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지방세 수입은 13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7억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통세로 주민세는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3억원이 증 됐습니다. 재산세는 23억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6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19억원으로 2억원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억5,500만원으로 3억5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행세는 30억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64쪽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1억9,000만원, 사업소세는 1억5,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마는 2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93억6,302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5억6,163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총 8,079만6,000원입니다. 그 중 국유재산 임대료 3,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709만6,000원,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3476만원 다음 장 66쪽 하천사용료 99만7,000원, 시장사용료 749만4,000원, 입장료 수입은 회산백련지 입장료하고 항공우주전시관 입장료 해서 2억1,470만원, 기타 사용료 3,665만4,000원입니다. 이는 승달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비 백련차 가공공장 사용료, 연근 된장공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억3,360만9,000원입니다. 그중 증지수입으로 3억7,790만4,000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3억5,570만5,000원 68쪽 사업수입은 2억3,74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165만원,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3,58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외 진료수입이나 수질검사 간염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6,691만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 징수에 대한 저희들이 받아야 할 금액들입니다. 70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8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억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융자금 이자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귀속매각 수입금이 3,000만원, 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이 2,0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44억3,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230만원, 잡수입으로 변상금 1억9,968만원입니다. 여기에 변상금 300만원 그 다음에 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억3,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그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3쪽 체납처분수입으로 100만원, 기타 잡수입 5,948만원 여기에는 농협출장소 전기 사용료라든지 국유재산 건물 수도사용료 저온저장고 위탁 이런 것 해서 5,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8,9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쪽 지방교부세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 1,020억원입니다. 분권교부세 24억8,926만9,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7,798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재무과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한 재정보전금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총 940억7,976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국고 보조금이 812억792만2,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세출예산하고 사업내용이 같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3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여기는 307억8,253만9,000원입니다. 여기 내역도 실과소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세출예산과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7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128억7,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세출예산 내역과 일치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안 중 136쪽 학습동아리 연구조사활동 지원, 140쪽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45쪽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 146쪽 황토골 무안소식지 편집위원 간담회비, 147쪽 공항시설 내 홍보안내판 제작, 149쪽 무안군 홍보조형물 설치, 150쪽 복사용지 구입, 152쪽 국내여비, 153쪽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해외연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영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학습동아리 연구조사활동 지원을 1,2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공무원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주기 위해서 10개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달에 10만원씩 12월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연구하는 연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으니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승소 사례금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4건 이상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승소가 됐을 때 100%를 사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600만원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황토골무안소식지 발간이 1,000만원인데 소식지 발행이 분기별로 1번씩 추석과 설 명절 2번 그래서 6회를 발행하게 됩니다. 향우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알 권리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황도골무안소식지 편집위원 간담회비가 200만원 간담회원이 9명입니다. 간담회 할 당시 간단한 식사와 차 제공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관심과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공항시설내 홍보안내판 제작관계입니다. 공항시설하고 중복된 사안이 있는데 경제개발과에서는 공항시설내 TV를 활용한 홍보비고 저희는 시설내에 별도로 이러한 홍보물을 해서 우리군 홍보를 기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군정구호라든지 CI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이런 광고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9쪽 무안군 홍보조형물 설치입니다. 기업도시하고 중복이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업도시에서는 공항내 TV를 활용한 기업도시 홍보고, 저희들이 공항진입로에 양파라든지 캐릭터를 작성해 가지고 형상화 해서 캐릭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많은 배려 부탁 말씀드리고 150쪽 복사용지 구입비 1,200만원인데 금요일마다 토론회 개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가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000만원 공통여비인데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시책에 따른 각 실과소 해외연수비가 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셔서 1억 이상은 작년 수준 정도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억원정도는 살려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간단하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 올렸습니다. 많이 살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실무 담당으로부터 세부내용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확인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다른 위원들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항은 예산 계수조정에서 다시 조정하든지 위원들간에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 홍보조형물은 전반적으로 보면 공항앞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입구 외곽도로에서 무안읍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 전혀 부족해서 무안읍내로 들어오는 것도 잘 찾지 못해요. 큰 틀을 가지고 조형물 시설 하나는 해야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공항으로 가는지 목포 외곽도로로 다 빠지지 않습니까? 조형물 시설할 때 거기 시설위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대학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올해 추경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해안고속도로 나가는 곳을 보면 황토골무안군이라고 해 가지고 밤에 불 들어온데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물 하고 지금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산 밑에 뭘 해 놓지 않았습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어떤 조형물보다 어떤 홍보물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안내판 이 사진 근거로 ……

그런 모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안내판하고 경제개발과하고 기업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워버리네요.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참고만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공항관련 부분은 다시 타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소 2, 3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 실과소장님께서는 가셔서 일 보시다가 의회에서 연락이 가면 시간 맞추어서 오십시오. 돌아가셔서 일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61쪽 차량선박비, 164쪽 회의실 에어컨 구입, 166쪽 군단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174쪽 행정 다기능사무기기, 178쪽 마을앰프신규교체 180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87쪽 갯벌탐방시스템 유지보수, 19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161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 차량을 1대씩 살 것으로 계상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자체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놔두고 2,7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1대는 문서수발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1대는 존치해 주고 나머지 9대 2,700만원은 삭감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164쪽 회의실 에어컨 구입을 당초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회의실 리모델링이 끝납니다마는 천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쪽 관계자들한테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 세운대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쪽 민간 국외여비로 군단위 이장협의회 또는 군정유공자 이장 선진지 견학인데 저희들이 18명 읍면에 2명 잡고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당초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장협의회 산업시찰인데 370명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연1회에 한해서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성격이 있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4쪽 행정 다기능사무기기에 1억2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액이 1,800만원입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50대를 군, 읍, 면 컴퓨터를 교체하고 전산교육장의 노후된 것을 10대를 교체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구연한이 3년인데 5년 이상이 48대, 4년 이상이 162대가 됩니다. 행정 전산화가 현대화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8쪽 마을앰프 교체입니다. 37대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번주까지는 전체 공사가 됩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에 70대 내년에 37대를 계획 세웠습니다.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0쪽 지난 번에 저희과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1억3,6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도 예산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일부 삭감을 하도록 제가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역에 보면 당초에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이 20만원 곱하기 6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18만원 곱하기 660명 금액도 줄이고 인원이 줄어든 것은 남악신도시가 증액될 것으로 감안했는데 그것을 빼고 660명 그러면 1억1,808만원, 복지카드 서비스 운영 당초에 1인당 80만원 곱하기 680명이었는데 70만원 곱하기 660명 하면 전체적으로 9,900만원 삭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2개 시군을 실태 조사했는데 60만원이 2개 시군, 65만원이 1개, 70만원이 1개 시군, 80만원 시군이 1개, 나머지 17개는 90만원 이상으로 됐습니다. 70만원 하면 우리가 하위권에 속합니다마는 예산 형펀이라든지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187쪽 갯벌탐방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006년 10월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각종 계약 이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예산요구액은 100만원이 적은 4억3,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에 많이 삭감되면 행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조금을 실과소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보조금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을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 단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읍면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것이 근래에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른 읍면의 이장들 얘기를 들어봐도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얘기 안합니다.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읍면의 이장 1인당 10만원씩 행사비 자체 이 부분도 지방자치가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선심성이 들어 있는데 이장단 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읍면에 18명인데 이분들한테 하는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보면 각종 수당이 많이 증액되어 있고 회의수당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마을앰프 교체를 2007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이번주까지 70개소가 전부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차질없이 마무리돼죠? 그러면 하고자 신청이 있거나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 신청 자체를 안받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금년에 탈락된데서 내년에 꼭 해주라 하는 곳은 있습니다.

앰프를 배정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100% 50만원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만원 시설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시설인데 청계에서도 한 두군데는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별로 선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을 기금이 많이 없더라고요. 50만원이 되면 마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다만 내년에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앰프도 신청을 받아서 해 주셨는데 시설이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앰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교체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그 마을에 해줄 때.

설치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마을 실사를 다 했습니다.

이왕 해 주시려고 하면 대수를 줄이더라도 앞으로 한 대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50%를 줄여서라도 전액 우리가 지원해서 해 주든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언젠가는 마무리되리라고 보는데 50%를 줄이고 전액 보조를 해서 50%는 주민들 부담으로 가고 있고 군 자산취득비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지 않던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요진 위원이 마을앰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살려진다 라고 하면 작년같이 하실 것인지 위원들이 200만원씩 하라고 승인해 줬는데 이장 회의 붙여서 이장님들 요구한 방향으로 갔어요. 150만원에 37개소가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도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단이 150만원인데 100만원 요구하면 그렇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위원들이 승인해준 것은 200만원 세워줘서 자부담 없이 하라고 ……

그 문제는 회의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249쪽, 252쪽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협의한 바에 의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조서에 보면 249쪽 대형버스 구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삭감조서에 대형버스가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를 파신 분들 하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해 보니까 아주 좋은 차도 1억2,000만원 정도 가지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1억6,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님께서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제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표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현대자동차가 1억4,775만원이고, 기아자동차가 1억4,127만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선택 사양에서 현대자동차가 224만5,000원 기아자동차가 270만원 실내장식에서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 1,505만원 기아 자동차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샀을 경우에 1억6,504만5,000원이 나왔고 기아자동차는 1억5,902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차만 한다면 1억4,10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치장을 해야 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차체만 1억2,000 얼마이고 선택사항이 따르면 기본적으로 1억4,000여만원이 들어 간다 거기에다 치장하고 여러 가지 실내장식을 하게 하면 1억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구매에 엉뚱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군에서 자체구매를 하게 되면 10%, 15% 다운도 받고 가격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로 해서 조달본부에서 마진 먹어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조달구매를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

현재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달구매 방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 쓰는 것도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무슨 지방자치제 우리 돈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데 왜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다면 싸게라도 구입하겠습니다.

현대나 기아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자체 구매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짜리 차 한대를 사더라도 조달구매 하고 있는데 엉뚱한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을 해 주시면 1,000만원을 아끼든지 2,000만원을 아끼든지 아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8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폐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 내구연한입니다.

그러면 3년 경과됐는데 지금 사용하고 하는 있는 버스는 낡았습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저 버스는 입찰을 해서 매각시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 일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천 몇백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억4,000만원 정도 버스 구입비로 사용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252쪽 청사내 환경정비에 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9쪽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회추경때 애증원 운동장 스탠드를 보수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위에 비가림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2,00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뜯고 다시 해야 할 형편이라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애증원 시설하는데 위원들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이 문제가 또 올라왔어요. 엄격히 따지면 목포시 시설이면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를 거기에서 줘야 돼요. 군수님이 애증원에 가서 약속하신 부분이라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 줬으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회 추경때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소요금액 전액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때 비가림 시설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비가림 시설이……

과장님 위원이 했든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줬으면 그때 마무리하든지 해야지 어떤 위원이 이것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예산 어렵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또 그 사업을 증액해서 해준다는 것은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예산안 설명 및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 삭감액이 8,200만원 나왔는데 무안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해대책용 차량구입인데 헷갈리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억1,800만원이 설해대책용으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도비가 50% 들어가서 5억9,000만원이 도비고 이 장비는 15t 덤프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8t하고 5t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장착을 못합니다. 도청소재지고 공항이 있고 해서 도에서 우선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3개 군에 주었는데 덤프를 구입 못하면 이 자체가 전혀 시설 탑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위에 설치하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관련해서 298쪽 읍면 민원사무보조 선진지 해외연수에 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307쪽 가로등 관련 재료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가로등 관련 재료비가 나왔는데 재료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런 삭감조서가 나왔을 때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가로등이 불편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조서가 나왔을 때는 분명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예요?

더 깊이 깨닫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로등 자재도 조달청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부품도 잘 선택해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안 중 332쪽 초의 차음식 도록제작에 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록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의탄생 문화제때 각 지방별로 차 음식이 나누어지는데 음식이라 하면 전라도 음식도 있고 경기도, 경상도 각 지역별로 차음식을 면성관 옆에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문화제때 한번 전시를 하고 고생스럽게 만들었던 차 음식을 기록 보존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관내에 보급하는 도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시책을 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32쪽 초의 차 음식도록 제작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35쪽 초의선사 탄생지 부지 매입 건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삭감이 3,000만원 나왔는데 3,0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필지까지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필지는 제외되고 미술관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2필지를 계상할 때 예산서상은 2필지를 매입하는 가격이 2억원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1억7,000만원이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1억7,000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매입에는 관계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37쪽 봉수대 주변정비 마무리공사 초의선사 초가지붕 이엉잇기 초의선사탄생지 목조건물 방부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군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마지막으로 346쪽 법천사 인법당 보수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2개 마을에 4억3,000만원 지원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마을 수를 줄이고 그래도 최소한 1위는 규모있게 1억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개 마을을 줄이고 금액은 늘렸습니다. 지역마을 주민들이 지원해주려면 범위를 넓혀서 질적인 향상을 기하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1위부터 9위까지 9개 마을을 내년부터는 시상을 하게 되는데 1위가 1억원, 2위 8,000만원, 2위부터 9위까지는 1,000만원 편차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인데 연초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서마다 많이 있어요. 작년 예산에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 마을은 최고가 6,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 계상된 것이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고 돈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소득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1위를 보니까 양파즙 공장인가 일로 금년에 했죠? 그런 것은 참 좋더라고요. 돈을 많이 원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무안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돈을 떠나서 돈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유도도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고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삭감조서가 나왔는데 제 입장으로는 내년도 행정을 무리없이 하기 위해서는 1위하고 2위가 2,000만원 차이고 나머지가 1,000만원 차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해 주신다면 1위를 9,000만원으로 1,000만원만 감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살려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마을환경 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5쪽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평가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질의하는 순서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예산안 중 623쪽 지역특산품 식품소재사업 개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발지원이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도비 지원도 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비 지원은 시군 예산이 확보된 시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 생물산업지원센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도비 40%, 군비 40%, 참여업체 20%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소재는 기술센터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소재만 골라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지자체 군비를 책정하므로써 도와 연결체계를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삭감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618쪽 투자유치홍보관 영상장비 설치 공항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투자유치홍보관은 우리군의 투자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정 홍보관하고 다른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항관련 홍보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각 부서간에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기업도시 관련한 것하고, 무안군 홍보물 하고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상의를 하셔서 회의가 끝나면 양 부서가 함께 오셔서 김산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부서간 타협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폭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실과소장님의 능력을 떠나서 같은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질의를 먼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 예산안 중 665쪽 업무용 차량 구입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3쪽 도시기반 시설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삭감이 5,000만원이 나왔는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조서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특별한 회계거든요. 내년도에 예상되는 세입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 약 60평 이상의 건축물 허가를 냈을 때 허가받은 자가 관련조례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군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에 걷힐 예상금액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특별회계에다 예치 관리하면서 그만큼에 상응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비는 주로 읍면소재지 도시기반 조성에 쓰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조성 이런 사업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한 내용이고 이 도시기반조성특별회계는 다소 기금적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년간 9,500만원을 지금까지 돈을 기금화 했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예산은 꼭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10개소가 정해졌어요.

개소수가 읍면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은 10개 정도로 잡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질의 순서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704쪽 방문 보건차량 구입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 가정봉사원교육 파견실시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1쪽 은빛교실 운영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7쪽 황토골 빨래방 운영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 단장 및 황토골 빨래방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삭감조서에는 6,000만원이 왔는데 대부분 예산들을 보면 몇 천만원 삭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6,0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된 이유가 사전설명이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황토골 빨래방 운영비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세대는 1년내내 대형 빨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굉장히 환경적으로 취약하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웃주민마저 방문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래방을 2개소 정도 운영해 가지고 대형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 다림질해서 다시 배달해 주는 사업까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2개소를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인건비로 1개소에 2명 해 가지고 월 75만원 2개소를 하게 되면 3,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차량운영비는 기름값 ℓ당 1,600원 잡고 한달에 170ℓ를 지원해 주게 되면 2개소에 66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계상하면 1,220만원 됩니다. 또 세탁세제가 1일 1만원씩 잡고 20일간 2개소 12달 하면 480만원 소요되고, 비품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1개소당 70만원씩 140만원 잡고 6,000만원이 꼭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자력으로 세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 뒷장을 보면 자산취득 세탁기 구입, 건조기 구입하고 같이 연계돼죠?

예, 그렇습니다.

2개소가 어디입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해안선하고 철도변하고 나누어서 2개소를 공모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을 하실 때 중요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간담회 자리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추진계획이라도 사전 설명을 해줬더라면 하는데 느닷없이 예산서에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5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전 추경에 5,0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파주스도 있고, 연식혜, 백련라면 2종, 백련차 2종 백련 장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양파 지원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꼭 1억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지자체 협력사업이 각 시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은 지자체에서 하고 유통판매는 대형 유통점이 하도록 하자 해서 판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0만원을 5개 품목에 1억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5개 품목에 2,000만원씩 1억원을 책정 했어요?

여러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추경설명할 때 산출기초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기 부담액이 있고 대형 유통점도 20%, 30% 부담을 해서 한꺼번에 합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854쪽 관용차량 구입과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854쪽, 849쪽 보면 국ㆍ도ㆍ군비 세워서 여기는 두당 7,000원 여기는 두당 1만원 국ㆍ도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 한꺼번에 세워버리면 됩니까?

작년까지는 1세이상 암소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숫소까지 전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국ㆍ도ㆍ군비해서 내년에 2만두를 해야 되는데 국ㆍ도비 확보된 것이 8,300두 확보했답니다. 그 나머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나중에 부족 하면 군비는 추경때 세우면 되는 것이지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같은 국ㆍ도비 세우고 따로 군비 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ㆍ도비 지원했을 때에는 7,000원이고 군비는 1만원인데 3,000원 차이가 뭡니까?

도에서 처음에 7,000원씩 이 금액은 적습니다. 암소는 순한데 숫소를 하려면 숫소가 날뛰어서 축산농가가 잡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1만원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숫소를 하다 보면 내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국ㆍ도비를 세울 때에는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7,000원으로 했을 텐데 3,000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도에서 연락이 왔더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부터 7,000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질의를 하는 순서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 중 900쪽 당산숲 가꾸기 시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산숲 가꾸기라고 하면 중복된 사업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당산숲을 가꾼다면 당산숲 주변정비사업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연환경과에도 노거수 보호차원으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동네별로 같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농촌지원과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 전통자원활용 체험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농촌만들기 전문가 자문 활동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물에 의한 사라져가는 농촌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자원화 하자 해 가지고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교롭게도 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이 아까 854쪽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이것도 똑 같아요. 942쪽에 도, 군비가 세워져 있는데 943쪽 민간자본보조금이 있고 똑같은 것을, 아까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는 금액이라도 틀린데 이것은 똑같이 3,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하고 이 예산하고 시급성에서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적하기 전에 기분 나쁘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963쪽 친환경농업 농가도우미 활동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800만원 예산이 증액됐죠? 친환경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친환경육성이 7위～8위 정도 됩니다. 하위권이라 내년에는 사업 물량을 늘려 잡아놨습니다.

여러 가지 일지나 신청서 작성 하는데 친환경 농가 도우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선택합니까?

해당지역 친환경 선도농가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200농가 2130ha를 육성했습니다. 환경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농촌 인구가 고령인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작업일지 이런 증빙서를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작성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농가에서 선호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100명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52명분 1,8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보면 내년 참여 농가수가 40농가라고 했는데 원래 10명 이상으로 해서 15명 이하 1명으로 농가도우미를 선택하죠?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단지별로 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저희들이 쉽게 찾아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환경도우미를 연초에 선정합니다.

1,800만원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43농가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43농가가 아니고 총 42명을 친환경도우미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970쪽 백련관리 차량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무안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환경농업과는 왜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2003년도에 더블갭이라고 예찰용만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은 차가 없습니다.

농축산과도 서 너대 농촌지원과도 두 대 그런데 그 동안 차가 없어서 개인용 차량으로 다녔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질의 순서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중 998쪽 긴급 물 부족지역 관정개발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어상 문제 때문에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소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마을상수도 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갈이 된다든지 또는 해수가 올라와 가지고 식수로 못쓰는 지하수가 몇 군데 있어요. 현경, 해제쪽에 그래서 거기에 관정개발비로 그것을 해수담수화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가니까 대체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착정비가 1,200만원 정도 들고 중형관정으로 팠을 때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이 800만원 정도 그래서 공당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