관이 현재 홈페이지상에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영상물 해가지고 저희 양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분내로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사료물로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현재 저희 사료로 그 다음에 변화하는 모습을 찍어두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양천구 화보집에서부터 사이버홍보관, 구정홍보영상물,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네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서 한두 가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해서 내년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자료준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상반기나 하반기 중반까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자료구축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작성할 예정이고 사라져가는 양천의 모습은 현재 뉴타운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준비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네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도 포기할 게 없네요?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홍보관련된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분에 제가 한 가지 위치를 선정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9호선 한신청구, 식약청 앞 쪽에 보면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기구가 둑에 사각으로 해가지고 1.5m 높이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6개가 서 있는데 조형물을 환기구 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가 양천구아파트 1단지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양천구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하는 걸 제가 며칠 전에도 서울시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이 지역과 관련된 쪽에 여러 군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런 쪽에다 홍보를 하면 양천구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전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홍보과 예산이 11억 8,390만 8,000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지역신문 그리고 일간지를 합해가지고 5억 8,432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정책과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구정시책과 의정활동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홍보정책과의 예산의 반 이상이 신문구독료입니다. 신문지국 이게 영업하는 곳이나 다를 게 없는 게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답변만 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신문, 주·월간지 구독해서 또 늘어나가지고 2억 8,432만 원, 그리고 통·반장일간지가 3,000만 원 증액되어서 3억 하면 5억 8,000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홍보정책과 예산의 반 이상이 결국은 신문구독료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양천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양천구보 발행, 양천뉴스 발행, 양천꿈나무소식지 발행해가지고 이 예산은 불과 2억 5,00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보세요, 반 이상이 신문대금 아닙니까? 그것도 특정신문, 서울신문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서울신문사에서 합니다.

김연수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정홍보소식지, 그러면 이건 국정홍보처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내년도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양천구에서 3억을 여기에 투자해 주는 겁니다. 지역신문 물론 필요하죠. 여기에 또 2억 8,000이 투자되면 결국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게 홍보정책과는 본래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신문사 지국의 역할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의례적으로 답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양천구정 홍보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김연수위원

의례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하여튼 저희 구정과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홍보정책과가 제 기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와 관련해서 예산이 2007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예산심사하면서 논의가 되고 또 관련해서 예산삭감 또는 예산조정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현황이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해인데 홍보관련해서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통·반장 일간지구독 또 양천구상징조형물 유지관리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양천구 화보제작 같은 것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굳이 2008년도에 더군다나 양천구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홍보비를 상당부분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에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지에 낼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화보집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라든지 그 이전까지 한 번 있었지만 지금 대외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화보집이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각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나오는 공통적인 사항중의 하나가 2008년도가 양천구청 개청 20주년 기념식을 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개청 2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예산들이 지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천구 예산형편이 괜찮고 또 여유가 있어서 이런 관련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면 검토가 좀 가능한데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2008년도입니다. 투자사업비같은 경우도 약 70억이 감액이 되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런 양천구 재정형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홍보관련 예산을 1억 5,000만 원 이상 증액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2007년도 수준으로 2007년도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10억 규모로 해서 홍보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증액된 1억 5,000만 원 관련해서는 삭감을 해서 내실 있게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홍보업무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양천구의 현재 예산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합하는 측면에서 증액계상된 1억 5,000만 원은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구 재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동감을 하지만 지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삼각하면 저희 홍보정책과의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보활동 할 때 추진사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

그동안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또 삭감을 해왔던 그런 예산이 올해에는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지적을 해서 지금 적정수준에 맞추었고 또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의 예산이 있는데 다시 2008년도에 원위치가 되는 그런 항목의 예산도 있는가 하면 또 개청 2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서 신규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삭감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부리포터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은 언제 하셨는지 그 명단 좀 주시고 언론인간담회 해가지고 4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분들도 명단을 좀 주시고 구정홍보사진 촬영 및 기획사진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보관용 앨범이 한 달에 두 번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24권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아니면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형운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 총액은 356억 6,026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8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7쪽부터 8쪽에 국·공유재산임대료, 11쪽에 증지수입, 13쪽에 이자수입, 14쪽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품매각대, 15쪽에 변상금, 위약금, 19쪽에 과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57쪽부터 159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세입예산 중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계상을 한 것을 보니까 몇 건이 있는데 재산매각수입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현재 우리구 각 부서에서 재산을 활용하다가 활용의 필요성이 제외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세입에 충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신정5동하고 목3동 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신정5동은 녹색가게라고 그 전에 하던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녹색가게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함으로써 현재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재활용분류장 신정5동 한 군데하고 목3동 거는 재활용분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활용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목적이 없어져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매각계상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또 주민들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한 번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매각을 하게 되면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구유재산이 있으면 잘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시킬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 한 번 매각을 해버리면 이 부분이 결국 현재 세입예산에는 계상이 되지만 우리 양천구로 보아서는 손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매각을 하는 것은 실제로 매각을 해서 다른 부지를 동사무소 청사라든가 일반 행정재산부지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땅을 사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금만위원

구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특히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신중하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2008년도 사업예산서 209쪽에 보시면 계약업무추진 관련해서 8,92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업무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각과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업무가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지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전자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계약업무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발주를 한 업체가 와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물론 계약을 하면서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역시 물건은 딸 수가 있잖습니까? 업체로 선정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일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자주 트러블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업체를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물론 그 업체가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게 먼저 있고 또 소규모는 적격심사가 없지만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계약상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적격심사를 할 정도의 업체면 규모가 있는 업체이고 또 큰 업체같은 경우에는 바로 AS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소규모업체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트러블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그런데 지금 그걸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체선정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지금은 수의계약 단가가 그 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라면 각 부서에서 실제로 할 부서에서 그 때부터 업체선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8페이지에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홈에버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자세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연간 한 5억 정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주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분야는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8페이지, 과태료수입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쪽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목동도시형공장부지 임대수입과 15쪽 과태료수입으로 총 62억 4,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63쪽에서 168쪽까지로 10억 4,905만 1,000원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8페이지에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수입 원래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홈에버는 금년도 예산은 48억 7,800원이고 건설회사 세 군데 있는데 그게 한 10억 5,000만 원 해서 홈에버를 제외하고 8,400만 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홈에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전체 면적을 다 한 게 아니고 호주건설에서 1,120 ㎡, 지비컨설턴트 1,120㎡, 정도진흥에서 2,000㎡를 했기 때문에 공장부지 자체를 해준 건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평당 비교했을 때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한 50% 정도 됩니다. 대부율이 홈에버부지는 72% 정도 되고,

재식

이재식위원

홈에버에 평당 임대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당 64만 8,000원인데 72/1000로 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홈에버는 임대준 금액이 평당 얼마이고 현재 공장형아파트부지는 평당 얼마에 주고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장형부지에 모델하우스 임대료 주고 있는 부분이 너무 싸다고 판단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임대주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상은 임대율이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공시지가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에 대한 50/1000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시지가가 올해 얼마 나왔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당 648만 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거 언제 측정한 겁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모델하우스부지는 계약하는 시점이 각각 달라요. 지금 현재 호주건설같은 경우는 금년 11월 14일에 했고 지비컨설턴트는 6월 9일날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시지가 책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임대준 월 내용하고 홈에버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세출예산 163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 구축해서 작년도 대비 4,739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해서 입찰정보시스템으로 2,700을 신규로 계상 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1,800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4,500만 원 작년에 없던 걸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장용수위원

양천구에 중소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업체는 2만 4,000개 업체인데 현재 완제품 업체는 20개 업체지만 여기 입찰같은 걸 한 업체는 큰 대기업은 자기들이 다 하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이라도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입찰할 수 있거든요. 한 분이 하는 업체를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할려고 금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자체가 2007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액되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는 20여 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구로는 작년부터 했고,

장용수위원

구로구같은 경우는 사실 공단들이 많이 입주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하고 좀 방향이 다르게 아파트형공장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거기는 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교육적인 도시이고 주거개념의 도시이고 구로하고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입찰정보시스템은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건설공사 입찰뿐만 아니라 구매나 용역같은 거 입찰할 때 그분들이 필요하시거든요.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양천구도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야 할 수 있지 구로같은 데는 하는데 우리는 안하면 우리구에서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구로구로 이사 가지 않을까 싶어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입찰한다는데 조달청입찰 얘기하는 겁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조달청 입찰도 문제이고 조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기업,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 다 포함됩니다.

장용수위원

그 밑에 보면 해외국제전시회 참여 작년하고 똑같이 3,200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몇 군데 업체가 해외전시회에 참여했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두 군데 참석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요?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7년도 두 군데 참여해서 3,200만 원이면 올해도 해 봐야 두 군데 참여해서 수주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실적은 파악 못했고 내년부터는 국내 전시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포함이 되고 해외뿐만아니고 국내 전시회에도 한 업체 한 300만 원정도 10개 업체를, 금년에도 8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두 군데만 나갔습니다.

장용수위원

처음 얘기했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지원시스템 구축이나 해외 국제전시회 참여나 지금 양천구 2008년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빠듯한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해외전시회 참여도 실질적으로 두 군데밖에 안나가고 나가서도 실질적으로 수주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곳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건 검토가 충분히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제품 시스템 구축 하는 것도 저도 조그맣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자기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저희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외주를 줘서 다 알아서 하거든요. 작은 개인 업체들도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작은 업체들이 그런 것까지 다 접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꼭 예산을 편성한다면 2007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슷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입찰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이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우리구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미약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기업활동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금만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5,332만 원이 계상됐는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관련예산이 얼마이고 지원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전시회 나간 데가 3,200만 원, 입찰정보서비스시스템이 2,700만 원,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가 1,800만 원 제일 큰 것은 그렇게 해서 7,700만 원 정도입니다.

백금만위원

전체 예산계상액이 5,300여만 원인데,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입찰정보서비스 2,700만 원, 안내책자 1,800만 원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전에 양천구공동브랜드 해와내라는 공동브랜드사업을 실시했어요. 사실 이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관련 집행된 예산도 낭비예산이 됐는데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품전시판매라든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취지나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관련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양천구 공동브랜드 해와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구에도 기업인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입찰정보시스템을, 지금 기업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면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신 분들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 도움이 돼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구민의날 행사 전시판매 관련해서 2008년도가 개청 20주년 기념일이 되는 해인데 각 부서별로 기념식과 관련된 또는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도 구민의날 행사 전시판매를 위해서 관련예산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절감을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지원시스템구축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한 번 구축이 잘되면 업체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시스템구축관련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전시판매는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또는 양천구 상공회의소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전시판매는 우리 구민의날 행사 그 예산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물품을 해외전시나 우리 국내 전시회할 때 거기에 제품을,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사업예산서 215쪽에 보시면 구민의날 행사 전시판매, 사업규모, 업체선정, 매장설치, 판매방법 등 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업서를 보고 질의하는데 관련해서 한 번 더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전시판매와 관련된 예산 지원시스템 세부내역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사업예산서 223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4억 1,16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 대비해서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어요. 증액사유가 인건비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 부분에서 늘어난 것은 지금 시에서 작년보다 덜 나오는가 봐요. 그리고 인건비가 금년까지는 2만 8,000원이였는데 한 3만 1,000원으로 3,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수준 135명 내지 140명 정도 해서 9,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은 시에서 어떤 지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상하고 관련예산을 증액 계상한 겁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인원수는 2007년도 규모 정도로 하고요?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백금만위원

지금 일선 행정동에서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IMF시절은 아니지만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실제로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이분들의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인건비 증액 부분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선정 관련해서 주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달라 이런 의견들도 동네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가 2007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또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되는데 또는 신청하는데 있어서 예산배정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가 2006년도 보다 적게 배정되어 있고 또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규모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2006년도에는 출연금이 없고 2007년도 3억을 했고 2008년도 내년 예산에 3억을 주는데 2007년까지 우리가 출연한 게 57억이고 이자 발생해서 현재 83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융자로 나가 있고 현재는 수입액을 보면 출연금 3억, 융자금회수가 12억, 2년거치 5년 상환하다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 8,500, 기타수입이 4억 9,200 해서 21억 7,700인데 융자는 매년 나가는데 융자금회수가 2년 거치라 회수금액이 적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융자금이 18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 12억이 감소한 규모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 현재 융자금 지원 관련해서 규모가줄어들고 그만큼 수혜대상 업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출연금이 3억인데 내년부터 출연금을 더 해서 기업체에서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금년 상공회의소에서 한 업체당 지금 현재 2억인데 한 3억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금년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종전대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한 2억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세무1과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7쪽에 있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해서 관련예산 6,9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된 세무1과 소관 지방세가 얼마인지 답변하시고, 지금 예산이 4,500여만 원이 증액계상 되어 있는데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저희 예산 현재 체납액은 구세가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28억 7,000만 원이고 시세가 30억 9,600으로 총 체납액이 59억 6,600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징수 관련해서는 업무가 지금 평상적으로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4,478만 1,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어요. 증액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사실상 내용을 보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시·구세 부과징수에 다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방세 체납징수 예산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지 내용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관련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최대한 체납징수를 하도록 다각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선 가장 쉽게는 압류를 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다 보면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무리 압류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가 지금 공매 예고해서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라든가 급여,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해서 강력히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체납된 지방세가 원활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200 정도 증액했는데 어떤 업무를 추가로 더 하는데 증액을 하십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내용을 크게 보면 비과세감면조사 1,92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직원여비에서 보면 직원여비가 기본 국내여비가 금년에 22만 원인데 내년에 28만 원으로 편성되면서 거기에서 약 2,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토털 4,800인데 다른 부분에서 감액되고 해서 사실은 4,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내년도 업무 중에서 무엇이 제일 시급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저희 부서는 세입징수 부서이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다기 보다는 정확히 부과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희 사업목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체납이 조금전에 전체가 59억이라고 했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시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무엇보다도 체납징수가 중요하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체납징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신규업무, 신규사업 무엇보다도 체납징수가 중요한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저희과 세입예산은 7쪽에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소세, 면허세 관련해서 2007년도 징수율이 몇%이고 얼마를 징수했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면허세는 10월 말까지 징수액이 6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소세는 10월 말까지 27억 1,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징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바로 자료를 찾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징수가 88.3%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99.3% 징수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88.3% 징수를 했으면 과년도에 또 발생을 했는데, 지금 과년도 관련해서는 현재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6억 2,900만 원입니다.

백금만위원

관련해서 매년 예산심사시에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물론 세무2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 평상적으로 업무는 하고 있지만 2008년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징수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관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과년도 체납징수 활동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씩 해서 총 4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시·구세 체납정리 활동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저희가 과년도 세입징수율이 36.몇%대였던 것이 12월 6일 현재 42.5%의 징수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몰아서 내년에도 과년도에 저희가 42.42%를 잡아놨는데 그 이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총력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과년도 체납징수 처리를 위해서 지금 실적이 36.6%에서 42.5%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세무2과에서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과년도 체납정리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임옥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29억 6,868만 6,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쪽에서 9쪽까지, 또 11쪽, 13쪽, 15쪽, 17에서 18쪽, 20쪽에 게재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7억 8,931만 6,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03쪽부터 30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71쪽부터 4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04쪽을 보면 노점상 적치수거물품 보관창고 이전 설치 해 가지고 6,8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임시로 적치를 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지금 현재 신정7동 옆에 있는 시유지 주차장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 쪽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통보가 있어서 올해 12월 말까지 창고이전을 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전 설치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노상적치물을 수거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손수레, 좌판, 물건 등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관을 할 수 있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기간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각,

병상

문병상위원

일정 기간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물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서 석 달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현재 몇 톤 정도나 됩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무게로는 안 하고 지금 17종에 4,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안 찾아가면 권고를 해서 찾아가게 할 수 있잖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계고를 해서도 안 찾아가면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몇 평 규모로 할 거예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거기에 지금 대지가 180평에 건평은 50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전할 창고면적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평당 얼마를 건축비로 잡은 거예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평당 80만 원 정도이고, 평당 건축비 뿐만 아니라 이전하고 또 그 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노인분들께서 쓰는 컨테이너박스 모든 것을 갖춘 것을 정리를 해서 그 창고 안에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면 불법첨지물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 해 가지고 설치, 추가설치, 인조잔디 부착방지판 시범설치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쭉 하던 것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유지·보수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8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가 설치는 올해 신규로 잡혀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지금 4장을 붙였는데 4장의 높이가 얼마예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1장에 40cm씩 해서 1m 60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단에 얼마 정도 떨어져서 1m 60 붙입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하단이 1m 80cm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붙인 데하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고 1m 60 올라가는데 거기에 왜 2장을 더 붙여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단에는 사람들이 손에는 닿지 않지만 차량이라든지 사다리를 이용해가지고 부착방지판이 없는 곳에 광고물을,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2장을 더 붙이게 되면 사실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과장님이 일선에 나가서 물론 보셨겠지만 4장 붙여놓은 것도 사실은 미관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고업주들이 많이 붙이기 때문에 못붙이게 할려고 이걸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2장을 왜 굳이 더, 1m 60이면 이제는 하단 떨어진 거하고 하면 더 붙일려고 하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기 전에는 안돼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불법첨지물이 없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이걸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높으니까 고무줄을 매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겁니다. 단속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죠. 이 광고업주를 고발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을 써야지 붙인다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리가,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2장을 더 붙인다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2장을 더 붙인다고 해도 80cm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붙일 사람 없다니까. 1m 60 되는 곳에다가.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 예산을 계상했느냐면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다보니까 방지판이 없는 상단에도 많이 붙어있고 또 방지판이,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다 다녀보면서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는 건단 말이예요. 실제로 보는 사람하고 몇 개 붙이는 거 가지고 이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하고, 사업을 할려면 정확히 보고 의도하는 바를 이야기 하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러느냐고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일선에서 느껴서 이것은 상단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두 장 붙이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노점상 적치수거물 보관창고 이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곳도 신정7동에 동청사 부지를 생각하고 있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쪽 지역의 민원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창고가 거기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임옥연 위원이나 저나 그쪽 해당동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역민원도 생각을 해서 신중히 해야지 대체지역도 생각하시고 대체지역이 안 나오고 무조건 신정7동에 하겠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임옥연 위원이나 저 장용수는 결사 반대할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법첨지물 부착방지판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1억 원 정도 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현장에서도 제가 불법첨지물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떼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키가 170에서 1, 2cm 정도 빠지는데 손을 끝까지 들어도 부착판에 안 닿아요. 그렇다면 그 위에는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개로 해서 전화방이나 대리운전이 걸리거든요. 그 위에는 첨지물이 붙어 있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지물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비할 때 나가보면 부착방지판 위에는 부착이 잘 안 되니까 테이프를 한바퀴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끈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대로 보셨는데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다 스카치테이프나 청테이프로 붙어 있어요. 방지판이 있다고 해서 첨지물이 안 붙는 게 아닙니다. 가로수라든지 전주에 부착판이 있어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키보다 높은 데는 걸개가 걸려 있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려면 설치가 안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첨지물을 방지할려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각 노인정마다 일자리를 주는 거에요. 그래서 한 번 다 회수하게 하고 두세 번 회수할 때마다 업체별로 몇월 며칠 몇시에 전화를 해서 떼라고 세 번 정도 계도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과태료 부과를 너무 안하고 떼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양천구에 있는 전봇대나 가로수에 첨지물 부착방지판이 붙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도 많이 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해볼 수도 있고 두 장 덧대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이 손을 들어도 안 닿는 곳에 누가 차까지 갖다 대 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A4용지를 붙이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서서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재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이면도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을 더 세워줄려고 하는데 봄맞이 환경정비사업을 봄 되면 해마다 꼭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봄맞이 환경정비 때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는 봄맞이 환경정비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김종화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줄려고 합니다. 간선도로 건축물 후퇴선에 적치물을 둘 수 있게 장치한 게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집에서 테이블을 밖에 만들어 놓는 거, 건축물후퇴선은 분명히 토지소유주 것은 맞는데 사용권한은 그 사람이 100%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 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절기 1월, 2월에 예산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월달에 각 동마다 간선도로변 건축물후퇴선에 튀어나온 것을 다 적출하고 그 다음 그 안에 골목길에도 상품을 전시하느라고 5, 60cm 나온 것은 보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1m 이상 나온 적치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슈퍼 같은 데도 아이스크림 큰 박스가 도로가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쳤는데 1단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이 대개 30cm에서 50cm는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그만큼 내놔서 옆을 유리로 막습니다. 그러다 한 해가 지나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전진, 그러면서 이동식 놨던 것이 뒤에는 고정식이 되고 앞에는 이동식이 되어 버리는 일이 골목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 동장님들 경쟁을 시켜서 1, 2월달에 사진으로 전부 체증을 해서 몇 건인가 알아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4월달 되면서부터 원위치 시키는 작업에 들어가자고요. 이 큰 대로변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작은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도를 해가지고 전부 원위치 시킨다는 계획을 세우자 이거에요. 업무추진비를 세워 줄테니까 이걸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일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건축후퇴선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세한 법령을 검토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치물을 놓는 게 어디까지 맞는지 규정을 보세요. 거기에 영업행위 시설을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시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차딱지 뗄 때 일시정차냐, 주차냐의 개념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법적검토를 해서 우리 보행권도 확보해 주고 뒷골목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지만 의지만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동에 다 있으니까 적발해서 건설관리과장의 의지만 있다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시를 내리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봄맞이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하자, 그 서브데이터는 1, 2월달 중에 하자 이겁니다. 필요한 예산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거니까 세부방침을 세워서 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 건축후퇴선은 건축과 소관 사항 같은데,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저하고 하루종일 할 겁니까? 제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해당과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적치물 관계니까 주관과인 건설관리과에서 규정을 봐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딴소리 했습니까? 그걸 왜 저한테 설명할려고 합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로변하고 주택가쪽 한전주에 설치한다고 하시는 게 똑같은 것을 붙이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전신주는 직경이 똑같거든요. 간선도로나 뒷골목이 다 똑같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한전주 위에 보면 플래카드를 붙이고 나서 떼면 너덜너덜하고 끈도 붙어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떼기도 어렵고 동사무소에서 하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게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간선도로변은 정비할려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끝나면 뒷골목까지 확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한전주 1만 6,5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설치비하고 재료비입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불법방지판이 있죠? 추가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저도 장용수 위원하고 같이 전주대에 붙은 현황을 파악했는데 기존 붙여놓은 불법방지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단 부분에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도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지판 위에 풀로 안 붙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인다면 뭔가 다른 대응책이 나와야지 기존에 있는 그 자리는 괜찮다고 해서 추가로 생산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불법방지판을 붙이지 말고 차라리 붙이는 그 부분에 일일근로자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분들을 투입시켜서 매일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업체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몇 건인지 통계를 내서 그것을 1일 단위든 일주일 단위든 기준을 정해서 통보를 하고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우리가 시설은 시설대로 양쪽으로 하면서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새로운 부분의 추가설치나 기존 하단부위에 설치할 부분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점·노상적치수거 물품보관장소는 빨리 이전 설치할 장소를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303쪽에 노점상계도 자원봉사자 간담회, 노점개선자율위원 간담회,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가지고 6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 노점상 계도 자원봉사자는 각 동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노점개선자율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노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그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20명이 나가서 활동을 하실 때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을 1만 원씩 드리는 비용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꽃묘 식재가 5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 분들을 통해서 동별 수합을 해서 지금 그것 좀 봐주십시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은 꽃묘식재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가로화분대를 100개 구매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2배로 증액됐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100개를 하셨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게 같이 증감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올해는 꽃묘설치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꽃묘 식재비하고 가로화분대를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아무튼 두 가지 다 합해서 현재 증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증액은 아닙니다. 화분대는 신규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것은 신규인데 이런 부분이 각 동마다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노점상 방지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곳에 노점방지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수합하십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어디어디에 놓을지 적정장소를 동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지금까지 보면 요구하는 물량은 많은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동별로 배분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지하철역이나 상습지역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하철역이 양천구에 몇 개 안 됩니다. 혹시 양천구청역에 화분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거기에 놓은지 얼마 안 돼요. 한 2, 3개월 전에 갖다놨는데 꽃이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양천구청역에도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우리 신정7동은 양천 임대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 많았던 화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나 했더니 우성2차아파트 앞에 20개 정도 놓아져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구청역 앞에는 없어서 겨우 5개 정도를 갖다놨는데 지금 꽃이 다 얼어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청 앞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너무 이쁘게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지금 동 수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취합이 안 된다는 거죠. 지하철역이 몇 개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생긴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부분 하나 수합이 안되는 게 좀 안타깝고 제대로 수합이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놓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략하게 업무를 하실 때에 방침이라든지 평소에 어떠한 소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떻게 이런 업무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노점단속은 오전, 오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에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을 해서 생계형일 때에는 자율정비를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비생계형일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비토록 계고를 한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정비가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직업전환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산추적 이런 것도 하시나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도시설에 영상물이 67개가 있는데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하는 목적은 일단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2억이 넘지 않을 때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2년간 허가를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1년간 두 번에 걸쳐서 해 주면서 궁극적으로 모두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노고가 많으실텐데 여기 보면 하복, 동복 해서 복장도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 앞으로 이거 철저히 좀 지켜가지고 주민들하고 최대한 마찰을 줄이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트라팰리스 지하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사실 제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의원에 당선되자 마자 그 지역 주민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 트라팰리스 지하를 지금 허가 없이 파고 있다, 이런 제보를 제가 1년 반 전부터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트라팰리스 지하를 무단으로 파고 있는 거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과는 도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동안 균형개발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를 해서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업무는 이관이 안되었고 도로법 쪽으로 저희들 의견을 물어와서 도로법관련 해가지고 의견 협의가 와가지고 협의제출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거 허가받으려면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나요? 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로굴착하고 비슷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건은 기존에 어떤 도로를 허가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을 해가지고 일단위주택단지 사업내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 균형개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네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달라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장이라든지 지금 보면 도로점용료를 대충 가게마다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시장 뒤편부터 나홀로아파트라든지 보면 아파트는 그 앞에 대부분 5~6m 정도 되는데 거기 화분이 직경 1m 정도 되는 화분들을 끝까지, 벽이 100m면 아파트에서 100m 정도까지 화분을 놓더라고요. 그런 거는 점용료를 구청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분을 아마 불법주·정차라든지 기타 다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놓은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보통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도로가 좁아서 차를 대기도 뭐한데 거기에 차를 못대게 대부분 불법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아이들 태운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별로 내년에 1년 동안 하시면서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평상시에 아침 9시 전후가 되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시설물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반사경을 다 설치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각동의 동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세요. 애들이 사고가 잘 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에요.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2권 세입·세출예산안 309페이지에서부터 314페이지까지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시면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15억이 올라와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양천구 관내를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토목과란 말이죠. 그래서 추경에 재편성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에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힘이 들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보통 9월 내지 10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주어야 일하기도 편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 금액으로 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매년 각동으로부터 구의원님들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35억 내지 40억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에 3억 내지 5억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사업성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만 사실 본예산에 잡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을 짜다보면 도로정비 예산이 상당히 요구액보다 좀 적게 편성되는 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일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하는 건 고약한 건 것만 시켜가면서 예산 제일 나중에 주어가지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순환도로 구조 용역예산에서 1억 5,000 넣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도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등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1억 5,000이 용역예산이지만 총 금액을 소요시키기란 굉장히 어렵죠? 용역예산이 1억 5,000 올라왔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신월지하차도 평면화를 하고 옆의 건물에 접근하기 쉽게 도로구조를 개선하려면 약 50억에서 80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억을 최소 미니멈을 잡아가지고 1억 5,000의 설계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설계비 넣은 부분은 잘 했다라고는 보나 이게 남부순환도로의 경전철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 계획과 지금 서울시와의 연계성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정책하고 우리 양천구에서의 생각과 지금 그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매칭이 되어 있어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경전철도 물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할 때 경전철에 가상적인 기본계획을 맞추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시의 계획과 우리 양천구의 계획을 믹서시켜서 할 것이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경전철의 지금현재 기본계획은 지상에 고가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조개선하고 크게 문제점이 될 게 없습니다. 물론 지하로 간다면 다시 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민을 위한 일이어서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등 모두 관련해서 용역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묘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토목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뭐뭐 있습니까? 부서운영추진비 외에는 없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다른 과들은 시책추진 한다고 업무추진비 받는데 거기는 시책추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구책만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사업부서들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제설대책 하려면 나중에 야식비는 누가 줍니까? 과장님 봉급에서 줍니까? 다른 과들은 과가 분리가 되면 두 배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내년부터 토목과로 이름을 바꾸자고요. 새토목과로 했다가 다음에는 헌토목과로 명칭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뭔가 달리하자고요. 30년 된 토목과 이름이라 똑같아. 하드웨어 쪽은 고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만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전부터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토목과에는 없어. 다른 데는 전부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어서 구책이니 시책이니 하는데 여기는 안 들어서 없는 건지, 없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사실 겨울철 제설대책을 하다 보면 직원이 2명 대기해야 되는데 눈이 예보되면 거의 전 직원 대기하다시피 하는데 급량비가 조금 있는데 2명이면 1만 원만 나오고 전 직원이 할려면 상당히 많은 야식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개인출장비라든지 여비를 털어서 우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다른 과하고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에요. 거의 비슷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토목과 같은 경우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 119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에요. 기름값을 주어야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하고 쭉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일부를 계상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그냥 여담인데 대학에서는 토목과라는 과 명칭을 지금 다른 명칭으로 바꾸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일부 도로과라고 바뀐 데가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같은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도 그런 걸 실지로 많이 느꼈던 건 뭐냐하면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일단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할려고 하는데 남부순환도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용역예산하고 몇 가지를 보면 지금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1억 5,000이 왜 나왔으며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없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경전철과 연관해서 양천구청에서 이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시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청 주관부서하고 협의할 때에는 말로 가서 할 수는 없고 근거를 가지고 가서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남부순환도로 발전방향이라는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만 구조개선을 할려면 일단 기본설계를 해놓고 그 기본설계에 맞추어가지고 본청 예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할려면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나오지 않으면 협의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게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형운위원

이 용역예산이라는 게 실시 설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 및 측량,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게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 하는데 약 50억을 예상했습니다. 최고 적게 공사비를 하고 거기에 요율을 곱해서 1억 5,000 최하가격입니다.

위형운위원

이 용역예산에서 1억 5,000으로 용역을 해서 최종 2008년도 예산금액에 맞춰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서울시하고 실제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실질적인 공사비 확보는 이 용역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위형운위원

여기 50억이라는 건,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추정가격입니다. 거기에 요율 3%를 곱한 겁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구에서 용역을 하는데 1억 5,000정도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맞는데 하여튼 양천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왜 1억 5,000이 나왔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작년 1년동안 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했던 부분들 저희한테 줬던 공사 어디, 어디 한다는 거 내년에도 이 예산 속에서 어느 정도 달달이 책정되어 있는 거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내년도 예산은 이 책자에 있는 전부입니다.

위형운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신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15억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 현황 자체를 각 동별로 의원님들한테 미리 표시를 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 예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각동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뒷골목에 포장되어 있는 걸 재포장한다든지 개선하게 되는지 일일이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내역은 동으로부터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리고 부연설명을 하면 남부순환도로는 물론 시도로이기 때문에 설계비부터 받아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없이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급한지 안 급한지 잘 몰라서 그분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로 구조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납부순환도로가 낙후된 원인이 전용도로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옆에 건물에 일반차가 접근하기도 아주 곤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가져가서 예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위형운위원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설관련해서 제설용역임차료 해서 15톤 덤프 해서 2,600 예산이 잡혀 있고 5톤 덤프 해서 1,4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 제설대책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제설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 간선도로, 지선도로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민간장비업체한테 15톤 두 대, 5톤짜리 두 대, 크레인, 염화칼슘을 실을 수 있는 장비 이렇게 임차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지정한 노선에 신속하게 염화칼슘을 뿌리는 용차비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5톤이나 15톤 덤프트럭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기능이 15톤짜리는 주로 간선도로 운행을 하고 5톤은 뒷골목에,

장용수위원

2대씩 2개월 계상되어 있거든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실제 운행은 2개월이라도 용역기간은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006년도에 몇 번 이용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2006년도 6번 운영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차량별로 얘기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갑니다. 7대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장용수위원

용차하는 건 2대씩이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한 번 투입하면 보통 여섯 번정도 출동을 합니다.

장용수위원

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몇 번 이용을 했냐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회수는 없고 작년에 강설이 6번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강설이 되면 4, 5차례 출동을 합니다. 한 번 뿌리고 또 들어와서 뿌리고 저녁에 4번 내지 5번 왕복합니다.

장용수위원

기간을 2개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적설양을 평균을 내보시면 꼭 2개월 할 게 아니라 동절기에는 공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수급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예산절감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출동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출동 안 했을 때는 반납이 된다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2개월로 이 돈이 나간다고 판단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로 도로구조 개선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비 50억 배정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답변했는데 과장답변 중에 사실 설계용역비로 시비로 지원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를 해서 심사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계획을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토목과가 남부순환로 양서중학교 주변에 걷고싶은거리 조성 관련해서 예전에 3,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설계해 놓고 불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얘기하자면 1억 5,000만 원이면 큰예산입니다. 이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인근에 가로공원 지하에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145억 사업비에 투융자심사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를 미리해서 투융자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준비해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그것이 조건부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사실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책정받아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면밀하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관련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310쪽에 등 보수하는 보수비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전년도에는 보수비가 없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전년에도 가로등보수비가 4억, 보안등보수비가 4억 해서 8억이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수료 하고 옆으로 2200 없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거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맨상단에 1,984만 7,000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올해 추가로 얼마 정도 더 들어간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425만 2,000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천길이라든지 모세미길 거리가 어두워서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사건사고민원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좋은 밤거리가 돼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촌길은 어떤 의미에서 공사합니까, 어두운길 개선입니까, 오래돼서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월촌길은 309페이지에 1억 5,000이 있는데 내년에 시비는 목동 동로·서로 해서 1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 단지 사이에 있는 사이길은 구도로 길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천길에 이어서 1단지, 2단지에 있는 게 월촌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민원도 들어왔지만 15룩스를 30룩스로 상향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된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등중에 안이 뿌옇게 보이는 게 뭐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나트륨등이 있고 메탈등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근간에 한천길에 보면 그 등이 바뀌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신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금 하는 게 더 쌉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게 불빛이 직선으로 바로 투과가 돼서 사고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그걸 한 번 안전관리위원회나 비교를 해서 어떤 등이 좋은지. 밝기는 더 밝은 것 같은데 공원에 그걸로 교체를 시켰어요.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칠 때 공이 눈에 안 보여요. 운전을 하다 불빛이 비쳤을 때 사고위험성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예산이 5,000만 원 감액계상되었고 소규모 보수공사비 역시 2007년도 대비해서 5억 원이 감액돼서 계상되었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가로등보수비는 5,000만 원이 부족해서 다른 데 5,000만 원을 깍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4억으로 계수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보수비는 15억으로 똑같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토목과쪽 예산안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 사업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장 많습니다. 요청은 80억을 했는데 40억밖에 반영이 안돼서,

임옥연위원장

으뜸양천 재창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토목과에 제일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애로사항을 하나 얘기한다면 학교지원금같은 거는 10억부터 시작해서 28억까지 올라가 있고 아파트지원금도 매년 2억씩 올라가고 도로면적은 학교면적보다 100배가 많은데 10년동안 계속 15억이고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감은 있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렵게 짠 예산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될 것도 아니고.

임옥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 금년대비 내년도에 줄은 거는 그만큼 공사가 적어질 거라고 예상돼서 그렇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줄어든 최고 큰원인은 맑은물 보내기 운동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굴착하는 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세입이 적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세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예치금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해서 줄어든 거에요, 세입이 덜 들어와서 줄어든 거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가 예년에는 굴착기금복구기금을 많이 활용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성격인 이월금을 작년, 금년, 재작년에 많이 써서 줄어든 겁니다.

김종화위원

이 기금조성은 전부 원인자부담행위에 의한 기금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굴착허가를 받은 데서 전부 예치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굴착허가를 받을 때 굴착복구비용이 들어왔다 복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남는 장사는 아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거기에 간접복구비가 있고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100% 받은 돈을 다 쓰는 거고 간접복구비는 예치를 합니다. 간접복구비는 유사시에 많이 도로가 훼손된 데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며칠 전에 추운날 중심축도로하고 법원가는 길 연결공사 하는 걸 봤거든요. 그거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굴착기금으로 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려다 말았는데 날이 추운데 그게 복구가 되나,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을 거 같지 않아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하자발생이 많이 돼서 하자보수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자발생한 걸 전부 사진 찍어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서 세입은 23쪽, 27쪽, 세출예산안은 317에서 329쪽이며, 기금운용은 85쪽에서 89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9억에서 올해 8억으로 잡았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계속 저희가 9억이였는데 사실 저희가 올리기는 더 올렸는데 아까 답변 들으신 바와 같이 구청의 예산상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방을 하면서 큰 피해가 없어서 내년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수도 준설할 데가 줄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준설은 줄지 않았는데 어차피 사업예산이 줄면 물량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만약에 준설을 안해서 국지성 호우라도 내려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질 거예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무슨 호우라든가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많이 할 수록 좋은데 예산상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은 우리나라도 건기, 우기 해서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는 매년 하던 일 마저도 안 했다가 발생되면 과장님이 우산 붙들고 거기에 서 있을려고 하나? 이렇게 1억씩이나 감액편성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데에 여유가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과장님은 올렸다가 깎이면 의회에 부탁하고, 그만큼 끗발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힘이 없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올리긴 했는데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다 확정했고 준설 예산만 줄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억을 감액해서 계상 했는데 8억을 가지고도 우리 양천구의 수방에 문제가 없다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므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금 재해 및 민방위사업 예산 해 가지고 1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한 1억 4,298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한 것을 보면 빗물펌프장 수문유지·관리 이런 부분하고 목1호, 3호 보강비 해서 7,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회계상의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일반회계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사업비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기금에서 이것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편성하셨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에도 쓸 수는 있는데요,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97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기금을 조성해서 올해 예산이 14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 기금을 썼습니다. 용도상에는 지장이 없는데 기금이 일반회계 기금에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기금에서 좀 보충했고 건설교통부 뿐만 아니라 재난관련 부서에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해서 기금은 70%정도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산편성상에는 어떤 목적과 그 일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편성을 일괄적으로 해줘야 맞지 기금을 이쪽에 편성하고 이쪽에 편성했을 때 문제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수도 길이 양으로 따지게 되면 장마가 폭우가 많이 온 해가 준설량도 많아지죠? 적게 내린 해에는 적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을 거의 픽싱(fixing)시키다시피 하고 조금밖에 안 줘 가지고 줄이니까 이 준설량이 자꾸 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히려 관이 큰 곳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준설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뒷골목에 있는 작은 관, 바켓으로 푸는 곳은 세게 팍 오지 않으면 거의 정지상태로 되어 있다고,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을수록 거기에 퇴적물은 더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뒷골목은 바켓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2.5배 정도 비쌉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예산을 자꾸 줄여버리면 그쪽의 인건비는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뒷골목은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안 올때는 오히려 주택가쪽에는 준설토가 굉장히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쪽 일을 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의 큰 암거 말고 골목에 있는 지선 총 ㎞가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50% 정도는 됩니다. 지금 전체가 305㎞인데 지선이 200㎞ 정도 되고 간선이 100㎞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골목에 있는 지선이 간선도로의 2배는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선도로 있는 거는 물이 잘 빠지니까 그래도 좀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쪽 유수지로 막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골목길은 비가 안 오면 오히려 더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가로는 거기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비싼데 예산은 그냥 그대로 있느냐면, 이러다가 정말 한 번 세게 내려오면 엉뚱한 곳,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 침수가 되는 원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준설을 잘 못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요.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곡동 같이 경사지가 많은 곳들은 거의 준설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밑에 평평하게 가는 곳만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목4동의 윗쪽같은 데 막 내려가는 곳은 쌓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쪽에 다 쌓여. 그래서 예상치 못한 뒷골목에 침수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 준설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더 시켜서 그 쪽을 원만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200㎞ 중에서 자연으로 청소되는 것 빼놓고 대략적으로 준설을 한 번씩 골목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우리 예산이 현재 준설부분에 바켓 준설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전체가 9억 중에서 바켓 준설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한 바퀴 돌았다 하면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선도로 중에서도 계속 쌓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사이클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양을 조금 더, 전에 보니까 카메라를 대가지고 보는 것도 있던데 양을 잘 계산해 내서 해마다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본으로 꼭 손 댈 것이 있어요. 그 예산은 죽어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를 내셔서 예산과에서 항상 그만큼은 줄 수 있도록 근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일 하시는 분들이 일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 가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빼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여기는 주로 여름에 쓰는 거죠? 장마 때 대기할 때, 야식비 제대로 있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야식비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하수도 특별회계 서울시에서 금년에 얼마 정도 받았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올해 받은 게 1억 3,700만 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금년 예산작업이 끝났는데 하수과 예산반영 된 게 시비에 얼마나 있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시비가 치수과, 하수과 해서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잘 얘기해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더 달라고 하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서에 본위원이 찾아봐도 안 보여서 질의를 하는데요, 안양천에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설치했던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반영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직접적인 예산은 없고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장용수위원

보험이 따로 들어져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재무과 쪽에 그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6년도에도 사고났을 때도 그 쪽을 통해서 지원한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2006년에는 그게 없어서 올해부터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안양천에 나가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 한 번쯤 더, 당연히 안전규정에 다 맞게 해 놨겠지만 한 번 더 시설 점검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주로 사고 나는 게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산책로 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저희가 안양천 정비계획을 하게 되면 산책로를 분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17억 1,701만 8,000원이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 17, 20페이지이고, 2008년도 세출예산은 10억 4,684만 8,000원이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5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억 500여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100%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신정중앙길하고 메디힐병원 등 해서 2개소를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관련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2007년도 대비 100%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구비로 계상이 된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을 시비나 또 서울지방경찰청 관련해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노력은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시의 예산이 대부분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35억 원 가량의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시 도로에 있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 현황이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고 구비는 지금 민원 현황사항 관련해서 투자해야 될 사업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시비 출연이 가능한 예산은 시비 출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앞으로는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서 시비를 출연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서울시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비가 출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33쪽 하단에 보면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2,600만 원이 잡혀있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신설 및 교체에 뒷장 800만 원씩 3개소 했는데 승차대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 세 군데에 승차대 설치할 곳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장소라고 사업예산서에도 없는데.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즉, 사업예산에도 없단 말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급하게 얘기하는 데에서 그 장소부터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로 간 328번 종점 건너편 새로 영안모자 자리에 건축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앞에 버스승차대 보셨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그런 승차대를 볼려면 굉장히 드물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신월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버스정류장 쳐놓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영안모자 건물이 있었을 때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린다 그래서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위치에 건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2008년도 예산이니까 그 예산으로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하면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안 빼내거든요. 먼저 설치해 놓으면 민원거리는 굉장히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중심축 특히 현대백화점 인근에 택시들이 정차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택시베이를 만들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택시베이라는 명판은 못 세웠습니다. 바로 백화점 앞 쪽은 좌회전으로 되어 있어서 택시가 정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저희들이 통상 오른쪽에서 승차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건너편,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택시베이 만든 쪽이 목동주차장 방향인가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건너편 백화점,

재현

조재현위원

그쪽 말고 시설녹지 있는 부분 있죠? 정문 쪽 방향으로.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 쪽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쪽을 아직 안 가보셨나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나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가 출퇴근 시간하고 주말만 되면 오목교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하고 서로 엉키면서 상당히 혼잡을 빚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또 택시들이 거기에 정차하고 있어서 우회전 할려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쪽을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설녹지 부분을 한 차선 가각해 가지고 택시베이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뭔가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그 지역에 예식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항간에는 대형유통시설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조재현 위원님을 뵙고 그 장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자전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대비해서 얼마 증감 됐습니까? 배로 늘어났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대비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실행하고 난 뒤의 효과가 뭡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정확한 효과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한테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 그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보십시오. 지금 양천구의 중심축은 아침 출근길이나 그 다음 백화점 행사 때나 퇴근길을 보면 사실 마비입니다. 교통이 마비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천구 전반적으로 실제 차량이 다녀야 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여기저기 어느 구보다도 많이 앞서가면서 도로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예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를 탈 때 턱이라든지 자전거표시판이라든지 건널목에 자전거도로 그림이라든지 법규관련된 부분에 중점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선형 같은 데도 5억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해소라든지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사업을 발굴하고 설계를 해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에서 포괄비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금액을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다른 구도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십분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다 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련 직원들이 일본이나 네덜란드같이 앞서나가는 해외 선진국의 잘 되어 있는 곳을 미리 견학해서 어떤 도로개선이나 법규를 먼저 벤치마킹해서 해야지 하다가 잘못되어서 수정하면 그 비용은 몇 배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해서 서울시 정책과 우리 양천구의 교통마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양천구민의날 자전거대행진 행사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도 사실 자전거행사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인지, 안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목동운동장을 사업장소로 세웠고 여의치 않으면 안양천변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은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먼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분들이 전체 행사를 도와줄 수 있고 축제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을 역임한 것이 이틀째이고 제가 두 달 동안 교육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틈틈히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못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은 17쪽, 20쪽, 21쪽, 특별회계 세입은 31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42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2쪽부터 3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이틀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 생각되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견인대행료가 3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렸는데 제일 먼저 뭘 요청했느냐면 민간견인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행업 지정증이 왔어요. 저는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정증이 와가지고 이것만 보면 도저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견인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단속을 하고 나서 견인하게 되는 것이죠?

용달

권용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적했는데 사실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교통지도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지역을 표기하는 방법이 도저히 제삼자가 봤을 때는 알기가 힘들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별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가 봤을 때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주차딱지를 끊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동 댕기머리 이렇게 해놓으면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떻게 압니까? 신정 몇동에 몇번지 댕기머리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요.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 발부한 통계가 안 나오는데 이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은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이나 지도를 하는데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동별로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각 동별로 주차스티커 발부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수기로 일일이 찾아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엑셀로 정리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일이 지로용지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식이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많이 지적했던 건데 민간견인업체가 실질적으로는 구청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준 게 아니고 구청에서 대행을 준 것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견인업체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이고 견인해 오는 곳은 대행업체이고 시설관리공단은 단지 보관업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견인업체에서 끌어오는 수입이 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혀 있느냐는 이야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견인업체를 콘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은 은행에서 세금을 대행해서 걷는데 그 세금을 은행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견인한 게 교통지도과의 수입으로 잡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잡혀 있고 그런데 비용은 구청에서 내고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견인지역 표시가 잘 되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수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대행계약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돌아가는대로 제가 구조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조재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견인에서 나오는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으면 안 되고 교통지도과에서 다 잡고 콘트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달

권용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견인지역의 통계치를 받아놓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업체에서 하는 견인이 견인보관소가 있는 주변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용달

권용달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행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횟수를 늘리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견인업무가 공공성을 따지고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변질됐어요.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변질이 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006년도에 견인대행료가 3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2,900만 원밖에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2억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제가 얼추 따져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한 5,000대 정도 한 거 같아요. 그러면 2억 정도 잡아서 한 1억 정도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3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고, 민간견인업체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범위내에서 다 견인해 가라고 허락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지역신문에 났기 때문에 관계관 회의를 거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견인현황, 견인장소 이런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고, 견인장소 부분이나 견인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분석상 과연 그것을 민간인에게 전체적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 부분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억 3,6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래서 2007년도 10월 말 현재 견인건수가 약 5,664건에 2억 2,759만 2,000원 정도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현재 이걸로 보아서는 5,000 내지 7,000 정도가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8년도에는 대수를 정해놓고 딱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3억 3,600만 원 내에서 견인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 일단 견인료가 한 대에 4만 원씩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700대 정도를 12개월로 해서 연 8,400대를 계획을 해가지고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다 보면 견인할 차량도 줄어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재건축함으로써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남는 상태라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1억 정도 감액해도 별 지장은 없겠네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1억 정도의 감액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3,000 정도는,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제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는 좀 감액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진급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예산절차가 바뀌어서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총 얼마입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120억입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될 것이 얼마로 예상됩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51억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걸 보겠습니다. 공단으로 보낼 돈이 얼마입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맨 뒤에 보면 공단으로 주는 돈이 나와 있잖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거 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부터 물어볼려고 그래.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보았는데,

김종화위원

보았으면 맨 뒤인데 왜 몰라. "못보았습니다" , "모릅니다"로 간단하게 답변하라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보았는데 기억이,

김종화위원

보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공단에다 전출해 주는 게 예산이 27억 1,559만 8,000원이에요? 이거 검토보고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금액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아직 못보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 예산이 전무하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노력은 했으나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공단에서 지금 와서 안 받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 공단에 돈을 주어야 되는데 요구액이 얼마인지, 또 주어야 될 게 얼마인지, 늘리실 건지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무대응으로 가면 예산심의를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단대행사업비 전액을 주지 말고 공단을 아주 문닫게 만들까, 돈 받을려면 내용을 알고 주무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장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거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주무담당과장이 예결위에서 하고 나면 우리과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원안가결 되었는지 그거 언제 확인했어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안 되었다를 언제 확인이 되었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확인이 지난 주 금요일날 저녁 6시 반 정도에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는 상임위원회가 일찍 끝났습니다. 행정재경이 오래 걸렸지. 그러면 자기 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상임위원회에 조정을 하면 그 날은 교육이 끝나는 대로 여기 와서 있는 것이 과장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그 자세 하나만 보면 얼마만큼 이거 예산 공부를 많이 해왔는지 짐작이 가요. 그리고 대행사업비 하나도 모르는데 뭘 깎고 뭘 조정해 주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이 금액 다 주어야 되는 건지, 여기서 20%를 깎고 주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거 통째로 다 주어야 돼요? 얼마 올라와서 조정해놓은 건지도 모르고 있는데.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아침에 공부해 놓은 걸 잊어버렸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교육 끝나고 오면 바로 예산을 할 것이라는 건 다 예견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 끝나고 나서 시험봐요? 1등은 한 번에 국장 달아주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요즘은 시험점수 어디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틈틈이 1년 농사를 잘 지어놓아야 내년이 편안한 건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잘 받을까 하고 고민한 흔적이 안보인다 이거에요. 흔적을 보여달라 이거에요. 우리 전문위원도 작년에 교육갔다 왔는데 매일 갔다 와서 공부하고 답변서 쓰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때 봉급 두 배 안 주었어요. 그러면 과장으로서 최소한 우리 예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짜여서 왔다고 하는 그건 알아야지. 이런 책자 보았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여기저기 다 섞여 있는데 찾아내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틀은 알고 오셔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틀은 여기에 메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사무관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자료를 주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그때그때 팀장들이 주는 페이퍼 가지고 답변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의 권위가 안 서는 거에요. 아까 전제조건이 “저 이틀밖에 안되었습니다.”, 과장 발령받은 지가 언제인데 이틀이야. 한 달 되었잖아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 동안 교육이,

김종화위원

자꾸 교육 핑계대지 말고 업무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해가지고 공단예산 어떻게 할 거에요. 여기에서 떼어먹는지, 뭘 하는지, 집을 짓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보아서 여기에 섞여 가지고 찾지를 못해. 다 뽑아가지고 더 해보면 이 숫자 또 틀려. 어제 저쪽에 한 군데 하다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어디에 들었는지 알아야지 찾아서 맞추지, 금방 못 맞춘다 이거에요. 왜? 일부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었어요. 전체 건 수정 안해 놓고 이 목에다 좀 더 올리고, 내리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총액이 안 맞아. 우리가 봐도 안 맞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더군다나 주무과장님이 공부를 무척 많이 해오셔 가지고 우리가 틀리다고 하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하고 해야 할 판인데 거꾸로 우리보다 더 안 해왔어. 이게 명품양천을 만드는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다음에 없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1월달에 다시 할까요?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최소한도 자기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예산이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공단에 강래원 이사장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요금 올리고 하면서 구조조정 해왔는데 다시 고무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막 늘어나고 있다고. 주차장 관련해서 거꾸로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노상주차장을 구획별로 지어서 입찰 붙여서 주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입찰 붙여가지고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리 주민부담이 덜 한 겁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수익면에서는 입찰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김종화위원

입찰을 보면 우리가 직영보다 수익이 낫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수익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수익면에서도 훨씬 낫고 그걸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에 퇴직금까지 다 주어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분할해서 입찰 쪽으로 개인한테 자꾸 줄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주관과에서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 쪽 신월동에 있는 몇 군데 걸 직영체제로 전환할려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건 아십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 뽑아야 되겠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누구 부담입니까? 입찰하면 간단한 걸 왜 자꾸 뽑느냐 이거에요. 얼마나 더 수익성이 있어요? 직영으로 전환할 적에 민간대행보다 월등한 세입이 있다고 할 적에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누가 보든지 직영비용이 더 많이 나갈 것이다라는 거에요. 그러면 그걸 민간위탁을 해 본 것과 직영할 때에 손익계산서 비교표를 우리한테 주어야지 “정말 민간위탁은 안 되겠구나. 직영으로 가는 게 훨씬 세입이 많구나”라고 느껴야 우리가 그 예산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이 뭐가 좋다, 나쁘다부터 해서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의원이 “이거 삭감해야 되겠다”하면 “그건 아닙니다. 직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라고 과장이 반대토론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으면 우리 생각대로 의원님들이 판단할 적에 이렇다라고 반론제기가 약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깎여도 그건 전적으로 과장님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설득이 부족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 알아서 하세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주면 수익면에서는 낫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익이 민간수탁자들도 맞지를 않아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민간도 손해나는 걸 직영이 맡으면 더 손해가 나지. 그럴 바에는 무료로 놔둬 버리죠. 그거야말로 명품양천에 걸맞는 거죠.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면 놔둬 버리지 뭐하러 그래요. 직원 뽑으면 나중에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민간인이 못한다고 하는 걸 우리 관이 맡아가지고 더 잘 할 방도가 없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역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면 그냥 공짜로 주어버려요. 왜 그걸 끌어안고 적자를 안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고름이 살 됩니까?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관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민간인한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안되니까 다시 관에서 끌고 온다, 그러면 뭐하러 그걸 사람 뽑아서 관리를 시켜. 적자는 뻔한 건데. 그게 맞는 얘기냐고. 도대체 누구 죽일려고 그러는 거에요 도대체. 말 같은 논리라야 내가 가만히 있지. 또 반론해 보세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검토해 보라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맞다든가 틀리다든가 말씀해 보라고. 논리가지고 얘기하지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 주차장 분야가 꼭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공익성을 쭉 해오다가 요새 와서 경영합리화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건 알아요. 그런데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민간이 적자가 나서 못한다, 그걸 우리 관에서 다시 인수한다 그러면 이게 경영합리화입니까, 경영불합리화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아예 무료개방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좋은 거지 그거 법규에 의해서 몇 급지는 얼마 받으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수요가 없다, 그러면 안들어 오는 거에요. 비싸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논리가 뻔한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민간인도 안되니까 관에서 하겠다, 그건 아니지. 분명한 것은 이 논리 하나만 가져도 민간위탁에서 관으로 다시 직영하겠다는 그 발상자체는 결론적으로 잘못된 얘기라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하고 교육받고 오셨는데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백금만위원

교통지도과 업무가 우리 양천구에 소금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욕은 많이 듣고 있지만 없어서는 안될 부서이고 질서유지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파악과 교통지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주차장직영 위탁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직영이나 위탁관련해서 물론 구에서 계약하지만 현재 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출연이 되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 관련해서 각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구간도 있다고 답변했는데 실지로 그런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공익성이라든가 질서유지 차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차원에서는 위탁이 좋지만 공익차원이나 질서유지차원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각 구간별로 데이터를 작성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예산서 5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5억 8,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CCTV 몇 대를 설치했고 예산집행률이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 구매입찰을 봤습니다. 12월 7일 입찰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3군 데를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편성해서 2007년도에 집행하게끔 했는데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는 시급하고 요청이 있어서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집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달구매중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2007년도 예산 5억 8,500만 원이 집행 안된 상황에서 2008년도 4억 8,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7년도 5억 8,500만 원 13대 분을 내실있게 집행하고 설치하고 2008년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제 생각은 현재 12월 7일날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이라는 회사가 선정돼서 적격심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겨울공사라도 할려고 했더니 겨울 동절기에 터파기가 일부구간 있기 때문에 터파기는 동절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해빙기에 즉시 할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조달구매중인데 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공사는 2008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고 계획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5억 8,500만 원 2007년도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7년도 예산집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집행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몇 대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가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일리는 있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불법주·정차상습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지점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이전에 2007년도 분을 구축하겠고 그 동안에 늦어진 부분은 많은 업자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부도라든가 도산되는 업자가 있었고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그러한 적격업체 선정이 늦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어쨌든 초임과장으로 부임해서 새로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은 이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2007년도에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7일날 조달구매하고 설치를 2008년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지도 관련예산은 시급하고 지역주민들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예산 아닙니까? 본위원도 현장에서 민원활동하면서 무인단속시스템 CCTV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받아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올 10월달에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됐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은 편성되면 가능한 상반기에 집행하시고 지금 4억 8,000만 원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편성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사업예산서 543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추진 관련해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현재 주택가지역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도 그린파킹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그린파킹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이 몇 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담장허물기 사업해서 150가옥 337면이 되겠고,

백금만위원

통상적으로 공영주차장 한 개면을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개인 대지지분을 사서 하면 6,000만 원부터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백금만위원

평균 8,000만 원 잡았을 때 2007년도 조성한 면수하고 8,0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전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337면에 대해서 담장허물기 500만 원,

백금만위원

공영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했을 때 대략 25억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올해 3억 6,000만 원이 다 집행되었는지 교통지도과에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25억으로 해야 될 사업을 3억 6,000만 원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예산상 효과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에 신정4동이 시범동이 있고 신월5동이 시범동이 돼서 초기에는 담장허물기사업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뿐만이 아니고 연립주택도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3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현장에서 봤을 때 예산부족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은 좋은데 지금 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될것 같지 않습니다.

백금만위원

3억 6,000만 원이면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은 사업을 다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린파킹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세부내역서는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후속으로 말씀드리는데 CCTV가 현재 13대 되어 있고 12대 추가 설치하시는 거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조달구매중이고 올하고 내년까지 해서 한 10억이상의 돈이 투자되고 있고 또 차탑재형 CCTV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저번에서 탑재차량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방영된 적이 있고 오늘도 찰영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지난해에도 WORST10 해서 교통량증체라든가 불법주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할려고 노력하신 건 아는데 목동아파트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정부시책사업으로 시범신시가지 아파트로 이뤄진 건 아시죠? 그때 20년 전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후에는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목동아파트에는 8시 이후만 되면 길거리에 보통 한 가구당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비까지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댈 데가 없어서 주변에 세워놓고 있는데 아침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유지 임대부분 교통지도과에서 관할하고 계시지만 주차장부지 임대수입 사업을 하고 계시죠. 중심가 쪽에 있는 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목동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을 달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불법주차는 잡아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세입부분만 늘릴려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방송에 나왔다고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 시각은 전혀 곱지만 않다는 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느끼지 못했는데 올 예산 들어온 걸 보면 거의 전산화, 원격시스템, 콘탠츠 해서 전산마비가 될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다. 서울시무인단속시스템 설치현황도 제가 좀 받아봤고 저희가 빨리하지 않아도 서울시까지 8군데거든요. 빨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주정차위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할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방침서도 없고 세부내역서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작년도 방침서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으로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 1년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계획을 한달 전에 두달 전에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옷도 지금 겨울상품은 다 세일하고 있어요. 봄상품이 나올 때입니다. 미리미리 1년 전에, 2년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들이 헤매지 않게끔 철저하게 연구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는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12쪽, 13쪽의 의료사업수입, 17쪽의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21쪽의 지난년도 수입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63쪽까지이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47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심사순서는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 청사에 노후된 시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일단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가 된 상태면서 각종 기자재가 무분별하게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을 교육실답게 리모델링하는 사업 하나하고 화장실이 청사건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층만 보수를 한 번 했을 뿐이고 그 나머지 층은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2, 3, 4층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백금만위원

매년 보건소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때 그때 환경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소는 청결하고 환경이 깨끗하게 늘 유지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일단 중장기계획은 현재 수립된 게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조금씩 환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층을 완료하고 그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구청도 청사가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해야 되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지역보건센터같은 경우는 환경이 상당이 노후되어 있고 개선해야 될 시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모범음식점 홍보 웹사이트구축 해서 2,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식품진흥기금은 업소의 과징금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주로 조성이 된 기금인데 일단은 업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중의 하나로 모범업소당 1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까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현재 5월달에 개설된 저희 홈페이지가 전문적인 업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조잡한 상태이고 정적인 그런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적으로 좀더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어디 사이트에 나와 있다는 건가요?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그 인원은 제가 집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하루 이용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두세 건 들어와가지고 검색을 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네이버나 네이트 이런 데에 보면 맛난 음식점 이런 사이트에 홍보해 주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걸로도 찾아서 가기도 하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홍보 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다면 당초 금년같이 모범업소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그 예산으로라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소에 지원하는 물품구입하는 10만 원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좀더 활성화 하면 지금 물론 이용자수는 적습니다만 주민들이 좀더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더 볼 수 있잖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권 23, 24쪽 국고보조금 수입과, 27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85쪽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57쪽부터 580쪽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56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이 13억 7,9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신월지역 보건센터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현재 신월지역 보건센터가 2층은 보건센터인데 앞으로 그 건물의 몇 층과 몇 층을 활용할 생각입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3층과 5층 일부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신월지역 보건센터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13억 7,900여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신월지역 보건센터가 우리 신월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나름대로 거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백금만위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죠, 환경이 좀 안 따라주고 있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신월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특히 또 부지를 마련해서 정말로 보건소답게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예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세워서 이것을 좀 추진할 것을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어떤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구청 전체 차원에서는 신월정수장 쪽에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신월센터에 치매센터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수행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담당과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보건소장님이 아마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 13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월지역 보건센터가 앞으로 이전이 되어서 지금 현재 2층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죠. 현재 보건소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환경은 어떻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환경 자체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하셨고 해서 여러 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칠도 하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가 지역적으로 접근도가 좀 낮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센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시비 12억 이상이 전액보조가 되고 있고 또 치매센터라고 하면 지금 저희 사회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이나 이런 거하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치매센터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치매센터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결국은 어른이 되고 또 지병을 얻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지역별로 있어야 된다, 또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센터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월지역 보건센터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부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역시 서울시비가 대부분 지원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서울시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낸 예산을 서울시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앞으로 보건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4, 5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센터는 시급하게 부지가 마련되어서 이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서 그리고 그 위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수가 있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도 마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월정수장이 저희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이쪽에 의료기관이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 본소 자체를 신월동으로 옮길려고 하는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신월분소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지금 동사무소가 복합청사가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구청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결정되는 것은 없고 한 구에서 한 치매센터를 하라고 시에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민원이 가장 아까 제가 부연드린 말씀 중에는 위원님의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여러 군데 치매센터를 따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민원 같은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거기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소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와중에 좀 기분이 나쁜 부분이, 민원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센터가 신월1동에 있는데 보건센터에 치매센터가 들어가게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월1동으로 치매센터가 들어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 얘기한 거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치매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신월지역 보건센터가 현재 위치에 규모라든가 환경으로는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어떤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이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만 약 13억 8,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또 관련된 운영예산이라든가 매년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터에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한데요, 그 취지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의 생각하고 마찬 가지라서 그걸 좀더 활용도 있는 교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저희는 하고 싶어서 알아 봤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신월동 민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의사들의 계속 서로 접근도가 있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위원님의 의견에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다른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가 새로 어디로 이전한다거나 할 때 나머지 동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구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소장님, 방금 답변을 했다시피 현재 보건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치매센터를 지금 보건 본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사는 노후되었지만 보건시설은 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소에 치매센터 시설을 하고 지금 신월지역 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170평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화여자대학교에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위탁업체에 이걸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본소에 들어와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이질적인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해도 치매센터는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치매센터 유치 관련해서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양천구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치매센터라든가 노인요양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반대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시설 관련해서 이런 어떤 유치관계라든가 또는 시설 관련해서 이 사업에 지금 14억이 투입된다면 하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선출직 주민대표가 또 있는데 그 선출직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과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적합한 어떤 시설예산인지 또는 현재 시간적으로 지금 적정한지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을 다 해 놓고 부지매입도 건물주하고 다 상의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와서 지금 현재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라겠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일단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백금만위원

아니, 임대는 맞잖아요, 지금 현재 건물에 3층하고 5층을 임대하는 것은 맞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임대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지금 현재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시설을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는 시설이 지금 신월동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시설인데 시설을 잘 해서 또 위탁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잘 하기를 바라겠고, 관련계획과 세부내역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못챙겨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건 그런데 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요양시설이거나 입원시설을 갖춘 게 아니고 낮에 진단을 받고 병원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시설이 나중에 최종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13억 7,000만 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차 그렇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일단 운영비가 매년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50%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추가로 치매시설 계획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운영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시설비는 그렇고요,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치매시설에 대한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계속 의뢰해 가지고 임대식으로 간다 이거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지금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떠한 요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검진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치매시설에 관련된 장기프로젝트가 어떻게 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치매시설에 대한 장기프로젝트는 저희 구에서 따로 된 것은 없고요, 치매센터라 함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하고 병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증환자도 있는데 요양소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 가정에서 케어하면서 모시고 있으면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신경과 전문의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병원에, 매번 저희가 예를 들어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관내 큰병원에 의뢰해서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아예 나와서 전문인력이 나와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진단을 해 주고 이 분은 요양소에 가셔야 됩니다. 이 분은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중간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요양소를 짓는다든지 그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홈케어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거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시나 또는 저희 자체적으로나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서울시에서 이 치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어떤 그 내용때문에 13억을 잡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네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저희보다 좀 앞서 가면서 하고 있는 구들이 몇 개 구 있고요, 이제 차후에 25개 구로 확산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권의 17쪽 의료법·약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4쪽 국고보조금, 27쪽, 28쪽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제2권에 389쪽부터 394쪽까지가 되겠으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583쪽부터 5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5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억 8,3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1억 8,40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내역은 골밀도 측정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밀도측정기를 비롯해서 폐활량측정기, 제자리높이뛰기측정기, 전신반응측정기, 안전무균작업대, 휴대용비색계, 공기살균청정기, 시약냉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기구들이 노후되어서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구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백금만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여덟 가지가 올해로 다 지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 관련예산인데 국비·시비가 상당히 미묘하게 분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국·시비를 더 편성시킬 수 있는 노력은 안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습니다. 예산이 있긴 있는데,

백금만위원

과장님, 보건복지사업이 국비나 시비를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하신 기구구입과 관련해서 국·시비를 출연할 수 있는지, 출연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출연할 수 없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인 경우에 시비는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은 경우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건은 시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신청한 기구 중에서 시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새로 구입해야 될 기구와 관련해서 기구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명시를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원활하게 관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께 본위원장이 업무상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장님을 뵈러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없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양천구민센터에 나갔습니다. 거기 회원이 3만 명 정도 돼요. 하루에 이용하는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4살, 5살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어르신들도 많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실이라든가 이렇게 지원, 아이가 다쳤을 때나 갑자기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혹시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저희 양천구민센터의 회원들을 위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임옥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문의하시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저희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