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인식
최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도팀과 관련한 질의는 정회시 논의한 대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회의
15시42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바쁘신 가운데 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부군수님한테 태권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관계로, 또 그 이전에 지난 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공개되어 있듯이 당시에 위원 분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실·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위원님들께서 재차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규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송성찬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태권도부분 2007년5월8일 1회 추경이 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속기록을 쭉 보니까 울주군 기초단체에서 어느 팀이든지 하나만 해라, 그래서 연말까지 소속팀을 자동적으로 해체를 시키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켜서 오늘날 공을 의회에 넘겨놓고 이렇게 다시 의회에 의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예결위 며칠 전이죠, 심의를 할 때 오세곤 국장께서 내년도에 소속된 팀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송성찬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틀리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금년 1회 추경 예산 심의할 적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예산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바로 볼링팀이 인도에 있는 태국국제오픈볼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따고, 계속적으로 성적을 잘 내다보니까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성적을 잘 낸 팀을 해체시키려 하느냐. 그래서 사실 볼링팀을 해체시키는 것이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태권도도 일단 울주군에서 창단한다고 해놓고 왜 창단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울주군의 공신력문제라든지 태권도협회 관계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를 한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2개를 해서 위원님께 분란을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했다는 부분 인정을 하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인정을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죄송이 인정하는 거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표결까지, 끝까지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표결 직전에 있는 부분인데 표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결과가 지금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혹시라도 나오면 전번 2007년5월8일 1회 추경 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들 꼭 없앤다고 말을 못합니다. 일단 구성되면 성적이 나쁘다든지 해체할 명분이 생겨야 됩니다.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해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말을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면, 태국대회 등등 좋은 성적이 나오는 변화가 생기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적어도 간담회 때라도 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스스로 말한 부분을 스스로 파기시켜놓고 지금 와가지 공을 우리 쪽에 넘겨놓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런 행정은 정말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행정을 하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말씀한 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1회 추경 때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과장님 한 말대로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 보고 된 사항이고, 창단이후에 경쟁심을 유발해가지고 현저히 성적이 떨어지면 어느 팀이든지 한 팀은 해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안 떨어지면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우리군 인구 30만 도약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실업팀 운영을 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또 국기인 태권도를 육성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군 홍보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별 효과가 없다면 2팀 중에 1팀을 해체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5월10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17시09분 속기록을 보면, 속기록을 송 과장님 잘 보셨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올해까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고, 다음 해에는 태권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볼링을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을 좀 냈다고 해서 그걸 책임지지 못하고 그대로 예산반영해서 그 팀을 그대로 가게하고 또, 태권도를 다시 예산에 올려서 간다는 것은 무리 한 것 아니냐, 거기부터 대답해 보세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도 작년 연말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적 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다보니까 체육인들한테 상당히 비난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고요, 울주군에서 해체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의회에서 답변 드린 내용을 못 지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볼링만 해서 올려야지 왜 태권도를 또 올렸습니까? 한 목만 하지.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태권도팀을 창단한다고 해서 국기원이라든지 울산시내 각 도장이라든지 다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울산관내 체육인들, 특히 태권도인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이랄까 울주군의 이미지가 흐려졌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송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시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한 결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올라오니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과 의회, 의회와 태권도를 선호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꼭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울주군에 꼭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더 우리 위원들 간에 갈등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속기록에 이렇게 지금 와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거짓증언이나 위증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속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송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속기록을 보니까 다 외울 수 없지만 남자 태권도를 선호했고 여자 태권도는 보류하고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느냐 안 하느냐, 한 팀만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물어 봤는데,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혼동되도록 위원들이 헷갈리게 말이지 판단관계를 복잡하게 안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계수조정까지 하는 과정인데 간단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태권도가 꼭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소신 있게 이야기 하세요. 그래야 위원들 다 들을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에 먼저 태권도팀을 창단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울산시에 있는 태권도인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그간의 과정은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 한 가지로 질의를 했을 때 태권도부를 우리 의회에서 이후에 승인이 되면 볼링부를 내년도에 6개월 후에나 백번 양보해서 2008년 연말까지 다른 입상이라든지 그런 내용 없이 해단을 하겠다, 그런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없앤다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단지 종전에 예결위 심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으로 경쟁을 시켜보고 어느 한쪽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볼링팀이 아니라 태권도팀이라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그 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
그게 최종적인 답변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12월12일 10시에 개회되는 본 위원회 5차 회의 시 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친 후 총괄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