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 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 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성환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 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4,955천원에서 995,415천원이 되겠습니 다. 내용으로는 고품격 민원행정운영 일반운영비 로서 사무관리비 14,440천원, 다수민원 추진여비 2,000천원, 민원봉사 상담원 급식비 1,500천원, 종합민원실 진공청소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가업무보조 인 건비 47,848천원,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25,000 천원, 부동산관리 추진여비 3,000천원, 개별필지 확인용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 구입비 5,000천 원, 다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서 도근점 설치 및 측량을 위한 시설비 5,250천원, 토지정 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한국 토 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9,467 천원, 국 내여비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400,000천원 예산으로 국비 30%, 도비21%, 군비 49%로 내년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일운영비 45,320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여비 4,800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0천원, 기 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당첨자 상품구 입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판 건물 번 호판 및 위치 안내판 제작 및 도로명 및 건물번 호 부여사업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등 337,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 한 노트북구입,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구 입, 웹 사이트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커팅플로 터 구입 등 9,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건축행정운영으 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등 4,520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량주거환경개선을 위 한 경관주택건립을 위해서 25,000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주택리모델링을 통한 경관마을조성 지 원을 위해서 60,000천원씩 3개마을 180,000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불량 시설물정비, 빈집정비 15,000천원, 농촌불량주택 개량지원 융자금 군비 부담금 180,000천원, 귀농, 정착자 빈집리모델링사업 25,000천원,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리는, 안전도 검사 위탁운영 5,000천원, 아름다 운 간판 정착을 위한 디자인 메뉴얼 작성작업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간판 매뉴얼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 다. 인력운영비 4,200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와 여비를 포함해서 28,4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 입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7,918천원에서 1,284천원이 증액된 129,202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으로 공 공예금 이자수입 5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 입 17,32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 금 106,019천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액5,3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27,202천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운영 129,202천원이 되겠으 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50 천원, 국내여비 1,000천원, 예비비 122,9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 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자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 조금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2008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200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는 귀농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한 사람이 있었습 니까?

차츰 저희지역에 인구 늘리기에 관계돼서 귀농 정착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5,000천원이 각 읍 ․ 면에 해당하는 것입니 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 보수비가 필요로 할 경우 전체 사업비 70%로 5,000천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전체벽체나 지붕에 보수비에 대한 70%를 5,000천원을 한도액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인 30%를 내고, 70%로는 군에서 지원해주 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희망농가가 있으면 골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리모델링 경관사업 마을조성 이 있는데, 3개 마을에 60,000천원이 되어있는데, 2008년도에 책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현재 마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저 희가 당초 3개 마을, 추경에 2개 마을, 5개 마을 에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사전 공포가 되다 보니까, 대상 마을중 탈락된 마을이 소외감을 가 질 수 있습니다.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협의를 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 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 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마을이 불만을 많이 가 질 것 같아서 책정하실 때 고려를 잘 하셔서 사 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예산요 구액은 총 5,010431천원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328,909천원이 증가한 2,681,522천원입니 다. 증가요인은 박수근 미술품 1,000,000천원과 지역축제개최 230,000천원, 두타연 관광지 개발 사업 600,000천원, 수변생태 공원사업 400,000천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중 두타연 과 수변공원사업비는 지난해보다 국 ․ 도비를 많 이 확보해서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행사 개최로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10,000 천원, 길거리 음악회 5,000천원, 향토문화 자료수 집 및 문화예술행사 유치비 3,000천원, 박수근 미술관 행사유치 여비 6,300천원, 금강초롱 합창 단 운영을 위하여 20,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비 10,000천원, 문화 시설 및 관광안내 홍보물제작비 60,000천원, 박 수근 미술관과 박수근 기획전 운영비 80,000천 원, 미술관 시설관리 인건비 11,763천원, 189쪽 미술관 운영비 23,530천원, 공공운영비 20,584천 원, 박수근 마을 운영비 3,000천원, 공공운영비 14,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기 박물관 운영비 3,000천원, 공공운영 여비 26,300천원, 도 예강좌 운영비 4,9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정중앙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30,040천원, 190쪽 작가공방 운영비 1,000천원, 공공운영비 4,000천 원, 공방운영비품 구입비 2,000천원과 문화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51,6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 비 1,500천원, 소규모 문화예술 이벤트 유치를 위하여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 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지원 58,000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14,000천원, 향교문화 전승보존 사업 2,700천원, 찾아가는 문 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18,000천원, 다음 192쪽 자기가마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7,000천원, 각 시설 문화상품 구입비 60,000천원,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기 15,000천원, 문화시설 물품구입비 19,800천원, 다음 193쪽 도서구입비 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기박물관 유 물구입비 30,000천원, 박수근 미술정품 구입비 1,000,000천원, 문화시설 행사운영비 24,000천원, 다음 194쪽 강원민속 예술축제 참가 운영비 12,500천원, 강원민속 예술축제 행사 참가 및 연 습 보상금 29,600천원, 돌산령지게놀이 공연단운 영 6,000천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16,800천 원, 다음 195쪽 도 무형문화재 돌산령지게놀이 공개행사지원 5,000천원, 문화시설 관람권 인쇄 1,000천원, 공공운영비 18,48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산양증식복원센터 관리 인건비 31,686천원,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 13,700천원, 공공운영비 13,000천원, 196쪽 산양증식센터 재 료구입비 11,000천원, 대암산 ․ 대우산 천연보호 구역 관리 인건비 36,360천원, 일반 운영비 3,440 천원, 다음 197쪽 천연보호구역 관리 업무추진여 비 2,000천원, 해안 선사박물관 시굴조사 30,000 천원, 관광안내소 관광통역요원 보수 24,674천원, 안보관광지 관광안내원 보수 37,64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198쪽 팸투어 운영비 4,000천원, 팸투 어 참가자 보상 4,000천원, 관광설명회 개최 8,000천원, 관광박람회 참가 6,000천원, 재철 플 랫폼 스크린 도어 광고 38,000천원, 강원도 권역 별 관광상품 개발 부담금 25,000천원, 다음 199 쪽 축제관련여비 1,500천원, 광광축제 및 이벤트 개최를 위하여 290,000천원, DMZ 마라톤 대회 개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타연 안보 관광지 개발 1,395,968천원, 추진부대비 4,032천 원, 200쪽 수변생태사업비 994,960천원, 추진 부 대비 5,040천원, 관광지 관리 운영비 7,100천원, 관광지 관리 운영비 30,882천원, 다음 201쪽 관 광지 운영 및 판촉추진여비 3,000천원, 관광업무 시책 추진여비 3,000천원, 관광지개발 및 자료수 집 2,500천원, 관광시설물 정비 38,963천원, 간이 화장실 구입 10,000천원, 안보관광지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 인부 25,096천원, 통일관 공공운영 비 7,820천원, 판매장 판매물품 구입비 2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부서 운영업무추 진비 4,200천원, 자기박물관 도예공 인건비 20,132천원, 관리원 인건비 14,329천원을 계상했 으며, 부서일반 운영비 17,940천원, 203쪽 과여비 3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에는 없습 니다만, 계속비 사업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 습니다. 두타연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8,730,000 천원이 계획된 사업으로 2007년까지 2,910,000천 원이 배정이 됐고, 2008년도에 1,400,000천원이 배정이 되어 총 2,155,000천원이 금년도까지 배 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및 집행예상액 은 2,212,000천원으로 내년도에 가용예산은 2,0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변 생태공원 은 총사업비 11,500,000천원 예상으로 금년까지 1,094,000천원이 배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비로 1,000,000천원이 배정 됐습니다. 총액은 2,0940,000천원이 배정됐고, 금년 말까지 1,051,000천원이 집행되거나 집행될 계획으로서 내년도 가용액은 1,0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 내년도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2007년 도 보다는, 2008년도에 2,300,000천원여원의 예산 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만 큼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193쪽에 박수근 미술작품 구입에 1,000,000천원 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박수근 미술관에는 지금 박수근 미술 진품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유화 5점이 있습니다.

유화 5점은 진품 감정을 하셨습니까?

감정을 한번 이상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박수근 작품이 유작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1,000,000천원의 예산으로 어떤 작품을 구입하려고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박수근 미술품 구입비로 올해도 1,000,000 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1,000,000천 원을 계상을 하는데, 금년 여름에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위작사건이 대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 선택을 쉽게 하지 못했었습 니다. 그리고 요새 박수근 미술품 가격이 급등을 해서 1,000,000천원 정도 가격으로 구입할 미술 품이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에 경매,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것 중에서 적정한 가격의 작품이 나오면 구입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명확히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작이 많다고 하니까, 작품구입 시에는 신뢰받 는 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서 박수근 미술품 진품 을 구입하시는데 신중과 철저를 기해서 작품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박수근 전문 운영위원회를 지난번에 회 의를 할 때 위작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 님을 연계를 해서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 위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감정을 받고 구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에 전년도보다 24,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명의 전승학생이 받고 있는데 인원이 2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 5,000천원이 신 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지원행사는 저희가 우리 예술단이 아무때 나 공개 행사를 하면 도에서 무형문화재이기 때 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는 우리 양록제, 강릉단오제등 시연을 할 때 비 용으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96쪽에 대암산, 대우산 천 연기념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 우산 천연기념물이 산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73년도에 별도로 구역이 지정된 겁니다. 산양 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산양관리와 포함된 것입니까?

결국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양구가 청정지역으로 급부상 하는 것이 천연기념물과 두타연이 비무장 지대로서 자연그 대로 보존 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관리비 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양구군 전체가 단합을 해서 잘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고, 197쪽에 해안 선사유적 시굴조사 용역비 용이 3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해안의 만대리, 현2리 구시장이라고 자연 마을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구석기부터 철기 시대까지의 유물들이 매장돼 있어서, 도에서 강 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본적이 있고, 유물이 나왔다는 겁니까?

실제로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춘천박물관하 고 저희 군하고 춘천박물관 20,000천원, 양구군 은 30,000천원씩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발굴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술조사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적 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론 해안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전 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해안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 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환경기초 운영관리 생활오수처리시설 관리로 5,9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 운영으로 33,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으로서 358,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은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으로 18,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서 2,403,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 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으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관리로서 매립장 및 침출수 처 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97,476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5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약품구 입비,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 복토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70,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환경시설물 보수 정비, 해안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 파쇄기 이전 설치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서 238,71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공공운 영비, 재료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 촌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시설 보강공사로서 1,45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폐기물 매립 장 보강공사는 내년부터 2년차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900,000천원인데, 내년도에 1,4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마을 복지 증진사업으로서 332,85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 통학버스 운영지원, 매립장 주변마을 학교급식비 지원,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서비 스 지원으로서 먼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 에 30,3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일반보상 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서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 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 운영으로서 총 29,700천원 계상하였는데, 일 반운영비, 재료비,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으로서 총 29,896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도우미 지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으로서 640천원을 계상하 였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1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새마을 지도자 학자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서 24,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랑의 집 고쳐 주기 1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 동운영 지원으로서 437,25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민간인교육 및 각종행사 참 가자보상, 사회단체 보조금, 해병전우회 차량구 입비 지원, 주민생활지원 운영에 소요되는 주민 생활안내 책자,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업무추진 여 비, 코디네이터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서 조사표 인쇄, 이동복사기 카트리지 및 운영비, 용지구입 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전화료, 통합 조사 추진 여비, 자산취득비로서 이동복사기, 스캐너 구입 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핸드폰 구입, 문서세단 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서 총 50,4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 훈단체 보조금, 현충일행사 수용비, 보훈유공자 및 유족 위문품 구입비,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서 총 2,001,97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체육부 지원, 동계훈련비 지원, 우수체육종목 육성지원, 학교체육 지도자 지원, 실업 역도팀 운영이 되겠 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로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1,368,500천원을 계상하였 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홍 보,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업무추진비, 종목별 상급대회 출 전보조,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 도 생활체육대 회 출전보조, 읍 ․ 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중학교 친선체육대회 개최지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서 총 8,72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 원, 어린이 체육교실운영,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 장수체육대회운영, 클 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 다음은 동계 빙상장 운영으로서 동계빙상장 및 민속경기 대 회설치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 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 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 185,76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비여비로서 42,683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72쪽입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30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 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인 것 같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이라고 하면 어 떤 마을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매립장 주변 지원마을이라 하면, 창1리, 2리, 도촌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 산에는 계상이 안됐고, 1회 추경에 600,000천원 이 계상돼서, 금년에 200,000천원씩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들과 약속한 사항이 마을당 300,000천원씩 지원 해 주는 쪽으로 최종 확정돼서 이 사업이 추진 된 사항입니다. 이미 200,000천원씩 지원을 했고, 금년에 1개 마을당 100,000천원씩 추가 지원해줘 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군 관내에 매립장시설은 그곳밖에 없습니까?

소규모 매립장은 동면, 방산, 해안면에 3개 면 에 있는데, 읍 ․ 면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매립량 은 소규모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거의 대부분 쓰레기 이런 부분은 남면 매립장으로 운반을 해 서 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피시설, 예를 들면 분뇨처리장, 하수 도처리장, 이런 지역 즉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 설, 예를 들면 장례식장 같은 혐오시설 이런 곳 은 뚜렷한 지원사업이 이번에는 계상 되어있지 않은데, 형평성의 논란이 장기적으로 일지 않겠 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처리장 주변마 을 고대리에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주변마을에 어떤 지원이 되어 있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 겠습니다만, 위생처리장 만큼은 저희가 고대리 지역에 일부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형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 서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업들 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소 규모 각 면지역에 있었던 쓰레기 시설들 이런것 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그 지역에서 매립이 끝난 후에 철거를 시켜서, 다시 대형 매립장으로 간다 는 이러한 계획이 없는 이상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 ․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피해는 명확한 것입니다. 쓰레기가 그 지역에 매립되어 있다, 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지역의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 있는데, 즉 시기에 따라서 과거에 주민들이 순진하고 아 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혐오시설을 받아 들였던 지역에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 이 지난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라 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 설치마을 지원 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형평성 있게 이러 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 줘야지만, 향후 우리가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지침 이 돼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좀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라도 민원들이 발생하기 전에 적은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 은 확대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훈단체보조금을 4개 단체에 44,000천원을 작년에 없던 예산을 처 음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4개 단체라면 어 떤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44,000천 원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공자 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렇게 4개 단체에 저희 가 매년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 니다.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처음 계상 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계상 된 것 같은데, 운 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대부분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경비, 또 사무실 운영경비 등 대부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무슨 보훈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것은 없고, 저희가 보훈단 체는 지침에 의해서 4개 단체에 일정지급 기준 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 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구군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월남 파병용사한테는 저희 군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월남 파병 전우회는 임의 단체 보조에서 신청 에 의해서 현재 임의 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충일 행사 수용비로 2,000천원의 예산을 작년 도에 없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작 년도 현충일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이 행사를 안했습니까?

금년부터 현충일 행사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관 돼서 저희가 행사를 맞게 됐는데, 당초 예산 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과목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비 는 매년 2,000천원씩 수용비로 계상 돼 있던 부 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 조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50,000천원 지 원되고,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가 21,000천원인 데, 차량이 현재 있는데 또 구입하는 것입니까?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차량은 이미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7 년이 돼서 새로 교체해 주는 쪽으로 검토된 예 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 까? 별도로 나갑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각 사 회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 보조 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풀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증빙서류 를 제출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고, 정산서 의해서 저희가 평가도 하고 있습니 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여성 생활은 복지과에서 많이 강조를 하 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 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생활체육 강좌는 저희 가 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같은 경우 여성축구, 수영등에 소요되는 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축구가 양구에서 활발하 게 운영되고 있고, 수영도 지도자가 계속 배치돼 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 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체육대회 운영은 노인 게이트볼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읍 ․ 면 별로 순회를 하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대 한 순회 강연회도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는 강사 료 및 대회 개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0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 있는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단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은 저희군 에는 체조, 탁구등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 기에는 역시 지도자 수당과, 체조, 탁구 등에 운 영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 궁 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84쪽 맨 마지막 부분이 되 겠습니다. 예산이 사무관리비, 특근 매식비, 일반 수용비, 부서운영업무추진 여비가 전년대비 상당 한 예산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전년대비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금년 7월에 통합조사 담당이 증설이 됐습니다. 인원이 늘어 났기 때문에 여비, 일반수용비, 특근 매식비 등 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인원이 1명 늘어났는데, 상당한 예산이 증액 됐 는데...

통합조사에 3명이 늘어났습니다.

3명이 늘어났어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도에 10,000천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32,600천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구가 2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조 직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론 주민생활지원과 가 2월에 조직이 신설되니까, 당초예산에는 일정 부분 대략적인 예산만 세워났다가 실제로는 추 경에 와서 예산을 인원수에 감안해서 세운 부분 이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것으로 되지만, 저희 가 관서운영비는 실제로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 부서에서 일관적으로 측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 에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로는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더 받는 사 항은 아니고, 이 사항은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강한 양구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800,000천원 됐는데, 올 해는 2,600,000천원을 계상하셔서 800,000천원이 증액 되어있는 것 같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상 급대회유치, 대회 출전비 등에 상당히 증액이 많 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책자가 아닌 유 인물로 보고를 받을때는 상급대회 유치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해서 500,000 천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항상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스포츠 시설 을 운영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경제 활성화라 는 명분으로 인해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 하고 있고, 또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나, 한번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수 차례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렵게 국 ․ 도비를 받아서 마련한 체육시설을 사장 시 키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군 관계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라도 진단을 받아 봐야 되지 않겠 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나, 없나, 용역비를 계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증액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 이 없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단을 받아 보셔서 이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발전과, 미 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전문가나 전문기간에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 는것이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 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 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500,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실제 집행된 예 산은 900,000천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 은 추경에 300,000천원을 추가 확보했고, 또한 저희가 같은 목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900,000 천원 정도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을 당초 1,00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대회를 유치할 때에 선별적으로 유치는 물론 합 니다. 지역 경제효과, 홍보효과를 여러가지 분석 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사실 500,000천원 정도가 전년대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지 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분 석,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 대회가 끝날때마다 참여인 원, 예를 들어서 TV 생중계가 나가면 지역홍보 효과 등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결산은 다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문기관에 용역한 사례는 아 직 없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저희 체육 전담팀에서 한 번 세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별도 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진락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각별히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갖 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승용 위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안을 배부 받아서 충분한 연구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양 해에 주신다면 관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2008년 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5,708,980천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5,168,278천원, 맞춤 형 복지제공 374,265천원, 장애복지 증진사업 868,019천원, 아동복지 및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비 2,653,065천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사업비 443,464천원, 노인복지증진비 4,958,159천원, 청소 년 보호 및 육성비 436,644천원, 행정운영경비 45,505천원, 재목활동비 775,581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부기 내용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먼저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금 2007년에 이어서 계속 시행 되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10개 사업과 2008 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차상위계층 양구 할인 지원사업비 등으로 5,168,278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115쪽입니다. 115쪽 중간부터 119쪽 중간부 분까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공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복지 서비스와 2008년도 새롭게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양구할인 지원과 지난해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6개 사업비 374,26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변 경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5개 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 지 원6개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10개 사업 등으로 868,0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아동 및 보육 지원서비스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 녀가장 결실 아동등 아동복지증진사업에 13개 사업과, 관내 13개 보육시설에 대한 원아들의 보 육료 및 시설운영지원비 등 사업비 20개 세부사 업비 2,653,065천원을 계상하였고, 139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이며,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혼지원 사업은 신규 도 시책사업이며,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여성지도자 교육사업은 군 자체 시책 신규사업이고, 그 이외 사업은 지난해에 이 어서 반복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46개 세부사 업비 443,4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 다. 2008년부터 크게 변화되는 사업은 기초 노령 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로연금은 1월 부터, 노인 교통수당 제도는 7월부터 완전히 폐 지됩니다. 한편 예절교육교실, 실향민 금강산 방 문, 강원노인 예술문화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은 강원 도가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외 노인 일자리 사업등은 2007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 하는 사업으로서 총 43개 세부사업비 4,958,159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청소 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읍 ․ 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는 현실정에 맞춰 계상했고, 특히 실내 ․ 외 수영장은 안전진단과 대보수가 절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 습니다. 그 밖에 경상적경비 등 총 14개 세부사 업비 436,6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업무추 진비, 청소년 수련관 관리 인건비, 부서기본 경 비 49,505천원을 계상했고, 재무활동비의료급여 군 부담금 전출금과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전출 등 4개 기금 출연금으로 350,000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생각되는 점은 우리 사회복지 수요대상은 날로 점점 증가되는 반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에 행정과 예산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헛됨 없이 알뜰하게 사 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475쪽 세입총괄과, 476쪽 세입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총액 485,613천원으로서 세 외수입내역은 407,581천원과, 보조금 78,032천원 이고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79쪽입니다. 세출총괄과 480쪽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지원사업 인건비 의료사례요원 및 보조 원 인건비 등 33,040천원,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업무추진사무비 3,500천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여비 4,000천원,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56,500천 원, 의료급여 군 부담금 382,177천원, 의료급여 군 부담금 6,394천원으로 총 세출규모는 485,613 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 입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기금운영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서 12쪽입니다. 먼저 저소 득 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운용총칙과 기금운 용 방향은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008 년도 기금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 는 학생 15명을 선별해서 각각 1,000천원의 장학 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에는 14 명에게 각각 9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 다. 다음 1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정기예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14,560천원과 기금 출연금 50,000천원, 정기 예탁금회수 233,136천원 으로 총수입 297,696천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 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기금 15,000천원과 정기 예탁금 282,696천원으로서 총지출 297,696천원입 니다. 다음 1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운용 총칙과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계획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설 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 에 대한 전세금, 창업자금 융자금으로 운영할 계 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전세금 80,000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수입계획입니 다. 정기예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29,480천원과 융자금 40,000천원 및 기금 정기예탁금 회수금 719,861천원으로 총수입 795,341천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사무비 2,000천원, 전세자금 및 융자금으로 80,000천원, 정기예탁금 713,341천 원으로 총지출은 795,341천원입니다. 다음 26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총칙과 기본운영의 기 본방향은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 도 기금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노인의 심신수 련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및 노인대학 운영사업 지원과 노인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동 아리 활동 및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회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32,46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9 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정기예탁으로 발생한 이자 36,840천원, 기금 출연금 100,000천 원 및 기금 정기예탁금회수 730,323천원으로 총 수입 867,163천원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동아리 활동 및 노인대학 기금 노인대학 운영지 원과 노인회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29,140천 원, 정기예탁 등으로 838,023천원으로 총지출 867,163천원입니다. 다음 33쪽 장애인 복지기금 입니다. 운영총칙과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계획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 기금사업개 요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강화를 위 한 자립의지 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체 및 시각장애인협회운영지원, 각종 행사를 지원할 계 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지체 및 시각장 애인 협회 운영지원과 각종 행사참가를 위해서 경상적경비로 69,67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정기예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44,182천원과 기금 출연금 100,000천원 및 기금 정기예탁금회수 759,231천원, 총수입 903,413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지출입니다. 지체 및 시각장애인 협회운영지원과, 각종행사 참가를 위한 경상적경비 지원으로 25,000천원, 정기예탁금 878,413천원으로 총지출 903,413천원 입니다. 40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총칙과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계획서로 갈음 하겠습니 다. 다만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여성심신개발 및 취미활동 지원, 각종행사 및 단 체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 고로 2007년도에는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위 한 경상적경비로 2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3 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정기예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39,000천원, 기금 출연금 100,000천원 및 기 금 정기예탁금회수 등 703,122천원으로 총 수입 842,12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지출계획입 니다. 여성 심신개발, 취미활동 지원, 각종 행사 및 단체 운영비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 25,000천 원, 정기예탁 등으로 817,122천원으로 총지출 842,122천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 년도 일반 회계 및 세출예산과 의료보호 특별회 계, 각종기금 수입지출 운영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 대비 2,430,000천원이 감액 된 것으 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서 감액이 3,603,00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서 3,600,000천원은 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직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국비, 도비 를 합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집행을 함으로 해서 이 금액 3,600,000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증액이 됐습니다.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집행하던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한다?

군비가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2008년 도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 는 사업은 진짜 우리주위에 어려운 이웃이나, 소 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를 잘하셔서 전국 제1의 복지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누가,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자세 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협의 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우미로 활동 하는 분들이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간병 인이 120명가량 됩니다.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하 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가사 및 본인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지금 운영하는 곳이 상4리 회관에서 직 접운영하고 있는 것 입니까?

사무실이 상4리 행정구역을 잘못표기 했는데...

1개소가 나가 있는 곳이 상4리 회관입니까? 시 장입구...

이 사업은 도우미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 정을 방문하셔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운영단체가 복지과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사회복지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운영이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조금 더 정을 주면서 도우미 사업을 운영 해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 자활사업 인건비가 5,280천원, 50명이 있고, 재료비는 별도로 나가는 데 50명이 직접 참여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옛날말로 표현을 하면 영세민 취로사업하 고 같은 성격으로서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로 책 정된 사람이 근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남성이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등을 사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일을 일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만근한 것이 4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4일 일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 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 렇다고 일수를 늘려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습 니다. 일자리를 주시려면 6일이든 7일이든 날짜 를 채워주셔서 인건비를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재산이나 소득 이 없어서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 으로 무턱대고 생활보장을 시켜주면 정부에 기 대는 그런 성양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이 사업자 체가 생계를 책임지는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 를 잘 못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 니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5~6 일 정도 일을하고 돈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신들이 건강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질의 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준 다고 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 셨으면 합니다.

다시 만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 영지원에 60,000천원의 지원에 1개소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위치가 어디쯤에 위치하 고 있죠?

책자에는 심부름센터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시 각장애인 협회... 사무실은 문화복지센터에 있습 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심부름센터라고 하는것은 장애인 상호간에 어 떤 생활 도우미 역할, 예를 들어서 시각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협회에 나오는 일, 장보는 일, 출입하는데 불편하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 모셔 다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고정적으 로 차량이 지원돼 있고,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십자 회장을 할 때 1년에 몇 번 씩 음식 등을 해서 봉사를 하고 했는데, 그럴 때 마다 도우미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자체에서 싸움 이 벌어진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없고 돈 액수 에 대해서 나온 돈이 얼마인데 본인들한테는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원운영비에서 회장 님 및 간부들 돈을 제외하고 나면, 운영비가 얼 마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지침을 잘 관리하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주체 측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잘 관리를 하셨으면 하 는 바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느끼고 현 실을 제가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협 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90%정도 인건비로 구성 이 돼 있다보니까? 회원들 간의 침목이라든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거의 없는게 현실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10,000천원을 특별히 배정이 돼서 이런 운영비 쪽으로 금년도 는 지난해 보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순수도비로 10,000천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봉사 활동을 할 때는 추석, 설날 명절날에 음식을 만 들어서 대접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고충 과 애로점을 느꼈었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못쓰 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 습니다. 봉사활동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본 위원도 자주 방문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 다.

최대한 민원이 생기기 않도록 하겠으면, 제가 말씀드린 10,000천원은 128쪽 하단부에 있는 지 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순수 도비로 금년도에 새롭게 10,000천원이 늘어난 부 분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