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27쪽에서 433쪽까지이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35쪽에서 44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 배석을 왜 안 하시는지 위원장님?
영희
이영희위원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 안 나오시는데 오늘만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하루만 나오시고.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쪽에는 행정국은 행정국장님이 나오시고 건설파트는 건설국장님이 나오시고 실·소일때는 부시장님이 나오신 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총괄해서 나와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교통과 있기 전에부터 여러 가지 잘 하셨는데 교통과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상버스 구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해 도입 된 시책이라고 보는데 어느 운수업체에 보조해 줍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어느 운수업체로 지정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1억 5천만원이 섰고 자부담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동해시는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만 어느 업체를 서로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차원에서 편의차원에서 제일먼저 대·폐차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국비지원을 더 받아 1대 더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에 1차적으로 1대를 시행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후년도에는 1대가 될지 2대가 될지……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래도 생각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중에 천연가스차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충전소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는 2009년도 앙바라고 아시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앙바 이사회 총회를 유치한 도시인데 이를 기념한 도시인데 운수업체와 적극 협조 검토하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뭔말인지 아시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시내버스 외부도색인데 23대분 69백만원의 보조금 계상했는데 어떤 운수업체 어떤 버스를 대상으로 합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이것도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가 총 동해시 관내에는 4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분의 1만 우선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공공디자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두 개 업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외부도색 이런 것을 다 대어주고 하시는데 시간도 안 지키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시에서 베풀어주는데 뭔 말이냐 하면 시에서 제가 범주쪽에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리려고 몇 개월전부터 일부러 사람을 쓰고 한 적이 있다고 여기는 질문과 조금 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가지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왜 시간을 안 지키고 그런지 막 빼먹고 말이야 중간에 빼먹고 그런지 그런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430쪽, 431쪽에 교통신호등 관련 시설비로 1억 8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2개소 등 6개 사업에 대한 물량 조사는 사전에 현지 답사와 관련기관 합동으로 조사 됐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2개소로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북삼동 청운로에서 42호 교차지점하고 이원중심로 교차지점이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해당기관하고 사전답사 협조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도 1억 85백만원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청운로 같은데는 글쎄 거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이원동 다리 있잖습니까? 이원동 건너가는 다리?
순만
홍순만위원
네, 봤습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게 개통이 되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세출 할까요? 세입·세출 해도 됐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438쪽에 세입예산에서 이것도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과장님 6억 92백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 요인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삼동 아파트 단지주변에 4필지를 작년도에 주차장을 120면을 확보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새로 들어서는 북삼동 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에다가 내년도 계상을 다시 그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으면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 새로 짓는 동 청사가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많이 활용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차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보십시다. 세출에 442쪽에 주차장 시설물 확충을 위해 토지 3필지 매입비로 3억 63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난 금년도에 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북삼동 주변지역에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지역에.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에 한다 그런 얘기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필지를 그리고 주차장 시설 확충비로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확충비로도 3억 1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상 위치는 어디입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443쪽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442쪽하고 같이?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3억 1천만원요?
순만
홍순만위원
3억 11백만원. 1식입니다. 1식. 주차장 시설확충비 여기 있잖아. 예산책이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하고 어느 구체적으로 어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차장에만 써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쓰면 다른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아까 얘기하신 북삼동에서 작년에 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6억원 정도는 북삼동에다 재투자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확하게 어느 필지 이렇게는 지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아직 못하면 이제 불과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어지간히 다 되어 있어야지 아직까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못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교통과장님을 존경 할 때 잘 하셔야 하는데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선 순위를 봐서 해야하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안 되잖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반회계하고 안되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는 주차장 설치를 하는 판단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조례 지금 아시는 분 있어요? 조례규정을, 어디에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겠다 라는 판단, 담당계장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안 나와 있죠?
임의로 판단에 의해서 여하든 저하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가지 주차장을 어떤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인위적 판단이나 자의적 판단이라면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이라기 보다는 우선 긴급상황으로 민원이 제기 된다든가 아파트 밀집지역……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민원이야 나도 앉아 가지고 1천여명 받아 가지고 민원 발생했다 하면 만들어 주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봐야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설치의 잣대예요. 잘못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장에 위치, 개소수 이런 부분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 판단으로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조금 시설규모가 적은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긴급상황이라든가 민원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통 회계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금 주차장을 만든 현황을 제출 해 주시고, 내년도 우리가 특별회계 사업비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야겠다 본인은 이렇게 보고 어떤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 아래 이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은 용납 할 수 없다 다수에 공감되는 형성아래 주민의 의견아래 이런 부분이 심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외부도색을 429쪽에 69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게 뭔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줍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어떤 기준 근거라는 것은 없고요. 동해시가 공공디자인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도 디자인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 부분을 내가 뭘 운수 특히 버스나 택시 이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재정 능력이 허용한다면 많은 지원을 해 줘도 큰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민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배려의 예를 든다면 터미널 운영비 보조까지도 해주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2천만원.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이제는 벽지노선은 없습니다만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도 해주고 또 다른 유류대 보조도 해 주고 등등 많은 지원 세제적 지원이나 예산적 지원도 하는데 이것까지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걸 업체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1대당 3백만원을 들여서 외부도색을 동해시 맞게 디자인을 도색을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호광고 이것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하지 말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업체에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시내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닙니다. 거기에 우리 동해시에 특별한 디지인……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얘기 한마디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운행되는 버스를 봤습니다. 그 버스에 홍보간판 버스에 달고 다니는 간판에는 그 시에 홍보하거나 관광지를 홍보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간판을 붙이고 다닙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식의 이미지화 해서 홍보를 하거나 시를 어떤 상징화시킨다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나지 이것 뭐 도색 해서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이 더 안 좋겠어요? 다른 시·군에는 제가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해시 버스에도 해신당 안내간판 이것도 달고 다녀요. 동해시 버스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동해시 버스가 아니고 강원여객이 삼척에서 동해시 오는……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든 간에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낫지 도색 하는 것 도색해서 물론 버스 전체에다가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을 그리던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 우리가 그 비용보다 절감을 하는 차원측면도 있고 광고의 효과 뭐 장기적인 효과는 도색이 낳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이 받아 드리는 운수업체에서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1백만원이 소요가 된다면 30만원은 자부담 하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공공디자인 해서 동해시 이미지 형상화 디자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조율이 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은 디자인 디자인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우리가 어떤 도의 어떤 시책 사업 도의 방향에 의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도가 그런 방향을 설정했으면 도비 지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해요 이런 디자인 사업뿐만 아니라 버스뿐만 아닙니다.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도비 지원아래 시비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은 안하고 뭐 발빠른 이런 데는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가네. 주민자치센터도 최고 전국 최고 빨리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각이 빠르다고,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432쪽에 보면 1억 46,352천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적인 주차요금 수입이 7억 4천만원 사업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입인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뒷장에 이래 보면 뒷장이 아닙니다. 세출로 보면 전액을 또 시설관리공단에 내부 거래 지출로 해 가지고 7억 4천만원을 그대로 내려보냈습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해서 이 부분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조직은 아닙니다. 동해시에 시설을 관리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 아래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 기본적인 사항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 이거야 시설관리공단과 공사가 틀리다는 부분을 누누이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주차장 수입 같은 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사에서 할 부분입니다. 수익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7억 4천만원에 수익을 시설관리공단에 봤으면 시설관리공단에 7억 4천만원이 다 가면 안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적어도 이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원래 취지와 목적 또 주차비를 징수하는 목적은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수입을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목표하는 주차장에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고 그런 시설을 확장하는데 써야한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뜻으로 가야하는데 7억 4천만원을 받아 들였다고 7억 4천만원을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또 다시 내부 거래로 지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설립 취지 자체도 안 맞고 그러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성 운영하는 거기에도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7억 4천만원을 다 줄 필요가 없이 이러한 주차장 어떤 특별회계 전체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좀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다. 그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맞다고 제 말이 맞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7억 4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 노상주차장에서 징수를 해서 수입을 올려서 매일 우리한테 들어 옵니다. 이것을 일년을 토탈하니까 7억 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주지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요게 부담이……
낙진
정낙진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의 취지는 그렇다는 이런 얘기야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주차비를 거두는 목적은 주차장 시설에 확충과 개선에 써져야 한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는데 써줘야 하는데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니까 그런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운영에 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 해 보니까 주차장 관리요원을 관리하는 주차요금과 포함해서 전부다 33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 운영비만 되지 이러한 주차장 주차비를 받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확충은 전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시책적 어떤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토지매입비를 442쪽에 토지매입비를 지금 3억 6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는 7억 27백만원정도인데 시설부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해서 뭔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면적을 어떻게 하고 주차대수는 얼마인지 이 계획을 제출하십시오. 뭔 얘기지 아시겠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공무원의 인위적 잣대와 판단아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못마땅하고 바라보지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모터는 알겠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431쪽에 보게되면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질서계도활동 보조해 가지고 4백만원이 신설되어 있고 그 아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교통안전활동 보조해 가지고 2백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처음 지원 해주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지난해도 4백만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4백만원을 해 줬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모범운전자 질서계도활동 보조가 8백만원인데 4백만원을 계상 했고 여기서 4백만원을 금년도에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녹색어머니회에다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밑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녹색어머니회 하고 안전생활실천 이것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녹색어머니회는 자기 아이들이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를 하는 분들이 녹색어머니회고 그 다음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라는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저희 동해시에서 현재 10명입니다. 내년에는 20명을 확보 할 계획인데 이 분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통안전시설물 기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횡단보도를 통과를 하라 또 빨간불이 왔을 때는 서 있어라 하는 아이들이 모르는 기초 교통질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생겼는지는 얼마 안됩니다. 강원도 안실연이 생겼는지는 한 5년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원주에서는 지금 여기에다가 회원도 많고 원주가 강원도지부장도 있고 원주가 하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 4천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사회봉사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어떤 활동보조비 명목이라기 보다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거의 무상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모범운전자쪽에서는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었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쪽에서도 지금 4백만원이 좀 줄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금년에 또 요청했습니다만 순찰차를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계상을 예산 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429쪽에 승강장 시설을 봅시다. 우리시 관내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총 몇개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영창
전영창위원
몇 백개 되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몇 백개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1년에 뭐 10개씩 뭐 20개씩 해서……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10개씩이라 하는 것은 지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도 있고 옆에 비가림막도 있고 한 것이 10개를 계상 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렇게 많은데 언제 또……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사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보다 4천만원이 줄었어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1억 1백만원으로 12개소를 금주내 착공합니다. 조달청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금주내로 착공 예정으로 오늘 현지 실사가 나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해시를 확 뜯어고치는 디자인 동해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이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큰 이미지가 부각이 되잖아요? 동해시에 그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이 자꾸 줄어 가지고 언제 디자인을 확 뜯어고치겠습니까? 예산을 확 올려 넣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지요. 예산하고 별개문제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 11월 26일 강원리뷰를 보게 되면 말이죠?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에 관해서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에 관계없이 택시운전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강릉지법에 판결이 나왔는데 굉장히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교통발전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 있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심의 거쳐 가지고 조례를 개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11월 22일에 우리 동해시 항소 행정소송을 한 소송 2건이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1심에서 패소가 됐는데 1심을 갖고서는 법정하기는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천지검에다가 항소 여부를 문의를 했더니 춘천지검에서 항소를 해라 동해시가 항소를 해라하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강릉지검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고법에서 고법에 올라가게 되잖습니까?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금 손을 봐야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그 판결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택시 우선순위? 조례가 아니고 우선순위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서 택시면허발급 우선 순위에 대한 조항 그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걸 발전심의위원회에 다가 부의 해 가지고 손을 좀 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희
이여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운수업체 유류비 지원이 이정도가 되면 몇 %가 인상이 되는 겁니까? 한 30%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유류비 인상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입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류 인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뭐 30%가 될지 아마 31%가 될지 기본 거기에서 인상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유류사용량하고 인상액에 산정액이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입이 있습니다만 재정지원금을 32억 19,039천원이 세입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서 세출에 유류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7년도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2007년도 9월, 10월, 11월분이 12월말까지 나가야 하고 화물은 1월 20일까지 나갑니다. 11월까지가 3달을 한번 나갈 때 1분기씩 나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분기씩 4/4분기으로 나누어 갑니까? 올해 3/4분기까지는 이미 지출이 됐네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이미 지출 됐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4/4분기만 남아 있네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3/4분기까지 지출 된 각 업체별 내역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 모델하고 있지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다 끝나서 금주 오늘 현지실사가 나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승강장 그림을 좀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림을 못 본 것 같은데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오후에 즉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뭐 승강장을 우리 동해시 이미지에 맞도록 지금 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그림이 나오면 한번보고 좀 의견을 제출하자고 그랬는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오늘 즉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확정이 다 되었잖아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정이 되었다는 것 보다 견본을 제출한 회사가 조달청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그 확정된 시안을 가지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우리가 의견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 안되겠네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약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업체가 오니까 그 범위내에서 어떤 약간의 디자인이라든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야 조달청에서야 동해시의 형편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용역이 될 때는 적어도 동해시에서 여러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러면 혹여 내려와서 시민들로부터 뭔 안을 저런 것을 가지고 왔다는 등 아니면 괜찮다는 등 혹여 괜찮게 되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시에 안을 저런 것을 가져왔느냐 첫 불만은 어디로 쏟아지나 하면 의회로 쏟아져요. 그래 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약간의 변형은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즉시……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먼저 번 승강장비가 이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재질이 조금 예쁘고 좋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좀 적절한 비유는 안되겠지만 뭐 좀 시골쪽에 들어가서 집한채 값이에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시골쪽에는 이걸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내쪽 인원이 많이 대기하고 이런데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8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입찰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입찰로 합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조달청 단가로……
원오
김원오위원
저가 입찰은 아니잖아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요구를 했더니 회계과에서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입찰을 하는 것을 저가 입찰은 원칙적으로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계약부서에 안 있어 봐서 내용을 잘……
원오
김원오위원
사안에 따라서 물론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공사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이런 것은 부실공사가 된다라기 보다는 이런 정도의 시설은 저가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승강장 하나가 8백만원 이러면 보통 아니거든요. 지금 시 관내에 서있는 승강장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비싸야 3∼4백만원 정도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그보다 더 적게 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재질 이런것들이 알루미늄이라든가 조금……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개가 넘는 승강장을 8백만원을 한다면 이러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시에서 이것을 가격을 낮추더라도 디자인 이 선정이 되면 시내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물론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후 된 승강장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동해시 이미지에 맞도록 한 디자인으로 바꾸려면 한 10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다른 이미지로 또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통흐름도 중에서 7번국도에 교통연동화는 특히 북삼동 지역쪽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천곡동 쪽도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쪽하고 현대아파트 하고 주공아파트 진입로 사이 그것은 연동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데 물론, 동해호텔 앞쪽은 교차지점이 되어서 상당히 사고 위험도 있고 연동화가 되면 오히려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적으로 연동화를 채용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북평쪽에서 송정쪽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항구를 진입하는데 불과 20m 사이에 또 뭡니까? 신호등이 있고 또 가다보면 신호등이 있고 그쪽을 어떻게 연동화를 했으면 제가 봐서는 7번국도 쪽은 지금 연동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좀 보완해야 할 곳도 좀 있다. 그리고 해안도로변도 물론 연동화하고 교통사고문제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고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지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 연동화를 좀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터미널 운영보조가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앞에 시설계수를 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말씀하신 2천만원.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거기서 다른 소리가 안나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금년에 2천만원 시설 앞에 보수 해 준 것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버스 외부도색 이것은 시 전체 이미지 맞도록 공공디자인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시 관내를 통해서 삼척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그리고 정선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이것이 총 몇 대가 되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관내에 소속된 시내버스는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 포함해서 47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7대 입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24대하고 23대하고 두 회사가 비슷합니다만 삼척에 강원여객이 삼척에 있는 영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들어오지 않는 게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삼척에서도 노선별로 도계, 호산쪽으로 가는 버스도 있고 동해쪽으로 오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차가 아마 삼척에서 동해시를 경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20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영업소도 강원여객 영업소, 삼척영업소 같은 강원여객이 되다보니까 헷갈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당해연도에 전체다 하기보다는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3대 밖에……
원오
김원오위원
23대 밖에가 아니고 저는 이것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23대 밖에 안되다고 하는데 나는 23대도 많고 이걸 한 2∼3대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 말이죠.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게 진짜 우리시 이미지와 부합하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좀 좋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연도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첫해에 바로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디자인이 물론 해 놓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시민들로부터도 들어오는 소리도 듣고 이러다 보면 당해연도에 다 하기보다는 2∼3대 동해상사, 강원여객 각 2∼3대씩 해서 6∼7대 정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죠 뭐.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분의 1을 넣은 이유가 거기에 보면 상호를 넣어서 계약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상호를 넣어서 개인하고 회사하고 상호를 넣어서 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정도는 금년말로 거의 끝나서 완료가 되는 시점이니까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약이 완료 된 부분만 2분의 1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해신당 공원이라든가 추암촛대바위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홍보비를 줍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주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버스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2∼3대해서 일단 홍보를 한번 해 봅시다.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대 다 하는 것은 좀 첫 시행을 하면서 대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승강장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승강장 설치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승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사용하지 않는 승강장.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서지 않고 있는 승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세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인데 버스가 서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타는 승객이 있어도 안 섭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안 서죠?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준 것이 있죠 지금?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 주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안도로에 부곡대교 있는 쪽 있잖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부곡대교 승강장 있고 맞은편에도 있고 거기에 버스가 설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 차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인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승강장만 앙상하게 지금 있는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지주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버스모양이 있습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로 20개 정비는 아마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철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보행에 방해를 받거나 흉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은 빨리 철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버스 승강장을 하신다고 하면 버스가 안전하게 들어가서 시민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도로 폭에 관련 된 상황입니다. 또 버스 간이승강장도 있고 농촌지역으로 가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는데 도심지 내에서는 승강장을 만들려면 꼭 인도를 이렇게 절단을 해 가지고 버스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승강장내에 있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 그런 것들은 단속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CCTV 두 개소를 더 설치하고 차 순찰차 위에다 CCTV를 달고 그거 한 대를 4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반떼 순찰차가 있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원주에 2대, 속초 1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 2사람이 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잡한 도로를 다니면서 쭉 카메라를 탁 탁 다 찍기 때문에 시비가 우선 적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차를 갖고 하면 시간을 적고 카메라를 찍고 하면 나는 금방 들어갔다 왔는데 금방 딱지 붙였다고 하여튼 조금 시간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한분도 없습니다. 금방 갔다 왔는데 1분도 안돼서 붙여다 전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CCTV를 갖고서 카메라를 딱 찍으면 뭐 조금 많은 지역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수동입니다. 다니면서 마이크로 앵 하고 불고 또 다시 와서 그대로 있으면 붙이는데 금방 1분도 안되는데 딱지 붙였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그렇게만 듣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부곡에 파출소 앞에 거기도 승강장에 차를 자꾸 주차를 한다고 저희들 신고도 많이 받고 나갔다 왔으면 나갔다 온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부착 해 가지고 열심히 많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443쪽이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무인 CCTV 하고 차량 부착용 CCTV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동해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CCTV 차량 부착한 것이 다니고 있잖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경찰서는 CCTV가 주차단속이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은 범죄용이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CCTV는 아니고 위에 번쩍번쩍 불만 오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요? 운영하고 있는데 범죄용?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CCTV 화면이 나오고 이럽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번호가 다 뜨고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예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걸 구경 못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마 우리동해 경찰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은 그 사람들이 안 해 주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은 아니고 범죄용이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직접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구경을 못했습니다.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봐주시고요.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연가스 자동차 말씀하셨잖아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가 앙바 유치를 앞두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충전소가 안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비를 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천연가스 영동지역에 강릉, 동해, 삼척에 하겠다 하는 도지사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그 충전소를 동해시에 많이 유치 할 수 있도록 도에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해라 라고 시장님이 지시 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소 관리는 통상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제과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알아 본 바로는 충전소 하나 세우는데 한 30억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업체에서 30억을 과연 들여서 그만한 수요가 있느냐 공급해 줄 수 있는 차량이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의문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은 검토와 계획이 사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39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내년도에 한 72백만원 전년도 과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데 과태료 수입이 6억에 5%를 받겠다 5천만원?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렇게 계상 해 놓았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5%라는 것은 체납 어떤 과태료나 이런 범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징수률이 낮은 것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사실 뭐 낮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징수를 한 실적이 25백만원입니다. 11월말까지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5%를 계상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찰서에 어떤 또 교통질서 위반차량들 이런 부분도 과태료 벌과금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시도 체납액 지금 6억원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부분별로 각 교통관련 부분별로 좀 이것도 목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출하고 도대체 얼마예요? 우리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체납된 내역을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체납된 내역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한 30억됩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저희과가 제일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낙진
정낙진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만 지금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한번 부과할 때 몇 억씩 부과합니다. 과연 보험을 못 드는 차들이 벌금 과태료를 내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다 다시 압류를 해 놓고 지금 저희들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위에 있고 밑에 차량등록계에서 민원을 보면서 그런 부과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예고를 하고 당신은 누구누구 차량 몇대 외 당신은 검사기간입니다. 검사 미필도 과태료 나가죠 그 다음에 책임 의무보험도 미가입 했을 때 1차 경고하고 또 과태료 나가고 이 금액이 엄청 크다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도 상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동차 소유주가 폐차나 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이 부분을 기다립니다. 부과만 시켜놓고 압류만 시켜놓고 그러나 폐차법이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폐차를 어떤 증명 이런 것도 없이 폐차장에 갔다 그냥 장기 뭐 방치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적 예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를 시키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맞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가는 체납과태료 범칙금이나 범칙금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겠나 이거야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실에서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동해시 세외수입체납액이 우리과가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야단을 들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그래서 1인별로 담당별로 하여튼 전부다 징수 목표액을 세워 가지고 징수를 지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나중에 나가면 정치적도 좋고 정책적으로도 좋습니다. 이게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 책임 설량한 사람 과태료 하나 나오면 그냥 내는 사람, 자동차세 나오면 내는 사람, 보험 잘 드는 사람 이런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법 전체에 국가기강이나 이런 부분이 헤이 해지고 법치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만 바보 되는데 자꾸 복잡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면 계속 쉽게 말해서 밖에 얘기대로 하면 게기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좋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행 터미널 적자 금액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세워주었는데 전년도에는 난리법석을 떨면서 금방 안 세워주면 전체 동해시가 주민들 데모가 일어나고 차가 운행이 안되다시피 이렇게 와서 애걸복걸하는 바램에 이걸 추경에 긴급히 마련을 해 주었는데 운영이 잘되어 갑니까? 이것 안 세워주어도 됩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물어봅시다. 저쪽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깍인겁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또 이 부분을 갖고 나중에 주민의 교통이 발목을 잡히니 이런 뭐 또 의회에 들고 와서 할지 안할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나하면 저것은 서민들의 발목이고 또 우리시에 교통 통로부분을 발목을 잡고 쉽게 말해서 거래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 부서들 시청을 비롯해서 경찰관서 전부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상을 계상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판단 여기에 의해서 의회 개의기간 중에 어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완해서 잠깐만 먼저 번에 터미널예산 심의를 했을 때 일회성으로 한해에 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한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교통행정과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전에 천연가스 했는데 우리 신문에 보면는 춘천에는 전면 교체라 했어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빨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동해 삼척 버스비가 노선도 그렇고 버스비가 1,400원이고 우리동해시는 1,000원인가 그러는데 그것을 단일화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강원여객이고 동해상사……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단순 시관내는 요금이 단일화로 정해져 있고 삼척이나 강릉은 도농통합이라고 해서 군하고 군지역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거리관계상, 그래서 기본요금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동해시 다니는 동해구간은 기본요금 하지만 우리가 삼척 가는 것도 기본요금 관내를 동해시 관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요금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도 관광과에서도 무릉계에 오면 그 분들도 깎아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삼척·동해, 감 해주는 방법으로 교통과장님이 연구를…… 근덕이라 그러면 안되겠지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강원도규정상 택시요금도 한가지고 관내규정이 아주 자치단체에 관내를 벗어나서 타관내로 가는 것은 추가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척하고 동해시 관내를 뛰는 것하고는 조금……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협의회를 한번 해 보셨으면……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행정협의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달청 여기에 보면 23대 버스 외부도색 한 10대만하고 10대을 가지고 승강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강장 밀려있습니까? 신청 받은 것이? 우리 계장님 잘 알텐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지금 요청하는 것은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해주지요? 그러면 이런데에서 깎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하던가 목적이라든가 변경을 해서 10개소이니까 10개소를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삼성아파트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0대에 들어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삼성아파트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삼성 바로 앞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앞에 승강장 우리시 쪽으로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안되어 있잖아?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삼성전자?
순만
홍순만위원
삼성전자 요 앞에 건너편에 우리시청 건너편에?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아하 요 바로 앞에 건물 편에?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여기 10개소에 그 것은 2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청 앞이라고 이렇게 시땅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계장님 박계장님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하지 그래도 시청 앞인데 이렇게 무심하게 하시나? 외부도색에서 빼서 그런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천곡동 동사무실쪽에 주차장을 관리공단 이사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순만
홍순만위원
복개천 천곡동사무실 앞에 복개천?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 넓은데 안 받으면?
순만
홍순만위원
주차를 서비스를 해 드리라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민원인들이 오는데 동사무실 광장은 좁고 차를 대 놓을 때가 없으니까 민원들이 주민등록등본 때로 왔다가 거기에 500원 하려다가 500원 더 쓰고 가는 판에.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천곡동사무실에서도 지금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동사무실 안에도 지금 건의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원들한테 그게 말이 안되지 민원들한테도 돈을 받는 것이 어디 있어.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앞에 대더라도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민원을 땐다고 그러면 30분 이내는 받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그쪽으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 위에는……
순만
홍순만위원
민이 원한다면 그런 것을 해야지 시장님도 그것을 얘기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준다고 검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뭘 얼마 받아 가지고 관리공단이 안 돌아가나요 안 받으면.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범주승강장 과장님 강원여객 얘기하지 말고 하루 가만히 지켜봐요. 몇 번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것 지원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6∼7억씩 대 주는데.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범주성지?
순만
홍순만위원
범주성지 수 차례 얘기했어요? 사람 두 분을 일부러 사서 이틀 삼일 써 봤다고 삼일째는 돈을 안주고 이틀까지는 일부러 한번 해 봤다고 뭐 안 오는 것이 더 많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지말고 일부러 하루 좀 봉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이 과장님 한분 시켜 가지고 하루에 몇 번 오는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단 얘기를 하면 안돼요? 얘기를 하면 자주오지. 가만히 가서 해야지. 그리고 조달청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조달청을 우리동해시 조달청하면 동해시 업자를 합니까? 대상으로 합니까?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동해시 업자는 그 품목이 동해시에 있으면 동해시에 해주는데 동해시에 없는 품목은 전국 하는 것은 전국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승강장 우리 동해시에서 하시는 분이 없어요?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네, 승강장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문업체가?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뚜닥뚜닥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제작된 상태를 가지고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는 더 있지만 다음에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낙진 위원님과 김원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제출자료는 차질 없도록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쉬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2분
11시 2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445쪽에서 473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467쪽 생활권 등산로정비하고 470쪽 주민편의시설조성에 산책로조성정비 이 두 개 똑같은 사업입니까? 467쪽 위에 생활권등산로 정비 이것은 아마 제가 설명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산책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것은 등산로 얘기를 하는지, 다 똑같은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구분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467쪽에 시설비에 있는 생활권등산로정비는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4㎞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산에 있는 등산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70쪽에 있는 산책로는 들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안산책로 했듯이 거기가 대상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고 그랬는데 올해 주변조사를 다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까지 1차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계속 조사가 됩니다. 조사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람이 다니던 안 다니던 길이 나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할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조사를 기초로 해서 이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등산로는 안이골에서 초록봉구간 8㎞를 전번 토요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변에 간단한 체육시설은 안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넣었습니다. 안이골 등산로 금년도에 하면서 체육시설, 휴게시설로 의자 쉼터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철쭉관목이라서 분식해서 산책로 전체를 가꾸어 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 특히 한양아파트 뒤쪽 체육시설. 그리고 또 동굴 뒤 등산로 그런 쪽에 체육시설을 정비 해 주시고 북삼동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저쪽 동회골 그 주변, 북평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부터 들어가는 지상등산로 이런 주변체육시설과 연결되는 등산로는 조기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올해 가로수가 낙엽 질 때 여러사람들 우리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도로를 지나면서 은행잎이 도로에 떨어져서 깔려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쓰레기처럼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가로수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가을철에 단풍을 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낙엽이 지는 것보다는 낙엽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보다는 연중 그늘과 그 다음에 경관과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낙엽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특히 히마라야시다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햇빛을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낙엽이 지기 때문에 햇빛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도록 해 주고 여름에는 잎이 있어서 그림자를 마련해 주고 아주 수종이에요. 물론,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는 품목이 되어서 조금 더 가로수로 적정한지는 안 적정한지는 제가 확실한 판단이 안 서더라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다 이런 기능이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은행나무가 우리시의 시목으로 되어있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 장려해서 가을철 우리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은행나무와 좀 이미지 메이킹이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가 오게 되면 은행잎이 쓸려서 하수구를 막는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좋더라고요. 은행나무를 적극적으로 가로수 수용으로 선택을 해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김원오 위원님께서 방금 가로수 얘기를 했는데 가로수 밑거름을 줍니까? 계절 봄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가로수는 거름을 안 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혀 안 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모과나무 같은 것은 유실수인데 안 줍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목과 나무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수에 성장 성장이 너무 빠르면……
영창
전영창위원
억제시키는 차원에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억제시키는 차원에서 가로수는 비료를 안 줍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과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성능이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을 좀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열매가 달리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많이 달려서 빈약해서 크지도 않고 조그마하게 탱자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너무 비약을 시켰습니다만 모과나무를 비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굵직굵직한 모과가 달리도록 해야지 저렇게 약한 것을 보니까 애처롭기도 하고. 450쪽 헬기부분을 봅시다.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매년 임차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매년 산불철에 임차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본계획은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료만 매년 조절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매년.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금년도 보다 2천만원이 더 증가 됐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유류대 인상 때문에 그런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까지 책정된 금액이 2004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헬기 임차는 저희들이 동해, 삼척, 강릉으로 해서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아서 지금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억 4천만원이고 2억 6천만원이고 삼척이 2억 9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작다보니까. 제일 작은데 계약자체를 조달청에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이래 해 놓고 우리지구 관내에 산불이 났다 이러면 바로 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을 하면서 바로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신고하게 되면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산림과는 산불예방만 잘 하면 큰일이 없는 것 같은데. 산불감시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다음에 451쪽에 산불진화 지휘차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종으로 할 것예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산불진화 지휘차는 지프차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산불예방활동기간에는 쓰고 그러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다른데로 뭐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산불기간에는 산불에 전적으로 쓰겠지만 그 외에 기간은 산지정화라든가 산림보호 그런 부분에 주로 쓰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올해 인건비가 많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모자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조성하는 공원 그 다음 녹지 다른 실·과에서 하는 그런 녹지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은 늘어나고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 예산을 더 확보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게 대충 계산을 해도 6억 이상이 넘는 것 갔습니다.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녹지관리부분에는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분들이 지금 뭐 기간제 근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간제로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간제로 되는데 같이 중복 투입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녹지사업에 하는 투입되는 인원이 첫 번째 저희들이 양묘장 꽃 생산하고 심는 인부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초하는 여자 제초하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남자로는 전지전정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전지전정 하는 인원 7∼8명이 되고 그 다음은 기계제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 제초라든가 이런 것은 기계로 주로 하는데 기계제초 하는 인원 해 가지고 전체가 약 45∼50명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혀 중복되시는 분들은 전혀 없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노동부에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채용하면서 바로 신고를 하고 4대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천곡동 숲길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주시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쪽 철길쪽으로 정비를 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도 요청을 했는데 우선 자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해안로 정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우선 산책로만 했습니다. 그 외에 공지부분 그 부분은 경작금지 푯말을 다 붙이고 지금 조경수를 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소나무 군락지라든가 이런 어떤 군락지가 어디어디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소나무 산림을 제외한 소나무 군락지는 지금 만우솔밭 그 다음에 부곡솔밭, 승지골 솔밭, 비천 솔밭 그 외에 있는 부분은 군락지로 보는 게 망상해수욕장부분하고 감추사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여러 가지 관광 컨텐츠를 만들어 가자 그렇다면 우리시에 볼거리 이런 부분이 좀 준비되고 쉴 거리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휴양림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타 시·군에 또 국립휴양림이나 이런 개념에 큰 개념 숙박시설까지 들어가는 그럼 개념말고,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군락지 그런 부분을 이용한 뭐 시민 휴양림이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가면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가서 어떤 시에 와서 가 볼만한데도 되고 시민들도 쉴 수도 있고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방향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여기에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 공원조성도 하고 주변에 도로변 조경도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걸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가 장래적으로 봐서도 그런게 하나를 몇 군데를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나?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고 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 상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휴양림 관련해서 휴양림, 그 다음에 산책로 산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하고 신청한 부분이 동아아파트 뒤에 공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2009년도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백봉령에다가 산림욕장을 요청해놨습니다.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동아아파트 뒤쪽 같은 부분이 저희들이 자꾸 심사에서 밀리는 게 국공유지가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30%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신청하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 다가 어차피 공원이라서 다른 용도를 쓰지 못하니까 빨리 매입을 해주면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산림욕장을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어떤 들어오는 초입은 아니지만 시내에서 구고속도로와 시가지도로로 갈라지는 가운데 참 보기 안 좋잖습니까? 농막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하우스도 있고 개집도 있고, 이래서 도시미관에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저런 부분을 어떤 휴양림 개념 그 개념보다는 좀 작겠지요. 어떤 도시 공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쌈지공원.
낙진
정낙진위원
쌈지공원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 나서가지고 도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할테니까 그 부분은 자세한 계획을 주세요. 주시면 저 나름대로 해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군락지 같은 소나무 군락지 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민들에게도 제공하고 관광의 컨텐츠로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 미리미리 앞을 보면서 그런 개념을 업무에 도입을 해라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산불이 나고 산림복구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산불이 2,244㏊인데 조림으로 복구한 부분이 한 4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연복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마무리……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자연복원 부분은 저희들이 한 100여명에 현장조사단을 용역으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자연복원하고 어느 부분은 인공조림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기에는 피복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자연복원부분하고 조림부분하고 성장률을 봤을 때 자연복원보다는 인공조림 한 부분이 빠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461쪽에 인건비 부분 재해우려 지상목 제거 인부임하고 462쪽 재해우려 지장목 제거 이래서 1식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재해우려라는 것이 산사태도 있을 수도 있고 산불도 있을텐데 어느 쪽에 치중을 두고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우려목은 주로 보면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비탈면에 집 쪽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장비나 고가 사다리차나 이런 장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 그런 지역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그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시에 아직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복원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재해우려지역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보면 시민들이 가옥이나 이런데 위해성이 있는 부분은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많이 세게 불거나 집으로 넘어져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대상을 조사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번 비가 오고 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즉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를 하시네요. 우리 녹지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고 또 불이 3∼4년간 한번도 안 나서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470쪽에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부곡 수원지 공원조성비에 1억원을 했습니다. 도심지 경관조성에 2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들 사업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부곡 수원지 공원조성사업은 부곡 수원지 부분을 향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하는 시설이 되면 그 주변에 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도시공한지 정비사업은 주공3차 그 다음에 돌탑적용 그 다음에 이도공한지 해안로 공한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철길 옆으로 얘기를 하셔서 우리 김혜숙 위원님도 다녀보셨는가 본데 정말 잘 해 놓으셨는데 철도지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2008년도에는 마사토흙 같은 그런 것을 깔아 가지고 아주 새롭게 단장을 해 주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녹지과는 주공1차나 주공3차 공원이 여러 가지 많아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염려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든 최선을 얻어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녹지과는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 조금 떨어집니다만,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인접 지자체에서는 잘 들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유채꽃, 벚꽃, 매화, 복사꽃 축제를 비롯 장미꽃, 양귀비, 해바라기, 코스모스축제 등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유행하는 꽃 축제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과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축제관계는 별도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소공원, 쉼터 이런 것을 조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도시조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겁니다. 세우면서 지역별로 특성화 되도록 해서 도시전체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이템을 좀 참모들이 좋은 아이템을 내 주십시오.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들어 주세요. 2007년 7월 1일부터 토목건축 지적시설직으로 통합을 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불이익 없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이라고 있는데 녹지과는 이때까지 볼 때는 6년동안 보니까. 과장님을 나가신 분이 없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녹지과에 불이익이 없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죠? 이래 저래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 차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니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아무래도 연장자가 계실거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부시장한테 인사위원장한테 좀 올리십시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기 걸렸소 국장님.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녹지과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오늘은 비가 조금 오니까 마음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작년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남은 자투리 부분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하고 도로개설하고 남은 부분들을 꽃길 조성이라든가 녹지조성 부분들을 계획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우선 묵호에 논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5천만원정도 합니다. 설계가 돼서 지금 금년 중에 착수를 할겁니다. 하고 산지골은 도로 새로 나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다 했습니다. 논골하고 산지골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논골을 착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산지골 부분을 할겁니다. 그 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공한지를 내년도에 전체 조사를 다해서 총 계획을 세워서……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른 타도시계획도로를 하든 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도로를 내든 어디든지 제가 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꽃길조성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안 들잖습니까?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화가 뭔지 아시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시목도 아시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우리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시목은 은행나무로 해서 가로수 중에 한 40% 차지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40%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네, 그 다음에 시화 매화는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한섬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 범주아파트 앞 그 다음은 무릉계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기타 공원지역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까지는 시화 보급을 해서 묘목을 매화나무 묘목을 나누어주기도 했었는데 근간에는 몇 년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시화 양묘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양묘를 해서 후년부터 후년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해양정책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475쪽에서 493쪽까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발한동 마을회관 신축해서 2억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가능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이 관계는 해경전용 부두가 신설이 되면서 그 쪽에 계셨던 분들이 건조장을 이제 많이 사용하던 것을 다 정비를 하면서 발한동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협약사항으로 이행을 하는 것인데 마을안길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갔다 오셨지만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묵호항 권역에다가 나름대로 할 경우에는 묵호항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부지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없는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을회관을 짓자고 의견을 넣었는데 현재는 마을회관을 짓는 게 이제는 금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신축이 가능하지만 마을에서 회관을 옛날 4공화국 당시 새마을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새마을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을 하는 그러한 바의 마을회관은 없답니다. 그래서 한 건도 마을회관도 신축을 하지 못했어요. 단지 마을회관이 신축된 것은 새농어촌 건설사업으로 상사업비로 마을스스로 자체에서 지은 거예요. 그것은 지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마을회관을 첫 스타트를 끊어 놓으면 전부다 마을회관을 다 지어야 해요.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막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마을회관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면 당시에 기획실에도 협의를 했을 거고 관련부서 하고도 협의를 다 했을텐데 지금 와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단 지금 예산을 계상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마을회관 자체가 그런 취지를 해서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업을 변경을 하는 한 있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장래에 큰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가지고 여성복지과에 넘겨서 경로당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어차피 경로당이 마을회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타이틀은 이렇게 붙였는데 내용은 지금 나름대로 노인정도 겸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러면 마을회관 자체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하면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해양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빼야 한다니까 이게 경로당도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공공부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공공부지 위에다 경로당을 짓는 경우는 있는데 만일 공공부지가 없다면 마을자체에서 기금으로 구입해야 만이 거기에다 경로당을 짓고 그 부지를 기부체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지를 또 시에서 사줘가면서 안 된다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부지까지는 지금 매입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나가 선례가 되어서 장래적으로 큰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481쪽에 묵호항 킹크랩테마타운용역 이랬는데 묵호항 하고 킹크랩하고 뭔 이미지가 딱 붙는 것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묵호항 킹크랩테마타운 용역 관계는 일단 주관은 도에서 하는데 지금 킹크랩 자체가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에 거의 대부분이 동해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동해시로?
그러다 보니까 도의 개념도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시군별로 차별화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1개소를 그래서 우리 동해시 쪽에 그래도 킹크랩이 수입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동해시를 어떤 킹크랩의 테마타운으로 육성을 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왠지 묵호항 이미지와 엇박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징어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오징어축제를 타켓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도 왠지 미약하다고 단지 하루 가서 이상한 뭐 다른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완전히 백화점식 같이 똑같은 그런 축제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묵호항을 가지고 본다면 앞으로 관광항으로도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묵호항 이러면 떠오르는 것은 명태, 오징어인데 그나마 지금까지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살려오고 있는 것은 오징어입니다. 그 오징어를 타켓으로 해서 오징어 하면 묵호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하는데 킹크랩, 킹크랩은 러시아 수입어종인데 더구나 동해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묵호항 테마타운이다. 이것은 뭔지 엇박자가 나요. 이것은 나중에 웃음거리가 될 소지도 있고 이래서 기왕에 하려면 오징어를 타켓으로 딱 잡아라 잡아가지고 묵호항 이러면 전국적으로 오징어 생각이 머리에 떠올리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는 그쪽을 특화시키고 그리고 재개발 계획에 따라서 관광항으로 가니까 묵호항 하면 어느 누구든 간에 오징어가 머리에 팍 팍 잡히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이쪽 저쪽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있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 먼저 번 추암 이주택지가 마련이 되어서 추암지역주민들하고 갯목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그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면 갯목지역에 모든 정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 어류를 하시던 분들이 전부다 추암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텐데 그리고 전천하구도 이제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지 않게 될 겁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이 어류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래전부터 추암항 개발 얘기가 나왔지만 촛대바위 경관을 해쳐서 관광지를 하나 몰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래서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마 과장님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초소 있는 북쪽 그리고 동해화력발전소 앞 방파제의 제일 남단, 그쪽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어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 포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왕에 조성되고 있는 관광단지와 관련되어서 그 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어항을 한번 돌아서 생선회를 즐기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서로의 관광유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포구 계획을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천하구에 계시는 분들이 추암쪽으로 이주했을 때 어차피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배가 18척이 정박하고 있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묵호항으로 근본적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천하구 정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주항을 한번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촌항법에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동해항이 무역항으로서의 활성화를 간다 그러면 지금 규모로 봐서는 작습니다. 그러면 동해항 자체에 확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해법을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동해항하고 관련한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차피 동해항을 개발한다 이러면 동해항쪽에서 해군부대 북쪽이 되지 남쪽으로는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다 암석이 되어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북쪽도 추암이라는 테마공원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마땅치는 않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요 남쪽, 남쪽이야 그렇죠. 남쪽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숙제로 숙제로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다각적인 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구를 하나 마련하게 되면 관광객 집결 효과도 상당히 클 거다 거기가, 그리고 또 그쪽에다 하게 되면 추암관광지의 어떤 경관을 헤치지 않는 사각지역에 위치하겠다. 아주 위치가 괜찮다 이 말이죠? 거기가 우리 어릴 때 많이 놀기도 하고 했던덴데 수심이 아주 좋습니다. 항만 개발에도 아주 좋다 그리고 또 항만을 만들어 놓으면 모래가 밀려 들어와서 자꾸 그럴텐데 거기는 앞쪽 수심이 깊어서 모래가 밀려들어올 그럴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려는 파고가 강하지 않느냐. 파고를 막게되는 방파제 사업이 그게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아마 그건 시공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해결하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478쪽 상단부위에 보게 되면 말이죠? 어업용면세유지원사업 해 가지고 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87백만원인데. 이것은 선박대수와 비례하는 지원사업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업용면세유 관계는 지금 저희들 동해시는 261척을 대상으로 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선박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액수가 많아진 거죠? 금년도에는 감척된 선박이 있을걸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나 되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금년도에 30척 정도……
영창
전영창위원
30척정도 감척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30척이 신설로 구입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척수가 줄어들죠?
영창
전영창위원
줄어들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줄어드는데 왜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면세인상 차액분지원이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일단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시에 부담비율이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금년도에 감척되는 어선들 또 내년도에도 감척들어가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다. 안해주고 그냥 놔두는 거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감척이 금년도에 30척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감척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늘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488쪽에 보게되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50%인데도 1억 2천만원이 되고 그 하단부위에 보게 되면 위판장폐수처리시설보수 이래가지고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묵호항에……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판장폐수처리시설은 개보수 하는 것은 계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개보수를 하면서 마칠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번만 하고 또 한시적으로 하고 위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이것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이게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산물폐수처리장관계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5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수처리장 자체를 운영하는데 1년에 2억 4천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근본적으로 활복장에서 활복을 하는 그 수수료 요인이 많으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안해줘도 되는데 활복장이 연간 운영되어서 들어오는 수입이 1억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폐수처리를 1년을 운영하는데 2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일부분 시비 50%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도 한시적으로 ……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부분도 활복장 자체가 어떤 수입이라든가 그 부분이 증액되어서 늘어날 때는 안 해줘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묵호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곡동 앞 바다, 준설토 매설장 관련 말이죠? 동해지방해수청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관계를 대변해 가지고 시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이 나온게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해수청에 자료를 자료대로 받으면서 저희가 현지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 어디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다른 타시·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 시·군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저희가 그 관련된 타시·도에 자료를 지금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지를 갔다 와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방안까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려고 시간을 조금 말미를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환경스페셜 한번 보셨어요? 준설토매립장 관계 환경스페셜 한번 보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직 못봤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간을 내서 저한테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내용을 잘 간파를 하시게 되면 알 겁니다. 그걸 보시고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해수과와 지방해수청 두 개의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기관간에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부곡 준설토매립장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지금 국가기관이 주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묵호항 준설토매립장을 하고 거기를 해상공원으로 만들겠다 라는 용역 보고가 나온 것을 믿고 다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년도가 벌써 언제인데 그 사업비 얼마를 확보를 못해서 저거 아직 그물처리장이나 하고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동해청이 국가기관이지만 저희들과 업무가 연계가 되고 저희들 관내 소재인제 사실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직 지금 이게 문제라고, 왜 그러나 하면 내가 해수과를 통해서 예산확보 사항을 지방청에 예산확보 상황을 몇 번 받아 봤지만 예산확보를 못하면서 주민들한테는 공원을 만든다고 저렇게 벌려 갖고 과대선전을 해 갖고 매립지를 만들어 놓고 공원도 안 만들고 그 앞에 철공소 뭐 이래 갖고 너덧채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 보상비도 못 주고 이러니 묵호항 진·출입이나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완전히 지장을 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국가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 압박이라는 표현은 좀 우스습니다만 촉구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그 앞에 차라리 시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그 건물 다 철거하고 다 했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내가 의원이 되고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8년이 넘고 9년이 지난 지금도 안된다고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이 해수청 사업비에 그부분이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준설토매립장 하나라도 공원화 자기들 계획대로 공원화를 못 만들 바에야 부곡동 준설토매립장 또 몇 십년가서 만들려고 하려면 차라리 말아라 제 얘기가 안맞습니까?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주제에 뭔놈에 또 매립장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주민을 우롱하면서 주민들을 속인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맥만 짚어 갈테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십시오. 대진항 조형물 그런 식으로 조형물 만들면 안되고 어떤 용역을 할 때 결과물 성과품에 대해서 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인 공감된 형성을 해서 가야 합니다. 지금 뭡니까 그게? 그리고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묵호항 킹크랩테마타운 용역비 이 부분은 주제가 벌써 잘못 선택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킹크랩은 우리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멀리 보고 가야합니다. 묵호항 재개발사업에는 그 일대가 전체가 도로가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다 철거가 되어야 할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쓸모 없는 용역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맞추어 가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장래적으로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니다. 차라리 우리의 전통성이나 이런 부분 또 향토어종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고 차라리 묵호항 킹크랩 아니라 동해항 킹크랩 우리홍순만 위원님 맨날 얘기하다시피 송정동 외국인거리 뭐 조성 이런 쪽으로 테마를 맞추어 가야지 이 부분은 안맞다, 정서상,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얘기를 하는데 해수청에 그 얘기를 하십시오. 방파제 도로가 지금 방파제 안에 묵호항 방파제 안에 도로가 금호냉동 앞에 다 깨졌답니다. 내가 몇 군데 가 보니 깨졌더라고 이 부분을 우리 소관업무도 아니 부분을 참 얘기를 할려니 시비를 드려서 할려니 그것도 우스우니까 해수청하고 금호냉동 앞에까지 도로를 보수를 하라고 하십시오? 항을 보수를 해야하겠지. 포장을 한다든가 이것을 해서 회신 결과를 알려주시고, 봉돌은 세라믹으로 전부다 바뀝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세라믹은 어떤 피해가 없고 환경피해가 없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세라믹 만드는 업체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피해가 없는걸로.
낙진
정낙진위원
피해가 없는 걸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까 우리 전영창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수산물공동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원이 거의 끝나기로 한 부분이 아닌지 그 계약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영희
이영희위원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짚어 봐야 되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묵호항에서 가공을 하면서 활복을 하면서 생기는 오징어 똥 이 부분이 물론 시장경제에 원리에 따라서 어느 업체에 입찰이 되는 부분까지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강릉시에 사료업체가 그걸 수거를 해가고 동해시에 있는 업체는 원자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폐수처리비를 지원까지 해주는 부분이 정서에 맞느냐 과장님 이 얘기를 뭔지 알아듣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자 똥은 우리가 수리비를 다 줘 가지고 활복 다 해 가지고 만들어 갖고는 뭐 입찰이라서 그렇지만 이게 타지에 강릉업체에 다 갖고 가고 지역업체는 원자재가 없어서 놀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 이것 뭐 정서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를 뜻하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 491쪽에 항만물류박람회를 한다고 부수를 설치한다 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어디서 개최를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올해도 군산에서 개최가 되므로 해서 저희가 동해항 부수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시에 가서 한 코너를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한지 이 부분이 서로가 협조가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감을 갖고 가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시간도 많이 가고 배도 많이 고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어업전문지보급지원 해 가지고 6,732천원 이게 어느 분들한테 이것을 주시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수산업 경영인 수산업경영인들이 6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정보지를 지금 지원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부당 얼마정도 돼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한부당 한 3,500원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한달에 3,500원이겠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죠.
혜숙
김혜숙위원
월로 나옵니까? 월간지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주간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간지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산업경영인 직판장시설이 있는데요.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수산업 경영인들이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발한동 1층, 2층 사무실이 있는데 그 1층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직판장을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리모델링비가 1억 2천만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쇼켓이라든가 냉장실이라든가 전체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발한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실 1층에다가 1억 2천만원 계상 하셨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485쪽에 해중림조성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중림조성 사업은 국가기관에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건데 주가 그겁니다. 갯녹음현장을 방지를 하고 두 번째는 인위적인 먹이생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적지를 연구기관에다 의뢰해서 그 적지가 나오는 데로 거기에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된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상을 하신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최적지가 나름대로 우선순이 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할려구요. 장기적으로 저희 관내 어촌계는 전부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이것을 하게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보게 되면 한 예를 들어보면 특히 묵호어촌계 같은 경우는 전복이든 해삼이든 먹이생물체가 모라랍니다. 쉽게 말해서 먹이 주 대상이 다시마, 미역, 파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한 먹이 생물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자연번식에 사이클을 형성을 해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러한 뜻으로 하고 있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491쪽에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해항이 컨테이너항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달부터 하게 되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컨취항식을 잠정적으로 12월 27일날짜로 잡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2월 27일 날짜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하역업체 대한통운에서 하브크레인을 인제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선사에서 장금상선인데 거기서 지금 배가 극동러시아 보스투천에서 내려 올 때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실으려고 그렇게 선사, 하역업체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쨋든 간에 물동량이 많아야지만 우리시도 수익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할 건데. 물동량 증가를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해항 활성화 포토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포더라든가 선사 하역업체에 계속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이용을 해달라고 보내고 있고 저희가 관계담당공무원이 관련된 업체에 직접 방문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항에 주체업무를 하고 있는 해수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컨테이너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수도권 쪽에 집중적으로 있는 그 화주들을 지금 대상으로 초청 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계획이 12월 27일날 앞두고 있는데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동해시가 정말 항만쪽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컨테이너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와야 하는데 그 경로를 한번 바꾼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선이 있거든요? 부산항을 이용해서 그 것을 하루아침에 동해항으로 딱 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지금 매듭을 풀 듯이 한방에 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건을 만들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행의 결과는 시간은 걸릴 것이다. 단기적 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도움도 주시고 바라봐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저희도 도움을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항이 뭐 광양항이라든가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있잖습니까? 우리 동해항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쨋든 간에 이제 마케팅전략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해서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양정책과에 지금 전 행정력을 거의 집중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487쪽에 향토어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향토어종에 대한 뭐 종류 및 개체 수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관계는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내수면을 얘기를 하는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내수면은 저희가 크게 보면 무릉계곡쪽하고 지금 전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천에다가 내수면 어종을 방류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천 그러면 상류입니까? 하류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류쪽을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 동남참게 그쪽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천지류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류까지 갈 수 있는 그 고유어종을 방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이 보더라도 전천에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합쳐지는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기수에서 살수 있는 어종을 택했습니다. 지금 어떤 라인에 선을 기수지역을 긋는다는 것이 어려운게 나름대로 밀려들어올 때 바닷물이 하나의 범위의 폭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수 폭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전천하구에 그 어선들이 정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진영
김진영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 바로 밑에 그 밑의 부분부터는 저희가 기수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제가 처음 여쭈어 봤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내수면 어종에 종류가 그러면 다양하지는 않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붕어라든가 민물뱀장어 그 다음에 동남참게 그런 종류로 보고 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이 뭐 향토어종 이러면 거창해 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해 왔던 미꾸라지, 뿌구리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보기 어려워 졌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향토 아까 말씀하신 붕어나 뱀장어 이런 치어를 내수면연구소 어디서 구입을 양식장에서 해 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개인도 치어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제가 알겠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어렸을 때 멱을 감으면서 잡던 어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꾸리라든가 버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그러한 치어를 생산하는 쉽게 말해서 공장이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보편화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냥 그 치어를 생산할 수 그런 품종을 택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어종들이 어떤 부분이 전문적으로 치어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 치어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보면 중국산 수입도 이렇게 많이 해 오지만 외래어종들이 그러면 우리하천에 분포되어 있는 것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시뿐만 아니고 지금 영서, 영서쪽 어종이 동해항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것은 꺽지, 그 꺽지는 아주 먹이사슬에 최상위계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꺽지 부분이 좀 나름대로 동해항 쪽으로 많이 넘어 왔고요. 그 외에 영서에서 출연하고 있는 베스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동해항까지는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아쉬움이란게 주변에 예전에 있던 작은 개울, 흔히 쓰는 말로 도랑 이런 것들이 다 복구가 되어서 하천기능, 하수구 기능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도시들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달방댐을 만들어서 뭐 식수나 공업용수기능을 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통 어종들이 살지 못한다 그러면 식수로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이죠 그러니 달방댐 지금까지 뭐 받아오고 먹고사는데 이렇게 취중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정서가 담겨있는 것이 전통어종이고 향토어종인데 그러니까 달방댐에도 개체 수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시고 그쪽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식수기능도 하지만 거기에 같이 전통어종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도 더불어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2시 30분이 넘어 갔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신지식인 어업인은 현재 몇 명입니까? 이들 육성지원사업은 어떤 것들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476쪽에? 신지식인.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이 조금 변경이 왔는데요. 저희가 타이틀은 신지식인 어업인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걸지만 여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산업경영인들 있죠? 수산업경영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68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 시비 같이 나왔는데 같이. 3명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경영인이 많이 나왔는데 수산업경영인 특판장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서는 수산물 직매장 시설비로 2억원을 민간보조 또 묵호항 제2부두 위판장 수산물유통 편익시설비 4억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각 각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그 관계는 묵호어촌계에서 직판장 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관계 때문에 도저히 사업이 안되고 포기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 된 것은 수산업경영인 수산업경영인………
순만
홍순만위원
경영인과 어업인 이것도 다 우리가 해주고 우리시가 다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보면 486쪽에 수협 내동차 지원비를 도·시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사업정도는 수협에서 자체 해결 할 사업이 아닌가 보는데 지원동기는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남의 차 사업하는데 냉동차까지 대 주는 좀 있는 것 같애. 물론 도·시비가 있지만 어떻게 되던가에 왜서 해주는 이유가 뭔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수협이 정부관리 자본 잠식수협으로 되어 가지고 2010년까지 투자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 수협으로 분류가 된 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수협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부실 수협으로 분류가 되어서 2010년까지는 투자사업을 쉽게 말해서 수협 돈을 못 대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누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냉동차 지원사업을 오징어 팔아주기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해 주는 건데요. 지금 동해시수협이 금년 한해 금년한해 냉동 오징어를 팔은 것이 10억원입니다. 자체적으로 팔은 것이 그 다음에 내륙지 내륙지에 가서 지금 팔은 것이 한 2억 61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김제라든가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서울 도봉구, 전라도 정읍 그런데 수도권에 가서 나름대로 판로를 하려고 할 때 이 냉동오징어의 특수성 때문에 냉동차가 아니면 안됩니다. 일반차로 해서 가지고 올라가니까 다 녹아 가지고 상품가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징어 팔아주기 일환도 되겠지만 수협이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일환으로 냉동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아졌네 수협이 좋아졌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487쪽에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은 어떤 어종 아까 말씀하셨지만 향토어종이라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까 김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관계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셨던 옛날에 우리 하천에서 볼 수 있었던 토속적 어종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방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할 수 있고 토속적인 어종을 번식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방류사업을 좀 변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들치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꾸라지라든가, 그 다음에 기름종이라든가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491쪽에 어촌관광진흥 마스터플랜 용역 시비가 11%인 33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나머지 부담금은 89%로 어느 기관에서 부담을 합니까? 89%를?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관계는 도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강원도에서 동해항 전체를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를 벨트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시·군별 전략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이냐 그것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시·군이 전체 다 동참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부담금을 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92쪽에 수도권 지역선사 화주물류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동해항 홍보도 한다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이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를 얼마나 계상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먼저 말씀하신 수도권지역선사라든가 화주들의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 목적은 동해항에 컨테이너가 운행 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이 됐으니까, 당신들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는 설명회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저희가 기획안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컨테이너 취향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시간과 예산 범위라면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할 계획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동해항 활성화와 관련한 시비 2억원을 계상 했거든요. 전 전주에 말씀드린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전체 손실액을 저희가 15억원을 추정했습니다. 일단 저희 시비를 2억원을 계상 했는데 도에서 조례안이 12월 3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도에서는 내년 1월 추경 때 도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12월달에 컨테이너 온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TV도 나오고 그랬는데 12월달에 뭐 되는 겁니까? 예산이 2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겠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인데 그렇다고 컨테이너선 취향 되면서 바로 손실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손실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손실액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계상 해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들어보니까 통운한테도 20억 정도가 연간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남의 회사가 적자가 나도 되는 건지? 꼭 해야 하는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하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이윤을 추구를 하려고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맞거든요.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이 지원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사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어떤 적정선에서 좀 맞추어서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손실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뭐 시에서 시장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 다니면서 자꾸 쓸 때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애.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컨테이너선 취항은 12월 27일자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했지만 수산물직매시설 이것도 그렇고 제2부두 위판장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직매장 사업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부담을 대기로 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묵호동 어촌계 자체 재정적 문제 때문에 자부담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한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향로동 어업인 요구사항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되어갑니까?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향로동 관계 민원은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결이 됐다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부두신축과 관련 해 가지고 일단은 부두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댓던 배들은……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가 한다고 그런 말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지금 묵호항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공사가 다 마쳐지면 다시 와서 복합적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 조율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발한동 마을회관하고 킹크랩하고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잘들으셔야 돼요? 의회와 의견을 함께 나누어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정례회 때 해 주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에서는 하시려고 애를 쓰겠지만 이렇게 의원들하고 질문 답변을 들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랬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예산계도 편성을 배분을 잘 해야 합니다. 잘 보시고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해서 기금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원하고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은 내년도면 다 끝이 납니다. 20억원을 기금목표로 해서 시·군이 출연을 했는데요. 일단은 매년마다 생기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해난어업인 유가족자녀 중에 고등학교하고 대학 다니는 자녀들 그것을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나름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은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배를 타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 분들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안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