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듣고 국장으로부터는 안건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보고방법을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1.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청소행정과) 2.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청소행정과)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265쪽 생활지원과, 63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3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기금안 책자 1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2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현재 자원봉사자는 몇 명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0월말 현재 2만 7,000여명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만 7,000여명이면 부녀회, 통장, 바르게살기, 자녀안심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입니까? 별도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2만 7,000명중에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에도 참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원봉사회는 그런 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 조끼제작ㆍ세탁, 집게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조끼하고 집게는 현재 몇벌이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끼나 집게 이런 것이 300여조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시적으로 다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치않고 번갈아가면서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거든요. 300조씩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집게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정도 있다고요? 그러면 해마다 50개씩 계속 사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회원이 등록된 것이 2만 7,000여명이다 보면 행사할때마다 갖추고 행사를 하고 또 반납받고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인원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조끼라든가 집게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노고는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은 자원봉사자 하면 말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지 우리가 백프로 다 지원해 줘갖고 봉사를 한다하면 의미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각 자생단체에서도 조끼를 각자 입고 있어요. 집게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각 자생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조끼 자기 자생단체 것 입고 나오면 그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이 멋도 있다고요. 꼭 겹치고 겹치고 두가지 세가지 겹쳐져 있는데 조끼, 집게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사서 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바로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씩 12인으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한 7명정도 회의하시는 분들 회의참여시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12인이면 좀 많다고 생각되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자의 회의참석수당이 12인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25인으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대개 회의를 하다보면 25명이 다 참석을 않고 열몇명정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의 절반정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세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석한 사람한테 주는 수당이고 안한 사람한테는 수당이 지급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노고는 많으신데 여러 가지 좀 연구 하셔갖고 지속적으로 해도 좋겠지만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78쪽 저소득층주민생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게 국가보조사업인데 양육비, 교육비해 갖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품목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국가사업이고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비에서부터 주거비, 교육비, 월동대책비 또는 의료및구료비 해서 말 그대로 소득이 아주 없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각 항목마다 나누어서 편성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금년도 예산하고는 다르게 사업별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이 나누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것은 종전에 지급하던 그 사항을 과목을 분리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주민생활부조 설날하고 추석날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선물세트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실지 평상시에 이것저것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설날, 추석날만 선물세트를 해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차라리 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지 명절날이라고 선물세트 하나 해 준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나 하는 뜻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석이나 설때 선물세트를 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들이 고유명절을 맞이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선물을 주고 받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나 위문을 해 주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감당을 못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물을 줌으로써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측면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설명절, 추석명절 때는 이분들한테 위문을 해서 명절분위기가 훈훈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다음은 280쪽 복지급여정보 단문메시지 전송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통장에다 지원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통장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왕왕 못된 사람들이 이것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극소수의 예입니다만 모지자체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이 돈을 횡령한 그런 사건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단문메시지로 우리가 급여를 넣어주고 잘 받았는지 안부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로부터의 피해를 줄여주자 안부를 전해주자는 측면에서 단문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노인분들인데 문자나 음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극노인들한테는 필요성을 못느낀다고도 생각이 되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핸드폰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꼭 핸드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5,900여세대중에서 핸드폰소유자가 4,300세대 그 다음에 일반전화가 1,600세대 등으로해서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도 못치고 안전하게 급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휴대폰문자 보내는 데 22원으로 돼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288쪽에 한번 봐 보실래요. 28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휴대폰문자메시지 발송비 회당 5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55쪽에 나와있는 맞춤형인력은행의 단문메시지 비용이 50원씩인데 이것이 22원, 50원 하는 것은 계약의 금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낼 때 계약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여기 볼 때는 1만건인데 50원씩 돼 있고 여기는 4,300건인데 22원 돼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수가 더 많으면 약하게 돼야 되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4,300세대에 18회면 숫자는 더 많아지죠. 이대로 볼 때는 4,300건이지만 18번을 했을 때는 더 많아지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이상으로 차이나는 것은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81쪽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은 있는데,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라든가 능력은 있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자활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었는데 자활후견기관 이름이 지역자활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저소득층에는 무슨 혜택을 보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신체적 여건이라든가!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훈련받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종의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87쪽에 고용촉진훈련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유봉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대상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고용촉진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보다 일의 정도가 약간 낮은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프로그램은 비슷한 조건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을 시키고 주는 돈이고 고용촉진훈련비에서 나가는 돈은 교육을 받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이 보면 비슷한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정비를 해서 한군데로 뭉치면 아무래도 사업도 원활히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비도 조금이라도 아껴쓸 수 있는 그런 훈련, 교육 여러 가지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갖고 말씀드릴께요. 8쪽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면접 및 평가위원회 수당이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1인에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충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0만원이 1만원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9쪽에 행정도우미 8명인데 민원봉사실에 4명, 자원봉사센터에 2명, 알뜰매장에 2명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의 행정도우미가 민원실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두명이 무슨 업무하고 있고 알뜰매장에서도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네명은 민원인이 오면 민원실 안내도 해 주면서 대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정비한다든지 전산입력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오는 사람들 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알뜰매장에서 활동을 하는 두사람은 민원실 옆에 보면 알뜰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집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도우미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도 해 주고 대리 신청도 해 주고 하는 자원봉사자가 네명이나 필요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보면 4명중에서 2명은 안내를 전담해서 해 주고 두명은 필요에 따라서 대서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게 민원인이 많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오면 어디 창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를 잘 못찾는 경우에 안내도 해 주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인발급기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니, 두명만 가지면 충분하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종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명씩 교대로 하거든요.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 두명이 오전에 한명, 오후에 한명, 또 대서해 주는 사람들이 오전에 한명, 오후에 한명...,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하루종일을 다 못하니까 4시간, 3시간정도 교대로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은 말만 자원봉사지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가잖아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식권만 나갑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500원이 보수나 수당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식대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구내식당에서 민간인들이 먹는 식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교통비, 보험료도 나가잖아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보험료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가입을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말그대로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여기에 주는 식비라든지 상해를 대비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데 보수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고 보셔야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구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인원만 늘려서..., 그리고요,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인원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했을 때 지출해 주는 금액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1억을 지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예산은 집행이 종료가 됐고 잔액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다 집행을 했어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모자라가지 고 시에서 추가로 3,000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은 국비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부조에 대해서 지금 370쪽 이런 데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가 49억이 예산이 세워졌고 저소득층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9,800만원이 순수 구비로 세워졌거든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힘들다고 하면서 9,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설하고 추석에 상품권 1만원, 2만원짜리 사서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다른 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구입해 주는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명절때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서로 이웃간에, 친지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이분들은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생계비나 주거비나 이런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급하는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분들한테 충분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부조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일부 예산이 내려오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도 해 주고 그러는데 5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물론 9,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로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해서 그 전서부터도 죽 이것은 전례적으로 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주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디가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문제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놀고 먹는 복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이라든지 또는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책을 전개해서 또한 그분들한테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츰 해소를 시켜야 할 사항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부조 하는 것은 복지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고요. 20쪽과 21쪽 기초생활보장 일부수급자 주거급여하고 집수리사업 지금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이 집수리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집수리사업하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집수리사업의 재원은 원래 주거급여중에서 일부를 떼서 집수리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연관성은 주거급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집수리사업보조금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현물급여는 무슨 뜻이에요? 주거현물급여 공제 기준, 2007년 기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좀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이 3,00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21쪽에 나와 있는대로 1, 2인 가구일 때는 주거급여를 3만 3,000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현물급여 공제를 9,900원을 떼는 겁니다. 떼고 또 3, 4인 가구에서는 1만 2,000원을 떼고 해서 3,000만원을 만드는 겁니다. 3,000만원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을 수리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말하기 쉽게 세금이나 마찬가지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집수리주거급여를 현금으로 다 주면 특정인의 경우에서는 그 급여이상만큼 돈이 들어가는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떼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100만원 미만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현황을 표기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가구수에 따라 현금으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거급여를 주는 것 중에 일부를 떼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현물주거급여비를 높이면 일반주거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파랑새복지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까도 유봉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사회가 험악하다보니까 우리 수급권자들한테 주는 생계비 등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의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수시로 연락도 해 주고 위로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 전화로 상대방 수급권자들한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주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라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일반전화에도 그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전화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 줘야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전화기에서 그렇게 해 준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SM단문문자가 있고요. 전화 같은 경우는 VMS 라고 하는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상대방 일반전화에 그게 녹음이 됩니까? 그런 담당부서 일반전화로 상대방 전화에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요금 포함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스템 자체가 문자는 SM 문자 시스템으로 하고요. 일반전화는 VMS라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전화기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현재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기에는 안된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26쪽 금액은 630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이런 급여신청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조사가 필요한 소득, 재산, 건강상태 이러한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직접 나가서 조사 안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급권자 책정이라든지 조사라든지 하는 업무가 동장의 업무로 있다가 금년에 구청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합급여결정이 되면 그 결정자한테 우리가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몇월 며칠자부터 통합급여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하는 우편발송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안하고 구청으로 넘어왔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고요. 60쪽에 현충일날 행사참여자 지원에 대해서 5,000원씩 500명, 50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중식인지 간식인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중식인데요. 원호단체가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원호단체에서 자체 회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도 협의하고 어디서 먹을 것인지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단체에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료급여라고 했는데 표기를 기타특별회계 옆에다 또 표시를 해 줬으면 사업명세서하고 찾기가 좋았을텐데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갖고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651쪽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6페이지로 돼 있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세입에다가 세출을 편성을 하고 잔액을 남겨놓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필요할 때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작년에 1,400만원 사용한 내역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1,436만 3,000원의 예비비중에서 집행을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에 다시 넘어온 예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66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융자를 얼마나 해 줬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실적이 없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없는 거구요. 작년에는 두건 있었고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지적사항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 좀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전혀 반영은 안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도 지금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융자에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융자가 잘 안되고 막상 융자가 돼도 회수절차가 잘 안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서만 기금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융자한도가 200만원으로 돼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원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개요에 써 있잖아요. 융자한도액 200만원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만원이니까요.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만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면 21명에 2,000만원의 예상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올해는 한명도 없었는데 21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생활안정자금에다가 편성된 예산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54.1%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전체가 기금하고 시비로 돼 있습니다. 기금은 국비인데 국비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소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시에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렇게 갑자기 50%, 60% 이렇게 감해 가지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가사간병사업을 포함해서 여러개 국비사업들이 어떤 근거있는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위주로 사업을 배정해 주고 또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남는 구에서 삭감해서 다시 정정배분해 주고 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51쪽에 공공근로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48%가 감됐는데 이것도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당초 예산 비교해서 48%가 감된 예산이고요. 추경에 국비가 50%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구비까지도 덩달아서 50%를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항상 우리 박명래 위원님께서 청년실업이라든지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비교를 하면 48%가 감된 예산이지만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대비해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생활안정자금지원 설명서 6쪽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하나은행에 손실보전해 주고 체납자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행에 돈을 주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상황은 하나은행에 납부해야 될 게 2,398만 8,1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은행에서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준 돈입니다. 줘서 우리는 그 돈을 다시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600여만원 되는 것은 앞으로 손실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구비가 헛되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미 받아 들어온 돈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지금 저희들이 구비가 부족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을 못세운 게 내년에 총 얼마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는 97억여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95억정도.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어디다가 쓰는 돈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국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직원들을 자꾸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직원분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외적인 이런 것에 이 돈을 쓰고 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민원인이면 민원인이고 또 의회면 의회고 어떤 관계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과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돈이라고 보는데 중복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이럴 때는 이 돈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만 해도 구십몇억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돈은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옛날 말로 하면 급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특근을 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급량비로 쓰여지고 여기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것외로 아까 박명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사기충천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명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95억내지 97억정도가 확보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냐는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 289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원래 기본은 15시간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하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40시간은 어떤 기준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15시간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출근시간 전이라든지 약간씩 늦추어서 잡무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월 통틀어서 15시간으로 봐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 두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월 40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언론에서 한번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 문제가 돼서 지금은 굉장히 실제 근무하는 부분만 달아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도 정말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일이 많잖아요.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외근무수당이 50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처음부터 40시간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최고 67시간까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재정여건이라든가 구청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장협의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 시간을 조정하는데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재정여건이라든가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40시간을 세운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시간외수당을 나중에 부족해서 세울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과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40시간씩 잡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근무량이 많고 시간외로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은 많이 줘야 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타이트하게 세워주시고 지금 동구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시간을 초과해서 달아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본을 40시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 한번 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290쪽에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300만원씩 해서 세우셨는데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똑같이 맨날 세우면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외근무수당,부서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보 못한 예산도 있는데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국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국도 같이 시간외근무수당도 40시간, 업무추진비도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항들이 국장이 혼자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니고 국의 업무추진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액 총계 대비 우리 주민지원생활국 예산안이 절반정도 이상을 상회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절반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아니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방금전에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예산 구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뭐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2008년도 살림을 하기위한 세입과 세출의 일종의 조견표, 계획표라고...,
웅상
황웅상위원
미리 셈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미리 셈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자치단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셈한다고 해서 엄밀성이 빠지면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엄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비 미확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사항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구비부담액 얼마 미반영 또 구비부담액 얼마 원중 60%를 미반영 이런 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매칭펀드 아닙니까? 사전에 보조금을 받아올 때 지자체에 일정 부담률을 안고 받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이입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반영분에 대한 허수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부담 얼마에 몇프로 미반영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에 대한 구비부담율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비율, 시비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그 규정되어있는 비율대로 100%를 못세우고 그 중에서 몇프로로 표기를 해 놔야 다음에 또 표기를 할 수 있는 예산기법상 그렇게 편성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이 이미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부담 못한 것을 추가로 확보할 때 전체적인 예산표기가 별도로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않고 그중에서 얼마만 편성을 한다 이런 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고민이 저도 당장 저희 계산으로 95억 4,000여만원이 미확보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우선 예산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고 또 관련 시 부서와도 하고 기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 구청장간담회에서 어느 정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간담회에서 구청장님들이 이러한 재정여건을 타개를 해 달라는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대로 확보 못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재정 여건상 다 세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을 하면서 나머지 못세운 부분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운용을 하는 지에 대한 척도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당겨 쓰는 경우도 있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보조금이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지금 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 성립할 수 있는 예산총액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미반영시키고 다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황웅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웅상
황웅상위원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그런 폐단적인 요소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것은 맞죠. 그런데 이것 돈도 없이 설명서에 미반영, 미반영 해 놓고 지금 우리 생활지원국에 95억 4,2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이것 문제있는 예산 아닙니까? 다 깎아버려야 되나.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깎으면 안되죠.
웅상
황웅상위원
대책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이라고 하면 제 힘으로서는 안될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는 의원님들이 스무분이나 계십니다. 같이 의원님들도 부족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 이 이상도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족되는 재원을 부족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엄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래서 물론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 없는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산의 엄밀성 원칙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켜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예산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황웅상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부족되는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291쪽 복지지원과 기금안 책자 37쪽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307쪽 예산서는 13페이지 자녀생활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죠? 몇 살부터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부모가정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나들이 가는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 1회 부모와 한부모 자녀들이 함께 교육도 받고 선진지도 견학도 하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부모가정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구에 그런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 목적지를 선정을 하면 신청을 받거든요. 받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 급식비는 우리가 지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강사섭외를 우리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부모가정이라면 좀 어렵게 살고 있는 집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부모하고 자녀하고 차로 시간내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많이 참여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인기가 좋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180명이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호응이 좋았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대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를 않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314쪽, 33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 난방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인정을 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월서부터 3월까지, 10월서부터 12월까지 계절적으로 난방비를 주는데 24시까지...,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주간에는 주간운영비나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난방비라고 했는데 야간난방비는 별도로 몇시부터 몇시로 정해놓고 줄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하루에 여덟시간을 주는데...,
봉권
유봉권위원
저녁에 몇시부터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연장형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거든요. 저희가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주간보호가 보통 7시, 7시 반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의 여건에 따라서 늦게까지 보육할 아동들이 있거든요. 8개 시설이 있는데 7시에서 7시 반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어린이수는 몇 명정도 그 동안에 8개소에서 보육을 받았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8개 시설에 대한 시간연장형 애들 현황은 갖고 있지 않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금액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난방비가 8개소에 3,6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료비가 많이 나간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를 확보한 것인데 시비가 내려오는대로 매칭펀드로 50%를 확보한 것이거든요. 지금 3,62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인데 터무니없이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당 5리터씩 기준을 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나중에 사용잔액으로 불용처리해도 가능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린이집 수용인원 좀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 지금 시범교육을 한다고 여기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시비 50%, 구비 50% 돼 있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금년서부터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 시책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영유아아동보육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라, 이게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는 개방형시간제를 하고 있으니까 안하겠다라고 해서 반납한 적도 있었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314쪽에 보면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의 같은 시설입니다. 이름만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고 개방형시간제보육센터 운영 이렇게만 돼 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개방형은 우리가 구비로 100% 지원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은 50%, 50%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굳이 개방형 할 필요없이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득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개방형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약간이지만 운영비까지도 주는 형태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만 8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교사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315쪽 보육시설 냉ㆍ난방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야간도 있고 이것은 냉난방운영비도 있고 자재비, 교사비, 심지어 보조교사수당비, 교통비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에 대한 자료요?
봉권
유봉권위원
보육시설 지원해 주는 모든 비용이 나가는 사업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민간보육시설이나 시장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경쟁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원하는 사람은 다 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곳을 내 주고 또 많은 곳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서로 이런 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무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물론 우리가 아이들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저출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이 되면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어린이 한명에 얼마씩 직접 통장에다 넣어줬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가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이 보육시설도 못보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육사업이 됐던 여성 관련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은 물론 구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개중에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정부의 시책을 지방정부가 안따라갈 수는 없는 그런 여건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을 역행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안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서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해서 대부분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저도 중앙에서 확인을 오거나 점검을 올 때마다 이렇게 어렵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시책이 변하지 않는 한 지방에서 일방적으로 따로 중앙정부의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중앙에도 건의하셨다니까 앞으로 우리 보육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326쪽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6%라는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비라든지 교사파견이라든지 하는 것이 19개소, 공부방으로 운영하던 지원비가 4개소 해서 23개소를 지원하다가 올해는 2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원하는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56%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7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뒷장에 보면 교사는 35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당초 지침에 의해서는 요보호아동시설이 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다시 공문이 오기는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해 주고 요보호아동시설에다가는 지원을 않겠다는 공문이 최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시비를 지원받을 때 당초 계획에 의해서 35명분에 대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요보호아동시설에 지원을 하느냐, 않느냐 그 시책에 따라서 교사수가 35명이 될 것인지, 27명이 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사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교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파견되는 교사가 질높고 전문가인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다음에 338쪽 서구노인지도자연수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노인주간에 행사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인대학을 수료한 노인들 대상과 경로당의 임원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상 정립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 강좌비, 시상비, 기념식비 또는 식비 이런 것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동안은 기금에서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노인분들은 어디서 또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노인대학을 수료한 노인들을 최종적으로 노인지도자연수회라고 해서 노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을 한번에 다 모셔놓고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중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꼭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죠.
봉권
유봉권위원
한번 교육 받고 난 분들 다시 또 교육을 모여갖고 한다는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지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뿐만아니라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수료하신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여기에서는 노인들 가정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에 모셔서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노인분들 우대해 드려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서구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잘 짜고 계시지만 그래도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은 이름만 틀리지 이름을 합쳐갖고 내실있게 쓸 수 있는 연구검토 좀 부탁드리고 노인관련에 관한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설명 자료 갖고 말씀드릴께요. 4페이지 양성평등 및 성폭력발생 예방 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발생예방 강사수당이 보건소하고도 똑같이 나가거든요. 보건소에도 강사료가 7만원씩 나가요. 제가 행감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와 복지지원과나 같은 사업인데 통합해서 실질적인 교육과 중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건소 업무를 다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있어요. 초ㆍ중ㆍ고 주민까지. 강사수당이 똑같이 1회 7만원이 나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저희가 예산을 10회 세운 것은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서 교육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하지 말던가, 보건소에서 하니까 이 과에서 하지 말던가 이렇게 했으면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도 뒷장 보니까 양성평등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전시도 하고 하네요. 그때 교육을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때 다 오시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뒷장에 나오는 행사운영은 행사운영을 위한 비용들이거든요. 양성평등사진전이라든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비용인데 앞에 보니까 양성평등 및 성폭력발생예방 교육수당,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양성평등교육도 이렇게 그날 행사 있을 때 교육을 하시면 되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4쪽에 나오는 양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은 학교를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5쪽에 나와 있는 문화사업이라고 해서는 평등사진 공모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양성평등만 글자가 앞에 들어가 있지, 성폭력은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소하고 중복된 사업이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은 어디다가 위탁을 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학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어느 대학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배재대학에다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이 일반 주부들인데 일반 주부중에서도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각종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람이아카데미사업도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데도 참석을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명칭만 틀리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중복이라고 보시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쪽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쪽와서 참여하시고 저쪽에 와서 참여하시니까 명칭만 틀리지, 중복된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8쪽에요. 여성단체지도자연수 운영수당을 1인에 10만원씩 주고 그러면 운영은 위탁운영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서 단체별로 임원급 되는 분들이 1년에 한번 연수회를 출발을 합니다. 선진지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때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80명이나 되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8개 단체에 10명정도씩 해서 80명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2007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지리산쪽으로 다녀왔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금년에도 80여명이 참석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올해 참석자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24쪽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구비 100%죠. 지금 여기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랬는데 또 추진근거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 제3조 보육위원회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보육조례에는 보육위원회라고 돼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라고 돼 있고 조례개정 안하신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름이 보육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육정책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큰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육위원회라고 조례에다가는 표기를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보육위원회가 맞는 거에요, 보육정책위원회가 맞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영유아법상에는 보육정책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하셔야죠. 조례로 하던가 이렇게 통일성을 갖게 해야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 놓고 또 여기는 보육위원회 설치라고 돼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고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32쪽에 개방형시간제 보육시범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두개소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시범사업 위탁체결이 됐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말그대로 시범사업이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조례제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제정보다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결과 위탁사무토록 표현하기는 현재 조례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박혜련 위원님께서 행감때 지적하신대로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방침결재 중에 있습니다. 방침결재가 끝나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공고를 해서 모집해 가지고 다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조례제정을 안하고 모집절차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모집절차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안만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을 뿐이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고절차를 못하고 있는데 방침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받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공고가 나가야 되겠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위탁체결을 하셨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서상에 위탁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사무위탁촉진에관한 조례에 보면 다음 각호에서 1, 2, 3, 4호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이 개방형시간제 보육사업은 조례 1, 2, 3, 4항에 나와있는 사항과는 다르다 개방형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사업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무를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구정질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위탁사무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사무에 해당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탁사무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근거된 사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설사무라든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시설사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겠죠.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런데 그런 사무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행감때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또 틀리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속한 시일내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다시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다시한번 검토한 결과 최종 결론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봉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에 비슷한 사업이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센터,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시비가 포함이 됐는데 그 사업은 왜 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비가 포함되어있는 사항은 우리가 월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종의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교사를 누가 채용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꼭 구의 재정도 힘든데 교사인건비를 꼭 줘야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교사인건비를 안주면 보육시설장이 누가 자기 돈 들여서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행감때 답변하고 또 틀리시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약간 차이가 아니라 틀린 거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제가 질문을 받고 업무연찬을 덜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305쪽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목적으로 이런 예산안들이 올라왔는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가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과거에 우리 주민들을 계몽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참여확대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고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된 그런 부분인지도 알고 있고 지금은 여성문제 뿐만아니라 양성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시대에 부합된 목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고도의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양성평등이라고 부르짖고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 그 자체가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뒤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양성평등 문화라든지 성에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도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이 전개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문화적인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난 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우리 구비가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 미확보액이 32억 5,400만원이에요.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서부터 죽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여성공직자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남녀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직급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7급이하는 오히려 여성비율이 남성비율을 추월해서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남성들이 높은데 전체적인 비율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위직만큼은 남성비율보다 여성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여성의 역할에 치이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웅상
황웅상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성주간운영 1,300만원의 예산액인데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서구관내 여성들의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이런 중복성이 있고 뜻이 같은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고 또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여성을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양성평등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사업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성평등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성평등 확산사업 해 놓고서 결과적으로는 중고생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양성평등 사업과 물론 추진배경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양성평등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평등 및 성폭력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양성평등 문화사업도 그 밑에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양성평등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양성평등 문화사업입니까? 양성평등이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평등에 관련된 사진전이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사진내용이 뭐예요? 가족사진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공모를 해 보면 다양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양성평등과 관련되어있는 사진 우수작을 선정해서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전시된 사진등을 보고 간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양성평등이라는 말에 부합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황웅상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본 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다른 사업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황웅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우리 국만 하더라도 97억정도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람이자치대학에 우리가 커리큘럼이 있죠. 강사와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지도자 리더쉽향상에 관련된 강사명과 제목을 우리 뒤에 백데이터로 줘 보세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된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조성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조성.
웅상
황웅상위원
하나만 더요. 여성 안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행복한 도시중에서 교육,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여성주간 기념행사, 한마음대회, 여성단체연수회, 양성평등 가족사진전...,
웅상
황웅상위원
그게 아니고 여성지도자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강사초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명과 그 강사가 강의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서람이자치대학에도 강사명과 제목이 나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데이타 좀 주라니까 국장님이 그런 세세한 것을 모르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배재대학에서 운영결과서를 보고서로 제출해 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교양교육지원센터의 강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외부강사로서는 시인이라든지 문학강사가 초청된 경우도 있고요. 온생력 평생교육원장 이런 외부강사도 들어오고 배재대학 자체내에 있는 강사도 들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부 이익에 편향되는 사업, 바로 사업은 예산입니다. 일부 이익이 아니라 일반 이익에 편향되는 사업과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람이자치대학에서도 구성비 그 대학에서 수료를 하는 남녀구성비를 잘 보세요. 여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서람이와 여성아카데미를 분류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여성지도자를 양성할 수도 있어요. 굳이 여성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도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재정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위한 시책,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을 과연 중복이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을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복지지원과의 업무내용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또 우리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긴축하려고 노력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황웅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고요.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성과 남성과 또 성폭력예방과 이런 사항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산에 계상되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좀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설명서 72쪽에 아동위문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1만 5,000 곱하기 155인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도 추석하고 설 해서 1만원씩 지원하는데 아동들한테 1만 5,000원이 많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상품권하고 아이들이 간식으로 할 수 있는 과일이라든가 간단한 선물을 사 가지고 가는 비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굉장히 뜻은 좋고 시설아동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많을수록 좋죠. 이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정말 어른들한테도 1만원씩 주면서 아동들한테 1만 5,000원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74쪽에 저소득층자녀 자활프로그램 운용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앞에 생활지원과에서도 보면 공공근로해서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고용창출해서 여기에서는 2억 5,000정도가 5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해 놓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비...,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가 6,100만원이고 구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구비를 확보 못했는데 이렇게 명칭만 변경해 가지고 자꾸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소득층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체에 하계, 동계 방학 때 82명에게 취업기회, 현장실습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대전광역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밀집지역에 1단계로 판암동지역에서 추진했었고 2단계로 우리 구와 대덕구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애들이 현장을 실습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 이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현장감각도 익히는 기회를 줄 뿐만아니라 거기 가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최소한의 학비라든가 용돈을 벌어쓸 수 있는 기회제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때 잘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이 빨리 취업을 해야 생활고가 해결이 되니까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서 이런 학생들을 받아서 현장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실시되는 건데 적극 발굴을 해서 목적대로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05쪽에 건강체련관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서구 건강체련관인데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대전시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전액 우리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대전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국시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건강체련관의 경우에서는 복지부에서 분류를 할 때 복지관으로 운영이 돼 있을 때는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체련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체장애인 회장에게 이런 사항을 저도 누누이 강조를 했고 또 운영주체가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의회 아니냐, 꼭 우리 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 서구만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가능하다면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용자들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장애인들이라면 광역시 단위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의회 회장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시비보조는 꼭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구비로 100%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21쪽 경로당 활성화 뒤에 보면 122쪽에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게 보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수지침, 발마사지, 노래교실, 웃음치료 그리고 보건소에도 스트레칭 강사가 있어요.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이러는데 수행기관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서구에 200개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가는 데는 가고 안가는 데는 거의 못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복지관하고 지회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 관리자가 금년에 처음 배치된 것이거든요. 배치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도 되고 복지관에서 가는 프로그램을 노인지회에서도 가서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가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복이 안되도록 내년도 프로그램 짤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건소는 제외하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지도자를 두고 노인지회에 지도자를 두고 이렇게 나누어서 두면 관리하기 더 어렵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해 주는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도감독한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어떤 것을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지침, 민요교실, 노래교실, 웃음치료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리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166쪽에 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주민과의 합의가 안돼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장비보강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국시비로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시비보조 가내시된 것을 예산부서와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연구를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담당하고 있는 저를 믿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이 신축이 되어야만 그에 따른 장비가 보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합의가 안돼 가지고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과 합의가 되면 신축에 들어가서 준공이 되면 장비도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고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저도 예산집행을 안할 생각입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국장님이야 제가 백프로 신뢰를 합니다만 추진하는 엠마오호스피스의 김창석 대표께서는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이하게 하고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장비보강사업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건축이 돼야 들어가니까 해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해 주면 이 호스피스대표는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건축을 강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국시비라 해도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장소라든지 주민과의 합의가 된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워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자료 123쪽 경로당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약 5억 3,000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억 7,000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시비와 구비를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합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6억 6,0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3,000정도 편성됐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따로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합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과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표기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경상보조 02 과목에 들어있는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까지는 시비와 구비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민간경상보조 02 과목이 시비와 구비가 합쳐지다보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6억 2,500만원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3억 1,034만원이잖아요. 그렇게 기재해 놨잖아요. 123쪽에 경로당운영지원 예산현황 예산액이 구분이 계가 8억 3,700, 국비 없고 시비 1억 3,000, 구비 7억 7,000 전년도 예산액이 3억 1,000...,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과목 337쪽을 보시면...,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은 보충설명자료 갖고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예산서 337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다가 그렇게 기재를 하셨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됐다기 보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37쪽을 보면 경로당지원보조 전년도 예산이 3억 1,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예산설명안 123쪽에 보면.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예산은 과목이 따로 있었는데 보조사업하고 구비사업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가 금년에 다시 예산과목을 합치다 보니까 표기상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표기돼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표시를 안해 줬어요.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표시를 했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다음에 설명드릴 경제진흥과에서는 또 국비와 시비를 따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비사업 따로, 구비사업 따로. 그런데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운영사업비는 작년까지는 따로 있다가 올해는 또 합쳤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증이 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숫자만큼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154개소로 돼 있거든요. 원래 경로당 개수가 185개소 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중앙공급식으로 난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외시켜서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금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중 위생행정과까지 계획된 것을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349쪽, 경제진흥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29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구체적으로 유지보수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시설은 우리 농촌지역이라고 일컫는 지역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인 농로라든지 배수로, 농수로 등의 시설들이 기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돼 가지고 긴급히 고쳐야 될 그런 곳이 발생이 되면 본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긴급히 수선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산출기초를 보니까 1식에 700만원으로 돼 있네요. 1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할 곳이 몇군데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선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농수로까지도 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농을 위해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47쪽에 종돈갱신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비 200만원, 시비 50% 구비 200만원 50%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에는 시비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현황을 보면 시비가 없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된 겁니다. 구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인데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업명세서를 보면 구비만 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산출기초가 시비 200만원이 있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2008년도 보충설명자료에는 오타가 많이 나오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시비보조를 주지 않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 구비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종돈을 개량을 해서 혈통을 가진 돼지를 생산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본 사업은 50%가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만 50%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전년도에도 50%를 지원해 준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53쪽에 사료작물재배 이용에 대해서 추진배경을 보니까 휴경농지를 이용,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농가소득증대라고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경농지라고 하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농사짓지 않고 묵는 논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종자를 대 주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휴경농지에 소를 먹일 보리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옥수수 등을 심어서 사료로 재배를 하거든요. 그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사료를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에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주는 것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수확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사료 종자대를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종자대, 씨앗을 준다는 건데 씨앗을 주는 거나 사료를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재배농가에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축산농가가 노는 농경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사료작물을 재배를 할 때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씨까지 사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니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풍부한가봐요. 그리고 55쪽요.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26.1% 구비가 73.9%인데 사업량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시비 26%, 구비 74%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된 것이고요. 이것도 농가부담이 50%가 있습니다. 50%를 농가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를 지원을 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비화를 위한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구비가 50%가 아니죠, 73.9%로 나와 있는데 50%라고 하시면 안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원비 중에 50%가 자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73.9%에 자부담이 50%라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53쪽에 가스안전관리 네트워크 서버운영비, 가스안전공사도 있고 한데 매월 10만원씩 주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가스안전관리 네트워크는 신규로 가스공급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가정도 있고 업소도 있고 그런 시설에서 가스안전공급을 맺은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볼 때 하루내지는 길게는 3일까지 갭이 생깁니다.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들이 쉽게 빨리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승인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처리를 해 줌으로써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양자를 위해서 네트워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운영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59쪽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검사비용, 사회복지시설에 검사비용까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시설하면 박혜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하기 때문에 또 가스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대형사고로 번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가정에도 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두달에 한번인가 한달에 한번씩 가스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시설이 가스시설을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안전공사를 통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각 가정에서 가스점검을 하는 것은 가스공급업자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시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가스안전공사에서 비용을 안줘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가정은 정기점검대상이 아니고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영업시설 같은 데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정기점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가정에도 정기점검 하던데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할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급자가 가스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의무사항이 아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설 같은 데는 의무사항이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분기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문으로 오던데요. 가정에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가정에는 그렇게 가스점검을 해도 비용을 주지 않는데 왜 시설에는 검사비용까지 줘가면서 하냐 이 얘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몰랐었는데 실무진에게 물어보니까 가정은 정기점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와서 해 주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업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이 반드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받기 위한 비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가정에도 그것을 검사를 하면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사대상이 되니까 붙여줄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율점검인데 가정도 정기점검대상이는 해도...,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대상이 맞죠. 대상이 맞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나면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셔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61쪽 설명서는 13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연질필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90%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1～2년 비닐하우스를 4～5년 쓰는 비닐하우스로 교체를 할 때 기능성 P필름이라고 해서 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90%가 삭감된 것은 신청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누구 시설이라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1～2년 쓰는 비닐을 4～5년 쓰는 좋은 비닐로 교체하겠다고 신청할 때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신청한 농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감액해서 계상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해 줘 갖고 필름을 사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아십니까? 헥타르라고 해야 되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원한 시설면적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처음 했는데 2헥타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6,600만원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한 것은 전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한 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372쪽 설명서는 50페이지, 인공수정 지원하고 정액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비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에 인공수정의 사업량은 26마리, 밑에 정액비 지원은 1,100마리거든요. 그런데 대개 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정액과 인공수정을 한 시술비가 별도로 서야 되는데 위에 있는 인공수정은 인공수정 및 정액을 구입해서 인공수정을 해 주려는 사업비는 총 여섯 마리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밑에는 순수하게 인공수정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액을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스물여섯마리가 암소예요, 숫소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암소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밑에 1,100마리는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암소에 대한 정액공급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게 틀린 점이 뭔지 설명해 줘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정액을 갖다가 시술까지 해 주는 사업량은 26마리이고 순수하게 시술은 않고 정액비만 지급해 주는 것이 1,100마리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소에 대해서 통계연보라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가축통계연보는 우리 대전시 통계연보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구에는 통계연보는 없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발행하지 않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에 소가 몇 마리인지는 파악이 안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75마리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마리정도가 숫소라는 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숫소내지는 비가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372쪽 설명서 52페이지 소개체 잠금장치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개체잠금장치라고 하는 것은 소를 사육하면서 방목하는 경우가 있고 묶어 가지고 울안에 가두어서 사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체 잠금장치를 해 주는 이유는 먹이를 줄 때 조금 힘이 세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소들은 먹이를 많이 먹고 그렇지 못한 소는 못먹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육 소가 언발란스로 사육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체잠금장치를 해서 한 마리씩 축사에다가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먹이는 자기만 먹도록 묶어주는 장치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소가 천칠백 몇 마리인데 350두 해 갖고 가능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부족되는 상황이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부담율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350조만 편성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소에 대해서만 한한 것이 돼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있겠는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 농업경영인 행사지원하고 5쪽에 농촌지도자 행사지원 이것이 공히 100만원씩 감을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한미FTA가 체결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이 돼서 굉장히 의욕이 상실돼 있고 침체돼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행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추진배경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못해줄망정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이렇게 있는데 경영인이 곧 지도자고 그렇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경영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고 지도자라고 하면...,
명래
박명래위원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안짓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4H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4H 같은 경우는 일정 연령이 초과가 되면 농촌지도자로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중에는 지금 기성동이나 이런 쪽에 안살고 서구 시내쪽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가수원쪽에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골 친환경농업단지 이 부분의 기능보강을 해 주겠다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이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행감때도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원코자 했던 사항과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코자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교육이라든지 외부내방객들의 현지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은 이왕에 지원을 해 줄 때 완벽한 교육시설을 갖추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지원을 못하고 가급적이면 예산 전액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도 맞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안된다면 우선적으로 밑에 바닥이라도 장판하고 해서 우선 교육생들이 앉아서 교육받을 수 있을 정도, 400여만원 정도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물론 올렸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시켰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인들이 정말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깎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도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수정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해 준다고 하면 저로서는 대찬성이고요. 저도 다시한번 오필환씨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제가 직접 오필환씨하고 대화를 해 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대화를 한 결과로 이왕이면 그분이 요구한 사항이 한 육천 사오백만원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다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때문에 삭감을 시킨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우선 바닥면적이라도 필요하다라면 수정예산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다음 추경때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꼭 지원될 수 있게 해 주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하우스 생산성 증대 교체 해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원농가가 없어서 90% 삭감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농가가 없어서.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올해 연질필름으로 교체해 달라고 신청한 농가중에 지원한 농가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신청한 농가 100% 다 해 줬습니까? 희망한 농가를 다 해 줬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명래 위원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화단지니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설명서 63쪽에 물가조사인부,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드렸고 건의를 드렸는데 단가인상이라든지 일수를 좀 늘리고 원산지표시 단속할 때도 이분들을 이용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된 것 같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행감때 박명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사항이 되면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68쪽 그리고 설명자료 36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균특자금이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 총 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거기 정방마을의 총가구수는 26가구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6가구중에 담장교체를 15가구만 해 주네요. 나머지 9가구에 대해서는 담장교체의 이유가 없습니까? 잘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잘 돼 있다고 하기보다는 균특자금 1억과 시비, 구비 해서 1억, 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량을 정할 때 26가구 전 세대 담장개량이 아니라 1차적으로 15가구에 대한 담장개량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업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연차적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하천제방가꾸기, 간이체험장, 체험학습장, 역사관 등의 시설을 하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보다도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2차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한 곳의 장단점도 보고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소요되는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민의 휴양체험공간을 한개 마을로 정해서 농촌체험 관광 및 도농교류를 거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농촌체험 관광 및 도농교류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주변의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운용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08년도와 09년도에 2개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의 경우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체험활동을 위한 마을축제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역시 체험학습장,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를 해서 또 조류관찰시설, 마을역사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면 본 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서 설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설계까지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을 주민과 체험자들이 이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배경에 보게 되면 국장님 끝까지 안읽으셨는데 농가소득증대, 농촌지역공동체형성 복원 기여 이렇게 추진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배경에 부합되는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도 2차,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용계획내지는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준비가 안된 그런 사업 같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없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은 수지균형이 좀 맞아야지 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전원도시 내지는 도시민의 휴양공간, 별장 이렇게 연장이 갑자기 되는데 물론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간이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약 66평, 체험학습장 50평, 마을역사관 20평, 탐조관찰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끔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농촌이라고 일컫는다고 하면 기성동 지역, 가수원 일부, 정림동 일부 지역을 지칭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현재 있는 축산단지라든지 국화단지 이런 등등이 인프라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현재 있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접근성도 좋아야 되겠고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현재 정방마을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관저지역의 한천리 쪽을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검토해 가지고 복수로 추천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한천리보다는 정방마을이 개발할 가치가 있다, 체험마을로 육성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방마을로 선정을 한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궁금하다니까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 또는 국화양액단지 또는 한우집산화 단지 등이 거기에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놓으면 농촌체험마을로서는 손색이 없다, 그리고 실효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이익에 편향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377쪽 위생행정과와 기금안 책자 47쪽 식품진흥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385쪽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이미용자원봉사단 실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사업은 이ㆍ미용자율봉사단 즉 이용사회와 미용사회에서 우리 건강체련관이라든지 한몸, 수양원, 연광원 등에 정기적으로 매달 한번씩 나가서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머리를 깎아주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5,000원이라고 한 것 보니까 식대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식대가 아니라...,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나갈 때마다 바리깡이 필요해서 사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번정도 사주는 것인데...,
봉권
유봉권위원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매달 한번씩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언뜻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 거기 이미용봉사단에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모품을 사주기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부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원, 30인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를 만든 것 뿐이고 5,000원이라고 해서 식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보니까 30명이 한번에 나가는데 하루에 몇 명정도 머리를 깎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할 때는 30명 넘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금년도 하는 것을 보면 30～40명은 머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자료에 보면 30명이 나가서 하루 30명을 깎거든요. 그러면 한사람이 한명씩밖에 못깎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기를 만들다 보니까 5,000원 곱하기 30명 이렇게 해서 매달 했다 그것을 표시한 건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30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수혜인원을 30명정도 보시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왜냐하면 30명이 나가서 30명을 깎았다 하면 한 사람이 한명밖에 안깎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총인원 360명을 사업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12번을 나갔고 그러면 하루에 30명밖에 못한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머리를 깎은 사람이 한 30명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30명이 한꺼번에 나갈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이미용봉사단이 10명이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나가면 15명이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 가서 머리를 깎아준 사람이 평균적으로 30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사단이 참여한 인원이 아니라 봉사단이 가서 머리를 깎아준 사람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을 갖고서는 이해가 잘 안가요. 1년동안 총 360명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 갖고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한번 나가는데 수양원이라든지 건강체련관에 가서 머리를 깎은 사람이 30명정도 된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깎아준 사람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깎아주는 사람은 봉사단 인원이 한 40명이 있는데 40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정이라든가 개인사정을 감안을 해서 10명이 나갈 때도 있고 15명이 나갈 때도 있고 그 이하로 갈 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깎아준 사람은 30명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36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원봉사도 아니고 자율봉사단이거든요. 자율봉사단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협회차원에서 그냥 가서 해 준다는 봉사차원인데 굳이 이렇게 18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분들은 자율봉사단이라고 봉사단을 만든 것인데 우리 자율봉사회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30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봉사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그 팀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한 300여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미용자율봉사단이라는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자원봉사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수양원, 연광원 이런 데서 이미용, 깎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봉사단이 없다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자체적으로 이용이라든지 미용사를 초대를 해서 저렴하게 깎아줄 수 는 있겠지만 이미용자율봉사단에서 나와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해 주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이발을 해 주거나 미용을 해주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달에 30명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네 개 기관에 인원이 30명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이용,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깎아주고 할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30인이라고 해서 매달 한번씩 나가니까 180만원에 맞추기 위한 산출기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나가서는 30명은 더 깎을 수도 있고 덜 깎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360명이 고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련관이라든지 한몸, 한뜻, 수양원, 연광원에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더 깎기도 합니다. 다만 부기를 만드는데 5,000원 곱하기 30인 이렇게 해서 만든 것 뿐이죠.
봉권
유봉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387쪽 설명서 15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불량식품 건수가 2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07년 것입니까, 2006년도 것입니까? 2007년도 불량식품 건수에 대해서는 몇 건인가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에는 신고포상금이 3건이 됐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겁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20건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씩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에 따라서 차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몇천만원도 과태료 부과가 되고 우리도 최고 1,000만원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3건에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에는 20건에 1,000만원으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떤 것이 신고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상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에요. 어르신우대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1,650원짜리 13매를 200개소 12개월 지원해 주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1,650원이면 몇리터짜리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50리터짜리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5,148만원을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시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은 구비만 돼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순수 구비로 이렇게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대음식점을 어르신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어르신우대음식점에는 최고 30%에서부터 50%까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업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어르신우대음식점이 36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음식값을 저렴하게 해 주는 데 따른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이런 한매에 1,650원씩, 한달에 한업소에 13매씩 주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한 업소에 한 2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식대로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사회봉사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본 시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거기에 대한 대용으로 밥값을 별도로 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을 지원해 주니까 밥값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650원짜리 13매면 지금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2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우대음식점에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현황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현황하고 어르신우대음식점이 몇 개소인가 명단, 그리고 향토음식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9쪽에 어린이좋은식단갖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핀버튼이 무슨 뜻이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종의 뱃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버튼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안까지는 해 놨는데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푸짐하게 차려서 마음껏 먹다가 남기는 것을 대접하는 측면에서는 잘 대접했다고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식량낭비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남은 음식찌꺼기를 음식물폐기물로 버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러한 낭비적인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 어린이들한테 좋고 간소한 식단을 차리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그런 핀버튼이라는 일종의 뱃지를 담으로써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업대상을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유치원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모든 환경이라든가 조건들이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명이라고 딱 인원을 표시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3개소면 만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만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 안줄 수도 없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인원배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아까 유봉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은 것인데 300만원의 예산으로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에 300원씩해서 1만 하면 300만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만명이라고 표기돼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14쪽에 2007년도에도 위해식품이 발생되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을 수거를 해서 폐기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올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네요. 그러면 유독, 유해 이런 물질이 발생하면 수거해서 어떻게 어디다 폐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시매립장에다가 키로그램당 200원씩을 주고 갖다 매립시키는 비용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유독,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폐기시키는 매립장이 따로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고동 매립장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키로그램당 200원씩을 주고 매립시키는 거네요. 그리고 16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식품안전의약청장이 고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했거나 위생사와 관련 분야에 자격이 있는 자가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위생사와 관련된 자격이면 무슨 자격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안전위생사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운영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지침서를 지금 모르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8명은 다 이런 지침서에 의해서 선발한 사람들이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8명 명단하고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분기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8명이 똑같이 한꺼번에 나갑니까? 분기별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8명이 한꺼번에 나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27일이라는 일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위생감시원의 지침에 보면 연간 40일 이내로 활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0일간을 다 예산편성을 못하고 27일간만 예산편성한 것이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27일은 올해 한 내역일수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올해는 몇일 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35일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올해 분기별로 나간 내역하고 실적하고 8명의 명단하고 지침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3회 추경에 보면 경로우대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비 300만원이 감액됐었거든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경로음식점하고 어르신우대음식점하고 틀립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어르신우대음식점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고요. 금년에 추경때 삭감된 경로우대음식점은 대전광역시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를 내려준 것인데 그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부터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거구요. 그래서 여기 27쪽에 나와 있는 모범향토어르신우대는 종전에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식중독예방해서 50%가 감됐어요. 50%나 감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우리가 식중독안전사고가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했습니다만 우선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때 더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좋으신 답변이고요. 식중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으면 안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2007년도 위생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의 집행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로 드리면...,
명래
박명래위원
과장님, 아세요? 개략적으로 답변하세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민ㆍ관자정활동하고 두 가지, 민간부분하고 저희하고 교류가 있는데 간담회 할 때 썼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 두 번 할 때 다 썼어요? 간담회에 대한 다른 예산은 없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니까요. 다른 예산은...,
명래
박명래위원
다른 예산이 없이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200만원이 섰는데 그 예산에 쓰려고 200만원 세운 겁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져야 쓸 수 있는 업무에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라든지 확실한 집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389쪽 청소행정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명세서 397쪽 사업설명서 9쪽 청소용구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부터 청소하느라 고생이 많은 청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용 빗자루를 한자루 사면 며칠정도 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정치는 않는데요. 한달반정도.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계산은 1주일에 두개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8개면 1주일에 두개 쓰는 것으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청소장비유지관리를 위한 포괄적 예산에다가 마대라든지 모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용 빗자루 하나 사는데 천원도 더 줘야 되고 인원도 130명이 아니라 147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 1,248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부기를 이렇게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유봉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부기에 맞추기 위한 산출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빗자루만 1년에 1,2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격이 싸다고 너무나 소홀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새벽서부터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절약을 해야지 어려운 재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유봉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단 한푼이라도 구비를 절약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1,000원에 나가니까 1,000원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경리부서로 구입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회계처리는 잘 맞춰갖고 하시겠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404쪽 예산설명서 46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이 나와 있죠? 청구서 다 돼 있죠? 매월 얼마씩 나간 것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356만원정도 매달 인건비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356만원 곱하기 12달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1억 6,270원인가 나오죠. 예산서에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900 나와 있고 다음 예산이 2억 4,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원이 증액된 것 말씀이시죠?
봉권
유봉권위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1,356만원이 집행되면 12번 곱하면 1억 6,000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2억 2,900으로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된 예산인데 구비는 시비 지원내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1억 6,000이 청소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되면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잔여예산은 반납조치를 하고 반납도 시에다 해 줘야 됩니다. 구비는 구비대로 반납을 하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상에는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쏠라이트, 밧데리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게끔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약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에다 반납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없이 거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46쪽에 나와 있는 위탁관리비와 뒤에 나오는 유지보수비는 과목이 좀 다릅니다.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납하지 말고 돌려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끔 돼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 청소관리위탁 주계약서에 보면 별도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다 이것을 해결하게끔 돼 있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미한 사항은 청소위탁대행사업 하는 쪽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지금 49쪽에 나와있는 필수 쏠라이트라든지 밧데리라든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는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 계약하고 모든 것이 다 잘 안맞고 포함돼서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조례나 계약서 이것을 다 가져와서 다 봤어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항들은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일종의 부속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짝이 부서졌다든가 이런 것을 수선하는 것 같은 것은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수비들은 예산에서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든지 이것을 바꾸든지 해야지 계약서상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화장지부터 다 거기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계약서상에는 돼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들은 다음 위탁을 할 때 명확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가 증액되면 구비도 같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비 증액된 것에 따라서 구비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지금 유봉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말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위탁금 같은 경우도 상세히 점검을 해 갖고 하나라도 헛되게 지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그리고 24쪽을 보면 감면용 P비닐 10리터, 20리터, 30리터, 공공용 P비닐 25리터, 100리터, 감면용 P비닐은 어디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감면용 P비닐은 감면대상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통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비닐을 제작하는 것이고 공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환경요원들이 거리청소를 할 때 공공용 봉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봉투를 제작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감면용 P비닐은 10리터가 63만 6,000매, 20리터가 49만 5,000매, 50리터가 1,500매 많이 나가네요. 대상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요. 31쪽 재활용민간위탁, 재활용민간위탁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말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금이 연도별로 몇프로씩 올려주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보다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선 제일 많이 오른 것이 인건비인상분과 유류비용이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시켜 준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금년 예산보다 8,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유류대하고 인건비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크게 오른 것이 두가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원래는 증이 3%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6% 가까이 되요.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에는 3%라고 적혀 있네요. 재활용품 수거해서 또다시 그분들이 재활용품을 팔고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여기 재활용품 수거해서 매각을 하면 매각비용은 우리가 수입을 또 잡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고요. 47쪽 공중이동화장실 폐기처분료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폐기대상 이동식화장실 수가 10개로 돼 있네요? .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폐기된 화장실은 폐기되면 그 장소에 화장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대개 공사장 같은 데서 화장실을 쓰고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행사하기 위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방치하고 가는 경우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개라고 한 것은 추측으로 이 정도는 발생이 될 거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더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덜 발생될 수도 있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간이로 설치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분들이 그것을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회사 등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등으로 해서 방치될 경우만 한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원인자가 찾아지면 그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략 10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현황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연간 몇 개씩 발생이 되는데 한 10개 정도가 발생이 될 거라는 예측하에 예산을 계상을 한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개정도 고쳤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홉 개 나왔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홉 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건설회사가 현장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간이로 설치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설치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간이화장실을...,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원인자가 규명이 됩니다. 누가 설치한 것이라고 규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원인자가 누구라는 것은 아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대형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그 회사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미리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 갖고 큰 건설회사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이 이렇게 필요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무슨 법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갖고 해 주는 게 어때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아이디어신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어차피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구쪽에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도시쪽이나 그런 쪽에 사업면허를 낸다든가 하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식화장실을 방치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그리 많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간혹 발생되는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98쪽 환경관리요원 봉급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404쪽에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과별로 별개의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별개의 비용부담을 해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각종 전산프로그램들이 행정단일망으로 구성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로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공급대행업체에서도 전산망을 구축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우리 구의 혁신정보관리과에서 전산시스템운영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에 전체적인 것을 함께 수주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런 성격이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혁신정보과하고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게 행정전산망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웅상
황웅상위원
아니죠. 행정전산망하고 전혀 관계없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별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큰 어려움이 없는 프로그램 같은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산프로그램들은 대개 개발한 업체와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서버사용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게재에 이것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중개방화장실 52쪽 표지판, 내년 예산에 1,092만원을 세웠는데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표지판이나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 같아요. 표지판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개방형화장실이다 해서 특별히 갈 사람도 없고 거기에 화장지나 물품 등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개방을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항상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보면 “공중화장실을 지정하면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표지판을 않거나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등을 지원 안해도 개방을 해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지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면 이것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답변도 맞는데요. 개방형화장실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을 민간화장실이라든지 민간시설 이런 데 우리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데 이런 데를 설득해서 개방을 하고 거기다가 표지판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개방형화장실인데 지금 청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그런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