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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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거나 숫자상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재무과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200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군수님 전용차 구입하고 소형차 구입 이렇게 돼있는데 군수님차량하고 소형차 2대 구입을 내구연한이 거의돼서 연도가 찼습니까, 그래서 구입하는 과정입니까, 어떻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전용차는 내년도 2월 21일이 기간이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2월 21일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운행거리가 16만㎞가 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키로수가 몇 키로수 이상 타시면 차량을 교체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5만키로 이상이면.

근량

윤근량위원

15만 그러니까 한도가 2월 21일되면 그 이상되면 다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군요. 소형차는 어떤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소형차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말씀하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군에서 전문분야별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 토론회라고 하면 토목직이면 토목직공무원, 보건직이면 보건직공무원, 세무직이면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면 사회복지해서 군수님하고 토론회를 합니다. 2-3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토론회할 때마다 업무가 출장 갈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날마다 하루 종일 나가야 될 입장인데 차량이 사실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량이 원래 저희가 승용차가 6대인데요. 군수님 차 1대 빼고, 부군수님 차 1대 빼고, 베라쿠르즈 탑차는 요일제때문에 승용차 3대가 계속 쓸 수가 없는 차이고요. 아반떼 하나하고 지프형 2대, 3대밖에 안남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된 데를 보면 여덟군데에서 차가 계속 필요하다. 배차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행정상 많이 민원도 우리 진천이 민원소지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입니다. 추이가 자꾸만 민원이 많이 돼서 좋은 쪽으로 자꾸만 이끌어가려고하는데 현장에 가시기 때문에 원래 관용차가 있어야지 또 자기 자가용하고 본인 것 가지고 자꾸 운행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것도 한달에 몇 번 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같은 데는 통합조사담당이 생겨가지고 군내 수급자실태조사를 거기서 다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대상가구 방문조사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군데씩 계속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차를 1대 저희 과로 전문 배치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과도 환경지도단속 때문에 계속 우리 하나를 다구 그런 얘기를 하고, 산림축산유통과에서도 그렇게하고,

근량

윤근량위원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8군데에서 전용배차를 해다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 타야 되고 그러는데 차는 3대밖에 없고 운전기사도 9명인데 또 군수님, 부군수님 빼고 굴삭기 운전기사 빼고 그러면 6명밖에 안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량을 다 운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한 2대 정도만 소형으로 그것도 소형차로 사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다 드는거니까 과에 배차를 해 줘서 과에서 운전을 직접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소형차 2대를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인건비 우리 관내, 군청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조경인건비 조경전지하는 것?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청내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초작업이 이렇게 명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160명 1년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제초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주머니들 잡풀 뽑고 그러시는 분들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이것이 그 인건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전지도?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전지도 1년에 두 번,

근량

윤근량위원

두 번, 한 번 들어오면 며칠씩 해요. 몇 명씩 들어와서 해요. 한꺼번에 한두명이 와서 작업하지 않을 것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조경회사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기계도 좋은 것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는데 4-5명이 와서 이틀, 사흘씩 이렇게 하고 그 분들은 사실 단가가 셉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 그렇게 받으려고 하겠지요.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작년도 전년도 비해서 30억이나 줄었는데 큰 요인이 뭐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우선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과별로 서있었고요. 사업이 금년도에 저희 재무과에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은 것같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사업이 줄은 것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재무과가 우리 전체 예산에 1%가 조금 넘는 것같에요. 이것을 볼 때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실지는 안그렇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102페이지에도 맨 밑에 보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신규인가 보지요. 맨 밑에 신규인가 보지요 102페이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지난 번에 잡혀있지 않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사업별 사업예산이 되다보니까 총괄로 있던 것이 떨어져나와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아마 실적하고 예산이 같이 병행이 될 것같으네요. 예산담당, 예산서를 할 때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달라서 올해까지는 토탈로 해가지고 전부 다했지만 내년서부터는 올해 것 실적이 다 나올테니까 항목마다 실적이 다 나올 테니까 그대로 하고 내년도 후년도 예산할 때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것같에요. 자꾸 빠진 것같은데 실지는 안빠진 것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여쭈어 봤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지금 보면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건데 우리가 인건비있지요. 인건비를 지금 행정과에서 토탈로 하지요. 총괄하다보니까 거기에 행정과에서는 실지 쓰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는 지원부서잖아요. 지원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2천억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쓰는 것이 3백 몇 십억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바란스에요. 그래서 인건비를 각 과마다 실과마다 전부 거기서 분배를 해 줘야 됩니다. 분배를 해서 거기서 여기 이쪽 어디입니까, 행정과에서 전부 핸들링을 하더라도 분배는 다해서 그쪽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서 다 던져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쪽에 담당자는 잘 들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인건비하고 각 과에서 쓰는 모든 것을 전부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래도 그렇습니다. 이것 하다보면 인사라든가 모든 것을 업무적인 것 제대로 했나, 안했나 업무가 많은가, 인건비가 과다한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자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과별로 쫙 풀어놓으면 어느 과에서는 무슨 경비가 얼마 나고, 얼마 나고 다 나와요. 그런데 인원은 몇 명이고 인건비 얼마 타고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제도 얘기나왔지만 교육비도 마찬가지에요. 교육비도 어느 부서에서 교육비도 다른 곳에서 토탈로 하는 것으로 돼있지요. 그러니까 교육도 어느 실과에서 쓴다는 것이 다 나와 줘야 어디서는 교육을 많이 받고, 어디는 하나도 안받고 안받은 데는 왜 안받았나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토탈로 해서 행정과에서 다해 버리면 교육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인건비도 다 풀어놓으면 거기에 인원이 많다 적다 업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은 한20%를 차지하고 해결하는데 인건비는 전체 보니까 5% 밖에 안차지한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느끼고 그런 것 다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는 앞으로는 마인드를 바꿔서 그쪽 전부 실과에 던져줄 수 있는 체계를 올해는 처음 원년이니까 그대로 간다치더라도 올 결산부터는 결산도 해야 될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회계년도 끝난 뒤에 결산을,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결산을 해야 될거에요. D.S. P/L 다 나와야 될걸요. 다 나와야 되니까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정착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답 못하면 담당자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던 것을 저희가 통합을 한거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계속 했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 왔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섭

신창섭위원

이제는 그렇게 더해야 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인사에 원래 봉급이 인사행정입니다. 저희 보수가요. 그래서 행정과에 예산이 서는 것이 맞고요. 인사행정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인사, 승진, 전보 이런 것뿐이 아니고 보수지급까지 전부가 한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인사를 하고 프로그램에 입력만 해 놓으면 봉급까지, 보수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에 저희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변동되는 것 가족수당이 변동된다든지 떼는 것만 입력을 해 놓으면 저희가 정리를 다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서 봉급을 지출할 때 과별로 전부 집계가 나옵니다. 과별로 그래서 과별로 떨어지게 돼있고 봉급봉투도 안줍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별로 다하고 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됐어요. 제 말씀은 그거에요. 과별로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토탈로 하면 안 된다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닙니다. 직급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토탈로 잡는 것을 예산을 행정과에서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잡는 것도 과별로 해서 거기서 다 잡기는 잡지만 어느 과에다가는 얼마다라는 것을 분배는 시켜놔야 된다고 형식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그 분배대로 어느 과에서 뭐가 얼마 썼다는 것이 다 잡혀나갈 때 형식적으로 그쪽에 얼마들어갔다는 것이 나타난다니까, 계산이나 지급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라이거지, 하되 어느 과에 얼마가 들어갔나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산 배정도 과별로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빼면 바로 나오니까 문제는 없을텐데,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도 하나에 나는 여기를 주식회사로 보는 거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550명 전원을 회계에서 우리 경리계에서 담당자 하나가 봉급계산을 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보든지, 행정편의로 보든지 그보다는 더 잘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전에는 과마다 다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내 말뜻을 확실하게 못알아들으셨네, 그대로 하시라고 행정과에서 지금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관리해서 오버타임, 시간외수당 오버타임이든 다른 무슨 제비용같은 것이 전부 다 계산할 것아니에요. 결근하면 월차 까고 연차 까고 그러니까 연월차까지 다 계산하는 것은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지, 그것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하면 편하니까 그렇겠지만 실과별로 담당자, 계장 쭉 나올 것 아니냐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다 나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과별로 계산은 될 수 있잖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다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요. 과별로 하면 되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어느 때 필요하느냐 하면 실과에 업무분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위에서 윗선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그것을 필요할 때 보면 그 금액만큼 다 돼있으니까 거기다 던져놓고 보면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전부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든 교육비니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야 된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감사장내부공사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뭐에요. 감사장을 내부공사를 하신다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방이 적어가지고 기획감사실도 또 좁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기감실장님 방도 만들고, 기획감사실도 키우고 공간도 만들고 소회의실을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행정과 옆으로 그러고 났더니 그 전에 거기있던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감사가 도나 행자부에서 수시로 나오는데 그분들 나올 때마다 별도로 어디 만들어 드릴 데가 없어서 상설감사장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설감사장이 소회의실 앞에 복도 건너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그러는 바람에 들어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산만합니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비 세운 것입니다. 상부에서 감사오는데 너무 지저분한 데할 수 없어서 벽도 다시 칠하고 붙일 것 붙이고 다시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부속사 보수공사인데 후생복지시설공간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부속사는 본관 뒤에 있는 건물을 부속사로 보는건데요. 손보려면 한이 없습니다. 일단 3천만원만 해서 필요한대로 그때 그때 고치려고,

동구

김동구위원

3천만원 여기에 계상해 놓으셨는데 거기다 후생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하실건지 설명자료에 후생복지시설공간으로 사용코자함이라고 하셨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2층에 공무원들 쓸 수 있는 체력단력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좀 해야지요 그것도 쓰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여기도 쓰고 거기도 쓰겠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사업명은 그런데 풀로 3천만원해 놓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왕하려면 잘해야지 괜히 찔끔찔끔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것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테리어해서 제대로 하려면 건물도 사실은 지금 콘테이너이고 그래서요.

동구

김동구위원

경영유통과로 썼던데 얘기하는 거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2층에 있습니다. 체육단련실이,

동구

김동구위원

2층에요. 2층 어디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 옆에 맨끄트머리가 아니고 가운데 토막서 해서 2층에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휴게실로 쓰는 것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체력단력실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유통과 쓰던데는 창고로 쓰고 있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는 창고로 쓰고 있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 제대로 해서 하려면 몇 억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한 3천해서 우선 비가 샌다든가 꾸여진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11쪽에 차고지 토지매입해서 2억원이 계상돼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연차계획으로 내년에 아마 건축은 거기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내년에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연차계획으로 돼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굳이 연차계획을 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차고지를 졌으면 빨리 져가지고 대형차량들이 금년도에는 안 되도 내년도에만이라도 비바람에 빨리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원래 올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단 토지매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초예산에는 매입비만 하고 바로 매입이 되면 추경에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보니까 연차로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철거비 4억이 돼있지요. 주민자치센터에 밑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5천만원 이것도 보면 금년도 연차계획으로 돼있네요. 철거를 했으면 바로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공원을 연계해서 만드는 것이 낫지, 철거한 후에 1년동안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계획서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철거하면 바로 만들어야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바로 하는 것이 돈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5천만원인데 같이 세워서 철거하면 바로 부지조성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계획이 안 돼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해가지고서 바로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매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7억 들었다고,

양규

박양규위원

17억을 지금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자산낭비라고 생각 안하세요. 그때 어떤 판단에서 이것을 했는지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할 때는 한 점에 의혹도 없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매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밖에서 의혹들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도 있었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관여는 안했지만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론 가운데에서도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시고 해서 했던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이 몇 년 쓰지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17억씩이나, 17억이면 진짜 큰 공사를 하나할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문백청사 새로 짓는데도 보면 한 20 몇 억, 25억 8천 들어가는데 부지매입 빼고 그랬으면 거기다 한 10억 정도만 보태면 그런 큰 건물을 질 수 있는 이런 큰돈을 거기 몇 년 쓰고 버리는 돈으로 됐는데 앞으로 재산취득을 할 때는 재무과는 특히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심사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2008년 경제투자과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19쪽 보시면 밑에 균형발전사업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그전에 정책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업무가 금년도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경제투자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균형발전차원에서 각 마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2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읍면별로 부락별로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장회의라든지 아니면 전번에 청소년수련소에서 이장, 공무원 이렇게 합동연수했을 적에 저희들이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읍면으로부터 지금 현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천만원씩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마을별로 선정된 부락에 대해서는 2천만원씩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효과를 보면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입니까 그러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균형발전차원에서 각 부락별로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사업은 지양하고 꽃길조성이라든지 부락별로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벽화를 담장에 그린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큰소득을 바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2천만원이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가시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알기로는 이것을 잘해 가지고 중앙에서 잘된 곳을 우리가 표본을 삼아서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중앙기금도 여기 앞으로 장려하는 금액으로 정부균특자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서 정부에서 시달은 해 주고 별도로 보조주는 사업이 아니고 군비로 이것을 추진하라고 금년에 지침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군비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군비만 갖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한 2,500만원이 되고 3천만원이 될 사업계획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은 군에서 2천만원 보조를 주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자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취지를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2천만원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곳이 많더라고요. 자부담하기가 부락자체내에서 어려우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선정은 끝났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안했습니다. 선정하는 것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신청들어온 것이 진천읍을 비롯해서 7개 읍면에 계획서가 들어와있어요. 그것도 선정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과연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볼것 같으면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아, 이런 사항은 여기하고 맞지 않는다."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0개 마을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려하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장려를 하는데 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장려를 해 가지고 잘된 곳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권장사항 사뭇 그런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서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1년에 각 시군별로 지역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쉽게 얘기하면 콘텐츠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래도 잘된 사업이 1-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본위원 생각이 맞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거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을?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처음 세우는 거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궁금한 사항이라 120쪽 보면 상단에 지방대학교협력사업 누리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 지원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대학협력사업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옛날에 정책개발과에서 했던 업무가 경제투자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04년도에 시작했네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진천군 누리사업 참여가 2004년도 4월 14일날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와 협약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총 대응투자비로 해서 1억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참여정부 들어가지고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그럴 것같으면,

근량

윤근량위원

연구비네요 결국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

근량

윤근량위원

어느 학교를 하나 지정을 딱 해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청주대학교.

근량

윤근량위원

예를 들어서 5년 기간을 우리가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또?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자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활용할 수도 있고 진천군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와서,

근량

윤근량위원

금액내에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2천만원씩 연간 투자하더라도 그 범위가 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연구한 것을 여기에 군내에서 뭐라고 할까, 좋은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서 됩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그래도 보답은 받고 저기를 받아야지요. 우리가 무턱대고 5년씩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아이디어 좋은 것을 낸 것이 있으면 빼다가 우리 군에서 활용해야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이것이 청주대학교에서 환경조경학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경쪽으로 많이하게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환경연구를 한 것을 우리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환경과에서 2년 전에 자연형생태하천만들기 기본구상에서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백곡천하고 미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 있었고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주대학교에 진천출신 청주대학교에 제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공부 잘하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을 여기서 백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백만원을 장학생을 신청해서 6백만원을 지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사업을 그렇게 돌려 쓸 수도 있는 거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돌려쓸 수 있는 거에요. 왜냐 하면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연구실적도 있을 것같으면 뭐라고 할까 공부 잘하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라도 장학금을 백만원씩 지급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주대학에서 와가지고 검증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6명을 추천해 가지고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끝나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투자한만큼 장학금까지 여기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급한다니까 더욱더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16쪽을 한번 펴주세요. 공산품전시판매장 인테리어해서 3천만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423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농협출장소 뒤에 하실 것입니까 어디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지요. 생거종합복지관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생거종합복지관에 중앙으로 들어가시면 좌측으로 유리로 감싼 1층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협 뒤에 있는 공산품전시판매장을 그쪽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전할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전하면은 거기는 현재 공간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시품목이라든지 물건을 진열하고 그럴 것같으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테리어비용을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출장소 뒤에 있는 것이 다 그리 가는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는 여기 두고 또 거기다 시설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하나는 118쪽에 거기에 공산품전시장에 들어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지원같은 것 안해요 자기들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지요. 가면 물품만 지원되는 거지요. 자기들이 전시할 물품만 갖다가 대는거고,

동구

김동구위원

본인들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물품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본적인 것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나머지는 여기들어 올 때 알아서 하라?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전시판매대니까 전시하고 판매하는 기본적인 진열장 쉽게 얘기하면 진열장 비슷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도 제품에 맞는 진열장을 만들어야지 일률적으로 다하면 제품하고 언발란스가 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물건이 크고 작고간에 그것이 형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 것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대충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제품하고 인테리어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하고 이 인테리어가 안맞는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부셔야 되요.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번 들어오는 회사 를 뽑아가지고 제품들어오는 회사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개발비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용역비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집단화 군유재산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군유재산 개발방식 결정 이런 것들이 3년째 용역비를 연차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이유는 뭐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경제투자과에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정책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주요현안사업연구용역개발비에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하고 전부 드렸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군유지가 집단돼있는데 거기를 관광종합레저타운을 한다든지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을 할 것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용역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쪽에 유효지를 활용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8천만원을 계획 세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연차사업으로 용역비를 우리가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있어요. 성과있습니까 답변해 주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정책개발과에 있었던 김진보 계장이 답변을,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타당성조사를 금곡지구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이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차사업으로 용역을 계속 나간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조금은 없는 것같은데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로등사업하고 계신것 아십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화 에너지전략차원에서 시내에 가로등을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뭐라고할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 한번 우리도 왜냐고 그러면 그것해 가지고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것을 한번 저는 지금 정보만 갖고 있고 군수님실에 팜플렛이 와있는 것같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군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18쪽 보면 거기 민간자본보조 진천군투자유치진흥지원기금이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에 2억원으로 계정돼있는데 이것이 해서 금년도에 성과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기업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이 안섰는데 금년도는 섰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투자유치지원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세워놨는데 이 1억 세워놓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를 진천군에도 1억을 세워놨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래 여기 1억 사용은 기업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지지원금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업이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고용촉진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원대상이 금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 내년에는 2억 세워놓은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간다고 할 것같으면 산업단지내에 유수기업들이 만약에 수도권에서 온다고 하면 입지지원금은 못준다하더라도 고용보조라든지 교육훈련보조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보다 1억을 증액해서 세워놨습니다. 참고로 청주시같은 데는 투자유치진흥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이닉스가 투자규모가 충청북도에서 13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하이닉스만 8조 7천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100억을 입지지원금을 해 줬고 청주시에서도 시로 백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회사를 유치한거거든요. 그리고 음성군같은데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을 10억을 투자유치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결정한 바가 있고 증평도 금년에 에스케이케미컬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입지지원금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갑자기 돈을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놔야 어떤 기업이라도 들어온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가 이런 유치지원금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고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에 포상금을 왜 내년도에 세워놨는데 금년도는 왜 안세웠놨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만 제정했고 그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시행규칙기준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유공자는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유공자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한 사람이 있으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적으로 유치할 그런 역활을 했다 하면 민간인도 투자 포상금을 지급할 기준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1억이 섰는데도 지금 올해는 집행을 못했는데 오히려 내년에는 더 그것보다 배를 계상해서 2억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기금식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1년에 해 가지고 계속 예산 계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닙니다. 기금은 계속해서 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기금으로 만드는 거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기금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기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금은 단돈 1억, 2억가지고서는 기금조성을 한다고 할 수 없고 각 시군하고 전부 처음에 기금성격으로 했다가 그것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다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7년도 예산을 기금출연금으로 해서 기금했는데 보조로 바꿨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조금같으면 금년도 예상치를 해 가지고 해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전년도와 어떤 금년도 현황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계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웠는데도 하나도 안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1억을 더해서 2억을 세웠다고 하면 어떤 그거로 해서 설명은 제가 봤을 때 하나에 추정치지 어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증액을 시킬 요인이 아무런 것도 발생이 안됐는데 세웠다는 것이 제가 의심이 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그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것은 하나에 어떻게 볼 것같으면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한 것을 가지고 한다 할 것같으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도 세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에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주요현안사업 연구용역개발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는,

양규

박양규위원

사실 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경제투자에 있어서 하는거지 기획감사실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하면 우리 국유재산에 관한 것이라든가 우리 군정에 관한 모든 것을 프로젝트나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나와서 거기서 돼야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경제투자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기획실에서는 군정에 전체에 대한 기본 프로젝트를 용역을 주면 몰라도,

양규

박양규위원

거의 중복되는 성격이 많이 있는 것같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어느 한 군유지를 집단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6억을 세워서 은탄지구를 했다고 하는데 은탄지구 개발용역한 것 어디 성과?

잠깐만이요. 됐어요. 그렇게 6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이 없는 전문상식이 없는 의원들이 봐도 작년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고 거기에 보면 내용이 그림은 멋있게 잘 그려줬어요. 구석구석 실버타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 부지 한번 가보시면 현지를 가보면 몇 만평이에요?

53만평 그 안에 골프장하고 다할 수 있는 실버타운, 웰빙타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잖아요. 보면 골프장 하나를 만들기 위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사람들 눈을 끌어들이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 돈은 계속 투자해 놓고 우리가 얻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인건비 먹여살려주려고 우리가 돈투자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것을 얻어서 사업이 바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군에 이익이 창출이 되야지 맨날 여기 찔금, 저기 찔금해서 우리 군유지 갖고 있는 것 해서 용역만 주고 이것도 해 보겠다, 저것도 해 보겠다해서 뭐를 했습니까, 지금 이월지역 신계리지역 무슨 도시, 용인에 민속마을마냥 그런 것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가능성있어요. 추진되고 있습니까, 봤을 때 이런 것을 하나하면 우리군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 어떤 것을 짜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우트라인을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그 틀을 만드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해서 아, 이것은 앞으로 이런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어떤 거기에 맞는 사업이 뭐가 될까?하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거지 그랬을 때 그것을 대입을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조건 툭 던져놓고 우리 땅 이런 것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동료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은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추진에 관련된 지구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거고 물론 박양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할 것같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용역이 딱해서 반드시 결과를 제출한다고 할 것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볼 것같으면 심적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전문가에 의견을 빌려서 그러한 토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받았을 때 ",아 이것은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때 됐을 때 이것이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내년도에는 한번 실질적으로 그 지구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줘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실질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저는 용역을 전혀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주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 진천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 군유지 개발계획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데에서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좋은가 현실성과 여러 가지 그런때 그 사람들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예산과 이런 것을 면밀히 그것은 우리가 따져보고서 용역을 줘도 줘야지요. 일단 해 놓고서 "야, 돈이 많으니까 안 되."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그래도 70-80%에 성과가 있었으면 되는데 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 보면 70-80%가 아니라 지금 50%도 안 됩니다. 낙제점수지요. 그러면 뭔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거지 전부 뭐하면 용역, 용역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사업이 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용역을 주더라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딱 나오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관광지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것은 힘든 것이 뭐냐고 할 것같으면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전문다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설비를 못하니까 용역을 줘야 된다 할 것같으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같은 것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용역을 할 때 각 여기계신 각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보면 무슨 성과를 보여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위원들이 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한번 다시 검토를 집행부쪽에서 해봐야지 너희들 떠들어라 이것은 뭐 줄다리기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답답합니다. 정말, 그리고 120쪽을 봐주세요. 광혜원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 3천만원하고, 덕산농공단지 거기 국유지를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이것은 뭐냐하면 덕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그 위치에 면적이 한 198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것이 소유가 재무부소유입니다. 그것을 사뭇 무상으로 진천군에서 깔고 앉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서부터 재경부에서 공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다고 해서 이관하게 될 것같으면 향후에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전부 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든간에 재산을 매입해야 진천군수 명의로 만들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변상금이라든지 이것이 임대료를 계속 줘야 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단지 조성을 할 때에 국유지인지 알았을 것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변상금 안물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안물지요. 금년도서부터, 자산관리공사로 자산권이 이양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괜히 지난 번마냥 종합운동장이나 거기마냥 변상금 물고 찾지 말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내년도에 매입을 하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시설보수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산업단지에 도로라든지 포장같은 것 그리고 보도블럭같은 것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단지내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단지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단지내인데 그러면 공용도로로 돼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공용도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각 단지내에 있는 회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지요. 진천군수가 관리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유지관리비해서 4백만원이 계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주차장, 2주차장 해서 총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2주차 7천 몇 백만원하고 1주차장할 때 얼마들었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말씀못드리고 한 15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15억. 글쎄요 보면 거기 지금 상가가 몇 이에요. 중앙시장 거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72개.

양규

박양규위원

72개, 거기 중앙시장 상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가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 몇 억씩 주차장으로 그 비싼 땅 그렇게 해도 진짜 효과면과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 몇 억씩 주차장으로 그 비싼 땅 그렇게 해도 진짜 효과면과 어떻게 계산됩니까, 제가 지난 번에도 분명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시장 오는 사람들 거기 실지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 차 갖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사람 주차하고 갔다가 나중에 돈내고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공용시장주차장 만들 어준 것밖에 안 됩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상가 점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 분들 거기도 주차를 하시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실지 거기다 주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거기 병원에 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뭐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해서 하고서 갈 때 돈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주차장이 안차다보니까 어떻게 유지관리차원에서 빈공간을 놀려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주차장이 그 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사실 2주차장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 자기들한테 투자한 것밖에 안 되요. 누구 한사람 거기서 인건비나 따먹고 하라고, 10억이상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관리보수비까지 우리가 대고, 관리해 줬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해 줬으면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해야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주차장보다도 거기에 2층 건물을 세워놨잖아요. 그것이 진천군수명의로 돼있는건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차장관리보수비가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주차장내에 시설물이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비지요. 1층은 화장실, 2층은 사무실해서 거기에 대한 총 관리비를 계상한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때 우리가 과잉투자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거기 상가사람들이 들으면 저한테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 투자 대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전혀 그것은 거기다 2개씩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데 그 말씀도 과연 제1제주차장, 제2주차장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도 되는데 그것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같으면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은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같으면 여러 가지 주차난도 해소되고 또 때에 따라서 주차장도 이용빈도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도 72개의 점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용빈도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21쪽 정기시장 캐노피하고 정기 및 중앙시장 건물관리 유지비인데 여기는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정기시장 판매소 원두막 정비 이것도 어떤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기시장 캐노피설치관계는 지금 점포가 2동돼 있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을 현재 비가림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2동에 대한 양쪽으로 앞뒤로 해 가지고 캐노피를 현대화시설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기 및 중앙시장 건물관리유지비는 대개 정기시장 오일장이 포함이 많이된건데요. 거기에 대한 건물관리유지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기 및 중앙시장을 했는데 오일장에 점포 2동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이 생긴다고 할 것같으면 천만원 예비비적 성격을 해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오일장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원두막 정기시장 판매소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원두막은 내년에 시장이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지붕을 이엉으로 해서 짚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예산 세운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여기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같은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노후건물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진 것도 아닌데 상당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시장옥이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같이 거기도 전면대체해 가지고 재임대를 제대로 하게 해서 임대를 하면 오히려 오일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중앙시장은 성격이 재래시장성격이 아니에요. 중앙에서 정부에서 돈나온다니까 그냥 어디 쓸데 없으니까 갑자기 9억 들여서 한건데 실지 효과가 있고 진천군이 필요한 것은 재래시장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재래시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 가보세요. 정말 옛날 냄새가 나는 거기서 우리 마트나 이것과 경쟁하기 위한 셩격에서 만들어진거라면 거기 시장을 재구성해서 재투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 장기적인 계획을 그쪽에 그렇게 투자하세요. 찔끔 찔끔 보수하지 마시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오래된 것은 아닌데요. 76년도에 개설이 된거거든요. 30년이 넘었거든요. 이것이 30년이 넘다보니까 건물이 자꾸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고 그래서 언젠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건축물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든지 현대식 건물로 아니면 위치가 진천군에 개발전략을 봐가지고 다른데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되든지 뭔가 이것이 경제투자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 군정에 전체속에서 토의될 그런 사항이 되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진천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될 것같으면 그 지역에 아파트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여러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같으면 그 땅이 군땅이고 그것이 그런다고 했을 경우는 진천시건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인구를 더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가 팽창이 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 한가운데에 재래시장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는 거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요. 딱 맞습니다. 그것 빨리 옮기시고 재구성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런 데할 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럴 때 용역을 줘서 뭔가 계획을 빨리 계획을 할 수 있는 시행가능한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해당 저희들이야 재래시장관리를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또 타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거기 점포가 낡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것을 사업비가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신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뽑아봤어요. 재건축하게 되면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느냐 건축만 그러니까 한 40-50억 들어갑니다. 그렇게했을 경우에 금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든 저희들도 이것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팀하고 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과연 거기다 질거냐 아니면 외곽으로 나갈거냐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 공청회도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거기 다 다시 재건축을 한다, 나간다 하는 사항은 말씀 못드리고 유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산 심의이니까 지금 그런 것을 이렇게 여기 캐노피를 치니 보수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런 데 자질자질하게 매년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제대로 된 제래시장을 구상해 보라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구상은 지금 말씀대로 유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수하는 것을 금방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단시일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볼까요. 117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위에 정도인데 소상공인 2차보전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 내역이 없습니다. 이 내역이 있어야 4천만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데 대강 그냥 그정도라고 생각하더라도 내역은 있어야 되요 계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2차보전금으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완료해서 10월 1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2차보전을 3%정도 해주다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원을 보조를 받는 사람이 2007년도에 22명이 7억 2천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융자받은 사람들이 7억 2천만원을 거기에 대한 이자를 금년도 예산으로 2천만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내년, 후년까자 3년동안에 이자경감혜택을 받으려니까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4천만원을 배로 세운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도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더 많이 늘지요. 두 번째가 왜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조례가 공포되고 그랬으니까 주민들이 인식이 대번 틀려돌아가지요. 왜냐 하면 3%에 이자면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보다 인원이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적게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밑에 중소기업2차보전마냥 2억에 대해서 7개 업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0.3%다 해서 연간 3%다 해서 때리면 이해가 되는데 위에 것은 지금 그런 어떤 조금 전에 그런 것이라도 써놔야 되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죄송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7억 2천 곱하기 22명 곱하기 0.3% 이꼴 4천 이렇게 해서 해야만 된다고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고 대답하셨나요. 오전에라 제가 그 밑에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산업지원금 아까 대답하셨나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까 이것은 대답을 안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대답 안했나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잘 기억이 안나서 그것이 출연금인데 5백만원에 아까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1억을 다뤘지요. 안다뤘나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도 매년 출연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다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백만원 얘기해 볼까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5백만원이 뭐냐하면 이것도 산학협력을 증진시키고 성장동력산업인 중간기술인력 양성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주성대학하고 도 그리고 시군, 산업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건데 저희들이 2005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4년동안에 매년 5백만원씩을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가 우리가 내년에 2008년도니까 2009년도까지 앞으로 두 번만 더 출연을 하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천만원을 했습니까, 2년동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4년동안 오백만원씩 하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혜택이 뭐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간기술인력양성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어디냐 하면 쎄미텍이라든지 문백에 있는 러셀이라든지 덕산에 에이엔지저울, 이월에 택사스인스투루먼트코리아라고 옛날 구명인데 이런 데에서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양성을 하는데 쎄미텍같은데서는 기술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요. 이런데 가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자기에 노하우를 양성해서 써먹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거창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잘하셨는지 오백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같은 감이 드는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이 정부출연금이 또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총사업비가 55억 정도 되는데 진천군에서 5백만원 낸다고 해 봐야 사실 적은 거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출연금이 30억 8천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24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데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진천군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원, 청주, 진천이 그래도 반도체에 어떻게 볼 것같으면 집산지라고 할까 이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군에서 참여할려고 해도 반도체 구축사업에 대한 인력양성 목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진천이 어떻든간에 반도체에 연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여기에 아까 여러 가지 회사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들하고 대화는 한번 나눠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는,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 여러 가지 회사이름을 대셨는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참가업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회사들하고 현실적으로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까 보니까 기술인력 양성이라든가 차세대인력 이런 것 때문에 들었다고 하니까 참여를 하는 회사들 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좋은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다 회사하고 얘기는 안해 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안해 봤다는 것도 진실이고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좋은데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시라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기업체 만남에날 행사때 이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억은 매년?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인데요. 전번에 2회 추경때에 제가,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했는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2억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2008년도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2억을 올리려다가 1억밖에 못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억을 올리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경제과에 준 예산총액제가 너무 적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옛날 우리가 예비비로 돌려놨을텐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제3회추경에 정리추경에 1억 별도로 살려놓고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 1억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에서 확실하게 더해 주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120페이지 보시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중간 정도되는데 지금 보면 광혜원산업단지기반시설보수해 가지고 산업단지기반시설보수, 덕산농공단지관리사무소 토지매입비 이렇게 돼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까 보고드렸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는데 그것이 제목이 말이에요. 광혜원산업단지기반시설보수가 아니라 그 2개를 놓고 보면 농공단지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단지도 들어가 있고 농공단지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두개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기반시설보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별거는 아니라도 앞으로 어떤 하나에 계정을 하더라도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3천만원을 산다고 했는데 재무과하고 서로간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당 2억 이상 되야 되고, 면적이 천평방미터이상 돼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천만원밖에 안 되고 면적도 적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서로 상의 됐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118페이지 보면 진천대학유치 천만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대학유치에 어디다 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천만원을?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천만원을 해 가지고 진천대학유치위원회에 운영비로 보조를 천만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위원회에 쉽게 얘기하면 대학을 유치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경비가 들어간다 할 것같으면 거기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해서 보조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은 천만원 정도 들면 이것이 내역이 그냥 무조건 이전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올해 천만원해서 뭐를 했어요 그 분들이, 활용을 어디다 했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시스템 정책개발과에서 업무가 넘어와가지고 저희들도 이관받은 사항인데 김진보 계장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쌀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쌀은 군수님이나 농업지원과나 유통과에 상당히 피알쌀이 많은데 그것 쌀을 어떻게 주는 거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냥 경상비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자본보조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대학유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뭐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 뭔가 있으면 핵심적인 것을 하는건데 이것이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줄 알았는데 안하셔가지고 민간자본보조는 이전을 하는데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여비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어떠한 확고한 자본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대학을 교육부에 가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추진위원들이 가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뭐를 합니까 우석대학에서 할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을 사는데 종중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써포트, 뒤에서 받침을 해 주는거지 받침을 해 줄 때 필요한건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에 성과가 있다고 그러는지는 작년에도 올 2007년도에도 천만원이고 과연 2008년도에도 천만원이라고 하면 과연 굴곡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무슨 예산도 아니고 천만원씩 천만원씩 하는 것도 잘못된 것같고, 민간자본경상보조는 그렇게, 왜냐 하면 지금 예산 전체를 볼때 정책개발과에서 쓰던 것을 경제투자과로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경제투자과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항목이 많은데 정책개발과에서 온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좋습니다만 그렇게 경상비하고,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506페이지를 보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심의위원회라고 2회에 걸쳐서 98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선정은 10개 업체를 다 했는데 무슨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2회에 98만원을 해 놨으니 2회에 7만원씩 그것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에 10개 블럭을 조성을 해 가지고서 분양공고를 내가지고 입주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22개 업체가 들어와서 10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했거든요. 선정했는데 10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들어왔어요. 1개 업체가 전기전자업종이 아닌 그런 업종이 참가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할 것같으면 이월은 전기전자단지인데 왜 전기전자가 아닌 업종이 거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코드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코드번호는 전기전자업종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코드번호를 통계청에 직접 품종하고 확인을 했어요. 의뢰를 냈는데 통계청에서 그 업체가 제시한 코드번호는 이것은 전기전자업종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했어요. 청문을 실시해서 이의결과를 신청한 결과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를 해서 1개 업체가 분양은 됐었는데 그 업체가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취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또 하려면 처음서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분양공고를 내가지고서 다시 이것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하든지 10개 업체를 하든지 모집하는 행정절차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냥 10개 업체를 우리가 알기로는 다 선정을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전기전자단지를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세출예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전부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에 설명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했으면 이것은 질의를 안해도 되지, 이런 것은 조금만 귀뜸만 하면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분명히 10개 업체를 다해 놨는데 또 뭐를 한다니까 그것도 1회도 아니고 2회씩 한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학협력 2억씩해서 우리가 전자산업이 저기한 것이 진천에서 앞으로 컴텍이라든가 쎄미텍이라든가 서한산업이라든가 현대오토넷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억하고, 2억하고, 3억해서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기업들이 진천에 기업들이 거의가 1000대 기업은 현대오토넷이 아직 본사가 이리 안왔기 때문에 서한산업밖에 없지요. 우리나라 1000대산업중에 진천군에는 하나입니다. 음성군에는 9개가 있어요 1000대산업중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벽산이라든가 진짜 우리 증시에 저기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도 경제투자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그래야 진천 이미지도 살고 앞으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이번 월요일날 진천군에 하나가 증시고시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기에서 비상장기업인데 6천원씩 매매를 하는데 지금 1만 3천원씩 간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을 어떻게든지 2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청원군같은 데는 1년에 작년도에 2006년도에 쓴 것만 해도 3억 5천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을 진짜로 우리도 기업을 좋은 기업, 주민에게 옆에서 갈 수 있는 기업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차보전금도 사실 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떨어지고 지금 4,200만원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6천만원 농협에서 2차보전금을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실 4,2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10개 업체가 됐든 15개 업체가 됐든 기업들이 2억에 한도내에서는 거의 다, 성공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늘려가지고 진천에 가면 뭔가 기업하기 좋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는 세제혜택이라든가 뭔가 뚜렷한 것이 있어야 되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것아니에요. 충청북도에서 경제투자도로 했어도 진천군에서 1위로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 경제투자과에서는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왕 기업을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2차보전금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조례에 의해서 2차보전을 크게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자르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하나만 여기 보면 117쪽에 자연형성산업지구 기업체 안내판 제작설치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자연형성산업지구 기업체 안내판 제작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거기 설명서 보면 2007년도에 2천만원이 계정돼 있고, 2008년 2009년이 제로로 돼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서있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고 2007자가 2008년도에 그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못된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다 하셨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다하셨으니까 경제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다음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2008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환경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77쪽좀 보세요. 음식물공공처리시설위탁금을 3억 2,4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곡리에 내년 지원사업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별도로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은 시설을 완벽하게 돼있어서 이쪽에 처리위탁금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시설이 시방 설치돼 있고요. 운영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운영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위탁 건양에서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위탁비입니다. 2,700만원씩 12개월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밑에 쭉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탈리액처리시설 설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앞으로 음식물류처리시설 탈리액을 그전에는 해양투기를 그냥 나오는대로 투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탈리액을 그렇게 넣지 않고 95% 바뀌었어요. 그것이 함수율이 그전에 기준이 옛날에는 그냥 갖다가 해양투기를 했는데 함수율기준이 93% 이상되야지 해양투기를 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래서 10톤처리를 하는데 대개 한 7에서 1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요.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것을 해양투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양투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 시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시설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 1월부터는 그것이 그리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율이 93% 그러니까 그속에 있는 기름이나 유기물을 더 처리를 해서 버려야 되요 그냥 그 안에,

근량

윤근량위원

처리하는데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처리하게 시설이 돼있습니까, 농도를 낮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지요. 쉽게 하면 그냥 나오는 것을 짜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도에 맞게 그것이 시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탈리액처리시설 3억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억 2,300만원 그것이 다 부대시설비하고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처음 실행하는 거네요. 신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그 시설을 해서 해양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를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복해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음식쓰레기를 재활용시설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 퇴비화하는 일종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이것이 돈이 많이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소각시설이 완료가 되면,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다 오히려 지금 소각들을 하는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검토를 그렇게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아주 소각시켜 버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각시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우선은 설치하기 전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운영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것이 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든다고 할 것같으면 설치만 광역소각설치만 되면 그쪽으로 아주 태워버리는 것이 되려 낫지 않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본위원은 3억 2,300만원을 올해 시설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완공일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불과 3-4년 이렇게 충분히 써먹는 것 그렇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그런데 말이지요. 음식물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이것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현재,

근량

윤근량위원

타지역에서 공동처리 이렇게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런 것 없어요. 지금 천상 우리가 그전에 시설해 가지고 10톤 처리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할 수도 없어요. 그래 사실 저도 제 생각에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해 가지고 2-3년 견디고서 저기하고 싶은데 예산절감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위에에서부터 환경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은 고민입니다. 2010년 이후면 저쪽으로 소각시설에 하면 좋은데,

근량

윤근량위원

이중으로 투자가 될 것같에서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우선은 실시설계 이것도 다 완벽한 설계하고 이것이 기준이 맞아야 우리 기금이 나가는 것아닙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실시하면서 정확한 것이 나오겠네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사실은 솔직히 저도 아깝습니다. 3억 2,500만원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방침이니까 환경부방침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저기할 수 없고 어떻게 밑에 하부에서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쓰레기를 또 매립해야 됩니다. 시방 매립장이 문제도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중으로 계획을 잡는 것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매립장 시설비에 응급보수비가 세워져있는데 3천만원 이 금액가지면 응급처치하는데 올해는 얼마가 세워졌던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올해는 저기가 없어 가지고 없습니다. 안했어요. 이것은 긴급사항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급하게,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방 그러니까 수로작업할 때 터진 것은 도에서 그냥 응급?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도에서 시설비에서 아주 포함돼가지고 도사업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약에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거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급할 때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질문할 것은 엄청 많은데, 궁금한 사항이 어차피 박위원님도 질문하시겠지만 초평에 지원금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 거기 우리 쭉보면 연이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대강 위원님들 앞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대책으로 가야되는데 분류를 쭉해 놔가지고 이것이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이해못할 부분이 있는데 지원금 8억을 세워놓으신 것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어떤 용도에서 쓸 기금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초평추진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일단 영향지역 안에 먼저 사업을 그쪽에 영향지역 안에는 실지 110억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먼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8억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향지역안에 사업하려고 생각을 한거고 이것은 대책위원회에서 또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8억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가까이 수계지역이라는데 거기를 지원하실거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폐촉법에 의한 영향지역안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 자금이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봉석

오봉석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지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72쪽을 펴주세요. 민간위탁금 청소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비 1억 7,700만원 해 가지고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2억 2,989만 6천원이 계상이 더 됐는데 6월 30일부터 이미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그것은 우리 간담회에도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냥 올려서 지급을 하시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신건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 관계는 우리 청소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세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청소담당 김기식입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이것이 3년에 한번씩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것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을 했는데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임금수준을 정부노임단가로 계산해서 용역비 산출해 온 것이 한 32억 정도를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지급하고 있었던 금액이 18억 941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32억으로 올려준다면 거의 배를 올려주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지금 현재 임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용역산출을 해 봐라 했더니 용역계산 나온 것이 25억 7,6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승률이 기존금액보다 38.9%, 한 39% 정도 인상되는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용역사에 의뢰하고 우리가 2004년부터, 2004년 그전에 용역줬을 때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니까 13% 정도 그 정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용역사에서 최하로 맞춰온 금액이 21억 1,810만원 정도 이 정도 계산이 나왔고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 한 21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재계약의뢰를 하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재계약의뢰한 단가에서 나온 것은 마음대로 용역금액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안으로 나온 것이 재무과 계산으로 나온 것이 21억 2,400만원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정확히 21억 2,4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산출할 때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용역비가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 섰던건데,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도 1차용역을 줘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32억 정도 그렇지요. 다시 해 봐라 그러니까 25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용역을 줬을 때도 이렇다고 그러면 용역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아니에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어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원 줘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32억 정도를 뽑아왔다며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년에 주는 것에 비해서 거의 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 다시 해 봐라 했더니 25억 정도 줄여서 갖고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용역하는 산출근거내역을 봤을 때 너무나 과장돼있다 하는 얘기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32억 산출을 한 것은 정부노임단가를 따진 것입니다. 지금 청소인부임에 정부노임표준단가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표준을 줬다고 하는데 표준으로 산출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표준이하로 산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그래서 이것을 산출할 때 또 비교견적을 하라는 오다를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지급하고 있는 임금수준과 인근지역에 우리와 비슷한 지역과의 용역비를 비교견적을 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최저생계비에는 맞춰지는 거에요. 아니면 그 이상되는 거에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최저생계유지비를 맞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수준가지고 용역결과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금액을 인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쉬는날까지도 이 분들이 청소는 어느 정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겨서 왜 많이 올려줬다는데도 일요일같은 경우에 방치를 해 두느냐 그러니까 휴일날 특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사실 그전에도 사실은 일요일날은 청소를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급한 것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일요일날도 와서하거든요. 진짜 여기는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우리가 지적하는데는 특히 문제가 갑자기 쓰레기가 있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일요일날은 안한 것입니다. 안한건데 실질적으로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저기했을 때 자꾸만 치우라고 해서 치운거고요. 실지 지금 그쪽 대행비를 많이 올려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3년에 한번씩 올려주는 것으로 지금 유류대라든지 실지 인건비보다는 그런 저기가 많이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올려주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많이 상승률을 대행비를 좀 낮추느라고 애는 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올려줬다고 사실 제가 담당과장이면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진짜 물가상승율해 가지고 다른 것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임금 못올립니다. 임금 거의 동결하다시피 올려준 것입니다. 사실 다른 아시다시피 유가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이 그분들이 청소를 덜한다고 해서 민원이 자꾸들어오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3년에 한번씩 계약하게 돼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계약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것에 조례상이 아니고 계약한 것을 3년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약을 해 놓은 거에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3년동안 동결해 놨다가 3년에 올리려니까 팍 올라간 것같이 느껴지고 또 거기에서 청소대행업체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죽는 꼴이 되버린다고 그 분들은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올려줬다고 하더라도 아무 것도 없고, 현재 물가로 봐서는 3년내 동결했다가 올려주니까 이번에 수돗물도 그렇거든요. 이번에 21.2% 올려달다고 하는데 그동안 3년간 안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릴려니까 저희들도 부담이고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씩 이렇게 계약을 바꿀 수 있는 방법하고 또하나는 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용역을 줄 때 올해에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후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3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어느 정도까지 물가상승률 대충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평균치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도 성실하게 할 것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방법을 우리군에서도 찾아야지 3년치 한꺼번에 있다가 팍 올려버리고 그러면 많이 올라간 것같은데 그 업체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3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그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너무 올리니까 부담이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제가 이 3년에 한번씩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나 보고 가능하면 1년에 한번씩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려준다든지 용역을 계속하게 돼있어요. 할 때는 용역을 하게 돼있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표준대로 하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올라옵니다. 사실,

동구

김동구위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 뭐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왜냐고 그러면 3년동안 동결해 놨던 것을 이번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표준에 맞추려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현상태로 맞췄다고 그러면 물가고 뭐고 다 올라갔잖아요.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1년에 5%씩만 올려도 거기다 15%를 적용하려니까 가격은 엄청 뛰지요. 그러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손해를 보고 우리 군은 군대로 무지하게 올려준 것처럼 되고?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상승요인이 있으면 또 올려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이 용역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업체가 일정규모이상되는 업체는 5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 지금 당장 충북환경같은 경우는 오일제근무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다보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어마어마하게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인정이 되면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해야만 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바로 그런 면이에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상승요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성실하게만 해 달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해 주고 요구를 해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삐걱거리기만 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손해를 입히는 격이 되잖아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179쪽 좀 한번 펴주세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장비수선인데요. 작년보다 2007년보다 1억 7백만원이 더 계상돼서 올라와있는데 장비수선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계상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분뇨처리를 하는 장비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2001년도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그래서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기간이 됐기 때문에 장비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이것도 불요불급한 장비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교체를 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장비만 교체를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요. 2007년도에 6천만원, 2008년도에는 1억 6,700만원, 1억 1백이 더 올라갔고 2009년에는 다시 6천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다 교체하는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소모성장비인데요. 소모성장비가 지금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한건데 사실 내년도에 되더라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계속적으로 아마 이것이 장비교체 장비수선이 들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지금 이것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수선이 되는 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내년에 6천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돼있는 것이, 설명서 이렇게 보시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일단은 지금 당장 올해 고쳐야 될 사항이 지금 내년에 돌아간건데요. 내년에 가면 또 고쳐야 됩니다. 또 생깁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는 이것이 올해 깎인 것, 올해 다해야 될건데 조금 올해 견딜 수 있는 것은 남겨놓은 것같은데요. 내년이 되면 또 지금 현재는 제가 가서 점검한 것에 의하면 내년도에 또 거의 이정도는 해야 될 것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될 것같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볼까요. 173페이지 중간에 약간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5,400만원인데 지금은 1억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페니비닐하는데 갑자기 팍 늘어납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창섭

신창섭위원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비만 놓고 봐도 작년도에 토탈 들어간 것이 5,400만원인데 군비만 해도 9천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도비 빼고도 4천만원이 오바됐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이것 수거한 것으로 봐서 내년도 저기로 했을 때는 올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대개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이 지금 보면은 5,400만원이라고 해서 모자르게 책정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1억원 이상이 되야 될거에요. 내년도 것을 1억 3,500만원 올렸으면 그렇다고 치면 예산을 너무 못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계통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 내년서부터는요 이런 것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그래야 평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일 안한 것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 내용은 제가 담당자한테 그 자료를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환경과장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했을 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이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30%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건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소홀히 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예측을 잘하는 것도 업무를 죽해 왔기 때문에 예측이 잘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덜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같에요. 그렇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점점 폐비닐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점점 늘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각종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느는 추세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3년 많으면 5년을 실적을 보시면 올라가는 %가 있어요. 그것에 약간 준해서 하시면 큰 하자는 없을 거에요. 매년 올라가는데 15%씩 올라가더라 20%씩 올라가더라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평균치를 보면 팍팍 올라가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180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연구용역비라고 돼있는데 뭐를 연구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미호 B지역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이것이 5천만원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 쓰도록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면 그 내용을 금강수계관리기금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금강청에서 보내주는,

창섭

신창섭위원

환경청?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어떻든 돈이 오천만원이 나가잖아요. 수질오염총량관리 그러면 이 돈은 용역비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거기다 내는 돈이에요. 뭐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전문환경업체에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삭감계획에 의해서 할당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삭감시설이 우리가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당량을 받아오면 그 삭감시설이 진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런 것 검사하라고 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점검하는 용역비지요. 실지 우리가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할당량을 받아가지고 수질오염총량할 때 할당을 부하량을 받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환경청으로부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다 받겠네요. 자기들이 이러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낮추겠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해서 거기다 신고한 것을 이행을 한다. 이행을 하는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런 것을 하면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삭감시설을 이행이 삭감시설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이런 것을 하는 전문업체한테 검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서,

창섭

신창섭위원

안하면 어때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안하면 지원도 안해 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삭감시설을 그러면 못받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환경청에서 받는 돈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개발은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할당부하량 요전에 보고드린 할당부하량 1키로가 한 30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데 1키로면 지금 할당량 우리가 한 것이 한 640키로 정도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어떻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앞으로 축산공동시설을 이렇게 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할당량이 없으면 우리한테 받은 할당량이 없으면 개발을 못해요. 환경청에서 막으면 여기에서 허가가 안나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5천만원이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또 우리 돈도 아니에요. 환경청에서 보내주는 돈가지고서 그 돈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74쪽에 더블어 사는 나눔장터 행사 이것은 뭐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헌옷,

양규

박양규위원

바자회같은 것하는 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할 때 여성단체에 지원해 줘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여성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대개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대개 우리가 단체나 여성단체든지 했을 때 바자회라든지 우리 화랑제했을 때 한귀퉁이에서 공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화랑제때 언제했어요. 안했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금년에는 올해는 도민체전해가지고 못했는데 대개 그런 때 많이 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못했는데, 정확한 확실한 어떤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제가 답변을?

양규

박양규위원

근거있는 답변을 해 줘서 뭐 어디 언제 한 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청소담당 김기식입니다. 더불어사는 나눔장터는 지금까지 생거진천화랑제때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으로 다시 사용하자는 의미로 환경과에서 추진한 일로 헌옷이라든가 책, 장난감이라든가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은 협조를 구해서 수거를 해서 화랑제때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한 그런 사업으로 이것이 분권교부금이 내려오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같은 경우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행사를 하지 못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은 섰었는데?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이 부분가지고 전용을 해서 다른 것을 사용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품을 사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시설같은 것 하는데 그런 비용입니까, 행사비용?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지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모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들 움직이는 돈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름은 거창한데 액수가 작은거라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가지고, 이름만 들어서는 더불어사는 나눔에 행사하니까 상당히 거창한데 예산은 3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행사를 할 때 열쇠고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아껴쓰자는 그런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고 그러는데 사용된 금액입니다. 금액자체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고요. 이월매립장 진입로 175쪽 확장공사 2억이 계정이 됐는데 거기 매립장 확장할 필요가 더있는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차가 교행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위에 올라가는 쪽에?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니, 밑에,

양규

박양규위원

진입로서부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SKC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차가 교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하지를 못하고 중간중간 교행하는 것만 자리만 하려고 계획을,

양규

박양규위원

매립장들어가는데 교행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있어요. 차가, 가보셨나?

양규

박양규위원

가봤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쓰레기차가 대형이잖아요. 다른 승용차도 다 백을 해야 되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양규

박양규위원

쓰레기장외에는 특별하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있습니다. 거기 개 키우는 농장도 있고 거기 또 농사철이 되면 경운기라든지 또 일반승용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76쪽 우리가 새로 광혜원매립장을 또 하는데 광역폐기물매립장 증설에 4억이 계상돼있는 그것은 뭐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현,

양규

박양규위원

현매립장을 증설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뚝 쌓는 거에요. 매립을 또해야 되잖아요. 거기 음성에 예산 주는 것입니다. 같이 뚝 쌓는 것,

양규

박양규위원

그 얘기는 내가 쌓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설 우리 매립장을 하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하기 전까지,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현재있는 것으로 물량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시방 그래서 그 위에 또 쌓아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계획 지난 번에 몇 년도까지 쓰는거지요. 그것이 2008년도까지 쓰기로 했던건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원래 내년도말까지 쓰게 돼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쪽 새로 추진하는 광역매립장이 추진시기가 늦어가지고 새로 매립장을 설치하기까지는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아껴가지고 그때까지 버텨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08년까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은 우리가 쓰기로 했던건데 그 기간이 더 연장이 되니까 들어가는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4단까지 돼있는데 6단까지 계속 그것 2008년말까지 하려면 더 쌓아야 되는 기본적인,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들어갔던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매년.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쌓으면서 증설을 하는 거에요. 매년은 아니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뚝 증설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한번 하고 나중에,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복토하고 또 뚝 조금 쌓고 나가고 이것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77쪽 음식물공공처시설 위탁비 그것을 거기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내잖아요. 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비용을 받는 것같던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요. 수거비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거비를 받아서 여기 내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수거비까지를 자기들이 받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충북환경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면은 우리가 교부금으로 100분의 10을 줍니다.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징수교부금을 받을 때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징수를 해가지고 어차피 또 여기 위탁처리비용도 또 주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위탁처리비는 저쪽에 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운영비이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처리시설을 하는데 그들이 운반하지 않습니까, 운반비용을 안주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쓰레기 충북환경에 조금전에 얘기하셨던 것마냥 수거비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 받은만치 공동주택만치만하고 있거든요.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만하니까 음식페기물 쓰레기 수거료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한테 받으면 그것이 10분의 1 그 사람들한테 징수교부금을 당신네들이 징수했으니까 10% 주고 운반은 충북환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운반은 계약된 액수 우리가 월 1억 7천만원씩 되는 것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다 들어가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징수교부금만 거기에 10분의 1 수고료식으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할 필요없이 우리가 하면 그것이 안나가지 않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교부금 얼마 안 되요. 그것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더 나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더 나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신규 처리시설주민지원금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금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있는데 금년도 8억이고 내년에 22억이고 2008년도 8억이고 2009년도 22억이고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은 또 뭐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기금 이것이 우리가 20억 장학기금 얘기했었지요. 우리가 추가로 한 것에.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지원기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것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0억 프러스해서 전부 110억 아닙니까, 20억은 장학기금이다 이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20억 장학기금을 내년에 이것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10억만 먼저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것을 몇 년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실지 우리가 5년계획하고 있는데요. 5년계획하고 있는데 실지 2008년도에 20억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에 30억, 2010년도에 30억, 2011년 이후에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년도까지요. 2011년까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2011년 이후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110억을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초평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하는 것이 전에 이쪽 광역쓰레기매립장할 때 그 약속들이 제대로 안지켜진다고 해서 상당히 신규매립장을 하는데 더 반대를 하고 하는 것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지는 어떤 것을 빨리 해 줘야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에 기본적으로 먼저 10억을 장학기금으로 10억을 먼저 세운 이유가 혹시 그전에 그런 우려, 주민들 옛날에 했던 그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을 기금 10억을 하고 또 인근 8억 사업비도 8억해 가지고 올해 18억 이렇게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 10억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초평에 장학재단도 있어요. 초평면에 그러면 10억이 우선해 놓으면 당장 눈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전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이 10억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대책위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군하고 전체적인 협약을 주민들 의견을 집약을 해서 협약안을 만들어 오면 먼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약이 아직 협약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아직도 한번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되기 전에 18억을 10억은 기금, 8억은 인근사업비로 먼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연차계획서를 정확하게 보여지게 이것을 7-8년 오래 잡지 마시고 단기간내에 3-4년, 4년 정도 돈이 많으면 빨리 했으면 더 좋지만 우리 전체 예산규모도 봐야 되니까 짧은 기간내에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이 계획에서 이렇게 할거다 그랬을 때 그사람들도 호응이 오는거지 지금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주는데 또 도장 다 찍고 나서 허가를 해 주면 또 불안하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생각도 환경과 생각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단시일내에 빨리해서 지원을 해 줘서 주민들이 걱정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79쪽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섰는데 제가 예산액수보다도 지금 우리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각 축산농가들 같이 감찰에 걸린 것있지요. 합동단속에?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검찰합동단속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이 분뇨가 아니라 가축 축산,

양규

박양규위원

축사 분, 뇨는 수거를 하는데 분 때문에 그렇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분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축산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축사 전반적인 환경 저기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환경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분처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축사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 돼지, 닭분까지 전부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공장재료가 비료로 돼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유기질비료를 장려할 수 있고 화학비료 거의 쓰지 못하게 유기질비료를 하게 돼있다며요. 환경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축산 가축분뇨는 원칙이 거름입니다. 거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실 분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기본적인 가축사육신고할 때 기본적인 처리시설기준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축,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개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요. 우리가 공장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공장 난개발을 막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공장들이 개별입주를 하면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 오폐수처리 제대로 안해요. 그래서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개별들 처음에 계획이야 다한다고 하지만 영세인들이 하겠습니까 이것을 단속에 우선 앞서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됐을 때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이 안 됐을 때 처벌을 하고 단속을 해야지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폐기물처리장 우리 분뇨처리 이상으로 아마 더 심각할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환경과장님이 그것 신경쓰셔야 되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것은 우리 수질관리계장님이 설명을,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본 수질관리담당 이종본입니다. 신고는 축사배출시설은 당초부터 허가라든지 신고는 본인이 나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배출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만 받게 돼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용량이 남는다든지 할 때는 허가나 신고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는 우리한테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하고 안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같은데 그런 문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도 오도가도 못하는 것이 전에는 그것을 어디 위탁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강구했는데 지금 처리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본 진천군에 위탁은 한들영농조합법인하고 현재 작목반 공동연합회에서 두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법인을 설립할 때 나는 어느 농가 것을 갖고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내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서로 대화가 길어지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장을 가보라고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왜 그 사람들 우리 주민이에요. 내 지역에 세금 내고 내 주민이에요. 그런 분들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본 자원 재활용에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을 때는 사실 대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안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용량하고 제대로 한번 파악해 봤어요?

담당

리담당수지질관

이종본 우리가 지금 85톤 정도 들어 가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도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사실 가능하면 축산가축분뇨처리 능력을 많이 늘리든지 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집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이 돈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과장님은 환경과장님 아니에요. 지역환경을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축협이나 우리 농업지원과나 경영유통과 어디 담당과하고 농가대표들 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이것을 더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 주는건데 거기 원론적으로 뭐가 어떻게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 저도 환경업무책임자로서,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우리 분뇨처리시설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뭐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따지면 가축도 사람이 내는 분뇨이상으로 앞으로 문제화되고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더군다나 앞으로는 전부 말씀대로 유기질비료입니다. 잘만 우리가 하면 유기질비료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화학비료를 지양하고 이런쪽 빨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부담을 덜어주고 지력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서 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거지 제가 원론적으로 원인이 어떻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위원님 의도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적극 그런 쪽으로 여기에서 이것을 말로 듣지 말고 한번 각과가 협조를 해서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지역 현안으로 대두가 됩니다. 올만 지나보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받던 혁신도시지역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받을 데가 없어요. 당장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대두는 되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대두는 되고 있는데 쓰레기는 대두가 돼서 몇 십억씩 들이고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대두가 되는데, 하고 모든 것을 방치하고 그 사람들 책임으로 떠넘기면 됩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경과에서 건드리면 돈하고 연관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것이 경영유통 축산산림과 그쪽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계획을 할 때 받을 때에 그런 문제가 같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 민간이 하기도 돈이 많이들고 또 우리가 관에서 지원하기에는 진짜 아닌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산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지 환경적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퇴비화시켜야 되는데 퇴비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영세업체니까 농민들이 영세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하지만 아마 좋은 사업마인드로 해서 사업계획해서 제대로 올라가면 중앙교부금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군비부담 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까지 알려드릴까요. 다음에 언제 제가 해 드릴게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계획만 제대로 세우면 우리 지방자치예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조언해 주십시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봉석

오봉석위원장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저기도 하실 것있고 하니까 쉬었다가,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오히려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환경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만뢰산생태공원조성에 부대시설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활용값어치도 찾고 생태공원조성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겠다하는 건설특위할 때 군의원님들이 전체 이구동성 종합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운것같은데 엊그저께 사업보고서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서 생태공원이 활력있게 돌아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히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건의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 내 물놀이시설 추가조성에 대해서 사실 올해 예산에 넣기에는 시급한 시기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군데 선진지견학도 갔다오고 부랴부랴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놀이체험장이라든가 연결테크라든지 해 보니까 한 3억 9천만원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량

윤근량위원

그정도 가지면 완벽하게 설치가 될 것같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주 보기 좋은 물놀이장이 될 것같에서 우리가 군수님까지 계획안을 결제를 맡고 또 본예산 시기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다보니까 시기상으로 늦어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힘들고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수정예산에 해주십사 하고 예산계에 제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 제출해 보니까 수정예산에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수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을 해서 수정예산에 저기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고요. 했는데 그동안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실장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국도비가 지금 얼추 다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억 9천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 내년도에 하는데 지금 현재 여유는 없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어차피 시설할 때 같이 연결해야 비용이 덜 들어가지 그것만 나중에 별도로 시설하게 되면 장비나 인건비나 있을 때 쭉 그냥 같이 이어져야지 그리고 시설이 또 그렇게 해야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니까 검토를 부탁합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69쪽이요. 순환수렵장운영에서 수렵모자구입이 천개인데 천만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모자 필요있어요. 보통 자켓이라고 하지요. 자켓은 괜찮은데 화려한 색으로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하면 되는데 모자는 필요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우리가 각 시군이라든지 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돈 내는 거거든요. 사실 돈내가지고 하는건데 모자가 눈에 확,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산에 들어갔을 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일종에 눈에 띄는,

동구

김동구위원

자기들이 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잖아요. 모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택적인 색깔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모자는 필요없을 것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각 시군도 다 모자는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각 시군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장 개장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허가 내주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자비라고 해서 명목을 달아서 받는 것이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개 13만원에서 40만원까지 여러 가지 적색승인권이라든지 수렵장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대개 모자는 만원짜리 모자정도는 대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그리고 총기보관시설 콘테이너박스 내부공사하고 콘테이너 구입있는데 경찰서에 보관하지 않아요. 총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3년에 한번씩 하는데 상산지구대에 2개 이월지구대에 하나해 가지고 경찰서에 총기보관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허가가 나면 꺼내오잖아요. 꺼내왔다가도 바로 갖다주고 갔다오면 경찰서에 맡기고 그러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콘테이너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콘테이너에다가 총기보관 내부공사를 해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보관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별도보관하게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별도보관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있지요. 174페이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업하고 있지요. 352페이지 예산 352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화장실 시범해 가지고 3개소 1,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352페이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 것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는 안갖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안갖고 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원화하지 말고 환경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술센터하고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있는 공중화장실관리는 지정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2개소하고 1개소는 이것이 아주 딱해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녹색마을이라든지 이런 데해 주고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그 장소대로 하는거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 장소대로 하는데 아예 이원화하지 말고 환경과에서 다 관리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사업하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하는건지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항목이 틀려서 안된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센터는 352페이지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 관할하는 부서가 틀려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 예산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온다고 해서 안된다고 예산계에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사업이 이원화되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환경과에서 초평면에 광역쓰레기매립장 때문에 110억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서 쓰레기대란이고 나왔을 때 이월쓰레기매립장에는 전혀 아무 것도 생각 안하고 계시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딱 차단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월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서부터라도 이월에 어느 정도는 해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월사람인데 어떤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 제가 이쪽 환경책임자니까 지금 급한불 끄느냐고 하는거지 사실은 그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월에도 당연히 그쪽에 지원해 주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거고 사실 이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막고 있을 때 음성에서는 폐공장부지를 구하러 다니고, 쌓을 데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월매립장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월주민들이 지금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제가 먼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저기에는 당연히 지원이 되야 되지 않을까 진짜 형평성문제 때문에 지원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입로 2억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그쪽에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해서 시작은 하는거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보면 막상 우리는 광역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초평면민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월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랬을 때 만약에 이월에서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쓰레기대란이 탁 나왔을때 우리가 참 유용하게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딱 막고 우리도 110억해 주기전에는 못들어 간다고 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금서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10억을 초평면에 지원해 줄 거잖아요. 어떤 데 어떤 데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초평면주민들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약을 할 때에 대개 거기에서 용역을 주던지 그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도 안돼있는데 장학금 뭐 10억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협약하기 전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말고 90억은 일반지원 다른 사업비이고 20억은 별도로 장학금으로 얘기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장학금기금으로 먼저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원되는 것은 공공성 이외에는 안 되는 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초평면주민들이 저기하면 웬만하면,

동구

김동구위원

개인적으로 돈 나눠줄 것아니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전부 다 공공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고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초평초등학교에 체육관 짓잖아요. 거기 군비 5억 들어가 있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면에서 초평면에 지원되는 공공성이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공공성 없잖아요. 그것도 그 돈에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체육관 짓는데 군비 언제서부터 도와줬어요. 우리 도민체전 치르면서 문백초등학교 급해 가지고 거기 지원해 준 것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5억도 110억안에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또 그리고 110억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도 5억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군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더 자유롭잖아요. 그만큼 해 준거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대책위하고 동문회하고 별개로 지금 초평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약도 안 되있는 상태에서 지금 15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장차 이것은 아니다고 딱 잘라버린다고 하면 수긍 못하겠다고 그것은 군에서 우리가 협약식 맺기 전에 준것 인정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체육관은 초평초등학교하고 삼수초등학교 지원되는 것은,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실장님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건설재난안전과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110억 어떻게 다해 주려고 해요. 환경과에서만 110억 해 줄거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10억에 대해서는 대책위에서 제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하시려고 해, 그것은 우리 실장님도 지금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보면 쉽게 하라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명색을 찾아서 하면 군도 좋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것들이 너무나 안돼있는 상태에서 맨날 110억, 110억만 하고 있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부의장님 민감한 사항인데요. 초평대책위에서 협약이 된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내밀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도 여차하면 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협약관계를 대책위하고 불러가지고 맺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 얼마나 큰 저기인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만일 초평면주민들한테 간다고 했을 때 대책위에서 참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참 힘듭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초평면민들한테 장학금도 10억 주는 것이 생색내기 위해서 주는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원을 했다 그렇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초평체육관 5억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의미다 하면 군도 생색이 나고 또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신경쓰는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 내용은 조금 저하고 견해가 틀린데요. 지금 여기 10억은 대책위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20억을 우리가 장학금 당신네들이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20억을 장학금을 했으니까 일단 어떤 결정이 당신들 주민들 의견이 결집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장학기금으로 먼저 지원을 해 주면 그것가지고서 다른 뒷 얘기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사전교감이 있던 사업이고요. 지금 별도에 체육관 짓는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하고 기본 저기였을 때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솔직히 협약과정에서도 10%를 더해 달라 10억, 20억 얼마를 더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해게 협약 대책위에서 해 가지고 협약을 빨리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 초평면이라든지 이쪽 대책위에서 낫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자꾸만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결정된 이런 사항가지고 내밀면 또 당신네들이 이렇게 당연히 와서 해 줄 일을 거기다 휩쓸려서 앞으로 지원사항 뭐 저기하면 다 그것으로 넣을 것 아니냐 아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체육관에 5억 나가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할 소지가 많은건데 형평성에 이것은 또 안맞아요. 초평초등학교한테 훨씬 큰 데는 3억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군에서도 행정을 하시면서 왜냐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생색내주고 그분들을 생색으로 인해서 가라앉힐 수 있는 이것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이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냐 이거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에서 지원은 했는데 110억에 포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하셨어야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 차원에서 해준거에요. 그래서 동문에서도 대책위도 동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은 차원인데 110억안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에 포함한 상태에서 다른 별도에 기금을 두면 제약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오해가 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짜해 주고 할 때 그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봉석

오봉석위원장

부의장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창섭

신창섭위원

간단하게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유해야생동물업무가 전번에 산림과에 있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쪽으로 이관이 된거지요. 이관은 됐고 사람은 어떻게 몇 명 왔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안왔습니다. 업무만 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업무만 오면 과장님이 직접하는 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행정과장님 계시면 얘기를 하고 싶구만,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빨리 모셔와야지요. 한분을 그것도,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빨리해서 자기 저기를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수렵모자있잖아요.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그것 사람들이 수렵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 좋고 비싼 것들 다 쓰고 옵니다. 다 방지하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해 줘요. 자기들이 만원짜리가 아니라 십만원짜리 쓰고 올텐데 뭐하러 여기다 또 만들어주느냐 이거에요. 예산이 돈이 많아서 그러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렵모자에는 우리 진천군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각 시군도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형평성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일종에 수렵하면서 기념품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를 같이 해서 우리가 세운거지 우리 단독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이것이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대개 다같이 하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년전에도 했었어요. 우리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했었습니다. 산림과에서 했을 때도 다 모자를 나눠줬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결정은 우리가 할거니까 말씀 못드리겠고, 17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해 줘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보전시책하고 환경업무시책인데 사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쓴 것이 뭡니까, 3백만원이 올해 3백만원 쓴 것이 그것이 뭐에요. 환경보존이에요. 환경업무추진이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업무추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3백만원이 아니라 올해 2백을 올린 것보면 환경업무추진은 그렇게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환경과에는 적습니다. 사실 제천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쓰레기장할 때,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도 많이 올려요. 왜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산이 없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얘기를 하면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보전시책이 뭐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쓰레기장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주민들 해서 뭐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또 사실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어때요. 괜찮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주민들 선무활동에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창섭

신창섭위원

주민들 섭외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이런 거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세워줘가지고 계속적으로 경리계에서 군수님 풀 업무추진비에서 썼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것도 더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써도 되요. 풀사업비 누구 것 썼다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군수님 것 썼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군수님 것 더 쓰면 되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너무 적어서 지금 계속 경리계에서 쓰는 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환경업무추진은 뭐에요. 환경보전시책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민원 다른 민원관계,

창섭

신창섭위원

민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민원이고 이것도 두개 다 민원이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민원인데 그것은 특수하게 큰거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름만 바꿔서 예산만 분산시킨 것같에서 하나만 합시다. 안 되겠어요. 이름만 분산시켰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하실 위원?

근량

윤근량위원

예. 윤근량 위원입니다. 아까 서로에 대화중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초평주민들하고에 설득과정 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환경과에서 무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특히 앞장서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 관리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면에 해마다 들어가는 기금 외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거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주민사업비나 이런 것을 거기 다 같이 포함한 관리는 절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110억은 우리가 초평면민이 별도에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포함한 체육관은 우리 전체 숙원사업이지만 이것은 거기에 포함했다는 그런 민감한 얘기가 들릴 때는 난리법석납니다. 다 진천 갖다 하라는 거에요. 돈 필요없다는거에요. 110억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윤근량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근량

윤근량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상당히 민감한건데?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윤근량 위원님도 이것은 예산하고 저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그만해요. 왜냐 하면 더 이상 얘기가 되서는 안 되겠어요. 그 문제는 이 다음에 우리 정책질의하거나 했을 때 하시고 우리는 오늘 예산이니까 예산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환경과장님한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3백만원했는데 군수님 것을 썼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잘못 짠거지요. 왜냐 하면 올해 분명히 2007년도에 쓰레기매립장 것이 나오는데 돈 3백만원 갖고 업무추진비를 하려고 한 것도 잘못이고, 분명히 제가 1회추경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선진지견학을 외국을 가봐라 그래서 일본을 가는데 무슨 3백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 줬어요. 먼저 1회추경때 그런 데도 지금 업무시책비가 적으니 마니 이것은 환경과장님이 잘못 판단한거고 그것을 제가 분명히 1회추경때 짚어드린 것아니에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국내를 따지지 말고 외국을 가라 그래서 일본까지 가라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174페이지 보면 이월매립장이 있습니다. 아까 김동구 부의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몇 해를 두고 맨날 이 돈이에요. 그것이 1가구에 킬러인가 그것을 사준 것이 9천원씩 1년에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탕발림도 아니고 이것 진짜 환경과장님이나 청소계에서 문제가 되야 되요. 여적까지 매일 350가구인데 거기가 6개 부락에 그냥 사탕발림이에요. 킬러 한두개 사주고 끝나고 끝나고 그러는데 이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요. 우리 진천군에서 음성군에서는 쓰레기 난리가 났을 때 진천군 편한 것이 뭡니까, 그 매립장에 갖다가 부니까 편한거에요. 그런데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변화는 줘야지 제가 2003년서부터 2002년도 예산을 안세웠으니까 모르지만 2003년서부터 4, 5, 6, 7, 8까지 무려 6년동안을 계속 그 돈이에요. 물가상승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 갖고 하는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계획을 잘못 짠 것같아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월매립장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초평하면 이월쪽도 좀 지원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연이라든지 각종 했을 때 위원장님 얘기하신 사항 또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해 주시니까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사실 이월같은 데는 침출수 예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월주민들이 참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몇 년을 2003년부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떤 변화를 좀 줘야지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떠한 2004년도에 한번 말썽이 돼가지고 그때는 환경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됐던 것아니에요.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서 못 막게하고 쓰레기를 받았는데 이제는 좀 어떠한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지역주민들도?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께서는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내역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50쪽 좀 펴주세요. 문화예술제 추진해서 민간이전에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4,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0페이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4,500만원이 더 증된 것이 전국 사진작품전시회 천만원과 정월대보름맞이 전통문화축제 1,500만원, 전국시낭송대회 2천만원이 증이 돼서 4,500만원이 증이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국사진작품전시회는 언제하는 거에요. 올해 도민체전할 때 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농다리 축제할 때,

동구

김동구위원

농다리 축제할 때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정월대보름맞이 전통문화축제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정월대보름날 종박물관에서 축제했던건데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4백가지고 했었는데 4백가지고 모자랐기 때문에 1,500만원을,

동구

김동구위원

증, 전국시낭송대회는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때 쓰는 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포석조명희문학제하는 날 전국시낭송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계상하신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천만원가지고 했잖아요. 천만원내에서 다하셨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천만원가지고 했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 앞에 포석조명희문학제 천만원하고 이것 2천만원하고 하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고 금년도에 천만원가지고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2007년도에 1천만원가지고 했잖아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양쪽 합치면 3천만원이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2천만원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상은 천만원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사실 시낭송대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 내년도에는 천만원을 더 추가로,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올해 천만원가지고 한것을 내년도에 3천만원가지고 하라고 하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2천만원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천만원을 줄였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작년을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 2007년도에 천만원가지고 했지 않느냐 이거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내년 2008년도에 3천만원이 300%가 증가가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253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 가지고 초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에 5억 삼수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에 3억입니다. 이것 지원해 주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지원계획은 당초에 진천군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체육관건립을 다목적체육관건립 신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상을 부담을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겠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체가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도민체전 준비하느라고 바뻤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의장님한테도 업무보고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결제 맡아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삼수초등학교는 3억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삼수초등학교는 저희한테 초등학교에서 사실상 공문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삼수초등학교 지원내역을 보면 충청북도교육청 지원이 1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문백초등학교체육관 지을 때 14억 5천만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던 사업인데 삼수초등학교는 기히 14억이라는 돈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수학교에서 조금 더 시설을 늘리겠다 그래서 삼수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체육관 지을 때 처음으로 우리군비 투입이 된 것이 문백초등학교에요. 도민체전 때문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삼수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초평초등학교하고 비교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학생수나 또 다른면으로 보나 만약에 져놨을 때 군민들이 활용할 면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보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삼수초등학교에서도 아마 과장님한테 쫓아갔을텐데요. 왔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초평에 5억이 간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10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5억 5억해 주면 형평성에도 어느 정도 맞춰서 그 분들도 이해를 할텐데 이것이 어차피 체육관은 한번 건설해 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할거에요. 진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전부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사실 진천에 체육관이 많다하더라도 아침, 저녁 보면 비좁잖아요.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활용가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억밖에 배정을 안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삼수초등학교는 당초 14억 3천만원을 확보를 비티엘사업으로 아마 확보를 해가지고 관중석, 관람석이 지금 설계고 안돼가지고 관람석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3억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관을 짓다보면 거기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을 설계를 하나 뭐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우리 군에서 조금만 서둘러 줬으면 공원지역을 해지해서 거기다 지어줘도 됐습니다. 이것을 못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돼서 급식소 위에 짓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분들이 5억을 해 달라고 쫓아와서 사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 잘못하신거라고?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학교 학생수를 비교하면 초평초등학교하고 삼수학교 비교가 안됩니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평초등학교는 특별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초평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광역쓰레기장 관계를 또 나름대로 그 여파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초평초등학교를 5억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사전에 말씀들을 해 주시면 초평분들을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총동문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 110억 별개하고 포함이 되는 여부는 저희들이 말씀 못드리고 그것을 못믿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94년도인가 5년도에 당초 설치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이 분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5억도 추가로 해 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차피 초평면민들한테는요 해 줄 것 다해 주셔야 되요. 안해 주고는 안되는 거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종합적인, 종합적으로 군에서 해야 될 정책이나 모든 것은 실장님이 관리 안하시면 누가 할거냐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면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거기서 고맙게 생각도 안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떠한 관리대책이든 모든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착착 진행하셨다고 하면 지금 5억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억을 지원해 주는데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생색도 안나고 그 분들은 못믿고 그래서 되겠어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초평초등학교는 위원님도 알고계시다시피 집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하는데도 초평 옛날 SGI 거기에서 빌려서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많고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거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종합적 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군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실장님에 역할이라고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은 이영남 장군 관련해서 지난 번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줬지요. 결과보고 중간보고회 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 잡으시는 거에요. 예산 올라온 것 없던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에서 종중에서도 도에 얘기해 가지고 도에서 얘기되는 것은 2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군에서 2억해서 우선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고 도비가 반영이 되었을 적에 우선 4억하고 종중하고 해서 5억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종중하고 얘기가 돼있는 거고,

동구

김동구위원

1차 사업으로 5억가지고 하시려고 1차사업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1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에 진천군에 중요한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문학공원조성 설명을 해 주세요. 밑에 보면 문학공원조성이라고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릴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문학단체에서 문인협회가 지금 화랑공원있는 데 제2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표시석하고 시화거치대 제작해서 그러니까 문학공원을 같이 거기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랑 제2공원에 뭐를 세운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표시석하고 시화거지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니까 문학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별개로 사람을 혼동시킨다고 뭐를 또 공원을 어디다 조성하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비를 세우시는군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것이 국비하고 같이 있지만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이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우리 군비가 5억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놓고 여기는 3억 7,500으로 돼있어요. 왜 그래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군비가 5억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문화체육과에 배정된 금액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어요. 토탈개념으로 보니까 그것밖에 안되겠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추경에 천상 1억 2,500만원을 추경에 세우려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추경에 세울지 안세울지는 서로 연구해야 되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우선 3억 7,500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정이 났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해야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거기 생각이고, 이게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때 우리 신계장같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들어보니까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업을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잘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이것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그대로 갈거냐, 차려만 놓고 잘못하면 사장이 될 우려성이 있다. 여기에서 내용도 있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속가능한 마을, 지속가능한 마을 그리고 여기에서 자생력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자생력이 뭐로 있느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나올 생산적인 것이 없어요.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적인 것이 호두 그것을 많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생산을 해서 또 팔기도 하고 거기다 수입도 잡고 식당도 해서 해야 되는데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내용을 아주 멋있게는 짜왔는데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어려운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지금 정부에서 주는 돈이 국비가 10억이고 우리 시군비 5억이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다리를 9개를 놓는데요. 다리를 구천 뭐라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좁은데 나름대로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연꽃도 한다고 하고 별 저기를 다 하는데 꾸며만 놓고 실현성이 없다. 또 거기는 차를 못타고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 안에는 걸어들어가게 돼있는데 바깥에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를 할 데를 먼저 사놔야 되요. 그래 이런 저런 것 따지면 이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현재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직접 문화원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1차보고회 때도 저도 위원 입장에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진짜 다리를 9개를 놓고, 주변환경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불필요한 것은 전문들이 실지 피부에 와닿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주민들도 인원도 고령화돼 있는 상태에서 마을사람도 몇 되지도 않으신 분들이 맨날 관리하고 가꾸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지사람도 호두만 가지고 지금 호두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호두도 안 된다는데 그러면 천상 농촌에 강원도마냥 산골짝에 무슨 콘도식으로 왔을 적에 우리도 가정적으로 외지사람들 서울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농촌에 환경에 적응해서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환경을 조화를 줘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회관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사람 숙박하는 시설, 또 각 가정에 몇 가구가 민박을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민박을 하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거고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앞에 동네들어가는 데 삼각형으로 아마 논이 돼있습니다. 그것이 부지를 알아보니까 보탑사에서 전부 다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탑사에서는 보련마을하고 같이 자기네들도 같이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어요. 제일 먼저 문제가 거기서 전체를 콘트롤할 수 있는 젊은이가 없어요. 1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상주해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쪽에 우리가 갔던 데 무슨 마을이지 생태공원이지요. 아까 얘기한 것 그쪽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쪽 전체가 보탑사하고 관광지로 해서 했을 때에 숙박시설도 좀 현재가 아니라 고급,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고급화시켜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겉에는 초가집으로 만들지언정 안에는 고급화시켜 가지고 그런데 그 바깥에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습장들이 많아야 되요. 그런데 체험실습장도 현재로서는 별로 없고 그래서 어느 집을 개량하는데 2억 7천 들어가고 그렇더라고, 그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본위원은 그 돈을 우리가 볼 때는 쓸데 없는 데 막 쓰는 것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확실하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확실하게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꾸미려다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만들어놓고 공황상태가 올 것같다. 그것이 우려가 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것을 굉장히 같이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것을 꼭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민하셔야 될 것같다 생각이 되네요. 고생 무지하게 하시더라고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하시는데 이것 진짜 여러분들 해 놨다가 그것도 다 들었어요. 주차할 데가 하두 없으니까 지금 마을회관 옆에 건물 하나 조그만 것 그것 부시고 나면 차 1대, 2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2층은 거기다가 사무실로 써야 되겠다 다 압니다. 아주 훤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1차때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한 것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나와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결과물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안나온 것을 왜 올립니까, 안 나온 것을 어떻게 예산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금년도말까지 납품을 할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처음서부터 이번에 3억 7,500만원이라는 것은 투입을 시키겠다는 것아닙니까, 내년도 투입시키겠다고 예산 올린 것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에 올렸을 때 우리가 오케이 돼서 투입이 되면 일이 시작되는 것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뭐를 하든간에 사전에 결정을 보고서 해야지 1차는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하고 나중에 또 오면 또 봅시다 하는 얘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안하셨습니까, 이것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안 된 상태에요?

예.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하고 그후에는 별로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감을 가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고쳤으면 그것을 또 주지를 시켜줬어야지 그것 없이 여러분들도 딱들어가있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설득시키시려고 해요. 이것이 조그만 돈같으면 얘기를 안하고, 큰 돈이면서 또 진천에 사업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좋게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그 동네 자체가 공황상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때려부실 수도 없고 정말 난처할 수 있는 처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258페이지에 용역이라고 있어요. 용역비가 어떻게 무슨 용역비입니까, 정확하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완위각시발굴조사용역입니다. 완위각을 지금 사업목적이 조선후기에 4대장서가의 하나인 완위각이 초평 용정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카누장철거가 있거든요. 252페이지에 카누장철거가 있어요. 그런데 카누장철거를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것을 철거를 해서 없앨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쓸 수 있는 데를 알아볼 수 없을까요. 가져가서 나는 내용을 잘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는 돈 안들이고 어차피 못 쓰는 것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활용가치가 전혀, 90년도 4월달에 처음에 지어져있는 것인데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고 또 사유지에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오래돼가지고 조립식이라,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52쪽 보시면 인조잔디구장 시설비에서 나왔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균특사업하고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사업을 하고서 우리가 군비를 집행하는건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하는 것 8억 말씀하시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역사테마공원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인조잔디로 조성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기금확보를 어떻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균특이 2억 4천, 도비가 2억 8천, 군비가 2억 7,827만 5천원.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확보예정입니까, 확보한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확보가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확보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내시자료 내려와서 확보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259쪽 보면요. 이것이 균특사업같은데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이라고 해서 4억 2천이 서있는데 골고루 전체 문화재를 사찰 골고루 전체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요청을 사찰별로 요청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사찰보수계획이 영수사하고 성림사하고 대흥사 세군데인데 영수사에는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3,750만원, 군비가 3,750만원해서 1억 8,750만원이 거기에 영수사에는 선방개보수사업이 들어가고요. 성림사에는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3,750만원, 군비가 3,750만원해서 이것도 1억 8,750만원이 성림사에는 선원 및 요사체 개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사에는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1억 5천만원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목조목 결정된 사항이었으면 그런 세부적인 것을 넣으셨으면 이것이 토탈로 넣어놔가지고 이것이 어느 사찰에 얼만큼 투자가 되는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부기에 세부적으로 안넣었다는 말씀,

근량

윤근량위원

예. 대강이라도 사찰해 놓고 전통사찰보존정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고 군비와 국비가 들어와서 이것이 들어오는 구나하고 상세하게 아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국비 2억 1,500만원하고 도비 1억 5백만원, 군비 1억 5백만원해서 국도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찰같은 경우는 명시하셔도 좋을건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49쪽에 생거진천디지털문화대전 편찬하는데 어떻게 뭐를 어떻게 편찬하는 거에요. 디지털문화대전이 1억 5천씩이나 들여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것 디지털문화대전편찬은 저희 군에는 군지가 있습니다. 군지가 있는데 그 군지를 디지털화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전에는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봤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진천군지인데 이것 수록을 저희가 지금 현재 잔량이 가지고 있는 것이 30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것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입력을 진천군홈페이지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천군민 아니라 다른 시군 군민들이 누구나가 들어와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진천군에 역사를 수록한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군에서 3억하고 국비가 3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8년도에 3억, 1억 5천 국비 1억 5천해서 3억 또한 2009년도에 3억해서 2년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차계획으로 3억씩 국비하고 해서 대응투자로 3억씩 3억씩 2년동안 연차계획을 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원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것을 하려면 각 우리 관내에 부락서부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옛날 것부터 현재까지에 과정을 전부 수록하고 다시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사진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청주시는 완료를 다했고 음성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그러면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것 우리 각 지역 마을과 역사적인 옛날 고유명이 있습니다. 하천도 그렇고 다 골짜기마다 보면 유래되는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누구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지역에 탐사팀을 만들어서 해서 한번 만들면 군지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지를 만들면서 그것도 전부 다 사업계획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48쪽에 문화의집 운영비보조해 가지고 2,900만원이 계정이 돼있는데 248쪽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실지로 1년에 운영비 전체적인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독서지도교실하고 어린이방과후교실 그리고 건물 하자보수하는 사업비가 있고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하고 부담금, 수용비, 자료구입비, 업무추진비, 관리비, 수선비, 인건비에는 급여하고 퇴직적립금하고 시간외근무 인력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제대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오자마자 도민체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으로도 많이 수용이 되겠지만 현재 어린이 젊은애들 특히 나이가 적은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나 문화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수요가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자꾸 개발해서 많이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책정된 비용이 너무 적어요. 이것을 가지고 1년동안 운영하라고 그러면 사실 전기료만 해도 거기가 지금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여름에 심지어는 물도 많이 먹는다고 야단을 친답니다. 물이 생수통 갖다 놓은 것 비용이 많으니까 그것도 못저기하게 하고 그런 것은 좀 풍족하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5백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름대로 정확하겠지만 계산은 안했지만 지금 이 비용가지고도 택도 없이 많이 모자를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점차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심의하면 깎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계정할 때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인원이 같이 쓰는 데는 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51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문학공원조성 4천만원 계정돼있지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4천만원이 제가 봤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요. 안들어갈 돈이 처음에 공원설비를 할 때 물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됐지만 제가 벌써 작년에 의원으로 제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일거에요. 이 자리에서인가 내가 그것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제1공원은 체육을 전담으로 하는 공원이고 거기는 산책로와 가볍게 조깅이나 이런 것할 수 있는 공원이면서 거기가 문학 사람들이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문학공원으로 했으면 어떠냐 해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바로 설계가 조금 됐으면 이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앞서서 뭐를 제시해 주면 의원들이 얘기해 주면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 답변하고서는 지나가면 별로 신경들을 안쓰는 것같에요. 한번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이 괜찮은 방안이다 했으면 검토를 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돼있어요.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제가 꼭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추가로 하려다보면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지않고 했었어요 좋지않겠느냐 좀 더 일찍했었으면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그 경비에서 조금만 했으면 표시 안나게도 할 수 있었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더 좀 낫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추가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할 때 앞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는 미리미리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58쪽 문화재보수에 시설보수 1억 5천 그리고 안내판 설치보수해서 1억 6천이 서있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재지역개발용역 및 전용부담금해서 8천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시설보수는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가 섰었지요. 그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6천만원 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6천만원밖에 안섰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알기로 더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 선 것이 맞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사업이 6천만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 그 밑에 6천만원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벌써 지금 150%이상이 더 올랐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던건데 여러 가지 도민체전관계 여러 가지 사업비가 예산이 감이 돼서 6천만원밖에 못섰던거지 원래는 6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한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6천만원 더 계상한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건데 거의 제대로 못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제대로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에는 아마 그것을 올해 못한 것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할 계획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문화재개발용역 및 전용부담금은 뭡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다리개발사업이 10억이 균특사업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개발용역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0억이요. 10억에 대한 개발용역비라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또 뭐 개발용역을 줘야 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농다리주변지역을 개발하려면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은 저희가 마음대로 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어디 용역사는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물 건너 정자있는 주변,

양규

박양규위원

용역사는 어떻게 하려고 용역사는 전문 용역팀이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전용부담금은 측량수수료. 관광계장이,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관광담당입니다. 개발용역 및 전용부담금은 측량수수료하고 거기 공사하다 보면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산림전용부담금을 우리가 대체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편성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는 용역이라고 돼있어서 그러면 답변을 처음에 확실히 했으면 의구심이 없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완위각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용정에 있는 경주이씨 그쪽 지역에 하는 거지요. 이조시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장서각 있던 것?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해서 어떻게 다시 복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사실상 발굴을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발굴을 한번 해 봐서 용역 줘서 제대로 밑에 매장되어 있는 유물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한번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해서 거기에 대한 완위각을 복원계획을 한번 잡기 위한 기초자료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완위각에 대한 어떤 그림으로 된 것이라든가 돼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 유지 전승돼 있는 것이?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완위각은 그전에 한번 우리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동네에 역사하고 동네에 건축 고건축 그래서 현재 완위각에 가보면 사랑채만 있습니다. 현재 사랑채만 있고 안채, 행랑채 등해서 먼저번 용역때 그것이 일단은 조사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번에 1억을 세운 것은 우리가 지표조사하고 인근현황을 뜨기 위해서 지표조사해서 먼저번에 고증한 안채가 있는 자리에 일부 상층 토양부를 발췌해서 주춧돌에 위치라든가 그 당시 안채에 건축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일괄 용역을 줘가지고 차후에 이것을 우리가 완위각이라는 개념이 옛날 도서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4대 장서가인 이학원 선생이 후손인 이정희 선생이 며칠전에도 왔는데 장서를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장서보유목록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지시를 보낸바 있고 그래서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완위각을 복원할 수 있게 해서 현대도서관과 옛날도서관에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번 기초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시행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고 또 우리가 아직 진천에는 역사적 문화재가 사실은 크게 내놓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맨날 우리 문화재 많다 많다 하는데 내가 보면 밖에 내놓고 할만한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248쪽에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거기를 한번 봐주셔 봐요. 문화역사마을가꾸기하는데 지금 전체 15억에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거지요. 연차적 지난해 에 2억하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2억.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2억하고 내년에 13억원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전에 전 군수때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투자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 조성할 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처음 조성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역사문화만들기 하는데 거기가 어떤 개념으로 해서 역사문화만들기를 했는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련마을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리적으로 봐서 백비가 옆에 있고 하니까 지형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산골다운 그러한 입지가 아니었었나 해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에도 보면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 육성 관광자원화하여 그 뒤에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있는 마을을 육성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자생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디 인구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거기 분포도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을 적에 좀 더 젊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사실 동네 자체가 존립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그러한 시골에 내려와서 공기좋은데 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군수때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4억 5천인가 그때 당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 거에요. 4억 5천인가 들여서 했는데 실지로는 옛날같으면 새마을가꾸기마을정화사업 한 정도 개울 새로 가꾸고 놓고, 집들 새로 지붕 좀 개량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마을가꾸기라고 하고 거기다 민박 또 보면 어르신네들이 옛날 만들던 어떤 공예 이런 것 정도로 하고 중심점은 화랑문화학교있는 정창운 교수가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화랑문화학교쪽으로 해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2억도 사실 이것 정창운 교수가 문화관광부에 가서 개인적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해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같이 연계돼서 충북에 2개인가 어디해 가지고 해서 다시 문화원사업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문화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도 전승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런 마을에 뭐를 만들고 구조가 된 데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투자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실효가 없을 것같에요. 15억가지고 아까 제가 밖에 잠깐 쉬는 시간에 했지만 마을 어른들 경로로 해 가지고 그분들 살아계실 동안 잘 먹고 사시게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더 나을 것같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용역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받아 보지 않았지만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에 시작부터가 어떤 역사라는 그 밑에 보면 허준주막 만들었지요. 허준주막이 원래가 허준주막이 있다라고 확실히 고증된 것입니까, 안됐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허준주막할 때 버드네는 지금 광혜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모든 저쪽 산청에서 올라오면서 옛날 과거길에 다니던 주막은 거기입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객원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거기이고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데가 광혜원 버드네에요. 그것을 옛날 하나에 짜맞추기식으로 만들려다보니까 만들어놓고 아무런 상징성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산을 투자 했으면 그것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생산성을 유발하든지 어떤 두가지 합목적성이 되야 되는데 이것은 두가지 다를 놓친거에요. 이런 데 그냥 투자를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서 한번 시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영남 장군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 예산 정식적으로 예산요청한 것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올렸는데 정식적으로 그쪽 문화국에서 됐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님사업비를 2억을 주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안됐지요. 안돼서 이것이 아마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지사님이 재량사업비에서 주는 것으로 돼있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것은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영남 장군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 분에 직책 군에 있을 어떤 계급적인 직책이 첨사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그 밑에 조방장으로 있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후세에까지 제대로 빛을 못봐서 그렇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과 버금가는 훌륭한 장수에요. 원균에 밑에서 만호로 있으면서 정말 최초에 전사했던 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공적을 많이 세우고 했던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조상을 제대로 진천은 세가 약해서 그런지 지금 여기에 보면 같이 전에 우리 용역하는데도 있었지만 전의 이씨는 옛날 정치적인 원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성역화돼서 제대로 하고 모든 전권을 자기에 어떤 권리를 전부 그쪽으로 놓쳐버렸어요. 지금 새로 하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역사를 뜯어고치려니까 역사를?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종중하고 협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역화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성역화사업도 중요하고 또 거기는 내가 상당히 여담이지만 기라는 어떤 것이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봤어요. 거기 연리지가 아마 동일수종이 같이 가지가 붙어서 된 연리지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와 참나무가 딱 붙어서 된 연리지는 아마 거기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대외적으로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도 관광성자원도 충분히 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하시고 우리군에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9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거진천화랑제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하고 문화원예산이 일반운영비에도 5백만원이 늘고 249페이지에 보면 행정장비 지원 문화원에 3백만원 행정장비 지원이 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행정장비는 컴퓨터하고 그러한 자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도민체전을 하고 생거진천화랑제를 했을 때 상당히 호기를 맞아서 잘 했는데도 예산이 됐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는 1,9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전부 문화원사업비에서 또 5백만원이 증이 됐고 행정지원장비 컴퓨터를 산다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과연 생거진천화랑제가 어떠한 면에서 승화가 돼서 좀 좋아질 수 있는 1,9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아니에요. 왜 화랑제를 더 멋있게 하려고 하니까 1,9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화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생거진천화랑제는 실지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여태까지는 태권도에 국한돼 있어서 화랑제로 했는데 2008년에는 한번 우리 향토문화축제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은 축제비용을 지금 화랑제에 1억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3억 정도 계상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삭감이 됐는데 좀 새로운 향토문화축제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생거진천화랑제에서 뭔가 지금을 탈피해 가지고 2007년도를 탈피해서 2008년도에 그러면 뭐를 더 넣어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할건가 그것 한번 여기는 예산에는 그것만 나왔으니까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별도 화랑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할 계획이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것이 맨날 늘어만 가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생거진천화랑제가 돈이 1,900만원이 늘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저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묘를 살릴 수 있느냐가 그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요. 문화원에서 한다고 해야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하나하고 원장하고 셋이서 뭐를 해 우리 군청에서 결과적으로 다하는 거에요. 그것이 자본이전만 해줘서 문화원에서 추진만하는거지 행사 전체는 군에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원 얘기를 들어봐요. 내가 몇 해를 가봤어요. 올해만 안가봤습니다. 올해만 안가봤는데 몇 해를 가도 과연 문화원이사들이 몇 분이나 와서 화랑제에 참석을 해서 도움을 줬습니까, 내가 올해는 안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만 했지 실질적으로 문화원이사들이 30명이고 40명이고 50명 있다고 해야 과연 화랑제를 할 때 문화원이사들이 몇 분이나 와서 도와줬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은 배제를 시켜서 저희가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분위기를 다시 새롭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여태까지 타성에 젖어있는 그러한 것을 새롭게 구성해 보려고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예산이나 군정질문때도 두 번이나 질문드렸는데 왜냐 하면 우리도 진천군도 뭔가 이런 화랑제라든가 문학제는 이제는 조명희문학제라든가 뭐를 하면 이제는 우리도 문화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야 되요. 그것을 장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 긴급을 모이지 말고 진짜로 진천을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희문학제도 돈만 주고 우리는 권한도 없는 거야, 시낭송하고 뭐하고 진천군에서 뭐해요. 가서 진천군수나 의장이 가서 축사해 주는 것 그것 왜 내 돈을 주면서 내 권리도 못찾느냐 얘기에요.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제는 시낭송 좋지 뭐든지 다좋아요. 그러나 진천군에 재정을 갖고 하면 진천군이 아우트라인을 갖고 해야지 그러면 어떤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나는 바라건데 과연 그런 생거진천화랑제를 해서 돈을 액수를 늘렸으면 1,900만원어치가 뭐가 있어야 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정호제도 덕산 구산리 가서 지내고 용신놀이도 천만원 주고 하는 것 다 좋아요. 진천 뭐 용신놀이라니까 나는 그것이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용신놀이인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급격히 부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는 모토는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축제에 모토를 거기서 전부 다 계획 또한 협의에 의해서 축제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처음에 농다리가 막 떠내려가고 그랬을 때 거기 가니까 그것은 뭐 워낙 농다리는 사람인력에서 그것을 갖다놔야 되는건데 포크레인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동네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하느냐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되는건데 그랬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 농다리같은 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거라 실질적으로 그 동네분들 시키면 더 나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몇 백년을 내려오면서 하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사업을 맡는 사람들 농다리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화랑제도 실지 우리 필요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