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프린터구입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94년도에 구입해서 횟수로 13~14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만 노후화되고 고장도 잦고 출력에 상당한 시간을 초래하고 있어서 납세고지서 프린터용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해서 고지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유보상 기존 프린터기가 4,000만원짜리였는데요, 월 유지보수비가 2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복사기가 아니고요.

글쎄요, 복사기는 전 실과소에서 몇 년전부터 임차해서 임대료로 효과가 나타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과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휴대용 단말기인데요, 83쪽에 중간부분 체납징수액의 자산취득비 PDA구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01년도에 구매한 것을 2대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하셨다시피 회사가 부도가 나서 수리도 안되고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작업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도 상당히 늦고 안되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있는 기종이 생산도 안되고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종으로 4대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1식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체납액의 징수에서 번호판영치 PDA 구입 4대를 해주십사하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장에 84쪽 PDA는 같은 PDA라는 용어가 갖고 다니면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인데요.

앞에 있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메모리를 시켜서 체납자동차 번호를 누루면 바로 체납된 차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수작업에서 확인을 안하고 번호판은 영치하는 기기가 되겠고요, 84쪽에 있는 개별주택인데 나가서 지적직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주택이 몇 번지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따져야 민원도 안생겨서 이것은 위치추적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2대 갖고는 안 되겠어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PDA라는 용어가 휴대용 단말기란 뜻입니다.

GPS기능을 가진 휴대용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161억8,08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2억8,000만원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비는 30억1,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선도자 교육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1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에 65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780만원, 접적지역 첨단토마토단지조성사업에 2억200만원, 농정심의회 운영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운영회비에 1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단위사업비는 8억2,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8,836만원, 19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1,8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지원에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19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사업비는 1억3,729만9,000원으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900만원, 철원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 900만원, 철원쌀 사랑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에 4,7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3,9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농업기술연수원교육에 1,314만원, 수원농업연수원교육에 738만원, 농업인단체교육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래농업교육원 교육비부담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활력화 사업비는 18억2,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444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철원군 우수마을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3억6,120만원, 시설부대비 48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2,160만원,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에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객유치이벤트행사에 4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운영에 5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정책사업비는 24억4,8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지원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생산 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276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렁이농법 지원에 2억2,079만9,000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2억8,295만6,000원, 부산물비료 지원에 1,203만원, 목초액 지원에 3,51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에 1억3,7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에 2,250만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미생물제조장비 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지원에 2억3,590만2,000원, 녹비호맥재배종자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확충사업으로 연중생산시설 지원에 2,000만원, 인증촉진비 지원에 2,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국내여비로 54만2,000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급에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으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에 4,200만원, 관리기 지원에 2,552만원, 생력형방제장비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폐영농자재 수거비 지원에 630만원, 농촌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205쪽이 되겠습니다. 폐영농재분리수거함 지원에 1,45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비는 생산단지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206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억35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4만원, 미량요수복비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수피해논 육묘지원에 2,300만원, 못자리설치 공동취사장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행사지원으로 전국 쌀전업농대회 참가비에 500만원, 철원오대쌀 사랑 다짐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고품질쌀 생산추진에 72만원, 병충해 방제제도에 1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에 12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점검에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기반조성 분야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 270만원,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참석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사업에 1,000만원,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44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에 3,000만원, 산지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10쪽이 되겠습니다. 오이 중간집하장 설치사업에 2,000만원, 농산물 유통홍보 사업비로 126만원을 계상했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강화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1,350만원, 도지사품질보증제 지원에 500만원, 211쪽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원에 360만원, 토마토 체험· 시식행사지원에 1,000만원, 공동브랜드 활용촉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원오대쌀 홍보비로 총 8억3,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중파방송 광고사업비로 4억9,000만원, 대도시지역 광고사업으로 1억2,400만원, 일일체험행사 차량임차비로 3,000만원, 철원오대쌀 증정 홍보사업비로 6,500만원, 홍보용쌀 포장제 제작에 3,200만원, 스포츠 및 교통광고 홍보사업에 1,500만원, 현수막 및 홍보지 제작에 647만원을 계상하였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일일체험행사 급식비로 1,665만원, 철원쌀 홍보 이벤트행사에 5,000만원, 철원오대쌀 옥외광고물 지원사업에 1,00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판매지원행사 지원사업비로 민간연합홍보단 운영에 1,500만원, 철원쌀 택배비 지원에 5,000만원, 철원쌀 수출지원에 5,000만원, 철원오대쌀 판매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본이전으로 철원쌀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으로 7,500만원, 원예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에 2,500만원,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에 810만원, 원예특작사업 홍보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제기 지원에 75만원, 홍삼개량시범포조성에 2,000만원, 우량묘삼포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7쪽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자급화사업에 2,50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농장제 운영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안정성검사 지원사업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정책사업비는 65억5,133만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문혜지구에 12억8,554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감리비로 9,835만8,000원, 시설부대비로 2,7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5,91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8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유지관리비 민간자본보조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비에 6,5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하갈5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로 25억4,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4억832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억5,0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5,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기본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3,589만4,000원, 223쪽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1억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 자등리지구로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21개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총 예산소요액이 41억8,500만원이었고 현재까지 28억7,886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말까지 지출할 것이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1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년도인 2009년도에는 13억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혜리 무시골지역으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6,900만원으로 금년까지 36억5,738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4억1,115만4,000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191쪽 농업발전기반 구축 부분부터 208쪽 밭작물 생산기반조성 부분까지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하고 쌀전업농하고는 주체가 다르고 행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종합적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 쌀전업농은 쌀에 관해서만 하는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쌀사랑대회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철원군 농업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달에 각 단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예, 공감합니다. 농민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은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단체이다 보니까 성격이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농가인가 했습니다.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축산이 조금 있고요, 원예농가하고 거의 축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에 이미지마케팅을 했었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경지정리가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농촌공사에다 대행을 해서 법률에 의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은 주체가 철원군인줄 알고 잘 안되면 전부 군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다음 저희가 일반관리지역으로 갖고 있다 농촌공사로 넘긴 후에,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을 이관을 안받아서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관리가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개의 마을이 선정되면 3년차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마리하고 양지리가 되겠습니다.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등리지역은 그 사업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와수 5리로 저희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은 밭작물 친환경입니다. 비가림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토마토라는 한 작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신천종씨가 하는데 수막시설하고 관수, 온풍기를 하겠다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인증촉진비는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개인들이 매년 인정을 받는데 건마다 25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경감을 시켜주자 하는 입장에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간 420건 정도 필요한데 도비는 100건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 24대를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 240대 정도 했는데 8대 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공감이 갑니다.

양정업무 사업추진은 당연히 정부양곡관리 세부사업으로 같이 끌려갔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고 농산업무 사업지도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5,0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5,000만원이 삭감된 1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당으로 하기에는 좀, 한 400만원이요.

예.

저희가 물량을 농민들한테 나갈 때 12월초에 원예작물표준단가표가 새로 왔는데 1㏊당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서가 이미 나간 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천상 면적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보다 물량을 다 충족을 못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원예작물분야하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하고 가격을 맞추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아니요, 같이 갈 겁니다. 평당 5만원으로요.

상향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못자리용 수요조사가 금년도에 300동을 수요받았는데 120동밖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1,000만원을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도에 유사한 것이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으로 안하고 바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1개소가 가능한데, 있으면 가능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유통기반사업은 3평의 규모로 해서, 간이식으로 해서, 아주 큰 전업농은 아닌 일반으로 하는 규모에 가족단위 영농이라고나 할까요, 한 2,000평 미만정도의 농가들이 대부분 설치하고요, 거의가 원예 과채류와 버섯이 되고요, 그다음 그 뒤에 있는 산지저온저장고 시설은 10평이상의 중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4동을 했었는데 철원에 2동, 야콘 재배농가하고 홍고추 저장농가가 되겠고요, 갈말에도 홍고추 저장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송에 한농가를 했는데 이것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고추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홍고추를 생으로 저온저장을 했다가 지금 홍고추로 나가면 상당한 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예산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하고자 해서 나누어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좀 기억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물방울마크인데요, 일예로 5개의 종류가 한 포장지에 표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철원CI, 두루웰, 물방울마크, 농림부장관인 물레방아표구, 한꺼번에 쭉 표시가 되니까 군, 도, 농림부, 소비자들한테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 대부분 물방울마크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CF가 마지막 끝마무리에 철원평야가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두루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웰하고 청과물을 합성한 사진을 마지막 카트에 스틸로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밥맛 좋은 오대쌀 뜰 때 과체류하고 두루웰로 마지막 장면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농협에서요.

아직 그런 문제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이것을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간을 주어서, 쉽게 얘기해서 세일 같은 기간을 주어서 금년에 40일동안만 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그 기간동안에 싸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판행사기간에 택배비를 주니까 결국은 택배비만큼은 소비자들한테 적게 가는 취지로 인해서 택배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직판을 하는 겁니다. 나가는 것은 거의 우체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중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삼조합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홍천에 있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미생물제제를 공급하는 것인데요, 강원인삼조합에서 지원실적을 확인해서 조합으로 하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기자제지원은 농약통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농약통은 안에가 농약자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을 빨아서 농약을 치는데, 이 통은 뭐냐면 부로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와류현상으로 인해서 농약자체가 희석이 되어서 찌꺼기가 남지 않게 빨아 나가도록 해주는, 쉽게 말해서 농약통 공급입니다.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홍삼개량시범포조성은 철재해가림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나무 방부목으로 하고 있는데 방부목자체가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철재로 바꿔나가는데 그 철재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량묘삼포조성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인삼종자를 발화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특수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3㏊를 신청해왔어요, 신규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2㏊가 계상이 되어서 이것도 농가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소화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은 저희가 다른 작물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야콘하고 마가 적지라고 주변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마의 종군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동송에 1개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이미 도단위에서 일반 지도사업으로 해서 검증이 다 되서, 도에서는 이미 확대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강원인삼조합의 상설지도원들이, 묘삼은 그렇거든요,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인삼조합에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수요에 못미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일부 받고 그다음 일부는 도비로 해서 단위사업명을 같이 붙이면 뭐하니까 단위사업명만 바꾼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동송에 한농가인데, 수출화훼재배를 유리온실에서 일부 임대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화재가 난 농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리온실에서 복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 사업장을 나와서 동송 오지리에다가 새로 비가림시설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내용까지 깊이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까지 깊이.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다음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그다음 그랬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화재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화재농가에 대해서는 몇 차례 도에서도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도와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한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발대비용수개발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러 공정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철원 1리 지역에 한공을 뚫고 이것은 자등리 지역에 한공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주는 사업비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예산을...

저희 기획실 포괄사업비를 심의하실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포괄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이 부분에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1회추경 때 형편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계수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었고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