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445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3억 1083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1억 9489만 7000원 보다 약 8억 8406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있던 농기계 대부사업 5억 원과 신활력사업 3억 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별로는 국비가 6억 1665만 4000원, 균특회계가 5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800만 원, 도비가 1억 281만 2000원, 군비가 25억 2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16억 1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쪽 상단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숙직 수당, 난방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4113만 8000원과 청사조경수 관리재료 100만 원, 관용차량 유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39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여비 2100만 원, 인프라구축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홍보를 위한 화보제작 일반운영 400만 원과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전문연수 교육비 150만 원, 능력개발 국내여비 1296만 원, 자율탐구학습 참석자 2명 국내여비 288만 원과 해외농업 전문연수 1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부터 455쪽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여비, 중앙연찬 참석 보상금과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교육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308만 원과 농촌지도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의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도 야영교육 참석여비, 과제이수 교육 참석 보상금 실비보상금 490만 원과 지방 4-H단체 육성 보조금 170만 원, 청소년달의 행사 야영교육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의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교제제작 용지구입, 현지교육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320만 원과 영농시기별 농업인 교육, 농특산물 브랜드화 교육, 친환경농업 교육 등에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100만 원과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학교 4-H 과제지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벤치마킹 1760만 원은 차량 임차료하고 참가자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5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 홍천군 농업의 주역인 영농 4-H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해외농업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60만 원, 공동 과제운영 2개소 운영에 1000만 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 일반운영비, 참석보상금 등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 교육, GF인증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40만 원과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453쪽에 하단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실비보상금 188만 원과, 454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260만 원, 영농4-H 및 학교 4-H 시범 영농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120만 원과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 등 일반운영비 1187만 5000원,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1명 추진 국외여비 2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단위사업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자원 연간개발사업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사업은 38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2502만 원과 체험학습장 전시포 운영 등 재료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생산 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956만 원, 꽃묘생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544만 5000원, 생산장비 운영 3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과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인 허브를 이용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1억 800만 원, 소득자원 연구개발 단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예산 1억 2704만 2000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39만 2000원과 4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 순회수리교육용 부품 구입 등 재료비 599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8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19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8쪽 하단에 농기계 훈련사업 현장이용 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236만 원과 농기계교육용 승용이앙기 구입 등 기종 3종의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으로는 8억 8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여성 교육과 소비자농업 교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991만 원과 460쪽 상단입니다. 1촌 1관광 너브내 상품개발 사업비 3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행사보상금 400만 원, 지방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장수마을 육성사업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461쪽입니다. 이는 건강장수마을 6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이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입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은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행사보상금 등으로 1000만 원과 462쪽에 하단입니다. 전통직물천연염색 시범사업 1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물 육성 추진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유형별 농촌기술센터 농업생활향상 문화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사업비가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시설과 농산물 가공시설 각각 1개소씩 시설비 3500만 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8000만 원, 농작업 보조구 지원 10개 읍면에 6000만 원, 전통식품 소득원 개발사업에 5000만 원,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육성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4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 5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에 중간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800만 원과 4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방 운영을 위한 장비 10종 구입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지원 1437만 5000원,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운영은 화촌면 외삼포2리가 2007년도 도 건강장수마을 평가대상 상사업비로 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활력 증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원과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총 16억 50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가 1억 1211만 4000원과 도비 8502만 2000원, 군비 14억 529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벼채종단지 안전육묘 111㏊ 지원에 지원사업비 1098만 9000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볍씨 소독기 지원 20대에 1200만 원, 기능성 특수미 생산지원 10㏊에 400만 원과 고품질쌀 생산단지 500㏊ 추진에 따른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자본 보조금 등으로 1억 6370만 원 등 5억 84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입니다. 새로운 벼 신품종 실증포 운영과 돌발 병해충이 발생 했을 때 방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영농기술 정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재료비 2억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100㏊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찰옥수수 꽃가루 인공배양 기술개발과 찰옥수수의 후작 작품개발 및 상품화 용도는 두 가지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한 사업비 2404만 4000원입니다. 470쪽입니다. 이것은 순도 높은 벼 종자의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보증 벼종자 보급종Ⅱ 채종포 운영사업비 600만 원과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단위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 415만 3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 변경에 따른 사업 단가 선정으로 100동에 3억 원,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비로 14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1쪽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을 이용하여 파프리카, 아스파라가스 등 수출과채류 실증시험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로 1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 등 유실수 과원 조성에 12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5동에 1500만 원, 고품질 노지포도 생산지원 1㏊에 1500만 원, 과수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 과수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기술보급비 2000만 원, 473쪽입니다. 홍천읍에 공동선과장 지원에 4500만 원, 노지고추 고품질 조기 재배를 위해서 2160만 원, FTA에 대한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 Village 조성 추진사업비 4000만 원과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기반구축 사업에는 6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지원사업이 3000만 원, 농업발전 심포지움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275만 원, 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300만 원, 475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 인건비 900만 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은 12작물에 33농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등 보상금 410만 4000원과 475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영 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으로는 3억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증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로 2751만 원, 친환경 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50㏊ 추진사업비 1억 9060만 원, 친환경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사업 2㏊ 추진사업비 1000만 원, 토양 정밀분석장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쌀 생산단지 등 추진사업비 1960만 원은 보조율이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요구를 하겠습니다. 477쪽 상단에 친환경 맞춤형 베스트마을 시범육성사업비 1억 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10㏊ 내 추진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병해충 진단운영 예찰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8쪽 하단입니다. 연간 6000점 이상의 토양을 정밀분석 실시하는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956만 5000원과 4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기술보급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4703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32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7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96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996만 2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농업발전을 위한 필수경비와 각종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446쪽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 있지요?

예.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있나요? 기술센터에?

작년도에 홍보물 제작한 것이 병해충 방재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신활력사업에서 홍보지도는 국비에 의해서 신활력사업예산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홍천농업을 소개할 수 있는 화보집을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외지 손님들이라고 하면··· 견학하러 오나요?

견학도 오시고···

우리 군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나요?

각종 기술농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것을 하고, 홍천의 각종 관광자원도 함께 소개하는 책자 형식의 홍보집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으면 우리군 농업이··· 다른 자치단체 농업보다 상당히 우수해야 되는데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센터만 우수한가요, 농업인들도 다 우수한가요?

소득면에서 본다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군의 농업인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뒤쳐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농업이 전반적으로··· 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보면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되고 저기도 지원을 해야 되고··· 자꾸 여기 저기 쪼개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군이 지향하는 농업이 친환경농업 유기농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일반농업에도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중해서 지도 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일반농업하는 사람들도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열에 참여해서 뭔가 농가소득을 높여본다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농협도 그렇고 농업정책도 그렇고 그런 방향에··· 책임 전가 때문에 못하고··· 실패 했을 경우 농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취지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뭔가 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민들도 이제는 그것을 다 알아요. 유통의 과정, 가격 결정의 과정, 정책의 방향··· 그것을 고민 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농업작물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은데요. 먼저 제가 중앙에서 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의 농업 형태라는 것이 해발 50부터 1000m가 되니까 편차가 950m를 두고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작목이 산재되어 있는데··· 어떤 한두 가지의 지대별 또는···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두 가지의 작목을 끌고 갈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면이 있겠다고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이 문제인데··· 서울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물류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만 생산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친환경농업이 농약을 안 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농약 쪽으로 가도 현재까지는 친환경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되고, 특히 신선농산물의 경우에는 소비시장하고의 유통시간···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서울 근교의 각종 신선채소 등 쌈채류, 양면채소류가 지금 생산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5대 명품을···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대 명품대로 가야 되고, 다음에는 과채류 중심의 신선채소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교농업에 있어서 교통망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과거의 농업이 근교농업이라고 하면 수도권 주위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일원을 생각했다가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우리 군··· 영서지방의 일부··· 우리군도 포함해서 충분히 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순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계획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예를 들면 여기 4-H단체가 많아요. 작목반, 농업 품목별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니까···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저도 어떤 사업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는 행정이 어차피 농업을 집중화해서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면 한 가지를 테마를 정해서 확실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산서에 보면 너무 난잡하게 교육··· 만날 교육입니다. 벤치마킹, 해외연수, 대작목반 조금 주고, 탑라이스 조금 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겠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테마를 하나 정해 보세요. 집중 육성 할 수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심의를 안 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목표 없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육성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4-H···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이면 해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외연수를 3, 4년 전부터 매년 15명에서 18명씩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이게 다 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3개 단체입니까?

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물론 4-H회원이 경영인 쪽으로···

보세요. 4-H 육성으로 전년도에 170만 원 세워진 예산이 있지요? 4-H 관련된 것을 쭉 보십시다. 4-H회 과제활동지원 해서 2300만 원, 그 다음 450페이지에 가면 4-H 해외연수 13명 1560만 원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영농 4-H 과제지원, 학교 4-H 과제지원 이렇게 해서 2300만 원··· 이것은 4-H 과제지원이고··· 4-H라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 몇명 있나요?

우리 군에 학생 4-H까지 하면 300명 정도 되는데··· 학교 4-H에는 우리가 정서함양 과제 같은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차치하고 영농4-H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학생 4-H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천농업고등학교, 양덕정보과학고등학교, 내촌중학교, 서석하고 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 4-H들이 졸업하면 다 농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454쪽에도 또 4-H 시군영농 지원해서 4-H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도 됐지만 올해 새로 늘어난 것이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우리 홍천군의 영농 4-H 회원들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영농4-H 회원 중에 농촌지도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연령들이 30세 미만입니다. 주로 향후 농업대학을 나온 친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농업대학 출신들만 해도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 전체의 1/4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 홍천군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국내는 타 지역 선진농업이라든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견문을 넓혀줘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시도 하는 겁니다.

13명에 20% 자부담해서 1960만 원 세워서 가는 겁니까?

예.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안 보냅니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도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있지요?

매년··· 금년도에 4년차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일본을 갔다 왔나요?

예.

영농 4-H회에서는 어디로 가나요?

아직 교육은···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농업을 좀더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농업인들··· 긍정적인 측면에 정책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만들어서 예산심사도 하고 다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행여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인원 착출 이런 부분부터 투명하고 또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요. 생활개선회가 어디하고 같이 가지요?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는··· 만약에 20명이 가게 되면 농촌지도자회에서 10명, 생활개선회에서 10명 이렇게 갑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갔다 왔습니까?

금년도에 18명이 일본을 연수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농업을 배워오는 것은 좋은데··· 하여간 인력 선정하고 했을 때 주위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의회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안고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심성으로 가면 못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453쪽에 농업인대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농업인대학은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1일 집합교육 위주로 하는데···

1일이요?

하루 집합교육으로 가는 것이 주로 영농교육 형태 아닙니까?

예.

이 농업인대학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처음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작목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작목을 농촌관광이면 농촌관광, 인삼이면 인삼 해서··· 여기에 교육생을 모집해 가지고 연중시키려고 합니다.

농업의 유통 교육은 어때요?

유통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 아닙니까?

유통도 중요하지요.

유통교육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입장은 기술적인 것을 중심 두기 때문에··· 작목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작목 중심으로 하되···

교과 편성에 유통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많이 갖추어야 되는 것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주 신랄한 표현을 하기에는 뭐하지만··· 서울에 있는 장사치를 상대할 수 있는 만큼의 두뇌를 깨우쳐야 된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만날 당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으로 잘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가격 형성에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퍼 주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업의 흐름에 맞춰가려면 유통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수차례 유통에 대해서 거론 했던 것이 5대 의회인데··· 거기에 걸맞도록 교육 과정도 유통에 관련된 것을 집중화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이 가르치세요.

알겠습니다.

전산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만들 수 있잖아요. 과연도의 흐름 이런 것을 참고삼아 주고, 어떤 흐름, 어떤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예?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도 많이 지도교육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사무실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유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옥션··· 경매하는 데 거기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유통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농업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이 선정되면 반드시 교육과정에 유통이 들어가게 됩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유통이 왜 중요하냐면, 유통 교육을 집중화해서 농업인들한테 함으로 인해서 작물을 집중화해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농산물 청과물 시장에 홍천군은 감자 조금 올라가고 가지 조금 올라가고, 고추 조금 올라가 봐야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아사기고추가 상당히 좋다··· 홍천의 아사기고추가 올라오면 청과물시장이 안 열릴 정도로 집중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지리적 조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이 가장 취약한 것이 그겁니다. 청과물시장에 가보면 홍천군이 조금 조금씩 있어요.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을 해서 홍천 그러면 무엇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내세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유통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많이 받고··· 내가 농업소득 향상이 된다고 깨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남들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작년에 감자 좋다고 하면 감자 쭉 가고, 고추 좋다고 하면 고추 쭉 가고 이렇게 안 되도록···· 머리에 심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웃기도 했는데··· 457쪽 현상 애로기술 과제지원··· 내용이 민간자본 보조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로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스테비아가 뭔가요?

허브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갖다가 엑기스를 내서 이것을 과채류에 시용을 했더니 당도가 높아졌다는···

어디지요?

애로기술 과제는 허브농원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가지고 인근 농가들을 가지고··· 농림기술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정확한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과일의 당도가 높아집니다. 과채류 그런 것이···

어떤 과일이든 다?

주로 과채류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고추라든가 호박, 오이, 토마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중앙에 이것을 확대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더니만 국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1억 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라고 해서 이것을 줬는데··· 융자금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확정이 되면 단지를 선정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기술센터 전체 예산으로 놓고 보면··· 1억 800만 원이면··· 그렇지요?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도출이 되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과별로 잘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왜 안 되냐고 하면 계속 문제점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농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신청한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458쪽 농기계 대부사업을 우리가 조례로 정했나요?

그렇습니다.

대부사업 시행을 2008년도부터?

2008년도 운영위원회를 2월에 구성해서···

가격이 나왔나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기종별로 대부가격을 결정지어야지요.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거리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 조작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조작능력이 있는 사람이 남의 것을 해 주게 되면 인건비가 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입금 가지고··· 동네 것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것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비교대상이 될 것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업은 좋은 데··· 국비 가져오는 사업이니까 의회도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네에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하나씩 사줘도 그게 문제인데 하물며 군에서 빌려주는 것··· 공짜로 빌려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잘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하셔서 금액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0쪽 너브내상품 개발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생활문화개선회에서 하는 겁니다.

생활문화개선회?

생활문화계라고 해서 생활문화담당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너브내라는 상표를 가지고 얼마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나요?

너브내를 쓴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어떤 사업제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농촌에서 하는 농산물 가공 쪽에··· 너브내 상품개발이라는 것은 사업 제목이고···

이런 브랜드 이름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홍천’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름다운 이름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지명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름이름이나 좋은 이름은 우리끼리 좋은 이름입니다. 시장바구니 들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해야지 만날 이런 것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다른 데 더 투자를 해서 집중해 내는 것이 나아요. 브랜드가 몇 개 됩니까? 늘푸름한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푸름한우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횡성한우, 홍천한우··· 한번 붙는 것이지 뭐···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예쁜 이름을 남들이 알아주게끔 강요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쉬운 이름을 그 사람들이 접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틀이지··· 관행적인 틀··· 너브내 이것도 좋다고 군 지휘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이름을 자꾸 만들어 내봐야 실효성이 크게 없습니다. 상품···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기는 줄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하실 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모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듯이 중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든가··· 자잘한 브랜드를 가지고 만날 경쟁력 있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답답하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을 전년도에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어디에 했지요?

내면 율전2리 살둔마을에 했습니다.

뭐뭐가 지원됩니까? 내년도 마을이 정해졌나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살둔 마을이 어느··· 정보화 마을도 같이 되어···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은 마을이지요?

예.

뭐뭐를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체험장을 짓고 또 민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자전거 트레킹코스라든가··· 마을특성에 맞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대상마을을 정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부 마을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마을별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해졌습니까?

예.

어디지요?

화촌면 내삼포리입니다.

화촌면은 탑라이스 때문에 외삼포도 하지요?

외삼포 지원은 탑라이스···

내삼포 외삼포 경사가 났네요?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하여간 농업인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얼마만큼··· 농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농업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심리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내삼포리가 결정이 됐다고 해도 다시 한 번 걸려서 잘 연구해서 하셔야 됩니다. 체험관광 참 좋아요. 정보화마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예산만 투입하는 겁니다. 정부 재원 갖다가 국비 나오니까 우리 군비 보태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좋지요. 예산 투입해 놓고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봐도 그렇습니다. 마을 어르신들한테 혼나도 괜찮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 5억 줘 가지고 집을 잘 지어 놓고 1년에 몇 번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농촌 민박 관광 해 놓고 여름 한철 해서 얼마나 소득이 높아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하여간 운영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테마를···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일이··· 센터 요원들도 그런 것이 부족하고 하면 센터요원들도 해외벤치마킹을 해서 가서 배워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알아서 가르칠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수준도··· 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지만 우리 고장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야 돼요.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 한데··· 유념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전통직물 천연염색해서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섰네요?

예.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1월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신청은 아직 안 받았나요?

신청은 1월에 받습니다. 1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서 어느 사업이··· 들어온 사업 중에 전통직물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천연염색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이 조성된 곳··· 다른 데에서 예산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지 관광객 내지는 외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 그렇게 압축시켜 나가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외삼포가 될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해서···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방법도 보유하고 있는 장소, 지역···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테마를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테마가 있는 마을이든지 약간 기반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담가고 또 예산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배열을 봤을 때 물론 타부서도 다 잘했습니다만 특히 소장님께서는 예산배열과 편성을 알기 쉽게 상세하게 편성해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446쪽에 보면 해외연수비가 150만 원 서 있지요? 소장님?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비가 1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 가는 것은 너무 적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447쪽도 마찬가지이고··· 35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

물론 자체 개발과 기술로도 농촌을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선진국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연수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국비 배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2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당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명은 도에서 배정이 되고 20명이 가는 것인데···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국비는 정말··· 지방비 예산 따는 것도 힘들겠습니다만 국비는 더 힘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것을 지방비라도 조금 더 해서 진짜 선진지 농업을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홍천농업을 좀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추경이라도 세워서··· 최소한 5, 6명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혼자 보는 것하고 두 세 명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취합을 해서 홍천농업에 심어 준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내년도 당초 추경이라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셔서 가지고 다만 2, 3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올리시면··· 홍천 5대명품 하면서··· 진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선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면 해외연수를··· 그래도 느끼는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소장님께서 올리신다면 실장님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3, 4명 다녀왔는데요. 이것이 군청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포괄 해외연수비에서 배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노력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니까··· 실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배려가 되리라 이렇게 믿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55쪽과 465쪽을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하고 생활개선회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여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를 여기에 했는데··· 생활개선회인데 농촌여성들이 꼭 필요한 여성전문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독을 하게하고, 농촌지도자는 중앙회에서 농촌지도자신문을 발행하는데··· 이것을 각 도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자들한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양반들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면서 신문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 관련 각종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여종이 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활동,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신문을 통해서 그쪽 분야 활동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신문하고 생활개선회 신문 회사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언론매체나 TV나 인터넷 이런 것을 봐서 모든 정보가 바로 바로 들어오는데 이 신문이 보급되는 것이 당일 되는 것도 아니고 이튿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문을 꼭 볼 필요가 있느냐··· 도비 200 몇 십만 원 때문에 우리 군비를 1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정보인데··· 지난 정보를 갖다가 활용하기도 힘이 듭니다. 써 먹을 때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누에고추 친다고 할 때 신문용지가 필요해서 쓴다고 보지만 진짜 쓰레기입니다. 치울 때가 없어서 소각을 합니다. 재활용도 안 되고··· 이것은 소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도비나 국비다 해서 무조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예산 지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하여튼 소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무궁화 분재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궁화 분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무궁화고장은 어느 행사장만 가더라도 기관장들이 축사나 격려사에 쓰시는 용어인데··· 사실 무궁화도··· 무궁화 단지가 있습니까? 무궁화를 볼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무궁화 무궁화 하는데··· 무궁화 천리길 이런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궁화 분재만 해서 뭐합니까? 행사장에 갖다 나열이나 해 놓고 이런 것은 일시적인 행사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무궁화 보급을··· 전문기관으로··· 무궁화 씨를 받아서 재배를 해서 그것을 아예··· 1년이면 몇 만 주씩 보급을 해서 가정에도 심고 농촌 도로이든 지방도이든 국도이든 이런 곳에 다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무궁화의 고장에 걸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궁화의 전반적인 가로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무궁화 분재 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교육적인 자료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에서 일부분 무궁화공원이 조성된다면··· 저희가 전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면이나 그런 것이 저희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각종 무궁화 품종 확보를 위해서 금년 가을에도 담당자를 보내서 한 80여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갖다가 가식을 해 놓고 있는데··· 내년 봄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식재를 해서 품종별로 많은 묘목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무궁화의 품종별 아니면 학술적인 가치, 조경이라든가··· 사실 무궁화 분재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해 가지고··· 대단위로 가로수 하고 공원화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저희는 거기에서 미처 못 하는 틈새를 매울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무궁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도 산림과 거론을 하셨는데··· 산림과는 관리하는 부서로 봐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산과 보급을 해줘야 되는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을 하시고··· 심어 놓으신다면 산림과에서 관리만 해야 됩니다. 양쪽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홍천에서 무궁화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무궁화 단지 하나 못하는 것이··· 부서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생산과 보급을 할 테니까 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생산부서와 관리부서가 따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하고 저기에서도 조금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궁화거리··· 말로만 무궁화 거리이지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 두 그루 심어놓은 것 죽고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말로만 무궁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고장을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모회의 때라도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보급과 생산과 관리가 구분이 되어서 대대적인 무궁화의 고장에 걸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무궁화 고장의 고장으로 뭔가는 하나 보여주십시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력구조상이라든가 생산기반 면에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하려면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61쪽을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건강장수마을은 기존에 12개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한 개소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13개소가 되면··· 이것이 건물에 건강관리기구나 찜질방 이런 것을 하는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찜질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로 200만 원 대 주고, 지금 찜질방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야시대에··· 거기에 운영비 100만 원 대 줘서 난방비라든가 아니면 관리요원들··· 몇 푼 안 됩니다만 관리수당을 주든지 해서 운영비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장비나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 건강장수마을이요?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중앙지원 사업인데··· 우리 홍천군에 현재 금년도까지 6개를 매년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씩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화촌면 외삼포2리의 경우에는··· 이게 3년 지원사업인데··· 사업이 금년도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한 개소에 국비로 지원이 돼서 6개소가 되는데··· 6개소에는 농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취미활동, 건강관리, 소득활동··· 마을의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장비를 지원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이것은 마을에 자본보조를 해서··· 마을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자본보조를 해서 그 마을에···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등산가 필요하다면 등산로를 만들 수 있고, 또 공동으로 노인들 소득활동을 해서 공동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의 공안지를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자재비로 쓸 수가 있고, 또 건강, 취미··· 한문교실도 합니다. 서예교실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춤도 배우고···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를 잘 못하신가 본데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장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현금으로 마을에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분들도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정말 그 사업에 100%··· 0.0001이라도 헛되지 않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를 보면 탑라이스 생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억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로··· 판매와 수입을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대략 말씀해 주세요. 판매금액과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면적은 70㏊ 정도···

아니 금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독과···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기술적으로나 지도능력으로 봤을 때 소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하고··· 자기네대로··· 신식이 아닌 구식으로 자꾸 간다면 예산만 투자가 되고··· 조금 전시하다 말고··· 이것은 안 된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왜 수입이 늘지 않고 그대인지, 왜 줄어드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발전이 되고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71쪽 과수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어느 자재를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우리 군의 과수를 갖다가 사과, 배, 복숭아 전부 합해서 80㏊가 넘는데요. 과실도 안전해야 되니까··· 그 양반들이 작목반별로 희망하는 친환경농자재··· 농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입니까, 이렇게 받치는 철재 같은 겁니까?

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작목반은 자재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친환경적인 생물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약간 비싸서 농민들이 그것을 자기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농가 경영측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홍천군의 과수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모든 업무가 철두철미하시고 냉철하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100% 만족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단,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국고나 군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특정인한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인의 ‘특’자가 없는 이런 농가에게 가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정인은 항시 사업을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힘없는 사람들도 혜택도 받고 도움을 받지··· 말을 막기 위해서 지원해 줘서 안 된다···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골고루 갈 수 있고··· 이렇게 투자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전자상거래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온·오프라인상의 홍보··· 주로 홍보기로 쓰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가입 회원들이 미팜에 한번씩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 놓으면 한번 보는데 얼마씩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홍보비입니다.

농촌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전자상거래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을 농촌에서 인식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소장님께서 담당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해를 하고 사용방법,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것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분들 수준에 맞게 따로 교육을 시켜야지, 그분들 수준에 맞지 않고 고단위 교육을 시킨다면 백날 해야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해 할 수 있고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전자상거래나 마케팅이 많은 발전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77쪽 친환경 맞춤형 베스트마을 시범육성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친환경 맞춤형 베스트마을이라는 것은 도 시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강수계에 흙탕물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물이 혼탁해 지거나 이런 것을··· 마을단위로 친환경적인 사업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역이 선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축산이 많은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축산에 따른 오폐수 같은 것을 저감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토사유출이 많은 지역은 초생대를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토사가 적게 내려와서 흙탕물이 안 되는··· 이것을 농업소득하고 작목하고 엮어서 거기에 기술적으로 요인을 투입해서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찾아서 하시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안내문을 농촌에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할 겁니다.

신청에 의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460쪽에 너브내상품개발입니다. 반복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홍천군에 브랜드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도 같이 계시는데요.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몇몇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명확한 기준과 앞으로 방향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이후에 조정을 거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수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우리 홍천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홍천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도··· 극소수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홍천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브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홍천의 대표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무모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브내라는 이름을 홍천군과··· 제가 듣기로는 예산과 연관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교육계통이나 그밖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조차도 이것을 잘 알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 공문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초청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브네’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민들도 알지 못하고 쓰는데도 헷갈리는··· 혼동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너브내를 가지고 산발적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홍천이라는 이름을 예쁘게 도안을 해서 우리 군민들 자체적으로 우리 홍천이라는 이름을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면서 범 군민운동으로 해서 홍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면서 외부에도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연락하고··· 상황이 될 때마다 홍천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그런 범 군민운동으로 만들어 가면 너브내라는 이름을 지금 뒤늦게 시작해서 혼동되게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이고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다면 너브내 상품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농특산물 이용, 홍천 상품개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하나하나 개선시켜나가면서 우리 홍천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부터 사업명을 바꿔서 시행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타 말씀드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브내를 앞으로 홍천에서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너브내를 왜 넣느냐 하면 작년에 처음 너브내라는 이름이 나와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공품들이 앞으로 상표가 나가는데··· 내면의 경우에는 운두령 호박고추, 운두령 양채, 내촌의 경우 백우산 산채, 남면에 금물산 감자··· 지역마다 각종 이름들이 천차만별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너브내 상표를 갖다가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이 됐든 너브내가 됐든 이런 것이 하나의 상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름을 인지도도 있겠습니다만 이름을 걸고 나가는 농산물이 과연 어떤 농산물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너브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단위농가라든가 몇 사람의 단체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산자’를 만든다고 하면 ‘너브내 산자’ 이렇게 앞에 너브내가 홍천에서 상표등록 된 것이니까 이름을 붙이자 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대표브랜드를 만든다는 취지에 너브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브내라는 이름이 지금부터 알리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사실 이름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너브내··· 너브네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부터 오는 홍천··· 여기가 홍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브랜드를 홍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홍천 운두령 감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면이나 여러 가지··· 좀더 빠른 홍보효과가 이런 점에서 장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에 홍천문화관 공연장 관리가 되어 있는데··· 타과에 있는 홍천문화원 예산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홍천문화관을 홍천읍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청사관리를 홍천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과 문화원이 뭐가 다릅니까?

문화원은 그 건물을 쓰는 단체이고요. 문화관 그 건물 자체는 홍천읍에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문화원에 내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없나 보죠?

공연장 공공운영비로 홍천읍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년도에는 공연장 관리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홍천읍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화관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작년도에요?

예.

공공운영비··· 홍천문화관 공연장 관리에···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없게 나와 있는데··· 홍천문화관은 홍천읍에서 매년 해왔던 것인데 프린트 상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전기요금 이런 것인가요?

예.

각종 세금···

보통 전기요금하고 분뇨처리비 이정입니다.

건물세···

건물세는··· 내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조서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건은 기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관리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다시 받고자 하는 사업은 공설묘지사업과 도시산림공원사업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설계결과 405일이라는 것으로 공기가 나왔습니다. 2년차에 하지 못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도로노선에 대한 협의를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차피 2008년도에 완공하기에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되더라도 당분간 밑에 청소차량이 다니는 길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년 지나간 사업이고, 내년도 365일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상에는 2009년까지 공기는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절대공기 부족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8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받는··· 중앙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3년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조서를 신청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잿골터널 부분인데요. 538쪽입니다. 작년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국·도비를 17억··· 올해 받아내시겠다고··· 작년 예산 때요. 538쪽입니다.

이것은 홍천 희망~중화간 도로입니다. 잿골도로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올해 국비와 도비를 17억 원 확보하시겠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 사업초기에 예산투자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터널입구까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구두로 그렇게 해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도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억을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공사변경된 것은 몰랐거든요. 올해 17억 예정됐던 것도 1억 5000만 원 예산에 확보가 되고 15억 5000만 원은 없어진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국·도비 확보 없이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예산심의 때하고 상황이나 이런 점들이 참··· 어떻게 결정을 하고무엇을 근거를 기준으로 삼고서 예산심의를 할지 혼돈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를 작년도에 17억 하겠다 금년도 1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도와 군에서 국·도비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승인이 나야 알겠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변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안에는 2009년 예산액, 2010년 예산액에 어느 정도 국·도비 받을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같은 틀로 나가는 것이겠지만··· 이 상황은 여기대로 본다면 아무런 계획 없이 올해 10억 5000만 원을 예정보다 못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국·도비 확보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국·도비 약속 받았던 것을 다 못 받고 1억 50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금액이 금년도 1억 7000만 원처럼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논란 끝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잿골터널입구까지만··· 그러니까 공원 이용자들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데까지도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돼서 그 당시 예산이 승인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은 하셨겠지만 17억 계획했던 것 중에서 30%도, 50%도 아닌··· 15억 5000만 원 예정 됐던 것에서 예산을 못 받고 1억 5000만 원만 받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09년, 2010년···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작년에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노력하시겠다는 의미로 예산 확보액을 적어놓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산 확보액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노력 자체도 아예 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이번에도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전액 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시급성이나··· 나중에 5년, 10년, 수십 년 후에 그 당시에 홍천군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잘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한다고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정 형편도 여건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우리 군에서··· 군비를 계속 투자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고 하면 사업의 시급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연말에··· 저쪽에 추경에 내려오겠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온 5억 LPG 보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 사업을 빨리 부지 매입을 해야지만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6억 원을 홍천군에 주겠다는 의사가 협의를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마저 풀어서··· 그러면 LPG로 달라··· 그래서 LPG로 받아서 추경에 5억 부담을 해서 LPG으로 금액이 인상이 돼서 내려옵니다만··· 먼저 우선순위로 주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쪼개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LPG 쪽에 도로보상금이 30억이 돼서 LPG까지 가는 도로 보상금이 금년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도로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하면 한 2009년도에··· 상당 부분 금액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데요. 정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실제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지휘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홍천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지를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534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수련원인가요, 수련관인가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 짓는데 주위에 도시공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산림조성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했고요. 수련관이 아시다시피 장소를 못정해서 몇 번 하다가···

이 안에 매입비용 이런 것이 다 있나요?

거기는 매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용 외에··· 토지매입은 얼마주고 하셨지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평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1만 평인데··· 약 100억 정도 쏟아 붓는 꼴이 되지요? 토지매입비가 3, 40억 나오지 않았나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저한테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삼각형 부지에··· 그 매입한 부지..

부지 상단이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4차선에서 들어오는 도로···

예.

그 끝선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다합니다. 홍천병원 뒤로부터···

공원을 거기에 조성할 때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50 몇 억 써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일단 총 사업비가 드는 사업비에서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승인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홍천군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것 같고요. 예술회관이 있고 홍천이 실제로 도심지에 무궁화공원이 있지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도시가 없는데다가, 갈마곡 쪽으로 계속 발전되고 확장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공원을 만드는 차원에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 44번 국도 옆이니까··· 52억씩 쏟아 부어야 되는데···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갖다가 하는 것 보다··· 어떤 형식으로 공원을 꾸며야 되는지 컨설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외지에서 44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들려서 홍천에 대한 분야를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홍천군민의 휴식처만이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꺼내는 것인데··· 나중에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일반적으로 나무 그늘이나 만들고 하는 측면보다··· 많은 연구 내지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외지 관광객 내지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외부인들도 홍천이 이런 곳이 구나···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무궁화의 고장이 구나 아니면 홍천군에 이런 특색이 있는가보다··· 이런 볼거리도 제공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52억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도 충분히 살려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홍천군민들이 자연속의 공원을 찾아가서··· 즐길 분은 즐기겠지만··· 강 건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거지역도 크게 없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내용을 고려하고 참고하고 연구해서 산림공원을 만드는데 특별히···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 포함이 돼서 조성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본설계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산안이 승인 되면 기본설계를 거쳐서,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거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에 얘기를 전달하시거나 또 이 사업을 주관하실 때, 이 돈은···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될 수 있는가, 저것도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맞게 하려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 돈에 맞게··· 여태 관행으로 보면 그 돈에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보면··· 말 그대로 녹지휴양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도시의 숲 조성을 통해서 건강, 휴식, 우리군 도로를 이용한 외지인들이 홍천에 들려서 가면 그나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나 부합해서 같이 연구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당부를 드리니까···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것도 소나무 심고, 벤치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나 짓고 수련관 짓고 이러다가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말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52억씩 쏟아 부으면서 추진할 때 보면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하시고 추진하실 때 고민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