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와 기금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기금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80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기금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579호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은 도시환경국이 끝난 이후에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전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전년 대비 30.36% 예산이 감됐는데 감된 원인과 이유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약 30.36%가 전체적으로 각 과 공히 줄어든 예산인데 구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필수적인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사정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무리 긴축한다하더라도 이것가지고 도시환경국 전체 1년 업무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에도 어차피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편성이 됐고 현재 형편을 감안해가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은 다음 연도에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 구민을 위한 도시환경업무를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꼭 반영됐다고 보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특히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78%, 거의 80%면 5분의 4가 감면됐는데 이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더 감면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에서 많이 줄어든 것은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8년도 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그간에 28억정도가 소요됐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많이 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489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에 보면 1,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예산은 80% 가까이 줄어드는데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은 공히 똑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하고 관련된 업무시책추진비로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위원회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업무추진비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상당히 긴축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으로 금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해왔고요. 그래서 금년도와 똑같이 저희들이 인상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5분의 4나 줄었는데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책정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도시개발관련 업무추진비인데 도시개발사업이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똑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관리과에 사업들은 대개 각종 경상적경비가 대부분 많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사업들은 특별하게 한 사업은 없고 일상적경비로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서 편성한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게시대 상판로고 교체있죠. 이게 39개소에 대해서 858만원 책정하셨는데 전년도에 4,000만원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9개소가 시에서 다시 내려온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던 현수막게시대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로고내용이 대전시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로고로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상판에 스티커 부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상판에 예를 들어서...,
이광복위원
퍼스트서구는 넣을 것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도안을 저희들이 몇 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안을 1, 2, 3안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리 서구의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로고를 저희들이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시에서 이번에 내려준 것 빼고 전 것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27개입니다.
이광복위원
27개에다 그러면 시에서 39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내려온 것이? 이번에 시에서 몇 개 내려왔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8개가 시로부터 저희들이 작년도에 넘겨받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총 55개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55개입니다.
이광복위원
그중에서 39개소를 다 제작을 다시 해야 된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시에서 당초에 설치했을 때 그러한 로고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로고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해서 30명해서 12개월동안 420만원 책정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수용비에는 28인으로 하셨거든요. 사무관리비 쪽에서요. 두 명 어디 갔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28인인데 그간에 건축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재건축관련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옴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돼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업무를 직원 2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이광복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명시해놓은 사항을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일원화로 주민편의 도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55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개, 27개씩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했잖습니까? 그 일원화라는 것이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저의에서 계획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플래카드게시대, 시에서 관리하던 플래카드게시대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플래카드 게시대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한 업체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 하게 된다면 책임지고 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결정해서 이번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저는 일원화한다는 방침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상판 로고교체부분이 자비부담으로 해서 들어있었던 것도 기억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내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안 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여타 플래카드게시대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 세워주셔가지고 일명 탱탱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르래로 돌려가지고 양쪽에서 당기면 플래카드게시대가 반듯하게 펴지는 그러한 것으로 교체를 신규로 5대 설치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그런 점철식 플래카드게시대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약 2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플래카드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욕심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구 재정 형편이 도저히 플래카드게시대에 대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제안에다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제출된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 간에 지금 입찰로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격심사과정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됐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업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에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 그러나 타 두개 업체에서는, 한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현수막게시대 상판로고 교체 부분에 대해서 자비부담비용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면 우리구 자체 예산을 잡아서 투입시킬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플래카드게시대 시설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은 사실 소유자가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경미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도 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850만원이란 돈이 상당히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먼저 김석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1년에 총 위탁금액이 얼마나 되죠? 55개 다 했을 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들이 1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연간수입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행정감사 때라든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현수막게시대를 단일화시킨 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상판로고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소당 22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 주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볼 때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석운 위원님하고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하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사용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물소유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도시관리과 소관만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과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연간수수료 비교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현수막게시대가 위탁선정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거기 확정된 업체에 대한 제안내용이나 또는 위탁선정 근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부담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배경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건축물의 경우는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하고 자동차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실소유자에게,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점포 임대를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는 사람은 점포임대 들어온 사람이 원인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점포를 임대한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죠? 원인행위를 한 사람한테 부과를 시켜야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건물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관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관계기관에서 어떠한 징수하기 쉬운 방편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임대의 경우나 그런 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3쪽에 운행차 배출관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환경오염도 측정기 유지보수 매연측정기기 3종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지난번 행감 시에 지하철이라든가 각종 관공서 지하주차장에 매연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없다고 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기질측정장비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 장비 1대에 얼마씩 합니까? 지금 수탁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용역 줘서 측정하고 계시다고 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최소한 1억원이상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용역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무료로 측정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매연측정기기라는 것은 일반차량 뒤에 환기통에 하시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504쪽 공공운영비에서 오존경보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25원씩 해서 2,000건에 4회를 잡으셨는데 휴대폰문자메시지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 주시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 그런 사업입니다. 그간에 안했던 사항인데 오존을 각종 시민에게 알려서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파악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그랬을 경우에 구민 내지는 시민에게 알려야할 사항이라고 했을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같이 메시지를 보내서 주민들이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핸드폰번호가 개인 신상정보 상에 무단으로 찍히면 문제되는 것 아시죠? 2,000명이란 문건이 지금 했을 때 인원이 정해져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세부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그런 메세지를 수신하고자 원하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505쪽하고 506쪽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재료비에 정부비축우물소독약품하고 또 하천수질관리에서 흡착포, 흡착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구입한 것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도의 유통기간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흡착포나 흡착롤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독약품은 그때그때 쓰신다고 하지만 흡착포나 흡착롤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있지 왜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재료 파악한 것으로 봐서 유통기간은 없고요, 현재 물량이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만일에 이번에 대천 앞바다처럼 오일이 새가지고 할 때 흡착포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문제 생겼잖아요? 대림산업에서 유통한 거던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유효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방송에서 오보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못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흡착포에 대해서는 음식물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질오염문제가 요즘 보니까 체비지가 많이 분양되고 해서 하천변에 많이 주로 주유소가 도로옆 하천변에 생겼거든요. 물론 재난방재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환경차원에서도 대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오일탱크가 샌다든가 터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그간에 수시로 관계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사전에 발견돼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일부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유관기관끼리 대처해서 그런 사항은 해소하고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먹는물공동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먹는물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37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서는 먹는물공동시설 개선공사 해서 5,580만원이 시설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공사를 함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개선공사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갈마약수터 갈마동 414-1 자외선소독기 파고라 설치로 주변환경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부대비도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외선소독기, 파고라설치 및 주변환경 정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것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표기상에...,
경근
고경근위원
내내 개선공사비에 들어간 것도 자외선소독기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것이고 부대비에 들어간 것도 자외선소독기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것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시설비 적용하는 요율이 다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시설부대비의 경우는 0.89%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쪽에 1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한 것이거든요. 중복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갈마동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갈마약수터라고 지정돼있는 10개소중에서 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금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갈마약수터라는 데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갈마동 상수도본부 월평정수장 가는 데에 고등학교가 우측에 하나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인근인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니까 갈마근린공원 내에 있다고 했는데 시설개선공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변경설계등 해서 변경설계라고 돼 있는데 변경설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월평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인근지역이 공원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원인근지역이겠죠, 공원은 아니겠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월평근린공원 상수도본부 있는 쪽...,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한밭고등학교 정문 앞에 공원이 돼 있습니다, 약수터가!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 전체 공공요금이 우편발송요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부분을 도시환경국내라도 어떻게 통합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고지서발부요청을 우체국과 협약해서 우리가 보낼 것을 우체국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마만큼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그러한 경비로서 하고 있고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공공요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503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료 우편요금에서 등기부분이 정밀검사 결과를 안내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을 꼭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고지를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협약해서 거기서 다 보내는데 어떤 이유로 됐든 그 수취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검사기간이 지났어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별도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수취를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배출가스가 위반돼가지고 과태료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과태료를 보내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과태료내역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자별로 예를 들어서 1일 초과는 과태료 얼마 또 4일 초과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다른 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등기하고 일반우편하고 금액차이도 많이 나고 중복되는 것은 통합해서 보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했었는데 업무성격상 부과하는 시점도 다르고 매번 수시로 부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통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방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504쪽 중간에 공공요금제세해서 약수터전기요금 이게 우리 관내에 오량하고 내원사약수터 두군데만 전기요금을 납부해줍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작년하고 금년에 2개소 약수터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외선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구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두군데 말고도 관내에 약수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약수터는 그간에는 없었고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10개소 약수터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량하고 내원사약수터가 지금 전기료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4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오존경보 휴대폰문자메시지 전송료 해서 2,000건 4회 20만원 돼 있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숫자로 보면 미미한 숫자인데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는지 아니면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06쪽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 바라고 환경업무보조인부 3인 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8,730만원 세분이 공교롭게도 서구의회 의원 3명의 월정수당 의정비하고 똑같네요. 보조인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무기계약이란 것은 말그대로 그냥 무기계약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상용직으로 표기됐던 부분이 지금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환경관리과 환경보조 3인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업무를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보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존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내년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시행해 볼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아까 얘기대로 메시지를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에 한해서만 오존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그런 시점이, 그로 인해서 어떤 환경피해가 오지 않도록 사전 예고하는 그런 제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우리 서구청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공기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없어 타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세무과나 교통과에서 등기우편발송을 일반우편으로 바꾸면서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본다고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편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부담금도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해서 금년도에 한 6,000여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52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공원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죠. 공원내 공중화장실은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린이공원은 송산하고 만년 해놨고요, 공원내 공중화장실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음지어린이공원하고 평화어린이공원 두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했을 때 구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비에서 50% 부담하고 구비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에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관리용품해가지고 괄호하고 소금, 백회, 마사토 이렇게 해서 200만원 책정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게이트볼장은 은평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9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테니스장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테니스장은 은평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
이광복위원
여기 200만원은 은평공원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안 해줍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테니스장은 은평공원 내에 한군데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하려고...,
이광복위원
테니스장이 왜 은평공원에만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은평공원 내에!
이광복위원
실외테니스가 거기말고 각지에 많죠. 테니스동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요. 일반 여타 지역에 있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테니스장이 공원 내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문화체육계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을 신설해가지고 관리주체를 넘겼을 때는 이미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야간테니스 칠 때는 전기료까지 그분들이 받고있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구청에서 각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백회값, 소금값을 내줘야 되냐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위원님, 테니스장 관계는 건축하고 난 이후에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를 했는데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제고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광복위원
이 소금이 테니스장 바닥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게이트볼장도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이광복위원
그러면 표기가 테니스장에서 배드민턴장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해서 넘기면 구청에서 소모품정도는 본인들이 동호회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쪽에서 관리협약을 할 적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광복위원
일부 주민들은 테니스장 라이트 쓰는 것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세금 내냐고 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인식하셔가지고 예산집행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525쪽 근린공원·일반광장시설 유지보수용품 구입비 400만원하고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용품구입비 350만원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지금 근린공원이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분의 1밖에 안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근린공원이 약 17개소하고...,
이광복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이 18개소이고 71개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72개소있습니다.
이광복위원
72개소! 그정도 되는데서 금액비율이 어떻게 어린이공원이 더 적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수를 하는 면적이라든가 시설물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공원들이 수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근린공원 이게 시관리공원으로 해서 다 맡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근린공원 17개소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광복위원
아무리 면적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72개소하고 18개소 합친 면적이 작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설물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량은 더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519쪽에 보면 공원시설녹지조성사업 그다음에 항목이 공원녹지시설관리, 단어에 대한 말만 바꾼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시설녹지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공원시설내에 있는 녹지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지역 내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잔디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하는 내용이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다음에 공원녹지시설관리는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 내에 있는 녹지 예를 들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합놀이대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주로 많이 설치하는 일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원 내에 설치돼 있고 녹지대에 설치돼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세세항목을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시설비, 부대시설비, 재료비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정확하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별로 전부 다 시설비 그 시설에 따른 부대비 또는 감리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님, 이것 좀 부연설명해 줘 보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미연
장미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이석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이석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제상 녹지를 관리하는 녹지계가 있고 공원을 조성하는 조성계가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계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서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가로수라든가 일반녹지를 관리하는 녹지계 파트가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조성파트가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녹지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 또 일반 순수하게 가로수라든가 일반녹지 잔디라든가 수벽 이런 것을 관리하는 녹지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시설부대비 그런 파트가 있고 녹지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고 그래서 편의상 갈라 놓은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구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내용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원시설녹지, 녹지시설 말만 앞뒤를 바꿔놔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부기를 해놔가지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536쪽에 보면 산불진화에 대한 장비나 재료비가 작년에 산불이 우리가 한건도 안났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건인가 있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장비나 재료가 투입돼서 다 소모가 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부 소모된 것도 있고 또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여유있는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매년 부족한 만큼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라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리고 여유분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미리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되고 해서 보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재료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중복해서 자꾸...,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들이 국비로서 자꾸 산림청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피복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사실 산불이 안났다고 하면 또 이듬해에 쓸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리고 539쪽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라고 해서 1억 8,900이 서 있어요. 이것은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왜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돼 있죠? 어디에 투입해서 정비하겠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억 8,2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등산로 정비계획은 구봉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월평 그다음에 남선근린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장소에 따라 다 있다 이거죠? 어디를 보수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예산편성할 적에 이 지역을 이만큼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한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도 아우트라인이라도 적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음에는 세부사업계획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54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GIS운영장비 및 측량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활용하는 등산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구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GP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활용하고 있는 GPS개념 그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장비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등산로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훼손됐다고 하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한 정보를 GIS운영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 입력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할 그런 장비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등산로의 방향지주목에 거리 표시를 안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부는 돼 있습니다만 표기가 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서에 있지가 않은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대상이 결정되면 예산도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공원관리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지비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면 별도의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소액이라면 유지관리비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무실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공원녹지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녹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총 지출되는 인건비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로 정규직원이 아닌 종사원에게 지불하는 것은 상용직 인력이 9명 있습니다. 이 상용직에게 지출되는 돈이 한 3,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용직뿐만 아니라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예, 총 인건비가 얼마나 드냐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시사역해서 하는 거요?
근구
정근구위원
전부 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지방관청에서 공원관리라든가 녹지관리 같은 것을 할 적에 공무원들은 사업부서나 기획업무를 해야 되고 관리는 어떠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또 여러 유관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관리부분에 대한 위임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적인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사견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저쪽 기획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간에 용역해서 우리 공원분야라도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용역결과가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시행단계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0년도 이후라든가 여러 가지로 소요판단을 해서 지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별로 민간위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용직이든 뭐든 간에 앞으로는 공무원과 거의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위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 525쪽에 보면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 해가지고 제일중학교에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중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제일중학교가 어디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북중학교가 생활공간 녹화사업으로 결정된 배경은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결정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교육청에 의뢰한 공문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한 공문이 있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선발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청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문이 오고 가고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문을 찾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임의로 여기서 선발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1억 9,000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사립학교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학교를 지명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의 입김이 있지 않았느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구
정근구위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보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종합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힘들겠지만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어디가 시설이 부족한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해줘야지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시나 누가 특정인이 “거기 해줘”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런 자료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32페이지 조림지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서 실시설계도가 내려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감리업체도 거기서 선임해서 내려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감리업체가 어떻게 돼요? 조경회사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산림사업 업체에서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대전에는 몇 군데 업체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전은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외지업체에 감리비를 주고 있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감리를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감리를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감리만하는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감리 한번이라도 나와본 적 있어요? 감리 나오는 것 확인했어요? 감리할 때 관계공무원이 따라갑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 3회정도 확인 왔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하는...,
근구
정근구위원
입회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528쪽하고 529쪽하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하고 산림보호강화사업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사업이 비슷한데요. 528쪽하고 529쪽에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림재해분야 즉 산불 난 곳이라든가 산사태, 산림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산림에 병해충으로 인해서 산림재해를 입은 곳에 대한 원상내지는 방지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은!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든가 등산로 전국 구축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한 사업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될 적에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만 양쪽으로 쪼개놓은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산림서비스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대한 일제적인 그간에 조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제적으로 등산로를 조사해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감됐는데,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약 542만 7,000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증진사업의 경우에!
경근
고경근위원
거의 50% 가까이 감됐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나 산림보호강화사업이나 내내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감해도 사업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들이 그간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갈마동에 한마음어린이공원 이번에 예산확보 못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에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 시에서 교부금을 주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억 5,0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예산에 꼭 확보한다고 했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기왕에 5억을 요청해서 2억 5,000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부단히 요청해서 시에서 받아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했고 아직은 그에 대한 확답은 없는 상태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2단계사업이 3월부터 시작되죠? 2008년 3월부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예산이 확보돼야 그 사업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초에 5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2억 5,000만 내려왔기 때문에 2억 5,000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1회 추경전이라든가 이때도 내려온다라면 저희들이 지난번처럼 사전사용심의를 득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어 질 수 있고요, 1회추경에 시에서 교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1회추경 때 꼭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사실은 구에서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시급히 빨리 완료해야 되지만 2억 5,000을...,
경근
고경근위원
총 사업비가 5억 들어가는데 2억 5,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억 5,000가지고 1단계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마쳐가지고 2억 5,000만원분만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2억 5,000만원을 못 받을 때는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보해서 빠른시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는다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구비에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 금년 초 연두순방때 특별건의를 해가지고 한마음어린이공원 개·보수가 공원화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구청에서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에 5억을 신청했잖아요? 시장님 연두순시때 5억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한마음어린이공원 개·보수사업으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5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본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본예산도 그렇지만 부단히 시에 건의해서 따오겠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문서로 시에 요청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구비가지고 한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도 도저히 교부금 받을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 열악한 구정이지만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사업은 마무리 지을...,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마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내려왔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욕심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할 사업인데 시청에다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5억을 따겠다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거예요. 하도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업무보고책자에도 어떻게 됐냐면 사업비 5억원을 대전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다고 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5억을 신청했는데 2억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받아야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하고 트라이해서 받아내겠다는 그런 뜻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그때 5억을 다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2억 5,000만 내려오더라고요. 절충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자꾸 혼선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나머지 부분도 하여튼 투쟁을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억 5,000도 사전사용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나오는데 급하게 사전사용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그 공원 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도 있었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우범지역화 돼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렀던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한마음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해서라도 빨리 특별교부금을 받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남선공원 테마공원조성계획사업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왜 빠졌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5억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금년 사업에 빠져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을 때 시에서 5억이 늦게 와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5억이 있는데 왜 금년사업비에 빠졌습니까? 예산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현재 집행해가지고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추경부분에도 빠졌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0월에 교부금이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그간에 설계절차 거치고 집행절차 거쳐가지고 발주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2007년도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무슨 공사 하고 있어요? 남선공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나무를 심기...,
이광복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갔을 때는 전혀 하는 게 없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배수로 공사하고 있고 나무 식재하고 있고 내부에서 부족한 흙을 외부에서 반입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남선공원사업이 나무심기가 주가 아니고 테마공원조성이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공원길 조성이라든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남선공원에 대한 사진도 보셨겠지만 전혀 복구한 흔적이라든가 철거만 했지, 움직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때 현장 가셨을 때는 업체가 선정돼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초창기입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10월 사업이라고 했는데 1분도 안 지나서 말이 틀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도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저희 갔다 온 다음에 사업 시작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돈은 그 전에 왔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돈은 그전에 왔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0월 중에 교부금이 왔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2007년 사업이면 우리가 정리추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은 아니죠...,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자체 사업계획이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 전에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돈을 받아올 기회가 있어서 5억을 금년 초에 받아와가지고 1단계로 5억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억 요구했던 것을 지난 10월에 5억을 추가로 시에서 교부금으로 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전사용을 득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내년 몇 월까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산집행을 내년 5월까지 하면 2007년도 예산인데 상관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이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월사업이 된다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구청 안에서 1일 인부 노임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는 1일 인부가 3만 7,000원이고 건축관리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3만 160원이거든요. 화단 잡초 제거하는 인부나 조경인부나 똑같은 조경인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보통인부를 조경인부로 사용했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화단관리같은 것은 화단관리인부임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인부가 특수인부가 있고 보통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하고 적용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번 통일을 시키세요. 작년에 질의한 것 지금까지 안 왔어요.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 돈 7만원씩 나가는 것 제세공과금을 떼느냐 안떼느냐 물었는데 지금까지 답변서가 안왔습니다. 작년에 물어본 게! 각종 심의위원회 7만원씩 수당 주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7만원씩!
이광복위원
7만원씩 거기서 제세공과금 뗍니까? 법에 떼게 되어 있죠? 그것 작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작년 12월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답변도 제대로 안줬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늘푸른 열린청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조경이나 화단관리는 별개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별도로 우리 구청 건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묶어서 안하고 별개로 하는 이유는 뭐죠? 청사관리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경하고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근구
정근구위원
자체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 계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왜 그것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우리 구청에 업무하고 관련돼서 사실은 같은 국 내에 공원관리과가 전문직이있 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분장까지 같이 조정이 돼서 1월 1일부터는 공원관리과에서 청사관리 조경하고 관련된 사항은 관리하도록 조정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청소라고 얘기하면 현 의회와 본청건물있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에 나무를 식재할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나무를 저희들이 빽빽히 심고 그런 개념에서는 심는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는 거기에 그렇게 나무를...,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예산서 검토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부 나무를 다시...,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여기 보충설명자료 맨 마지막 16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해서 교목으로 소나무외 4종이 154주, 느티나무외 8종이 206주 관목이 둥근 나무외 4종 해서 2만 3,516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개요는 현재 심어져있는 상태의 현황이고요, 그 밑에는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 전지를 한다든가...,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병충해 방제 한번 하는데 150만원씩 들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 금년도의 경우 보면 1회에 18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병충해 방제하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병충해 방제하는데 이것을 입찰 봐 가지고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우리 조경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청사내 조경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1회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냐니까요? 우리 청사내 조경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경수이니까 나무에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냥 뿌리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 현황에 돼 있듯이 주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생각이 안나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따지면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나무에도 병충해방제해주죠. 그러면 그것도 주수로 따져서 해줍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조경수에 대해서 병충해방제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면적으로 환산해가지고 수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경우 이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나무 주수를 따져서 해주려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가로수 같은 것 하려면 예산이 1년에 수십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수십억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것은 과다한 비용이 계상됐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회의 시작 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공원녹지나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 녹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관리비만 1,829만 2,000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나 녹지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직영인부를 사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냐는 얘기예요. 또 앞에 청사 화단관리 인부임은 별도로 500만원 들어갔어요. 재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소한 긴축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552쪽에 청사관리 민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청소, 방역, 주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시설은 어디까지를 하신 겁니까? 청소하고! 지금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청사관리 소모품구입비에서 건축, 전기, 기계, 조경, 소방 등이 있는데 이쪽에 아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에 청사관리, 조경 화단관리 따로 있고 여기에 청사관리 조경이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과장님, 진짜 화장지가 빠졌네요? 소모품비에! 다른 것은 방향제까지 다 있는데 화장지가 없네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 많은 것이 어떻게 다 들어가요...,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 관계가 청소 용역을 줬을 때는 전반적으로 방향제라든가 주차관리 소모품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인지 지급해줍니까, 관급 여기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설하고 관리에 따른 용역비이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부 구에서 부담해서 건축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해 오신 분들은 몸만 들어오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현재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
이광복위원
보통 진공용 청소라든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광복위원
아니, 청소용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청소집기 그런 것은 갖고 들어오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광복위원
갖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5,713만 3,000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 청소시설 설비 유지비가 밑에 건물 그라인드 비슷하게 돌려가지고 닦는 것 그런 것 다 돌 청소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바닥청소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장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것을 활용하는 거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장비유지비가 5,700만원 왜 잡혀 있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건물 내에 설치돼 있는 각종 건축설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광복위원
설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위에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냉방기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광복위원
여기에 다 있죠. 그거랑은 다르죠. 보일러 세관,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가 있고 승강기 유지비가 따로 있고 필터교체가 따로 있고 법정수수료 따로 다 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 세관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보일러를 청소해 주는데 필요한 금액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설비에 따른 교체를 하는 경우라든가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됐다든가 파손돼서 교체하는 그러한 유지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금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과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4개 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의 기본지침서를 혹시 국장님께서 보셨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과 기간제에 관계된 보수 그다음에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의 특별회계에 기간제수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참고로 2008년도부터 예산지침서가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개정된 내용 중에서 일시사역인부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바뀌었고 일용인부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바뀌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연속성을 지닌 상용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일컬어서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계속적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역인부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개정된 것으로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과 소관의 기간제근로자는 568쪽에 보시면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인부임해가지고 두사람 121일분 6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과에...,
미연
장미연위원장
비교적 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지켰고요.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675쪽 교통유발금 전수조사 및 전산인부 수당부터 죽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있는데 금액이 일관성이 없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가는 사실 저희들이 기왕에 사역을 하던 금년도에 사역하던 인건비를 대비해서 예산부서 기획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계상했는데 지침서에 보면 3만 160원으로 체납액징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수당이 일률적이지 않고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569쪽 좀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상발전기나 이런 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름철에 한두번 사용했습니다. 많이는 사용을 안했고 이쪽에 지하차도에 한전에서 전기시설보수하고 점검할 때 이럴 때 잠깐씩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현재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를 위한 오일이나 연료가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축양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남아있는 양이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으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리터씩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전에서 점검할 때 이럴 때 사용하고 사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어서 시운전을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을 합니다. 기계 고장여부 이런 것을 사전점검하기 위해서 그럴 때 쓰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기름양의 정확한 측정은 없어도 현재 200리터씩 들어가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한개소당 10만원씩 1년에 들어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비상발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고 안쓰면 저희들이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불용처리한 적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년 하죠.
근구
정근구위원
한 적이 있느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지요,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중펌프는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중펌프도도 마찬가지로 지하차도, 보도에 다 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장유무 그런 것도 해서 계속해서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해야 되죠.
근구
정근구위원
사용을 거의 안하는데 어떠한 유지관리가 들어가냐니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름에는 수중펌프를 합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하게 돼 있어요. 우기시에는 매달 돌아가죠. 수중펌프가 안 돌아가면 지하차도에 있는 물 고이면 뿜어낼 수가 없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여름에는 계속 쓴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속 써야 되지 안 되면 지하에 있는 물이 나갈 데가 없거든요. 자연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
근구
정근구위원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유지관리비 지하차도 수중펌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하차도에서는 개소당 20만원이 들어갔고 지하보도에서는 15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왜 차이가 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차도가 수중펌프 용량이 더 커요. 펌프용량이 틀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용량이 크고 작아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계가 크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유지관리를 공무원 스스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못하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냥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방식으로 맡겨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수선비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근구
정근구위원
일괄적으로 대당 얼마씩 해서 맡기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견적을 받아서...,
근구
정근구위원
견적을 받아서 맡기신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570쪽 긴급수선자재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입찰을 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구입요구를 내면 양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일부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은 안드릴께요. 제가 볼 때 구입단가가 시중 구입가보다 30% 정도가 높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입단가는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물가정보지를 이용해서 구입요구를 내거든요. 그 관계는 시중보다 많이 고가로 살 수는 없고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시중에서 구입하는 단가보다 30%정도가 높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라드 제거계획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볼라드 제거계획이 있어서 볼라드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것도 고민거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고민거리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차량진입금지 볼라드 20개 구입계획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볼라드 제거를 하자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확정돼서 실질적으로 볼라드 다 없앤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시범으로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폐단이 많으면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볼라드 설치는!
근구
정근구위원
시범적으로 뽑는 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볼라드를 제거하는 것은 확정됐죠? 시범으로 몇 개 정도나 제거를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4개요.
근구
정근구위원
124개를 일반제거해가지고 보관하기도 어려울텐데 여기 다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71쪽 피복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족 30차 30개 이런 건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직원들하고 상용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겨울에 제설작업하면서 저희들이 사주는 건데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만지면 옷이 바로 헤지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 30점정도 사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인원이 몇 명정도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과하고 재난방재과가 관리과가 되니까 한 60명하고 저쪽에 상용 20명 해서 80명요.
근구
정근구위원
80명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매년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마스크나 면장갑은 한번 사용하고 사용을 못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방한화나 방한복은 관리만 잘 하시면 이것은 이렇게까지 구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2분의 1만 잡았는데 사실은...,
근구
정근구위원
한 해 겨울 쓰고 다 버리신다는 얘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버릴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2분의 1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사무실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쓰고 방한화 같은 것은 염화칼슘이 묻으면 방한화가 전부 쭈굴쭈굴해져요, 소금이라! 1년 후에는 신지를 못해요. 그런 것이 많아요.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세척해 놓는다고 하지만 어떤 것은 고무가 녹아가지고 늘어붙어요, 염화칼숨이 묻으면!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에 새벽에 나와서 작업하는 직원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가지고 복수동 614번지이면 아마 공영외청사부지 맞죠? 맞습니까? 시설관리과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들어와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되죠. 기계를 못 돌리죠.
근구
정근구위원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수도도 들어와 있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들어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 할 때 물도 넣어야 되거든요. 같이 섞어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름하절기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동절기에만 사용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15만원씩 12월로 계산해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본요금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근구
정근구위원
기본요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용을 안해도 기본요금은 나가야 되고...,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상하수도요금만 15만원이에요.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하는 대로 내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본요금 있잖아요.
근구
정근구위원
상하수도요금도 기본요금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본요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15만원이나 나와요? 몇 미리 관경으로 묻으셨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요금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 영수증 좀 제출해 주세요. 영수증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급되는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다섯가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6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가운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과 수익자부담분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다음 엑스포교량 조명 시설유지비로 해서 시비로 750만원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임을 받은 사무인지, 굳이 절차를 따져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750만원이면 한달에 60만원정도 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70페이지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7,500만원! 대부분 보면 우리 구에 준설을 외주로 해서 발주해가지고 하는 포지션이 많죠. 그런데 굳이 7,500만원씩 해서 우리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571쪽 재해 및 설해대책장비 임차비용 해서 3,000만원 이 부분은 과거에 이런 실적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과 부분하고 재난방재과 부분하고 업무분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573페이지 구도심 하수도 악취방지사업 해가지고 2억원 2,000개소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도심이란 부분이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혹시 일부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은 도로굴착을 요하는 가스공사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복구비를 우리한테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복구할 것이냐 해가지고 원인자가 복구할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데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상 복구를 굴착이 광대하게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엑스포교량에 조명시설은 각 교량에 시설돼 있는 가로등은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다만 엑스포교량은 특수조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별도로 우리한테 유지관리비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매년 75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준설비 관계의 7,500만원은 저희들이 시간당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장비를 가진 분하고! 그래서 수시로 주민들이 어디 몇 번지에 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 업체에 연락하면 가서 준설해 주고 그 준설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설해장비 임차비 3,000만원은 설해대책 할 때 각종 장비를 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덤프차 장비임차료입니다. 그것을 3대 저희들이 임차해서 석달간 사용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고 원도심 구도심 악취발생 방지사업 2억원은 주로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합류식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합류식이 거의 구도심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신도시는 전부 다 분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악취발생하는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있는 지역은 음식점주변 같은 경우인데 월평동 저희들이 몇 군데 했습니다만 음식점주변에서 음식물을 버려가지고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악취로 특히 여름에 곤란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하수도 악취방지사업 구도심이란 것은 서구갑쪽에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하면 다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리고 덤프 3개월분 해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 정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월대로 해야 됩니다. 장비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월대로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그러면 하수도 기계준설장비 임차료하고 틀린 것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김석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덤프 임대할 적에 월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용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월부터 3월초까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조금 전에 3개월이라고 안 하셨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월초부터 3월초까지 3개월!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4개월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월, 1월, 2월, 3월! 3월초까지니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12월 초부터 3월 초까지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개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하루에 30만원이 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대로 해서 덤프차 300만원 줘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00만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한달에 30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 연료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57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하천경고판제작 10만원씩 해서 20개 하셨는데 어느 쪽에 붙이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천에 위험시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익사사고가 나는 이런 데에 저희들이 위험경고판 그런 것을...,
이광복위원
지금 3대하천은 시에서 관리할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소하천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점사용은 우리한테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점사용은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577쪽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수용비가 있고 부서운영급량비가 있거든요. 부서운영수용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을 볼 때 일반적으로 보면 앞에 566쪽에 보면 건설교통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상당한 양이 책정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야근하면서 하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박하게 책정된 부분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급량비도 충분히 주고 수용비도 더 세우고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것도 충분히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긴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분담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쪽에는 삭감이 됐는데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어떤 사업시책할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죠, 하다보면 많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관계 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 많이 평가를 받는데 그런 데에 많이 소요되죠. 평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566쪽에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년에도 1,100만원이고 금년에도 1,100만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다하면 중앙부처에서 하고 시하고의 관계 이런 데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써야되고 또 재해평가 하면 중앙부서 소방방재청에도 가서 같이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데 그런 데,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관계 또 직원들이 특수한 사업을 할 때 이런 데에 직원들 격려 이런 여러 가지 시책할 게 많죠. 그런데 다만 이것이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인상돼야 할 부분인데 인상은 지금 못하고 있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금년에는 어느 정도 썼어요? 남은 잔액은 얼마정도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모자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비용은 상급기관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하라고 붙여준 금액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많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시하고의 관계에 주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지만 지금 기반시설예산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20억대 똑같이 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상급기관하고 무슨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 가 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도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이런 도로시설비는 별로 안줘요. 그런 특수한 경우 많이 이용하는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떻게 매년 똑같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인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어떤 해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간 해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을 텐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매년 내려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균형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금액은 국장님이 전적으로 쓰시는 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모든 결재하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상부 통제 안받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 국 시책비이니까 각 국별로 국장 책임하에 쓰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게 금액이 똑같이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똑같이 반영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뭔가 업무를 더 추진하려면 이것도 좀 늘고 아니면 업무가 필요 없다면 줄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는대로 써야죠, 적은대로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589쪽에 보시면 재해대책장비임차 백호우 및 덤프해서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방금 저쪽 시설관리과 소관에 보면 금방도 언급했지만 똑같은 재해대책 관계된 그런 아이템인데 재해 및 설해대책장비 임차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서는 다르지만 업무협조만하면 충분히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해대책장비임차는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아니면 동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장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때 그때 시간당으로 저희들이 정산하는 재해대책 관계의 그 임차료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재해라는 단어를 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시설관리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설해대책이고 이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장비임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해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간당 정산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과 것은 월대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587쪽과 588쪽에 나와 있는데요, 안전관리자문위원하고 안전관리위원하고 하는 일이 뭐가 틀립니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연초에 재해재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서로 협조할 사항이 뭔가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거고요. 자문단 관계는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거의 교수로 돼 있거든요, 전문가!
경근
고경근위원
안전관리자문단?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자문을 얻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새로 생긴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 검토하게 돼 있어요. 검토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적사항이거든요. 이것은 5회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5회가 될지 3회가 될지 10회가 될지 모릅니다. 사업이 그때 그때 얼만큼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문위원님들께서는 안전점검을 나가는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나가죠.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나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분야별로 그분들을 위촉해서 건축사가 필요하면 건축사하고 아니면 교수가 필요하면 교수 분야별로 그때 그때 연락을 드려서 점검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자문위원하고 그냥 관리위원하고 추진배경이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하는 일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구에 재해에 관련된 방향을 설정해서 각 기관별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은 관리위원회이고 자문위원단은 전문분야가 필요할 때 협의하는 그러한 기구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는 주로 기관 대 기관이고 자문위원은 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가스전문가라든지 전기안전 그런 전문가들 위주로 운영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587쪽 안전관리계획책자, 재해표준행동매뉴얼 이것은 작년에도 만들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년 만듭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매년 60부 만들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틀립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용이 틀려지죠.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내용이 틀려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계획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관간에 협조체제라든지 사업 같은 것이 별도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런 내용이 바뀌죠.
근구
정근구위원
매뉴얼은 뭐가 바뀝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해표준매뉴얼 이것 말씀입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예, 매뉴얼은 뭐가 바뀌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나눠주는 유관기관에만 나눠주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계획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은 뭐가 바뀌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매뉴얼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상에 있는 CCTV를 설치할 때 합동으로 했거든요. 이런 사항도 추가로 넣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관별로 논산, 금산, 함양 이런 데하고 협약 맺는 사항도 넣어주고 이렇게...,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발행분하고 2007년도 발행분 안전관리계획책자하고 재해표준행동매뉴얼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관리계획책자발간 매뉴얼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것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87쪽 재난종합상황실 당직 및 비상근무수당이라고 해서 494일 나왔는데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494일이 뭔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당직근무하고 일직근무를 합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직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일은 당직만하고, 그것을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매일 근무하는데 매일 근무하는 부분에다가 당직하고 일직하고 합해서 그렇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595쪽 도로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있어가지고 폐타이어 처리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기물처리비입니다. 타이어 같은 것이 폐기되는 게 있거든요, 도로상에! 어떤 경우냐면 불법으로 자기들 앞에다 차를 놓지 말라고 쌓아놓는 이런 것을 수거하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도로상에 방치돼 있는 폐타이어를 치우는 거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노점정비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해서 특수폐기물로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은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쓰레기도 전부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재활용시키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불법...,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할 경우는 깨끗한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점에서 보통 수거하는 것은 기름도 묻고 상태가 상당히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스티로폼은 이해를 하겠는데 플라스틱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플라스틱도 저희들이...,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요즘 주민들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건축현장에서 말입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아놓고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모아서 봉지에 넣어 놓으면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가져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처리를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비가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기관 단체에서 이런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는 하라고 어떠한 정책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이고 불합치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590쪽에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료있죠. 이게 금년에 처음 선 예산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게 600만원인데 이 600만원가지고 최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시설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하면 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연결해줍니다. 연결해 주면 보험회사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보험료 얼마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면 그중에서 국비분이 3,0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구비 3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보통 자부담이 보험료의 30%에서 3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유성에서 금년에 했거든요. 처음 해본 겁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가입자가 없어요. 한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계약을 하면 보험회사로 직접 들어갑니다. 보험료가! 그리고 시비와 구비분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시범으로 해봤는데 별로 활용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3,600만원 세운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당히 많죠. 한 2억이 넘죠, 실질적으로 하려면!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가옥하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를 다 하려면 보험료가 2억 8,000에서 2억 9,000인가 들어가요. 그렇게 활용을 안하니까 일단 적게 잡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어떤 홍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이렇게 돼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시설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관내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국책사업이 본인부담 10%이고 90%가 다 국·시비 해가지고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을 해서 본인부담 10% 이내로 하든지 어떤 시책을 바꿔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3,6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30%가 넘는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험료 총액의 30%에서 유형에 따라서 35% 자부담이 들어갈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가능하면 적극적인 홍보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하고 나중에 서해바다에 큰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런 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틀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지원비율이 틀려집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비율이! 그리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틀려지고,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자체는 적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부담이 커지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때 어떤 보험료 수혜 이런 것은 차이가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 관계는 없죠. 그런데 이 관계는 시설만 해당되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607쪽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업무가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1,457만 4,000원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교부세에 포함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일일이 조금씩 이관된 것은 교부세에 포함됐다고 해서 시에서 교부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금액이 커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 삭감예산인데 삭감예산중에서 1,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돈 가지면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보수를 두세개는 해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시비보조 요청을 안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저희들이 보조 받는 만큼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는데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조를 받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것 시비보조 못받아오면 예산 삭감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삭감하면 저희들이 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삭감해 주시면 안 되죠. 이것은 방치차량 같은 경우 업무가 어렵고 또 자동차 정기검사관계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시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이런 것은 꼭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608쪽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전자푸른쉼터운영있죠. 60만원 유지보수비가 책정됐는데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월평동에 보면 계룡로 옆에 중고차매매센터 도로변에 운전자푸른쉼터가 하나 있어요.
이광복위원
월평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월평동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운전자푸른쉼터가 있고 서구 변동쪽에 보면 모범운전자쉼터가 있고 갈마동에 있는 것은 둔산모범운전자푸른쉼터죠. 이렇게 했을 때 갈마동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수탁계약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수탁계약했으면 보조금이 안나가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예산책정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 월평동은 정자만 있고 화장실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탁 줘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서구모범운전자푸른쉼터하고 둔산모범운전자푸른쉼터는 국비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라든지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구에서 부담 없이 운영하는 걸로 한겁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10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는 35만 5,000으로 시비가 책정돼 있는데 유독 교통기획과하고 교통관리과만 35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인원수 때문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과의 인원 비례해서 기준이 틀립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예산 질의가 아니고 주요업무계획보고 있죠, 284쪽에요. 푸른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시면서 기존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제외하고 잔디블럭을 깐다고 하셨는데 잔디블럭으로 깔았을 때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인데 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만 들어가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화물차도 들어갈 것이고 짐 실은 차도 들어갈텐데 과연 잔디블럭을 깔아서 화물차 같은 것 하중을 견딥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할 때는 차량 한계턱을 만들려고 해요, 입구에다! 승용차 이외에 다른 차 못 들어가게! 하도 불법주차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화물차 못 들어가게 차량 한계턱을 만들려고 해요.
이광복위원
대형 승용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에쿠스급이라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들어갈 수 있죠. 화물차 높이...,
이광복위원
들어가는데 잔디블럭이 그 하중을 이겨내냐는 거죠. 일반 잔디블럭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인도용이고 차도용이...,
이광복위원
이것은 인도용이고 차도용 잔디블럭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620쪽에 보면 시설비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수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승강장에 대해서 뭐를 수선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리 깨진 것, 의자 파손된 것 또 전기시설 이런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전기는 지금 많이 단전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광고 물업무처리부서에서 수탁을 줘서 전기를 쓰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어두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해놓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수탁자가 하는 부분은 수탁자가 관리를 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해보니까 승강대기소가 누전 돼 가지고 단전시켰다고 했거든요. 한 3분의 2정도는 단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승강대기소가 만약에 전기를 단전시켰을 때 캄캄하지 않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일제정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는 특히 누전이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해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전체 승강장이 250정도 되죠? 거기서 200개 정도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전수조사를 끝내서 안전관계는 전기파트에서 별도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실태파악을 빨리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특별회계 68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갈마2동 주차빌딩 관리 인부로 돼 있거든요. 언제부터 관리인을 뒀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뒀어요. 아직 안뒀고 이번주에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주차빌딩이!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주차빌딩 유료제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무료로 하면서까지 관리인을 둬야 하는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이 평면주차 나대지로 돼 있으면 관리인이 필요 없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들이 있고 또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짓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야간에 1명정도는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주민들도 무료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빌딩에서 무료로 하면 안 되고 유료를 해야 되는데 최소화해서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영주차장이란 게 수십억씩 예산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정도는 유료화를 시켜서 관리인도 두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내년도에 운영실태를 봐서...,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빌딩은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번 주면 거의 시설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구에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운영이 될지 안될지 하는 시금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공영주차장 부지를 많이 사놨는데 앞으로 주차빌딩 건립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기준을 삼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녹색주차마을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할 겁니다. 아직까지 경찰부서하고 협의가 다 안됐는데 그것이 일방통행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협의가 되면 사업은 내년 초에 합니다. 해서 변동, 도마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가장동은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정도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들어가고 내동, 괴정동은 경찰협의가 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건비는 일단 여기에 잡아놨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인건비만 잡아놓은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설비는 금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금년에 확보된 것을 내년에 사업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돼 있는데 교통관련 경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업무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매년 합니다. 매년 2억을 들여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산이 주차장 세군데 한 것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 외에는 큰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땅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 또 골목길 주차확보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또 그린파킹제 이런 정도의 사업이지,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677쪽 주차장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련 업무를 위해서 현수막, 피켓, 전단, 어깨띠, 스티커 등을 만드는데 소요비용이 400만원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현재 이것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각종 행사철에 주차 문화를 습관화 하자 이런 문제 또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주차장을 여기서 설치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라는 등 주로 그런 것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현재 현수막이나 어깨띠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 관계는 오래돼서 노후화되면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승인을 해 주죠? 현수막 몇 개를 만든다든가 피켓을 몇 개 한다든가 전단을 몇 장 한다든가 스티커를 몇 매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예산승인을 해 드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별도로 안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679쪽요. 일반운영비에서 에어컨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어디 에어컨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에 CCTV 상황실이 있어요. 거기 상황실에는 CCTV 전자장비가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다.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684쪽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인부인데요, 3인으로 올라왔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외만 25개소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명이 어떤 방식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바닥에 소소한 요철정비하고 여름철 풀 제거 같은 것 또 주변에 경계석 같은 것이 빠졌을 때 경계석수리 이런 정도죠. 이것가지고 많이는 못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A라는 공영주차장 한곳을 이분들이 몇 번이나 방문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항상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가지고 한바퀴 돌고 열흘정도해서 한바퀴돌고 또 하고 하지 이것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환경정비에 청소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정비이기 때문에 청소는 그때 나갔을 때만 하지 상시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정비를 하러 공영주차장에 오시는 분들을 내가 게을러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것도 못 봤고 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온갖 쓰레기라는 쓰레기 다 갖다 버리는 데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흔한 현수막 같은 것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모두가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니 깨끗하게 사용합시다”라는 현수막 하나도 안 붙어있는데 무슨 홍보를 해가지고 현수막을 만들고 피켓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금년에 많이 신경 써가지고 그런 부분에 깨끗한 환경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683쪽에 공영주차장조성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1개소에 1,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재해 사전환경성검토도 하고 그 용역을 줘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주차장은 건물 헐고 별 특이한 것이 없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로 했으면 이것이 필요없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땅을 사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절차상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68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중에 청사관리 주차빌딩 이게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갈마2동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갈마2동 것 얘기하신 겁니까? 갈마2동 주차 청사관리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이광복위원
아까 갈마동 타워식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거기 유지관리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 시설이 부서진다든지 새것이지만 유리가 깨진다든가 할 것을 대비해서 조금만 세웠습니다만 그런 소소한 유지비입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직원 공영주차장관리인 3명을 두신다고 했죠. 그리고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 엽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림동 주차장을 이번에 사야되겠다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기금을...,
이광복위원
주차장관리기금에서 해준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자산공사입찰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685쪽에 2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각종 시설을 할 때 공매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항목이 있는데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반운영비죠.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가상이죠,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상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위·수탁할 때 그런 수수료도 포함돼 있고요.
이광복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처음 사업하시는 건데..., 지금 항목을 보면 작년도에 685쪽 같은 경우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포괄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1,980만원 돼 있죠.
이광복위원
작년에 포괄로 하셨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676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징수보조인부가 3인 있고 678쪽에 주·정차위반 CCTV상황실인부가 또 3인 있고 679쪽에 불법위반단속자료 전산입력인부가 또 3인 있고 이것 3인씩 별도로 전부 둬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관련해서는 업무건수가 많아가지고, 체납건수도 많아가지고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CCTV 단속장비 이것을 계속 확충해놔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하려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불법위반단속자료 내내 스티커 딱지 끊은 것 입력하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못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직원들이 왜 못해요? 교통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25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5명이 단속을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단속 다니는 사람 빼고 사무실 인원이 25명인데 25명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교통관리과, 교통기획과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총정원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좀더 보수를 많이 줘서 정규화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많이 부족하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요, 보면 인부임이 거주자우선주차제추진 업무보조 해서 또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워낙 교통관련해서는 어려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기간제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갈마2동 주차빌딩 같은 경우도 3인으로 해놨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가감을 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인부임의 주차수당을 보면 주차수당이란 것은 우리 여기 유료로 한 주차수당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 일주일을 하면 하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런데 주차수당 자체가 전부 다르고 어디를 보면 “일주”로 돼 있고 어디를 보면 “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용일수가 적으면 “일”로 돼 있을 것이고 보통 “주”단위로 돼 있을 겁니다. 주차수당은!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수당을 주단위로 지급합니까, 일단위로 지급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간제로 하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일단위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일단위로 해가지고 1년에 얼마 이렇게 썼고 저희가 1년을 안쓰는 예를 들어서 200일이나 100일 이러면 주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한 예로 675쪽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인부의 주차수당과 그다음 페이지 676쪽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액보조인부임 주차수당과 비교 좀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또 678쪽 주차위반 CCTV상황실인부임 주차수당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67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는 50일간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50일 동안에 주일이 9번입니다. 그래서 9번 주는 것이고...,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런데 그 2회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디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9주 곱하기 2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야 되거든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그다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676쪽에 있는 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는 1년에 230일이니까 그 주가 43주입니다. 그래서 주차수당을 43번 주는 것이고 그다음 CCTV상황실 254일 이것은 52일이기 때문에 52일 줬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254일이 52일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254일이 어떻게 52일이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이니까 “주”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입니다. “주”나 “일”이나 똑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주”라고 표시하는 게 나을 건데...,
미연
장미연위원장
679쪽에도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0쪽도 그렇고 표기방법이 전체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683쪽도 마찬가지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로 하는 게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후 2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