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6분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 8,972만 원의 6%인 1,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항은 민간전문감사관 설문조사 비용으로 1,1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조사문항과 유사한 모니터링의 중지요청 때문에 축소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곽수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규모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조정에 따른 예비비 및 사업별 집행 잔액 삭감과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해외견학 비용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이상호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부 집행 잔액 삭감으로써 기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상호위원장
이종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추경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9월, 10월 분 판공비 308만 원을 열람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은 두 달 치 전체였는데,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300만 원만 열람한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판공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 그렇게 열람을 하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봐요.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매를 맞을 거면 여기에서 맞고 가는 것이 낫지 거기에 가서 얼마나 맞으려고 공개를 그렇게 해요? 어쨌든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같이 가서 보셨지만 이런 식의 열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의 판공비와 구청의 판공비를 보러가겠습니다만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열람의 의미가 없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좀 깨끗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런데서 그것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성의 없는 열람에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것은 안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308만 원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28분
이상호위원장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예산법무과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총 1억 4,13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호위원장
그냥 설명하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투융자심사심의 안건 유인 건입니다.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2회 하려고 하였으나 1회만 실시함으로 해서 19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공탁금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불시 요구 및 시급성을 요하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으나 현재 추가지출이 예산되지 않아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은 현재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상호위원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년에 두 번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삭감하지 마시고 두 번 꼭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상호위원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이상호위원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0시 36분
이상호위원장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이상호위원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공무원 선진지 해외견학은 몇 명이나 갑니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이것이 급히 내려와서요, 12월 4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행자부 평가가 또 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우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해 놓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대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민원 공무원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많은데, 그 중에서?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조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0시 39분
이상호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이상호위원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은 본예산 심의 때와 같이 변동 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교부세의 보조 내시 변경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및 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센터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이상호위원장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이상호위원장
조대호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교부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시비 512만 2,700원이 감액되고, 교부세로 512만 2,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최종 보고회를 했죠?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예, 잘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끝났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의회의 회기와 겹쳐서 참여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에서 우리가 행감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반영이 되었습니까? 쭉 보니까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것은 다시 안 합니까?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어제 보완된 사항으로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종보고서가 바로 나오죠?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현재 도서관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이나 분당도서관 이런 도립도서관 부분만 보고되고 있고, 이동도서관이나 혹은 작은 도서관들의 실태는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함께 보고가 되어야만 올바른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용역인데 그런 부분의 실태도 넣어 놓아야 나중에라도 이 자료는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큰 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만 여기에다 보고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동도서관의 현황 자료까지 남겨 달라,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넣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어떤 결론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
우선 그것은 넣어주시고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더 봐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선 앞부분만 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차제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한을수 시민과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7년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제149회 2차 정례회에 연일 고생하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내동이 포괄사업비를 절반 밖에 안 썼는데요. 여기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수내동이 분당의 중심지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포괄사업비를 마땅히 쓸 데가 없어서 연구를 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후에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용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00만 원도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점검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꽃길 가꾸기라든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안 써서 이렇게 절반도 못 쓸 정도면 그 쪽 동네에는 포괄사업비를 좀 덜 드려야 되겠네요. 구시가지에는 워낙 사용할 데가 많으니까 오히려 구시가지 예산은 3,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을 주고 분당처럼 돈을 쓸 데가 없는 동네는 2,000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차등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1,600만 원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분당구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서현동이나 야탑동은 사실 면적이 넓고 돈은 적어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수내1동은 면적도 좁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수내1동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추경에서 정리를 할 정도면 내년부터는 굳이 다른 동과 똑같이 3,000만 원을 세워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금곡동이나 서현동 쪽으로 자금을 이체해서 쓰려고 했는데 예산 구분 변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워 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창근
윤창근위원
적절하게 쓰시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동을 더 줄이든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판이나 안내판이 각동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까? 예산을 보면 다 달라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동 규모가 큰 데는 안내 표지판이 7~8개 되는 동이 있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안내판이 한두 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수 차이라는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4회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나 안 썼네요? 도시건설위원회이기는 한데 특별회계가 건설과 쪽에서 한 20% 정도 안 쓰고 남았거든요? 이것이 왜 그래요?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었나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돈을 쓸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네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공영주자창의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이면도로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에서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원들로 비전임 계약직들이 있는데, 원래 12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채용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1억 3,500만 원 정도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단속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CCTV 설치 때문인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것은 현재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람을 쓰는 것보다 CCTV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명이 채용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것도 일부 아마,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주요한 이유에요. 제가 요즘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주어야 되는 때에 이렇게 CCTV 혹은 무인화 장치 이런 기계 쪽으로 자꾸 발상을 돌리는데, 물론 그 기계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겠지만 우리 성남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잃는 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공적 기관인 우리 시에서 사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일자리를 하나 라도 더 만들어 주는 정책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특별회계 건설과에서 무료주차장 유지보수비나 이런 데 이렇게 돈을 안 쓰고 20% 남기면 구청예산을 우리가 많이 편성해 주라고 아무리 떠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예산을 세워드릴 때 정말 구청예산은 가능하면 삭감시키지 말고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 도로, 주거환경 등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건설과 예산을 이렇게 20% 안 써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무료주차장 유지보수비가 과연 정말 유지보수 할 데가 없어서 안 쓴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다 쓰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또 현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5분의 1일나 남기라고 편성하는 예산이 이상한 것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20%씩이나 안 쓰고 이렇게 남겨서 날려버린다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을 억지로 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원구의 현실을 볼 때 과연 건설과에서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었겠느냐 판단해 보면, 정말 우리가 중원구청 저쪽에 돌아다녀보면 정말 주차장이나 이런 데 유지보수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루만 나가 봐도 이 돈 쓰고도 남을 곳 다 찾아낼 겁니다. 억지로 쓰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쓰든지 아니면 잘 찾아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데 이게 20%나 안 쓰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산이라는 것이 100% 다 세워서 100% 다 쓰면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현실적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러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20%씩이나 안 썼다는 것은 정말 중원구를 우리가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정말 쓸 데가 없어서 안 썼는지에 대해서 사실 건설과가 돈 쓸 데가 많은 부서거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20%씩이나 남겼다면 중원구가 정말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다 잘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이상호위원장
프로테이지만 보지 말고 금액을 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구청 예산 깎지 말고 다 세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다 세워줬을 때 이렇게 20%씩 남기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잘 써야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어차피 안 쓴 거니까 추경에서 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잘 쓰도록 연구해 보자는 얘기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세요.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현판을 바꿨잖아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이제 교체 들어갑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았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아직 시에서 안이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무슨 동 주민센터로 바뀌는데 예산이 동마다 올라온 것을 보면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분당구청에 물어봤더니 개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현판 교체로만 다 올라와 있거든요. 개수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별로 크기라든지 설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현판이라고 해서 꼭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즘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도시디자인을 할 때 우리 간판들 길거리에 화려하게 크게 붙인 간판들이 흉물스럽다고 해서 작은 간판으로 바꾸잖아요. 동사무소 크기가 좀 다르다고 해서 꼭 현판이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디는 70만 원이고 어디는 250만 원이란 말예요. 그럼 중동하고 성남동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성남동이 중동보다 동사무소는 훨씬 크거든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현판은 하나는 250만 원이고 하나는 70만 원이에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개수가 여러 개라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개수가 여러 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식인데요, 한 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호위원장
1식이 한 세트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 개라 개수 차이인지 크기 차이인지 아니면 재질 차이인지. 간판 꼭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광판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도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 쓸모없는 예산 낭비였단 말예요. 이것 비록 돈은 얼마 안 되는 현판이지만 이것은 각 동마다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270만 원,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250만 원, 어디는 70만 원 이래요. 작은 데는 50만 원까지 있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동장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 파악을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들이 필요한 것대로 하는데 총무과에서 할 일이 뭐예요? 당신들 그 현판 세울 때 어디는 70만 원이면 되는데 왜 당신네는 비싸냐고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게 총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거기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해줘도 예산 낭비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나중에 돌아다녀봤는데 별 차이 없는 현판이었는데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지 마시고 미리 설치하기 전에 어떤 현판을 하려고 하냐, 자료를 올려봐라 해서 이메일로 받아서 보면 아실 것 아녜요. 지금 개수 차이인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몇 푼 안 되지만 이런 것조차도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파악해서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파악해 해가지고요, 꼭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감안해서 쭉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을 깎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낄 것은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36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가 2,218만 9,000원이 증액되고 동 주민센터에 372만 원을 증액해서 총 1,590만 9,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이상호위원장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분당구청 중원구청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센터 현판을 교체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현판 예산을 보면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것은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적은 것은 5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이번에 자치센터 현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이 되겠고요, 이게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현판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현판 중에서 이를 테면 교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글씨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우리구의 2,620만 원을 가지고 16개 동이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설명이 충분지 않은데요? 가격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요. 그걸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구청은 개수 차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중원구청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정구청은 이미 각 동마다 자료를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자료 다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액수가 이렇게 차이 나도 될 만큼 이유가 충분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충분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 중원구나 분당구청은 상황도 잘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손돌래 과장님께서는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단 말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산성동 440만 원짜리는 왜 그렇게 비싸요? 다른 데는 50만 원인데.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산성동은 청사도 신청사인데 신청사 들어 갈 때 새 것으로 다 바꿨는데 그 부분을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우선 숫자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들어가는 측면에도 있고 정면에도 있고 산성동에서 올라온 게 세 군데를 바꾸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세 군데라고 해도 한 군데에 50만 원짜리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많잖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게 재질이나,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돈은 돈이잖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돈은 현판이나 간판에 다 쓰는 걸로 하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나중에 보세요. 예를 들어 태평동이나 이런 데 50만 원짜리 하나 해 놨다가 나중에 현판 추가한다든지 바꾼다고 해서 예산 또 세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몇 십만 원씩 줘서 재질이 특별히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동마다 현판은 다 똑같은 현판이지 다를 게 뭐 있어요? 개수 차이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전에 동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예산으로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판단을 각 동마다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재질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비교검토하고 개수도 비교 검토해서 결정했겠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동에서 소요예산을 올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에서 올린대로만 해주느냐 얘기예요. 총무과에서 좀 비교검토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진동이나 이런 데 하나 했다가 예산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예산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럴 일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에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현판 한다, 이런 예산 수정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삭감입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아니 이번에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일시에 교체를 하는데 또 다시 할 필요 없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나중에 틀림없이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두개 이쪽에 달아야 된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예산 올라와요. 큰소리를 치시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현판을, 현판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산성동 내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전광판 어디 달려 있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 달았습니다. 시의원님들 하고 다 같이 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한 장소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혀 안 보여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눈높이 딱 맞춰서 보이는 위치에 달아야 홍보효과가 있지, 사람이 진행 방향으로 옆에 있단 말예요. 그리고 높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맞는데요, 그게,
창근
윤창근위원
토를 달지 마시고, 지금 산성동 동장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 전광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예요. 그러면 어디는 사이즈가 커서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꼭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현판이라는 것은 무슨 무슨 주민자치센터라고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꼭 커서 맛이냔 말이지. 요즘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하면 간판도 작게 만들어서 눈에 띠게 만드는 추세인데, 액수가 차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판의 크기 차이도 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크기나 재질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창근
윤창근위원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가 왜 달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같게 해서 예산 절감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설치하는 동은 이 분들이 판단 미스했을 거예요. 자기네 다른 것 교체할 것도 다른 동은 올렸는데 여기는 교체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올린 동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총무과장께서 파악해서 정말 수진1동에는 하나밖에 안 필요하냐, 물어봐서 더 있는데요? 하면 그 예산까지도 줄 수 있도록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는데요, 실제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자체 예산 얘기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400몇 십만 원과 70원 50만 원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거고, 내가 설명을 들어 보니 충분치가 않아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다 파악하고 오셨으니까 그나마도 얘기가 되는데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은 아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파악도 못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올라왔으니까 줍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과장님도 다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줍니다. 자기 자체 예산에서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동사무소의 현판이 어느 것은 금띠 두르고 어느 것은 나무로 합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정말로 어느 동에서 세 군데 네 군데 붙이는 데가 있으면 다른 동도 세 군데 네 군데 바꿀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잘 모르고 하나만 올린 거야. 그러면 나중에 바꾼다고 예산 또 올라온다니까요. 나중에 올라오면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말이에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둘 중에 하나 하십시다. 뭐냐 하면 이것을,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채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해 보고 만약에 검토를 했는데도 나중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책임지세요. 과장님 주머니에서 꺼내서 예산을 주시든지.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하면 좀 모양새 이상한 것이 나올 겁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UPS요, 통신팀장 와 계신가요? 예산서 229페이지에 있는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석
장상석수정구전산통신팀장
수진1동하고 수진2동하고 신흥동을 교체했는데 내구연수가 95년도 이전이니까 내구연수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UPS가 자꾸 에러가 나요. 각 동사무소에 정전된다든가 이런 때 응급용으로 써야 되는데 만 충전이 안 되어서 쓰지를 못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3개 동만 교체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배터리를 제외한 본체만 구입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배터리는 문제가 없고 본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구입한 것입니다.
상석
장상석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본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꾸 누전되고 이런 현상이 있고 만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만 충전이 안 되고 60%밖에 안 되고 제 성능을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UPS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본체하고 배터리하고 분리해서 구입했을 때,
상석
장상석수정구전산통신팀장
그런데 배터리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2006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배터리는 이상이 없어서 안 한 거고 본체에 이상이 있어서 한 거다.
상석
장상석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이 여기 자료 준 것처럼 되면 잘못하면 증액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다시 해봐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UPS 교체 예산으로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3개 동에 UPS를 교체한 비용이 1,75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4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11월 6일자로 경제교통과가 신설되면서 팩스가 불가분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347만 5,000원으로 팩스를 34만 6,89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남은 잔액은 312만 8,1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47만 5,000원을 삭감하려고 했던 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347만 원을 삭감하시지 마시고 300만 원만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아니, 이렇게 힘들게 전용을 해서 써요? 남으면 남는 대로 삭감을 시키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팩스를 구입해야지.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과가 예산 시기하고 맞지 않다보니까 또 불가분하게 필요하고 해서 같은 자산취득비 명목이고 팩스는 정수물품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분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상황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9쪽 통신관리 자산물품취득비 347만 5,000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1건 347만 5,000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9쪽 통신관리 자산물품취득비 347만 5,000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1건 347만 5,000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12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