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장님과 한만순 간사님,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동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6억82,739천원으로 2007년도보다 3억62,86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월간 의정시책, 의정홍보 특집광고료, 의정홍보용 봉투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타 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등으로 1,568만원과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과 의회관계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의회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의원님 해외연수 시 동행할 취재기자 국외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부속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3,44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회개원기념 선진지 산업시찰과 전ㆍ현직의원 가족체육대회, 전ㆍ현직의원 간담회 경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회업무추진 유공 등 포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 상해부담금 3백만원과 증인 출석수당인 배당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회보 및 회의록 제작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의정활동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분기별로 제작할 의회소식지 발간비로 1천만원을 포함하여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제작할 의회소식지는 2008년도 의회사무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 경비 중 의회비 4억7,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정활동비로 1억1,880만원, 월정수당으로 1억7,145만원, 국내여비로 3,474만원, 국외여비로 1,76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5,1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077만원과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460만원,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640만원,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으로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현황판 및 환경정비를 위해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음향시설 교체비로 25백만원, 냉장고 교체비로 150만원, 냉난방기 교체비로 3백만원,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부서공통 사무용품 및 기타 경비, 신문구독료, 급량비 등으로 9,703천원과 전화사용료 및 차량비 등 공공운영경비로 2,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과직원 기본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열린 의회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활동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약 3억6천만원이 감액 처리된 부분은 공사비 때문입니까?

예, 증축공사가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비를 빼고 나면 다른 해하고 예산은 거의 맞아 떨어집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겠죠?

예.

그러면 차후에 미비된 점을 보완할 사항은 없는가요?

내년 외벽공사 페인트공사 관계는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빠졌지 않냐 해서 그것을 질의했는데, 다행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2. 담양군의회정례회및임시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8건

한만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연간 회기를 80일에서 90일로 늘려 폭넓은 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군민의 복지증진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며, 회기를 늘리는 것은 군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으로써 당해연도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 예산과 연계할 수 있으며, 동 조례개정안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 등 15개 시군에서 이미 개정 시행하고 있어 담양군의회에서도 금번 원안 의결하여 의회의 기본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양군의정심의회에서 2007년도 11월 6일 의결한 바 있어 월정수당을 월 90만원에서 158만7,500원으로 인상하였기에 이를 동 조례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서 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의 조문 등이 2007년 5월 11일 법률8423호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