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염경숙 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총 2억8,1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비입니다. 내과, 한방 3,309만5천원, 보건지소진료비입니다. 내과, 한방, 치과 2억1,1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비 입니다. 식품분야종사자, 성인병및근로자, 학생구강검진으로 988만5천원입니다. 진단서발급입니다. 건강진단서, 운전면허신체검사서, 877만2천원, 예방접종수입 1,200만원, 검사수수료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59페이지 보건소 전체예산액이 58억7,820만2천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현대화에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항목입니다. 보건의료기관시설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서원보건지소 실시설계2,328만4천원, 화동보건진료소 실시설계 976만7천원, 시설비입니다. 서원보건지소 시설비 4억4,268만원, 화동보건진료소 시설비 1억5,190만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서원보건지소 감리비 입니다. 948만8천원, 화동보건진료소 감리비 321만9천원, 시설부대비 입니다. 서원보건지소 시설부대비 530만원, 화동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 214만4천원 입니다. 562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방문보건차량구입 2,499만9천원, 보건청사관리 입니다. 9,307만8천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비 450만원, 공공요금제세에서 4,850만원으로 공공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전기안전점검비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2,700만원, 시설물유지보수 507만8천원, 차량유류대 600만원, 차량정비및소모품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의료및시설장비기반구축 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 1,700만원, 디자인강원프로젝트사업으로 주민건강쉼터조성 1천만원, 자산취득비 입니다. 노후집기교체 1천만원, 의료용장비구입 400만원, 복사기구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서원보건지소 신축 집기구입 2,500만원, 보건의료기관시설개선으로 시설비 서원보건지소 신축 1억5,432만원,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항목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진료비지원 2천만원, 보건소진료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엑스선필림판독료, 방사선피폭선량측정비, 이동진료사업운영비, 진료서식인쇄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검사료, 방사선장비유지보수비, 물리치료장비유지보수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업무추진 100만원, 한방진료약품구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진료기자재구입 500만원, 주사제약품구입 50만원, 진료의약품구입 600만원, 의료지원의약품구입 420만원, 척추측만증검진기자재구입 15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공기압치료기구입 150만원, 전기치료기 구입 200만원, 현상수세수재활용장치 350만원입니다. 만성질환원격관리운영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 4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세부사업운영비 61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월정료 2,652만원, 감염성폐기물처리수수료 600만원, 건강달력제작 1,750만원, 보건사업계획서제작 60만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수당 7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1,320만원, 만성원격관리시스템유지 600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 4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회의참석수당 80만원 입니다. 568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1억7,64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비지원이 1,440만원, 보건지소진료의약품비 구입이 1억7,280만원, 보건지소진료기자재구입이 1,440만원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입니다. 한방건강증진약품구입이 463만2천원, 569페이지 한방건강증진장비구입이 626만6천원,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 전염병예방관리 항목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일반운영비로 검사시약폐액처리비 18만원, 검사수수료 479만원입니다. 전염병홍보캠페인 400만원, 전염병홍보전단지제작 320만원, 마약홍보캠페인 50만원, 에이즈예방캠페인 90만원, 결핵예방캠페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장비유지비입니다. 500만원, 방역장비유지비 30만원 입니다. 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천만원, 재료비로 살충제구입이 9천만원, 유충구제재구입이 2천만원, 모기유인퇴치기구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유류대 3,01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율방역봉사단급식비 180만원입니다. 전염병환자치료약품비 100만원, 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에 1,480만원, 머릿니구제약품구입이 35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이 500만원, 방역소독용역비가 4,400만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 무료구입이 1억3,815만원, 인플루엔자약품구입 유료에 1,200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 200만원입니다. 전염병전문가교육 보조사업 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비가 223만원, 여비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가 40만원,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검사및진단시약구입에 124만6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574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인부임 1,950만원, 예방접종약품이 6,215만8천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비가 94만4천원, 575페이지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이 630만원, 감염원조사 및 결핵균 DNA지문검사 정보등록이 200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이 240만원입니다. 576페이지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결핵환자조기발견 신규사업 입니다. 105만원입니다. 이것은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결핵 유소견자, 즉 기침을 2주 이상 한다든가 가래가 계속해서 나온다든가 할 때에 혈액검사를 하는 겁니다.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에 201만6천원, 이것도 2008년도 신규사업 입니다. 관내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집단 발병을 예방하고자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는 겁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모자보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저출산관련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모자보건홍보물제작에 404만원, 모자보건교육 강사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모자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지원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영양제구입입니다. 8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기자재구입 30만원, 출산장려시책지원입니다. 출산용품지원 1,410만원, 산전검진비지원 376만원, 578페이지 저출산대응영유아건강검진 676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587만6천원, 불임부부지원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임부부지원 인부임 900만원, 불임시술비지원 2,3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선청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입니다. 검사비 및 의료비지원 713만6천원, 임산부영유가건강검진 보조사업 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로는 16만9천원,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금이 1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산전 산후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 입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이 62만원, 철분제지원이 184만원, 583페이지 건강생활실천확산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구강보건사업 인쇄물제작으로 100만원, 구강보건장비유지비 200만원, 구강보건주간행사 운영 160만원, 구강건강인형극 280만원입니다. 튼튼이 치아교실기자재구입 240만원, 구강보건실 기자재구입 600만원, 구강보건사업 약품구입 660만원입니다. 584페이지 노인구강증진사업 기자재구입30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영양사 인건비 1,5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920만원. 행사운영비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추진여비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영양사 국내여비입니다. 50만원.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장비구입 12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사업 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금연상담사 인건비 3,020만원입니다. 금연상담사는 2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내소 상담사이고 한 사람은 순회하면서 이동클리닉 상담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금연교육및홍보 입니다. 2,130만원. 588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입니다. 금연사업 여비로 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상담사 여비, 160만원 입니다. 5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금연시설점검 240만원, 금연보조제구입 2,400만원 입니다. 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590페이지 의치보철 시술비 3,840만원, 치아홈메우기 보조사업 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 567만7천원, 구강보건실 설치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구강보건실 설치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구강보건실장비구입으로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노인구강건강관리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노인의치사후관리 시술비 25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심뇌혈관질환 홍보로 882만4천원, 저소득층검진사업 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골다공증검진비 676만원, 594페이지 재가환자약품구입 300만원, 전립선질환검진비 800만원, 갑상선질환조기검진비 676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비로 640만원, 여비로 업무추진여비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말벗프로그램운영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 1,08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080만원입니다. 저소득층방문구입약품 3천만원, 방문보건사업 기자재구입 1,150만원, 보청기시술및사후관리비 지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재활보조기구구입 2천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1,520만원입니다. 5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1,480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행사운영비 400만원, 정신보건여비 입니다. 50만원. 59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55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의료비지원 9,7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만성병조사 위탁금 3,08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보조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사업으로 17만2천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226만9천원, 일반보상금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운영 120만원, 혈당검사지구입 675만원, 콜레스테롤 검사지구입 202만5천원, 골다공증 약품구입 280만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방문인력 인건비 1억3,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 FMTP교육이 300만원, 최고관리자교육이 9만6천원, 전담인력 교육이 142만8천원,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교육이 125만원, 치매관리사업 입니다. 치매환자 의료비지원 432만원, 치매환자 간호용품구입 200만원입니다. 원격치매클리닉운영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원격진료 의사수당이 240만원, 치매약제비지원이 400만원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암조기검진비 7,174만6천원 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보조사업 입니다. 암환자간호용품구입비가 4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4,448만원,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27억7,336만5천원 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69만원 입니다. 60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주민건강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1개소가?

저희 보건소 앞에 보면 화단이 15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의자는 많지만 그 안에서 아무래도 병원냄새가 나고 아무리 청소해도 조금씩은 납니다. 그래서 앞에 화단에 저희가 정자각을 세우고 의자를 만들고 거기에 발 지압기 돌로 해서 발을 지압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임산부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설치 같은 것도 합니까?

네, 정자각이니까 지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4페이지 서원보건지소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1억5,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서원보건지소의 신축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6억5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앞에 시설비에 감리비, 건축비 다 앞에 있습니다.

560페이지 실시설계비, 560페이지 건축비, 4억4,268만원…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현상수세수재활용장치라고 했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엑스레이를 찍는데 거기서 필름을 갈아주는 물입니다. 필름을 닦아주는 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5억6천정도 늘었어요? 2007년도 보다 5억6천 늘었는데 제일 많이 늘은 부분이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신규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에 서원보건지소도 1개소 따왔고, 화동보건지소도 따왔고, 방문보건차량 2대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은 1대 구입하시는 거에요?

2대 구입 입니다.

2대면 9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팀이 있습니다. 팀뿐이 아니라 직원도 있고 일시사역인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카바를 하고 있는데 면은 면대로 보건지소에서 보건담당자들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대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는 1대가 있고 그것은 또 와서 가지고 가야 되고 출장 갔다 와서 갖다 놓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네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쓸 수 있으면 9개 읍.면에서 다 쓸 수 있네요?

다 쓸 수는 있는데 차량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564페이지 한방진료약품구입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저희가 내원환자도 있고 시설거주자, 또 이동진료를 해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료도 나가고 갑자기 즉시 나와서 해 달라 하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럴때 약품을 구입해서…

어떤 약품을 구입하세요?

오적산이라든가 쌍화탕이라든가…

564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 보건진료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해가지고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보조라고 해서 2천만원.

이것은 진료소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한테 무료로 본인 부담금을 안 받고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전액 지원이 다 되나요?

전액 다 지원해 드립니다.

576페이지 모성및영유아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유아를 위해서 교육같은 것도 있죠, 프로그램이?

임신과 출산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베넷저고리만들기, 모유수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육을 외국인 주부나 그냥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외국인 주부는 지금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외국인 주부들이 출산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말이 안통하고 아직 어색해서 여기 참석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 할 때 까지는 따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금연시설 점검 해가지고 예산이 24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점검하는데 예산이 드는지?

이것은 금연구역 시설점검이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가 학교, 병원 이런데 290개소가 됩니다. 이런데를 민간인을 사역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 2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피시방이라든가 만화방이라든가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하니까 나눠가지고 주다보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급료네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차량구입 2대인데 2,500만원에 2대 구입을 하신다구요?

네.

어떻게 2,500만원으로 2대를..

차량종류가 지금 방문보건 쓰는…

중고차입니까?

프라이드 입니다.

지금 차량은 몇 대나 있어요?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올해 2대가…

2대 사면 거기에 기사가 필요한거 아니에요?

기사는 필요 없구요, 저희가 다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진료비 지원이라고 564페이지에도 있고, 597페이지도 있는데 진료비 지원이면 어디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료소에 진료원들이 환자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세워가지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 본인부담금 받지 않는 것을 군에서 진료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청구에 의해서. 군비하고 도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보건진료소에서 환자가 오잖아요. 환자가 오면은 본인부담금을 내는게 있습니다. 약을 타려면 본인부담금 9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고 저희가 군비를 진료소로 대주는 거죠.

약값은 군에서 이미 예산 세워서 사 놓은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진료소에서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약을 사서 자기네가 약을 지출을 합니다.

575페이지에 인플루엔자약품구입 유료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인플루엔자 독감주사약을 3살서부터 49세까지는 유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7천원씩. 그 외에 50세 이상부터는 무료로 지금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고 있고 그 외에 조류농장을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서부터 49세 사이에 분들만 저희가 금액을 7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천원이 우리 군청 재정수입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입란에는 없는 것 같네요?

맨 앞에 있습니다. 세입에 예방접종수입이라고 1,200만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금연사업 여비 50만원, 금연상담사여비 160만원 달라요?

이것은 금연사업 여비는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교육여비를 강사료라고 할 까요, 거기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예전에는 무료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육비를 지급하고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연상담사 여비는 금연상담사들이 여비가 없습니다. 어떤 교육을 가더라도 여비도 없고 하기때문에 여비를 세웠습니다. 금연상담사들도 교육을 받아야지만 상담을 할 수 있고…

금연상담사는 우리 보건소 직원 외에 별도로 임용이 되는데 상담사 인건비 따로 주고 여비 따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 상시 근무하고 있나요?

한 사람은 안에서 내소자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한 사람은 각 면에 다니면서 아니면 사업장이나 군부대를 다니면서 이동클리닉 운영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재 구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연보조제 구입은 니코틴 패치나 껌이나 사탕 이런 보조제가 있습니다.

담배 끊은 사람이 쓰는 용품이에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쓰는 용품입니다. 끊기 위해서.

580페이지에 검사비및의료비지원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해서 검사비가 2만원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선청성대사검사 환아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차상위계층 까지 만이 아니고 일반인들 다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월평균 소득 200%이하 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보험료가 2인가구 일 때 16만4,840원이고 지역 일 때는 23만6,350원 이하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입니다. 5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에 만성원격관리시스템유지가 있고 566쪽에 만성질환원격관리의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성원격관리라는게 어떤 겁니까?

만성질환원격관리시시템이라는 것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화상진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환자가 왔을 때 보건소의사하고 화상으로 진료를 해서 상담하고 진료하고 투약까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5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 입니다.

여기에 어떤 행사를 하십니까? 행사가 필요합니까?

행사가 필요합니다. 운동도 그냥 운동이 아니라 기체조나 비만교실, 뱃살빼기, 웃음치료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596쪽에 정신보건사업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쪽의 행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정신보건의 날이 4월4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원주기독병원 정신과 과장님께도 강사를 저희가 의뢰하고 그 가족들하고 환자들한테 강사도 하시고 간선별검사 라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해주시고요, 정신장애가족들, 환자들한테도 많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98쪽에 만성병조사위탁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사업을 하는데 1단계는 2008년도에 만성병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만19세 이상 성인 700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만성병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3천만원이 위탁금인데 이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대학에다 위탁금을 줘서 횡성군의 환자를 그쪽에 보내서…

그쪽으로 보내는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요, 내용으로는 음주나 흡연이나 당뇨, 다른 질병, 건강진단문진표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쪽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맞춤형건강관리사업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 방문보건사업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또 의료수급자나 독거노인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보건사업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조서에 보면 254쪽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이 있는데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글쎄,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제가 안 갖고 왔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사업활성화가 지금 보면 일반보상금이 1억7,700만원, 민간이전이 2억100만원인데 여기에 항목별로 어떻게 쓰여진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공부한 것을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총괄사업비 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사업조서에 있는게 예산서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다음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께요. 맞춤형보건관리사업 하고 방문보건사업이 같다 라고 하셨는데 사업을 왜, 같으면은 사업을 왜 이중으로 하십니까?

도에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온거는 맞춤형이고 이쪽의 보건사업은 군비 100%인데…

몇 쪽 입니까?

257쪽 주요사업조서에요. 아까 같다고 하시니까 다른 사업이면은 몰라도 같은 사업인데…

같은 실질인데요, 말만 맞춤형으로 되어가지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럼 맞춤형으로 하나만 하시지 따로 또 이렇게 사업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도로 해서 맞춤형 따로, 방문보건사업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때는 군비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군비를 좀 추가하신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567쪽, 570, 594, 585, 606쪽에 여비가 쭉 달려있습니다. 4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400만원, 7,380만원, 또 그 외에 40만원, 50만원 짜리도 수없이 많은데 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4천만원, 2천만원 이런거는 그 계별로 방문하면서 활동하는 여비고요, 50만원, 40만원 이런 것은 교육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교육비를 저희가 내고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또 606쪽에 보면은 월액여비 이래가지고 7,380만원이 또 있습니다. 나는 이 여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또 차량은 차량대로 따로 있고 또 차량유지기름값 따로 있고, 또 여비 따로 있고. 어떻게 여비는 버스타고 다니는 여비입니까?

월액여비는 지소 보건담당자들 아니면 보건파트에 있는 분들, 또 진료소분들 그분들한테 월액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건사업을 할 때 그 여비를 타가지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보건소에 여비로만 나가 있는게 얼핏 봐도 1억6천정도…

그런데 저희가 보건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는게 아니라 계속 밖에 나가서 찾아가는 보건진료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정문을 나서면 차를 가지고 갔던 뭐를 가지고 갔던 여비가 다 붙어야 됩니까?

네, 나갑니다.

보건소 차를 가지고가서 써도 여비가 나간다 이런 말입니까?

보건소 차를 가지고 나가든 또 자기 차를 가지고 가든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

문밖에만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보건소직원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나가야 되나 하는 것도 조금…

진료원들도 계속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에도 보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들도 학교구강보건실이나 아니면 구강보건실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데리고,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하다 보면은 그 시간과 노력이…

아니, 시간은 업무시간 아닙니까. 업무시간에 보건소 차가지고, 보건소 기름가지고 업무시간에 왔다갔다 하는게 여비가 따로 나간다, 나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 보건소 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지금 방문보건소 차량밖에 없습니다. 방문보건차량 1대 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다 자기네 차로 다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입니다. 안흥시가지도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시가지를 전체 굴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중굴착으로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예산점감차원도 있고 또 안흥찐빵축제 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였을 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840미터정도 되겠습니다.

735쪽에 분담금수입이 9만3,250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상수도급수공사신청을 하면요, 시설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시설에 전부 상수도시설을 해 놨잖아요. 거기에 따른 분담금으로 15미리 관을 깔을 때 9만3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상수도를 개설하실 때 내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250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치겠네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할 것을 250전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반곡리 상하관로확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739쪽에, 그리고 740쪽까지 쭉 있는데 이게 상수도를 내년에 마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다 완공을 해주는 겁니까?

네.

741쪽에 보면은 맨 아랫쪽에 시설비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유지관리 휀스 이런게 2천만원이 있는데 이런거는 댐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횡성댐보호구역관리청이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부 관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사업비는 해당 지자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원주서 8천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것 중에서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742쪽에 모평리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9천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거, 원주상수원보호구역주민숙원사업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까?

네, 이게 수도법에 보면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년도 전전년도의 원수취수량에 전전년도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하는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해서 산정한 수도사업의 환매수입금의 100분의5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산정하는 금액을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도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청이 모평리는 저희 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은 저희 돈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수공에서 받고, 국비 30% 받고 해서 그 돈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아, 우리 군비가 나가는게 아니라… 그럼 모평리가 지금 횡성군에서는 유일하게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원주에서 지원사업이 모평리에 이루어 지는게 있나요?

원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먼저 이렇게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먼저 원주시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그게 부담금 아까 6,300만원 표시한 금액이 원주시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국비는 확정이 됐는데요…

그럼 주민숙원사업이 없을 때 는 안 해주는 건가요?

매년 그 돈을 받습니다.

아니, 매년 받아가지고 모평리에 혜택이 가는게 어떻게 가느냐 이거에요.

매년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죠. 이런데가 갑천 구방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여기하고 똑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변공원 및 관로확장 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원 예산 선 것 있잖아요, 그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댐사업소에서 받아서 돌려주는 것, 댐사업소에서 내년에 얼마나 내려옵니까? 금년에 결산 봐서 내려오나요?

내년도에 저희가 받을 게 3억5천을 받으려고 군비로 3억5천을 부담해 놨잖아요. 사업비책정이…

아니, 댐사업소에서 우리 매년 사업비 넘어오는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댐주변지원사업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5쪽에 보면 곡교리 하수관거정비가 내년에 있는데 이거 내년에 다 완공시키는 겁니까?

내년 하고 후년 2년 동안 합니다. 총 사업비만 20억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완공이 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국비지원이 내년도에 지원하는게 아까 보고 드렸듯이 4억5,500만원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액이 확보가 안돼서 내년도에 일부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2개소가 있는데 612쪽에 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 1개소 1억, 이거는 지금 설치할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614쪽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은 저희가 조항1리 같은 경우에 질산성질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 하고 부창리가 수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사한데는 두 군데 이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하려고 예정지로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615쪽에 1억원은 행정리가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38쪽-739쪽을 보면은 우천.공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고 그 밑에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2개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사업과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천.공근은 올해 준공이 됩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되면은 그것으로 일단 국비지원사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천.공근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안흥.둔내는 내년도에 사업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42쪽에 상수도확장 및 유지관리에서 여기도 지금 정해져 있는 곳인가요?

누수탐사복구비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로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입니다. 739쪽에 보면 상수도관로확장및노후개량공사 횡성외 3곳이라고 했는데 횡성외 3곳이 어디에요?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횡성외 3개소는 우리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안흥.둔내.갑천.청일.공근 이런데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건의하고 하면 그런데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개량공사는 노후관을 바꾸는게 아니고?

노후관개량공사도 일부 있고요, 확장하는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737쪽에 급수취약지역식수원개발 해가지고 24억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세입입니다. 24억2천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안흥.둔내 3억원, 우천.공근 개통에 21억2천 해서 24억2천 입니다.

742쪽에 누수탐사복구비 2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누수가 많이 나요?

낡은 관이 많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빨리 교체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어느 구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로 예산을 세워놓고요, 터지면 그때그때 누수복구반을 투입시켜서 복구를 합니다.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점점 더 많아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관로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입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376만원, 매립장 복토제 운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에 매립장 유지관리에 각종 모터 및 각종 펌프 수리비, 센서 및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1,150만원, 매립장 검사료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에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폐기물처리장증설사업추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에 2,79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에 3,480만원, 공공운용비는 반입차량 계근대 검사수수료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청소문화 수범사례 발굴여비는 읍.면에 있는 주민지원담당하고 저희들하고 우수지역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화합의날 행사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에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90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5,55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자 3명, 여자 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256만원으로 세부사업운영비 240만원, 비산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4천만원, 시설근무자 근무복 1,080만원, 대기가스자가측정수수료 3,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연료비 2억6,400만원,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검사수수료 5,42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천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검사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덤프차량유지비 1,020만원, 소각시설 보템커버 정비 1천만원, 소각 집진시설 정비 1천만원, 소각시설 수입부품 구입 1,500만원, 폐열보일러 노후부품 교체 2천만원, 차량연료비 1,920만원, 차량정비비 300만원, 자동차세및보험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입니다. 소각시설 약품구입비 6,485만6천원, 음식물처리부산물 톤백자루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소각시설건류로, 연소로 내화제 교체공사에 1억5천만원,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공사 3,000만원, 소각시설 백케이지 교체공사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자원수집센터 공구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암매립장 침출수검사수수료에 49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암매립장 전기수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실시설계비 정암매립장 환경정비 설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각종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전력비,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 용역, 수변시설 유지관리비해서 1억9,9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기물 자원화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 홍보 1,5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로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차 및 순찰차량 관리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쓰레기분리배출 및 불법투기단속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대행사업비중 생활폐기물 운반비를 12억2,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운반비에 4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올해와 똑같이 읍.면에서 부녀회가 폐기물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에 4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음식물용기 세척에 72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를 올해 보다 10% 인상해서 2억9,03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300개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를 5,0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행락철 화장실관리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에 3,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위원회운영에 84만원, 화장실 비품구입 및 분뇨수거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환경오염 예발활동 여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노후간이이동화장실 교체에 5동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환경감시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4,45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군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청정환경사업소 운영비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53만2천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 1억6,092만7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는 환경감시원들 인건비가 6,146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보조 입니다. 인건비가 1,483만6천원, 이것은 저희 실험실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526만원, 공공운영비 1억2,5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88페이지 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견학 100만원, 축산폐수수거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5,894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약품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교체 하고 차고설치 하는거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고설치 시설비에 2,300만원, 계근대운영실 이설 및 증설 설치비에 600만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625페이지에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이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련법이 폐기물 반입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반입수수료가 저희들이 1년에 1억3천에서 1억4천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그중에10%는 주민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하고 올해 안줬습니다. 왜 안 주었느냐 하면은 현재 주민들 일부하고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26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안 준게 2,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줘야 됩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반입수수료 불입 할 적에 군에다 90%, 10%는 주민한테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페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은?

그 사항입니다. 폐처법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를 동네주민하고 따지는데 폐처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 지방자치법에 적용이 된다는 사항이 먼저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그것만 끝나면 저희들이 종결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례예식장 부분에서도 제반 건물관리비라든가 또 거기 보수할 그런거, 모든 것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맞습니다. 당초에는 마을에다 줄려다가 무상으로 주려고 협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줄려다가 안 돼가지고 횡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 외에 이것은 10%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마음대로 못씁니다. 공동연명해서 군수 승인 하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서는 10%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631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활용을?

읍.면에 부녀회에서 폐비닐 걷잖아요. 그 무게에 따라서 수거량에 따라서. 올해도 1억5천만원 세워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12억2,500만원은 각 읍.면에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량 거기에 대한?

현대산업하고 금호환경 두 군데 대행수거비입니다.

634페이지에 환경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고정이 3명이 있고 여름철에 두 달간 9명을 채용합니다.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625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해서 2,9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학곡리 현재 지역주민입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데.

학곡1리 에다가 지원해 준다?

네.

매년 주어야 되는 겁니까?

매년 10%주어야 됩니다. 소송건이 끝나면 아예 10%를 그리로 불입하고 90%는 군으로 들어오게. 지금은 소송중이기 때문에 전액 군금고에 불입하였습니다.

소송중이라고 해서 안주는 것은..

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소송을 학곡리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한번 패소했는데 항소 했다구요?

저희들이 두 번 졌어요. 학곡리가 아니고 주민 몇이서,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졌고…

학곡리가 아니고 학곡리 주민 일부가 하는 이유가 뭐에요?

폐처법에 적용이 받느냐, 안 받느냐, 페처법에 적용을 받으면은 주변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또 이깁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지원해 주어야 하겠네요?

네. 올해 현재 주어야 할 것이 1,470만원. 작년 것이 1,239만원 정도.

626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연료비, 거기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1년 연료비가 2억6,400만원입니까?

네.

629페이지에 소각시설 건류로, 연소로 내화제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앞에 보면 연소로가 3개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 2차 연소로입니다. 가스가 발생하면 2차 연소로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연소로가 고열 때문에 올해에도 두 번 보수를 했습니다. 내화제 안을 전부다 드러내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소각시설 가동을 몇 개월 했습니까?

2년6개월 정도 했습니다.

준공식을 작년…

정식 가동은 1월1일부터 했고… 2년 넘었습니다.

정식가동은 준공식 한지 1년 되었다구요. 그런데 벌써 부품들을 교체한다니,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셔야 되요?

그것이 시설자체는 10년 갈는지, 5년 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게 내화제입니다. 연소로에. 차로 말하면 백필터, 그쪽 부분이 중요합니다.

백필터 라는 것은 매년 바꿔야 됩니까?

매년 한번 내지 두 번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한번을 갈아야 합니다.

고가품이 그렇게 1년도 못쓰고 망가지는…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철공장에 내화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밑에 정암리매립장 침출수검사수수료 환경정비설계해서 정암리매립장에 들어가는게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검사수수료하고 전기비는 매년 들어가고 그 밑에 환경설계 보시면 저번에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자꾸 정암리가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4만5천톤 정도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계속 생기고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리할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달에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내년 4월달이면 기본계획 나오면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나옵니다. 그 실시설계비가 이겁니다. 이거 끝나면 내년도 3월달에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전체 12억 정도 잡는데 그거의 50%가 국비…

12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비하려고?

기본계획 세우고 발주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거해서 실시설계하면은…

그거를 다 철거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압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설계를 용역주는 겁니까?

어떤게 좋은지…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없이 그냥 설계를 주는 거에요?

전문직들이 와서 판단해 가지고 옹벽을 뜯어낼 것인지, 지금 얘기는 저번에 1차 저희가 검토한 것이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결하는 것으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월 중순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다시 설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폐전주 이런 것도 다 가져가시나요?

네, 전부다 별거 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에 나가보면 아직도 폐전주 같은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이 신고하면 가져가십니까?

네,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300개인데 기존에 있는 것이 모자라서 더 하시는 거에요?

지금 700개정도 있는데 10%정도는 현재 망가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0대는 완전히 두 번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갖다 청소해서 보관했다가 교체하고 갖다놓고 합니다.

음식물 용기세척을 4회를 하시나요?

4회 하는데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주 하시겠네요?

저희들이 깨끗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유지관리 해가지고 행락철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수거인부임 해가지고 3,100만원이 있는데 9개 읍.면에 한분씩 계신가요?

간이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중화장실 별도로 인원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업계획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