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환경녹지사업소(환경보호과, 도시미화과, 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 소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73페이지, 넘어가죠? 155페이지로 갑시다. 세출입니다. 특별한 것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왜 생계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생계비가 계절적으로 저희들은 겨울철에 수급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월동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축적을 해 놨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되는 데서 지금 현재 298억 정도면 연말까지 충분히 생계비 지급이 가능하겠다 싶어 국·도비를 다른 시·군에 돌려서 이렇게 감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74페이지 다 그런 취지입니까? 나머지도요? 78페이지, 79페이지 세입은 넘어가죠. 16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1페이지, 63, 4, 65페이지 기금까지 같이 보죠? 기금에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인제 그동안에 이자수입 들어온 것하고 공설묘지 사용료 수입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기금 그동안에 융자금 회수한 것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현재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20억784만9천원 남아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치금 말입니까? 전액이 예치금으로 돼 있는데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예치금하고 일반회계 전체 잔액이 지금 2008년도에 이월을 해서 또 사용할 기금액수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0억78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4만9천원
효주
고효주위원장
4만9천원?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액이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현재액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자계산은 된 겁니까? 지금,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이자계산이 노인복지지원사업 쪽에서 한 770만원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들어온 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총 들어온 게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예치금 이자, 이자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네. 어디가 있나?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173페이지 보시면 3억12백만원 정도, 아니 1억421만3천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007년도 이자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1억421만3천원
용주
강용주위원
사회복지과 넘어가죠? 없네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사회복지과 계실 때 특별회계 같이 봐 버립시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361페이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36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시다. 가정복지과 73, 74페이지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화정 백야에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올 1월부터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
재향
송재향위원
똑같은 페이지 74페이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74페이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모부자 가정 저소득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인원 정리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좀 줄어들어서 인원이
재향
송재향위원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확정돼서 준 인원이, 다 줬습니다. 줄 사람은 다 준 겁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이 당초 예상하고 인제 뒤에 확정해서 준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공립 보육시설 3개소 중에 어디 것이 빠지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남면이 당초에는 한 20 몇 명 돼서 할라고 했었는데 실제 한 7명밖에 안 돼서 도저히 그건 어려워서 화정하고 삼산만
완석
서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추진을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노인요양시설 도비보조가 내시됐는데 왜 운영비가 당초에 비율대로 한 것이 부족했나요? 요양시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 요양시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인제 당초에는 인원을 책정할 때 예상해서 책정을 했지만 인원이 늘거나 줄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도비만 가지고 해 놨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세입 말씀이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남산요양부터 시작해 가지고 율촌이나 노인요양시설 전부를 도비가 왔는데 국비는 왜 안 오냐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국비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분권교부세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분권교부세? 예.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뭐라고요?
용주
강용주위원
분권교부세로 왔다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국비는 분권으로 와. 국비는 분권으로 왔다고. 분권으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근데 왜 표시가 안 돼 있죠?
완석
서완석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 세입에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분권은 언제 온 거예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부터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 예산에 도비가 부족했는가? 비율이, 당초 예산에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했을 것 아니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도비는 추경만 별도로 오냐 그 말이에요. 당초에 도비가 부족했냐는 얘기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도비가 입소하는 인원이 이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명만 했었는데 실제 요양시설에서, 아, 17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권하고의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도에 인제 당초에 했던 것보다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그게 하여튼 당초에 그러니까 시비를 더 확보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제 도비가 더 내려오고 시비가 깎이고 그랬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분권으로 온 세입은 당초에 넉넉하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비율대로 안 오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인제 도비분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입에 없어. 당초에 왔다면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을 했을 때 인제 분권비율은 제대로 됐고요, 아마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잘못돼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세출 보시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178페이지 같은 경우는 남산요양원이 분권에 24백만원 세출에 있잖아요? 이 분권으로 자금이 세입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도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건강가정지원
예산에서 분권이 100억이 내려온다면 100억을 갖고 분권을 조정합니다. 금액에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분권을 이쪽으로 옮기면 시비로 적립이 되고 같은 세입으로 여기도 시 분권으로 포함을 해서 증액이 되면 시에서 도 분권하고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 분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면 시비를 예를 들어서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분권교부세라 그래 갖고 연초에 우리 지방교부세 식으로 분권이양 사무에 대해서 45억 정도 우리한테 배정이 됩니다. 우리시에, 인제 분권 교부세는 40억 범위 내에서 변동이 없고요, 이번에 인제 애양원 같은 경우는 도비부분만 시비하고 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45억 당초 예산이 왔으면 다 지금 예산에 배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예. 계상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다 배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예.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분권을 한 예로 남산요양원에 24백만원은 다 분권이 당초에 다 배분해 버렸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이 말이지.
그 옆에 요양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조정이 됐을 겁니다. 남산요양원은 증액이 됐지만 남산양지원 같은 것도 감이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된 것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세출에 보면 179페이지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쪽에 감해서 이쪽으로 옮겼다?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예. 예. 그런 형식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소.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미평경로당 보수공사, 둔덕경로당 보수공사, 주삼경로당 보수공사 전부 도비인데 뒤에 세출에 시비가 포함이 돼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시비 포함 안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도비만 되는 거예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사회복지과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가 잘못 만들어졌다는데 16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어요? 정오표 드렸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잘못됐으면 넘어가기 전에, 그대로 정정 좀 해 주십시오. 경정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정이 2억1,603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이 2억1,648만9천원이고요 그래서 45만7천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감액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맨 우측에 적혀있는 거요. 세입은 그대로 넘어가죠? 177페이지로 갑시다. 세출부분에는 표시가 돼 있네요.
용주
강용주위원
가정복지과 없습니다. 서강동 경로당은 왜 반납해 버립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포기를 했습니다. 160만원 세워졌는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사랑의 집 유아교사 퇴직금이 신설된 거네요? 189페이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이 앞전 미평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있을 때 프로그램 일환으로 어린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그래서 어린이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바뀌면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졸업식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올 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인제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직원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 계약직이었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또 왜 퇴직금이 적립 안 되고 갑자기 일괄해서 올라오나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계약직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약직도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겁니까?
그 산정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초에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직이
1년 단위로 하는 계약직들이 누적해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 15백만원씩 나가도 되는 거예요? 계약서랑 한번 주십시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사계 한번 알아봐서 제출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 요구할 때 그걸 갖고 와야지. 퇴직금 부담 줄일려고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누적되는 퇴직금 문제가 아니면 뭐 할라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용직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적인 난제로 떠오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의 급여성격인 퇴직금 문제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예산 요구가 되는 건 안 되죠. 바로 정리하십시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안 그러면 삭감되니까요. 186페이지 시립 연등어린이집 실시 추가가 갑자기 5천만원이 나와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시립 연등어린이집이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근데 2006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이 3억29백만원 이상은 안 되고 그래서 5억47백만원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1월 말쯤 인제 완공이 되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완공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설계해 가지고 입찰해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기존에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올 걸로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석면이 나오는 바람에 특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돈이 좀 들어갔고요 세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더러 나왔습니다. 창호설치비라든지 외부 마감 판넬 작업이라든지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하느라고 5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총액이 5억4,782만원입니다. 총 당초 예산액이,
완석
서완석위원
인제 석면처리비가 빠져서 석면처리비를 추가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설계 외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인제 그것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인제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빠진 것이 단지 내 포장이라든지 맨홀, 조경, 놀이시설 이런 게 전부 다 빠져버렸고 한전 브리핑 같은 것도 빠지게 이렇게 설계가 되는 바람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리고 확실히 이야기해요. 창문도 없잖아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창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창호 설치비가 부족했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설계를 어떻게 받아줘.
진원
강진원위원
돈이 모자라 갖고 그리 했답니다. 그 당시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창문은 내야 될 것 아니오. 근데 설계를 입찰한 거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인제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집은 새로 지어야 쓰겠지 그래서 인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필요한 창문은 다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안 했다면 설계하는 것이 잘못돼 있겠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창호설치는 돼 있겠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돼 있는데 그 설치를 하는 창호 설치비가 사실상 부족했던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지. 설계대로 계약을 했다면 부족할 것이 없지. 자기들이 맡았으면 해야지. 별도로 문을 낸다라고 한다면 맞는데 당초에 돼 있다면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창호 설치비 부족 그것하고 단지 내 포장, 맨홀, 놀이시설 이렇게 부족한 것이 그것만 해서 상당히 부족한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인제 맨홀이나 조경이나 이런 건 놔두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창호 설치비가 부족했던 관계는 제가 인제 전문지식이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별도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성광교회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 전부 다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때 확인을 받았죠? 우리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돈이 모자라 갖고 설계를 낼 때 돈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창문 같은 것이 빠졌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 했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게 5억4,782만원인데 연면적 짓기를 454평방을 짓는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120만5천원씩, 평으로 계산하면 1평에 397만5천원이에요. 대충, 그 정도 금액인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이해가 별로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연등동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사실상 지금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실무자들의 설명은 안 들어서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 내가 생각하니까 조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설계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에 낙찰차액이라도 되면 그것을 나중에 보완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해체하고 보니까 예상을 못했던 석면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라고 보니까 공사를 중단했어야 했고 기간도 지연됐지만 사업비도 예상을 못했던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인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처리비도 이렇게 보충이 돼야 되겠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또 냉·온방 시설 등을 완비하고자 해서 이번에 5천만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 잘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그 답 안 돼요. 우리 다 현장에 가서 다 설명 들었어요. 낙찰차액 가지고 석면하고 냉·난방시설 이런 거는 충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5천만원은 그럼 뭐냐? 아까 추가적으로 창호 만든다면서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내용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당초에 어린이집하고 또 건축업자 설계자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좋은 그런 완벽한 가설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할라다 보니까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돈이 5억47백만원 이 정도 액수의 돈이 결정되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제안했던 가설계에서 빠진 거예요. 그럼 이 설계대로 해야지. 인제, 그러니까 옛날 설계대로 인정도 안 받은 가설계대로 그렇게 다시 또 추가로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석면처리나 조경이나 맨홀이나 이런 게 빠진 거는 좋다 이거예요. 냉·난방 시설도, 근데 본 건물에 대한 설계는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 하다보니까 좀 모양이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옛날에 제안했던 이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가설계 냈던 그대로 변경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도 시비를 사용해 가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자, 석면이 빠졌다 그럽시다. 석면처리 비용이 빠졌어. 그러면 이 설계도 입찰을 봐가지고 했잖아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입찰을 보면 철거부분도 자기가 현장설명 해서 현장을 와서 보고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설계한 사람도 현장 확인하고 설계를 했고 철거공사를 입찰 받았던 사람도 현장 확인하고 입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금액이 모자라서, 금액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297만원이에요. 평당 가격이, 가정주택도 아니고 그런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따른 설계가 돼야 되고 그럼 평수를 줄이든지 설계를 안 하든지 설계 당초부터 사전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맞춰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납품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부실 설계한 것 아니에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천정 속에 석면 단열재가 깔려있다면 또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천정재란 말이에요. 천정재 보면 이것이 석면이 포함된 건가 안 된 건가는 건축 기사들 알아요. 저도 알 수 있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근데 검사를 해 봐야 된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검사를 해 봐야지. 그러면, 설계하면서 검사를 해 봐야죠. 노인전문병원에 설계 변경해서 몇 십억을 넘겨주면서 검사했는데 돈 있다고 설계 변경해서 몇 십억이 늘어났어. 아니여.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 돈은 23억4천 깎았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공무원들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간판 걸어놓고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건축설계사가 도장 찍어서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여수시에, 그러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는 벌점 먹어야죠. 그래야 민간인들 설계보다도 훨씬 돈 많이 받고 하는 소위 말해서 여수시에 납품하는 설계서가 충실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이 단열재가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검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검사비를 별도로 첨가하든 말든 자기가 맡았으면 그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여수 시민들의 세금으로 책임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져볼 필요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돈이 아깝고 그러기 이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도, 낭도 문제라든지 전부가 용역 업체들이 하는 것을 그냥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고 또 사전 변경해서 공사금액 추가로 시키는 것까지도 그쪽에다 밀어 가지고 전부 다 짐 지우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난 다 치게 만들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안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야 그리 됐다 하더라도 철거업자들이 와서 현장 다 둘러보고 했으면 이것이 석면 같으면 석면이기 때문에 입찰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 비용이 안 된다 안 해야죠. 우리도 안다니까요. 이게, 석면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그런데 명색이 건설업자여. 그럼 자기들이 입찰 봐서 땄어. 따놓고 나서 몇 가지 하다가 아, 이거 처리 비용 많으니까 못 하겠소. 뒤 다 자빠진다 해 가지고 그럼 여수시가 다 책임져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설계조서를 검수했던 감독으로 갔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현장 설명 때 참여하고 입찰에 관여했던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게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거예요. 하나씩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예요.
유우준위원
지금 186페이지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186쪽
유우준위원
유우준입니다. 지금 이게 5천만원이 추가되는 것이 시설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금 변경된 것입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시공된 과정에서
유우준위원
실정보고서 올라온 것 있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늘리는 건 아닙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실정보고서 올라온 것 있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예.
유우준위원
실정보고서 한번 봐 봅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공사금액을 늘리는 거지 뭐 늘리는 것이 아니여.
완석
서완석위원
입찰차액이 얼마 나왔었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5천만원입니다.
유우준위원
5천만원 다 쓸라 하는 것이지.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적당히 해서 적당히 넘어가니까 만날 이런 꼴이 나오지.
유우준위원
당초 설계서 있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유우준위원
당초 설계서 있어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당초 설계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유우준위원
당초 설계서를 좀 갖고 오십시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설치서하고 정리된 것하고
유우준위원
이 설계변경에 따른 지금 감리가 없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감리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감리가 실정보고 올린 겁니까? 이게 감리 경유해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유우준위원
감리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아니 올라온 서류가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거고요.
유우준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이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유우준위원
감리가 실정보고 한 것하고 전체 서류 다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시고 지난번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 하면 저쪽에 돈 2천만원 올리면서도 또 다른 설계 하자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뢰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 내용 알고 계시죠? 그때 한번 가정복지과에서 요양원 지으면서 2천만원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을 연구기관에 다시 의뢰한 것이 있어요.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가 2천만원을, 그 부분 기억 안 나십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에스칼레시 말입니까?
유우준위원
예. 그 부분도 에스칼레시한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릴라다가 안 드렸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들어왔던 부분을 또다시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덮고 넘어가고 이쪽에 지금 낙찰차액이 과연 낙찰차액을 쓰기 위한 설계변경인지 굉장히 낙찰차액을 쓰기 위한 설계변경 이건 불가하거든요.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우준위원
아니죠. 단지 방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쪽에 석면이 나온다는 것을, 석면을 설계 못한다 것은 설계자의 부실 아닙니까? 설계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건 당연히 그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설계 건축회사가 어딘가 몰라도 만약에 이것을 철거했을 때에 철거가 뭣 뭣이 나온다 폐기물이라는 건 단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양의 과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은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폐기물을 철거할 때 콘크리트가 약 한 5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계측을 해 보니까 7톤 나온다, 7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100% 설계 변경을 당연히 해 줘야죠. 그 부분에는, 그런데 이 모든 걸 철거할 때 시설 자체 하나하나가 안에는 지금 뭡니까 석면이 깔려있고 지금 철근 콘크리트를 가로 세로 높이 해서 철거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에 철근도 많이 나올 거예요. 철근이 많이 나오면 철근은 다시 폐자재 처리해 가지고 하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싹 빼버리고 무조건 석면이 나왔으니까 이거 해 달라 일단 이 내용은 설계서 보고 정리합시다. 이것은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실상 설계과정에서 이 건물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하고 설계에 반영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예방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또 겸하여 예산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찰차액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추가하고 그러지는 않고 지금 기왕에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어린이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유우준위원
아니 이 입찰을 어떠한 형태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공개경쟁입찰, 이건 회계과에서 해 놔서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우준위원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말 그대로 총액입찰을 했어요. 이 총액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 처리하겠다 입찰방식 보면 공고 내용 보면 총액 입찰이 확실해요. 총액 입찰로 해서 이 금액으로 다 끝내겠다 사실상 실정보고란 것은 이러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공사를 막상 시작해 볼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 시작 못 하겠다 처음부터 실정보고를 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사업 한참 시행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 못 하겠다 그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 사업의 감독을 맡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했기 때문에 우선 조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이 문제 접어놓고 넘어갑시다.
유우준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월 7일부터 2008년 1월 22일까지 공사기간 아닙니까? 2007년 9월 7일부터, 그러면 9월 7일부터 공사가 이미 시행됐으면 철거부터 시작됐으면 이 실정보고가 올라온 것이 11월 달에 올라왔구만요.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실정보고는 자,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감독관의 허락 하에서 철거하고 모든 시설을 배출해야 만이 실정보고가 인정되는 것이지 다 지나고 나서 실정보고하면 뭘 그게 인정이 돼요. 그것이,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나마도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접어놓고 서류 가져오면 그러면 별도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입찰차액 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했잖아요? 입찰차액 가지고 다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5천만원이 또 올라온 것 아니에요. 1억24백만원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23백만원이 설계대로 세부금액 일부 조정하면서 2천만원 빼주니까 1억원인데 1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 중에서 5천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쓰고 여기 올라온 것은 새로 5천만원을 더 해 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장에 갔을 때는 석면처리나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낙찰차액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했었다고.
유우준위원
지금 낙찰차액은 낙찰차액대로 쓰고
완석
서완석위원
5천만원 또 주라는 거예요.
유우준위원
5천만원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부족한 것이 총 전체적으로
유우준위원
이것은 낙찰차액까지도 전액 다 삭감시켜야 돼요. 이것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낙찰차액은 의회 의결 없이도 그냥 마음대로 썼는가? 어쩌는 거야? 아니 낙찰차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산계, 낙찰차액은 마음대로 써도 돼?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를 맡으셔 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낙찰 차액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따 서류 가져오면 전부 다 검토 같이 합시다.
유우준위원
시비를 5천이 되든 1억이 되든 단 돈 백만원이라도 누가 책임져야 될 건가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가지고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될 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실무자들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이왕에 나와 있으니까 명시이월조서 어디가 있는고? 뒤에가 있어요? 408페이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봉두 진입로가 뭡니까? 이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혐오시설지구 지원사업으로 봉두 2구 마을안길 1구하고 포장사업인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해놔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회 추경이구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1회 추경
효주
고효주위원장
꽤 돈이 많네요. 79백, 72백, 99백, 9천 이게 지금 얼마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협약서에 1년에 2억원 내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추진도 못할 것을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예산 세워줘 봐야 집행도 못하는 것 예산 뭐하려고 요구를 합니까? 금년에 또 몇 억 세웠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다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명시이월 시킬 것 없이 그대로 삭감하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집행도 못하는 것을 몇 억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밑에 노인복지시설 예산 이번에 예산 될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경로당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뒤에가 봉두경로당 문제가 또 있구만 1억이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봉두 3구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3구는 어디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3구가 안동네 큰마을이요? 돌아가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저위에 묘지 있는 데가 상의곡
완석
서완석위원
묘지 들어간 데가 2구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거기는 3구입니다. 상의곡, 하의곡 그래 가지고 봉두 3구
효주
고효주위원장
명시이월 조서 좀 보시오. 이것을 봐야 우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데 이런 데는 경로당 1억씩 1억5천 허허 어느 경로당은 집수리 하라고 1년에 돈 백만원 내려 주고 어느 경로당은 억 단위로 시 살림살이 걱정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진짜 애탄 개탄하고 애끓는 사람 있는 반면에 몇 억씩 갖다 막 발라대고 의료용 진동기 구입 지난번에 제가 문제로 얘기했던 2억75백만원 이것은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남면은 국공립 보육시설 안 한다고 그랬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412페이지 시립 연등어린이집 신축 5천만원 명시이월 조서는 아까 앞에 것 손대게 되면 연동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다 보셨죠? 넘어갑시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잘 보시고요. 체육지원과로 넘어가죠. 75페이지 191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비가 15백 더 오니까 시비 15백을 감하는 거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성립전 예산은 뭐요? 소호동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게 도비 내시가 와서 성립 전으로 일단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정식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언제 썼어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썼는데 성립전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뒤에 명시이월 대상이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썼어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명시이월은 아니에요. 아직 집행만 안 했을 뿐이지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도 이게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저쪽에 관광건설 쪽도 내시됐다 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전부 다 돈 줘버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성립전 사용 같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 계약해 가지고 했을 텐데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하고도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원인행위를 지어서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원인행위를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돈 내려오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원인행위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하러 볼썽사납게 예산전 성립 이렇게 쓰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사업을 원하는 데서 빨리 조기에 해달라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보조금 1천만원 갖다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 주라는 날짜에 저기 해 주고 그런다요? 괜히 이것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예산 얻어준 도의원들만 욕 얻어먹어요. 우리는 별 상관없어,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차분하게 해도 되는 것을 뭐하러 연말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거를 남겨 가지고 나중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요. 다 상대들이 있고 기금 내용 좀 설명해 보시오.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순세계잉여금 57백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치금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57백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잉여금을 예치금으로 잡는다고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치금은 차변 대변 맞으니까 지금 57백이 들어간 게 예치금에 포함이 된 거요? 예산계
그래서 16억3천만원이 되는 거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치금이 16억7천만원 남아있는 거요? 예치금 총액이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6억71백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옛날에 문수동에 탁구장하고 유도장으로 썼던 것 헐어버리고 300평을 팔아 가지고 9억원 입금 잡아 가지고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금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눠 써버린 것입니까?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대로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무슨 얘기요? 16억7천중에가 들어있다는 말이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3려통합을 하면서 구 여수시에 있던 기금하고 여천시, 여천군 전부 통합 합해 가지고 16억71백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체육회에 일부 줬을 것이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체육기금으로 들어 왔죠. 들어와서 현재 저쪽 문화예술과 쪽하고 그 다음에 진남제전 3개 분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거기가 두 군데가 30%죠?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우리가 70%고 15% 15%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맞아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때 그 땅을 특정인들이 점유하고 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땅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기금으로 집어넣고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라고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하면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결국 해놓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 쫓아오고 난리쳤는데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갔는데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기금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지원기준하고 지원대상이 지금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원기준에가 향토민속예술 행사 지원 한국예총 여수지부 문화예술 활동지원 이렇게 단체가 기명이 되면 지원대상이 시체육회나 한국예총여수지부나 이런 데말고도 현재 여수시생활체육회나 민족예술총연합이나 민주총 약칭 이런 지원 기준과 지원대상에서 들어가 있지 않는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제외되어 있으면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나 또는 유관단체들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단체 기명이 되어 있다면 단체로 정확하게 반영해서 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이게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특정 단체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반 예산 같으면 그렇게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확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금은 기금을 모은 그 모태도 있고 그 특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거나 이렇게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과장님 설치목적이나 기금운용 기본방향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사유가 없다면 이것은 개정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냥 제가 질문했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지 하시고 타 단체들이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에 그때 당시 기금을 이 조례를 만들 때하고 그 이후에 상황들의 변동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죠.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개정발의를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죠.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3개 단체가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자세하게 연구해보십시오. 그리고 조례나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 현황을 가지고 오십시오. 413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416페이지 보면 진남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어떻게 정리가 됐죠? 서위원님 기억하십니까?
용주
강용주위원
원안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원안 그대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쪽에 돈 들여서 설계한 것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지금 그 말이에요. 주차빌딩으로 바꿔서 설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가 예산심의한 것은 빌딩으로 바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용주
강용주위원
원안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은 그것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사업을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어렵고 내년도는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우선에
완석
서완석위원
넘기는데 뒤에 부기를 보십시오. 위치변경 방침 결정 공유재산 관리 심의 신청 그 다음에 12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주차빌딩을 시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 넘겨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인해 버리면 그리 가 버리지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08년 본예산 세울 때는 원안 그대로 세우게끔 했지 않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원안으로 했는데 연말까지 못쓰니까 명시이월 시킨다 시켜놓고 내년에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 취지는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들어 있잖아요. 뒤에 이월사유 보십시오. 본예산과 3회 추경에 돈이 있는데 11월달에 위치를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십시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빌딩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용주
강용주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08년 예산통과된 것하고 이것하고 연동이 같은 거예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같은 사업인데 08년 본예산에는 기존에 집행부의 계획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여기 지금 부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우리가 의결해 준 내용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생겼다는 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지였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여러 가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 끝에 지금 입구 쪽에 골프연습장 그 부분을 주차빌딩을 2층을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간담회 때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월사유를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이 사업은 이월은 불가피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하죠. 진지하게 나왔던 이런 문제를 결국 주마간산 식으로 듣고 별로 고민을 안 한다면 안하는 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63억인가 되는데 30억 이월시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됩니까?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 이월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3억 중에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됐습니까?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주차장 50억 든다면서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본예산에 균특 이번에 반영했죠. 시비는 없고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에 20억 반영된 것이 62억에 대한 예산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차빌딩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덜 되어 있는 사항이었죠. 예산이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에 20억 균특 온 것을 주차빌딩 예산으로 세웠다 그 말 아니요? 우리는 저쪽에 62억 부족분 세운 것이고 주차장 설치로만 되어 있어
담당
담당
주차빌딩이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확보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니까 이 예산이 이월시킨 이 예산의 부족분이다 이 말입니다. 저기에서는 내년에 그것 보태서 주차빌딩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빌딩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 그런 표기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008년도에 얼마 섰다고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29억이 섰습니다. 균특
효주
고효주위원장
균특 보조 들어온 게 29억이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
균특이 29억59백이고 도비가 9억86백이고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시비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시비는 2007년도 세워놓은 것 이것이고요.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넘어갑시다. 우리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69억입니다. 69억이란 돈은 아까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시설하는 당초 계획에 대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주차빌딩은 50억이라고 했거든요. 이 돈은 당초에 관계된 돈이란 말이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사표시는 우리가 이월사유에 그것만 삭제하고 일단 이월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나중에
완석
서완석위원
시설비 내에서는 곧바로 시장이 전용해서 쓰죠. 위치 바꿔 가지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이월 안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어야 맞네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균특예산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 안 한다면 이것 삭감해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50억 하려면 본예산에 69억 있으니까 나머지는 삭감해 버리면 되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본예산에 69억이 아니고 균특예산하고 도비하고 이것하고 합친 것이 69억5천이란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9억5천이니까 명이시월 시키는 것은 29억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39억98백입니다. 위 아래 것 합친 것이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을 다 이월시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69억이니까 36억 있으니까 14억만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 안 시켜야죠.
행기
김행기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균특예산 신청해서 받을 때 그러니까 경계석이라든지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할 것입니다.
담당
담당
이것이 확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 확보되면 다음에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뭐라고 했소 60 몇 억 들 것을 주차빌딩 하면 50억 드니까 10 몇 억을 절감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지 않아요. 참 딜레마네 딜레마 주차장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넘어갑시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지 공무원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쓰겠습니까? 민원지적과 계시나요? 국고보조 써버렸네요? 과장님 돈 써버린 것 이것 아니에요? 과장님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여권발급 대행기관 성립전 사용이라면서요. 13백만원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보조금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12일부터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세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3페이지 어디다가 쓴 것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여권담당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국비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에서 일본으로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3백5만8천원 세입으로 들어왔잖아요?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들어왔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 썼는데 13백만원을 어디다가 다 썼느냐고요?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13백만원이 인건비하고 저희들 네 사람 여권담당자 인건비하고 수수료 수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총액이 13백이 됩니까?
담당
담당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효주
고효주위원장
딱 맞구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더듬거리요. 시원하게 그 돈 받아 가지고 썼습니다 해야지 적은 예산 쓰시는 분이라 의회 나올 일이 별로 없어서 아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161페이지 잘못되어 가지고 정정합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요. 됐죠. 식사합시다.
담당
담당
가정복지과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연등어린이집
효주
고효주위원장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가정복지과 186페이지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실은 제가 연등 유아원관계를 소상히 설명 드리고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인데 실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감독을 맡고 있는 실무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소상하게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직급 얘기하고 말씀하십시오.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가정복지과 시설 7급 정미순입니다. 현재 연등 어린이집 신축공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먼저 요약을 해 드릴게요.
유우준위원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서 전부 있어요?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회계과에 현재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회계과에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외부마감 판넬 94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 설계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도면에는 전체에 대한 풀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역을 작성을 하면서 마감판넬을 알루미늄 시트판넬로 정면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알루미늄 시트판넬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내역에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호공사도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한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창호공사하고 판넬이라든가 그것이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만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채위원
창호 없이 집을 마감하려고 합니까? 창호 없는 집도 있어요?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할 때 행정상으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변경을 할 생각으로 발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때 도면 보니까 창호는 도면에 그려져 있던데 무슨 창호가 없다고 그래요?
유우준위원
추가로 공사할 것을 계획을 하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공사할 것을 계획을 했었다고요?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예. 추후공사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유우준위원
추후공사로 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 그 말이죠?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예.
유우준위원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저희가 설계서를 받았을 때 총괄공사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본공사 발주를 하고 별도로 내역을 추후 공사 분으로 그 내역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추후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계약을 할 때 추후공사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거나 2차분으로 추후공사를 별도로 빼놨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그때 당시 내역을 받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추후 공사 분으로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역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낙찰차액이 나오면 어떻게 쓸 것부터 처음부터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5천만원
박정채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창문 같은 것을 뺐다는 얘기죠?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예. 맞습니다.
박정채위원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예. 법정시설이다 보니까
박정채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유우준위원
추후로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은 총액 입찰 아닙니까? 이 금액 내에서 내가 얼마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남았으니까 낙찰차액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쓰려니까 나중에 이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추후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업체 측에서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설계서를 납품을 받을 때 맨 처음에 저희가 듣기로 예전에 총괄 유아 1인당 면적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들 그것을 가지고 총괄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5억 정도됩니다만 총액설계가 8억 정도로 당초에는 맨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5억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뺄 것은 빼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남은 것이 우리 건축 부분 설계고 나머지 부가 부분들 공정 설계 그리고 나중에 계획을 했을 때 추후 공사분 이것은 나중에 추후공사를 반드시 해서 마무리지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유우준위원
참 이 공사를 사실상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이 금액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시행을 안 해야지 나중에 낙찰차액 남고 예산 더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공사가 어디가 있어요. 발주가. 당초부터 건물의 목적을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개축할 때 자,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건물을 적게 짓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나중에 낙찰차액 남고 이 공사 나중에 시행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추가로 추경에 올리면 되겠다 그러한 식의 공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 사전에 다 짜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낙찰차액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 우리가 지금 공사계약 입찰 일반조건에가 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시킬 부분 물가인상 부분 이러한 입찰계약 일반조건에가 모든 내용이 명시된 것 이내로 해야지 이것은 그렇지 않고 사전부터 공사비가 예산이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해서 나중에 입찰만 따 가지고 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줄 테니까 해라
어린이집이고 시설물이고 시설물은 똑같은 다 시설물이에요. 이것이
기준 면적이 안 맞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0억이 들면 1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지요. 왜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시설 면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10억이 소요된다면 어쨌든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창호설치가 설계 상에 있죠?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내역 상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에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도면 말씀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도면에요.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면에는 창호 설치하도록 표기가 되어 있죠.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전체 조감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체 풀도면에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설계에 나와 있는 창호 같으면 총괄 계약했다면 공사업자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우준위원
아니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설계서에가 나와 있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없으면 사전에 공사 실시하기 전에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됐으니까 도면상하고 설계상하고 맞지를 않다 공사 못하겠다 처음부터 해야지 나중에 공사 중간에 해놓고 우리 빼지도 못하니까 예산 세워 달라
박정채위원
낙찰차액이란 말은 사실은 여기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예.
박정채위원
낙찰차액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여기에서 표현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은 것을 불가피하게 시작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창호도 빼고 뭣도 뺐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인데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꼭 그렇게 시급히 시작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낙찰차액도 생기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도록 해 주면 되겠죠. 불가피하게 예산이 적은데도 꼭 해야 되는 이유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하자 없는 절차이고 그런데 아마 실무자들은 사실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표현하지 말아야 할 그 얘기 실무자의 머릿속으로 그 부분에서 대처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사실상 사업발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애초에 설계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이 강구됐어야 할 문제 사실상 그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대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발주가 되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문제 역시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사항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공사 중단을 시키고 그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기왕에 한 김에 시설을 완벽하게 좀 해 주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 활용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양해 말씀 올리면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깔끔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예산을 이러한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기법이나 건산법이나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했을 때 입찰유의서나 기술조건이나 일반조건이나 모든 내용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설계해 버리고 계약해 버리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할랍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도 정리할랍니다. 이 부분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가 여수시로부터 건축설계를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할 때에는 설계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명백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설계가 미숙해서 5% 이상이 증액이 되면 어떤 감점을 받는지 알고 있죠? 10%가 증액이 되었을 때 벌점을 몇 점 받는가 알고 있죠? 설계 미숙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비용이 3% 이상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것만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고 각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는 사항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죠?
미순
정미순가정복지과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천정제가 눈에 뻔히 보이는 곳에 있는데 이게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말았는지 마저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건축설계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여수시 것 맡아 가지고 설계할 수 없다고요. 그로 인해서 당초 계약금액이 철거 당초 계약금액이 15백70만4천원인데 14백6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면 거진 100% 가까이 증액이 되고 공사가 그만큼 중단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책임은 설계사한테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정보고서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실정보고서지 그런 것 다 빼버리고 여수시 돈 1억 몇 천만원 더 들여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활용해서 5,088만5천원 정리추경에서 다시 5천만원 이렇게 추가 공사비를 반영을 시켜서 준공시켜 주자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정보고서에 서명한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 본회의장에서 얘기들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최초 계약했으면 현장설명 듣고 와서 철거공사를 계약했으면 철거공사를 한 업자가 책임져야죠. 자기 뻔히 현장에 와서 보고 공사비용이 얼마가 들는지 철거비용이 얼마가 들는지 알고 계약했을 것이 아닙니까? 총액계상 같으면 이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 책임은 묻지 않고 우리 여수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실험을 해서 석면 함유율이 몇 %다 할 것 같으면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독공무원들은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주
강용주위원
우리 시에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든 시설변경이든 예상치 못한 사업에 의해서 추경요구를 하는 게 왕왕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린이집에 현재 공사를 위해서 마지막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내역들이 보면 어쨌든 어린이집이 준공해야 할 또는 어린이집을 사용해야 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한 것이 물론 일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일들도 이것보다 훨씬 큰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뭐 이 정도인데 세웁시다 그래서 연등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예민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실제로 1억쯤 추가 들어가는 것이 안 들어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이것을 담고자 한 것인지 이런 본질과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지 저는 너무 지금 이게 5천만원 낙찰차액 빼면 5천만원이 그렇게 지금 심하게 추궁할 문제인가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끼리 얘기해서 정리할 문제이지 이 정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저도 한 말씀 할랍니다. 언제인가 우리 어린이집들 차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녔는데 우리 연등어린이집 맨 처음에 갔습니다. 지금 성광교회에서 지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지금 감독공무원까지 전부 다 나오고 그 당시 설계서까지 전부 다 갖다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랬거든요. 1억 정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액분이 5천만원 있고 그래서 한 5천만원만 요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고 그날 끝났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요?
진원
강진원위원
그랬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누가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감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혼자서 결정해서 예산 세워주고 그러요. 저는 그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박정채위원
얘기를 들어보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애먼 얘기를 하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그게 속기록이 없다 그래서 금새 자리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가서도 앞으로 꼭 속기사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구만. 감독공무원들도 우리들보다 나이 어린 저 사람들이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1억원 예산 세워줄 테니까 하라 그랬다 그 말이요?
진원
강진원위원
1억원 예산이 아니고 그때 차액 5천만원까지 나오고 5천만원만 더 세워주면
효주
고효주위원장
서위원이 그러지 않아요. 5천만으로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못들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아까
진원
강진원위원
1억이 필요한데 차액 5천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5천만원만 세워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날 그렇게 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박정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게 어디 추가가 생겨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은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야 할 본질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많은가 적은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도 창문까지 넣고 다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하고 지금 추가로 달라느냐 하는 얘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법 자체는 편법을 쓰고 창문을 설계해서 빼고 하는 것은 아까 낙찰차액으로 뭘 하겠다 하는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적어서 본예산에는 창문 값이 빠져있고 뭐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해해야 될 부분 아니냐 앞으로는 다른 것은 말고 그런 편법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로 가야지 이게 뭐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을 갖고 따지면 곤란할 것 같고 아까 석면 부분 같은 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 입찰을 볼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업체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계서 대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는 잘 모를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못된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편법으로 해서 창문을 설계해서 빼고 한 부분들을 추궁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유우준위원
방금 박정채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을 안 살펴보고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아예 예산이 8억이 들어갈 예산이 5억밖에 안 세웠다면 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든가 계속공사로 넘겨 버리든가 2개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미리 편법이나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할 것을 계산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창호 이미 시설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서에는 빠졌고 도면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설명은 이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현장설명은 분명히 안 해도 입찰총액이, 입찰을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이 실정보고서 올라오면 한꺼번에 송두리째 올라왔어요. 송두리째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어느 공정별로 사업이 시작되다가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또 어떠한 공정이 지나서 이러한 공정이 나오면 하는데 일괄적으로 올라온 것 보면 이미 뭣 뭣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 갖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자 이러한 또 모든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에 이거 돈이 과다하고 문제 아닙니다. 어린이시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법 기준치 20억이 들어간다면 20억 당연히 투자해야죠. 20억 들어가면 20억 투자하고 20억이 확보 안 됐으면 2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당연히, 왜 어린이시설까지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시설까지 편법으로 해 갖고 건물을 만들라 그래요?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 안에서는 정말 법과 원칙을 따져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날을 새워 토론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결위에 가면 다시 다 살아날 예산이고 한마디도 지적하지도 않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장시간 이렇게 논의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 예산 통과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린이집에 좋은 시설을 해 주자는 데는 반대한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제대로 다 하라고 했어요. 문제는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이게 설계가 잘못됐냐 지금 설계서상에, 도면상에 넣어놓고 설계 내역서에 창호설치비 비용을 반영 안 시켰다 그러면 설계자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자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설계자가 책임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천정재 비용이 늘어났는데 그럼 이것은 공사업자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냐 아니냐 따져 가지고 자기들 책임이면 자기들이 하고 아니면 우리시가 해 주고 이것을 따지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해 주고 한다면 설계사가 잘못했다면 그 부분만큼 설계자가 잘못한 것만큼 자기가 변상을 해 내야지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용주
강용주위원
당초에 그럼 실·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원래의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연등어린이집 관련해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2006년도 말씀이십니까?
용주
강용주위원
예.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놔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용주
강용주위원
5억47백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5억47백 아까, 예. 5억4,782만원
용주
강용주위원
방금 서위원님이 얘기했던 설계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파이는 더 큰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 좀 조정하는 측면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인제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별개로 논하더라도 인제 우리시에서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폐교공사를 하는데 3억을 세웠어요. 지난번에, 근데 폐교를 실제로 공사를 할라니까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손도 못 대고 엄두도 못 내고 지금 계속 이월하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물론 인제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항목들이 총괄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7억쯤 된달지 가령 인제 그런다면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왕에 인제 그 정도 해서 될 걸로 판단했는데 석면의 문제든 기타 변수들이 좀 있어서 발생한 차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저는 이런 정도에서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하고 이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강위원님, 우리끼리 계수조정 때
용주
강용주위원
저도 마무리할게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위원들 간에 할 얘기는
용주
강용주위원
위원들 간에 할 얘기를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죠. 지금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원들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지금 다 하고 안 있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먼저 그 얘기를 끄집어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얘기하자고요. 그런 얘기들은 그럼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 묻고 있는데 무슨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누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발언한 사람 아무도 없어. 질문해서 지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안 들어봐 놓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정채위원
자, 그럼 넘어갑시다.
유우준위원
아니 이 예산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2억이 필요하다면 2억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2억을, 2억 이상이 필요하면 2억도 우리가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예산을
박정채위원
연등어린이집이 언제 개교할 거예요?
내년 2월, 내년 2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개교가 아니라 기왕에 있던 어린이집입니다.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도 조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만 충분했더라면 연내에도 할라고 했었습니다.
박정채위원
이게 조금 늦어져 버리면 연등동에 사는 어려운 동네에 사는 어린이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 자, 그러고 넘어갑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모자란다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말이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말로 죄송하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당초에 요구한 예산 한 푼도 안 깎고 다 세워준 예산 아닙니까? 예산 그대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뭔 예산이 모자랍니까? 그리고 국비 배분율이 39.5%고 도비가 20%, 시비가 40% 이렇게 됐구만. 그럼 이 금액 그대로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못했을 때는 계속공사로 넘기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설계 잘못해 가지고 감독 잘못해 가지고 한 문제를 예산 모자란 부분으로 호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서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기 예산 깎자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준공은 늦어지고 인기발언 할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종택
김종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조처를 요구를 하고 안 하면 우리가 직접 할게요. 예산의 성립여부는 별도로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조서를 납품받고 그래가지고 문제 생긴 것은 다시 시비로 만들어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되겠어요? 끝냅시다.
유우준위원
예. 끝냅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설계 계약이랑 싹,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會議中止) (15時10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개과 같이 하죠?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중의사가 42명이나 됩니까? 57페이지, 58페이지, 62페이지 넘어가고 281페이지로 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5페이지 기금사항은 뭡니까? 기금에 올린 게 뭐예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287페이지 말씀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거 아는데 변경사항이 뭐냐고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기금예치 이자수입을 한 5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실지 1,95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이 돼서 그 변경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자수입 1,947만8천원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그리고 2006년도 그 밑에 이월금은 75백만원 된 것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이 없어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현재 남아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정기예금이 총해서 2억8,437만4천원 정도 있고요 정기예금을 2억6천 정기예금 해 놓고 일반예금이 24백만원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4백만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얼마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총 정기예금이 284백만원이 돼 있는데요 정기예금이 2억6천 돼 있고 나머지가 일반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백만원 정도는 일반예금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에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2억63백만원 정도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에 조금 더 거둬들인 현 실정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산서는 지금 2억63백 정도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언젯적 예산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2007년이에요. 2007년도 말 정리추경 아니에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2억67백
효주
고효주위원장
강과장, 지금 돈이 많아서 돈 몇 천만원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그러구만. 광주은행에 5,659만7천원 농협에서 2억1,105만원 그럼 일반예치금은 어디다가, 또 있어요? 광주은행 56백 이게 일반예치금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자, 뒤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농협에 2억4천이 들어가 있고요 이자가 19백이 나와 있고요 총해서 2억6천이고요 인제 광주은행에가 2,434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안 맞아. 그럼
진원
강진원위원
291페이지 한번 봐봐요. 291페이지, 예산서 291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2007년 말에 2억6,764만7천원이 있습니다. 광주은행 예치금이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장 한번 갖고 와 봐요. 맞는가 틀린가,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농협에가 2억11백만원이 있습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위원장님, 통장 사본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안 맞으면 싹 깎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따 소명해 주세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 기금운용이 그렇게 됐고 명시이월사업 459페이지입니다. 화양보건지소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화양보건지소 말씀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예.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신축 건 말씀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예.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게 총 6억43백입니다. 국·도비 포함해 갖고 12억96백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닌데,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총해서 그런데 화양보건지소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천천히 하시라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5억5,835만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실시설계비가 2,583만5천원, 토지매입비가 3천만원, 시설비가 4억91백만원, 감리비가 681만2천원 그러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설계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올린 거예요? 납품 받아서,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총액이 얼마예요?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중에 있다면서요. 설계해서 납품 받고 11월 달에, 그래요? 뒤에 누구 실무자, 누가 담당입니까? 뒤에,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 심사 올렸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설계 심사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볼라 그랬드만 놔둡시다. 오전에 설계 감독 제대로 못한 공무원 오늘 오전 내내 12시 반까지 혼나고 갔어요. 설계를 잘 봐야 돼. 됐습니다. 아까 잔고 부분만 정리하세요. 통장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통장 누가 떼먹어 버렸으면 어쩔라요?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돈이 많이 모자라 버리면 어쩔라 그러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제가 갚아 내야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습니다. 가십시오. 책임지겠다는데 할 말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간부소개는 생략합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고효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제안설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환경보호과부터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325페이지 5천만원, 본예산에 또 얼마 있었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는 5천만원 세웠습니다. 도서가 한 2만권 정도가 돼야만 서로 이렇게 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11천권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하고 내년 본예산 5천만원 해 갖고 내년 3월부터 이렇게 서로 빌려주고 그렇게 2만권 채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330페이지 방치폐기물 환수부담금 이게 왜 감액이 되나요?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도시미화과 소관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도서 더 사야 되는 겁니까, 어쩝니까? 5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2008년도에 또 2천만원 있어요. 그러니까 1억이죠. 1억 증액시켜 주시면 좋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 뒤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481페이지, 환경비전 계속 수립 용역비 낙찰이 됐습니까? 이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됐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됐습니다. 두 번 유찰돼 가지고 작년 5월 달에 돼 가지고 내년 3월 17일 날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뭐하는 겁니까? 이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비전 종합계획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비전 종합계획
효주
고효주위원장
낙찰이 6,480만원으로 됐나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은 8천만원이었는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 업체가 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 업체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왜 이런 게 유찰이 되나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다른 데서 그렇게 해도 안 들어 오대요? 두 번 유찰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업부여가 막 거창하게 돼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과업은 저희들이 인제 한 10개 분야에 한 100개 실천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용역 중간보고나 하고 그랬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직 중간보고는 안 하고 1월 달에 할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래 가지고 3월 달에 납품이에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1년이 다 돼 가고 우리 의원님들 이거 어떤 의견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다음에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할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중간보고 하기 전에 의견 교환이 있고 그래야 맞지.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이거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린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 보고가 아니라 용역업체가 지금 저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환경도서관 리모델링인가 뭔가 몇 억 기금에서 빼주는 것 그것 가지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다 성안이 돼 가지고 인쇄물 나와 가지고 와서 이거 잘됐니 못 됐니 미주알고주알 하는 것보다 대충 스크린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씩 교환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중간보고 전이라도 요즘 중간보고도 시 간부들 몇이 앉아 있고 옛날 같으면 모든 용역보고가 오픈이 돼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듣고 의견도 발표하고 시민들이 그냥 와서라도 얘기하고 그러던데 요즘 완전히 옛날 뒤로 바로 가서 시 간부들 몇 사람하고 해당되는 몇 사람 앉아서 용역보고 하잖아요? 요즘 신식으로 돼서 그러는가 몰라도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금년 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월은 다같이 볼까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따로 볼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명시이월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따로 봅시다. 환경보호과 것이 환경도서관 관련하고 만성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는 차명이 법이 바꿔져 가지고 9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넘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 (고효주위원장, 송재향간사와 사회교대)
재향
송재향간사
도시미화과 질문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민간이전 보건공사하고 여천보건공사인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소? 일반운영비가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아, 일반운영비 1,230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12백 있고 그 뒤에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기름값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뒤에 329쪽에 또 있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329쪽에?
완석
서완석위원
앞쪽에 기름값이라 하고 뒤에 거는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뒤에 것도 폐기물차량
완석
서완석위원
차량 다 기름값이에요?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그린여천이나 진남보건공사는 왜 없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당초에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기름값이 올랐다면 다 똑같이 적용했을 것 아니에요. 기름값이 올랐다면 차량 기름값이 다 똑같이 올라야지.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그것이 인제 기름값이 여수보건은 차량이 25대입니다. 킬로당 운행하는 게 평균 유류대가 여수보건이 461원, 여천이 452원, 다른 데는 579원 이렇게 500원 이상 낮게 책정돼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다 다르게 기름값이 책정됐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전년도 운행했던 킬로수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내놓고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지내는 것 보니까 정리추경 때 발라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년도 운행 거리가 있다면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름값이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단가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기름값이 올랐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왜 금년도에 기름값을 따로 다르게 책정한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거리와 시간은 있는데 기름값이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용택 : 차량에 따라 다 틀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는데 두 군데만 부족하고
재향
송재향간사
세출 없으시면 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질문 없으십니까?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간사
공원녹지과 세입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 340쪽, 세출 없으시면 명시이월 4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간사
세출 344쪽부터 345쪽까지 봐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간사
347쪽 기금운용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없으시면 485쪽 명시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간사
529쪽 계속비 이월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간사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데요, 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5쪽 보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세출 봅시다.
재향
송재향간사
세출 357쪽, 358쪽 보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간사
별책 486쪽부터 488쪽까지 보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별책도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간사
그러면 하수도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489쪽부터 492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7分 會議中止) (16時30分 繼續開議)
효주
고효주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14개 과·소의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 수정안은 416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 진남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의 이월사유 중에 본예산 제3회 추경은 그대로 두되 그 밑에 있는 변경방침 결정 및 공유재산관리심의 신청 등 기타 이하의 기재 사항을 삭제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 이렇게 부기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는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여수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을 일괄 상정을 하면서 먼저 2항 3항 안부터 심의를 하되 시간이 되는 대로 심의를 하고 부족하면은 다시 26일 날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여수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수시 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고 여수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개 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유성입니다. 【제 안 설 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사항이죠? 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약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시니까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질의를 해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위원회 차원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주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거나 또 검토된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 가서 자세한 설명도 좀 듣고 또 민간위탁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보다 심도있게 좀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보하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다루기를 동의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강용주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강위원님이 현장도 가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된 데도 한번 견학을 해서 참고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용주
강용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유우준위원
아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뭐 우리 위원회 의견안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해서 그냥 이번 회기 내에서 전부 다 마무리 시켜놓고 끝내버려야지 이 동의안이 올라온 지가,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이 안에 대해서 뭐 찬성이고 반대고는 위원회 안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동의안 자체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미뤄져 버리고 그러면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본예산에 이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됐으니까 이 예산을 성립 시킬려면은 추경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도 한번 가서 보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번도 그런 관련시설에 대해서 외부 견학을 해 보거나 그래 본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그리고 특히 이 종말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40여명의 공무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절충을 해 보기 위해서 외부에 한번 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아니 뭐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자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우준위원
예. 별개 문제고 사실상 이 안건이 올라온 지도 오래 됐으면 오늘 그렇습니다 이 안건을 유보시키자는 것도 좋은 안이에요. 그렇다면 유보시키든가 처리하든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가 동의안이 올라오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 안이라도 방금 같은 그러한 내용대로 해 갖고 자,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타 자치단체 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안건 시작하자 마자 갑자기 앉아 가지고 이것을 동의안을 그러한 사유로 해서 연장해 버리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 저는 처리 하고 처리 안 하고는 좋지만 그러한 내용을 이 처리안을 우리가 다음으로 가자 그랬으면 이 안이 넘어온 지가 오래 됐으니까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자, 우리 이러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가자,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자, 가서 비교하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엑스포 결정되고 이게 11월 20 며칠 날 넘어온 걸로 보는데, 우리 위원회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들어왔다가 뭐가 부실하다고 도로 가져갔다가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 11월 달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뭐 엑스포니 뭐니 해 가지고 단 하루도 빠질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1월 달에 한번 차분하게 며칠간 이렇게 좀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합시다, 신속하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유우준위원
저도 이 발언에서 찬성 발언할지 반대 발언할는지는 내 자유지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 이야기고
유우준위원
아니 이 안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앉아갖고 갑자기 뭐 이 다음에 하자고 딱 미뤄버리고 밖에 나가 버리고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
나는 위탁,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기술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오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지금 아까 이 앞에 이야기했던 직원들 문제 또 다른 데 비교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오늘 처리해서 부결돼 버리면 안 돼 버리잖아요?
유우준위원
아니 부결돼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다 오늘 동의해서 찬성해서 동의해 주자 이런 분위기같으면 좋은데 더 알아보자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1월달 쯤에 한번 돌아보고 한 달 늦는다고 해서 그리 큰 거석은 아닐 것이다
박정채위원
어쩌요? 우리 과장님은, 한 달 좀 늦추면 뭐 큰 문제는 없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이왕이면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유우준위원
또 그리고 이 안건 자체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안건 자체가 12월 넘으면 폐기됩니다 또 이 안건도. 연도가 지나면 이 안건이 자동 폐기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새로 올라오겠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최초의 공사비가 1850억인가 70억이었고 그 후에 이것 저것 하면은 거의 한 2천 억 가까이 되는 대형시설인데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그때 당시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면 우리가 사전에 좀 뭡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시 자꾸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으면 좋은데 오늘 갑자기 또 이 모든 안건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또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반대의견이든 뭐든 낼려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꾸 같은 이야기이니까 정리를 합시다, 1월 달에 한번 차분하게 합시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도 절충안으로 합시다 그러면. 1월 며칠 날 할까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의사일정 빨리 1월 초순경에
유우준위원
아니 그러면 1월 초순경에 한다 그러면 1월 말에 해도 좋고 1월 중순경에 해도 좋고 일단 이걸 타 지방자치단체로 비교견학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우리가 1월 며칠경에는 사전에 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용주
강용주위원
1월 10일 전후에 한번 갔다옵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월 10일 전후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 몇 군데 미리, 과장님은 미리 자료 수합같은 것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도울려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1월 10일 내외에 안팎으로 해서 기왕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도 견학해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하나 남았습니다마는 이건 26일 날 진지하게 한번 논의합시다, 오늘 너무 시간도 다 됐고.
용주
강용주위원
26일 날 10시에 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들 좀 준비를 하십시오.
유우준위원
그 보육위원회 관련 조례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임기를 어떻게 몇 년으로 정년을 어떻게 정할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내가 4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봤으면 지금 자동적으로 8개월을 자동적으로 연장됐다는 이야기거든요? 8개월 동안.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결위가 10시에 있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시에 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2시에 합시다.
유우준위원
그 날은 어찌됐든 결말을 냅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보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9차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송재향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유우준 위원 강진원 위원 박정채 (7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 出席公務員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택 보건소장 김연풍 환경녹지사업소장 김병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운필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성인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가정복지과장 최유성 체육지원과장 김행기 민원지적과장 박흥순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도시미화과장 배태영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매립장관리과장 최병용 수도행정과장 최광육 상수도과장 김병부 하수도과장 강상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