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재배 2㏊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한 3～4농가 해가지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땅이 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논이 아니면 풀이 잘 안 크고 구릉지 같은 곳도 안 되는데?

예, 구릉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전, 폐답 같은 경우에 특히 혈곡 주변, 파수 주변에 버려놘 전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기계가 지원되는 농가에 한해서 재배도 같이 계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장비를 6000만원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계약할 적에 몇 년동안 공급할 수 있도록 확실히 확약을 잡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지원도 내나 조사료 생산 농가에 같이.

예, 사료계약 농가와 기계지원 농가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선정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거는 없습니다만 예산만 승인되고 나면 농가선정 방법이라든지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장비의 계약기간이라든지 그건 별도로 계획을 만들고 군의 방침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주마 휴양시설을 하는데 있어 당초에는 신청을 받고 할 때 우리 함안군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요근래 언론에서 부산근교에 승마와 관련 테마공원 조성계획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 경쟁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쪽 부산근교에 승마 테마공원이 조성된다면 이 휴양시설하고 문제점 같은 거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질이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이 원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와 아울러 승마사업을 하겠다는 게 추가적인 목표고 승마사업을 하면서 말 테마공원을 같이 하겠다. 지난번 11월 19일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신문은 평상시도 그럴뿐 아니라 저희들하고 취재과정에서 전혀 의논된 바도 없고 기자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보면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타이틀을 걸어놓았는데 전혀 우리 부서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차별화되는 게 우리는 경주마를 휴양 조련해서 새롭게 경주장에 나가는 사업이 되고 아울러 우리는 승마장을 만들어서 승마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 경마공원에 하는 말 테마공원은 가봐서 아시겠지만 말 달리는 트랙 안 빈 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쉽게 말해 체험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진짜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실시용역비가 있는데 조감도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조감도 규격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라 해놨는데 조감도는 화가가 그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형적으로 크게 설치하고 야광판을 넣고 이래 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감도 하나에 1000만원이라면 이해하기 곤란하다 아닙니까? 이게 하나입니까? 두 개, 세 개 됩니까?

큰 거 하나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상 1000만원 되어있는데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 들지는 모르겠는데 규격은 모형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지원과소관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5쪽에 벼 육묘용 자재지원과 상토문제인데 금년도는 얼마나 공급했고 내년도는 얼마나 공급할 계획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못 외우겠는데 금년도는 총 620,000포 정도 공급했는데 내년도는 1,000,000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편성된 내역으로는 500,000포밖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소요량 전량을 공급합니까?

아!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벼 육묘장 자재지원은 상토 매트 상자 처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상토는 246,200포를 지원해서 5,185㏊를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되고 매트는 238,000매가 공급되면 772㏊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되고, 상자처리제는 3,680㎏으로 243㏊가 재배될 그런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62,000㏊가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가 됩니다만 이건 전량 농민신청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민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하게 됩니까?

필요한 거는 100% 공급됩니다.

금년보다 많이 하는 거요? 왜냐하면 금년도는 우리가 공급하는 양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 흙을 쓰고 그러던데, 제 의견은 부족되면 안 되니까 이걸 조금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민부담을 조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이걸 많이 안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전량 지원으로 공급하니까 특히 시가지 이런 데는 그게 많이 남아 있어서 다문 얼마라도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면 남아도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 병충해 공동방제 이게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사항이 올해 발생했다 말입니다. 벼멸구 농약이 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이 보면 안 되니까 빨리 치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벼멸구가 지나가고 나서 농약이 공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정말 사전에 공급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벼멸구 방제약제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딴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벼멸구 방제약은 적기를 앞당겨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가 최고 피해를 많이 주는 시기를 감안해서 지원했는데 농가에서 그 농약을 올해는 벼멸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이고, 적기에 공급한 그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남아있다는 거는 읍면직원들이 공급을 했는데 읍면 동장들이 안 가져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공동방제약제 지원사업은 절대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따져 물어서 그러는데 읍면에 있는 거는 어째서 있습니까? 한 통, 두 통도 아니고 상당히 양이 많던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으면 어느 읍면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 읍면에 그 농약이 남아있다면 저는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서, 그것도 사람 다니는데 놔뒀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러지 말고 어디 없는데 치우든지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536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한 6억 정도 있는데 올해도 하고 했는데, 이 체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발주를 해서 농협에 공급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냅니까?

유기질비료 공급체계 말입니까?

예.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참여한 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참여가 되어져서 이 돈을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주면 농협에서 읍면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양만큼 전액 다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위에서 내려올 때 지침에 농협에다가 돈을 줘서 농협에서 공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도에서도 도비지원이 농협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편성은 우리 예산에 하지 않습니까?

일단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는 도에다가 반납을 합니까?

군비는 농협으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 외는 농협으로 바로 온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우리한테 국비가 배정되어서 우리가 바로 지방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입찰을 본 결과에 따라서 그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잘못이지. 왜! 그러면 농협에다가 맡겨놔서는 안 되죠? 우리 돈인데. 우리가 감독하고 지도하고… 왜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지에 오는 유기질비료 성분을 정말 우리가 지도를 한다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퇴비를 생산하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고 우리 행정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그걸 받더라고. 주민들이 퇴비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동장이 얼추 다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최소한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주민한테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퇴비를 공급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공급체계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해보고, 우리가 해보니까 A라는 생산업체는 어째서 좋고 나쁘더라. B라는 업체는 어째서 좋다 이렇게 해줘야 주민이 그걸 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우리 행정의 지도력이 필요 없으면 진짜 사인간의 공급하고 팔고 사고 이런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행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딴 위원님도 있으니까 줄이겠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공급할 적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도계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주민한테 공급을 하는데 좋은 게 되도록 해줘야죠. 거기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에 친환경 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적에 자부담이 20%고 지원이 80%라고 하는데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민간인이 하는 거죠?

예, 아직까지 친환경 육묘장 설치사업 1개소 이건 확실하게 장소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는 농민이나 단체, 단체는 작목반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억이 넘는다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개인 한 사람이 한다면 생산이 되면 이걸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생산하는 사람이 한 마지기용을 4만원이나 5만원 받는다고 치면 지원한 데는 이것보다 다운시켜서 3만원이나 이렇게 우리 주민한테 득이 가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득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산하는 거는 일반 개인이 하는 생산품과 똑같이 받습니까?

여기에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생산묘는 수도작 묘가 아니고 주로 원예용 묘가 되겠습니다.

원예용 묘라도 집단적으로 작목반이나 해가지고 서로 공동생산해서 공동분배를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하면 똑같은 A라는 사람이 돈 1억 들여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가격과 우리가 지원을 1억이나 한 사람이 똑같고 이러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이건 함안 파프리카 가야수출농단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응답을 좀 요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종빈돈 구입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군내에 양돈하는 농가가 종빈돈을 연간 몇 두 구입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자료는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 말고 전체 소요량.

전체 소요량은 확실히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관내 모돈이 몇 두인지 압니까?

두수는 정확하게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 9,000두 된다고 봅니다. 연간 모돈 갱신율이 몇 퍼센트인가 압니까? 책대로 하면 한 40% 하라 안 합니까? 그러면 9,000두의 40%면 3,600두입니다. 그런데 책대로 다 농가들이 못하고 내 예상은 한 2,000두 정도는 모돈갱신이 들어와야 옳은 양돈이 될 거라 보는데 일반농가가 부담이 되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0두 정도의 200두 같으면 한 10% 정도 되는데 비율을 조금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0두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이 많아지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해서 늘리겠습니다.

그리 검토를 좀 잘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위에 보면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축종으로 해놘 겁니까?

이건 일반 한우 1등급 이상 나오는 거기다가 두당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읍면을 통하여 축협에서 신청을 받고 축협에서는 등급판정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아시랑 한우 상금조로 해가지고 마리당 20만원 지원사업이 있던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랑 보리한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함안의 브랜드인 보리한우 참여농가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장려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 계통출하가 된 결과에 의해서 잘 나오는 등급에 따라서 두당 20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한우면 같은 한우니까 이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농가가 예를 들어 두 개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보리한우를 우선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같으면 양돈쪽도 전에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양돈쪽이 빠졌습니까?

금년도까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추경때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지원사업 1개소인데 누구이며 지역이 어딥니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육묘장 정해진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대상지역이 안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조금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농업지원과에는 품목이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다가 소요 산출근거 명세서를 많이 써넣었으면 질의도 많이 않겠고, 뻔히 아는 사업들인데 이게 좀 아쉽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실과에서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과에는 엄청나게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면 설명하기도 수월하고 위원들이 묻지 않아도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 보면 빈 공간이 많아서 산출근거를 많이 기록할 수 있는데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업지원과에서 꼭 해야 할 일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가 품목별,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전환해 가고 있는데 이게 특히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이 위쪽에서 내려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우 하나만 해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여덟 가지, 여섯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읽어 볼까요. 지역 특화품목 한우, 축산물 브랜드 지원 한우, 한우 번식우 경쟁력 향상사업, 한우 수정 이식사업, 한우 개량사업, 한우 거세사업, 한우 등록사업, 온 책장에 다 발라놨어요. 이걸 한우사업이라 해놓고 밑에다 달아서 소요산출 내용을 해두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위원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쳐다보면 다 알 겁니다. 이거 사업별로 정말 좀 한다면 듣는 위원도 그렇고 읽는 과장님도 그렇고 피곤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안 되면 할 수 없고, 될 수 있다면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560쪽에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소 사료?

젖소나 소 사료를 말하는 겁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없고…

이건 농가형 TMR기계 사료배합기를 사주는 거라서 기계 1대 가격이 얼마씩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료배합기는 처음 듣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야 춘곡 가는데 있는 TMR 사료공장 중에 사료를 혼합시키는 기계 그 부분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일반농가에는 좀 힘드는 거네요.

일반농가에 지원을 할 건데 그 사료를 섞는 부분만, 예를 들어 A라는 제품과 B, C란 걸 모아서 한 가지로 혼합비율을 맞춰서 섞어내는 그 기계입니다.

그럼 일반 사육가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이러한 기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농가에서 선뜻 시행을 못해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563쪽에 흑염소 농가 지급사료 생산시범이 있는데 우리 군내 흑염소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흑염소 사육농가가 다소 있습니다만 소득면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분석을 한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거는 흑염소 사육농가에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종자대를 포함시켜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앞서 전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각종 자본이전이나 보조 또 보전사업, 공급사업 이게 우리 과에 한정된 것만 해도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주무 계에서 읍면별로 각종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넣으라고 연초에 제안을 하죠? 연초에 주무 계에서 나간다 아닙니까?

각 담당계에서 읍면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걸 주무 계에서 읍면별로 계속 통보를 보내봐야 우리 의원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읍면에서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정신을 못 차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젖소면 젖소 뭐 해라, 돼지 해라, 흑염소 해라, 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각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을 할 때 연초에 포괄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내면 안 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1부 주고 하는 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자체사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내려온 다음에 거기에서 제외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해라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 사업이 예산편성 되어야 된다고 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소득개발과와 2개 과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흑염소는 몇 두고, 젖소가 어떻게 되노, 돼지가 어떻게 되노, 한우는 어찌 되노, 또 쌀은 어찌 되노, 전부 이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딱 두고 읍면에서 신청해야 될 것을 우리 의원들도 좀 알자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와 소득개발과에 소관된 걸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듯이 계획서라도,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내시가 결정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하지만 지원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엄격한 심사기준, 절차를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읍면에서도 신청서를 연초에 보고 젖소에 관한 사람은 이런 신청을 넣고 돼지에 관한 사람은 이런 신청을 넣고 나락을 하는 사람은 이런 신청이 있고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올해 1부 해서 읍면하고 의회에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만약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기술센터 업무가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각종 지원되는 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신청을 그때 안 해가지고는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의 의문점도 해소될 수 있고 그걸 하면서 오늘 지적된 육묘장과 유기질비료 공급계획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7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