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1쪽이 되겠습니다.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있어서 관광관리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박람회에 참석하는 홍보도우미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광박람회는 2월에 개최하는 내나라박람회와 11월에 개최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재료비로서 박람회 전시물품, 관내 특산품 및 공산품이 되겠습니다.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2개인데 일단 당초 예산에 1건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안보관광해설사는 현재 백학 경순왕릉과 1.21침투로 등 안보관광지가 있습니다.거기에 해설사 2명 인부임에 대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해설사 대기소 및 환경개선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상품 및 홍보물 제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관광상품 제작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 해설사는 총 24명으로서 선사사업소와 숭의전, 경순왕릉 등에 관광해설사가 운영되겠습니다.총 국도비 포함해서 7,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전역장병 홍보도우미로서 전역장병을 상대로 한 관내 유적지 답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여기에 급식비로서 5천원씩 4회 40명에 열 달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부대 벽화 등 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 재료비로서 군부대에 빈 벽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미화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종합관광안내센터 구축에 6억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는데 역사문화촌내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뒤에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수정예산 설명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단부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2007년도에 10억원이 계상돼서 캠핑 캐라반 20여대를 지금 현재 제작 의뢰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2008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역사 10억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5월이후에 한탄광관광지가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먼저 일반운영비로서 한탄강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 4동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전기료에 6천만원, 상가부지 분양 위탁수수료에 5억원은 뭐냐면 저희가 한탄강관광지 상가 12동을 분양함에 있어서 경기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그 협약체결에 따른 분양수수료 5%가 되겠습니다.그게 한 5억원정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한탄강관광지 개장광고료에 3천만원, 한탄강관광지 시설물 및 이용자 보험료에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한탄강관광지를 개장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완해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거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탄강관광지 사후 환경성 영향평가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건은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준공후 향후 5년까지 매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이동식화장실에 5천만원씩 2개소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이 건은 뭐냐면 한탄강관광지내에 공중화장실 총 4개동을 신축하고 관리사무소까지 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그런데 입구쪽과 중간에 사랑교쪽에 화장실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한탄강 관리사무소 및 캐라반 시설에 집기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한탄강이 개장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사무소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사무기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시설하고 캐라반내에 소요될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원지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광시설 공공운영비는 동막골이라든지 내산리, 고대산 음수대 등 수도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그게 500만원,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및 안보관광지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및 안보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와 안보관광지내 시설물이 노후되고 낡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관광안내판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지금 말씀드린 자원발생유원지나 안보관광지내에 안내판을 정비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재인폭포 운영에 대해서는 재인폭포가 연간운영이 한 5천만원정도 됩니다.금년도 11월말 현재 4,700여만원의 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에 40%를 마을에 환원하기로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은 지난번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에 3억4,836만5천원인데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에 각각 3억4,83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협력사업으로서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에 연천, 전곡 각 4,500만원씩 9천만원,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에 1억2,600만원,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에 2,8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에 1억2,600만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400만원, 특수교육 보조지원에 1,750만원 지금 계상된 사항들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이것외에 도비와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건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특기종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이것은 연천중·고하고 전곡초·중·고등학교에 사이클, 육상, 테니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사업비로 총 2억2,01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07년도 이전에는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이 별도로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별도로 또 2,200만원이 지윈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지난번 체육진흥기금 심의때 각 예산을 분산하지 말고 한 군데로 통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체육 특기종목 육성사업도 당초 예산에 통합해서 계상을 하기 위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예년보다 1,850만원정도가 적게 계상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방과후학교 운영은 2007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서 연천교육청을 포함해서 관내 전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학교 환경시설 조성이 대응투자사업인데 이것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면 나머지 70%를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난번 교육협력심의회에서 대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백학중학교 급식실, 청산중학교 어학실, 군남초등학교 건물도색, 연천고등학교 화장실보수 해서 총 4억5,005만1천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따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백학중학교 급식실에 1억4,300여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832만4천원을 감액해야 됩니다.그래서 반영이 안됐는데 수정예산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4천만원, 시설비 부담으로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한탄강관광지 개장기념 문화행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건도 지난번 군정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여성합창단은 연간 1,76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연천향교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향교에서는 충효교육 및 도의선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제향비가 300여만원이 들어가고 전통성년회를 매년 성년의 날 개최를 합니다.금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임장서원 대제비에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숭의전 제향비에 봄, 가을 2회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순왕릉도 봄, 가을로 2회 제향을 합니다.그래서 100만원씩 2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매년 구석기축제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합니다.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그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대보름맞이 문화행사, 문화교실 등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여기는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 도비 포함해서 1천만원, 아마추어 연극제에 도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문예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예회관은 균특에서 국비 5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21억원 해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체육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 총 소요될 예산 2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건도 뒤에 수정예산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수정예산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서관 관리 시책운영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서 일용직 상근근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거기에 3,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연천도서관 광장 정비공사를 8,7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이건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재경부 토지 1,858㎡를 매입했습니다.그것에 대한 주차장 확충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을 어제 개관했습니다.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근근무자 인건비가 일용직 4명이 소요되겠습니다.인건비 4,74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7천만원, 그 다음에 도서관 웹 방화벽 및 보안솔루션 구축에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뭐냐면 기 연천도서관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안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방화벽 및 보안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용역비로서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에 있어서 연천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 내년도에 2만5천권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도비 50%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문고 및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청산면 궁평리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거기에 내년도 장서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생활체육 육성으로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운동장 주변관리로서 공설운동장에 제초인부 사역인부로서 성수기때 2명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잔디구장에 라인도색기가 필요합니다.그래서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생활체육대회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사무국장 및 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40회가 되겠습니다.읍면에 각 1천만원씩 10개읍면에 1억원을 계상했고,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행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서 역시 체육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7,500만원, 제19회 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7천만원, 그 다음에 제4회가 아니고 제6회입니다.죄송합니다, 오류가 났는데 삼천배 배드민턴 및 한수이북 게이트볼 대회를 연천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여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 대회는 매년 전곡중학교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테니스대회인데 대회기간이 3일입니다.300여명이상이 한 4일간을 체류하면서 대회를 여는 행사로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로서 내년도 2회째 맞는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장애인축제 한마당행사 및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50만원씩 2회인데 이게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비교증감에 순수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술단원·운동부 지원으로 해서 군청 사이클팀에 도비 7천만원 정액을 포함해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이클 운동선수 인건비라든지 훈련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군청 사이클팀 지원을 위해서 사이클 숙소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숙소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이 많이 노후돼서 차량을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총 22개종목이 되겠습니다.총 450여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건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우리 관내에는 골프교실에 지도자 1명, 배드민턴에 2명, 헬스에 1명, 내년도에는 탁구 한 종목에 1명을 증액할 계획입니다.그래서 9,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입니다.전담지도자를 추가로 1명을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노인들의 건강생활에 유익한 요가 등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전담지도자를 추가로 1명을 배치하겠습니다.이게 1,815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상설운영하는 것으로서 운동기구 등 이런 사항하고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10개종목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은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농구교실, 여성들 탁구교실과 장수노인들 게이트볼교실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운동기구 및 재료비와 지도자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7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2009년도 생활축전 대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15억8,2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사항은 지금 현재 본부석에 캐노피 시설이 미약합니다.그래서 캐노피를 보완하는데 4억원, 공설운동장 조명탑을 설치하는데 5억원, 광장포장 등에 3억원정도, 그 다음에 보조구장, 지금 인조잔디구장 공사하고 있는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조명타워에 2억5천만원, 시설정비 및 도색 등에 1억4천만원정도 해서 총 15억8천여만원을 내년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읍면 또는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대수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 궁도장은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 설계를 했는데 3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미약합니다.그래서 2009년도 생활축전 대비해서 궁도장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결과 내년에 6억원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시설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금년에 지사님 시책추진보전비로 5억원이 얼마전에 배정됐습니다.그게 내년도 이월시켜서 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6억5천만원을 가지고 공설운동장내에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테니스코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드코트를 6면 만드는 것에 3억5천만원정도 투입할 예정이고요.한탄강 관광호텔 맞은편 부지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평탄작업 등을 해서 야구장정도를 해서 종합운동시설로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한 5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시설정비 등에 나머지 돈을 같이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내부거래 지출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역장병 홍보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급식비만 계상이 됐는데 차량임차료가 누락이 됐습니다.그래서 차량임차료를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고요.다음에는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내년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종합관광안내센터는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감리비를 각 재원별로 구분해서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 학교 환경시설 조성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백학중학교가 7,486만4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증감액 6,832만4천원이 감액되게 되는데 이 사항만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하단에 연천군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내년도 저희가 체육관 건립에 총예산이 31억8천만원입니다.도비가 9억5,400만원이 보조가 됐고, 여기 지금 표가 조금 헷갈리는데 보시면 군비도 9억5,400만원만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군비 미부담이 총 12억7,2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예산서가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공공도서관을 연천, 전곡 각 11시까지 연장운영을 합니다.거기에 따른 인건비로서 연천, 전곡 각 5명씩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건 국비와 군비 각 50%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도서관 시간연장 운영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그것에 따른 사무관비리로 7,200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1쪽이 되겠습니다.기금명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체육기금의 설치근거는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거기에 목표액이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11억3,800만737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목적은 군민의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과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등 체육진흥에 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은 총수입이 1억5천만원입니다.아까 설명드린 자치단체 출현금이 1억원, 이자수입이 약 5천여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그중에 지난번 기금운용계획에서 4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의결했습니다.여기는 체육회 운영비에 1,750만원과 종목별 연합회 지원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지난번 기금심의회에서 의결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신활력사업 정책개발과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닙니까?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그래서 3,4월이 돼야 그게 확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균특, 도비, 군비를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는데 확정없이 예산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된 건데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변동이 생기면 추경에서 삭감 내지는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정책개발과에서 신활력사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사업인데 정확하게 균특, 도비, 군비의 재원까지 배분을 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럼 4월에 사업이 안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 사업예산서를 지금 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확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예산서를 짜는 게 예산지침에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된 거고요.저희가 지난번 군정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작성해서 의회보고까지 다 끝난 다음에 신활력사업 예산얘기가 나중에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일부가 중복됐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일부가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하고는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33쪽을 보시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인터넷 예약접수시스템 1,500만원 계상하신 것도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중복돼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에서 한탄강관광지 네트워크 전산개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예산이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서를 짰겠지, 중복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번에 다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된 부분중 일부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정책개발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안내판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시고, 자연발생유원지내 안보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또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책개발과에서 무려 2억원씩이나 관광안내판 정비에다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2억원정도면 우리군 실정에 충분한 예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활력사업에 2억원 계상된 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기존 유원지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안내판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 비용이고요.신활력사업에 2억원 편성돼 있는 것은 주요 연천군내에 진입하는 국도라든지 지방도상에 안내판을 정비 내지는 신설하려는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235쪽을 보시면 방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한탄강관광지 개장기념 문화행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정책개발과에서는 또 한탄강관광지 운영 소공연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이것도 물론 성격이 다 다른 것이라고 설명들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다 같은 공연쪽에 문화행사나 소공연이나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의아스럽고요.그건 좀 다른 부분입니까?

그것도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입니까?

예, 어쨌든 신활력사업하고 문화관광쪽에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게 아마 신활력사업의 지침중에 일부가 문화관광쪽에 어느 정도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부분은 정책개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게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확정도 안된 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 예산서에 서있는데 나중에 조율해서 수정예산안을 내실 건지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제출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추후에...,

하여튼 방법을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를 보시면 사이클링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이클링 차량구입 이런 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세무회계과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것도 계상이 중복되어...,

중복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하나 문화관광과 차를 구입하고...,

아닙니다, 중복돼 있는 겁니다.저희가 사이클 차량이 지금 만 7년이 넘었고요, 16만㎞를 넘게 뛰었습니다.그래서 장거리를 항상 다니는 차인데 내년에 새로 구입할 계획인데 중복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238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지금 연천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어저께 개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도서관에 3명의 인건비라고 하셨죠? 3,500만원이요.

그건 정규직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청사관리 1명 포함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거죠.

그럼 중앙도서관에는 몇 명입니까?

중앙도서관에는 4명, 연천도서관에는 3명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규모가 전곡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한 1.5배 되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연천, 중앙하고 해서 2억원이라고 있거든요.그럼 도서구입이 연천에도 1억원 하고, 중앙에도 1억원 하고 그렇게 해서 2억원을 세우신 겁니까?

딱 구분된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을 구입해서 서가규모에 따라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이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연천은 작년부터 도서구입비가 확충이 됐던 거라서 그럼 이렇게 매년 1억원씩 계속 확충을 시키는 건가 궁금해서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장서가 있는 데는 좀 덜 들어갈 거고, 어쨌든 중앙도서관이 지금 막 개관을 했으니까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안배가 좀 돼야 될 겁니다.일정하게 똑같이 배분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서요.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242쪽에 보시면 연천군 군도장 건립부분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총사업비가 6억원인데 도비 1억2천만원 지원되는 겁니다.나머지 군비가 4억8천만원입니다.군비부담이 좀 많죠.

그리고 239쪽에 보시면 장애인 축제한마당 행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년에 장애인 체육행사가 두 번 있습니다.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하나는 장애인 축제한마당이고, 하나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두 번을 했거든요.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수원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의정부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 출전에 따른 경비 각 650만원씩 2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시면 이동화장실 설치부분이 있거든요.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화장실 4동을 짓습니다.4동을 짓고 관리사무실의 화장실 해서 관광지내에 화장실이 총 5동인데 입구 주차창 부분에 동선이 좀 멉니다.거기에 하나하고 사랑교 밑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근처에 사랑교 북쪽이 되겠죠, 그쪽에 하나를 이동식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동화장실 설치 1동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500만원씩 2개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환경보호과요?

그런데 화장실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화장실마다 다릅니다.

용량이 큽니까?

용량이 아니라 질이 다르거든요.쉽게 얘기해서 관광지내에 모든 시설들이 기존에 다른 시설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돼 있는 시설인데 그냥 뭐...,

그 바로 옆에 보면 인터넷 예약접수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시스템은 뭐냐면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나 여행관련 사이트에 보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인터넷 예약접수가 가능하거든요.기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있거든요.그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248쪽에 보시면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인부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증액은 안됐고요, 작년에는 2억7,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6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경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인원 3명 해가지고 2회 계상하셨는데 15만원이요.직원들이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매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 해가지고 경고판, 양심거울, 그 다음 맨 아랫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유지관리, 이게 현재 설치가 됐습니까?

저희가 전국에 3개소, 연천에 2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어디 쪽에다 했죠?

전곡에는 주로 택시정류장 앞에요.그쪽에 하고 터미널 뒤쪽에,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또 은서아파트하고요.

세 군데요?

예, 이게 고정적으로는 하지 않고 주로 3개월 단위로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해가지고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갑니까?

주로 반대대책위 분하고 마을주민 대표하고 해서 청산면에 위임을 해서 저희가 같이 가실 분들을 해야 되겠죠.

언제쯤 가실 계획이세요?

내년 초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언제 필요한지, 그래서 초부터 우리가 기본계획이 나오는 게 6월까지 나와요.그럼 그 중간에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주로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주민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톱밥 구입비하고 음식물 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사업이 진행이 안될 부분이죠?

예,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5,4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재료비 해가지고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2천만원 계상하셨죠?

예.

올해도 2천만원 하셨는데 이 방제물품이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작년에 2천만원어치 사고 올해도 2천만원어치 또 구입합니까?

작년에도 대전천에서 방제사고가 났었어요.그래서 거기에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지금 한 30박스 남아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태안에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반정도는 거기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축산분뇨 수집운반 학술용역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분뇨운반, 그 다음에 정화조 운반, 가축분뇨 운반 이렇게 해서 3개분야를 해가지고 수집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있습니다.저희가 분뇨하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가격조정을 했어요.그 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가격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물가상승이나 유류가 인상 등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었습니다.그래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다음은 255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운영위원들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 위원들도 계셔서 저희가 지금 11명 위원이 있습니다.전문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행락철 유원지 화장실 구입 10대를 계상하셨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할 부분이에요?

주로 임진강, 한탄강변인데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올해도 김선기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지원한 바 있지만 부분별로 행락철 유원지에 구조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그 분들이 직접 사용할 데가 없어요.다른 분 오시는 분들은 그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 자체가 어디 가서 용변을 보실 데가 없어요.집으로 다시 가서 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그래서 그 분들이 계신 데만 해도 한 5군데가 되고, 그외 상하로 해도 10군데는 최소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장탄리쪽에 임진강, 한탄강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화장실도 있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건 행정자치부 임금상승표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한 겁니다.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예, 이건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48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재료비에서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하고 소모품 구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초기도 되고 주로 제초제가 많고요.저희가 제초제를 가급적 지양을 합니다만 제초제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초단기에 우리가 일단 예초기로 베고 그 다음에 제초제를 뿌리기 때문에 주가 제초제, 그 다음 예초기, 낫, 장갑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초기를 몇 대나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초기는 저희가 통상 50대정도는 구입을 합니다.

그럼 50대 구입해서 분배를 해 줘야 되는데 군부대에도 지원을 합니까?

주로 군부대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해마다 군부대에 예초기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군부대에서 제고사업에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져간 부대정도라면 우리가 줄 때 전방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부대는 안줍니다.주로 대대급이라 하더라도 도로변 옆에 있는 부대에 줍니다.그러면 도로변 옆에 앞뒤 해가지고 2㎞정도는 자기네들이 베어줍니다.가져가서 안쓰고 자기네 부대만 베고 그정도의 양심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어떤 부대는 자기네 울타리에도 제거가 안돼 있는 부대가 있고 그래서 군부대가 이렇게 효율성도 없는데 해마다 예초기를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다니다보면 부대 울타리에도 작업을 안한단 말이에요.이 분들이 부대 울타리도 안하는데 나가서 도로변에 한다는 것은,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인부들을 두고 수시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읍면별로 군부대에서 어느 부분을 작업했나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해 줄 때는 해 주더라도 자세한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진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 부대만 적정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전체 사업비는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재료비 부분에서는 또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이런 것도 총 작업할 때 예산은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재료비가 1천만원이 증액됐다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사업이 약간 증액이 됐는데 신청농가가 추세가 많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는 자부담이 10%였습니다.그런데 이게 작년에 국비가 보조되면서 자부담이 40%로 늘어났는데도 작년에 121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86농가밖에 지원을 못했어요.저희는 사업이 전혀 안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청이 많더라고요.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감할 수 있었고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86농가밖에 사업을 못했으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광역적으로 설치사업을 하면 다 수용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개별필지별로 하지 말고 광역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이번에 읍면에 그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제작비용이 증가됩니까?

예, 당연히 증가되죠.

해마다 증가가 된다 이거요?

주민의식이 올해 60이다,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65가 되든 70이 되든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고요.이게 조금 증액된 것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좀더 주민이 편리하게사용할 수 있도록 끈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다보니까 제작비용이 조금 증액될 수 있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글쎄요, 쓰레기봉투는 우리 주민들은 되도록 많이 채우려고 그러고 또 봉투가 허술하니까 찢어지고 훼손되는 게 있는데 포항시를 가니까 거기는 플라스틱통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제작해서 뚜껑부분에 납세필증 비슷하게 꽂아놓으면 수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플라스틱통을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해서 비용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다고 보면서 생각했습니다.그런 것도 플라스틱통으로 해서 뚜껑을 돌려서 잠그게 하고 그 뚜껑위에 필증을 껴놓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제도를 포항 가니까 운영을 하더라고요.이것도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나 해서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25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99년도 우리지역 수해때 그게 다 침수됐던 사항입니다.그런데 그때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실제 지금 현재 100%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러던 차에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요새는 공냉식에서 수냉식으로 가는 시점입니다.공냉식에서 수냉식으로 가는 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축분이나 이런 것을 빨리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부득이 이번에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5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한 지가 오래됐고 노후돼서 교체시기도 돼서 공냉에서 수냉식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능률이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수치상은 말씀 못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그게 노후돼서 언젠가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엄청나거든요.우리가 축산을 어느 시군보다도 150톤, 많게는 210톤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한 달 가동을 못했다, 그럼 농가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미리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능률도 향상되고 냄새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상당히 저감이 됩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미생물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 벤치마킹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17만5천원 곱하기 30인 곱하기 3회 해서 27만5천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을 했다고요?

예, 1박2일이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264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개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군에서 주로 버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요.

버스에 지원되는 사업은 금년 7월 1일자로 수도권 버스요금통합 환승할인제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시내버스 재정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관내에 2대의 공영버스 노선과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말고 연천이나 신서에서 서울쪽으로 나가는 버스 있죠?

예.

그 부분을 몇 번 담당직원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버스가 한꺼번에 4,5대씩 몰려서 다녀가지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거든요.대신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더니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연천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시더라도 그 부분을 꼭 참작하셔서, 제가 또 공교롭게 바로 도로옆에 사니까 직접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노선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버스가 정해진 시간차를 두지 않고 간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두 번째로는 지금 대광리에서 연천을 거쳐 전곡을 거쳐서 동두천, 의정부, 도봉산까지 나가는 버스노선이 여러개 노선이 있습니다.그 노선은 3번국도 나오면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버스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버스관계회사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버스가 중복돼서 나가는 것은 저희 관내는 대양운수와 연천교통 2개 있는데 노선별로 그것이 과연 죽 출발해서 나와서 3번국도로 왔을 때 버스가 한두 대가 겹쳐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6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도비 70%, 군비 30%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이것은 우리 관내에 기업이 있는데 주로 진입로 포장이 안돼서 기업의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약 4,83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백학면 통구리 지금 현재 산업단지 371호지방도 입구에서 보면 들어가다 서경주식회사라고 큰 기업 하나 있습니다.거기까지 일부구간 약 300m가 비포장이에요.이 구간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냥 포장만요?

예, 포장입니다.6m로 콘크리트 포장할 겁니다.현재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3번국도변 구석기 사거리쪽에 1대하고 영도사거리쪽으로 1대 해서 2대가 설 것이고요.2대는 전곡 택시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동호상사 그 라인에 2대 해서4대가 설 겁니다.

택시터미널하고 동호예식장 앞에 과속이 많이 됩니까?

거기는 불법주정차 관계고요.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라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곡입구 오거리라든지 개성인삼조합 앞에 좌회전 신호축에 개설할 지역 이런 지역에는 교통안전 개선사업비로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2억1,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우리 관내구간 취약지점에 예산범위내에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300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조치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에 보면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 이 사업비도 줄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천군에서는 광견병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사업비를 줄인 거에요?

저희가 광견병 예방약을 살포하고 또 백신을 구입해서 주는데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약을 주면 자기가 바로 주사를 시술하니까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아요.약을 덜 써서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약이 좀 감액됐고, 유기동물은 저희가 포획해서 거세해서 방생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올해도 지금 계속하는데 집중적으로 해도 그렇게 고양이를 포획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에 보시면 그 윗부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학교가 분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4개교가 있는 중에서 학교급식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10개학교가 있어요.그 학교에 축산물을 보급하는데 3등급을 줍니다.그런데 1등급으로 고급육을 지원할 적에 그 차액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20%를 지정된 납품하는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3등급에서 1등급 고급육을 쓸 적에 그 차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20% 지원할 때는 마진을 덜 보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그대신 학교를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를 해서 많이 파니까 부천에 있는데 그건 경기도에서 지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297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곤포사일리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죠.이게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논에 보면 하얀거 말려있는 건데 그것을 와초단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그래서 그 기계를 사는데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윗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군에서 2008년도에 처음 할 건데 축산업을 하는 목장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신청을 하면 울타리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목장주위에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환경을 좋게 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요 ?

아니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2008년도에 2개소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2008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목장이 개인이 하는 목장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명품한우사업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연천군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에요, 명품이라는 자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296쪽 상단부분이요.

이거는 저희가 한우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이게 6천만원돈 되는데 한우를 등록하면 한 마리당 얼마씩 주고 또 인공수정하는데 두당 2만원씩 주고, 또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5마리이상 낳으면 마리수마다 지원하고 또 거세해서 신체 촬영하는데 비용, 그러니까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만원씩 해가지고 3,050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계산을 할 적에 2만원짜리도 있고, 인공수정하면 두당 2만원씩 주고 등록하면 두당 6천원 주고,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기준을 잡은 거지, 거기 2만원은 기준만 준 거지 사업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시면 상단부분 있습니다.연천군 농산물 홍보부분에 CF제작, 공중파방영 등 했는데 정책개발과에서 사업계획한 것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아까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린 대로 3억6천만원은 순수군비고, 신활력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라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쪽 예산에 세워놨습니다.이중으로 같이 기재된 게 아니고요.

290쪽 아랫부분에 보면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부분도 정책개발과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요.

거기하고는 저희가 틀릴 거에요.왜냐 하면 상품카달로그 제작은 우리 연천 농산물을 제작하는 거고 그 밑에 요리제안서는 녹색농촌마을에 저희가 다른 사업입니다.또 홍보효과 분석컨설팅도 남토북수 그 동안에 홍보한 것을 한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분석해 보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