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2007년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금년 한해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의 자체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연초에 설정하여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급수구역확장,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08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728억 8,866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1억 8,693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27억 173만 원이며 2007년 당초예산 642억 6,448만 원보다 86억 2,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2007년도보다 120% 정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301억 8,693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16억 2,248만 원보다 14억 3,555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액내용은 영업외 수익 3,304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6억 5,05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2,000만 원이며 감소내용은 영업수익 1억 3,909만 원 및 기채차입 등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39억 1,683만 원, 시설분담금 2억 2,41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2,6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31억 2,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은 내역은 원·정수구입비 98억 2,486만 원, 시설비 95억 5,594만 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14억 3,546만 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49억 2,344만 원, 인건비 40억 9,859만 원, 예비비 3억 4,864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시설비 95억 5,594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급수지역 급수구역확장사업 52억 9,431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 7억 5,000만 원, 신흥수계수역 개량사업 2억 5,000만 원, 시내일원 관세척공사 2억 2,000만 원,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 18억 9,060만 원, 상수도급수 주민숙원사업 6억 900만 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5억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4,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27억 173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26억 4,200만 원보다 100억 5,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액내용은 영업수입 2억 4,508만 원, 영업외 수입 24억 1,578만 원과 감소내용은 기타 자본적수입 15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47억 5,253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43억 9,12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35억 5,8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80억 1,520만 원, 인건비 19억 4,094만 원, 시설비 130억 9,185만 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7,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37억 5,195만 원, 예비비 58억 2,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시설비 130억 9,185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29억 9,190만 원, 하수도 기계준설 4억 9,506만 원, 읍·면·동 마을하수도공사 4억 9,640만 원, 왕궁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4억 9,685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원격제어시스템 1억 1,278만 원,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사업 5억 6,74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17억 2,377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9억 3,387만 원, 하수처리장부근 주민숙원사업 15억 8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 2억원, 망성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1억 9,725만 원, 여산하수처리장 시설공사 19억 2,600만 원, 기타 시설공사 및 감리비 4억 4,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8년도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입니다. 상수도관련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각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양수 주무관. 조학수 주무관. 배숙정 주무관. 박양환 주무관. 문대은 주무관입니다. 박병진 주무관은 오늘 환경부 출장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예, 김정수 위원님.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129쪽 잠깐 봐주실래요. 연구용역비 검침업무 민간위탁용역 이런 급수전 정보시스템구축 또 상수도 민원처리 프로그램 개발, 이게 1억 9,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검침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25명 있어요?

예.

25명이 검침업무를 대략 1명당 몇 개씩 합니까?

1,800전 정도합니다.

1,800전?

예.

그래서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25명이 지금, 예산은 그러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25명에 대한 예산.

4,000만 원만 잡는다고 해도 10억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대안으로 내놓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인원을 민간한테 쉽게 말해서 제가 저를 놓고 볼 때요 제가 직접 상수도사업소에 우리 계량기검침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것, 즉, 개인세대들이 전화로서 얼마 사용한 것을 보고해 주는 시스템화, 그러니까 25명이라는 검침원이 특별히 없이 그냥 실질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민간인들이 사용한 만큼의 그것을 상수도사업에 보고하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10억이라는 돈이 절약되지 않겠냐, 일일이 다닐 필요 없이 그냥 그것을 내년부터 아니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다, 신일아파트면 신일아트, 동신아파트면 동신아파트 이것을 연차적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비를 빼드리겠다, 해서 그런 하나하나의 대안들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나중에 집어가지고 검침원제도를 둬서 하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장기적인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지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에 넣어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홍보만 잘 되면 25명이라는 또 민간위탁으로도 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 지금 보세요. 2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직원들이 직접 컴퓨터로 수작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7명의 보조사무원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보조는 거기 컴퓨터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검침요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침은 사실 일주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검침만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된 것도 받아야 되고 또 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갈아줘야 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서로가 의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과제에 넣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가검침제를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것을 시에 통보해 주고 몇 달에 한번 씩 점검해서 갭을 줄여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로 하는데 용역과제에 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앞으로. 그 부분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전기료를 07년도에 과다책정해서 이번에 08년도예산에는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셨나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서에 전반적인 말하자면 예산이 부풀려서 세워졌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152쪽에 보면 신흥정수장 침전지 152쪽요, 거꾸로 갈게요. 태양광발전기 설치공사라고 해가지고 5억 7,3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건 어떤 공사예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발전시설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일종의 전기···

전액이 국비예요?

예, 5억 7,300만 원 전액입니다. 지방비가 2억 3,200만 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전액이 국비라면서?

전액이 5억 7,300만 원이 국비, 그리고 지방비가···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9억 5,500만 원인데 현재 지방비가···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9억 5,500만 원을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면 전기료가 그만큼 줄을 것 아니에요?

전기료는···

상관없어요?

전기료 큰 기대는 어렵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 설치합니까? 어떤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걸 설치해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라도 우리가 전기를 얻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9억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면 여기에서 전기가 얼마나 생산이 되니까 전기료가 얼마가 준다, 그래야지 이건 국가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료 똑같이 내는데 이거 예산 투입해서 할 것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하고 계셔야지 까딱하면 용역비,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용역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신흥정수장 침전지 경사로 교체공사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섰어요. 아마 그것의 일환으로 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다해서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런 이유에서 전기료가 줄었다면,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입해서 태양발전기공사를 하는데 전기가 얼마가 생산이 돼서 얼마의 이익금을 내는가, 이런 걸 아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153쪽에 신흥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교체공사 1억 3,000만 원요, 이건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경사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침전지를 통과하면서 이물질이 붙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면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해서는 쓸 수 없나요? 이게 내구연안 같은 게 있나요?

내구연안은 한번 시설을 하면 몇 년간이라고는 있지만 저도 와서 보니까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 나 있다는 건 붙는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물질을 흡착하는 건데 구멍이 뚫렸어요? 아니면 작동이 안돼요?

그 안에 중간에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금년에 5,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정수장 기술진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면 개·보수를 해라, 그래서 5,000만 원을 금년에 안 쓰고 내년도에 1억 3,0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쓴 것 5,000만 원은 이번에 결산추경 때 삭감해요?

결산추경 때는 그냥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으로 하면 어떻게 사용하시라고요? 여기다 예산 전용해서 할 수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저희 특별회계는 돈이 넘어가니까, 그쪽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그것을 삭감해서 여기다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불용액으로 처리해버리면 그거 예산 세운 것 안 그래도 예산 없어가지고, 이자 나가고 그러는데 한 푼이라도 원금을 더 갚으시든가 그래야지. 이게 특별회계라고 해서 너무 방만해서 세우시면 곤란해요. 이것 정확하게 예산 세우셔가지고 수지타산도 해 보시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축조할 때까지. 그 다음에 103쪽, 아니, 12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인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휴대폰 요금이 굉장히 본위원이 많이 쓴다고 생각해도 8만 원이 안 나오는데 어디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8만 원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직원들이 한번 나가면 집을 잘 못 찾기 때문에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사무실 연락 또 수용가 연락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대입니까?

한대가 아니고, 이 분야에서는 한대입니다.

한대에 대한 예산세웠죠?

이 목이 다른 목에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요 122쪽, 거기 위탁교육비 이것 받아서 교육 한번 시켜본 적 있습니까?

저희 직원 계량기 담당자가 갑니다. 교육을 받으러.

아니, 예전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예,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예산 제로인데요? 금년에 갔다 오셨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니,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 있잖아요. 증감 없이. 예산서에 보시면. 올해 갔다 왔으면 올해 갔다 오신 금액에 대한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로로 돼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다녀오셨으면.

일반수용비에 금년에는 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교육비 세목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녀온 결과 있어요? 교육받은 결과?

예.

누가 다녀오셨나?

예.

그것 한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요. 117쪽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있죠? 배상금 상수도로 인한 배상금.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죠?

저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이렇게 해 주죠?

예를 들면 저희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집에 손해를 가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상을 해 달라,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

집에서 터진 것은···

아니, 바깥에서 터져가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데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지 작년에 350만 원 세웠는데 올해 또 35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올해 07년도에 어디 다녀오셨냐고요.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외여비. 350만 원.

금년에는 봄에 국비여행 때문에 자꾸 정부차원에서 시끄러워서 실은 금년도에 제가 보내려고는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자꾸 막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내고 내년에는 한번 보내겠습니다.

올해 안 가셨어요?

예.

그러면 예산 어떻게 결산추경 또 올렸습니까? 어떻게 쓰셨어요? 이 여비.

그냥 이것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안 하시고 불용처리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세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83쪽요, 올해가 08년도가 366일이에요, 팀장님. 약품비에 보면 응집제, 액화염소 전부 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366일이에요. 이대로 하면, 80년도에는 366일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예산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원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이게 얼마가 아니에요, 1억 2,500만 원이 올라버려요. 작년에는 83원 08전이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원가가.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87원 48전이거든요. 이게 봤을 때는 4원 얼마 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2,500만 원이 올라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농촌공사하고 협상 같은 거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83원 08전이고 금년에는 84원 94전입니다.

그러니까 87원 48전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내년도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83원 08전이고 월 07년도원가가, 아니에요?

그것이었는데 4월 1일자로 해서 84원 94전으로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차액은 어떻게 줬습니까?

차액은 결산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는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 좀 들어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협상할 때 하셨으면 좋을 텐데 농촌공사에서 올려주라는 대로, 안 올려주면 어쩝니까? 물을 끊어버려요?

그럴리야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당장에 필요하니까 그 물을 써야하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이 인상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인상이 돼 버렸잖아요.

인상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상치를 위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07년도 당초예산에 83원 08전이었다가 4월 달에 84원 94전으로 올랐으니까 그걸 유지하시겠다?

협상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것. 얼마 몇 원 아닌 것 같아도 액수로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92쪽을 한번 볼게요. 연구용역비를 보니까요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을 이유, 용역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죠. 연구용역비요, 92쪽 중간.

연구용역비 3억 5,500만 원입니다.

예.

저희가 신흥수원지 그게 상수원보호구로 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시의 방침은 익산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주위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시의 방침입니다. 이게. 보호구역을 갖다가 부득이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500만 원 올렸고 다음에 금마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은 금마배수지용량이 5,000톤입니다. 배수지용량이 5,000톤인데 이건 5,000톤은 순수하게 전주광역권 광역권 물만 갖다 받고 있습니다. 이 용량을 가지고는 북부권에 물을 주려면 3.5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3시간, 그렇기 때문에 뭔 사고가 났다 하면 문제가 됩니다. 물을 못줘서.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5,000톤을 증설을 했을 때는 한 7시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실시용역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지금 어디···

입찰을 봐야죠.

입찰로 합니까?

예,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통상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용역비가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용역비가 6,000만 원이라는 것. 그 밑에요, 신흥수계블럭화 용역비도 또 2억 7,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벌써 금마배수지만 하려고 해도 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한번 2009년도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우선 단계에 용역이 나와야 우리가 환경부 가서라도 돈을 좀 달라고 투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를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1쪽 한번 볼게요. 111쪽요, 청사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뭐예요, 도대체? 청사교통유발부담금. 35만 원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건 청사가 상하수도사업단 청사가 있어가지고 차량들을 이렇게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인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적에 따라서 몇 %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법정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3쪽 한번 볼게요. 하단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서요, 통신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 원씩 계상이 돼 있거든요. 무슨 통신시설장비 유지비가 1식에 100만 원인가요? 어떤 통신시설인가요?

이건 저희가 전산실에 가면 모든 것이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기계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통틀어서 100여만 원 잡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산실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통신장비 그런 것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하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예.

장비가 그러면 총 몇 대예요? 장비가?

전산장비만 해도 저희가 한 5종 되니까요, 기계지역으로.

5종에 대한?

예.

개략적인 예산이네요?

그렇죠, 다 일률적으로 부품비에 10원 단위 못 넣기 때문에 전부 다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24쪽 한번 볼게요. 급수계량기 교체보니까 동파, 125쪽도 동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동파라는 것은 가정용은 아니죠? 가정일 경우에 동파했을 경우에는 가정자체에서 해결하잖아요. 어디가 동파돼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나요?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3,500만 원, 960만 원, 엄청 많이 동파됐는데 어디가 이렇게 동파가 많아요?

몇 쪽 지금 말씀하십니까?

124쪽, 125쪽, 126쪽. 계속 동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미리수 별로,

그러니까 미리수 별인데 어디예요?

미리수 별로 해서 13㎜면 동파가 한 1,000개 잡아져 있고,

동파가 동파장소가 어디냐고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측요?

예.

동파는 항시 비슷한 곳이 됩니까? 아니면 새롭게 됩니까? 동파장소가 대개 어디예요? 시에서 관여하는 동파, 가정용은 가정에서 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갈아주면서 저희가 대금을 받는 것이죠.

미리 해 놓고?

예, 계량기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해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량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해 준다는 얘기죠?

예, 해 주고 그 돈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변상금으로.

알겠습니다. 152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수장 CCTV시설보수공사 10개소를 100만 원씩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상태에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나요? 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개소를 이렇게 예상해 놨는데 뭐 근거 있습니까? 산출근거?

CCTV가 금강정수장이라든가···

총 몇 대예요? 익산시에 CCTV가.

정수장에 지금 30개가 있습니다.

3분의 1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감을 못 잡습니다. 어떤 때는 금방 벼락 쳤을 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 놓고···

전년도에는 몇 개소를 보수공사를 했나요? 전년도 기준대비. 몇 개소였어요? 전년도에는?

금년도요?

예,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금강정수장이 4개, 금마가압장이 2개, 신흥정수장 2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총 몇 개소입니까?

총 8대를 했습니다.

8개소?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CCTV시설보수공사가 대개의 경우 원인이 벼락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더 큽니까?

벼락도 있지만 어떤 장기사용에 의한 노후, 기타 다른 원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CCTV는 대개 내구연안이 몇 년씩이죠?

예?

CCTV 그런 것들 대개 내구연안이.

내구연안요?

예.

내구연안은 꼭 일정하지 않는데 한 5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공사가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1,000만 원이면 작은 돈 같지만 이런 것들이 알뜰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10개소나 된다면 30개소의 3분의 1이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다면 매년 이 정도잖아요. 작년에도 8개소, 올해도 10개소. 그렇다면 1대 CCTV 시설하는 데는 얼마씩이에요? 1개당 새로 한다면?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정도요.

이런 것들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내구연안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시고 예를 들면 CCTV를 벼락을 맞는다면 미리 콘센트를 빼놓는다거나 이런 일을 해서 좀 알뜰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희도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자동차세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보험료나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걸 다른 부서는 보면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십만 원 단위로 끊어놨던데 천원 단위까지 잘 맞춰놓으셨네요. 그런데 80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뭐예요? 한자용어인가? 선박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목이 옛날에 차량비로 들었는데 명칭이 차량선박비로 해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한자로 한번 얘기해줘 봐요. 선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명칭이 그전에 차량비 그랬는데 차량선박비, 차량이랑 선박이랑 같이 묶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박은 여기에서는 우리 익산같은 데는 필요 없고 예를 들면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선박도 운영하고 차량도 운영하니까 거기에다 같이 포함을 시키는 그런 편성이 되죠.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칭이 목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목 명칭이 그러면 어쩔수 없고요. 113페이지에 보니까 을지연습기간 근무자 급식비 5,000원씩 30명 해놨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비상시에 근무자가 30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정원이 69명입니다. 을지연습기간동안 한 반절근무하니까요. 반절 잡아서 한 것입니다.

을지연급기간에 비상근무 야간 근무할 때 급식비죠?

예, 정원에 반절 잡아가지고···

정원 숫자에 비해서 안 맞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117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다른 데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상수도로 인한 손해보상금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50만 원씩 4건 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현금보상인가요? 직접 현금보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에 손해를 가했을 때 예를 들면 집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벽지가 떠서 그랬다, 그래서 어느 업자를 불러가지고요,

팀장님 말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피해금액이 상이하고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걸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에서 처리해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 상수도팀에서 직접 공사하고 나서 시설보상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딱 해 놨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안 낫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이 없어요? 제도가?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길을 가다가 시민이 보도를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 움푹 꺼진 자리가 있었어요. 헛디뎌서 넘어져서 이가 다 부러졌어요. 그거 어디에서 처리해 주는 줄 아세요? 익산시에서 처리해 줘요. 어디에서? 보험가입 해 놓은 보험회사에서요.

한번 검토를···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보험가입이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기를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105쪽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가지고 중학생 있잖아요, 중학생은 요즘은 의무교육입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 보면서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 같아요, 예산을. 여기 보면 방석 교체하는 것까지도 다 예산에 올라와있어요. 방석. 이런 방석 교체하는 것까지.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좀. 아무리 특별회계라지만 누가 봐도 중학생들은 지금 의무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목을 달리해서 주시면 좋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부기하고.

예.

아니, 학비지원은 없어, 의무교육이니까. 기타비용이 들어가지, 학원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91쪽요, 궁금한 것, 이것도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들이 모이면 강물이 모여서 바다되지 않습니까. 카타기날 구입비 무슨 카타기날이에요?

누수가 된다고 하면 아스팔트나 이런 큰 콘크리트 이것을 카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날 구입비 그런 것입니다.

여기다 좀 그것을 기입을 해 줘야지. 110쪽요, 맨 위에 현수막 있는데 나 요즘 10만 원짜리 현수막들은 잘 못 보는데, 현수막이 어떻게 된 현수막인데 10만 원씩 단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하다 보면 5만 원짜리만 해도 크거든요.

단가는 조금 과하게···

현수막이 규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물론 틀리죠, 틀리지만.

큰 것은 한 10만 원정도 이렇게 갑니다.

10만 원짜리 한번도 안 해봐서. 궁금해서. 113쪽 밑에 청사유지관리비 2,000만 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단 건물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 내부수선,

지금 열악한가요?

도색, 이런 저런 것 들어가는···

전에 언제했어요?

예?

청사 유지하는데 전에 언제 실행을 언제 한 적 있어요? 이전에 최근에 몇 년 전에 했어요? 매년 이렇게 하는가요?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있고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옥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 했냐고요.

최근에 부분적으로 좀 했지 전반적으로 수선은 안 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전반적이라기보다 그때 계획이 발생될 때 그렇게 2,000만 원가지고 써 보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단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뒷부분이라든가 이런 쓰레트도 꺼져있고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험하거든요.

알죠, 유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답변을 못하시고, 그 다음에 153쪽요, 함열배수지하고 용안배수지 무인정보시스템이 1억 1,0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액수가 커요? 어떤 정보시스템인가요?

함열배수지하고 용안배수지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않고 있다 보니까 금년에도 함열광역상수도가 한 2차례 터져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크게 애를 명절 때 이런 때도 좀 겪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활용을 해야겠다, 이제. 전에는 청원경찰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청원경찰 갖다가 거기다 배치를 않고 우리가 무인으로 해가지고 TMTC 활용해서 직접 정수장에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수위라든가 이런 정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청원이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청원경찰요?

예.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왜 터져요?

왜 그러냐면 예산절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왜 터지냐고요. 터져가지고 어쨌다며.

아니, 상수도관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터졌을 때 그것을 활용하면 몇 시간 정도는 그것으로 급수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무인정보시스템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알겠고요, 약방의 감초식인데 154쪽요, 별건 아니지만 산림공원팀에서도 아까 지적한 내용인데예취기가 상수도사업팀은 몇 개 있어요? 예초기가?

현재 6대 있습니다.

뭐 하는데 써요?

그런데 그것만가지고 계속 배수지라든가 정수장, 가압장 이런데 1년이면 3차례를 깎아야 합니다.

내구연안이 얼마나 돼요?

내구연안은 이것이 실은 5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취기는. 그런데 오래 쓰질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산림공원팀보다는 더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팀보다는.

저희도 적은 개수로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 이런 데 광활하거든요. 계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공원팀보다 더 많이 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은 직업이 그것인데.

거기는 전문인력들이 하지만···

큰일나요, 산림공원팀장 그거 알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산림공원팀은 전문 인력들이 하지만 우리는 직원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4대를 구입했네요. 작년에 4대 올해 또 2대, 재작년에도 아마 구입했을 거예요. 예산서는 안 봤지만. 이게 내구연안이 몇 년이면 몰라도 6대라고 답변하시니까 인정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내구연안대로는 조금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4대 구입했는데 올해 또 2대 구입하고요, 좀 고쳐서 쓸 생각도 하고 그러셔야지.

어떤 때는 고치려고 하면 고치는 비용을 더 달라고 그래요.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103쪽에 보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분이라고 했죠, 팀장님?

정원 69명 중에서···

69명이 있죠?

예.

69명중에서 지금 검침원은 뺐죠?

아닙니다. 다 들어가죠.

거기까지 해서요?

예.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됐나, 봐보세요. 8만 원씩 69명 12달 해가지고 다 받잖아요, 전체. 8만 원씩 받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그렇죠?

예.

그런다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은 뺏나요? 69명중에서?

청원경찰은 빠집니다. 빠지는데 3만 원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빠졌어요, 그분들은 빠졌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예산 및 결산업무 담당 공무원한다고 해가지고 8만 원씩 또 받아요?

예, 병급이 가능합니다.

요금과징담당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32명이 또 8만 원씩 받아요? 이건 그러면 다른 직원들보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6급하고 상수도에 있는 6급하고 보면 16만 원 차이가 나겠네? 급여에, 한달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수당규정에 의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얼마 수당을 받던 식으로 요금담당은 징수업무 부과업무에 속하거든요. 그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잖아요. 수당이 거기 보면 69명에 대한 8만 원씩 수당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

8만 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 결산업무담당, 평가 이 분들이 몇 명이냐 합치니까 그분들이 46명이에요. 그러니까 4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9명이 8만 원씩 받고 거기에 또 46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다시 8만 원씩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본청에 있는 같은 급수 같은 연도 수에 근무하던 분들하고 상수도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는 한달에 16만 원 급여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9명에 대한 8만 원은 상수도공기업 종사공무원은 무조건적으로 8만 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그렇게 하는가요?

예,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나오는 예를 들면 예산 및 결산업무 담당보면 또 8만 원인데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별도의 8만 원을 더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이게 법적사항인가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공무원 한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행자부에 질의도 해 보시고요, 예산 때 이런 경우가 있는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심이 가서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팀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팀장 최민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선 주무관님. 윤서용 주무관님. 윤노현 주무관님. 황세현 주무관님. 김영일 주무관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한번 볼게요.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굉장히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에 익산 함열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월~6월까지 2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익산과 함열분뇨처리장, 기타소펌프장에 대해서 전북엔비택에 민간위탁해서 처리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함열하고 북구, 금마하수처리장 운영사용료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시험가동을 끝내게 되면 나머지 전체 처리장에 대해서는 통합운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7월~12월까지는 금마라든가 북부하수처리장, 기타소펌프장들이 포함돼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 소요액이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83쪽 한번 볼게요. 국내여비로 선진국 하수행정견학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예.

전년도는 지금 가로를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83쪽요, 국내여비.

전년도에 비해서 가로열고 1,400만 원 된 것은 본예산에 1,400만 원과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추경에 변동이 금액차이가 생기고요, 가로해서 한 것은 전년대비해서 1,400만 원 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350만 원씩 4명인데 4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죠. 실무자고요,

3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디로 가나요? 어느 나라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이라 든가 또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하수도대용사업이라든가 고도처리라든가 또는 슬러지 처리라든가 기타 하수도 관련해서 새로운 공법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사업예상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법창출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그 나라는 지금 어디 나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 실정에 맞고 여건상 저희 음식류라든가 저희 지역하고 특수성이 같다든가 공법들이 저희 시설하고 유사한데 새로운 공법들을 결부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구축되는 그런 나라는 별도로 따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법이 어제나 오늘 사이로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어서 나간다는 그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튼 이걸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를 나가지 말라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가되 효율적인 장소, 꼭 정말 배워야할 장소는 선진지 견학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야도 넓히고 새로운 아이템도 가져와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가는데 정말 꼭 가야할 나라를 가라는 얘기죠.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여행경비가 되지 않는 업무를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보니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일부내용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가 해양배출을 2012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해시청에서 하는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그 부분과 일맥상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4일 날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간담회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16억 6,100만 원?

예.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아까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2012년에 배출할 수 그런 악조건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진지도 견학을 했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 봐요. 이걸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관부서들하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4일 날 간담회할 때 저희들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연계시설로 같이 할 수 없느냐 해서 축산폐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에서 집중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14일 날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에요, 아니, 108페이지부터 할게요. 핸드폰 기기변경 구입비 40만 원씩 3대 그랬는데 휴대폰 바꿨다는 얘기죠?

앞으로 바꾸겠다는, 노후된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낡아있는 가보네요?

예, 작업 주가 되다보니까 미세먼지로 해서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휴대폰 사용하면 보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40만원까지 안 주고도 되는 건데 상당히 고급기종을 선택하는가 보네요.

저희들이 구입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좋은 걸로 쓰시려고 그러는가, 그렇습니까?

지금 개재된 금액은 공시된 금액으로서 우선 계상이 됐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요, 황등 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편성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황등남초등학교 도서구입비 1억 이렇게···

1,000만 원입니다.

나는 1억으로 봤어요. 너무 많길래.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사업에서 보니까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해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예산총괄표에 예비비도 그렇고···

85쪽에 47억 2,800만 원이 예비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익적수입으로 사업예산자체로서보다는 어떤 관서경비라든가 운영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고 남은 비용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하수관리팀 총괄 예산 본예산 중에 예비비 비율이 몇 %이어야 한다는 그런 예산지침이 없나요?

약 1%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인데요?

약 11%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예비비는 2009년도에 자본적지출로서 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본위원이 회계에 대해서 전공한바는 없는데 예산 대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확보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요, 중간부분에 계측기구입 및 설치비 이렇게 돼 있는데 계측기 무슨 계측기에요? 지하수사용량 계측시간계 설치, 교체 수리 신설교체 11만 4,000원씩 100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지하수계량기 구입비용이고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계량기요?

예.

우리 하수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하수까지 관리하는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기가 정확한···

지하수를 품어올리는 것에 대한 것이죠? 배출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죠, 배출 사용하는 것.

상수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분담이 저희한테 지하수업무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하수 뽑아 쓰더라도 지하수 쓰는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쓰게 되면 하수관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용량광경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관내에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업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정이 총 몇 개나 되는가요?

관정은 지금 농업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그것까지는 다 판단이 안 됐습니다.

폐관정 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예, 폐공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잘 처리하고 계신가···

지금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요,

예산이니까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96쪽 한번 봐 주실래요. 96쪽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사업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사업이 뭘 이야기는 하는 겁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설비입니다.

열병합발전설비?

예.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이것을 또 설치하면,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국비 50%?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것이 또 내려오면 다 시비 반영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이 다 좋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 실정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한다든가 산자부를 통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배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공모를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국지역에서 응모를 합니다. 저희가 가서 보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5억 6,500만 원, 시비가 5억 6,500만 원 합이 11억 3,000만 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재활용사업이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전기발전설비로 키로와트아워당 400㎾를 생산하고···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하나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중기3펌프장 탈취시설 개선사업도 시비 100%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1펌프에서···

중기3펌프장이 어디예요?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동이나 모현동 1펌프, 2펌프를 거쳐서 3펌프장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고요, 지금 현재 3펌프장에서 저희들이 탈취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을 하는데 평화동 제일아파트 주민들이 각종 오염 또는 악취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4억 3,2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기존에 하수도법이 9월 28일인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화조시설 자체가 앞으로는 오수분리시설이 양쪽에 관거를 묻게 되면 정화조 시설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리시설이 된 지역은 1펌프나 2펌프를 거쳐서 3펌프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악취냄새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바이오필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탈취시설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됐지만 3펌프장은 각종 오염물질이 집중화되다보니까 거기에 고단위의 탈취제나 악취방지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익산 하수처리장 탈취시설설치공사도 지금 8억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개선사업과 연관되는 것들입니까?

예, 같이···

그러면 앞에다 돔을 씌우는 거예요, 뭐예요?

돔이 아니고 현재 저희 시설 안에다 바이오필터 한번 더 걸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껑을 씌우고 포집을 해서 거기에서 냄새나는 악취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이게 지금 하수팀뿐만 아니라 축산도 다 합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두 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담회 일정이 14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리 집행부에서는 의논들을 했습니까?

그쪽은 별개입니다.

전문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14일 날 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서 김해시에 가면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통합해서 태운다, 소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혼합처리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김해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김해는 일부 한 20톤 정도를 생활폐기물하고 하고 있고 별도의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용역보고도 해 드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처리슬러지가 같이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저쪽 환경팀에서는 기왕에 설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할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김해 다녀온 것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을 보고 드리고 또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을 보고 드리고 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국비가 지금 왔어요?

왔습니다.

국비가 왔을 때는 어떤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 하도록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별도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부송동 주민과의 어떤 합의된 내용들을 다시 번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신뢰가 떨어집니다.

시 입장에서는 같이 하면 좋은데 당초에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김해 다녀오셨지만 김해가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별도 만들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장을.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러지처리 이 시설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는 겁니까?

별도 시설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예.

이것도 큰 문제가 야기되겠네요.

앞으로 주민들과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09쪽에요, 금마하수처리장 시설부근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등 8억원인데 마을회관이 몇 동이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마을회관에 어떻게 지원하는데 자료로 구체적으로 축조심의 있기 전까지 해 주시고,

예.

앞장에 107쪽에 하수처리관거 여산처리구역내 이것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또 앞쪽에 보면 여산처리구역내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주민숙원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묶어서 표기를 해 놨잖아요.

아닙니다. 105쪽은 시설비 개념이고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106쪽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쪽입니다.

그러면 105쪽요, 여산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관거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관거사업인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가 싶네요. 이속에 마을에 아까처럼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쪽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금마에다가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데 왜 여산에는 안 해 줘요?

그것은 금마지역은 천마동 앞에가 지난번 민원이 야기됐던 지역이 됐고 당초에 15억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편익숙원사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되는 것은 저온저장창고를 3동을 지어서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그 창고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 이장님이라든가 추진위원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고 여산은 지금 현재 발주는 돼 있지만 아직 지역주민들이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저희들한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산 가서 충동질을 해서 빨리 하수관리팀한테 제동을 걸어야 여산도 숙원사업비를 책정을 하겠네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저희가 면장님을 통한다든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만하게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포함하고 간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비를 5억을 책정한다든가 10억을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뭔 기준을 갖고 가야지 그러면 와서 떼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행청이.

지금 저희들이···

이런 기준들이 없이 금마는 지금 와서 제동을 걸으니까 저온저장고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산은 시가 먼저 가서 하수처리장을 이것을 똑같이 안 해 준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든가 당신들 하수를 당신지역에서 하는데 뭔 얘기냐, 이건 못해준다, 안 해도 좋다, 하고 버티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해 줄 것 같으면 금마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북부하수처리장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산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자 하니까 이 부분들을 어떤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시하고 협의를 하게 선차적으로 갖추어야지, 시가 먼저 이건 못해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 여론도 같이 수렴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지역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몰려오라는 얘기거든요. 시로 빨리 몰려와달라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금마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처리장 건축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산처리장도 아직 신축단계에서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하면서 숙원사업 조정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기구가 구성이 돼서 시하고···

대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시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거기 참석과 함께 그런 것을 함께 했어요?

함께 하면서 이제 조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지금까지는 않고요?

지금 건축 신축단계는 아니고 토지매입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단장님, 그러니까 빨리 여산도 머리띠 두르고 막아야지 그러면 빨리 진행되죠, 지금.

지금 이제 신축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하고 시작하게 되니까 일단 차량 못 들어가게 하고 막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장님이랑. 막는 것하고 상관 없이 지금 면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가 뺏기지 말고 기왕에 해 줄 바에는 시가 뺏기지 말고 주민들을 먼저 끌어안아주시기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105쪽 제일 밑에요, 삼기 간촌지구 마을하수도 주변정리 했는데 여기 지금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삼기 간촌지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과정에 관로를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하게 되다보면 마을안길이라든가 접속도로 이런 부분들에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하수관거라든가 포장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금···

혹시 작년도에 지원하기로 했던 마을회관 1억원의 잔여분 5,000만 원 들어간 나머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본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도 자세하게 한부 해 주시기 바라요. 여기 지금 하면 아랫마을, 윗마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하수처리장이 가까이 있는 마을은 하수처리를 않고 인근에 하표마을인가 그쪽 소재지 금방에서 이웃마을로 건너와서 처리가 되는데 왜 그런지 그 마을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쪽 마을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축조심의 있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