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심하게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0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08년도 수입은 26억 6,800만원이며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융자하고 연도말 현재액은 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수금 수입 26억 6,800만원으로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2,6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8,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4,500만원, 식품진흥기금 9,300만원, 녹지기금 2억 3,300만원, 재난관리 기금 1억 9,9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18억 8,4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조성되고 지출로는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융자하고 6억 6,800만원은 금융 기관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 번호 1580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0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여유자금 26억원중에 일반회계로 20억을 융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반회계로 20억을 융자하는 세부방침은 잡혀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0억을 융자하는 것은 각 기금에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저희한테 통합관리가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26억 6,799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20억원은 저희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 6억 6,799만 5,000원은 시금고에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여유자금이라고 놓고 볼 때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20억뿐만 아니라 1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미 반영된 부분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형편을 감안 하신다면 6억 6,800만원이라는 금액 또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0억만 융자를 해야 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6억 6,799만 5,000원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서 145억 미반영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45억은 현재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갚아야 될 이런 것들이 145억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에는 145억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5월내지 6월에 1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의 수입 추계라든가 그 외에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내시 확정, 이런 등등에 의해서 6억 6,500을 우리가 더 융자를 받아서 일반회계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식으로 남겨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가치 판단의 기준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145억 미반영 부분을 나름대로 이따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할 때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이나 6월에 추경 반영분이 또는 국·시비보조 내시가 그때쯤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뒤늦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겠으나 몇 몇 사업들은 시기의 중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시급하다! 1, 2월중에 결정되지 아니하면 금년내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도 몇 가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억 6,000이라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거기에 미리 반영을 하고 추가보조내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20억만 하고 6억 6,000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쉽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시급성 판단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것을 실무부서와 정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과 차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는 것과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실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6월경에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죄송합니다만 얘기가 조금 겉도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적인 말씀은 20억 만은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고 6억6,000을 떼어놓은 그 가치 판단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20억과 6억 6,000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는 융자를 해야 될 시급성이 20억에 대한 일반회계에 융자해야 되는 그 가치판단의 근거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단지, 숫자상으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26억 6,000이 가니까 이중에 20억은 조금 융자해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자투리 개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럴 리는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6억 6,000을 남겨놓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는 20억만 융자를 할 때에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금에서 20억을 융자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억을 반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한테 교부될 부동산교부세라든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5개 구가 공통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는 별도로 교부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145억에 대해서는.....,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합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145억의 미반영분 중에 다만 2, 3억이라도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반영을 했었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월이나 6월경에 보조내시가 추가로 올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시기상의 문제로 1, 2월중에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은 금년에는 하지 못할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런 가치판단이 명쾌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 판단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요청은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서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반회계 다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기획실에서 6억 6,000에 대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일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1월중에 결정이 되어야지만이, 적어도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지만 신규 학생을 모집한다든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 6월 이때쯤에 결정이 되면 방과후아카데미 그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시만 해도 5개 자치구에 청소년담당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반영을 한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유자금이 있을 정도 되면 그 사업의 심각성을 만약에 고려를 했다면 반드시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할 때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만 일체의 여유자금도 없고 아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6억6,000이라는 여유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했다고 한다면 반영을 해놓고 거기에 50%의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못하는 사항들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몇 가지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무엇으로 했냐 할 때는 답변이 쉽게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대로 145억의 미반영분 중에 시기를 놓치면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자금이 없었느냐 할 때 지금 말씀한대로 여유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6억 6,000이면 몇 가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반영할 수도 있었다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못해서 당초 예산이 성립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기금내에서 쓰는 여유자금이라는 용어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융자를 해 오게 되면 사실상 빚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갈마도서관, 문화공보실)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기획감사실, 갈마도서관,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관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79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상정된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제도가 좀 전에 품목별사업예산서에서 이제는 사업별예산서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취지나 목적은 아마 실장님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선 먼저 예산편성에 작년과 달라진 부분, 그런 취지와 목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운영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고 그리고 2005년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예산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국제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1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예산을 통제위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또는 세부 사업별로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제도가 운영되면서 통제위주보다는 성과위주로 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사업예산을 하면서 성과 위주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첫걸음으로 내딪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업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국에서 앞서가는 기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정부차원에서 개발할 때 우리 서구에서도 선도기관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사업별예산제도가 출범하면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그야말로 성과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사업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성과지향의 재정운영 기반 구축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과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제도이고 성과를 항상 염두해 둔 예산편성제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 몇 도부터 운영을 하셨지요? 품목별과 병행해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005년부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품목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예산제를 워밍업을 해 본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2007년도에 품목별 예산편성이 올라 온 것하고 2008년도 지금 사업예산이라고 올라온 것하고 장, 관, 항 명칭 바뀐 것 말고요. 어떤 차이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편성한 것 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 사항을 우리가 같이 제출을 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가 된 것이 사업구조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품목별예산제도는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세목 내지는 목에 따라서 분산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편성목, 통계목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한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또 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에 알 수 없었던 정책사업 또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사업,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을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정책 사업에서는 85개 정책 사업이 있고 또 200개 단위사업 밑에 618개의 세부사업이 바로 이러한 수단을 근거로 해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사업구조에 따라서 정책사업이 6개 그리고 단위사업이 11개, 세부사업 23개가 사업구조화 돼서 아까 말씀드린 서구의 비전을 향해서 예산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구조화가 됐다 이거지요. 사업구조화가 돼서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목적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이나 비능률성, 낭비성을 없애고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조직이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1년 당해년도 목적일수도 있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중장기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발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 밑에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과정마다 내외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는 그에 맞춰서 적응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가고자하는 방향대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그 다음 차년도에 또는 차사업에 이렇게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피드백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관청에서 하는 행정의 업무라고 봅니다. 혹시 실장님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그것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우리 일원입니다. 공무원들이고 물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예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우선 제가 인적자원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총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원 개념의 구분을 한번 해서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총액 인건비제에 해당이 되는 총원은 몇 명이고, 전임계약, 비전임계약, 기능직 또 특별회계 들어가 있는 기간제 등등 해서 구분해 가지고, 현재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총인원 구청으로부터 기간제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는 인원까지 해서 총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구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액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억 단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행자부로부터 그 범위를 정해준 것이 52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둔산도서관이 금년도 6월에 개관되면서 둔산도서관에 소요되는 인력 8명이 늘어나면서 당초 총액 인건비 범위보다는 약 1억원 정도 오버가 돼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행정수요가 특별히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의 범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범위 이하로 금년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액인건비 범위에서는 우리가 오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인원 총원 관리를 하면서 정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899명에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는 규칙이 시로부터 아직 사전 보고에 따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규칙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공포한 것으로 따지게 되면 89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범위에 들어가는 상근 인력이 저희 구에 222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환경미화원이 14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로 45명, 도로보수원 10명, 행정보조원 1명,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근인력이 202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21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우리 경비에 따른 경비요원 13명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 감시요원 1명, 하천감시 2명, 도로불법행위단속 4명, 과적차량단속 1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98명, 202명, 21명, 이 숫자가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말씀하셨는데 기간 제는 단순노무인력으로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기간제는 몇 명 정도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50명 정도가 되는데 250명 숫자는 연간 숫자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름 어떤 경우에는 두 달, 많은 경우에는 다섯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총원 898명에 총액 인건비에 해당되는 상근 인력이 222명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02명....,
동직
양동직위원
202명!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까지 합해서 223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총 관리하는 기간 제까지 합하면 1,350명 정도 되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1,383명! 250명까지 포함을 해서요.
동직
양동직위원
정원은 이미 각 부서별로 몇 명씩인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되지만 상근인력 222명, 환경미화원 146명이 청소행정과에 들어가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다음에 단순노무 45명은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 22명, 실·과도 말씀드릴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실·과도 얘기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 4명, 행정지원과에 4명 그리고 공원녹지과 9명, 보건소 2명, 갈마도서관에 3명 그 다음에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 인부가 시설관리과에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 단속, 지도감시 현장인부가 도시관리과에 1명, 환경관리과에 3명, 시설관리과에 1명, 재난방재과에 1명, 교통관리과에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보수원은 단순 노무원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보수원이 시설관리과에 10명 그리고 행정보조원이 생활지원과에 한 명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이 인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예산서에 다 반영이 돼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의 예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빠져있는 인원은 없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빠져있는 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것인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지금 상근 인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 단속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원 있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불법주ㆍ정차단속원도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로 분류한다면 기능직도 있고, 단순 상근인력하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단순 상근인력도 저희가 볼 때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상근인력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실·과 정원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 드리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직을 얘기하지만! 일반직이라는 것은 기능직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근인력도 저희로서는 정규직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분류할 때 정규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물론 여태껏 그렇게 했고 제가 또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서 내용을 봤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다음 현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현원관리라기보다는 인사관리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인건비 취급은 경리계 쪽에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가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인원이 합리적인 인원인지 아닌지 실장님이 다 설명하실 정도로 다 아시나요? 각 부서별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각 실·과에 분장되어 있는 업무라든가 또는 정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직진단, 필요에 따라서 실·과에서 인원증원 요구라든가 또는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원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재 인원이 배치돼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또 정원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인원 배치,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부분 부분별로 전체적인 어떤 기준점을 볼 때 조금 불균형적인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의 900명 정도가 되는 이러한 인원을 임시방편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원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정원관리는 저희한테 업무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구정의 전체를 조정하고 또는 총괄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분장돼 있는 것은 제가 판단 할 때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하신 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가 2,256억 8,800만원 전년대비 10.5%가 증가한 214억 7,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고 일반회계는 2,159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단, 특별회계에 대해서 15%, 16% 정도가 감축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 소관 예산안을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0.13%인 7,800만원이 감소한 609억 2,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획감사실은 오히려 18.94%가 증액된 예산이 돼 있고 그 대민의 접촉이 가장 많은 민원봉사과 또 일선 동, 무려 민원봉사과는 마이너스 4.29%, 동은 5.2%, 혹시 일선 동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홀대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민원봉사과하고 힘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은 18.94%가 증액되고! 물론 여기 설명에 보면 예수금 상환이 12억 3,500만원인데 예수금상환 12억 3,500만원이 증액됐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우선 이은중 위원님께서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10.52%가 증가 됐고 이중에서 특별회계가 15.5%가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 할 때까지는 내년도에 별도로 주차장 건립을 하는 이러한 예산을 금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빠짐으로써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주차장특별회계가 20.85% 가미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위 전체를 보더라도 0.13%가 가미됐는데 유독 기획감사실은 18.94%가 증가가 됐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를 홀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 44쪽 하단을 보면 예수금 원금 상환 12억이 있고 또 예수금 이자상환 3,540만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일반회계 예산 부분에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36억을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상환 1차년도로써 36억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2억을 갚아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이자 3,540만원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금년 예산과 비교를 해 볼때 3억 8,000만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이외에는 전 실·과가 조직에 필요한 운영비 특히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게는 5%, 적게는 2% 이상 줄어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고 있다하는 답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물론 없는 살림에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신 노고는 이해를 합니다. 35쪽에 보면 201-01에 구정설명회 책자가 4,000원씩 3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고, 36쪽에 보게 되면 또 홍보책자 인쇄 2,500원, 1,500부 1종 375만원! 어쨌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각 320만원, 37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43쪽에 보게 되면 의회 의정비 주민의견여론조사비가 500만원 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10명 7회, 전년 대비 280만원가지고도 의정심의가 돼서 우리 의원들의 몇%인가 인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어떻게 990만원 정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넣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306-08에 외빈 초청 여비, 해외교류도시 주요 인사 체제 비 해서 16만원씩 15명을 4일 동안 960만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대방 도시를 방문했을 적에도 그런 체제비를 지원받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설명회 책자 인쇄 4,000원씩 해서 800부, 320만원은 우리가 매년 1월이나 2월이 되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당년도에 할 사업들과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배제대 스포렉스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홍보책자 인쇄 2,500원씩, 1,500부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구 현황이라든가 연혁 그리고 우리 구 시설 그리고 우리 구의 여건 이런 것들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구를 전국에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구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을 하는 예산입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의정비 여론조사비 9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회의 참석수상 490만원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되기 전까지는 의정비 심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절차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론조사를 하다보니까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의정비 심의회를 10월 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금년에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일곱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당 들어가는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해서 49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의정비 심의하는데 그렇게 많이 회의를 엽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동사무소에도 자주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의회에서 질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런닝머신이나 몇 가지를 해 달라 또한 무슨 생활체조에 앰프가 고장 났으니 고쳐 달라, 그런 것을 잘 해줘야 의원 생활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일선 동, 민원성 숙원 사업이라든가는 일절 계상이 안 되고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2008년도는 적어도 민원성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오히려 5.2%가 깎이고 1원하나 계상이 안 되고 특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도 5억에서 또 3억까지 깎여가지고 2억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실장님! 추경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다음에 1차 추경에 반드시 일선 동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민원성 숙원 사업을 꼭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질문을 하신 중에서 외빈 초청 여비 그 관계는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 평등 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교류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일체 비용을 공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체제비를 부담하고 또 반대로 그쪽에서 우리 서구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체제비를 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일단 우선순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 직전에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과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산출기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기준이 이해가 잘 안되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배재대 스포렉스관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민설명회를 하시는데 참석 예정 인원은 2,000명인데 설명 자료는 800부를 인쇄한다고 했다, 2,000명이 참석할 것이 뻔한데 800부만 인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금액이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4,000원씩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으나 800부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어떤 것을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 결과 이것은 또 80부를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80부가 되는지 모르겠고 같은 기준에서 내년도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책자를 인쇄하는데 심사위원이 총 몇 분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이!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11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 책은 70부나 인쇄를 해요. 산출기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기 위한 책자를 70부씩이나 한 권당 2만원이 들어가는 책자인데 70부씩이나 인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각 부서로 주신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부서별로 업무 조정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여부 내지는 조정 여부를 묻기 위해서 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거기서 조정된 내역을 가지고 다시 인쇄를 해서 부서로 주신다면 괜찮겠는데 지금 이렇게 일단 세가지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출기초를 만든 기준이 무엇인가,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으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설명회 자료 2,000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3분의 1은 약간 넘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배부를 해도 구정설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해서 조금....,
진걸
한진걸위원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분의 1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만 해도 문제없이 하겠다....,
진걸
한진걸위원
좋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1,500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한테도 홍보 자료를 쓰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동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 홍보자료 또 전국 각지에서 저희 구에 여러가지 사유로 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구의 홍보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1,500부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자료 외에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은 130부, 어떤 곳은 100부, 어떤 곳은 8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에 한 부씩 가도 상관이 없는 곳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 부 또 어떤 경우에는 담당별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의회에도 배부를 하는데 그 배부량이 자료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이 배부기준에 대해서 건건별로 전부 자료를 배부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한다면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자료 70부라고 말씀하셨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70부에 대해서는 일단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의자료가 사실상 저희는 확정이 된 후에 별도로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변동 사항이 있게 되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물론 수정을 해서 보내겠습니다마는 또 5개 구, 시에도 배부용으로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말씀이 상당히 듣는 시각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 부분은 되리라고 보고 일정부분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되는 부분만 다시 수정을 해서 배부를 하겠다 하는 말씀은 90% 이상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대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제출을 하니까 크게 변동이 있어 봐야 10% 이상 변동된 적이 없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겠고요. 따라서 그것을 전제하고 70부를 미리 인쇄를 해서 수정된 부분만 바꿔서 배부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는 그 시각 자체에 저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100% 다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심사 끝나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바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바뀐 부분만 수정을 하여서 배부하면 되기 때문에 70부 인쇄하는 것은 괜찮다 하는 그 발상에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지 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제 본 뜻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무리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자료에 보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참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질의의 본질은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점은 거기까지 하겠지만 궁극에 있어서 이것을 전제로 이 질문을 몇 가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본질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업무를 총괄을 하시는데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에 반영한거요?
진걸
한진걸위원
예, 지금 몇 명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910명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910명분 되어 있고 2명에 대해서는 계산상 오타가 있어서 중복 입력이 돼서 908명만 해야 되는데 910명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사전 설명 듣고 그 두 분은 제하고요. 908명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 도서관, 의회는 정원 대비 반영비율이 똑같아요. 오로지 본청에 있어서만 762명 정원에 별도정원 9명이 있어서 771명분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이지요? 2007년도가 아니라!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별도 정원 9명의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공로연수를 간 세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세분의 인적 사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로 정년이 끝난 분 아니에요. 2007년도 1월부터 공로연수를 가서 2008년도에 우리 정원에 전혀 계상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1년간 봉급을 더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정년이 끝나서 퇴직을 한 분들한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잡는 것은 편성 시점에 그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그러한 기준을 따르다 보니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서에 보면 행정지원과가 인건비 반영이 되어야지요. 산출기초가 거기에는 763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것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기획실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제출하신 다른 행정지원과의 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정회때 한번 보시고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상당 부분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런 점 이후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정원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 예산안을 발생 시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몇 가지 발생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 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발생 시점을 확인 해보면 그 얘기에 오류가 없다면 이것이 지난번 얼마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자료집에 의하면 2007년 감사 시점기준으로 현재 정원이 899명중에 현원은 892명이고, 7명의 일반직 결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7명 결원이 충원되지 않았지요? 감사 시점 이후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수립을 한다든지 할 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899명이 아니라 892명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발생 시점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지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은 현원보다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 데 예산안에 모든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관계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으로 하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청장님 방침도 결원을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소신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가장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 감사드리겠고 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합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첨부 서류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마지막에 보면 공무원 직종별 정원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비율까지도 2007년 10월 1일 기점으로 해 주셨고요. 따라서 이 자료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안 수립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의하면 사무국, 보건소, 도서관, 동까지 포함해서 전체정원은 899명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라든지 별도 정원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899명으로 하는 것이 맞지, 908명으로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예산안이었다, 산출 기초가 그릇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요. 이후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충실히 해 주셔서 결산심사 할 때에는 같은 오류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정원이 현재 898명 정원인데 하여간 2007년도에 정원 변경되기전 899명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상 908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908명으로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 정원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나온 상황이고요. 두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에 예를 들면 공로 연수를 간 세 사람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898명 이외의 정원이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도!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지금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별도 정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교육을 간다든가 또는 공로 연수를 간다든가 이럴 때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교육 파견을 1년간 갔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있던 사람이 교육파견을 갔기 때문에 총무과로 옮겨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체 정원에서 이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체 정원에 있는 899명에 대한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교육을 가는 지금 이 5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단기간 1개월나 2개월 가는 이런 교육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고 현재 있는 정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교육은 1년 장기교육입니다. 이 장기 교육은 현재 관리하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는....,
동직
양동직위원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를 총무과로 이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하는데 총무과로도 이관을 하지만 현재 실·과에 있는 정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별도정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1년간 교육간 사람 5명도 899명안에 들어가 있는 정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정원이 자기들이 부서에 있는 정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냐, 총무과로 이관해가지고 총무과 정원으로 잡힌 사람이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로 이관은 돼 있지만 총무과 정원으로도 잡혀져 있지 않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장기교육자나 또는 공로연수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1년간 교육을 가는데 그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다른 데서 줘야 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정원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정원인데....,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이 890명 안에 들어 있는 정원이잖아요. 그것이 왜 별도정원이냐 이거에요! 교육을 1년간 갔지만, 아니 인건비 기준으로 할 때 정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지 그 사람들이 어째 899명 외에 별도정원이냐는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지침이나 또는....,
동직
양동직위원
행자부지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여기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행자부지침은 총무과로 배속된 그 사람이 근무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에서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의 직원이 1년간 교육파견을 갔다면 이 사람을 총무과로 옮겨놓은 것 뿐이지, 정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서 그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899명 외에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두 사람 분이 계상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별도정원이라는 말이! 별도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별도정원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는 어차피 그 사람 분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별도정원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9명분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데 11명분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2명이 더 중복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정원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상하지 않으면 봉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정원이 현재 있는 정규 그 정원에 플러스가 돼서 같이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여간 제가 실명을 지칭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뜻은 없으니까! 우리 윤영숙 계장이 문화공보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1년간 교육을 갔습니다! 윤영숙 계장이 우리 구청에서 급여를 받는 정원입니까,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봉급을 받는데 별도정원으로서 받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글쎄 별도정원이든 무엇이든 하여간 우리 예산 편성상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별도정원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지금 예산 편성가지고, 포인트는 예산편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안에 이 윤영숙 계장이 별도정원이든 무엇이든 정원 몇 명, 총 898명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냐, 아니냐, 이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899명이요?
동직
양동직위원
899명안에!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 정원이 아니지, 무슨 우리 정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전출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인건비는 어디 예산에 편성돼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왜 899명만 계산을 해야지, 911명으로 계산을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별도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당초 교육 안 갔으면 정원이 몇 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 갔으면 그냥 여기 근무하고 있으면 총 이 사람들을 포함한 정원이 몇 명인데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정원이 899명인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899명중에서 그러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899명 안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에!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현원도 마찬가지로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현원의 범위, 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한진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잠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 양동직 부의장님 말씀이나 실장님 말씀이나 제가 듣기에는 같은 말씀을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이 답답하게 들리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조금 잘못 수립했다 뿐이지, 서구의 정원은 899명이고, 내년도부터 898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파견을 별도정원이라는 표현을 자꾸 하셔서 오류가 오는 것 같은데요. 별도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898명 외에 별도로 관리를 할지 몰라도 이중에 898명중에 포함이 돼서 나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교육파견 5명이 나갔으니까 우리 정원은 899명이니까 이 5명 분을 새로 충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899명 인건비 했고, 이 5명은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별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중복돼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 파견 끝나고 서구청으로 복귀를 하면 이미 899명 다 채워놓았으면 어디로 복귀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899명 안에 포함이 된 것이고 그런데 나가 있는 별도정원이라고 표현하시는 이분들이 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정원은 899명인데 밖에 나가 있는 분 그 다음에 공로연수 간 분 그 다음에 행자부 파견된 분 이렇게 합쳐져서 이분들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아차!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그분들까지도 중복되게 사실은 잘못 잡은 것이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면 이것이 발견이 될 거에요. 그렇지요? 저는 같은 얘기 같아요. 파견 나가신 분들은 그 899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 빼고 899명을 우리가 다 채웠다, 이것이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걸
한진걸위원
파견이 끝나면 복귀 안 들어 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군가 대신 또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야 되는 정원 현황 여기에서 별도정원 교육파견 5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파견은 내년도에도 이루어집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이것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별도정원은 총액 인건비도 포함되지 않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이름이 거론된 5명, 행자부 파견 1명 합쳐서 6명 그 다음에 공로연수 3명인데 내년에는 2명, 이렇게 해도 8명 그러면 이 8명이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되고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구정원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공무원이 908명인 거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908명이고 조례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파견된 분들이 서구청으로 복귀를 할 때에는 누군가 대신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사실은 서구에 공무원은 정확하게 908명이다, 이거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908명으로 세워야 되겠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공로연수자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 두명은 변동 있겠지만, 그러니까 899명은 정원이고! 그러면 결원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7명의 결원! 결원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결원은 TO가 다시 생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을 했는데 보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별도정원 운영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들 입니다. 그래서 별도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는 인건비만큼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를 해 줘야 된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하는 의견도 행자부에서 각 기관 의견 수렴을 할 때 저희가 낸 바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실장님! 정원 외 별도정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예산 680 몇 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15명, 그렇지요? 또 비전임계약직, 청원경찰 이것은 정원 외로 관리를 하지요? 청원 경찰이나 주차장특별회계 15명, 기능직, 비전임계약직 이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 됐고요. 특별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685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15명, 중국어하고 인터넷방송국에 3명, 청원 경찰 21명, 이분들은 정원 외로 특별 회계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제가 결론 내릴게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되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라고 얘기하면 현재까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명이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 899명하고, 25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상근직이라고 하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상근인력이라고 하는데 상근인력이 202명! 이 중에는 환경미화원 14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21명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2명 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202명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장지도ㆍ단속ㆍ감시 현장인부라고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적용받는 분이 1,122명이라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적용되는 전체 숫자가 몇 명이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1,122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세요. 그러면 1,122명 외에는 절대 한 명도 있으면 안 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정원 말씀하시는 거에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적용되는 인원이 1,122명이잖아요. 그 1,122명 외에 인원이 더 있을 수는 없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별도정원은....,
진걸
한진걸위원
별도정원도 아까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한 명이나 더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액인건비 범위를 벗어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별도정원은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서 별도정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만큼은 제외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요청사항이고 현재는 1,122명 외에는 적용할 방법이 없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별도정원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걸
한진걸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잖아요.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것이지, 지금 되어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했는데 이 총액인건비제는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 이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곤란하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는 1,122명에 총액인건비제 적용받을 인원이나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1,130명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별도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1,130명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산출한 거에요, 1,122명으로 산출을 한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산출을 하는 방법은 그 인원수를 정해 놓고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를 산출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특별회계나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을 별도로 정원외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뭐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총액인건비....,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에만 적용이 되지 사실은 정원외의 구성원이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일반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정원을 정하고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상근인력 정수에 관한 또 규정이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의 수도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조례를 갖고 있다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못 찾는 거군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맞으니까! 조례상으로 표기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근거도 없이 그냥 임의로, 청원경찰이나 주차장 특별회계 고용 인력들을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그 규정을 한 부 제출을 해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지금 한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깁니다. 총액인건비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아까 인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자구요. 지금 상근인력 202명과 그 다음에 정원 890명, 202명을 합한 1,120명이 총액임금제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일단 인원상으로 따진다면!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 21명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202명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근인력 202명중에서 예산편성은 지금 다 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마이너스, 예산을 감한 것은 없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898명에 대한 예산 다 세웠지요? 지금 908명 세웠으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별도로 더 세웠어요. 그렇지요? 별도정원 때문에!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 오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언제 시달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상 예산편성 전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빠르면 금년안에 범위가 지정이 돼서 시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늦어도 1월까지는 시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이 매년 다르게 내려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려오는 거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둔산도서관 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분명히 늘어났을 테고, 인원이 늘었으니까! 그 외의 요인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외의 요인은 행정수요라든가! 행정수요 중에서도 복지수요라든가 교통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총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행정하기가 좋아졌으니까 또 오히려 감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여권발급에 따라 가지고 5개 구청에서도 여권 업무를 수행을 해라, 하고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권 업무에 따라서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는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권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보면 3명 내지 6명을 증원시켜서 그 업무를 보도록 하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는 수만큼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된다 라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하면서 100% 인건비를 보조 해주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별도정원을 자꾸 말씀하는데 별도정원은 정원과 관계없이 매년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로연수가 2명이 예견돼 있고, 내후년에는 공무연수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0명 내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정원이 내후년에는 금년보다도 8명 내지 9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명 내지 9명분의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총액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의 의견과 우리서구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총액인건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는 책을 안가져 왔는 데, 예산 편성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슨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방침 29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는 현재 집계상 정원을 기준으로 정현원의 비율을 감안하여 본청, 사업소별로 산정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규정 106페이지에 보면 “교육 및 파견자 인건비는 어떻게 정책사업 단위사업화 하나요?” 라는 질문에 “실ㆍ국으로 구분되지 않는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교육 및 파견자의 인건비는 총무과의 교육훈련 정책사업 내지 단위사업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예산편성의 인건비 부분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예기치 않는 정현원의 기준에 오버되는 인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그것을 서로 따지다보니까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자료로 2명분은 잘못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다, 내가 그 두 사람 인건비도 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400만원 정도 됩니다. 1차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감 예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3,400만원을 잘못 예산편성 계상하는 바람에 다른 꼭 해야 될 사업을 지금 못 올렸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이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명 중복돼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예산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명분 중복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행정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발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한 것을 수행해 나가는 제반 활동을 행정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이런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전체인원에 대한 정원관리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인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장의 책임 아닙니까? 지금 인사 같은 것의 평가도 부서장 책임하에 가 있듯이 예산편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이 설령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경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리계가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간다하더라도 예산서를 편성할 때 해당 부서장, 최소한 국별로라도 국장이 스스로 우리 국에 근무하는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인적자원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우리 국의 인건비는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최소한 머릿속에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올리는 정도가 되어야만 책임있는 어떤 행정 구현이 되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라든가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없는 다른 상임위에 소속해 있는 과의 인원까지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걸러주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걸러주지 않으면 지금 경제복지상임위에서 인건비 가지고 거르겠습니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인건비 가지고 거르겠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서장들이 말이지요. 정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주는대로 인건비 주는대로 하겠다, 이것은 옛날 품목별 예산서에서 가지고 있던 마인드하고 지금 성과지향적인 사업 예산제로 바뀌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책임운영제를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요. 실ㆍ국별책임제는 인원도 마찬가지고 업무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실ㆍ국별책임제 운영을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행정편의상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지원과라든가 한 부서로 인원 정리를, 인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하고 관리하는 것을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오래 전부터 올라와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책임자인 부서장의 책임하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부서별 부서장들의 책임하에 이제는 분산해서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공유가 함께 됐기 때문에 같은 견지에서 국내외여비의 통합관리라든지 일반운영비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도 같은 견지에서 처리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더욱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어떤 업무라든지,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금을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시고요. 국외여비 또한 통합관리를 하면 부서장에게 어렵게 요청을 하더라도 기획실에 가서 예산을 다시 받아 와야 되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겠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통합관리를 해야 실익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통합관리하는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예산편성 이후에 지출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풀예산으로 확보를 해둔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운영비가 4%, 5% 정도 감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각 부서 것을 합치면! 그런데 이 통합관리기금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6%가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언뜻 보면 일반운영비가 감해지면 통합관리비 또한 일반운영비니까 이것을 감해야지, 각 부서에서 하는 일반운영비는 감하고 통합관리는 증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부서에서! 오히려 실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답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통합관리 수용비라든가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 지원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1년 동안 일을 하다보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통제 위주보다는 지원 위주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여비가 실질적으로 실·국별로 들쭉날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옵니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안기름유출사건에도 저희 직원들이 3일 동안 자원봉사를 나갑니다마는 이럴때 필요한 예산을 어떤 한 부서에 놓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위주가 아니라 지원쪽에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 검토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행정은 실ㆍ국장책임제 운영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구도 특히 예산 부분에서도 실국장들의 책임하에 움직여서 거기에 따른 책임, 책임이라는 것은 성과입니다. 성과까지 같이 검토하는 시기가 됐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조금 수정을 했으면 싶은 것이 통제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체계라고까지도 조금은 어렵겠고요. 기획실에서 조정의 역할 정도로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요, 구정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2,000명을 예상하는데 참석인원! 800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정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데 예산이 2007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총 얼마 정도 들으셨습니까? 먼저 구정설명회 주관부서가 기획실입니까? 행정지원과 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주관 부서는 행정지원과이고 저희는 업무보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구정설명회의 주관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구정설명회에 필요한 800부, 구정 설명회 책자 인쇄하는 것 320만원 외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겠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품목별예산서하고 사업예산서하고 편성을 하시면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요. 지금 정책사업이다, 단위사업이다, 세부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정책사업의 첫 번째가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해 가지고 단위사업이 구정시책 연구개발, 그 다음에 세부사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부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구정 종합기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행사가 구정 설명회니까, 이것이 구정의 종합 기획ㆍ 조정안에 들어가는 세부사업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무슨 사업인지, 이 구조화도 이제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정설명회는 매년 있어 왔던 행사잖습니까! 그럼 그 목적이 기획감사실 사업 내용이냐 행정지원과 사업 내용이냐를 놓고 구분해서 이것을 구조화 하니까 이것은 비중이 기획감사실 사업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사의 주관 진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획감사실의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안에, 세부사업 내역에 들어가든 거기에 구정설명회라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책자 만드는 데 얼마, 그날 이벤트 팀 불러서 행사하는 데 얼마, 뭐 얼마해서 예산이 얼마 듭니다 이렇게 해야 구정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성과가 났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품목별예산서 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책자 값은 기획감사실에 넣고 행사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넣고 이렇게 해 놓으면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거지요! 생각이 똑같고 예산편성이 똑같다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사업을 우리가 사업구조화를 하는데 원칙이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시나 또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구정설명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 구정설명회안에 구정설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120쪽에 있는 초청장 인쇄, 안내문, 현수막, 입간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구정설명회를 하는 데는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는 실·과 기준을 정책 사업 구조화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미비한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 있는 부분으로 지적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지금 2008년도에 사업예산 지침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두 부서에서 같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 부서로 통합 해가지고 할 수도 있더라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정설명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 하는 것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원칙은 실·과별로 구조화를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적용하지 않고 실·과별 사업구조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예외 부분을 갖다가 가급적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못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 사업을 가지고 한 단위사업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물론 잘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다음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이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구정참여 및 자치의식 제고라는 정책 사업명에서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의 명칭은 같지만 기구의 정책사업이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세부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 편성을 하든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입니다마는 비전임계약직에 ‘라’급 중국어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국제교류라고 하는 정책사업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라’급 중국어 전문요원의 비전임 계약직의 인건비가 국제교류에 안 넣고 행정운영경비에 넣은 이유는 또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제교류 쪽에 넣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혹시 틀린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에 포함이 돼야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인건비는 다른 인건비 하고 다르듯이 비전임계약직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중국어 통역 일이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사업성! 말하자면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단기간 쓰는 것은 그 사업성 예산에 포함이 되지만 이것은 1년 12개월 쓰는 무기 계약, 근로자하고 사실상 같기 때문에 행정경비에....,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국제교류가 아니라면 우리가 쓸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국제교류 사업이 없으면 어디 다른 업무를 줘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업무가 지금 통역외에도 청소년 국제 문화 캠프라든가 또는 번역이라든가 또는 우리 직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중국어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쪽으로 한쪽만 치우쳤다 이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중국을 대상으로한 교류쪽에 대해서는 이런 직원으로 하여금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30쪽부터 40쪽까지, 페이지가 달라서 그런가 제가 보기가 불편해서 직접 여쭐게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비용은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운영수당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운영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고 회의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금액은 다 63만원씩 다 똑같은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운영수당 중에서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밑에 내려 와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회의를 11시에 하게 되면 12시쯤에 끝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식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식대에 해당되는...,
진걸
한진걸위원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급식비의 근거가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상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12시 정도에 끝나는 데 7명이 회의 잘 마쳤으니까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식사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저희가....,
진걸
한진걸위원
송구합니다만 참석수당에요! 각종 회의참석수당 안에는 보통 기준이 4시간이던가요? 3시간이던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시간!
진걸
한진걸위원
기본이 그것이고 그 시간을 넘길 경우에 추가로 3만원을 더 해 주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냉정히 추가로, 그 다음에 한 시간을 더하던 다섯 시간을 더하던 추가 1회에 한하여 3만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0만원까지도 회의가 길어진다든지 할 경우에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식대나 이런 것이 나가 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을 받는 분들은 세 분이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공직자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우리 설명 자료에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 격려를 위해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급식비를 예산상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다른 위원회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다른 위원회는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려요. 말 그대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없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새로 신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특별한 답변을 요청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편성한 것은 말씀드린대로 그런 목적하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 심의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청내에 근무하고 있고 해서 외부에서 온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을 심의하고 질의를 마칠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을 포함해서 갈마도서관도 내일로 미룰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지요. 잠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마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소관업무계획보고는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생략하고 직접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은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좋은 업무를 위해서 항상 새로운 좋은 계획 만들어 주시고 연찬 많이 해 주셔서 도서관이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 반영분에 보니까 정림동에 어린이도서관 신설에 따른 몇 가지가 반영이 돼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자료구입 계획까지도 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상 몇 몇 자치구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관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기왕에 이것을 장난감도서관으로 전환까지는 어렵다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일부의 기능에 있어서 한 개의 실 정도는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는 있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시대 상황도 그렇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계획까지는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수준까지는 못가도 거기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도서정보실 하나 그 다음에 인터넷코너,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영유아방 하나, 이야기방 하나, 그런데 사실상 영ㆍ유아방에는 현재 가수원분관이나 둔산분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표현으로는 장난감이라고 표현안하고 어린이 교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교구만 다 갖다놓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진걸
한진걸위원
영유아방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영유아방을 가보았는 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놀이방 정도의 그런 개념이고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장난감을 대여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방법까지가 고려될 때 장난감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이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놀이방의 수준을 벗어난 일정 부분 장난감 대여까지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관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세부적인 것을 잘 준비를 하실 텐데 그때 그런 점이 혹시 고려가 되고 주변에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수요 조사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까지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우리 서구에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처음, 그것도 상당한 우여곡절 뒤에 나오는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좋은 대안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2008년도부터 기존의 품목별예산서에서 사업예산제로 바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담당직원들도 몇 번,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도 받고 저도 두 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의 구조화한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으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해가지고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으시고, 지금 구조화 하신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 관장님이 하신 거예요, 기획실에서 해 준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구성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도서관의 정책사업이 뭡니까? 정책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하고, 행정운영 뭐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나머지는 단위....,
동직
양동직위원
도서관에 정책사업이 그렇게 하나로 전부 다 구조화가 가능합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정책사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도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주는대로 했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현재 짜 놓은 단위사업이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조상 대전광역시 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라면 저희들은 공공도서관 운영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몇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도서관만의 내용적으로 보면 단위사업이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점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수립했다면 좀 얘기가 틀리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 우리 구 전체상으로 봤을 때 정책은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행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위사업장입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 계상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지금 도서관 은 따로 다 있어요.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원관리도 따로 하고, 본청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관장님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사업의 구조화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기획실에서 내려 준 지침물을 가지고 사업의 구조화를 한 것이냐, 관장님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 정책사업을 크게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공공도서관 뭐지요? 행정운영경비하고 공공도서관운영! 정책사업이 두가지예요. 공공도서관 운영,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아마 지침을 하달한 모양이다, 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질문을 먼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은 단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서관의 정책 사업인데 다른 데 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얘기시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실상 원래 처음 시행하는 이것이 폼이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사업의 구조화라고 해서 세부사업을 너무 쪼개다보니까 너무 산발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침대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대로 정책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하고, 사실상 정책이지만 단위사업구조로 가자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직원들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관장님, 개념은 아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직원들도 이 사업예산제가 이렇게 가는 목적이나 취지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의 구조화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왜 그러냐하면 2008년도에도 다 이렇게 행정업무를 펴시고 나중에 또 12월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편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실상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쪽에다가 꼭 넣어야 되는 이유를 하면 또 반대되는 성향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넣다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이런 것도 사실 있었고 또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꼭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단 갈마도서관 명칭하에 지금 가수원분관, 둔산분관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예산제는 성과 중심적으로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에 가서는 그때는 이렇게 사업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 둔산도서관이 별도로 자기의 성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아마 내년 12월달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는 결과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자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0.14%가 감액된 예산이거든요. 다행이도 도서관 예산은 0.49%가 증액된 예산이 됐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서 9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405-01, 그것이 도서대출반납기는 익히 알아서 2,900만원 2대, 5,800만원! 그런데 도서분실방지기라고 있어요, 2,000만원 1대! 도서분실방지기라는 기계도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소위 한 말씀으로 드리면 말 그대로 도서 분실에 대한 것을 사람이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참고적인 봉사를 할 인력이 앉아서 사실은 책을 감시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에 어떤 물질을 넣어서 그 책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나가면 부저가 울리고 이런 식으로, 지하철의 게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안 가지고 나가면 문이 안 열리듯이 도서관에도 도서분실방지기라고 해서 책을 정상적으로 대출 안받고 부정적으로 가져가면 부저가 울려서 알고 우리가 제재를 하고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여년전부터 도서관이면 필수적으로 다 마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것은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갈마나 둔산도서관이나 가수원이나 다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전체에 없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만드실 때 담당자들이 다 다른가요? 일반행정 분야 또는 무슨 전기나 청사관리 분야 이런 식으로 담당자들이 다 달라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각 분야별로...,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안을 수립할 때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예산 끝나고 나서 추경을 하다보면 미반영된 예산이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나 가스나 수도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하셨는지 그런 것들은 다 산출기초에 다 3개관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6월이면 4개관으로 늘어날 것 뻔히 아는데 7개월분이라도 사실은 반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설명 자료를 봐도 어떤 것은 그냥 3개관만 반영을 했고요.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야는 예상을 충분히 하셔서 7월분 반영을 하셔서 4개관으로 산출 기준을 잡고요. 그런 차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많이 아쉽거든요. 답변 좀 특별히 하실 것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번에 원칙상으로 법적경비는 4개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당겨써도 되기 때문에 3개관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 같은 것은 지금 안 해 놓으면 입찰에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여러개를 입찰하는 것 하고 3개관하고 또 한 개관 하고 하면 금액차이가 벌써 틀립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불리한 것은 4개 관을 세웠고요. 또는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미리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미리 안 세워도 되는 것은 3개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무인복사기나 그런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까 이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행히 도서관은 0.49%가 증감돼서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사실상 어린이도서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충분히 됐다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도서대출 반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도 없는 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에는 두 대를 한 이유가 거기는 현재 우리 구에서 3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TO를! 사실상 알고 보면 3명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래서 한 사람 몫이라도 더 줄게 하기 위해서 두 대를 세웠고요. 또 기왕지사 가수원이나 둔산이나 갈마나 다른 실에도 한 대씩을 더 증설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하다못해 그런 자산취득이 아닌 도색경비도 지금 안 돼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꼭 지금 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예산반영을 해뒀고,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관장님! 2006년에 이어서 2007년도 중반까지 둔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많은 업무 폭주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2008년도에도 고인이 되신 구논회 의원이 확보했던 예산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도 많은 업무가 폭주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해보면 지금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수원분관의 PC교체의 건도 아직 미완의 과제이고 이동도서관 버스 교체건도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든지, 설사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도 추경에서 너무나 노후화되고 이러한 건들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생각 갖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수원도서관 PC는 저희 직원들이 쓴다는 것은 불편해도 쓰겠는데 이용자용이 35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리추경에 20대를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소나마 해결이 됐고요. 말씀하신 이동도서관은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94년에 구입을 했고 횟수를 떠나서 항상 몇 톤의 책을 적재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노화가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만 말씀대로 구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또는 풀리는대로 우선적으로 한다고 예산 부서하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43쪽 설명서에 보면 시청각 방음실 공사를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구 재정이 계속 풀리지 않는 다고 하면 본 위원장 생각은 시청각실 방음공사에 추가로 확보되는 이 재원으로, 차라리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투자에 따른 효율성면에서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함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데 특별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시청각실 방음 관계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예를 들면 문에 방음시설이 안돼 있는 경향도 있고요. 거기서 조그마한 놀이를 하더라도 밑에 층이 바로 열람실입니다. 일반열람실인데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벽하자면 굉장한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했던 1,500만원은 문하고 벽이 현재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재질 안이나 바깥에 갈마도서관에 했던 흡음제를 넣는다는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 시설을 안 한다 해서 그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형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소요 예산에 보니까 구비일텐데 자료구입비가 지금 1억 200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둔산도서관 개관할 때 자료 구입을 약 2만여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로 한다고 하면 이 어린이도서관은 최초 자료구입비로써는 적지 않은 예산 같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둔산에 어린이실과 영ㆍ유아실이 약 1만여권을 구비해서 개관했습니다. 이쪽이 8,000만원이라고 하면 8,000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 욕심으로 보면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장
외국의 사례하고 국내 어떤 사례 또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요즘은 대여하지 않는 도서관도 많이 있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료의 존엄성 또는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는 사람 목적은 외부로 대출해 주는 것은 싫어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 보면 대출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많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서 대출해가는 그 이용자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 줘서 책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문화 욕구 수준에 걸맞게 어느 정도 의식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처하기 어려우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왕지사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실수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 사회과학, 기타 학문의 개론서 정도만 대출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이 잘되는 것은 복권이라고 해서 한 종류에 두권씩 해서 한 권은 도서관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놔두고 한 권은 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둔산도서관만은 그동안에 저희들 관례로 봐서 조금 예외적인 것이 예를 들면 기술과학 같은 것은 과연 그렇게 대출을 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와서 보니까 다 가져가니까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책이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책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종 2권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자 해서 한 권은 빌려보고 한 권은 안 빌려주고 이렇게....,
구우회위원장
철저히 하셔야겠 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계속 빌려보다가 어느 분이 “의원님, 책 빌려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 빌려가는데 의원님이 왜 책 빌려 가냐고?” 그래서 지금 책 안 빌리거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전산시스템에 보호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보관은 누구라도 안 빌려줍니다. 그것은 전산시스템에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가신 것은 당연하게 빌려 가실 책을 빌려 가셨을 것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책 많이 보는 의원이라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왜 빌려 가냐고 해서 안 빌리는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일장일단이 한 권은 빌려가고 한권은 빌려가지 못하게 해놓으면 세개의 도서관이면 한 종에 6권씩을 사야 되는,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인 책은 많아도 종류수는 줄어드는 단점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증가되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말씀으로 드리면 둔산도서관이 올 6월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의 본예산은 둔산 도서관에....,
동직
양동직위원
1년치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공공운영비는 없었습니다. 그것과 내년도에 새로 개관될 어린이도서관 감안해서 불어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되어 있던 문화공보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청취하고 예산안 심의는 일정을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업무보고 책자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예산에 지난해 하고 약간 달라진 것들이 몇가지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비를 필수적으로 반영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시비에 따라서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두 건이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유가 예산상 어려움이나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추가 반영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재라는 것이 언제쯤 되는 거지요? 그 판단 시점을 언제쯤으로 판단하신 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1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재정 현황을 분석했고 내년도에 세입이 특별하게 증가될 요인이 지금 현재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시비 부담을 다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두건이나 있고 또 내년에 저희가 필요불가결한 예산 이외에는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유성구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세입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지 않은 한은 재정형편이 확실히 나아진다고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에 필히 반영 했어야 될 예산중에 구비 미부담된 사업조서를 보면 144억이나 돼요. 본 위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미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보고서에는 들어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요. 공보실 것 보면 예를 들면 이 책 27쪽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청소년건전 육성사업으로 두개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공부방을 운영한다, 지원센터 운영한다, 청소년증 발급한다, 이것이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이고 이것이 예산안 지출에 따른 업무계획인데 어떻게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예산안 제출에 따른 계획은 무엇이고 또 예산안은 또 뭡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에 요청할 때 이 업무계획보고를 작성해서 동시에 작성이 됐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에는 반영을 못했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동시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을 하다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를 작성했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6쪽에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지방보조사업도 같은 견지겠고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중요도 내지는 미반영된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보실 같은 경우에 미반영사업을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가치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것일 것 같고요. 역으로 말하면 예산 조정하는 와중에 기획실에서 공보실에 어느 정도 삭감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금액개념으로?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예산계에서 담당들을 불러다가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실장을 불러다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했는데요. 일단 법적 필수 경비 그 다음에 경상경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전만 같으면 국·시비보조사업을 법적경비 수준에 준해서 다뤄서 앞부분에 들어가 있었는데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달리 하면 비목변경이나 해서 그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 제출된 안에 따라서만 심사를 해야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원칙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 심의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를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의회와 사전 조정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 주민홍보용신문 구독료가 전혀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문화공보실에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이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5,400만원이거든요. 5,4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하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70%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 비율이 저는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5,400만원만 올린 이유도 모르겠고 행정지원과에 있던 동으로 분배하던 예산이 문화공보실로 왔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금액은 줄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로 바뀌고 그 배경을 말씀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고 주민홍보용신문이 의회에서 지난해 격론 끝에, 우여곡절 끝에 1차 절반만 반영이 됐다가 다시 2차 추경에 나머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었던, 의회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5,400만원만 올려보고 통과되면 다음에 지난해 맞춰서 나머지 금액을 이만큼 추경에 올릴 생각이어서 그런 것인지 처음부터 알아서 삭감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배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거에 작년까지 받던 분들보다 상당 부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다 배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계획대로라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대로 계도지는 전국적 추세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알아서 예산을 축소해서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 배부 처를 삭감했다면 지난해 770명인가 받았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770명중에 5,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다 배부를 못하시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배부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냐 이것입니다. 200여명이 혜택을 못받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배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통과하지는 않았는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그것은 나중에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논의하는 와중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올릴 때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줄여서 5,400만원으로 올리셨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770명을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올린 거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부족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부족하면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하거나 두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인원을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인원을 줄이는 그 가치판단이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인원을 줄일 계획이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줄이려고 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일단 처음 되시는 통장님한테 지급을 하고요. 두번째는 모범 통장순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처음 계획은 그랬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모범 통장님이라고 선출을 했다거나 모범통장이다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통장이다, 이렇게 나눴던....,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인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통장 10년 하신 분은 제외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줄이기 위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알겠고요. 아까도 몇 번 가치판단 기준이라든지 어떤 조정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서 몇가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0.3 4%, 마이너스 1,100만원이 감소된 34억 4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보게 되면 사립문고지원 해 가지고 시비가 1,550만원, 구비가 1,550만원인데 합해서 3,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문고지원비 13개소,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64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전년대비 2,6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것이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정월대보름이라든가 갑천문화제 그러니까 2008년도에 쉬는 것이 2009년도에는 또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마찬가지로 67쪽 구민건강십리길 걷기대회 5,000만원, 본 위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건강증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결국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이 자기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것이지, 그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사업도 결국은 격년제로 했다는 생각이 되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마는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실운영비가 금년까지는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211만원을 시비로 보조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을 지금 현재는 확대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종목이 그럼 증가된 그런 말씀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까지 똑같이 교실마다 지원하던 것을 지금 청장님한테 결제를 못 맡아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 참여인원 개체수에 따라서 A, B, C, S급의 4개로 구분을 해서 내년부터는 차등지원을 하도록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내년에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문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립문고은 분권교부세에서 1,550만원 또 구비 1,550만원 해서 총 3,1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등급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급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 16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건강걷기대회는 지금 현재 6회를 실시하고 내년이 7회거든요. 중간에 한번 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갑천문화제나 대보름제를 삭감해가면서까지 새로운 축제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래도 구민들이 3,000명 내지 6,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단한 행사이고 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구민건강 십리길 걷기대회는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사립문고 지원, 전년에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시비가 1,550만원이 와 가지고 짜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1,550만원을 중앙재원 분권교부세로 주면서 1,550만원을 부담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예산만 내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기 전에 생활체육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 보상비와 또 지도자 배치 보상비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예산들을 보면 어느 경우는 1년을 12개월로 했고요. 어느 경우는 11개월로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문제인데 인근에 타 구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 중에 강사한테 지급되는 보상비가 12개월로 지급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최고 많이 지급하는 강사가 10개월입니다. 12개월 지급하는 데는 없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생활체조, 탁구, 이 부분이 10개월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겨울에 할 수 없는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7개월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실내에서 운동의 경우에도 12개월 지급 안 되는 종목이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최고 많이 지원하는 것이 10개월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이 어려운 재정 형편 가운데서도 그나마 생활체육 예산분야는 다행스럽게 증액이 되었는데 소액이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증가된 이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세워놨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결재중입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까지는 결재를 맡았는데요. 내년에는 운영이 잘되고 안되는 것을 철저히 판단해서 성과급에 따라서 잘되는 데는 금년 예산보다 20% 더 지원하고 안되는 데는 폐쇄, 또한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집단행동 무서워서 의원들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공직자들은 해당하는 운동 종목에서 집단행동해도 설득하실 소신과 자신 있으세요?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그런데서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20% 삭감할 수 있을까요? 단체로 쫓아와도!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 게이트볼 인데요.
구우회위원장
특정 종목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거기도 이미 게이트볼협의회하고는 이렇게 하겠다고 80%는 협의를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행이군요.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자존심도 살려주시면서 자존심도 덜 깎이면서 배려해 주시면 그분들도 응하시리라고 믿어요. 너무나 혜택 많이 받고 계시다보니까 섭섭할 수가 있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한진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추경에 구비 5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아까 하셨던가요? 못하신다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비슷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청소년..., 잠깐만요. 여기는 구비가 50%가 안돼서 못하고 똑같은 민간경상보조로 새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구비가 7,000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또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니까 우리 구비를 확보해 주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안 좋던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되고 여기 뭡니까, 청소년 시·군·구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해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두가지 다 공통적인 얘기는 구청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첫번째 판단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재원만 충분하다면 더 확대해서 라도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두개 학교를 저희가 살레시오청소년회관하고 원광청소년이라는 데를 하고 있었는데 정원이 한군데 당 40명입니다. 그래서 두개소 80명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총 저희가 들어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 앞에 혜택을 볼 때 384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도 좋고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이지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때에 특수계층이 너무 집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고요. 이 청소년지원센터는 작년까지 360만원씩만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상담원을 쓰고, 360만원을 가지고는 연말에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는 예산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청소년지원위원회로부터 저희 구청에서 2,000만원만 확보를 하면 시비 2,000만원 보태고 청소년협의회해서 4,000만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12월 21일날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근 인력 4명과 자원봉사자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위원회에서 기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 구비가 7,000만원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던 단순 상담 위주에서 탈피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성상담, 법률상담, 그 외의 부가서비스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이유가 2008년도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를 설명하세요. 무엇을 하니까 이 정도 돈이 든다, 우리가 구비 7,000만원씩 보태줘야 될, 예산 편성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다, 이렇게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저도 정립이 안 됐는데요. 청소년에 대해서 위기청소년 또 어려운 일 상담, 자립기반 마련, 자활기능 또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생활밀착형 원스톱 종합 기능수행, 이런 부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체화된 얘기를 좀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긴급구조! 무엇으로 어떻게 장비 아니면 인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활을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실장님!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히 인건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장소를 방문했는데요.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금년까지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4명에....,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그동안에는 상담위주로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설 수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앞으로는 긴급구조, 치료, 자활, 법률서비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지원 센터 여기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안된 곳이에요. 이런 데는 구비를 7,000만원 지원해주고 정말 실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40명이라도 월 40명이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그런 데는 돈이 없다고 구비도 한 푼도 못주고 추경에도 확보 못하는 그런 민간경상보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문화원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문화원에 우리가 운영비 주는 1억 얼마지요? 그것도 거의 인건비 보조입니다. 5개구 문화원중에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이 우리 구가 제일 많은 것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보조해 주면 우리 구 문화원이 제일 활동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구 문화원하고 비교해 볼 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요. 문화원은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직원이 한 명 많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가지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하라고 많이 주셨잖아요. 금년까지!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내년은요? 내년은 예산이 없어서 못주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거의 비슷한데 갑천문화제하고 대보름제만 줄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갑천문화제가 큰 행사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문화원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뭐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갑천문화 월간지를 발간하고요. 서구풍물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개의 풍물단!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실제적으로 문화원이 하는 사업을 얘기하세요. 풍물단은 예산 1,000만원가지고 나눠주는 것이지, 실제 사업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구 문화원에 인원이 6인이 있고 그렇지요? 그 인원이 다른 구 문화원보다 인원도 많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2008년도 사업계획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시라는 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민요합창단 운영!
동직
양동직위원
민요합창단 운영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민요합창단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민속놀이를 갑천춘사새신놀이, 수신제 이 부분을 보존하고 시연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예교실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구 문화원은 그런 것 안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하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구 문화원보다 우리가 인원도 많고 예산도 더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 문화원 협회로부터 우리는 A급 문화원으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원지침에 의해서 다른 데보다 한 명의 인원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으로 가으네축제를 했습니다. 시비 1,000만원, 우리 구비 1,000만원 들여서요. 한번 해보시고 나니까 효과를 분석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겠고, 어떠셨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처음 하다보니까 인원 동원력의 문제점 그 다음에 낮에 하다 보니까 이 근처 직장 생활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구민 문화정서의 함양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다섯번을 개최했는데 출연진이 상당히 많아서 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한테 활력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2,000만원을 들여서 할 만큼 좋은 행사였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는 좋은 행사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업체가 바뀌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번에는 도솔다목적체육관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인가 요? 헬스장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을 주신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민간위탁을 하실 때 참여하는 그 업체한테 먼저 지침을 줍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침을 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침 내용이 무엇인가요? 현재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 거기에서 위탁받아야 될 일하고 수탁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지침을 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적자가 났는지 그 사람들은 항상 적자났다고 하니까 그 헬스장에서 1,014만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위탁을 주는 데 수탁업체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1,000만원 자기들이 내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보조를 해 주지요. 합쳐서!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보조가 1억 2,900에서....,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억 2,200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 예산서 1억 2,900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수탁에 응모를 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한계금액보다 밑으로 계약이 된 것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얼마 쓴 사람이 됐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억 2,200 쓴 사람이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도 300만원 우리쪽에서 손해네요, 현재보다! 1,000만원 받았다가 1억 2,900만원 줬잖아요. 그것을 다 없애고 1억2,200만원만 주기로 했다 하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분이 사업계획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번째 할 때는 1,000여만원쯤 적자가 날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업체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를 경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분을 메우고 경영을 잘해서 2년째에는 2,000만원쯤 흑자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선정위원님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2,000만원 흑자가 난다고해서 우리가 지원을 적게 해 줄 거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줄 거예요! 업체들이 어떻게 알아서 1,000만원 들어오는 것도 안들어 오냐 이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얘기이고 이번에 우리가 수탁을 줄때는 헬스장, 체육관을 전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1억 2,900정도는 무조건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구청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1억2,200이 적자가 날 것이다!
동직
양동직위원
1억 2,900이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침을 줬다니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것을 왜 주시냐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 실장님이 직접해 보신 것 아니시잖아요. 1억 2,900이 진짜 적자 나는지! 지금 세입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 민간위탁을 주는 4개 업체가 제가 심사 들어가 봐서 알아요. 오량실내테니스장 할 때 어떻게 지침을 줬는지 위탁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다 1년 수탁료 낼 것이 400만원이고 정림동 낼 때 보면 다 120만원이에요. 그것을 누가 얘기 해줬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들어 오냐 이것이에요. 여기도 도솔체육관도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해서 뭔가 새롭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고서 1,000만원 들어오던 것마저도 안 들어오냐 이것이에요.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세입을 늘리고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 왜 없으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내 자판기 임대수입도 그것이 여기 정림동체육관 빌려주는 것보다 더 높다, 그것이 말이 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물론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업체들이 들어올 때, 그 업체들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보안유지 때문에 그 전날까지도 자료 안 주시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친구들은 1,000만원을 다 그냥 깔아뭉개는 것을 다 알고 들어오냐, 이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수탁을 받아서 해야 될 일, 구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공개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지원 밖에 못한다, 예산이 작년보다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도솔체육관 운영하는데 우리가 1년에 1억 1,000만원밖에 지원 못한다고 공고 내면 업체가 한명도 안 들어 왔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은 수익성 논리만 갖고 따지셔서는 안되고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을 다FMS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저희가 수탁 주는 조건보다는 훨씬 구 재정에 더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수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운영하는 업체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친구가 1억 2,900만원 보조받고 1,000만원내고 했던 친구에요. 그러면서 적자난다고 징징거렸지만 하여간 했어요. 정말 적자가 나서 못할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하겠으면 그 친구는 당연히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 친구마저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또 우리는 미리 그냥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깎아주는 조건을 제시해 버렸네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수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2008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정말 줘야 될 데도 못주고 안타까운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탁을 줄때 모든 것을 구청에서 조건을 제시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구성을 했는데요. 수탁료를 1,000만원 깎고 500만원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리적인 측면을 구에서는 안 따질 수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돈 100만원, 200만원 차이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관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 비중을뒀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정가를 공개한다는 데 대해서 진짜로 입찰 싸움을 붙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공보실에서 입찰가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써 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알아듣고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림동 것도 또 다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할 때 또 120만원만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만 잘 한다면! 1년에 120만원이에요. 월 10만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비슷한 수영장을 유성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 1년에 4억 5,000내지 5억원의 적자를 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희는 구 재정에 4억원 이상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4억 1,650만 6,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1,151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이렇게 나가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것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아까 답변 중에 봤더니 58쪽, 쌈지축제가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는데요. 이 예산 비교는 당초 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진걸
한진걸위원
당초 예산만 갖고 비교를 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만 갖고 확인을 할게요. 청소년공부방이 개소수가 늘거나 줄었어요? 당초 예산에 비교할 때!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변동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변동이 없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4,400만원이나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또 뭐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 잘못 드렸네요. 중간에 한 개소가 늘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한 개소 늘어난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3,000이었다가 하나가 늘어나니까 4,4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무지개프로젝트까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월평동!
진걸
한진걸위원
월평동 공부방에 무지개프로젝트에 따라서 4,400만원이 늘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놓고 볼 때 무지개프로젝트 또한 결국은 뭐에요, 기금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시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기금이 있고 그런데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3,770만원으로!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70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운영비가 개소당 1,000만원이었는데 1,400으로 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액 구비는 아니고....,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가 규모가 커졌다거나 아니면 대상 인원이 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이 다소 적었지요? 1,000만원씩 가지고는 운영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1,400만원으로 늘린 것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50%를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500이 왔기 때문에 구비 500을 보태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 균특에서 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구비로 700만원해서 1,400이 된 것이 실질적인 제일 큰 이유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이 앞서 몇가지 얘기했던 것하고, 일관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금이 그렇다면 다른 것도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방과후아카데미 7,960만원 이것 삭제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꼭 이 돈 가지고 늘려준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도 같은 대상이 어떤 방과 후아카데미나 청소년공부방이나 대상 수혜자는 비슷비슷하고 공부방에 그러면 한 개소당 몇 명씩 참석을 합니까? 통계 다 갖고 있잖아요. 몇 백명 와요? 많이 와야 20명, 30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거기도 20명, 30명인데 굉장히 소수인데 거기는 늘려주고 기금 금액이 크다 적다의 차이인 것이지, 대상이나 이것 해줘야 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라서 공고를 내주면 지금 해당되는 곳이 어디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남선종합체육관이 6월 30일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6월 30일로 계약만료가 되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회 예산을 잡으신 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 하실 때 최근에 아까 수영장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바로 어제지요, 우리 대전에 가장 유수한 청소년시설인 평송수련원 그 수탁 기관이 바뀌었어요. 어제 저녁에 최종 심사를 해가지고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 대전시에서 공고할 때 비슷한 견지입니다. 거기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일정 부분 수익은 발생은 되나 7억씩 보조금이 나갔던 데인데 이번 공고를 낼 때 6억 5,000으로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고를 냈어요. 대전시가 여러가지 경영평가를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괜찮겠다! 그래서 6개 기관에서 응모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남선 그렇고 앞으로 수영장 그렇고,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 데 유성같은 사례는 4억 5,000의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직영하는 거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자 폭이 나는 것이고 그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서 당연히 절감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종합경영분석을 냉정하게 할 시점이다, 이거에요. 아까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저는 미처 몰랐다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1,000만원씩 나갔던 것인데 오히려 이쪽에서 알아서 1억 2,900이나 지원을 해줘가면서 또 1,000만원 받는 것이 모순적인 것 같아서 삭제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삭제를 할 때 제시 금액을 1억 정도만 제시를 한다든지, 그 근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함에도 제가 볼 때는 다들 응모를 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평가가 되고요. 1,000몇백만원 이것 때문에 1억 2,000 뭐, 1억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냉정하게 경영분석을 시처럼 해서 공고를 내는 단계에서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은 그렇더라고요. 유성구가 유성의 유스호텔도 공고를 내서 얼마 전에 결정이 됐는데, 청소년문화의 집도 그렇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100%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을 공고를 했어요. 여기는 1년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유성 유스호텔은 공고할 때 일체 지원도 없고 독립채산에 의해서 운영한다, 그래도 다 응모해가지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수지 그냥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면 그런 것을 분석을 냉정하게 함께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한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개인 사유시설에 저희가 10년간 무상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화의 집을 만들 때 2억 내지 3억원의 목돈을 사업시설비로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지원을 안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0년 내지, 15년, 이렇게 하려고 하던 사업을 2억이나 3억 정도 들어간 돈이 헛 투자 됐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매년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요? 문화의 집 한 개소당!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억 2,000에서부터 8,000만원까지, 100만원단위는 잘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4개소에 1년에 4억 정도 들어갑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금년에 3억 7,000들었고요. 내년에 3억 9,000!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씩이 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문화의 집 네 군데를 다 돌고, 현장에서 짧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책임자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때 저희들의 심정은 솔직히 참담했습니다. 실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던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0년 무상 사용 계약을 하고 이것이 나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람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억, 3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지원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고마워하던가요? 그때 실장님도 같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원 다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가지고 가려면 가져가라는 식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지원했던 돈 때문에 예산 다 편성했네요. 10년간은 무조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를 가지고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말로만 들어도 아름다운 이 사업이 구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구비를 편성하지 아니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2008년도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에는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어려운 사업, 즉 곤란한 사업을 보충설명자료에 굳이 설명한 것은 무엇이지요? 71쪽 보니까! 2008년도 맞는데요. 정말 저희가 현장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스터디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살레시오 같은 데를 보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종교 문제만이 아닌 일반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것인데 주도적으로! 어떠세요? 실장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글썽이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풀리기만 한다면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한 사람 단위당 투자하는 돈이 과하지 않은가 해서 다른 부분보다 우선순위 뒤에 밀렸다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보실에서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장
서구소식지 발간 같은 것 말이지요. 인터넷 시대에 본 위원장도 구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벌써 3년 된 것들이에요. 사실 서구소식지 발간해서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기존에 하던 것 이라고 해가지고 6,000여만원 말이지요. 주민홍보용신문 같은 것, 이것 두개만 합해도 1억 1,000이 넘는데요. 약 1억 2,000인데! 과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다 편성할 것이냐는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냐는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물론 문화공보실 실장님으로서야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기를 희망하고 신청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공보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본위원장도 이것 생각만하면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 이 사람들 집단행동도 못하고 신부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거부반응을 집단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동댕이치는 식으로 구비를 10%도 반영 안하시고 하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만일에 주민홍보용 신문을 받으시는 통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통장님, 이 신문들을 받으시겠습니까, 정말로 가정이 어렵고 결손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데 쓰시겠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신문 봐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실까요? 다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하시는 통장님들이시잖아요. 이것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오류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네요. 이것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미 이렇게 다 큰 틀 속에서 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정말로 다른 부서 것은 얘기 할 수 없겠지요. 문화공보실 사업 중에서 형평성에서 또는 사업의 중요도 여러가지 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한 두 가지를 선정하셔서 그 예산을 삭감하시던지 조정하시고 방금 이러한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가족도 갖지 않는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하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구비를 일부라도 반영을 하도록 수정예산을 제출할 건의를 하실 용의 없으세요? 청장님한테 직접 가서!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57쪽 대한민국 여성미술 대전 3,700만원, 금년에도 시상자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째 개최한 것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내년이 11회입니다. 금년에 10회!
은중
이은중위원
해마다 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해마다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조금 규모를 줄여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가 질문드립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3년 동안 동결이 돼 있거든요. 하나도 안 늘고! 이것이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서구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여자분들한테 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수상자가 많더라도 수상자한테 돈을 크게 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입상을 하는 사람은 줄이는 방안이 있더라도 이 정도는 이것이 3, 4년간 계속 유지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