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 강은희 도서관장, 김병후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 적극 협조하셔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적정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3,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신설사업이죠?

예.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건강지표 생산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내는 게 국가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상세한 건강지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나눠가지고 통계수치를 생산을 해서 그게 국가단위로 통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예, 조사대상은 대개 한 자치구별로 800가구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인제대학병원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각 가정에 조사요원이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수치를 내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예,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신설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더 질의할 위원!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평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결핵실 공기살균 탈취기 1대, 생화학분석기 구입비 1대, 방사선실 냉난방기 구입 2대, 방사선실 공기살균 탈취기 1대, 방역소독기 구입비 5대로 총 5종의 기구구입에 1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장비현황과 필요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억원 중에서 9,000만원은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한 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공기 살균기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민원인들 직접 상대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고 방역소독기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방역소독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사선실 냉난방기 구입은 2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쉬운 게 비만클리닉 교실에도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해서 그런지 에어컨 한 대도 책정이 못 되었네요?

저희들이 운동영양실에도 여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추경에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꼭 신경을 써주시고 순수한 우리 구비가 1억이 넘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이 모든 기구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회 김병후 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인물 복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럼복사기가 있죠?

예.

의회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유인물을 중요회의서류 및 일반서류를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분류가 좀 됩니까?

예, 정한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유인물은 자체 서류와 집행기관에서 오는 서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체 중에서 중요한 시나리오 같은 것은 중요한 서류라고 보고 집행기관에서 오는 서류 중에서 중요한 게 있고 종류가 그런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면복사를 양면복사로 이용한다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종류가 보통 두 개가 있습니다. 대형하고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전용복사기이고 소형은 컴퓨터에 연결된 복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사기가 점액인 토너하고 드럼이 함께 붙어 있는 일체형과 그 다음에 분리된 분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양면을 복사할 경우에는 많은 양은 양면을 복사하는 게 용지 대비해서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적은 수량은 드럼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양면을 하면 상당히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복사기 한 장 가격이 약 6원입니다. A4 기준으로 6원인데 이걸 만약에 토너 드럼 일체형일 경우 한 번 드럼을 교체할 때 약 20만원에서 3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근 한 20박스 정도의 가격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원가계산은 안했습니다마는 양면 할 때하고 단일복사 할 때하고 거의, 많은 양은 양면복사가 낫고 용지 값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소수 양은 단면복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드럼복사기 기능의 문제로 양면복사가 문제가 좀 있다. 소량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대량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 드럼복사기가 기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크게 고장이 많이 나는 법은 아닙니다마는 기능이 오래되면 내구연수가 6년인데 그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교체를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드럼복사기 자체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한 장에 6원밖에 들지 않는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절감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이라 하셨습니까?

예.

아직 연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내구연한은 저희들 복사기는 6년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대로 쓴다면 양면복사기를 어려워지면서 업무 효율상 능률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업무 능률에 관한 문제는 없고 양에 관한 게 복사용지가 대량으로 들 때는 6원 하면 이게 좀 드럼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양면복사가 낫고 기계 능률보다는, 그 다음에 소량, 한 10부 이내의 복사는 단면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단면복사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기계가 기능이 좋다 할지라도 그 교환 비용이 아까 20만원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정확성이 없잖습니까?

기능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물가절약 차원이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단면복사를 양면복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드럼복사기 자체는 말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놓은 기계입니다. 단면보다는 양면을 복사하면 틀림없이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병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시간을 가졌으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강승호 보건소장, 강은희 도서관장, 김병후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오후 심사일정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장홍재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저번에 총괄질의 때 다 질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오히려, 사무관리비라는 게 일반운영경비, 또 행정경비가 실지는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약 전체적으로 보면 4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민원회계과에 DB구축이라든가 또 여비분이 7일에서 열흘로 늘어가지고 증액된 부분 외에 특별히 뭐 증액돼야 될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를 포함한 저희 행정운영경비는 사실상 좀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행정운영에 필요한 그런 일반 기본경비는 우리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일에서 10일로 오르는 바람에 5억 2,400라는 숫자가 늘었고 근데 일반운영비, 순수하게 말하는 행정경비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약 2.9%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셨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올해 보면 약 한 3% 가까이 되는데 줄이고서도 운영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운영 경비 중에 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땜에 현재 이 상태로도 살림을 어렵게 살면 저희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소송관련 예치금하고 우리 의원 상해부담금 중에 사망부담금, 상해부담금, 지금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지금 규정에 어긋나 있습니다. 이걸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규정에 맞도록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개별질의 시간에나 총괄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소송예치금이나 의원상해부담금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소송예치금도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미미했고 의원상해보상금도 사실상 지금까지 의회 개원 이래로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예비비로서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은 소송관련 예치금 중에서도 2007년도에 예산은 5,000만원으로 하고 나서 지급한 것은 13만 2,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 돌리는 게 본 위원 생각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구청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항상 밉상을 지겨서 서두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직원 530명 1인당 4만원, 2,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직원한마음다짐대회는 본예산에 미편성하였다가 제1회 추경 시 1,200만원 편성 후 부족한 경비는 직원복지회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아 1,400만원으로 직원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였죠? 맞습니까?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으로 대회를 운영하면서 크게 부족함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었는지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부족하다는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행사는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직원한마음다짐대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전담위원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2007년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직원한마음다짐대회 예산이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각 부문에서 조금씩 절약하고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8년 본예산에 작년보다 75% 증액된 2,1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7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9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와 개최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한마음대회는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4회까지 시행을 했고 내년에 하면 이제 5회째가 됩니다. 1회, 2회, 3회 때는 4,000만원씩 편성을 해가지고 직원들 1박 2일로 해가지고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작년 추경 때에도 죄송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한마음수련대회는 지금 대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일단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내년에는 그 앞에는 작년에 체육대회는 처음 했습니다. 그 앞에는 1박2일로 수련대회를 했는데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젊은 직원도 많다 보니까 래프팅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과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래프팅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당일로 합니다마는 1인당 4만원 정도 경비가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원 잡아가지고 총 2,12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래프팅도 전 직원이 다 간다고 보면 여름철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항상 신문보도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물놀이를 가서 사망 내지 또는 사고를 당했다는 걸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당 4만원 같으면은 530명이 전원 다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금년에도 시기적으로 벌초기간이라 큰 종중의 연중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직원들이 참석했다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에 체육대회 때는 우리 직원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금년에 할 때는 한 4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두희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래프팅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할 단계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려거든 뭐 산청 가서 래프팅 타고 관광차를 대절해서 간다 하시면 재정여건과 직원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격년제 개최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사실 사람이 돈이라는 게 천원 있으면 천원 쓰게 되고 만원 있으면 만원 쓰게 되는 게 바로 현실이 돈입니다. 가급적이면 소비성 행사들은 조금 절제하고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시에서도 지금 매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물론 경비는 일정 수준 듭니다마는 이걸 기화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앞으로 안에서 일하는 데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단지 물질적으로 앞에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또 무형적으로 직원들이 그만큼 활력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봉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꼭 매년 개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개최를 제가 못하구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직원들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하시든지, 그러면 래프팅을 타고 멀리 가신다 하면 격년제로 그렇게 실시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일부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부분도, 마지못해서 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들한테 다시 어느 부분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국별로 하는 게 좋으냐, 안그러면 전체로 하면 어디에 가는 게 좋겠느냐,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전 직원들에게 다시 의견수렴하겠습니다. 의견수렴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경비를 적게 들이고 또 보람이 있는 행사, 이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터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전번에 총괄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 청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000만원에 해가지고 추경에 657만원, 그래가지고 올해는 12% 증된 7,4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올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물가상승률이 3%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7,4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경제도 안좋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방만하게 좀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산휴가 인원이 20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한 것은 일대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출산휴가 들어감으로써 대체인력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한 동이면 동에 조직진단이 돼가지고 진정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사용역비가 추경 합해가지고 6,657만원인가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금년도 일반인부들, 물론 공무원들 봉급이라든지 다른 것은 아까 3.몇% 그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부임 상승이 아마 8.3%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를 갖다가 더 인건비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7,400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동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각 동에 지금 거의 직원 수가 아홉 명에서 열한 명 정도, 그래 지금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 정원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원이 그렇게 책정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감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업무 자체는 다른 남아 있는 직원들이 분장을 해서 본 업무는 보고 그 외에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보조인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원이 525명이 돼 있는데 결원이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원이 된 데, 그런 과라든가 동이라든가에서 출산휴가 간다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출산휴가 들어가니까 한 사람 더 대체인력을 요구한다 이거는 다른 과하고도 형평성에서 안맞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구청사 용역에 대해서도 일반인건비가 8.8% 올랐다...

8.3%!

8.3%, 어떻게 되든지간에 8.3% 올랐다. 거기에서 막연하게 얼마든지 계약조건 아닙니까, 그죠? 계약이라 하면 밀고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높은 수치만 적용하지 마시고 경제가 다 어렵고 하니까 우리 공공재산에 보면 저 자신도 공무원으로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좀 너무 쉽게, 안이하게 물품도 사용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사용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증액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청사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경성대학교 청소용역을 줘가지고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전체 금액이 얼마 든다, 거기에서 원가 계산하고 인건비, 무슨 물건비 다 계산돼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거든예.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도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갖다가 내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치가 좀 방만하다 이거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죠? 민원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구청사 청소용역입니다. 금년도 6,0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8호 라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예.

한 번 읽어보실랍니까?

......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방계약법 제25조 라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 구 망미동 복지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영지역 자활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간병이라든지 청소,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초수급생활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차상위대상자들이 스스로 자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터를 찾아주는, 제공하는 법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법이라 하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법률에 의한 보호법인을 말하며,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이 센터에는 약 20명 정도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일터를 찾겠다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여러 종류가 되나 특히 청소용역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감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기초지방단체가 앞장서서 찾아나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역에서 청소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영리단체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나 그 다음에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제한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안하고 일반경쟁에 붙인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규정상으로는 500만원 이하, 현재는 용역은 2,000만원 이하로 그래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수의계약 예외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한 것은 금액이 수의계약하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약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는 반드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회계 계약관계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차상위대상자들이 스스로 자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게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랑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면은 그 말도 맞습니다. 그치만도 우리 용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액이 상당히 높고 우리 부산시내에도 대부분이 이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특정업체를 용역업체에 준다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2007년도에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6,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업체 선정은 그러면 올해도, 2008년도에도 경쟁입찰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다면 또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특혜성 시비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 다른 또 그런 비슷한 단체, 장애인단체니 다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단체는 안되고 저 단체 줬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도록 ....

그러면 차례대로 차라리 연도별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청소용역 계약 시 청소범위 등 산출근거가 되는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십니까? 경쟁입찰로 하면은?

예, 그것은 우리가 전차입찰로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역제한 일반경쟁입찰에 붙였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소재를 둔 그런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130여개가 지난번에 참여를 해가지고 낙찰이 된 그런 업체입니다.

2007년 9월경에 전화를 계약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물으니 안된다고 하면서 전자입찰로 응시하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의 진의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몇 년 전부터 수영지역자활센터와 청소용역을 1,200만원에 계약도 맺고 의회건물 청소를 맡기고 있는데 청소범위가 현재 구청과 계약업체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직원, 의회사무실 책상, 물걸레 청소까지 다 합니다. 또는 200만원만 더 주면 7명 정도 투입해서 각 층 사무실 바닥 왁스로 닦아내는 등 외벽을 타고 유리창 청소까지 깨끗하게 다 열심히 해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여도 용역비가 저렴한 이유는 센터에 등록된 자가 취업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국․시비, 약간의 구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1인당 1일 3만 1,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인부로 채용 시 국․시비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계약된 금액은 산출해 보지 않았으나 의회 건물과 상호 비교해 보면 5,000만원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2,000～3,000만원 절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를 돕는 비영리단체를 돕고 좀 더 깨끗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도 수영지역 자활센터와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혜성 시비나 이런 문제가 걸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면 구청청소용역업체와 전자입찰계약을 맺었습니까?

2008년도예?

예, 2008년도!

아직 안 맺었습니다.

안 맺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어디에 용역업체를 줬습니까?

금년도에는 동구 범일동에 소재한 미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순위 낙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도는 마침 용역업체와 계약을 안맺었다니까 일단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원회계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다른 부서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개별질의할 때 잠깐 질의를 한 건데 193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조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고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예.

그 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현황조사를 하는 게 한 3만건쯤 되고 그 중에 2만건은 공무원들이 그냥 하고 나머지 것을 하기 위해 기간제,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세 사람을 다 쓰지 않으면 안됩니까?

예, 그것이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말이죠, 전국적으로 이 건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력진단 결과에 의해서 책정된 인원입니다.

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기간제 근로제 이번에 처음 쓰는 겁니까?

그건 뭐 일용직입니다.

이 비과세 현황조사 하는 데는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이왕에 현황조사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비과세나 감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혹시나 인원을 한 사람쯤 절약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심사숙고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 우리 같은, 각 자치단체마다 인원이 다 틀립니다. 큰 구에는 네 명, 다섯 명 되는 데도 있고 우리 구는 그래도 좀 적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번 총괄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실제적으로 청민, 자산, 그리고 일반쓰레기 처리수량 확인하셨습니까?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민, 자산 또는 구 직영, 세 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분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7개 동을 다른 업체에 주고 3개 동은 우리가 가져 있기 때문에 그 7개 동을, 광안3동하고 민락동 일대는 자산에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광안동, 남천동은 청민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지고 저희들은 수영, 망미1․2동을 직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산출이 되어지고 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 일반쓰레기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예산안은 뭘 보고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처리량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일 5톤이 준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실제적인, 지금까지 그러면 매년도별로 실제적으로 처리수량이 어떻게 처리되어 와가지고 현재 수량이 얼마 줄었다는 걸, 그걸 파악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일반쓰레기 부분은 저번에 총괄질의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의 개념을 가지고 옛날에는 생활쓰레기라고 봤는데 지금은 일반쓰레기 부분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으나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활용품은 일부 늘어난다 하더라도 보시면은 음식물류 폐기물폐기수수료가 2006년도에 7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근데 추경예산에 올라 온 거 있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1만 3,220톤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들어오면서 의무감량사업장이 125㎡에서 165㎡로 변하면서 의무감량사업장 자체가 329개에서 219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본안에 빗나가는데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7억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거기서 추경에 반영한 증액된 사항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2007년도 본예산 요구를 할 때 9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구의 예산 사정상 7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6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에...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사항만 답변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본예산 7억밖에 없지요?

예.

그렇고, 그러면 올해 편성한 게 9억 3,740만원입니다. 약 2억 3,740만원이 증가됐는데 음식물류 폐기처리수수료는 광역시에서는 1만 4,000원, 민간위탁은 7만 500원이죠?

예.

그렇다 하면은 공동주택에 9,000톤, 단독 및 업소 해가지고 광역시설에 관해 2,500톤, 단독주택 및 업소 민간시설 3,800톤, 이렇게 해가지고 2억 3,700이라 하면은 민간사업자, 민간위탁 금액으로 친다 하더라도 약 3,367톤이 증가돼 있습니다. 증가돼 있는데 이건 하루에 약 10톤이 지금 증가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서 9,000톤을 예상을 했고, 2,500톤을 예상했고 또 민간 3,800톤을 예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만 부분인데 의무감량사업장이 125㎡에서 165㎡로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사업장이 한 110개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물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민과 자산에서 그 업체가 업소와 직접 거래를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양이 좀 늘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6억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서 한 1억 4,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추경에 모자라면 편성해야 돼죠. 해야 되는데 작년도 처리실적을 모르죠? 그러면 청민, 자산에 음식물쓰레기 외부용역 줬던 것은 단가표 나오면 두드리면 계산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작년도 얼마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올해 청민이나 자산에서 작년도에 외형에다가 처리단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냐, 이걸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처리하는 수수료는 청민이나 자산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월달까지는 1만 1,695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반입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됐습니다. 자꾸 본안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처리실적이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처리실적이 나오고 지금 청민이나 자산에서 했던 110개 업체 같으면 거기에 대한 외형계산하고 단가만 나누면 처리실적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니까 제가 자꾸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무사업장 늘어났다, 막연히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근거가 됐을 거 아니냐 내말은 그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집․운반수수료는 청민, 자산에 주지마는 음식물 처리 수수료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민간위탁금이라 돼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광역시설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처리 민간처리시설에 비용 주는 돈입니다.

제 말씀은 반입수수료나 처리한 실적이나 결국은 반입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 참 말씀 자꾸 본안에 어긋나시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갈 거니까 실제적으로 처리한 실적하고 반입된 작년도 기준 근거를 제시하시고 올해 음식물쓰레기가 좀 더 110개 업소에 늘어가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거는 수량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량을 제시해 가지고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소별로 톤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무감량사업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고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얼마 처리를 한다, 돈을 얼마 내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할 때는 업소 하나하나 체크가 되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일은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그게 안나온다 하면 어떻게 계수조정 하겠습니까? 그런 답변 하시면 안되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과 좋은 견해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창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좀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부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지를 확보하고 기반공사비, 건설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건물신축비 해가지고 약 한 33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것 같으네요. 헌데 우리가 33억을 수영클린센터 건립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다 우리 수영구의 청소, 쓰레기, 모든 것을 절약하고 경비를 절약하는데 쓰기 위해서 건립하게 됐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33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수영구민이나 우리 수영구에서 지금 혜택을 본 것은 뭐 뭐 있습니까?

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안으로 당장 나타나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는 아직까지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종사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길거리에서 분류작업을 한 23군데 내지 24군데 분류작업을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분류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고 이래 했었는데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므로 해서 저희들 산재보험금 같은 것도 다소 부담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청소시설 자체를 현대화하고 또 당초에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단순히 분류작업만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예산뿐만 아니고 수영구 예산을 되도록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음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소요경비나 수영구의, 깨끗한 수영구를 만드는데 투자한 금액의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단순한 분류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안에 장비와 기계를 투입시켜서 수영구에 소득이 생기는 그런 행정을 좀 계획을 짜서 잘 해주셨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봤지만 우리 청소하는 청소특수차량을 약 1억원 넘는 것을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찹니까?

예, 저희들이 진공흡입물청소차량이라 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구비 4,800만원 투입을 하고 시비,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2억 2,000만원을 전액 시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연말 결산추경 때는 4,800만원 정도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00만원 삭감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바로 그 말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차를 구입하면 그 청소가 일반 도로가에 가을에 단풍잎이나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쓰는 것을 청소용역원들이 하지 않고 그 장비 다 할 수 있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한 대를 가지고 주5일을 근무를 하면서 해보니까 저희들 수영로, 광남로, 연산로, 그 다음에 광안해변로, 수영강변로만 지금 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에 2회 정도밖에 못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엽을 쓰는데 전체적으로는 안돼지고 사실상 물청소 차량이라 해가지고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주력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 두 번밖에 못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장비를 더 갖추어가지고 가로청소원도 줄여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를 지금 주 5일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자주 순회가 안된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비를 구입했으면 이것을 기사를 청소하는 기사와 그것을 격일제로 해가지고 야간에도 밤 늦게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자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상 차에 운전기사를 배치시키지를 아니하고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차량기사도 환경미화원이고 옆에 보조를 하는 것도 환경미화원인데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시키거나 토․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게 돼지면 그 사람들도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단체협약사항에 보면 1.5배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 번쯤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1.5배를 주더라도 고가의 장비를 놀리지 말고 돌려가지고 수영구가 깨끗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다른 부서 질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과나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나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떤 부서를...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와주실랍니까?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영식 도시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대부료 및 각종 점용료 징수 및 각종 소송 비용 등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및 각종 점용료,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과를 했으나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정한호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료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최종 체납처분 형태에 따른 절차를 거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징수할 수 있는 사전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그런 게 마련되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미납대부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부계약 시에 이행여부가 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득토록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발생 시 또 항소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총괄질의 시에 불합리한 문제를 몇 건 파악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건들이 여러 건을 제가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대부료 및 각종 점용료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행보증금이라 하셨습니까?

예, 이행보증보험증권!

예, 이행보증보험증권! 이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저희들 부과한 데 대해서는 대부료가 납부 안될 시에 증권을 저희들이 환수해서 대부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얼마까지 이게 이행보증보험....

전체금액의 10%를 사전에 이행보증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대부료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천만원이든 1억이든 관계없이 10%?

예, 전체금액의 10%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은 무조건 들게 되어 있죠? 대부료의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행이 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 부과를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좀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의심나면 하고 의심나지 않으면 안한다 이런 국장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다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문화센터 1층에 있었던 그 74세 노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하셔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그러면 믿을만한 분이었습니까? 이행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를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액이 지금 기록도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총괄질의 때 제가 다 한 번 거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이행보증보험은 무조건 10% 들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길래, 그리고 또 믿을만한 사람한테는 이걸 들지 않아도 된다, 믿지 못한 사람한테 들어야 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차등 계약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화센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고지서는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입니다. 이 분은! 재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약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예산 차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가 건의를 하고 시정을 좀 하나 요구할까 합니다. 제가 조사한 문화센터 1층 소송비용 390만원, 민락동 공원매점 대부료 등 각종 점용료 징수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한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은 원치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부료 점용 허가 시에 보증제도로서 아까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제도가 있네요,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담보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담보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현금을 예금하는 보증제도가 필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여러 가지를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보증제도를 사전에 이렇게 했을 때.

예, 저희들이 사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대부료 부과세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유도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규제억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징구를 가급적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전에 10% 범위 안에서 확보를 해서 대부계약 시 만약 이행이 안될 때는 즉시 그 부분을 회수를 하고 또 대부연장부분이 아닌 바로 대부계약도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수영구나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징수하는 방법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수영구는 열악합니다. 재정이. 이런 부분, 재정이 열악한 수영구가 이러한 징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가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사전 보증제도, 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시행하셔서 징수로 인한 인력낭비나 또 미징수로 인한 예산절감을 하실 필요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자치단체와 이런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어떤 필요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해서 대부가 미납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타 단체를 비교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수영구는 수영구 나름대로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 단체에 없을 때 우리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마 2008년도에도 대부료 및 점용료,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럴 생각은, 수영구 독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영식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나왔을 적에 곽영식 도시국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구 광안공설시장 신축공사 및 시장 내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두 개 부서에 해당사항이므로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축공사비, 부대비, 설계비 등 예산으로 2억 4,480만원을, 또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 해서 총 2억 9,4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에다가 또 협소한 입구 등으로 인한 차량 출입 문제 등, 또 그리고 노점상 문제, 건물 점포 내 기존 상인 물건 적재 문제, 상인들의 사용료 체납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곳에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광안공설시장은 저희들 재난위험건축물로서 E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난을 해소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약 18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는 그 보수․보강 비용 그 자체가 신축비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포기를 하고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는 형태로 해서 하되 기존의 어떤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민원문제들이 따르고 해서 전체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그 주변의 상권이 보면 그런 노후불량 건물이 있고 또 상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상권도 상당히 많이 죽어 있고 또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었으나 그 부분도 현재 불투명하고 해서 주변의 어떤 환경개선 차원이나 상권을 좀 살리는 차원이라든지 또 철거하고 난 뒤에 재난위험시설을 안전하게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주변의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광안공설시장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제반 문제들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 소관에 다른 부서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재난과, 건축과, 건설과에 아무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부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질의시간을 가졌으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예산안 심사 및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뵈옵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재목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상영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총무과장 백준현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의회사무과장 김병후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진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