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문화관광과 총 예산계상액 221억9,341만9,000원입니다. 인제문화관 운영 지원비 5,566만2,000원으로 인제문화관 위탁경비에 2,959만9,000원, 문화관 관리 인부임에 2,6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사업비에 7,184만원중 문화원 활동지원사업비에 5,184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에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에 1,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만해마을 독서캠프 운영비에 1,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비 9,500만원중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문화행사 민간인 여비보상에 300만원, 하늘내린 예술제 등 행사지원에 3,000만원, 박인환 얼선양사업 문학제 행사 3,000만원, 청소년 예술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3,200만원, 합강문화제 행사 운영비에 2억5,189만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2억9,180만원으로 여초서예관 건립비에 13억, 시설비에 11억200만원, 감리비에 1억9,2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설악예술인촌 미술관 건립지원사업비 8억3,500만원 중에 실시설계비에 1억2,000만원, 시설비에 6억3,000만원, 감리비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인환얼 선양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시설비에 1억1,000만원, 감리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지원비 680만원중 박인환 얼 선양사업 자문위원 수당에 140만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심사위원 수당과 자문위원 수당 각각 70 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박인환 얼 선양사업 자문위원 여비 200만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심사위원과 건립자문위원 여비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민속박물관 운영비 1억5,418만5,000원중 박물관 교육강사비에 800만원, 박물관 교육재료비에 1,200만원, 박물관 관리 일용인부임에 318만5,000원,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0만원, 재료비인 박물관 정원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수목 및 꽃묘관리에 500만원, 박물관 도서구입비 100만원, 박물관 장비 보관시설비에 1,000만원, 박물관정자 단청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관리비 2,000만원중에 인건비 1,800만원, 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계승보전사업비는 2억9,000만원으로 문화유적지 관리운영비 668만5,000원중 문화유적관리 인건비에 318만5,000원, 문화재주변 보존영향검토위원 참석수당에 210만원, 여비보상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사업비 300만원,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비 1억9,600만원으로 백담사 일주문등 단청공사비에 9,000만원, 봉정암 적묵당 개축공사에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사업비 총 51억2,473만5,000원으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7,143만원중 인건비가 4,643만5,000원,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2,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9,400만원중 관광인제 달력 제작비에 2,400만원,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에 6,000만원, 관광인제 사진촬영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활동 추진비 4,930만원으로 인제군 관광정책자문위원 수당 280만원, 관광교역전 부스설치에 1,200만원, LED광고수수료가 1,200만원,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인제군 관광정책자문위원 여비보상에 200만원, 기자 및 여행사 팸투어단 보상비로 4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외국관광객 모집 인센티브 지급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 부담금 2,500만원 이것은 18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대형 민자투자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대행 수수료 6,000만원, 민간사업자 협상대행 수수료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비 10억5,500만원으로 빙어축제 지원에 7억5,000만원, 인제레포츠축제 지원에 1억6,000만원, 지역축제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중 군인추억페스티벌에 4,500만원, 황태축제에 4,500만원, 고로쇠축제와 산나물 축제 각각 1,5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운영비 2,500만원 중에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축제 행사지원 급량비에 400만원, 축제관련 지원경비로 200만원, 연구용역비인 빙어축제 평가용역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총 36억5,000만원으로서 용대관광지 2단계 시설비에 17억4,300만원, 부대비에 700만원, 토지매입비에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토지매매 대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비 6억원중 모험레포츠단지 2단계 실시설계비가 1,900만원, 시설비로 5억7,700만원,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관리비 2억원중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비에 2,000만원, 용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로 9,000만원, 관광지내 시설물 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험레포츠 단지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비 1억5,457만원으로 인제군 체육회 인건비가 1억4,600만원입니다. 인제군체육회 운영 지원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지도자 육성비 21억원중에 체육지도자 대회 및 회의참석 여비가 180만원, 체육지도자 간담회 급식비가 100만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1억8,700만원입니다. 체육지도자 육성종목 지원비로 3,000만원, 인제 검도부 육성사업비 3억2,100만원중 장비구입비가 6,100만원, 협회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 3억1,379만6,000원중 급여가 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훈련비가 600만원, 각종 대회 우수성적자 포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테니스 지도자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68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2,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8,232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비로 2,199만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872만3,000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지원비로 5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총 9억3,000만원으로 도민체전출전 사전경비로 1억2,0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7,500만원, 도민체전 출전 경상비에 7,500만원, 다음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3,0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비에 1억1,000만원, 인제군수기대회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강문화제 군민체육지원경비로 7,000만원, 읍면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읍면당 1,000만원씩 6,000만원,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비로 1억4,000만원중 대형 현수막 제작비가 2,000만원, 행사보조금이 8,000만원, 경기장 시설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도단위 대회등 유치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총 112억9,773만8,000원으로 인제군민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로 60억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기린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9억9,500만원, 상남체육공원 진입교량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남체육공원 조성비로 5억원, 인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비로 5억원,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7억원 중에 인제실내체육관 도색비로 2억5,000만원 이것은 일반 도색이 아니고 외벽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비로 9,793만8,000원중에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에 1,273만8,000원,공공요금에 4,000만원, 잔디구장 관리 재료비에 1,5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2,974만2,000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운영 인건비에 3,990만4,000원, 관광안내센터 운영 인건비에 1,36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 국내여비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원진흥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5억원을 목표로 2004년부터 매년 1억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목표액이 완료가 됩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4억5,048만8,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억1,9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2008년도말 현재액이 5억7,0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총괄만 보고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기금,이자 포함해서 4억6,204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이자수입 포함해서 5억7,0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7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원이였는데 이번년도에는 1억1,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에 쓰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된 거죠?

저희들이 행사 유치하는 실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에 행사를 올해보다 매년 마케팅활동을 통해서 행사유치하는 실적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것에 따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에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면 행사비용을 얼마정도 한다? 전국단위 하면 얼마정도 한다?

별도로 기준은 없고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선수 임원들이 관내에서 머무는 그런 일정계획을 보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저희들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국단위 대회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된거란 말씀이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내린센터 과장님 답변중에 무대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축소해서 예산을 50% 절감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절감된 상태 무대가 완성되고 나면 그 무대는 디지털 영상시스템 이런 장치는 안되는 겁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애당초에도 없었습니까?

하늘내린센터에는 영상시스템이 필요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모든 다중이 모이는 행사는 다 실내체육관에서 하지만 예를들어서 하늘내린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일반 문화행사 시상식 행사 모든 행사는 다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늘내린센터쪽으로, 지금 이동식 의자를 갖다놓고 실내체육관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 1-2년내로 하늘내린센터가 준공이 되면 모든 행사는 그쪽으로 가는게 맞다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에 디지털 영상시스템을 이렇게 4억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늘내린센터 준공되면 거의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 하면 오히려 그쪽이 필요하지 실내체육관에다 이런 시설을 굳이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지털 영상시스템이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구요. 그리고 공연장이 680석으로 700석에서 좀 빠집니다. 700여명 정도 수용될 수 있는 공연장이고, 지금 체육관은 인제군민 다수가 추가되는 대단위 행사 때는 종합실내체육관이 별도로 건립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써야될 입장이 아닌가 해서 공연장이 생기더라도 그건 계속 활용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체육관 행사를 항상 빠짐 없이 참석을 해 봅니다만 전국노래자랑할때만 말 그대로 위에 객석까지 꽉차서 장소가 비좁았다고 하지 평상시 행사는 객석에는 사람이 차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명이 넘을때는 어차피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도 동의하기가 어렵구요. 또 하늘내린센터에 예를들면 뒤에 화면도 있을테고 연극공연이 아닌 영화같은 것을 상영하게 되면 스크린도 있을텐데 그런 시스템에다가 멀티비젼 같은 디지털 영상시스템 이런 화면에 앞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비치고 이런 것이 오히려 거기에 격이 맞지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이 조잡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중복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건 과장님과 견해가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인제 검도부 육성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도부 지도자와 선수들이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소만 와 있지 다 외지분들이시죠?

코치만 빼놓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몇억을 들여서 일년에 한두번 전국대회 입상한 것도 몇 년 동안 전무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검도부를 존치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예전에도 이런 논의를 해보니까 도에서 각 군마다 지정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비지원은....

도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존치시켜라 그런다면 몰라도 인제에 거주하는 선수도 하나도 없고 외부에 다 나가 있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몇억씩 들여서 일년에 한두번 메달 몇 개 따온다고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이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테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관광인제 사진촬영 용역이 있는데 이부분이 개인한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관내 사진들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진 자료는 많이 있죠?

예.

223쪽에 보면 도지사기 지원경비가 8,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출전할 때 종목마다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선수들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요.

일정기준을 미리 정할 수가 없는게 도지사기가 종목별로 있는데 종목별로 개최되는 일수하고 인원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건 아닙니다만 좀 의무적인 성격도 있죠?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건 사정에 따라서 과장님 재량권으로...

공무원 출장수준에 의해서 식비와 숙박비, 차마임 이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기는 종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군수기 같은 경우는 종목당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군수기 보다 종목이 더 많습니까?

종목수는 군수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인제다목적구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왜 빨리 시작을 안하시죠?

대상부지가 센터부분인데 영농철이다 보니까 그곳에 경작한 부분을 수확한 다음에 하려고 늦어졌는데 올해...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경작하기 전에 사업 시작할 계획입니까?

올해 기초공사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월되는 사업비가 10억, 내년도 예산안이 5억 그래도 내년에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그래도 9억이 더 들어가야만 완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216페이지 하단에 군인추억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군인추억 페스티벌 축제 끝나고 나서 4,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공연비도 물론 있구요. 시연 팀에 나가는 부분, 경기 종목에 들어가는 경비....

그때 가보니까 무대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무대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2,000만원 까지는 안 들어 갔을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군인들을 빼고 나면 지역주민은 거의 없던데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서화면민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면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해서 주민들 화합의 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인추억페스티벌은 안에 내부적인 행사가 돼서는 안되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외지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행사 내용도 없고 주민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지역경제를 위한 행사도 아닌 것이 돼서 전면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 되시는 분들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방안을 토의하고 논의해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군비가 많이 추가됐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3,000만원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해마다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책을 사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3.8대교나 문화복지센터나 이제는 가야 되는데 실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좀 따져 보시고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채무부담을 하든 기채를 하든 해서 조속히 완공을 하는 것이 인제군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면밀하게 재정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두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촌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감사장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역에 문화단체들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월군 예를 들어보면 이부분은 문화관광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 같은데는 사실 이 부분에 상당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시켜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사실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지역에 문화인들에 문제를 조금 전에 일년에 오천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건 운영비에 관한 문제이고 시설에 관한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늘내린센터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다. 또 예술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충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내린센터 부분은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하늘내린센터를 다 짓게 되면 당초 계획을 만들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원 또 예전에 버스부 옆에 병원으로 쓰고 있는 보건소 건물 이런 부분들을 매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늘내린센터 부분은 여성회관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합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 원통택지를 할때 공무원들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했습니다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군이 망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 드리고,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42억3,400만원으로서 인제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2.5%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9억6,800만원 대비 70%인 12억6,6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을 보면 내년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암산 용늪 주변정비사업비 3억4,600만원, 대륙사슴 복원사업비 2억원이며, 4대강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6억2,000만원은 금년까지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원대체 성격의 증가분입니다. 또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재활용수집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수집장려금을 인상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수집 장려금 지급단가를 폐비닐 킬로그램당 50원 인상함에 따라 증액분 4,200만원입니다. 233쪽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정책 환경보전 기반조성 대기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배출시설 단속장비 검사수수료 100만원, 소모품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매연단속 차량 배상금 수리비에 100만원, 환경보전운영 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홍보물 제작 300만원, 토양검사 수수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에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단체 육성 보상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 인부임 5명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쪽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일시사역 인부임 4인에 대해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승인 표지물 제작 100만원, 소모품 100만원, 구조구난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암산 용늪주변 정비사업에 기본조사 및 설계비에 500만원,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3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생물자원보전 종합계획에 대륙사슴 복원사업 추진에 2억원중 북한 출입에 따른 여비 300만원, 대륙사슴 복원사업비 시설비에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 피해방지사업 목책기 보조에 1,200만원, 야생동물 먹이구입비가 200만원, 수질환경보전에 수질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에 채수병 구입과 수수료 등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지 준설에 따른 200만원, 환경오염단속장비 구입 200만원, 오수처리시설사업에 내년도 5개소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4대강 수질개선 대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6억6,0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6억3,6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수집경진대회 물품구입과 수거함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수집장려금에 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집경진대회 시상금 4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1,000만원, 청정지킴이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에 7,900만원, 242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 행사쓰레기 수거 일용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대 등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규격봉투 제작에 1억800만원 계상했고, 안내판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화장실 분뇨수거와 이동식화장실 상하차 임차료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의용품 및 소모품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동식 화장실 수리비에 500만원, 열린화장실 개선지원사업에 5,000만원, 자연경관형 화장실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으로 10억9,000만원 중에서 시설비 노후에 따른 시설비 보수 4억1,000만원 이것은 소각로 시설 보수공사 2억9,500만원, 음식물 시설 보수공사에 1,500만원, 침수처리시설 보수에 2,000만원, 광고판 보수에 200만원, 우수배수 준설공사 및 펌프시설 공사에 800만원, 파쇄기 날 교체 1,500만원, EM배양시설 보수에 300만원, 소각로 분진청소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주민감시요원 95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사무 운영비 600만원, 직원 피복비 220만원, 운영물품 구입비 2,100만원, 사무실 운영소모품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유류, 전기, 전화, 검사수수료 등 해서 2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소독약품 구입비에 1,100만원, 약품 및 시약구입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확충에 청소용 소형차량 구입 2,000만원과 복토용 굴삭기 구입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소형 청소차량을 다 구입하는 것으로 답변 드렸는데 저희 불찰로 현재까지 다섯 대 있고 내년도에 한대 구입해서 여섯 대로 읍면별로 한대씩 다 됐는지 알았더니 인제읍에 두 대고 상남면은 내년 당초예산 요구에 빠진 상태로 수정예산에 실장님과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비로 1억4,5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 재활용품 수납 성과 상여금에 1,450만원, 행정운영경비 환경보호과 운영경비로 부서업무 추진비가 4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가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로 전환됨에 따라서 3명에 대해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 여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 끝으로 폐기물 처리장 당직실 운영 일숙직수당 등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244쪽에 보면 소각로 관리실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짜리 1식이 있는데 이건 소각로 안에 있는 관리실 얘기하는 겁니까?

소각로에 직원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밀폐가 안돼 있어서 분진이 그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시설 보수공사 2억9,500만원 거의 3억인데...

2002년도에 소각로가 준공이 돼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소각로가 안에 보면 내화벽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나니까 각 분야마다 노후돼서 전반적으로 수리하는데 2억9,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어느정도 걸려요?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는 소각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공사는 넉넉잡고 1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보면 EM배양시설 보수해서 300만원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EM비누를 제작하려고 처리장 건물 2층에 보면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다 EM비누 만드는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EM 때문에 요즘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얘기 중에 지금 읍면 사무소에서 나눠주고 있는 EM이 냄새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EM에 관해서 제대로 된 상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보면 복토용 굴삭기 구입이 나오는데 이걸 구입하면 이 굴삭기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는 있습니까?

현재는 김수길씨라고 청소기사로 그분이 했는데 내년6월에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기능직을 한명 채용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굴삭기하고 대형차하고 같이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대암산 용늪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큰걸 보니까 미리 계획이 돼있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지난해에 언론에서 양구 대암산 용늪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장이 내방하셨을 때 얘기가 돼서 용늪이 서흥 1리 산 170번지입니다. 그래서 서흥 1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것은 당시 국비신청할 때에는 거기에다 전망대라든가 나무 징검다리라든가 진입차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정도를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내용을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종합적인 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반드시 서흥 1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어떤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서흥 1리에 폐교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용늪 습지 학교라든가 체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시 이런쪽으로 가고 용늪 접근로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용늪 관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내년도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늪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설이 아니라 용늪명성에 의한 관광객을 유인하는 대비시설 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보면 하단부에 대륙사슴복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하고 해서 대륙사슴이 최소 20마리정도 가져가라 하면 당장 가둘 수 있는 우리나 이런 시설이 미리 준비돼야 되지 않나요?

그건 우리 인제에다 만드는 것이고 그전에 이 사업비는 우선 북한내에다가 금강산 일대 다시 말씀드리면 가전리에서 그쪽 넘어 금강산 그 인근에다가 우선 북한 사슴을 그곳에 모아 놔서 그곳에 계류장을 설치하고 한 200마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원정 대륙사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개성하고 평양 사이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걸 갖다가 인제군하고 접근성이 좋은 금강산 일대로 우선 사슴 길을 들인 갖고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반입하는 것은 구제엽 관계가 원만히 해결돼야 반입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해서 목책기 설치 1,200만원 있는데 이 1,200만원이면 목책기를 대강 몇 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80만원에서 100만원 소요해서 여기에 40% 주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사업인데 15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7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이걸 좀 늘려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거든요. 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피해액이 1억1,000만원, 추가로 보상요구하는 것이 추경에 세워줘야 될 것이 9,000만원 그래서 2억이 넘는 유해조수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목책기를 더 설치를 늘려서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 입는 곳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보상 나가는 곳에 자료를 보면 최고 많이 보상 나가는 순서로 해서 목책기 시설을 해 나가면 일단 한번 전기 충격을 받으면 그 짐승들이 그곳은 안온다거든요. 그래서 이 목책기에 대한 설치를 늘리면 피해보상액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또 농사 기껏 지어서 수확할 무렵에 가서 이렇게 다 망가지면 농민들 마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목책기를 더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물량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늘리면 센터쪽에서 피해보상 나가는 금액이 현저히 줄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상해 주는 부서와 목책기 설치를 하는 부서하고 이원화 돼있는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이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목책기를 많이 늘렸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3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열린화장실 편의용품비가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예산사정에 의해서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게 예를들어서 전년도에 1,000만원을 갖고 재료비를 썼는데 그러면 예산 사정에 의해서 200만원이라는게 삭감이 되면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나요?

이런 예산은 저희 부서야 더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은지 이걸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지요?

편의용품으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것이 주로 1회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은 더 가죠.

주무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밑에 보면 개선지원 사업에는 5,000만원은 어디다 하실건지요?

산간계곡이라든가 주택가와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정도면 몇 동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건 자연경관형 화장실이구요. 열린화장실 개선지원 사업은 신축을 할때는 1,500만원, 보수를 할때는 800만원을 보조 지원해 주는 건데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타일이라는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존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한 벽면에 타일이 붙어있는데 그곳에 타일을 교체해서 한폭의 그림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정도 예산가지고 몇군데 하실 수 있어요?

12개소 정도를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춘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007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산림녹지과 예산계상 내역은 총 113억103만1,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 130억4,325만4,000원보다 17억4,222만3,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2007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사업비 10억7,600만원과 하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9억5,600만원과 산불진화차 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군에서 계약하기 위하여 편성된 산불진화 헬기 6억원이 2008년도에는 화천군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 3억5,300만원이 감 되었으며, 2008년도 인제군에서 시행토록 하는 사방사업 보조금중 13억4,648만2,000원은 사방사업을 실행하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불요불급하게 감소되는 예산이 47억8,148만2,000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2008년도 예산안이 2007년도 예산보다 약 12억9,703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구축을 위하여 8억654만7,000원을 계상한 내역은 산림행정 운영비로 1,070만원과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54페이지 임업통계 조사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140만원, 사방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3,317만원, 임도유지를 위한 관리원 인건비 및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6억5,587만7,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25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및 홍보물 제작등 일반운영비로 3,757만원, 산불강화사업을 위하여 3억3,295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산불보호강화사업을 위한 강화요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교육비로 2억941만원과 노인감시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1억2,354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 진화예방대 35명과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3명에 인건비 2억11만1,000원과 개인근무복 및 장비구입과 무인감시 카메라 보수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376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및 진화대원 교육비로 520만원, 262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등 자산물품 취득비로 3,2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263페이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를 위한 사업비 4억1,010만6,000원은 산불취약지 및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으며 264페이지 리통장산불예방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3,660만원은 6개읍면 84개리 이장님들의 산불예방 지원비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7,200만원은 6개읍면 18개 단체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 구입으로 1,272만2,000원과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비 2,4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6페이지 산불 병해충 방제를 위해 예찰원 인건비로 1,25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고사목 제거, 나무주사,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시설비로 4억3,88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페이지 동력 천공기 및 약재 주입기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85만1,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에 1,191만7,000원, 소양강 탁수저감 산지개발 제한을 위한 현지 조사비로 400만원, 269페이지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2억8,184만4,000원을 계상한 내역은 경제수 일반 및 산림특화 큰나무 조림 등을 위하여 5억7,766만9,000원을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270페이지 7억417만5,000원을 민간 보조에 계상한 내역은 경제수 및 유휴토지내 조림과 산림특화 시범단지 송이산 가꾸기, 약용수 재배, 산림복합 경영, 단기 소득작물 생산기반 및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각각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36억8,776만4,000원 중 인건비로 6억3,296만8,000원을 계상한 내역은 공공근로 참가자 인건비와 산림바이오매스 참가자 인건비로 1,771만2,000원은 공공근로 참가자 및 산림바이오매스 참가자 교육비를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74페이지 경제수 및 조림지, 군유림 등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설계, 감리, 부대비 등에 24억8,158만4,000원, 275페이지 산주들이 직접 실행하는 경제수 및 조림지 숲가꾸기를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에 5억5,050만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276페이지 하추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홈페이지 구축,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하여 1억769만9,000원을 277페이지 산촌마을 조성지원사업비로 위원회 수당 및 위원회 교육비로 221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비 인건비와 사무관리기 교육훈련비로 1,401만3,000원, 278페이지 진동마을 산촌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8,376만원을, 279페이지 서화면 평화생명마을 산촌개발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714만3,000원을, 280페이지 산양삼 재배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산양삼 재배단지 지원을 위하여 1억336만원을, 산림소득지원을 위한 고로쇠 수액채취, 표고재배시설, 미산리 및 하추리 국유림 복합경영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1억8,358만원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7억4,760만원을, 28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표고재배시설, 송이산 가꾸기, 산약초 산채 재배등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보조에 6억1,551만6,000원을 282페이지 임산물 표준출하 및 저장건조 시설등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하여 5,168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283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에는 화목겸용 보일러 26대와 벌채운재로 시설지원비로 민간자본 보조에 4,320만원을 국도변 소공원 정비사업 1억5,052만5,000원은 국도변 정비사업 인건비로 1억1,742만5,000원과 284페이지 장비임차료 재료구입비 꽃길 가꾸기 시상금 등으로 3,3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 양묘장 꽃묘생산을 위한 인건비, 양묘장 관리비, 재료구입비, 푸른숲 선도원 급식비 등 꽃묘생산 운영비로 5,051만3,000원을 285페이지 화단조성용 꽃묘생산 지원을 위한 7,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 군부대 도화인 철쭉지원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04만원을, 도시녹지공간 사업중에 백암쉼터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6,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349만7,000원은 숲길조사원 및 녹지관련 인건비와 조사여비, 조사원의 소모품 구입, 교육훈련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288페이지 행정운영비로 5,89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부서운영 및 직원들의 각종 출장에 따른 여비와 자연휴양림 일숙직 및 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8년도 예산 113억103만1,000원은 최소한으로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 2008년도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헬기 임차가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교환 경비로 하는 겁니까?

춘천시와 화천군, 인제군 3개 군이 각각 부담금으로 부담해서 계약하는데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헬기가 소형이라서 그냥 예방활동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중형으로 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전시부분에 치우치고 실제 진화능력은 거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겠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올 11월 20일인가에 한계령 삼거리 불이 났을때 마침 그 헬기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서 단시간내에 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인가 쌍발 헬기 전용 진화용 헬기는 도본부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 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한대, 한대는 러시아에 임차해서 지금 현재 두 대가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인가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때 강풍으로 인하여 헬기가 이륙하지 못한 걸 대비해서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물론 언제 날지 모르는 산불을 위해서 배치를 하겠지만 효율성면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규모가 작아서요. 전문 산불진화용 헬기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서 꼭 각 시군별로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이라고는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현재 18개 시군이 거의 공동으로 3개 시군씩 예를 들어서 강릉시나 이런데는 단독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억이였는데 올해는 2억4,700만원이라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267쪽에 있는 나무주사하고 269쪽에 있는 산림특화 큰나무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무주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놓는 수간주사를 여기서 나무주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1,570헥타에 시행할 사안입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산림특화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특화사업 남면 8개리 유휴토지나 산간 경계에 꽃나무나 유실수 이런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어디다 심으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지역에 맞게 유실수도 좋고 꽃나무도 좋고 이렇게 심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산림특화 약용수재배, 산림복합경영, 산림작물생산기반, 산약초 재배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군비를 물론 1억6,900만원, 올해도 군비를 1억2,000만원 이렇게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군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군비를 추가로 2억1,400만원 정도로 추가부담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내년예산에는 군비 추가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자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 20%였던 것이 40%가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에 어떤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사업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율이 20%에서 40% 종류별로 각각 틀리겠습니다만 평균 20%에서 20%가자부담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서 군비를 20% 추가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자 할때 군비를 20% 추가로 편성하고자 했으나 현재 인제군 재정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올해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가서라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애당초 올해 첫해 사업에서 그런 군비추가 부분이 없어서 자부담이 40%인 것을 알고 시작한 사업이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올해는 군비 추가부담을 해 주면서 20%를 일단 첫단추를 끼워놓고 내년부터 이것이 갑작스럽게 자부담 부분이 40%로 배가된다면 이게 어떤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자부담 부분은 마을별로 그분들 산에 가보면 자기네들이 나무베기 작업, 풀깎기 작업 여러 가지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10%정도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자부담이 20%가 빠져 나가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추경에라도 가능한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8개 마을에 온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요즘도 계속하고 끝난 지역도 한두군데 있는 것 같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의욕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추경에라도 예산반영 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있는 합강교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합강교 교량 난간을 중심으로 해서 양편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본모델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부산 광안대교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용대경관 조명시설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시간단위로 색이 수시로 초단위로 계속 몇가지 색으로 바뀌는 어떤 상징성을 뜻하는 그런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회라든가 이런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요?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지역을 지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방문객들이 머물렀다 가는 명소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경관주택 보조금 지원내용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한동당 800만원씩 지원하는게 아니고 평당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맞습니까?

과거에는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30평미만은 500만원, 30평에서 40평까지는 600만원, 40평에서 50평까지는 700만원, 50평이상은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률적으로 신청물량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점차 경관주택 모델 자체를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제군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주변경관에 어울리게 잘 지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서 장려효과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 초 부터는 경량철골조라든가 영구건물로서에 안전성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들은 제외하고 있고 현재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동 정도 물량은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관부분에는 실효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던데 여기보니까 20동 800만원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나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리모델링 주택도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이 돼있는데 이건 뭘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분야에서는 도내에서도 각 분야별로 가장 사업을 많이 했고 전국 자치단체를 기준해서 판단한다고 해도 각 사업분야에서 정부보조금을 종류별로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인제군 관내에서는 풍력하고 소수력 분야가 다른데에 비해서 상대적을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산자부하고 이 사업 타당서이라든가 사업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제군에서 신 재생에너지 시범 단지화를 해봐라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소수력 분야는 기존에 보를 이용하는 시설 풍력분야는 용대리 지역에서 강원도하고 같이 풍력측정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 신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다른 지역 외지 업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외지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을 용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그쪽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들 하고 같이 연계된 전문분야 기술자들한테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 태양광발전 얘기는....

태양광은 시설투자비에 비해서는 발전량이라든가, 이 태양광은 내년까지 지나가면 발전차액이 줄어듭니다.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내년이 지나가면 100원 가까이 발전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자체가 멀어지기 때문에 태양광은 저희들 여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수력하고 풍력은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종합계획은 태양광은 아니고 풍력이나 소수력 발전 쪽이다?

예. 태양광은 만약에 하게 되면 위치가 좋은 곳은 몇몇 업자들이 저희들한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분기점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투자하는 분야로는 태양광을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적지조사 정도 밖에 안될겁니다.

군청과 박물관 그건 국비가 어느정도죠?

70대 30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분야가 올해까지는 70대 30이였는데 내년부터는 60대 40으로 지방부담이 늘어납니다.

킬로와트당 100원이라는 것도 더 적어지구요?

내년 10월말일까지가 한계점입니다. 사업완공이 돼서 송출신고가 된 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적용단가를 받고 그 이후는 다시 100원 가까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풍력발전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용대리에 시범설치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시설은 용대 삼거리 황태촌 인근입니다. 거기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 쓰는 부분하고 폭포 쓰는 전기하고 그부분들이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1년에 거의 3~4,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만원 가지고 작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이게 효율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LP가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영세 서민 전기시설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비지원금은 500만원만 됐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2,000만원씩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은 영세서민들은 어느 도 단계에 올라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쓰는 LP가스 그거에 대해서 휴즈도 점검하고 호스도 점검하고 가정인입선까지 점검을 해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갈아주고 점검해 주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지원하고 기초적인 단가 얼마 안나가는 그런 자재들을 가지고 보수 보완을 해주고 안전점검까지 마쳐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했었죠?

조금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관장을 한 거예요,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가스안전공사에 준 겁니다.

그걸 맡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가스공급업체가 시설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각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시설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스설비 업자가 해주지 않았습니까?

원래 시설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관리측면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 하는 것처럼 안전도에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보수를 실비로 해 주는 겁니다. 일반 가스업체에다 이 금액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가격 인건비를 못 맞추는 겁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영역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사업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받아 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주체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공급업자한테 강제성을 띄고 돈이 안되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시설한 집도 있지만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다가 그냥 갖다주고 휴즈콕이라는게 가스가 자동차단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시설 화재위험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좋은제도인데 어느 시골동네에 가보면 장치도 안하고 그냥 굴러다녀요. 그걸 제가 군에서 했느냐 가스안정공사가 주최가 돼서 했느냐 그걸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실제 콕크 같은 것을 보급만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장착이 돼서 사용이 되는가 하는 사후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건 전기안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 마을로 보급된건 이장한테 나눠주니까 이장이 몇사람에게 나눠주고 사장돼 있더라구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건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하고 전후 대비 사진을 찍어서 들어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내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문화관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어둡답니다 학생들 야간자율학습하고 내려갈 때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문화관 사이에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어느 간판하고 남북리쪽으로 가로등이 가려져 있어서 어둡거든요. 똑같은 현상으로 경찰서 앞 번호판 대행소에서 합강리 방향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걸 올리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간판을 조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