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군정질문의건

군정질문은 전정철 의원, 양대수 의원, 박종원 의원, 이근식 의원, 김동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정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전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담양은 산자수려하고 인심이 풍부하며 재해가 없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 살맛나고 풍요로운 담양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첫 번째, 경관관리를 위한 조명설치 관련입니다.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놓은 경관법이 지난 5월 17일 제정되어 1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05년 1월 1일 담양군경관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지 세부적인 실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양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좋은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관조명은 빛과 경관을 합성한 말로써 빛에 의해 아름답게 표현되는 경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관조명은 야간의 도시를 빛으로 장식하고 미화해서 아름답게 하며 시민통행의 안전과 도시의 치안을 향상시켜 도시의 품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리용, 중국 상하이, 일본 고베 등과 같이 관광상품화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각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으며, 특히 가까운 목포에서는 유달산을 비롯한 해변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빛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관광상품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담양도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죽녹원을 중심으로 한 관방제림 주위, 메타세쿼이아 거리, 남면 가사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길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면 자연히 숙박객은 늘어나고 숙박시설도 양적, 질적으로 변화가 오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봇대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신주가 온 국토의 미관을 흐리고 있으며, 특히 시내 중심지의 전주는 상인들의 영업활동 및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시가지 경제 활성화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혀 무관심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중국의 소도시들도 시가지는 거의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가지 상권을 살리려면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우리 군의 브랜드 슬로건 관련입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특성 이미지가 함축된 상징적인 표현으로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우리 군을 하나의 브랜드로써 이미지를 구축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경영 전략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도 새로 바뀌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반복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상의 낭비뿐만 아니라 군민의 혼선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은 Hi, Seoul, 대전은 It's Daejeon, 대구는 Colorful Deagu, 부산은 Dynamic Busan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브랜드 슬로건을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브랜드 슬로건이 왜 필요 하느냐와 개발과정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또는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개발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특색과 이미지를 담은 최적의 브랜드 슬로건이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후 다양한 군민 공문을 통하여 후보작을 선정한 다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후보작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 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속극 대장금에서 보았듯이 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널려있다고 하더라도 훌륭하고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잘 선택하는 수라간 최고상궁의 기술과 안목,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나 자원만 있으면 우리 군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리더십과 안목인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정섭 군수님께서도 부디 수라간 최고상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여 담양군의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 진정으로 군민이 주인되는 살기 좋은 담양 건설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양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CEO이면서 상일꾼으로서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4기 들어 군정을 수행하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소견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군민과 본 의원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군민 다수가 복지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대책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담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우리 군의 화폐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공직자는 물론 각 기관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활성화는 군민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해야 만이 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 기초생활의 안정은 물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으로 에너지, 기름, 가스인데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광주에 비교 시 소비자 가격에 LPG가스를 기준으로 하여 4,000～5,000원 가량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서민경제의 지원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도비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함으로써 군수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민선4기 들어 잦은 인사로 말미암아 소신 있는 업무처리는 물론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앙단위와 연결고리가 없어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수님께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정한 예산계상과 효율적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에 들어 우리 군의 예산이 2천억 규모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상하수도사업 상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상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파악하여 수리나 보수를 한 다음 자동화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동화장치만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와 효율성을 판단하여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르지 못한 일기로 인하여 지역산업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벼 대체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녹원 주변 야간경관 관리계획의 시행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대나무 숲인 죽녹원은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죽향문화 체험마을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담양의 도심권 웰빙관광지로써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죽녹원만 보더라도 수도권 및 영남권을 망라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2006년도에는 46만명, 그리고 금년 11월말 현재 5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휴일에는 3,000～4,000명이 방문하고 있어 담양읍내 전체가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해가 지고나면 어느 시골지역같이 어둠이 쌓이고 오가는 행인이 없어 적막한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담양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담양군 경관관리 기본계획과 향교교, 담양교 구간의 야간경관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담양을 좀더 발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투입하여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계획이 사장되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웰빙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죽녹원을 전국 명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죽녹원을 포함한 주변에 야간조명도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광주시와 인접해 있으면서 호남 88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와 대전면에 북광주 IC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발달된 도로교통망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을 아우를 수 있어 투자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여러 업체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금성면과 무정면 두 곳에 농공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지만 100% 분양되어 새로운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33만㎡ 규모의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를 18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9월 중에 완공예정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부지 내 발견된 대규모의 암석 처리문제로 7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대규모 암석이 설계 당시에 발견되지 못한 점과 장기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 분양을 신청했던 업체들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이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담양군의 이미지 훼손은 막대한 지역적 손해이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암석 처리문제를 비롯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대규모 암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게 된 경위, 분양 가능시기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일정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된 내용들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입주 희망업체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신청된 분양 희망업체의 현황과 공장가동 가능시기 등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과 담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 중의 하나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담양을 비롯한 창평면과 대전면 등 3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인 의식개혁 운동과 토요시장개설, 재래시장의 국내 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 추진한 재래시장활성화 시책들의 실적과 추진상황 및 효과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양시장 공공미술 설치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내년도에 시행할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들은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군민의 먹을거리로 급부상한 객사리 국수거리를 특화하고 또한 담양시장을 경제화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4기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담양사랑상품권이 현재 18억원이 발행되어 유통 중에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은 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는 담양군상인협의회에서, 3% 가맹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어 일부 상가에서 유통을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요.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유통만 보장된다면 할인제도야 더할 나위 없는 제도이겠지만 상가입장에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할인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자는 현금이나 카드 사용자보다 반기지 않고 있어 눈치를 보면서 사용해야만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할인제도의 모순점을 재분석 검토하여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소비처가 주유소와 마트가 대부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마트나 식당 등에서 유통된 상품권을 부식재료비 등으로 지불하여 최소 1회 이상 반복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나 주유소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사용할 거래처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체 등에서 유류대금을 지불할 때 상품권으로 지불하고 있어 주유소에서 3%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체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담양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품권을 기업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품권 유통과 관련하여 구매자 중 공무원과 유관단체임직원이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민간인이 구매한 실적과 환전 가맹점 중 주유소와 마트가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은 얼마나 되고, 담양사랑상품권이 평균 몇 회 정도 반복 유통된다고 파악하셨는지, 앞으로 상품권을 지속 유통하였을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4기 들어 시책적으로 추진한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의원, 군민과 함께 하는 의원의 모습을 간직하겠으며,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 2년째로 접어든 금년 2007년도는 국내외적으로 북핵문제로 인한6자회담, 한미 FTA 국회 비준의 건, 오는 12월 19일에 실시할 대통령 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격동의 시기임에도 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이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 출범도 2년째로 접어들어 행정수행에 있어서 완숙미를 보일 시기임에도 집행부의 군정운영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바,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수행 능력을 폄하하거나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정섭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이듯이 본 의원 또한 주민의 편에서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아 진정한 미래로 나갈 담양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그점 널리 해량하시어 경청해주시고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과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인사운용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오늘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기의사나 집단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발전되기까지는 3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왔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정은 중앙집권식 행정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탄생시켜 각 지자체의 장과 기초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담양군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장ㆍ차관들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그 직을 임명받아 그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2006년 7월 1일자로 담양군수로 취임하셔서 우리 담양군정을 파악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 헌데 본 의원의 지역구 관내 남4개면의 경우에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각 면의 행정을 대표하는 면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면장으로 발령받고 업무파악 좀 하고 나면 또 타 면으로 발령이 나버리니 어느 면장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소신 있는 대민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주민의 편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군수님께서 발령 내신 6개월짜리 면장에게서 얼마나 알찬 행정서비스를 고대하겠습니까? 물론 인사권 운용면에서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의 선거공약이신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각 읍면장 인사운용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 하시어 각 읍면의 특성을 잘 살려 대민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인사권 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표는 참고하십시오. 둘째, 각종 공사 지연의 건에 대해서 4건만 선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3호선의 건은 2년간 방치된 것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작년에도 군정질문 했습니다마는 5일 전에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오후에 확인해보니까 단 5일 정도에 밤낮으로 공사해서 차선까지 그려놨습니다. 의원님들, 그런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으면 공사가 빨리 끝납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창평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방지턱을 설치하였으나 규정보다 높은 20㎝ 정도로 시공되었으며, 멋스러움을 부리기 위해서 돌로 시공하여 차량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수면장애 민원까지 발생하였는 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1년 전 민원발생으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2007년 3월 말까지 개선완료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그래서 제가 속기록까지 뺐습니다. 담당과장이 본회의장에서 3월 말까지 해결한다고 해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니까 본 의원도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동지구 주공임대아파트 개설 지연의 건입니다. 민선3기 신축 허가 시 진입로 개설을 먼저 완료하고 신축허가를 해주었거나 주택공사에 진입로 개설을 기부체납 형식으로 요구하여 조건부 허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구 유입차원에서 주공임대아파트 신축허가를 먼저 해주어 오늘날 민선4기에까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담양군 건축행정 난맥상입니다. 그때 당시 건축행정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도 모두 담양군민입니다. 백동지구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차량통행도 하지 못하고 겨우 몸만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진입로가 개설되기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주민의 평안함을 돌볼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는 만큼 담양군민의 쾌적한 생활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집행부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연의 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본 예산 공사 배정 늦장의 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란 것은 그 자체가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빠른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 본 예산으로 배정된 면사업 9천만원 사업지도 선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2007년 7월 말까지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경예산 3천만원 공사 배정 늦장의 건입니다.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해준 주민숙원사업은 12월이 되었는데도 설계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사업설계를 꼭 용역회사에만 의뢰해야 합니까?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을 활용하면 설계도 빠르고, 사업시행도 빠를 것이고, 용역회사에 주는 용역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행정력 낭비인 것입니다. 늦장공사 배정, 시행으로 지금이 12월 동절기인데 시멘트 타설 후 양생도 잘 되지 않아 부실이 우려되는데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벼 대체작목 조성에 따른 용배수로 기반조성 문제점입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담양군에서는 기존의 벼농사보다 13배가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하여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13개 품목을 선정, 238㏊에 1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농정과장님이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의 직시, 한 발 빠른 대처에 마음속으로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우스는 농민들의 다년간 경작을 해온 노하우로 토질도 우수하고 배수도 잘 되는 전답을 선정하여 설치하였으나,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시행한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 신규 하우스 등은 저지대 및 용배수로가 조성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지난 여름철 80㎜ 정도의 비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게릴라성 폭우가 언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기후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넷째, 대나무생태공원 내 묘지원 조성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계획의 세부사업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무분별한 묘지 난립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미관상, 우리 군에서는 금성면 금성리 산1001번지 일원에 조성한 묘지원 사업에 18억3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공사 시행 중 암석이 많아 설계변경도 하고 난공사로 인해 어려움도 많은 줄 압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사업이지만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님들을 숭배하는 효의 사상이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 강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된 묘역을 보면 석축을 쌓아 수발공이 튀어나와 수맥이 흐르는 자리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묘역 조성 시 묘 후면이 묘 전면보다 높아야 함에도 후면이 낮아 비가 오면 물이 묘 후면으로 흘러가게 BF관이 설치되어, 어느 자손이 조상님들의 묘역을 이런 곳에 모시겠습니까? (사진을 펼쳐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전체적인 사진인데, 계단으로 한 묘씩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워낙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석축을 쌓아놨는데 BF관이 전체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벤치로폼이 뒷면이 높아야 하는데 앞면이 높아서 뒷면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발공을 없애버리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같으면 이런 곳에 부모를 못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취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군정에 있어서 고질화된 문제점 그리고 민선4기에 와서 문제점들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건에 포함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 의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5대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주민들과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론상으로 짜 맞춰서만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현지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발견해서 반성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선4기에 와서 이정섭 군수님께서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뛰고 계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과소 관계공무원, 담당 과장님, 계장님께서 앞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면서 5만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민선4기의 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이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꼭 행정부를 견제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의원들의 생각과 같으면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 9명의 의원들이 체험했던 내용을 잘 부합시키면서 멋진 담양을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그냥 책상에서 실과소장이 답변을 써서 군수님이 와서 대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현장 확인도 해보시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는가를 여러분도 다른 시각에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다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번에 군정질문을 하셔서 이번에 양보하신 의원님들의 생각도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소화해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경청해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