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445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3억 1083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1억 9489만 7000원 보다 약 8억 8406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있던 농기계 대부사업 5억 원과 신활력사업 3억 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별로는 국비가 6억 1665만 4000원, 균특회계가 5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800만 원, 도비가 1억 281만 2000원, 군비가 25억 2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16억 1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쪽 상단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숙직 수당, 난방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4113만 8000원과 청사조경수 관리재료 100만 원, 관용차량 유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39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여비 2100만 원, 인프라구축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홍보를 위한 화보제작 일반운영 400만 원과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전문연수 교육비 150만 원, 능력개발 국내여비 1296만 원, 자율탐구학습 참석자 2명 국내여비 288만 원과 해외농업 전문연수 1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부터 455쪽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여비, 중앙연찬 참석 보상금과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교육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308만 원과 농촌지도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의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도 야영교육 참석여비, 과제이수 교육 참석 보상금 실비보상금 490만 원과 지방 4-H단체 육성 보조금 170만 원, 청소년달의 행사 야영교육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의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교제제작 용지구입, 현지교육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320만 원과 영농시기별 농업인 교육, 농특산물 브랜드화 교육, 친환경농업 교육 등에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100만 원과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학교 4-H 과제지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벤치마킹 1760만 원은 차량 임차료하고 참가자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5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 홍천군 농업의 주역인 영농 4-H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해외농업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60만 원, 공동 과제운영 2개소 운영에 1000만 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 일반운영비, 참석보상금 등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 교육, GF인증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40만 원과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453쪽에 하단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실비보상금 188만 원과, 454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260만 원, 영농4-H 및 학교 4-H 시범 영농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120만 원과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 등 일반운영비 1187만 5000원,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1명 추진 국외여비 2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단위사업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자원 연간개발사업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사업은 38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2502만 원과 체험학습장 전시포 운영 등 재료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생산 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956만 원, 꽃묘생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544만 5000원, 생산장비 운영 3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과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인 허브를 이용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1억 800만 원, 소득자원 연구개발 단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예산 1억 2704만 2000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39만 2000원과 4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 순회수리교육용 부품 구입 등 재료비 599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8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19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8쪽 하단에 농기계 훈련사업 현장이용 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236만 원과 농기계교육용 승용이앙기 구입 등 기종 3종의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으로는 8억 8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여성 교육과 소비자농업 교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991만 원과 460쪽 상단입니다. 1촌 1관광 너브내 상품개발 사업비 3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행사보상금 400만 원, 지방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장수마을 육성사업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461쪽입니다. 이는 건강장수마을 6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이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입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은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행사보상금 등으로 1000만 원과 462쪽에 하단입니다. 전통직물천연염색 시범사업 1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물 육성 추진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유형별 농촌기술센터 농업생활향상 문화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사업비가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시설과 농산물 가공시설 각각 1개소씩 시설비 3500만 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8000만 원, 농작업 보조구 지원 10개 읍면에 6000만 원, 전통식품 소득원 개발사업에 5000만 원,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육성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4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 5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에 중간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800만 원과 4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방 운영을 위한 장비 10종 구입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지원 1437만 5000원,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운영은 화촌면 외삼포2리가 2007년도 도 건강장수마을 평가대상 상사업비로 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활력 증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원과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총 16억 50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가 1억 1211만 4000원과 도비 8502만 2000원, 군비 14억 529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벼채종단지 안전육묘 111㏊ 지원에 지원사업비 1098만 9000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볍씨 소독기 지원 20대에 1200만 원, 기능성 특수미 생산지원 10㏊에 400만 원과 고품질쌀 생산단지 500㏊ 추진에 따른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자본 보조금 등으로 1억 6370만 원 등 5억 84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입니다. 새로운 벼 신품종 실증포 운영과 돌발 병해충이 발생 했을 때 방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영농기술 정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재료비 2억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100㏊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찰옥수수 꽃가루 인공배양 기술개발과 찰옥수수의 후작 작품개발 및 상품화 용도는 두 가지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한 사업비 2404만 4000원입니다. 470쪽입니다. 이것은 순도 높은 벼 종자의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보증 벼종자 보급종Ⅱ 채종포 운영사업비 600만 원과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단위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 415만 3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 변경에 따른 사업 단가 선정으로 100동에 3억 원,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비로 14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1쪽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을 이용하여 파프리카, 아스파라가스 등 수출과채류 실증시험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로 1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 등 유실수 과원 조성에 12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5동에 1500만 원, 고품질 노지포도 생산지원 1㏊에 1500만 원, 과수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 과수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기술보급비 2000만 원, 473쪽입니다. 홍천읍에 공동선과장 지원에 4500만 원, 노지고추 고품질 조기 재배를 위해서 2160만 원, FTA에 대한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 Village 조성 추진사업비 4000만 원과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기반구축 사업에는 6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지원사업이 3000만 원, 농업발전 심포지움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275만 원, 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300만 원, 475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 인건비 900만 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은 12작물에 33농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등 보상금 410만 4000원과 475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영 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으로는 3억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증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로 2751만 원, 친환경 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50㏊ 추진사업비 1억 9060만 원, 친환경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사업 2㏊ 추진사업비 1000만 원, 토양 정밀분석장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쌀 생산단지 등 추진사업비 1960만 원은 보조율이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요구를 하겠습니다. 477쪽 상단에 친환경 맞춤형 베스트마을 시범육성사업비 1억 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10㏊ 내 추진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병해충 진단운영 예찰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8쪽 하단입니다. 연간 6000점 이상의 토양을 정밀분석 실시하는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956만 5000원과 4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기술보급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4703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32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7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96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996만 2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농업발전을 위한 필수경비와 각종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배열을 봤을 때 물론 타부서도 다 잘했습니다만 특히 소장님께서는 예산배열과 편성을 알기 쉽게 상세하게 편성해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446쪽에 보면 해외연수비가 150만 원 서 있지요? 소장님?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비가 1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 가는 것은 너무 적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447쪽도 마찬가지이고··· 35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

물론 자체 개발과 기술로도 농촌을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선진국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연수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국비 배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2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당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명은 도에서 배정이 되고 20명이 가는 것인데···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국비는 정말··· 지방비 예산 따는 것도 힘들겠습니다만 국비는 더 힘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것을 지방비라도 조금 더 해서 진짜 선진지 농업을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홍천농업을 좀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추경이라도 세워서··· 최소한 5, 6명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혼자 보는 것하고 두 세 명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취합을 해서 홍천농업에 심어 준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내년도 당초 추경이라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셔서 가지고 다만 2, 3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올리시면··· 홍천 5대명품 하면서··· 진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선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면 해외연수를··· 그래도 느끼는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소장님께서 올리신다면 실장님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3, 4명 다녀왔는데요. 이것이 군청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포괄 해외연수비에서 배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노력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니까··· 실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배려가 되리라 이렇게 믿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55쪽과 465쪽을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하고 생활개선회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여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를 여기에 했는데··· 생활개선회인데 농촌여성들이 꼭 필요한 여성전문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독을 하게하고, 농촌지도자는 중앙회에서 농촌지도자신문을 발행하는데··· 이것을 각 도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자들한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양반들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면서 신문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 관련 각종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여종이 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활동,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신문을 통해서 그쪽 분야 활동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신문하고 생활개선회 신문 회사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언론매체나 TV나 인터넷 이런 것을 봐서 모든 정보가 바로 바로 들어오는데 이 신문이 보급되는 것이 당일 되는 것도 아니고 이튿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문을 꼭 볼 필요가 있느냐··· 도비 200 몇 십만 원 때문에 우리 군비를 1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정보인데··· 지난 정보를 갖다가 활용하기도 힘이 듭니다. 써 먹을 때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누에고추 친다고 할 때 신문용지가 필요해서 쓴다고 보지만 진짜 쓰레기입니다. 치울 때가 없어서 소각을 합니다. 재활용도 안 되고··· 이것은 소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도비나 국비다 해서 무조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예산 지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하여튼 소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무궁화 분재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궁화 분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무궁화고장은 어느 행사장만 가더라도 기관장들이 축사나 격려사에 쓰시는 용어인데··· 사실 무궁화도··· 무궁화 단지가 있습니까? 무궁화를 볼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무궁화 무궁화 하는데··· 무궁화 천리길 이런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궁화 분재만 해서 뭐합니까? 행사장에 갖다 나열이나 해 놓고 이런 것은 일시적인 행사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무궁화 보급을··· 전문기관으로··· 무궁화 씨를 받아서 재배를 해서 그것을 아예··· 1년이면 몇 만 주씩 보급을 해서 가정에도 심고 농촌 도로이든 지방도이든 국도이든 이런 곳에 다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무궁화의 고장에 걸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궁화의 전반적인 가로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무궁화 분재 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교육적인 자료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에서 일부분 무궁화공원이 조성된다면··· 저희가 전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면이나 그런 것이 저희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각종 무궁화 품종 확보를 위해서 금년 가을에도 담당자를 보내서 한 80여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갖다가 가식을 해 놓고 있는데··· 내년 봄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식재를 해서 품종별로 많은 묘목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무궁화의 품종별 아니면 학술적인 가치, 조경이라든가··· 사실 무궁화 분재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해 가지고··· 대단위로 가로수 하고 공원화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저희는 거기에서 미처 못 하는 틈새를 매울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무궁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도 산림과 거론을 하셨는데··· 산림과는 관리하는 부서로 봐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산과 보급을 해줘야 되는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을 하시고··· 심어 놓으신다면 산림과에서 관리만 해야 됩니다. 양쪽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홍천에서 무궁화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무궁화 단지 하나 못하는 것이··· 부서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생산과 보급을 할 테니까 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생산부서와 관리부서가 따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하고 저기에서도 조금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궁화거리··· 말로만 무궁화 거리이지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 두 그루 심어놓은 것 죽고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말로만 무궁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고장을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모회의 때라도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보급과 생산과 관리가 구분이 되어서 대대적인 무궁화의 고장에 걸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무궁화 고장의 고장으로 뭔가는 하나 보여주십시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력구조상이라든가 생산기반 면에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하려면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61쪽을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건강장수마을은 기존에 12개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한 개소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13개소가 되면··· 이것이 건물에 건강관리기구나 찜질방 이런 것을 하는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찜질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로 200만 원 대 주고, 지금 찜질방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야시대에··· 거기에 운영비 100만 원 대 줘서 난방비라든가 아니면 관리요원들··· 몇 푼 안 됩니다만 관리수당을 주든지 해서 운영비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장비나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 건강장수마을이요?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중앙지원 사업인데··· 우리 홍천군에 현재 금년도까지 6개를 매년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씩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화촌면 외삼포2리의 경우에는··· 이게 3년 지원사업인데··· 사업이 금년도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한 개소에 국비로 지원이 돼서 6개소가 되는데··· 6개소에는 농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취미활동, 건강관리, 소득활동··· 마을의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장비를 지원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이것은 마을에 자본보조를 해서··· 마을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자본보조를 해서 그 마을에···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등산가 필요하다면 등산로를 만들 수 있고, 또 공동으로 노인들 소득활동을 해서 공동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의 공안지를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자재비로 쓸 수가 있고, 또 건강, 취미··· 한문교실도 합니다. 서예교실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춤도 배우고···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를 잘 못하신가 본데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장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현금으로 마을에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분들도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정말 그 사업에 100%··· 0.0001이라도 헛되지 않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를 보면 탑라이스 생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억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로··· 판매와 수입을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대략 말씀해 주세요. 판매금액과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면적은 70㏊ 정도···

아니 금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독과···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기술적으로나 지도능력으로 봤을 때 소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하고··· 자기네대로··· 신식이 아닌 구식으로 자꾸 간다면 예산만 투자가 되고··· 조금 전시하다 말고··· 이것은 안 된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왜 수입이 늘지 않고 그대인지, 왜 줄어드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발전이 되고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71쪽 과수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어느 자재를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우리 군의 과수를 갖다가 사과, 배, 복숭아 전부 합해서 80㏊가 넘는데요. 과실도 안전해야 되니까··· 그 양반들이 작목반별로 희망하는 친환경농자재··· 농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입니까, 이렇게 받치는 철재 같은 겁니까?

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작목반은 자재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친환경적인 생물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약간 비싸서 농민들이 그것을 자기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농가 경영측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홍천군의 과수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모든 업무가 철두철미하시고 냉철하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100% 만족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단,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국고나 군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특정인한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인의 ‘특’자가 없는 이런 농가에게 가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정인은 항시 사업을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힘없는 사람들도 혜택도 받고 도움을 받지··· 말을 막기 위해서 지원해 줘서 안 된다···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골고루 갈 수 있고··· 이렇게 투자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전자상거래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온·오프라인상의 홍보··· 주로 홍보기로 쓰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가입 회원들이 미팜에 한번씩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 놓으면 한번 보는데 얼마씩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홍보비입니다.

농촌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전자상거래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을 농촌에서 인식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소장님께서 담당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해를 하고 사용방법,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것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분들 수준에 맞게 따로 교육을 시켜야지, 그분들 수준에 맞지 않고 고단위 교육을 시킨다면 백날 해야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해 할 수 있고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전자상거래나 마케팅이 많은 발전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77쪽 친환경 맞춤형 베스트마을 시범육성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친환경 맞춤형 베스트마을이라는 것은 도 시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강수계에 흙탕물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물이 혼탁해 지거나 이런 것을··· 마을단위로 친환경적인 사업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역이 선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축산이 많은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축산에 따른 오폐수 같은 것을 저감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토사유출이 많은 지역은 초생대를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토사가 적게 내려와서 흙탕물이 안 되는··· 이것을 농업소득하고 작목하고 엮어서 거기에 기술적으로 요인을 투입해서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찾아서 하시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안내문을 농촌에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할 겁니다.

신청에 의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460쪽에 너브내상품개발입니다. 반복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홍천군에 브랜드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도 같이 계시는데요.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몇몇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명확한 기준과 앞으로 방향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이후에 조정을 거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수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우리 홍천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홍천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도··· 극소수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홍천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브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홍천의 대표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무모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브내라는 이름을 홍천군과··· 제가 듣기로는 예산과 연관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교육계통이나 그밖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조차도 이것을 잘 알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 공문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초청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브네’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민들도 알지 못하고 쓰는데도 헷갈리는··· 혼동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너브내를 가지고 산발적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홍천이라는 이름을 예쁘게 도안을 해서 우리 군민들 자체적으로 우리 홍천이라는 이름을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면서 범 군민운동으로 해서 홍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면서 외부에도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연락하고··· 상황이 될 때마다 홍천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그런 범 군민운동으로 만들어 가면 너브내라는 이름을 지금 뒤늦게 시작해서 혼동되게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이고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다면 너브내 상품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농특산물 이용, 홍천 상품개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하나하나 개선시켜나가면서 우리 홍천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부터 사업명을 바꿔서 시행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타 말씀드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브내를 앞으로 홍천에서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너브내를 왜 넣느냐 하면 작년에 처음 너브내라는 이름이 나와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공품들이 앞으로 상표가 나가는데··· 내면의 경우에는 운두령 호박고추, 운두령 양채, 내촌의 경우 백우산 산채, 남면에 금물산 감자··· 지역마다 각종 이름들이 천차만별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너브내 상표를 갖다가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이 됐든 너브내가 됐든 이런 것이 하나의 상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름을 인지도도 있겠습니다만 이름을 걸고 나가는 농산물이 과연 어떤 농산물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너브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단위농가라든가 몇 사람의 단체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산자’를 만든다고 하면 ‘너브내 산자’ 이렇게 앞에 너브내가 홍천에서 상표등록 된 것이니까 이름을 붙이자 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대표브랜드를 만든다는 취지에 너브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브내라는 이름이 지금부터 알리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사실 이름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너브내··· 너브네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부터 오는 홍천··· 여기가 홍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브랜드를 홍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홍천 운두령 감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면이나 여러 가지··· 좀더 빠른 홍보효과가 이런 점에서 장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위사업별로 해외연수 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번 정도 됩니까?

농업인들이요?

농업인 플러스 직원들까지 다요.

농업인은 연간 15명에서··· 국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매년 3~5명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수 말고,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가 몇 번이냐 이거지요. 지금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있고, 4-H, 농촌지도자··· 지금 여기 예산서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외에도 추경에 반영되는 해외연수 예산이 또 있나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우리 군이 금년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서 위로 형식의 배정을 해 주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해외연수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보면 지도공무원들 해외연수는 350만 원,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전문연수는 150만 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 해서 영농 4-H라든가 지도자들이 가는 것은 150만 원씩인데,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70%, 80% 이렇게?

이것은 지원기준이 없고요.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생활개선회원이나 농촌지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서 30% 자부담 하라는 것이고, 4-H 회원들은 아직까지 부모한테 매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를 약간 높였습니다.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서···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영농 4-H 회원은 아직까지 경제적인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00%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해외연수를 가는데 본인들이 책임의식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조금 부담비율을 넣었습니다.

하여튼 예산배정 할 때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6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보조구 지원, 전통식품 소득원 개발, 안전모델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이것은 전부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3억 원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건강관리실은 내면 면소재지에··· 내면에 건강관리실이 방내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에 건강관리실을··· 면소재지 3, 4개리가 함께 쓸 수 있게 크게 해 보려고 해서··· 보통 한 6,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면적도 넓고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면 방내?

아닙니다. 창촌지역입니다. 농작업 보조구는 10개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농촌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허리를 굽혀서 하거나 운반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병이 많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앉아서 하는 작업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하우스에 들어가서 운반이 용이 할 수 있는 운반용 손수레라든가···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식품 소득원 개발은 우리 군에 어떤 농업적인 사업마인드는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전통식품을 소득화 해보자··· 예를 들면 전통장류라든가 장아찌류라든가··· 흔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해서 가공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소득화 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마을은 중앙에서 작년부터 하는 것인데···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면··· 농촌에 가 보면 현실적으로 여기저기 산재해서 보관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곳에 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농작업을 하는데 농기계 사고···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농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채택해서 하나의 마을에 줘 가지고 육성하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전년도에도 기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거의 건강관리실은 그동안 해서 13개소가 있고요. 보조구는 2, 3년동안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청국장 이런 것도 했습니다. 장류사업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여성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모델은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규모 있게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는 내면 창촌에 가면 과거에 복지회관 쓰던 것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말고 시내 가운데··· 제가 가 봤습니다. 그쪽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운영이 잘 되지 않거나 운영상에 폐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64쪽 농촌자원 소득화··· 소비자의 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방은 중앙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이 각종 가공식품이라든가 생산된 농산물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점형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이런 대상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천시내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체험마을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 건장장수마을 같이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보다 보니까··· 464쪽에 자산취득비까지···

예, 465쪽에 첫 번째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거기까지 인가요?

예.

473쪽에 한방빌리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예.

FTA 대응 약용작물 활용 한방빌리지 조성 시범사업인데···

예.

이 사업은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어떤 취지나 목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서 저희 군에 배정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4000만 원, 자부담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각종 약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생산해서 생산된 자체만 판매를 했지 어떤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는 소홀했거든요. 아직까지 어디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약용작물들을 건조,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판매가 되도록 해 보고자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약용작물의 종류라든가 품목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선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오미자가 조금 있습니다.

오미자는 북방의 농촌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있고, 동면 노천도 있고, 서석 검산, 내촌 물걸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한방빌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한방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글쎄요. 이것은 도에서 사업명을 이렇게 정해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으로 봐서 나노한방하고 연계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군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편성하시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451쪽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 26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한 260만 원 되지요?

예.

뒷장을 넘기시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약 3000만 원 되지요?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2400만 원 하면 3000만 원 아닌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교육과정마다 그런 것이 반복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보면 이게 인쇄과정에 누락이 됐는지 모르지만 세부사업 내용이 없잖아요. 3000만 원에 대한···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목별로 나열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세부사업이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해서 26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장 넘기면 중간하단부분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라고 세부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세부사업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과정명이 전부 다른 건데요.

위원장님, 452쪽이 프린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농업인대학 운영인데 그 페이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잘못인지, 인쇄 과정에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물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검토를 하셨을 텐데··· 설명하실 가급적이면 잘 챙기셔서 혼돈이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작지만··· 우리 군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2008년도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읍면예산은 29억 76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홍천읍은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홍천읍 지역개발사업비 2억 700만 원, 도로관리 400만 원, 홍천문화관 공연장관리 997만 2000원, 환경관리 2300만 원, 이 내용은 읍면이 공히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홍천문화관 공연장 관리가 970만 원이 다른 곳보다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열린행정 운영입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반장 활동비, 체육대회 운영지원, 도군정홍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읍면과 동일한 내용에서 숫자상 읍면장, 이반장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편차가 있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 7100만 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진공청소기 60만 원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1억 5100만 원, 이 내용도 읍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5쪽 기본경비도 읍면의 일반운영비, 여비 이 내용은 동일하게 같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복사기가 500만 원 한 대이고, 팩스 60만 원 한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화촌면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앞에서 홍천읍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화촌면에서는 전체적인 것이 기본경비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508쪽 두촌면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예산은 총 2억 6900만 원으로 두촌면이 다른 지역보다 금액이 많은 내용은 509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회의실 대수선에 1900만 원이 있고, 405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과 접의자가 6450만 원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재무과에서 내구연수에 의해서 금년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역을 순서대로 기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0쪽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2억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512쪽에 내촌면은 청사 뒷마당 포장 및 보수에 3000만 원이 다른 면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 서석면입니다. 서석면은 3억 21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석면이 다른 면과 다른 내용은 514쪽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과 행정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다른 면보다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에 복지회관 관리에 2800만 원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는 서석면과 북방면만 활성되고 있기 때문에 2개면은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 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 동면입니다. 2억 29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면이 다른 면과 다른 내용은 51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852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재료비 등 강사수당 해서 작년보다 700만 원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다음은 519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521쪽에 자동인증기 300만 원 정도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입니다. 3억 5749만 7000원입니다. 서면이 다른 면과 다른 내용은 양평군 단월면과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300만 원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면사무소 소회의실에 있는 휴게실 보수공사,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담장조성사업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다른 면보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서기념관 운영에서 1700만 원 다른 지역보다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 북방면입니다. 52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6쪽에 울타리 보수에 15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복지회관 관리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 내면입니다.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8쪽 하단부에 체육대회 운영지원 해서 역시 봉평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100만 원이 있고, 529쪽에 차량차고 신축과 청사 창고신축 및 한방진료실 철거를 위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공설묘지가 완공이 되고 장례식장이 준공이 되더라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는 현재 고속도로 하단부분 굴다리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당분간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문제도 뒤쪽으로 진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당초에 그쪽 길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운구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출입이 어려워서 박스형 통로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새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박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위에 도로···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그 다리를 확장해서 저 건너편에 도로를 닦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입안이 돼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있는 기존의 도로로 장례식장이나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도로는 새로 내는 도로로 가야 됩니다. 현재 도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장례식장을 운영 할 수 없다는 얘기시나요?

2008년도에는··· 밑에 도로로 운영은 될 수 있습니다. 청소차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쓸 수 있지만 사용에는 많이 불편할 겁니다. 교차하는 지점도 그렇고··· 그런 것이 여러 지점이 있을 겁니다.

박스형 터널로 운구형 버스라든가 이런 큰 차량이 진출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진출은 가능하지만··· 차량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원활하게 다니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가 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로서는 2008년도에 다리가 되기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저쪽 우회노선이 두 번 변경이 되면서 공정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지적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일단 기반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타 시설물을 준공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 되는데···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말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의원의 신분으로써 정말 막막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공설묘지가 주민들로부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잿골터널 부분인데요. 538쪽입니다. 작년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국·도비를 17억··· 올해 받아내시겠다고··· 작년 예산 때요. 538쪽입니다.

이것은 홍천 희망~중화간 도로입니다. 잿골도로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올해 국비와 도비를 17억 원 확보하시겠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 사업초기에 예산투자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터널입구까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구두로 그렇게 해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도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억을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공사변경된 것은 몰랐거든요. 올해 17억 예정됐던 것도 1억 5000만 원 예산에 확보가 되고 15억 5000만 원은 없어진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국·도비 확보 없이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예산심의 때하고 상황이나 이런 점들이 참··· 어떻게 결정을 하고무엇을 근거를 기준으로 삼고서 예산심의를 할지 혼돈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를 작년도에 17억 하겠다 금년도 1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도와 군에서 국·도비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승인이 나야 알겠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변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안에는 2009년 예산액, 2010년 예산액에 어느 정도 국·도비 받을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같은 틀로 나가는 것이겠지만··· 이 상황은 여기대로 본다면 아무런 계획 없이 올해 10억 5000만 원을 예정보다 못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국·도비 확보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국·도비 약속 받았던 것을 다 못 받고 1억 50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금액이 금년도 1억 7000만 원처럼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논란 끝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잿골터널입구까지만··· 그러니까 공원 이용자들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데까지도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돼서 그 당시 예산이 승인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은 하셨겠지만 17억 계획했던 것 중에서 30%도, 50%도 아닌··· 15억 5000만 원 예정 됐던 것에서 예산을 못 받고 1억 5000만 원만 받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09년, 2010년···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작년에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노력하시겠다는 의미로 예산 확보액을 적어놓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산 확보액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노력 자체도 아예 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이번에도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전액 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시급성이나··· 나중에 5년, 10년, 수십 년 후에 그 당시에 홍천군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잘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한다고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정 형편도 여건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우리 군에서··· 군비를 계속 투자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고 하면 사업의 시급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연말에··· 저쪽에 추경에 내려오겠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온 5억 LPG 보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 사업을 빨리 부지 매입을 해야지만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6억 원을 홍천군에 주겠다는 의사가 협의를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마저 풀어서··· 그러면 LPG로 달라··· 그래서 LPG로 받아서 추경에 5억 부담을 해서 LPG으로 금액이 인상이 돼서 내려옵니다만··· 먼저 우선순위로 주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쪼개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LPG 쪽에 도로보상금이 30억이 돼서 LPG까지 가는 도로 보상금이 금년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도로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하면 한 2009년도에··· 상당 부분 금액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데요. 정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실제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지휘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홍천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지를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