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 행정관리국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종근입니다. 연일 주민복지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공영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 책자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영의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영의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영의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립관련 부대비용의 지출에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자금의 조성, 주요 운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조성 규모는 총 163억 76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이월금 155억 8600만원과 이자수입 7억 9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의 출연금이 없지만 공영의청사 건립기금의 체계적인 조성계획에 따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강서구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기금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적정관리 등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공영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에 313억 9557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보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20억 8789만 7000원, 융자회수금 38억 290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225억 3293만 8000원, 이자수입 12억 9950만 8000원 기타수입 16억 46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 4345만 3000원, 융자금 44억 9239만 2000원, 물건비 600만원, 예치금 238억 5373만 1000원 등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념관 등의 소장용작품 구입기금은 작품구입에 10억 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에 40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 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 창업자금융자에 90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민간경상보조비로 2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민간경상보조비로 3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1억 597만 1000원, 융자금 2억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학자금 융자에 1억 239만 2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일반운영비에 1억 788만 2000원, 자산취득비 426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설비에 15억원, 시설부대비에 4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융자금 1억원 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금리가 3%로 일반 시중 이자율보다는 낮으나 이를 인하·조정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재원 조성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관 등의 소장용작품 구입기금은 2006년 12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우선 내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를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의 목표액을 이미 적립 완료한 상태에서 2008년부터 3년간 5억원을 추가적립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 또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를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0억원을 적립 목표로 정하고 그 동안 8억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2억원을 내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을 뿐, 1억 5000만원은 미반영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 기금 모두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기금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시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기금의 재원조달 목적과 집행사업간의 적합성 여부, 기금지출 대상사업이 아닌 부문에 대하여 기금을 지출한 목적외 지출 여부, 기금재원이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별되고 동시에 일반회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금을 조성·운용함이 타당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단순한 경상적 지출경비를 기금으로 집행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지출할 대상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원조성의 불안정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은 없는지, 저금리구조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채 기금융자사업의 불합리한 융자조건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끄럽게 회의진행을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기금 조성이 163억 7600만원이죠?

예.

2008년도에는 재원이 지금 현재 어떤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그랬죠?

지출계획이,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예.

우리가 청사를 만약에 지금 이전을 한다, 재원을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시죠, 예상이?

지금 관악구나 타구의 청사를 지금 한 90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우리 강서구에서, 그것도 여지껏 안 해 봤어요? 우리 강서구에서 만약에 마곡지구로 우리가 청사이전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청사하고 청사에서 얼마가 나올 것이며, 만약에 마곡지구로 옮긴다 그러면 구청사가 얼마가 우리가 들어갈 것이며 그런 부분은 안 나와있습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청사이전계획이 일단은 지금 마곡지구에 땅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 마곡지구로 만약에 옮기게 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해가지고 약한 1400억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자체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땅을 팔면 300억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나온 거 하고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현재 청사가 300억정도, 300억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현청사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가감정을 전번에 해 봤는데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300억.

예, 그래서 매매를 막상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지금 상태로 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마곡지구로 이전을 했을 때 1400억정도가

그 정도 예측합니다.

한다? 그러면 지금 부지 계획은 돼 있습니까? 부지,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청사부지를 1만평을 일단은 지정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마곡지구에 해놨데, 아직 가변적이에요, 그것은.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들이 구청의 행정타운을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 마곡지구에 대해서 공공의 청사부지만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지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먼저 행정타운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먼저 우리 구에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해서 행정타운을 뭐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구청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의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타운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타운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나와서 부지는 얼마 들어가며 또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시 교부금이라든가 어디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서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타운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가만히 보니까 않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우리 지역구민들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구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타운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전혀 생각,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이 큰데요, 본 위원은.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게 가시화될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체적이고 가시화되는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는 가시화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안을 만들 수도 없었고 또 여건도 아직은 성숙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우리들이 여건 성숙도 좋고 분위기 조성도 좋지마는 일단은 우리구에서 먼저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지만, 먼저 우리 구의 일이란 말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먼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고, 시에다도 먼저 우리가 들이대, 한마디로 들이댄다 조금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앞서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우리구의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불구경하고 있는 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먼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좀, 행정타운이 되려면 먼저 우리들이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모든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내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와서 질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본 위원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몰라라 그러면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을 한다 그러면 어디어디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어떤어떤 부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서 이런 어떤 계획이 먼저 나와야, 앞서가야 된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라만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거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에 좀 서울시보다도 우리가 앞서 가 가지고 우리구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립도가 35%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청사 짓고 어쩌고 그럴 입장은 못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시든 국가든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네요. 오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앞서가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했는데 전혀 지금 없고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박차를 가합시다, 좀 이 부분에?

예.

지금 56만 강서구민들은 통합청사, 행정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나가보면.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의원인 모 동료의원께서 세무서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ㆍ과장들, 또 공무원들한테는 먹히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같이 가미를, 생각을 하고 같이 계획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들의 힘이 합쳐질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그때그때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듣고 그냥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을 할 때는 상당한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듣고 그냥 말아버린다? 이 부분은 서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양 수레바퀴니 뭐 하는 소리가 전 뻘로밖에 안 들린다 이 말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씁시다. 대답 좀 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두분 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주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재기념관입니다.

과장님!

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구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요?

예.

금리가 상당히 인상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예.

반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단기로 지금 예치를 해놨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예.

1년 단위로 했을 경우 이자가 상당히 적지 않아요, 장기로 한 거보다?

이것을 지금 우리은행에 보면 공공금리가 따로 돼있습니다. 기금 같은 공공금리가 따로 돼서 지금 5.07%, 연 5.07% 돼있습니다.

단기로 했을 땐 그렇고 장기로 했을 때는 더 이자발생률이 늘어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청사 이전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굳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금리를 반영을 못 받는다면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 조사 좀 해보셨어요?

이거를 지금 김병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장기로 하면 이자는 더 늘어나겠지만 모든 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수가 또 나타날지 몰라서 보통 1년 단위로

, 변수가 금방 그게, 예를 들어서 한 3년 단위라든지 한 5년 단위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꼭 1년으로 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지금 금리를, 계속 금리가 바뀌거든요. 바뀌어서 이걸 고정금리가 좋은 점도 있고요 지금처럼 1년 단위로 해서 변동금리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1년 단위로 해서 변동금리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은행에다가 분할해서 또 예치를 해요?

예. 한꺼번에 안 하고 우리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안 보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0억은 3년이라든지 그 다음 50억은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예치를 하거든요. 그 자세한 거는 한번 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은행에는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금리 관계에 있어서?

다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최고금리로 결정했습니다.

시중은행

타 은행에

조건으로 제시를 해도 우리은행이 더 높단 얘기에요?

예.

과장님!

예.

그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은

타 은행하고의 비교. 그러니까 은행을 한 두세 군데 정도 선정을 하셔서 똑같은 조건에 예치를 할 경우 그쪽에서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한번 조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조례에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게

, 예를 들어서 이자가 다른 은행에서 많이 발생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죠.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목적은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작품 유물 구입재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12월 19일 기금 조례를 조례 제705호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10억 1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이며 기금지출 또한 같은 10억 1000만원으로 작품유물구입비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 400만원, 유물평가위원 평가수당 등 물건비로 600만원을 지출한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은 지금 우리 금년도 구 예산서에는 표기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사업비로 지난 10월 9일 정도 재정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서울시의 재정보전금으로 2008년도에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기금조성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0억원에 1000만원으로서 좀 적은 이유는 소장할 가치가 있는 매도작품 발생시에 즉시 구입하기 위해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비교적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예치하는 관계로 상당히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수입 전액을 지출할 수가 없는 이유는 겸재정선기념관이 내년 9월 완공예정으로 개관에 대비해서 최대한 겸재 작품의 화급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때에 따라서는 가격이 상당히 매우 고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최근 수년간 경매를 통해서 거래된 겸재 작품의 가격을 보면 한 점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7억원이 넘기 때문에 향후 이 10억원 이외에도 지속적인 기금적립이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 겸재기념관, 허준박물관, 또 양천향교 이런 등등이 있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 10억 1000을 기금을 마련을 해서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한 점에 7억 짜리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억 가지고 한 점 구입을 해버리면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문광부, 또 소장을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어떤 교류가 돼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들이, 소장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필요로 할 때 우리들이 갖다가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쪽에 오면 만약에 우리들이 겸재ㆍ허준박물관이 강서에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서 보면 전부다 알 수 있게끔 좀 꾸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꼭 기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문광부하고 서로 교류가 돼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국가, 시, 우리구가 삼자가 같이 꾸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기금 한 10억, 기금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7억 가는데 한 점 구해다놓고 다했다고 있다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문광부, 서울시, 개인 소장가에 의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을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지금 우리 겸재기념관에서 겸재에 관련 문화예술계 인사, 그러니까 지역내 문화예술계 인사가 아니라 일련의 민예총이라든지 우리 예총 관계자를 포함을 해서 예총, 민예총 관계로 해서 한 100인, 120인 정도의 어떤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그 양반의 자문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념관을 어떻게 지을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작품을 누가 어떻게 소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인이 갖고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형성을 지금 지난 9월달에 형성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요. 물론 이게 기증자라든지 이런데 의존해서 그분들이 기증을 받아서 한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보관하는 것은 형식은 기증이지만 이면적인데에서는 결국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게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 운영을 하는데 관련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겸재기념관, 허준박물관, 양천향교든지 묶어서 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화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박물관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게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그런 체제가 좀 앞으로 연구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이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반기에 5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 50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초부터 운영, 위탁체를 선정해서 관장이라든지 학예사라든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구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는 게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개관준비를 하고 이거를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학예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를 착실히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구에 상당한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장을 선임을 할 때, 여기에 관장을 선임을 할 때 정말 어떤 덕망이 좀 있고 실력이 있는 분, 그냥 어떤 우리 강서구에서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알음알음으로 해서 누가 관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일로 우선순위가 좀더 덕망이 있고 문화계에, 또 실력있는 분이 관장으로 와서 그분이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구는 정말 겸재기념관이나 허준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정말 다른데보다 훨씬 더 낫게 관리하는 관리측, 관리만 하고 정말 모든 주관은 관장, 좀 덕망있는 분이 또 우리 문화계에 이름있는 분이 와서 덕망있게 유지를, 관리를 해가는, 꾸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이 계속 매년 얼마씩 예산만 막 붓지 실질적인 어떤 소득은 없을, 소득이라기보다는 진보, 앞으로 가지를 못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괜히 이름만 겸재, 허준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는 겸재 선생 기념관이라든가 허준 선생 기념관을, 기념관 하면 강서구에 가면 그 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정말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방이나 어디서나 이런 식으로 좀 기왕에 우리들이 유치를 했고, 또 기념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겸재기념관이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왕 저희가 기념관을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면 아마 그래도 대표적인 그림 정도는, 그림 몇 점은 저희가 소장을 해야만이 기념관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림도 없는 기념관 누가 오겠습니까? 해서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림이라도 꼭 좀 구입을 해서 그래도 기왕 우리가 좋은 뜻으로 기념관을 지었기 대문에 아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재정자립도가 또 낮고, 기금도 마련하기 어렵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림이란 것이 저희가 소장하면 그만한 돈 가치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으셔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동사무소 이전해 가지고 지금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매각을 해서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좀 적극적으로 체육과장님께서 나서서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찾으셔서 이름만 기념관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각도로 찾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예정이 2008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예.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이 한 20% 되는데요, 9월까지는 시설공사는 다 마치고, 3개월 준비과정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차질은 없습니다.

총 공사비가 164억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007년까지 85억정도 투입됐어요. 그럼 나머지 어마어마한 액수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생각인가요? 방안이 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38억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28억은 공사에 투입하고 10억은 지금 유물 살 기금으로 조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국비 25억, 시비 60억 그래서 85억이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반영했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한 12억정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현재로서는 금년 2008년도 구예산에 10억을 반영, 예산설명을 드리겠지만 10억이 반영돼 있고요. 내년도 재정보증금에 38억중 10억은 기금으로 하고, 28억은 건설비에다 투입하고 한 38억 정도 넣을 예정이고 그래서 한 20억정도가 차액, 지금 내년까지 구예산을 확보하라고 재정보증금을 확보하면 한 20억정도가 건설비가 모자라는데 이거는 서울시하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거를 좀더 추진을 해보고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는 일단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어렵게어렵게 왔지만 내년 한 4월까지는 지금 특별교부금까지 확보를 하면 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만약 충당이 안됐을 때는 좀 우리가 추경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추경에서도 20억 조성됐다가 화곡2주구에 넘기셨죠? 그러느라고 또 뺏기고 했는데, 참 짓는 것도 완공하기까지도 돈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또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짓고 나서도 걱정이고 우리 의원님들 다 걱정하시잖아요. 짓고 나서 운영비가 연간 한 6억정도는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겸재 기념관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서 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강서구,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그렇게 큰 공사, 그리고 큰 사업을 떠맡아 가지고 강서구만의 사업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취지는 참 좋아요. “겸재정선의 위대함과 진경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시, 체험, 교육기능을 갖춘 다목적 문화시설을 건립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기왕에 우리 강서구가 나서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작은 우리가 했으니까 책임은 국가 차원에서 같이 져달라고 가서 들이대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들이대자고 그랬는데 들이댑시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기금을 마련할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이러한 법이 있을 겁니다. 유물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기금이래도 다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금 기금들이요, 몇 조원이 찾아먹지를 않아가지고 그대로 잠자고 있다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문화체육과 팀장님들한테 한명씩 기금에 대해서, 타먹을 수 있는 기금을 전부다 조사를 해오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기금이라든가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기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러한 기금을 샅샅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타 올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국가에다 넘겨야지 자꾸 우리가 떠맡아서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운영만 하겠다! 유물 같은 거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 구입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그만 강서구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한 점에 7억, 8억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림을, 예술품을 다 떠맡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시에다가 책임 딱 떠맡기고 기금을 내놓으라고 아주 큰소리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겸재기념관을 지어가면서 연구를 계속 해야 될 부문은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떠안아야 된다, 서울시에서 떠안아야 된다 그런 논의는 우리 내부적으로나 또 하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례로 겸재 기념관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먹고 사는 문제 봐도 상당히 많지만 기념관이나 문화사업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차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쪽의 겸재기념관뿐 아니라 양천읍치 경관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쪽 지역이 고성지 발굴이 지금 문화관광부로부터 발굴 기본용역비를 받고 거기 일제강점기의 땅굴, 그런 어떤 향토적 그쪽의 역사문화적인 환경하고 겸재기념관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쪽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려 했을 때에 기념관도 더 빛나지 않겠나? 이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 강서구는 허준박물관 하나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강서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기금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어느 만큼인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 우리 임화숙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두 분, 과장님, 국장님께 좋은 지적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걸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락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총 규모는 58억 1475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3억 3514만 9000원보다 14억 79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 40억 963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38억 8813만원보다 2억 8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등 17억 184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4억 4701만 9000원보다 12억 714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859억 86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6억 7013만 1000원보다 23억 16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181억 6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용에 58억 3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19억 8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정책과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분야, 문화및관광분야, 기타분야 등 네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을 제외한 7개 부문 11개 정책사업과 2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공공행정의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및 구민 참여행정 구축을 통하여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액 27억 2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에 16억 9653만 2000원을 편성하고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10억 274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4억 2673만 7000원보다 2억 97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7억 2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능력 개발에 7억 7300만 7000원, 인사관리에 5억 67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23억 89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3억 9845만 2000원보다 13억 315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행정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액 53억 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간 조성에 13억 2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기반구축에 29억 5556만 1000원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5억 4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 조성에 4억 796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7억 4363만 7000원보다 14억 36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민방위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은 국가안보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위조직으로서 민방위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예산액 1억 841만 3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에 8753만 4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20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억 1382만 1000원과 비교할 때 540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예산액은 1억 2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근무보상에 1억 1601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61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268만 2000원보다 794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9억 93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에 10억 6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9억 199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38억 7864만 7000원보다 8억 852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문화관광정책의 패러다임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사업에 1억 1920만원,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에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962만원 비해 9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7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3억 9973만 3000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725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억 490만 1000원보다 67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 보존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예산액은 문화재 관리 1억 774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 5480만원보다 226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사업입니다. 빠르고 편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25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억 2192만 6000원보다 94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전자구정 구현을 통하여 구민 중심의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의 정보화 수준 상 및 고품질의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9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내실화에 2억 4679만 4000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8억 3294만 5000원, 정보화지원 운영에 10억 186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9억 4570만 8000원보다 1억 526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사업입니다. 밝고 명랑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과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민편의 및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657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6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김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5개 과의 2008년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보다 23여억 원이 증가된 859억 8600여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사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상세하게 살피시고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구민들이 느끼는 여론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5억 65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84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구민회관 매점 임대료 250만원을 감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1만 3000원이 감액된 2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4897만원을 증액한 2억 2832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5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여권과 인건비 국고보조금 4억 9721만원 및 사회복지직 인건비 시비보조금 8억 141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3억 1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하여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2권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676억 67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8%가 증가했습니다. 정책사업에 64억 5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7억 3663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04억 773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37억 2934만 4000원보다 39억 38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단위사업은 일반행정, 구민참여행정구축, 직원능력개발, 인사관리, 직원후생복지증진 등 5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단위사업 아래 1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분야입니다. 구 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개보수, 청사 방호 및 공공요금 등이 주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980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3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396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사무관리에 당직일수 조정에 따른 당직수당 75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주차장 질서계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배치에 따른 보상금 345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비용 14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485만 6000원을 증액한 1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가 유사한 주민생활지원국을 별관으로 통합하는 등 사무실 재배치와 청사 사무실 절전 카드키시스템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신설부서 가구 및 장비 구입, 노후 냉방기 교체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법규ㆍ조례관리분야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 및 자치법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법령 수록 및 가제료 인상에 따른 59만 9000원이 증액된 2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소송사무처리분야입니다. 복잡ㆍ다양한 송무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수행 유공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교육 실시로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송수행활동비 등 일반운영비는 고문변호사 1명 증원에 따라 고문료 1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승소율 향상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간담회, 소송수행자 격려 등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 소송증가에 따른 승소포상금 35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소액배상금 500만원 등 1148만원 증액된 1억 7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구본청 차량관리입니다. 본 차량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관용차량 구매비용으로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대비 5653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6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류비 상승 등으로 차량유지비가 증가하여 2446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6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구입비로 내구연수가 초래한 2대를 대폐차하고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체납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자 체납징수기동반 신규차량 구매비용 등으로 9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구민참여 행정구축을 위한 대내외 행사지원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업무 및 대내외 행사에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고 신뢰 받는 구정, 구현을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예산액은 3억 32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정비 결정을 인한 제반비용 및 행사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대의회활동 강화로 인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대운영 및 예비군훈련 부대운영 경비등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을 2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151개 단체로서 2007년도 지원단체는 65개 단체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3000만원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국내외 교류사업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화 인식제고 및 우의증진, 타 도시 우수사례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매결연도시 홍보책자 발간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국 초원시 등 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500만원, 자매결연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빈 초청여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서히 해요. 서서히, 너무 빨라요.

직원들의 국제감각 및 국제화 의식함양을 통해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비용도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직원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른 상시 학습체제 시행으로 교육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억 895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2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5급이상 30시간, 6급이하 60시간 교육의무시간 이수를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원교육 및 대타센터 교육만으로는 기준 시간 이수가 불가능하여 외부 위탁교육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위탁교육비를 2억 197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교육경비도 8760만 9000원 증액 편성된 1억 5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원활할 인사운영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행정업무 보조요원 운영과 인사위원회 운영, 직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결원 및 출산휴가 등 정원외 결원 과다발생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요원을 전년보다 7명 증원하여 1억 212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기록카드 및 임용장 제작등 사무관리비 652만원 등 총 3억 6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성과시스템 운영분야입니다.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공무원을 10명 더 발굴하여 포상코자 전년도 대비 160만원을 증액한 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공로연수 경비사업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525만원을 감액한 1억 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퇴직예정 공무원 1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추진분야입니다. 104쪽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직원복지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은 환화콘도 4구좌 및 4개 회사에 24구좌입니다. 서울시 자치단체 휴양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휴양소를 자체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에 2개소, 서초구, 동작구이며, 동대문구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보유구좌수가 적고, 4개 콘도중 3개 콘도의 시설이 노후하여 대부분 직원들이 환화콘도 1개 만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구좌가 적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수기 때 가족들과 함께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직원후생복지 여건마련을 위하여 신규 콘도회원권을 추가 구매코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에 효율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근속기간, 부양가족에 따른 차등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생명, 상해 등 보장보험, 입원 의료비 등 기본 항목과 체육시설이용, 학원수강, 공연관람 등 자율항목으로 구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그 동안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계속 증가하는 자기계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500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9740만원 증액된 1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근무시 인근에 자녀를 맡김으로써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언어문화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임금상승에 따라 313만원 증액된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직원동아리 운영입니다. 직원 축구회 등 14개 동아리 600여명에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회 참가비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인노무사 자문료 330만원, 공무원노조 운영비 7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 4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구·동직원의 인력운영비와 총무과 인력운영비,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은 총 604억 7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동직원 인력 운영비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대비 22억 117만원이 증액된 602억 6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급 1.8%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라 인건비 8억 5941만 2000원이 증액됐으며, 성과상여금 6억 4888만 1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요율인상에 따라 6억 2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추가되어 상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860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인쇄물 제작비,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등의 수용비성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매연 및 훼손된 가로기 및 청사게양기 구매비 1388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2381만 2000원을 증액한 8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은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전년도 대비 126만원이 감액된 7억 36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건비가 2419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간접인력 축소에 따라 기관성과급 감소 등 경비분야에서 1129만 2000원, 예비비 10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회의진행을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끝내고 합시다. 총무과는 끝내고 해요.

그럼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할 까요? 질의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합시다.

점심을 먹고,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많이 하셨어요?

예.

위원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 강서구 전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선택적복지가 1500포인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통포인트가 1000, 근속 300, 가족 200해서 1500포인트인데, 며칠 전에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가 우리 의회 의장님도 찾아왔었고, 본 위원도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청취를 좀 해봤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1700포인트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 동안에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에 비하면 거의 한 75%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 구의 사례는 대략 좀 어떻습니까?

지금 1700포인트가 4개 구청, 1600이 한 4개 구청, 그리고 나머지는 1500포인트 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900포인트인데 타 구 평균이 1200, 1300 포인트였었는데 그 때 못받은 거를 조금 그래도 해달라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손해 봤다, 그런 얘기죠?

예.

연계해서 이제 이것도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분야인데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3억 8400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휴양시설 문제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용률이 성수기나 또는 주말에 한정돼 있고, 비수기에는 또 실제로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1300여명의 공무원 중에 실제 휴양시설, 콘도시설을 이용해서 휴양을 가시는 분들이 실제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 1300명 공무원 중에 1년에 몇 분정도 가십니까? 이용을 이렇게.

지금 인원이 한 23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정도의 공무원은 휴양시설에 대해서 전혀 이용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얘기가 선택적 복지제도 쪽으로 치중을 좀 해서 전 공무원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시면서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충민 권한대행께 보고를 하셔서 노동조합과 집행부, 또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콘도를 24구좌를 가지고 있지만 이용률은 우리가 연간 24개구좌 사용할 수 있는 게 756박입니다. 756박인데, 지금 321박, 그러니까 50%를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50%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4개 회사 중에서 지금 환화콘도만, 환화콘도는 거의 100%, 왜? 지금 코레스코니 삼립하일라니 한국콘도 같은 데는 너무나 노후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화콘도는 리모델링하고 하니까 환화콘도만 선호를 해서 환화콘도는 거의 100%를 다 이용을 했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됐습니다. 3개 콘도에 대한 계약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2017년까지, 또 하나는 2025년

계약기간은 아직 멀었는데 시설은 노후화 됐고, 참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콘도도 사실은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환화 같은 것도 얼마 안되면 또 노후된다고요, 저게. 그런 실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번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교류와 관련해서 국외여비,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과 관련된 예산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을 빼고 나면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인데 이중에서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주실 게 사실 중국에 있는 초원시와 호주에 있는 팬리스시와는 이미 자매결연이 체결이 돼서 자매결연이 잘 활성화돼서 우리 어떤 외국도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홍차우시나 일본의 오따루시와는 자매결연이 정식 체결이 안 돼있죠?

예.

오따루시하고는 상당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홍차우시나 오따루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없이는 홍차우시나 오따루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차우시와 오따루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나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꼭 호주 팬리스시, 또는 초원시와의 자매결연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외에는 나머지 예산은 절차가 이행되기까지는 삭감을 해야 되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2007년도에 국내외 교류에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인데 단위사업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이 일반운영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운영비는 총무과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명이 이리 들어와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4명이 편성돼있습니다.

4명이면 전부다 4명 다 계약직으로 돼있습니까?

예.

직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5급상당의 가급이 한 명 있고 7급상당이 한 명이고 9급상당이 두 명입니다.

5급이요?

비전임직

그럼 5급이면 가급이 되나요, 몇 급 돼요? 별정직으로 돼있습니까, 계약직으로 돼있습니까?

나급

라급이에요?

나급 돼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비전임계약직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은 가급으로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가급에는 의사 8명밖에 없는 걸로 돼있는데요?

우리 지금 비전임입니다.

예?

14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4권 보면

지금 현재 인력이 4명이 그럼 돼있는데, 계약직이요?

예.

네 명이에요?

예.

가급 하나

예.

또?

비전임이고

하나, 또?

다급 하나, 마급 둘. 가급 하나, 다급 하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 하나

예?

가급 하나

가 하나

다 하나

다?

예. 다급.

가 하나, 다 하나

예. 그 다음에 마 둘, 마급 둘.

마 둘. 그런데 우리, 다른데요 정원조례하고는요. 정원조례 규칙에 보면 ‘강서구 기관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는 라급 하나, 마급 하나, 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좀 확인해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네 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비전임 가급 한분하고, 소장이죠?

예.

라급 하나, 마급 한분, 그리고는 일반직이 한분 계시다, 네 분이 계시다 그런 얘기죠?

예.

이 계약직비전임은 정원의 인원에 삽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특별히 그렇게 비전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동식 인사팀장 김상현 위원 의석옆에서 설명) 알았어요. 하여간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데 예산은 여기 와, 총무과, 인력에 관한 건 여기 와 있으니까요. 거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룰 수 없고. 비전임계약직 소장 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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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또 있잖아요, 이것저것 저것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이 비전임 가급 연봉이 다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송비용처리 관련해서 이번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올로 봤을 때 소송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승소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걸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패소된 것이 화곡2주구라든가 커다란 것이 패소가 됐고 행정소송들은 지금 우리 승소율이 꽤 높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입니까?

예, 아홉 분입니다.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양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보다 좀더 질적으로 좀 인원을 줄이더라도 좀더 급료가 높더라도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가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한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로?

지금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여덟 분에서 금년에 한 분을 더 늘렸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분에서 한 분 더 늘리는 의미가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들이 지금 세금을 고지서가 나가도 많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일단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수행하는 것이 커다란

연 몇 건이나 돼요? 올 연 몇 건이었어요?

지금 금년도에 77건입니다.

77건이면 여덟 분이면 1년에 한 얼마입니까? 다섯 건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지금

, 물론 여기 일만 전념을 하진 않겠죠. 고문변호사란 것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오나요? 한달에 한두 번 오시나요?

이거는 저희들에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건이 있으면 가서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에 대해 위촉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구청에 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 한 70여건인데 여덟 분이 선임돼있으면 그 정도로 충분할 거 같은데 늘리시네요, 이걸.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쪽에서요 의정심의가 올해 또 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도 있을 예정이에요?

이거는 아직 예측을, 내년도에도 의정비 문제가 나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 그리고 95페이지에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죠?

예.

어떤 용도인가요?

이거 지원근거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라고 돼있는데 하는 일은 국제화 전략에 따른 기획조사연구, 국제화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협력 및 지방자치단체 해외홍보, 무료변역서비스 이용,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1000만원씩 똑같이 지금 배정이 돼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송영섭 위원입니다. 좌우튼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도 고생이 많지만 우리 국장ㆍ과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건설교통에 있다 보니까 행정재무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설령 질문을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을 보면 거의가 다 교부금ㆍ지원금이거든요, 우리 복지건설에서는. 그래서 거의가 다 사회보장비라든가 예를 들면 복지시설 지원이라든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증액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예결위원으로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지금 행정재무에, 특히 행정관리에는 총무과나 이런데는 거의가 다 우리 구비 아닙니까,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 부분 재원이다 보니까, 어려운 재원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 고민도 많고 그러네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81쪽의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시간이 좀 가더라고 쭉 좀 보십시다. 얼른 이야기해서 8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을 보면 침구 및 침대시트 세탁이라고 했거든요. 보셨죠?

예.

및 침대시트 세탁 해서 96만원 3조 해서 288만원이 잡혀있죠?

예.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당직실에 숙직을 하면서 쓰는 침구 및 침대시트를 세탁을 하는 거고 지금 또 청장님실이나 부청장님실에 지금 침구 및 침대시트를 세탁하는 겁니다.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에는 침구가 있고 당직실에 침구가 있다 이거죠?

당직실에 있습니다.

예, 당직실에?

예.

세 군데 있다 이거죠?

예.

그 부분이 침대시트 세탁을 하는데 96만원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지금 288만원은 총 288만원인데 여름 같은 때는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당직실에서 여러 사람이 매일 자다 보니까, 세탁을 청장실이나 부청장님실보다 당직실은 직원들이 매일 다섯 명씩 자야 되니까 자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하면 한 96만원이

그 위에 당직실 침구는, 침구 등 구입은 5만원씩 해서 3조가 돼있어요, 150만원. 그런데 여기다가, 거기는 구입하는 걸로 돼있는데, 위는, 아래다가 세탁을 하는 걸로 하는데 96만원씩 해서 3조가 288만원인데 여기는 당직실을 거기다 자꾸 핑계대면 안 된다고 보는데. 당직실은 또 침구 등 구입비가 있잖아요, 위에?

이거는 당직실에서 하는 침구를 사는 거고 이거는 침구 산 거를 세탁하는데 우리가 이런 세탁이랑 단가계약 맺을 적에 분기당 24만원씩, 한 조에 24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4분기면 96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3개월만에 한번씩 한다 이겁니까?

계약을 3개월에, 분기에 24만원씩을 하는데 주1회 지금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은.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은?

거긴 그렇게 자주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는 당직실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당직실 구청에 들어오시면 지금 침대가 세 개가 돼있습니다, 당직실에. 다섯 명이 사용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두 사람은, 침대가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24만원씩 지금 분기에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탁비만 288만원이라는 결론인데

예.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청소용품하고 화장실 관리용품 해서 50만원씩이거든요, 12개월. 그래서 600만원씩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청소도 하고 해야는 되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 청소용품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데 마대를 산다든가 우리 청부들이 사용하는 청소용품이고 화장실은 화장실 휴지라든가 거기에 드는 냄새 제거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구입

따로 있어요.

예?

뒤에 따로 있어요. 화장실 약품은 따로 있더라고요. 화장실 악취제거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같이 하지 마세요. 뒤에 화장실 악취제거 시설유지보수비 해갖고 60만원씩 해서 12개월 7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 화장실 관리용품에 보면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비누라든가 세제, 휴지 그런 거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 50만원짜리, 월 600만원짜리가요?

예.

구체적으로 휴지,

세제

청소용역에서 와서 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청소를 악취제거하고 청소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악취제거하는 거고 이거는 세제 사가지고 또 닦고 그러는 거는 세제를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필요하니까 해놨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용역을 맡아서 한다, 예를 들어서. 또 과장님 건물이다,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한다 하면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쭉 체킹을 해놨는데 생소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거든요, 궁금한 점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쭉, 전부다 보세요, 다 해놨거든요. 좀 일찍 올라와서 내가 보면서, 이 부분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만 본 위원이 해놨어요. 본 위원도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전부 다 많아요. 그래서 해놨어요, 내가 와서 미리서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려면 이것만 해도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갈 정도로 하려고 보면.

궁금한 거 있으면 수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계속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둡시다.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요. 한 군데만 더 할게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우리 행정관리에서 많은 검토를 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와서 새로 또 시간 보내면서, 여기 91페이지에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서 동대운영보조금이 5000만원이 잡혀있죠?

예.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및부대운영장비구입이 4200만원이 잡혀있죠?

예.

위에 지금 5000만원이란 돈은 각 동의 동대로 가는 돈입니까?

동대운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괄, 연대로 5000만원을 주면 연대에서 나눠서 지급을 한다?

예.

4200만원은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예비군을 관할하는 52사단에 돈을 주면 저희들이 강서구에 예비군들이 한 3500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비군훈련을 받으면서 필요한 물건, 헬멧이라든지, 물통이라든가 이걸 사가지고 거기서 6개월에 한번씩 사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줍니다, 부대에서.

이 부분을 국장님! 5000만원이란 돈을 꼭 연대에다가 일괄로 줘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아래 4200만원은 구입비라고 하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란 돈은 우리 구에서 배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동대로?

이것이 지금 보면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52사단에서 예비군을 관할하는 게 11개 구가 52사단 직속인데 지금 양천구청은 1억원, 구로구청은 1억 3700, 저희구가 지금 9200이 제일 적습니다, 지금 예비군 지원비가. 그래서 부대에서도 왜 작년에도 했다가 예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돼서 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서초구청은 2억 2100, 강남구청은 2억 2000,

이 부분은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들이 내야 되는 것은,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일선에 있는 각동의 예비군동대장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한테 오는 것은 없다! 구청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동대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들이 하면서 4200만원 이 부분은 연대로 주더라도 50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일괄 여기서 개별적으로 각 동대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거는 법적으로 안되나요?

예.

안되지는 않을텐데.

설치법에는 이게 그래서 연대면 연대에서 해가지고 지금 똑같이 예비군이 많은데, 적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에서 이걸 운영비를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대로 우리 같이 하면 20개 동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25만원씩을 주면 하는데 지금 예비군 대대나 연대에서는 예비군 수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동대운영비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구만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대에서 그렇게 각 동에 동대에 주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우리들이 5000만원을 내면 우리가 예를 들면 20개면 250만원씩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동대장들은 구청에서 뭣을 주냐, 우리한테 혜택을 무엇을 주냐?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왕에 우리들이 구에서 주면서, 구에서 예산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부분은 안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대에서 지원하는 돈을 동대장들은 보조하는 게 없다고 하지만 각 구에서 지금 예산을 보면 이거 해서 동대에 보조금이 지급이 안된다 하는 거는 한번 동대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금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대에,

해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예.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5000만원이면 우리들이 계산적으로 하면 20개동이면 250만원씩 가야 맞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4200만원이 또 별도로 또 가잖아요?

이거는 동대운영비로

그런 부분을 연대에서 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한 거는 각 동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작년도보다도 지금 한 5%, 5.3%정도가 증가됐네요?

예.

여기 심의위원 아닙니까?

예.

심의위원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 과장님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돈이 나가요. 이렇게이렇게 나가요 하면 우리 강서구민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들이 신중합시다, 내년도부터는.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또 보니까 증가가 됐어.

요 증가는 추경 때, 금년도 추경 때 민통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가지고도 부족하죠, 국장님? 이 돈 가지고도.

달라는 데는 많죠.

거를 아니까 요구하는 대로 못주고 또 나눠서 주는데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들이 한번은 깊이 구청장이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의회하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송영섭 위원님 의견에 저거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정산,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쓴 거를 철저히 이번에 지침대로 사용을 했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좀 패널티를 줘가지고 금년보다 조금 덜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정확히 하고 한 데는 좀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보다가 솔직히 말해서 몇장 보다가 내가 덮었어요. 몇장 보다가, 돈을 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쓰기 위한 변명.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부지런히 또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깊이 너무 들어가서 세심하게 이야기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체적인 이 부분이 특히 우리 행정관리 부분에, 특히 총무과는 거의다 구비란 말입니다, 우리 구비, 보조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더 우리들이 35%밖에 안되는 입장에서, 자립도가 35%가 안되는 이 입장에서는 보다 우리가 좀더 어렵더라도 좀더 아끼고 절약을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군데라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 여기에 지금도 절약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절약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렵게 지금 사업하나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구비예요. 아까운 구비, 자, 좋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신 한종근 과장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책자 2권요, 81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7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900만원이 늘어가지고 12억 3200만원이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작년에 구청사, 작년이 아니고 올해 여태까지 혹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얼마가 소요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구청사 관리에 소요된 용품만 일단 말씀드리면 11월 7일 현재 2565만 7000원입니다. 2565만 7000원요. 그리고 각 흩어져 있는 청사들 개보수 공사현황이 1억 136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구청사관리에 소요된 용품과 자잘한 공사들 다 합쳐서 합계가 얼마냐면 11월 7일 현재 1억 3702만 5000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1억 370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에 10억이 넘는 돈이 항상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집행율은 거의 30%, 40%예요.

지금 임화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우리가 여기에 총 예산은 당직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다 포함되고 지금 우리가 개·보수비는 지금 보면은 2007년도에는 1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1억 5000이. 그리고 2008년도에 1억 3000이 증가해서 지금 2억 8000을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도 될까요?

그 얘기 들었고요. 구청사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행정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배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배치해야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구청사에 대한 보수비는 항상 너무나 과다 책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항상 불용액이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 항상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작년에 이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늘려가지고 편성하고, 편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무가 가미되어서 좀 증액되는 부분이 당위성을 띄는 것 같지만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총무과가 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다음년도에는 좀 감액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가미됐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가서 지켜보고, 예년과 같은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면 내년부터는 좀 알뜰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재무활동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는 예산이 7억 3700이었어요, 원래는. 애시당초 예산은 그랬었는데 중간에 간주처리가 됐거나 추경이 됐거나 하여튼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총 예산이 8억이었어요. 8억 865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64%밖에 안 됐어요. 5억 17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집행하는 내역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알뜰하게 집행한 거 같지는 않은데 집행할 거 다 했어요. 집행할 거 다 하고 수선 같은 것도 과다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10월말까지 64%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실 대행사업비 같은 것도 좀 내역 같은 거를 따져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래서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척결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따져보십시오.

예.

10월말까지 64%거든요. 10월말까지 액면 그대로 하면 한 80%는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64%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알뜰하게 집행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도 좀 뭐해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64% 했는데 올해 조금 감액됐긴 하지만 이것도 과다편성된 거 같습니다. 사실 이중에서 한 제 생각에는 1억 5000 정도는 깎아도 될 거 같습니다. 삭감해도 충분히 할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대행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만 맡겨놓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나, 집행하고 있나, 이런 것 중간중간 한번씩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제가 각 과의 예산서를 쭉 보다가 포상금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한번 세어봤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에 있죠?

ㆍ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한번 봐주세요. 이 책을 보면 한꺼번에 나열돼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자 1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면 제가 이 책자를 딱 보고 딱 가지고 세출예산부분만 딱 따져가지고 각 과의 포상금을 한번 집계를 내봤어요. 그러다가 30개가 넘더라고요. 30가지가 넘어요. 총무과만해도 다섯 가지가 넘어요. 그래 가지고 기획공보과 몇 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포상금이 서른 가지가 넘습니다. 금액은 100억에 가까이 돼요. 집계를 하다가 너무나 싫증이 나서 그만뒀습니다. 자, 총무과이니까 총무과 것만 한번 얘기해볼게요. 1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송사무처리포상금 800만원입니다. 전년도 450만원이었다가 지금 350만원을 증가시켰어요. 자, 187페이지 봐주세요. 인사관리사업에 성과시스템 운영 단위사업에 포상금이 800만원입니다. 작년 600만원이었다가 올해 200만원 증가시켰어요. 공로연수 경비 포상금이 1억 8645만원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포상금이 18억 6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포상금이 27억 2400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 포상금 자체가 47억 941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정해져있겠죠. 무슨무슨 포상에 대한 지원조례,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조례는 정확하게 액수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냥 선택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포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공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민한테 주는 포상금이 굉장히 액수가 적어요. 그런데 직원한테 주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기획공보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게끔 정말 북돋아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자체사업을 하나도 못한다, 이렇게 늘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면서 직원 포상금을 한 과에만, 총무과에만, 지금 47억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법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하여튼 연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화숙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사무처리에 포상금이 금년도에 800만원, 전년도에 450만원, 3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소송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날로 증가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소송증가에 따라 가지고 승소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좀 늘어났고요. 성과시스템 운영의 포상금 200만원 늘어난 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월 명관이라고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한테 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나 전부다 해 가지고 20만원씩 지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성과시스템 운영에 포함돼 있고요. 공로연수포상금은 작년보다 565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이 포상금 감편성 요소는 2008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사람이 덜 정년퇴직할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565만원을 감편성을 했고 정년퇴직자가 26명, 명예퇴직자가 7명을 예상을 해서 33명으로 편성해서 이거는 2007년도 예산보다는 565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의 포상금은 지금 직원들이 날로 해 가지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 선택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만 임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이거는 얼마를 줘라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 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북이나 성동이나 금천구 같은데는 지금 17000포인트, 중구나 이런데는 지금 1600포인트, 평균 15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러면 저희구가 2007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시의 1300포인트, 평균 1200, 1300포인트 받을 적에 2007년도에 900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자치구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혜택을 덜 받아야 되느냐, 노조랑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내년에 선택적복지를 그래도 평균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때까지 못 받은 걸 보상차원도 지금 해달라 그러지만 그러지 못하는데 평균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900에서 1500포인트로 올려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더 남았어요, 포상금에 대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요 우리 총무과장님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제때제때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한 가지

정회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했는데 정회요청 받아들일까요?

찾을 동안 그러죠.

자료 찾을 동안에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정회요청 한다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18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포상금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년도 우리가 20억 7465만원에서 예산편성에 131%를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업무성과에 따라서 S등급은 20% 범위 내에서 180%를 지급하게 돼있고 A등급은 20에서 50%에서 120%, B등급은 50에서 90%까지 해서 70%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에게 연 1회 성과상여금으로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를 더 드리고 그리고 격려를 하는 거 필요합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나는 한 시간 더 일을 하고 한 사람한테 더 전화를 하고 어떤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똑같은 성과가 주어지면 좀 억울하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너무 강서구 전 과에 너무나 포상금제도가 너무 만연돼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포상금이란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주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세무과부터 시작해서 포상금이란 것이 그냥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는 무슨 월급 같은, 급여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상금을 주게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런 제도가, 제도의 취지를 갖다가 살릴 수 있게끔 포상금을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딱 주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6년에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18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21억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만해서 보면 올해 따지면 48억입니다, 2008년 예산이요. 너무나 증감이, 증가가 너무나 대폭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총액임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임금 자체가 다 올랐어요, 총무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수당, 휴가비까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모두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전 과에 너무나 만연되게 이렇게 10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좀 정말로 잘하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 분기별로 한번씩 정말 포상하는 그런 제도로 딱 정착을 하게끔 만들고 예산을 좀 대폭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좀더 의미있는 일에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어렵네, 말하기가. 이상입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요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1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지금 당해연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년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전 예결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 정도 보시면 민원상담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600만원 편성됐는데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뒤의 팀장님들

이게 지금 대민상담 업무추진비는 직소

아니 아니, 대민 말고 민원상담

민원상담업무추진비

예.

1600만원은 지금 우리 청장님실에 직소민원실이라고 비서실에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요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있어요.

이건 직소운영비이고 부속실에서 지금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비서실에서 하다가, 근무하다 보면

2007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죠?

똑같이 1600만원.

16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 16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예, 자료를요 우리 예결위원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만 남아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126쪽과 1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세입예산은 875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주민등록 업무 중 말소제도가 수시로 운영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 한 차례만 주민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서 말소에 따른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수입이 1060만원 감소하는 등 세외수입이 1282만원 감액되었고,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소양교양이 실기교육 위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보조금 7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인 주민자치 기반 강화와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인 민방위 운영,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3가지 정책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주민자치 공간 조성, 자치행정 기반구축 등 8가지 사업을 설정하였으며,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화곡4동 주민센터 신축 등 27개의 구체적인 세부추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의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2011만 1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7.2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11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화곡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82억 9471만 7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초 내년도에는 시설비 12억 9447만 4000원 등 총 17억 1295만 4000원이 소요되어 예산부서에 편성요구했습니다만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 6825만 1000원과 시설비및부대비 4억 7119만 4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7903만 5000원 등 8억 1848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중 부족예산 8억 9447만 4000원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쪽 주민센터 개보수 예산은 당초 방화2동 등 4개동 청사개보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역시 구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청사 기능유지비인 2억원과 일선동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등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주민센터 유지관리비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로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유류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958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823만 3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통·반장 제도 운영 예산 중에 통장 전산교육 예산은 통장 민원도우미제와 연계해서 이메일등 사이버 시스템을 통한 통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초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책정되지 않아 포괄성 일반운영비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금년도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재발간과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장자녀 장학금은 매년 발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332만 8000원을 증액해서 5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의 경우는 반장 인원 증가예상분을 반영을 해서 47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11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쪽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장비 유지관리비는 One-Stop 통합민원서비스 실시와 관련해서 확대보급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638만 6000원과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동 청사에 무인 민원발급기 4대 구입설치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7834만 9000원 등을 신규편성해서 총 2억 30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의 주민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 자립운영이 어려운 16개 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지원규모를 12개동으로 줄여서 주민자치센터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1920만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의 경우는 주말 및 야간개방에 따라서 지원일수를 당초 25일에서 30일로 늘려서132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의 주민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료구입비의 경우도 당초 16개 동을 12개동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서 1600만원을 감액, 5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의 경우 금년도에 일부 동 주민센터, 정보방 노후 PC를 교체해서 4375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242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문고도서구입에 있어서는 도서정가의 상승, 그리고 노후도서 교체수량 증가분을 반영해서 1100만원을 증액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의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최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말, 야간, 방학특강 프로그램등 다양화 추세에 있어서 프로그램운영 지원규모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264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기준 인상으로 515만 8000원을 증액해서 1억 1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순찰차량 유류비 등 순찰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증가로 순찰대 별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증액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사회진흥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동별로 400만원의 지원규모를 450만원으로 증액해서 1억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은 강의식 교육으로 메시지 전달효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화생방 상황시 대처요령 등을 상황극으로 실시해서 효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경비 2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 기타보상금의 경우 민방위 실기교육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학급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실기강사료 1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2007년도에는 상반기 중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이 참여율 및 교육만족도에 있어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자 617만 9000원을 증액해서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2007년 3월달에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서 민방위 비축품이 정비되고 비축기준이 새로이 책정되었으나 현재 우리구 장비확보율은 평균 17%로 확충이 시급해서 총 5개년 계획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자 2008년도에 20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시달되도록 되었는데 예산심사 결과 시비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사업을 후년으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3쪽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는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에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자치센터 공익요원 27명과 민방위팀 교육지원 공익요원 3명에 대한 급여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함께 편성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편성해서 8257만 6000원이 증액된 9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 제안설명서 행정운영경비 17쪽부터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포괄성 경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를 세분화해서 자치행정과와 각 동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의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 대비 증감없이 2억 1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9쪽의 각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각동의 주민센터 기본운영경비로서 동행정 전산장비 소모품 단가인상에 따른 비용 633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3억 95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하단 공공운영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의 주민센터 공공요금으로서 전자메일 활용 등으로 사용빈도가 감소한 우편요금, 그리고 관내 출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사용 무선통신 지원서비스를 일부 해제해서 5510만원을 삭감한 5억 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쪽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관련 경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내년도 4월에 예정돼 있는 제18대 총선,그리고 내년 7월에 예정돼 있는 교육감 선거를 대비해서 프린터기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952만 2000원을 증액한 45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팀장님들 오셨는데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앞서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동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선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 박관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관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통계팀장입니다. (김해숙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기초질서추진반장입니다. (라용수 기초질서추진반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하십시오. 임위원님, 차분하게 하세요.

예,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책자 4권을 봐주세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에서요,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의 업무추진비에서요 주민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720만원입니다. 등촌1동 600만원이에요. 등촌2동 600만원입니다. 등촌3동 720만원입니다. 이렇게 600만원 동네하고 720만원 동네하고 나눠집니다. 인구 비례입니까, 하여튼 일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나눠집니까? 하여튼 그렇게 짐작은 가지만 정확한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동사무소 기관운영판공비인데요, 인구가 30만 미만 동은 월 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지침상, 3만 이상 8만 미만인 동은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밑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인 이상 30만 미만은 월 35만원, 15인 미만은 25만원, 그리고 31명 이상일 때는 1인초과시 5000원씩 이렇게 초과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등촌3동은 인구가 많아서 36만원이 책정이 됐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2권에요,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비용인데요, 지금 올해 2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22개 동네를 지금 나누다보니까 각 동네에 10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염창동이나 공항동이나 화곡3동 같이 저렇게 화려찬란한 그런 주민자치센터도 있지만 방화1동이나 방화2동 같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방화1동은 작년 추경에서 3억원이 배정이 돼서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화2동에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었어요. 3층이 다목적실인데 가건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요가 같은 걸 하거나 무슨 강연을 하면 너무 시끄럽다고 주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방음장치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2층에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까 장소를 좀 늘릴 수가 있게끔 서고를 한쪽으로 치우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방화2동에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화2동을 비롯해서 일부 동사무소에서 개별보수비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구 예산형편상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돼있는 2억원은 전 동에 소수, 일부의 개보수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 활동을 하셔 가지고 좀 개보수비에 좀더 증액을 시켜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포괄비로 가더라도 방화2동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마지막 답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약속하신 겁니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죠?

예.

‘예’라는 표현은 못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의 정재봉 팀장입니다. (정재봉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관광진흥팀의 하성만 팀장입니다. (하성만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문화시설팀의 이한진 팀장입니다. (이한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생활체육팀의 강희순 팀장입니다. (강희순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중요사업 있죠?

예.

그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2권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1679만 7000원이 증가한 39억 9879만 6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7억 4179만 6000원, 보조금이 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8년도는 전년 대비 2억 9398만 1000원이 감편성된 89억 4427만 1000원으로서 그중 정책사업비가 37억 9297만 7000원, 재무활동비가 51억 15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975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정선기념관은 그동안 국비 25억, 시비 60억, 구비 12억 6600, 금년도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총 97억 6600만원을 기 투자한 사항으로서 2008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총 66억 7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유인물에, 위원님 갖고 계신 유인물하고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중 금년에 확보해야 할 69억 7200만원 중에 내년도에 구비로서 10억을 반영을, 건설비로 10억을 반영할 예정으로서 나머지 충당계획은 종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재정보조금에서 28억, 그 다음에 28억 7200만원 정도는 추후에 특별교부금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허준박물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박물관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480만 2000이 증액된 5억 4016만 2000원으로서 주요 증감은, 증가사유는 개관 3주년 행사비 증액 1000만원 정도 하고 허준박물관 대학으로서 어떤 강좌 시행으로서 한 600만원 정도 증액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은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축제라든지 문화학교 운영, 각종 문화행사, 예술행사 관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년 대비 725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7쪽 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강서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인력이 8명, 과장 포함 9명입니다. 그래서 91개 동아리운영을 프로그램하고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전년 대비 170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2432만 3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겸재기념관 운영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겸재기념관에 대한 건립이 내년도 9월말까지 이루어지고 12월까지, 개관준비를 거쳐 12월말까지는 다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지금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겸재기념관의 위탁운영체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장, 실장을 채용해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5000만원의 예산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일단은 관장은 7월 이후 6개월분을 계상을 하고 실장은 10월 이후에 3개월 근무기간을 책정을 해서 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관계로 전년 대비 3550만원을 증액한 3억 8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한 것은 지금 해맞이행사 1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들어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문화예술 지원행사는 총 3억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1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주요 신규적인 사업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축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2개 지역 4000만원 편성했는 바 이것을 향후 동 단위 소규모 문화행사시에 지원을 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2억 3245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난해 대비 2286만원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공사 17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112만원을, 6808만원을 증액한 792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 바 여기서는 궁산 지하땅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한 게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 궁산 지하땅굴은 궁산 밑에 일제강점기의 지하땅굴에 대한 조사를 해서 관광자원화하든지 그 지역 개발사업으로 연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향후 14억 3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한 7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 정도는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182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관계로 전년도 대비 2382만원을 증액한 2억 30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어머니배구대회를 위해서 한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행정재무에서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84쪽입니다. 578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하고 보조사업하고 증액한 관계로 맞물려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2쪽 양천고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천고성지는 궁산의 정상에 있는 산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5300만원, 시비 2200만원을 금년 4월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7142만 9000원, 국비 5000, 시비 2142만원이 예산편성돼서 보조금으로 해서 양천고성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성지 복원관계는 문광부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총괄자료를, 160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총괄 중에서 재무활동비,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46억 4675만 9000원은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경비로서 지난해보다 한 3억 4966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은 간접인건비가 21%에서 28.6%, 또 마곡레포츠센터 운영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데 주요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문화및관광일반의 4억 5478만 5000원의 재무활동비는, 이거는 영상미디어센터 관계로 이건 간접인건비 증액에 따른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안 하시나요?

아! 잠시만.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거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라 생략을 했는데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행정운영경비는 2478만원 증액한 4975만원,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변동은 없지만 기본경비를 좀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2006년에서 2007년도 넘어갈 때 많은 경비를 좀 많이 삭감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많은 행사가 또 그만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금년보다는 증액한 사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우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시고 또 구비로 이거 편성하신 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시비 받아오시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왜 못 받아오시나요? 그때는 마곡지구 개발기념 정월대보름행사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편성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마곡지구 개발은 없어지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5000만원인데 시비 받아오신다고 큰소리 치셨잖아요, 1억 받아오신다고?

결론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월대보름행사에 관련해서 서울시에 행사보조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정월대보름행사 세시풍속행사가 저희구뿐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배제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보조 못받아오시면 행사 안 하기로 했었던 건데 또 했어요? 약속 하셨잖아요?

약속

김도현 구청장님도 약속했고요. 그날 행사에서 시비 받아다 더 규모도 크고 더 좀 뜻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오겠다 했는데 못 받아오셨어. 유구무언입니까?

시비를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강서구 예산이 266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3000억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사실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축재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긴축재정을 했는지 제가 각과의 업무추진비를 한번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그렇게 긴축을 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쓸데 다 썼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작년 당초예산액 6150만원에서 10월말 현재 3046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4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6150만원을 책정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긴축을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2005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긴축을 해서 책정한 업무추진비가 6150만원인데 6150만원을 쓰다쓰다가 못해 가지고 10월말 현재까지 49.5%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제가 쭉 내역을 보는데 같이, 과장님하고도 같이 다 살펴봤어요. 그죠? 별로 그렇게 궁색하게 아끼고 알뜰하게 그렇게 집행한 거 같진 않습니다. 쓸데 쓰고 할 것 다 원활하게 시책을 추진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이렇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쭉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번 다 더해봤거든요. 어디로 갔나?

임화숙 위원님, 천천히 자료 찾으셔 가지고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십시오.

예, 아까도 더해 봤는데, 여하튼 한 1000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여기 저기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10월말까지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렇게 또 굳이 그렇게 증액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는 실상은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전년 대비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2분만 정회하죠.

예?

2분만 정회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61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되어서 672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자료에서 10월말까지 50%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렇게 굳이 늘려서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문화체육과의 특성이 아니고요, 모든 과의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2006년 예산 때 워낙 긴축재정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 3000억을 예산을 돌파를 하면서 작년보다 한 360억정도 늘었는데 사실 339억 사회보장비가 늘었다고 하지만 각 과에서 조금 넉넉한 예산편성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쓰고, 작년에 쓴걸 이렇게 대비를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면 증액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집행이 50%도 안 됐는데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만 합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업무추진비가 6100에서 금년도에 10월말까지 50%미만, 49% 집행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다보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50%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 시행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겸재기념관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사항 같으면 겸재 건립기념 그런 행사라든지 자문행사 하는데 이런 데 집행에 거의 소진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지역축제 활성화에 업무추진비는 1300, 2100 문화예술지원 이렇게 각종 공연에 따른 봉사자원 이런데 쭉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에 집행이 상당히 좀 어렵게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거는 개최가 미흡하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가 봤을 때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그 시점과 맞물려 있지만 홍보 CD물 있잖습니까? 이런 걸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체육회행사 관계도 시단위 체육회 행사나 생활체육 이러한 체육행사, 시단위 체육행사 같은데도 쓰여질 비용이 시단위 체육행사 행사자체가 규모가 없어지는 바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안되는, 나머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한꺼번에 금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 업무추진비인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가는 업무추진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0월말까지 50% 집행을 안했다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집행이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솔직히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를 예년보다는 상당히 절감적인 측면에서 집행하는데 통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하면 봉사자들 거의 5000원 기준에서 하고, 새벽에 나와서 김밥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 자체가 사실은 품목별로 해서 정책예산하다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이거를 정오표를 붙였지만 상당히 좀 헷갈려갖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지역축제 활성화해서 전년도에 1300, 금년도에 한 2000 여기서 주요 한 700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이쪽 부분에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또 주민동행사 축제 같은 데 새롭게 끼는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한 700정도 늘어나는 요인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업무추진비가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이 돼서 그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50%, 10월까지 50% 절감해야 할 때 일단은 시책을 추진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절약해서 쓰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덩치는 굉장히 큰데 자체사업비는 너무나 없고, 더군다나 시설투자비에는 160억밖에, 3000억 중에서 160억만이 새로운 시설투자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사회보장비가 많이 든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방만한 예산을 조금만 2006년 예산 짤 때처럼, 2007년 예산 짤 때처럼 그렇게만 운영을 한다면 단 100억이라도 좀 모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자치사업 근사한 거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같이 의논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각 과에서 정말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거를 조금만 긴축재정하면 한 100억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신규시설투자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77페이지, 76페이지요.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에 따른 총사업비가 7920만원 책정이 돼 있네요? 그 중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4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4500만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이거는 아까 사업설명에서 신규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스크린을 한번 해야 될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는데 그러한 기회를 못 가져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천, 가양1동 양천향교 주변 있잖습니까, 양천현아? 그쪽 지역을 서울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양천읍지 경관조성 사업지원비를 용역비로 1억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아니, 2006년도에. 받아서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역사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그게 상황을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할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용역결과에 궁산 지하땅굴 일제강점기 지하땅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땅굴을 한번 개복을 해서 거기에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45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을 한 거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원한테 금년에 좀 이 사업의 설명을 먼저 시예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가지고 했더니 총 사업비 한14억 3500만원 중에 한 7억정도의 예산을 서울시

14억

35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소요됐는데 용역결과는, 기본계획상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7억정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을 이걸 확보를 해갖고 하여튼 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별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궁산, 일제강점기 땅굴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발굴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그게 지금 양천읍지 거기가 강서구에서 보면 상당히 향토역사적인 그게 산재해 있다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쪽에. 일례로 그쪽에는 배수펌프장 같은 것도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 일제 등록문화재인가 이런 보존문화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에 궁산 고성지 복원관계라든지 다 해서 일단 이쪽 지역에 대한 자원을 한번 발굴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을 지금 7억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도 7억이 지금 잡혀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반영됐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4500이 들어가고요, 7억이 들어가고, 지금 총 사업비는 1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차액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4500을 갖고 거기를 파보고 그거를 조사를 해봐야 실지적으로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큼 나올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게 검토돼야만이 14억도 정확한 거지 사실은 14억도 개괄적인

아직 뭐 전혀, 아직이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일단 7억갖고, 7억은 확보해 놨으니까 조사를 해봐갖고 가급적이면 7억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한다면 제일 좋은 거죠.

지금 현재 땅굴 깊이가 얼마고 전혀 지금 아직

도면상으로는 한 60m정도 나오는데요.

60m요?

예, 60m정도는 나오는데 거주하시는 분들 옛날 분들 보면 그게 또 한강 쪽으로 구멍이 나있다는, 한 7개정도가 나있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으뜸이 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이하 또 팀장님들까지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민원전산분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전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호적팀장입니다. (홍흥표 호적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마성남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광석 정보화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민원전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2권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전산과장님!

예.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이걸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절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93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호주승계과태료 폐지에 따른 잡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전체 예산총계는 23억 43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41만 9000원 증가하였는데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4328만 4000원 증가하였고, 과 공통운영비인 행정운영비는 8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12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민원서류 발급입니다. 밑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액은 316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201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912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산통신관계 정책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표에서 보시듯 전년 대비 281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706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거의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잡았고, 참고로 8억 2891만 2000원이었습니다. 본년도에는 사업예산방식으로 편성방식이 바뀌어 사업별로 모든 소요경비를 잡다보니 누락되는 항목이 없이 편성하게 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표에서 복사기 유지관리비, 프린터 유지관리비, 인쇄및유인물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편성에서 빠지고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6쪽 직원 정보화능력 배양으로 신규책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업무대행수수료로 200만원 책정하였으며,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경진대회 시상금은 종전에는 총무과 예산을 쓰다가 이번에 저희과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따라서 순수증가액은 업무대행수수료 200만원입니다. 208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자가망을 깔고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 등입니다. 밑의 표에서 보시듯 전년 대비 840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0쪽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구매내용은 컴퓨터 200대, 모니터 50대, 프린터 100대, 노트북 4대 등입니다. 단순 비교로는 전년 대비 129.56% 증가이나 저희과 당초 예산보다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된 액수로 여전히 제 때에 교체 못하는 컴퓨터가 다소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정보 보호시스템 보강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31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13쪽 아래에서 네 번째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은 국가정보원지침에 의거 2008년 4월까지 설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항목도 주민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21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버마다 각각 있는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 서버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300만 8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전자영상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종료되어 신규사업을 새로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5쪽 홈페이지 고도화입니다. 전년 대비 3694만 3000원 감액됐는데 이유는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구축 완료 등 몇 개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16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세부항목의 총액만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은 질의ㆍ답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54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19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17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644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219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면 사용검사 전에 각종 통신설비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된 79만 2000원은 측정장비 교정비입니다. 220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를 컴퓨터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시군구는 개발부담금을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해마다 1억 9263만 2000원씩 부담하며 2009년에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권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책자 4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정원 44명에서 42명, 2명 감소로 전년 대비 12만원 감액된 4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4만 5000원 감액된 27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복사용지 구매액은 45만 5000원 증액되었으나 컬러프린터 사용중단 예정으로 12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전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화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민원서류 발급에 업무추진비 있죠?

예.

그 다음에 201쪽 민원실 운영, 그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각 200만원씩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민원실 운영 쪽으로 400만원, 전산통신 쪽으로 500만원 책정됐는데요 금년에는 사업예산 쪽으로 예산편성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민원실 운영 쪽으로 두 개 사업에 각 200 해서 작년과 같은 400, 그리고 전산통신도 4개 세부사업에 합쳐서 500, 작년하고 같습니다.

아, 이게 작년에는 묶어서 400을 했고 올해는 별도로 200씩 했단 얘기예요?

이건 예산편성방식 때문에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민원실 운영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권1팀장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여권1담당주사 인사) 여권2팀장 정종후입니다. (정종후 여권2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여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권 세부사업설명서 225쪽에서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89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1억 4216만 4000원 대비 732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사유로는 전년도에 여권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연금부담금 및 직무수행경비를 2008년도에는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08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3억 9952만 6000원 대비 886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권과는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 발급을 정책사업으로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657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7544만 4000원 대비 96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권 41쪽에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상용인부 인건비로 2억 3143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경비로 1061만 5000원, 총 2억 450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억 2408만 2000원 대비 790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 가지만 좀.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여권 신청하면 며칠만에 나옵니까?

4일 정도 되면 나옵니다.

구는 지금 며칠만에 나옵니까?

다 똑같습니다.

강서구만 한 3일, 하루 더 당겨보시죠, 좀 한번.

3일 발급되는 수도 있고요 4일

, 다른데보다는 하루 정도 빠르다는 소문이 좀 나면 다른 구에서도 많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좀 하루 정도 더 당길 수 없나요? 그런데 꼭 그렇게 4일이 걸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런데 예전에는 각 구별로 조금 빨리 주는 수도 있고 좀 늦게 주는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10월 1일부터 대행사로 제조기가 넘어가는 바람에 공통으로 그렇게

, 그러니까 꼭 4일이 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어떤 절차 때문에 그렇죠?

심사하고 또 접수하고 우리가 또 조폐공사로 가면 거기서 제작해 갖고 가져오는, 배달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걸려요?

예?

어느 정도, 가서 제작해서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보통 3일 만에 오는데요 3일만에 발급을, 우리가 3일째 되는 날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찾아가라고.

3일,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부탁했더니 5일 걸리던데?

아이, 아니에요. 지금은 4일만에 다 되고 급한 사람은 3일만에도 해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빠른, 강서구가 “야, 빠르다!” 그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달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3일만에 앞으로 하실 겁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서울에서 만들던 걸 지금 조폐공사로 지금 대전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다갔다하는 시간 때문에 거의

어렵겠네요, 그럼?

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자리에 서니까 떨려요?

떨리죠.

축하합니다. 진급하시고 처음 그 자리에 서보셨죠?

예. 너무 서보고 싶었어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솔직해. 서고 싶었죠?

예.

! 여권과 예산은 거의다 국비 보조가 많은데 거의 다 그렇죠?

예.

행정관리국장님, 인건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구비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거 같습니까? 인건비 문제, 인건비.

인건비가 100% 국비입니다.

국비요? 이런 거는 안 돼있는 거 같아,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거는 이것도 국비로 표기가 안 돼있고 이거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일부만,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6명이나 되는데요? 여권업무 보조인력인건비 6명. 상용

국장님,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좀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죠?

예. 구비는 우리 상용인부 4명에 대한 거는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이고?

예.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서고 싶었어요, 그 자리.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서 100개를 만듭니다, 여권을. 그리고 강서구에서 10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권을 하나 만드는데 따라서 이렇게, 사실 이거 하나 만들고 그러는 게 전부다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하는 그런 수수료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하나 만드는데?

수수료는 없고 우리가 그냥 발급하는데 여권비용 10년짜리는 5만 5000원씩 5년짜리는 4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발급하는 걸 외교통상부로 보냅니다.

외교통상부로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일한 만큼, 그 인원수만큼 그렇게 계산해서 받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거 하자고 요구하세요, 상부기관에. 그래 가지고 100건을 발행하는데 받는 수수료가 다르고 200건 하는 거 다르고 이래 가지고 좀 일을 하는데 뭔가 탄력

그런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국회에 법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정비율을 우리한테 주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냥 업무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법 개정하자고 제도정비를 강력하게 요청하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권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국가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셈이에요. 그렇다면 여권과장님 되셨으니까 정말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일한 만큼 더 해달라, 인센티브 더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 우리가 일은 많이 하고 조금 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지만 일하는 신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되신 기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권과를 마지막으로 2008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2008년 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송영섭 위원님, 이경락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