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회계제도 내실운영에 4,482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886만1,000원, 여비가 1,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1,966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378만5,000원, 여비가 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의 내실화에 1,632만5,000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086만5,000원, 여비가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개선에서 2억4,548만6,000원, 그 중에 시설부대비가 2억4,548만6,000원이 되겠고 청사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3억6,9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여비는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량 및 장비관리에서 1억3,775만원인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2,725만원, 여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719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09만원, 여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측량기반 구축사업에 1,178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90만원, 여비가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실운영에 3,548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가 1,541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1,877만원, 자산취득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주소사업지원에 3억9,484만6,000원으로서 국비가 8,300만원, 도비가 5,810만원, 군비가 2억5,3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4,290만6,000원이고 여비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1억, 시설 및 부대비가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수치 지형도 제작에 2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치단체등이전 경비가 2억2,500만원이고 한국토지종합망 운영에 389만5,000원 그 중 일반운영비가 319만5,000원, 여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사업에 2,110만5,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541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149만3,000원, 여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사업에 3,652만4,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82만4,000원, 여비가 70만원,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그다음 부동산관리 체계 확립이 되겠는데 6,639만8,000원에 여비가 96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6,543만8,000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341만8,000원, 여비가 702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의 자체운영비가 1억967만4,000원, 인건비가 1억475만4,000원, 그다음 7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952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권에 있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내용인데요, 사업개요로서는 우리 철원군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한 번호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억7,500만원 중에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1,000만원, 군비가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는 2007년 5억2,900만원, 2008년에 3억9,500만원, 2009년도에 5억4,900만원, 2010년 이후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주소인 기본주소를 도로명주소로 2010년부터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철원군 도시계획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총 공정율은15%에 해당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새주소사업의 추진계획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69쪽부터 78쪽까지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70쪽에 401-04 시설비에서 군청상황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군청상황실이 95년 준공입주 후에 한번도 손을 대지 않아서 일반사무실의 탁자기능만 있거든요, 영사시설을 거기다 넣어 빔프로젝트 같은 시설을 해서, 스크린도 거치대를 갖다 놓고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다른 기관의 상황실들은 전부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사무실에 탁자만 넣은 꼴이 되어서 그것을 내부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드려놓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63쪽 계속비사업 중 재무과 소관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8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5억616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억3,009만2,000원에서 1억7,607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세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지방세 서버유지관리비에 72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수수료 지급에 2,400만원, 자동이체납부수수료 지급에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에 1,250만원, 통합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에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데이터베이스 메모리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납세고지서 제작, 프랑카드 제작, 고지서발송 창봉투제작, 과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군세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건축물일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에 1,541만2,000원, 비과세감면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1,78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서 납세고지서 제작에 1,350만원, 프랑카드 제작에 55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에 7,150만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속프린터구입에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에 270만원, 세외수입고지서발송 창봉투제작에 310만원, 다음장 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급과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을 위한 예산액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경비로서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고지서발송 창봉투제작과 납세고지서 제작, 프랑카드 제작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서 2,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압류물건 감정평가비, 공매대행수수료, 부동산압류 수입인지, 무선카드체크기 수수료, 금융거래조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무선PDA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로서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 인건비에 1,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5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표 인쇄, 개별주택가격 도면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플로터기 토너구입, 플로터기롤 용지구입, 개별주택민원처리용 용지구입비와 개별주택가격 홍보 프랑카드 제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으며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1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개별주택조사 PDA 구입비 2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세부과징수에 756만원, 세무조사에 196만원, 군세부과징수에 924만원을, 다음장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련 업무참석 여비에 126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1,400만원을, 개별주택특성조사에 630만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징수 시책추진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과 부서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4,2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복사용지구입비, 토너구입비, 오일롤러구입비, 전산전표철구입비, 복사기임차료, 지방세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다음장 8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에 세정업무추진 535만원, 세정운영직무연찬 참석여비 336만원, 세정운영 결산작업 참석여비 140만원, 세정발전워크숍 참석여비 168만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81쪽부터 86쪽까지의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2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속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프린터구입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94년도에 구입해서 횟수로 13~14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만 노후화되고 고장도 잦고 출력에 상당한 시간을 초래하고 있어서 납세고지서 프린터용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해서 고지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지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유보상 기존 프린터기가 4,000만원짜리였는데요, 월 유지보수비가 2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복사기를 견주어서 볼 때 임차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복사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는데, 혹시 고속프린터기도 임차가 가능한지요.

글쎄요, 복사기는 전 실과소에서 몇 년전부터 임차해서 임대료로 효과가 나타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과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월 유지비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셔서 임차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에 체납액징수부분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 PDA구입 1,100만원, 그리고 84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별주택조사 PDA구입 285만원,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휴대용 단말기인데요, 83쪽에 중간부분 체납징수액의 자산취득비 PDA구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01년도에 구매한 것을 2대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하셨다시피 회사가 부도가 나서 수리도 안되고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작업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도 상당히 늦고 안되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있는 기종이 생산도 안되고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종으로 4대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1식이 4대인가요?

1식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83쪽에 있는 PDA하고 개별주택조사에 있는 PDA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체납액의 징수에서 번호판영치 PDA 구입 4대를 해주십사하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장에 84쪽 PDA는 같은 PDA라는 용어가 갖고 다니면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인데요.

위치추적이요?

앞에 있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메모리를 시켜서 체납자동차 번호를 누루면 바로 체납된 차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수작업에서 확인을 안하고 번호판은 영치하는 기기가 되겠고요, 84쪽에 있는 개별주택인데 나가서 지적직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주택이 몇 번지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따져야 민원도 안생겨서 이것은 위치추적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2대 갖고는 안 되겠어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PDA라고 합니까?

PDA라는 용어가 휴대용 단말기란 뜻입니다.

위치추적기는 PDA라고 하지 안잖아요, GPS라고 하잖아요.

GPS기능을 가진 휴대용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161억8,08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2억8,000만원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비는 30억1,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선도자 교육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1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에 65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780만원, 접적지역 첨단토마토단지조성사업에 2억200만원, 농정심의회 운영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운영회비에 1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단위사업비는 8억2,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8,836만원, 19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1,8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지원에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19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사업비는 1억3,729만9,000원으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900만원, 철원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 900만원, 철원쌀 사랑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에 4,7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3,9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농업기술연수원교육에 1,314만원, 수원농업연수원교육에 738만원, 농업인단체교육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래농업교육원 교육비부담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활력화 사업비는 18억2,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444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철원군 우수마을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3억6,120만원, 시설부대비 48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2,160만원,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에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객유치이벤트행사에 4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운영에 5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정책사업비는 24억4,8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지원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생산 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276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렁이농법 지원에 2억2,079만9,000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2억8,295만6,000원, 부산물비료 지원에 1,203만원, 목초액 지원에 3,51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에 1억3,7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에 2,250만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미생물제조장비 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지원에 2억3,590만2,000원, 녹비호맥재배종자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확충사업으로 연중생산시설 지원에 2,000만원, 인증촉진비 지원에 2,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국내여비로 54만2,000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급에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으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에 4,200만원, 관리기 지원에 2,552만원, 생력형방제장비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폐영농자재 수거비 지원에 630만원, 농촌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205쪽이 되겠습니다. 폐영농재분리수거함 지원에 1,45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비는 생산단지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206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억35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4만원, 미량요수복비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수피해논 육묘지원에 2,300만원, 못자리설치 공동취사장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행사지원으로 전국 쌀전업농대회 참가비에 500만원, 철원오대쌀 사랑 다짐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고품질쌀 생산추진에 72만원, 병충해 방제제도에 1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에 12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점검에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기반조성 분야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 270만원,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참석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사업에 1,000만원,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44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에 3,000만원, 산지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10쪽이 되겠습니다. 오이 중간집하장 설치사업에 2,000만원, 농산물 유통홍보 사업비로 126만원을 계상했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강화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1,350만원, 도지사품질보증제 지원에 500만원, 211쪽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원에 360만원, 토마토 체험· 시식행사지원에 1,000만원, 공동브랜드 활용촉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원오대쌀 홍보비로 총 8억3,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중파방송 광고사업비로 4억9,000만원, 대도시지역 광고사업으로 1억2,400만원, 일일체험행사 차량임차비로 3,000만원, 철원오대쌀 증정 홍보사업비로 6,500만원, 홍보용쌀 포장제 제작에 3,200만원, 스포츠 및 교통광고 홍보사업에 1,500만원, 현수막 및 홍보지 제작에 647만원을 계상하였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일일체험행사 급식비로 1,665만원, 철원쌀 홍보 이벤트행사에 5,000만원, 철원오대쌀 옥외광고물 지원사업에 1,00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판매지원행사 지원사업비로 민간연합홍보단 운영에 1,500만원, 철원쌀 택배비 지원에 5,000만원, 철원쌀 수출지원에 5,000만원, 철원오대쌀 판매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본이전으로 철원쌀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으로 7,500만원, 원예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에 2,500만원,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에 810만원, 원예특작사업 홍보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제기 지원에 75만원, 홍삼개량시범포조성에 2,000만원, 우량묘삼포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7쪽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자급화사업에 2,50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농장제 운영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안정성검사 지원사업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정책사업비는 65억5,133만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문혜지구에 12억8,554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감리비로 9,835만8,000원, 시설부대비로 2,7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5,91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8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유지관리비 민간자본보조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비에 6,5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하갈5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로 25억4,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4억832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억5,0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5,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기본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3,589만4,000원, 223쪽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1억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 자등리지구로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21개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총 예산소요액이 41억8,500만원이었고 현재까지 28억7,886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말까지 지출할 것이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1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년도인 2009년도에는 13억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혜리 무시골지역으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6,900만원으로 금년까지 36억5,738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4억1,115만4,000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191쪽 농업발전기반 구축 부분부터 208쪽 밭작물 생산기반조성 부분까지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예산서하고 설명서 부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전년도부터 연례적인 사업도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 혼란이 오거든요, 그런데다 사업내용이나 대상이 설명서에 있는 의뢰적인 것 갖고는 좀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내용, 산출근거, 이런 부분들이 전에 2007년 당초예산 설명서처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설명서에 부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 하나 하나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 질문하기가 뭐하니까, 질의하기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내년예산에는 부기를 해줘야 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서 하는 민간행사보조도 그렇고 전업농에서 하는 민간행사보조도 다 쌀사랑 대회인데, 사업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나 아니면 합쳐야 될 필요성은 없으세요?

농업경영인대회하고 쌀전업농하고는 주체가 다르고 행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종합적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 쌀전업농은 쌀에 관해서만 하는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쌀사랑대회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철원군 농업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달에 각 단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도해서 전업농이나 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같이 어느 일정시기에 모여서 쌀사랑다짐대회를 통합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업농부분도 실질적으로 농촌공사관리라고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하는 지도자대회, 우리 전업농, 농업경영인, 다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어차피 구성이 되어 행사를 치룬다고 하면 진짜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단합된 농민들의 힘을 키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해서요.

예, 공감합니다. 농민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은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단체이다 보니까 성격이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경영인컨설팅지원사업 560만원씩 10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농가인가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예농가인가요?

아니요, 축산이 조금 있고요, 원예농가하고 거의 축산입니다.

지금까지 컨설팅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7쪽에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업체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를 통해서요.

예, 금년도에 이미지마케팅을 했었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뿐만이 아니라 경지정리부분, 그다음 농로포장부분, 배수로부분, 이런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촌공사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무조건 농촌공사에서는 자기의 사업목적에만 맞도록 하고 나머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철원군에 의지하는 꼴이 되고 핑계를 대기 바쁜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나서서 농촌공사에서 실질적인 농업기반에 대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그 이외의 민원부분은 우리 군에, 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농로포장을 하고 나서 그 이외의 민원부분은 우리 철원군에, 양수장 관리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뭔가 제가 볼 때는 대행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되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경지정리가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농촌공사에다 대행을 해서 법률에 의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은 주체가 철원군인줄 알고 잘 안되면 전부 군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다음 저희가 일반관리지역으로 갖고 있다 농촌공사로 넘긴 후에,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을 이관을 안받아서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관리가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민원을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듣고 보기 때문에, 일예를 들어 신벌지역에 경지정리를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나서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배수로계획 자체는 아예 세우지도 않고서 계획이 없다고 했고 경지정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든지, 농로포장을 못하고 경지정리를 하는 상태에서 설계상에 잘못된 부분도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행사업이 아닌 철원군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어차피 유지관리를 우리 철원군에 자꾸만 의지를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농촌공사에서 관할지역내에 민원을 원활히 해결을 안할시에는 우리 철원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다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8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도 연례적으로 있는 사업이죠?

예, 1개의 마을이 선정되면 3년차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어디 어디죠?

대마리하고 양지리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그 사업비내에 있어요?

자등리지역은 그 사업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친환경농자재공급사업, 인증포장재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환경사업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2쪽에 친환경농업실천기반확충에서 402-01 연중생산시설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와수 5리로 저희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선정이 이미 되었나요?

예, 이것은 밭작물 친환경입니다. 비가림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토마토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마토라는 한 작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신천종씨가 하는데 수막시설하고 관수, 온풍기를 하겠다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인증촉진비는요.

인증촉진비는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개인들이 매년 인정을 받는데 건마다 25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경감을 시켜주자 하는 입장에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간 420건 정도 필요한데 도비는 100건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생력형방제장비도 매년 지원하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지원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 24대를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 240대 정도 했는데 8대 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으면서요?

예.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5쪽에 단위사업 운영경비 202-01 국내여비에서, 이것도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농산업무 사업지도하고 양정업무 사업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여기 단위사업경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207쪽에 정부양곡관리 세부사업 밑으로 단위사업경비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농산업무라든가, 양정업무가 단위사업부분에서 고품질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여비는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공감이 갑니다.

단위사업변경을 해야겠죠?

양정업무 사업추진은 당연히 정부양곡관리 세부사업으로 같이 끌려갔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고 농산업무 사업지도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같이 의회하고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5쪽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쌀 재배단지조성 세부사업에서 2007년도 올해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5,0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5,000만원이 삭감된 1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부분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평당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평당으로 하기에는 좀, 한 400만원이요.

평당 한 4만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받을 때 평당 5만원 아닌가요?

저희가 물량을 농민들한테 나갈 때 12월초에 원예작물표준단가표가 새로 왔는데 1㏊당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당 5만원인데 여기는 4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산서가 이미 나간 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천상 면적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보다 물량을 다 충족을 못시키거든요.

어차피 다 만족을 못시키니까...

예, 그래서 원예작물분야하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하고 가격을 맞추어서 조정을 할 겁니다.

213쪽에 있는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하고 비가림 하우스설치사업하고, 이 부분도 그냥 평당 4만원입니까?

아니요, 같이 갈 겁니다. 평당 5만원으로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요.

상향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못자리만 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도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없다 보니까 평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지, 자부담이 얼마씩 들어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 설명서에는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못자리용 수요조사가 금년도에 300동을 수요받았는데 120동밖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6쪽에 못자리설치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철원농협에서 지원을 안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부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철원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1,000만원을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요구하면 추가 운영지원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되죠?

아닙니다, 작년도에 유사한 것이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으로 안하고 바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요.

1개소가 가능한데,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은 나주시에서 문제가 되어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어요,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은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이 되어 나주시에서 조례를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지원을 한다고 하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간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식당에 보면 안에 홍보지를 해 놓았는데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문 앞에다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걸어 놓으면 되는데 보면 거기다 옷도 걸어 놓고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눈에 띌 수 있도록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습니다.

저희가 옥외간판을 하게 된 동기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책으로 반영된 사업이고, 그것은 타부서에서 했었는데 주인이 안하고 우리가 해서 걸어 놓다 보니까 어떤 오대쌀을 안썼을 때 규칙사유가 주인한테 없더라고요, 하지만 오대쌀 전문점이라고 주인이 써 붙이고 오대쌀을 안썼을 때는 규칙사유가 주인한테 가기 때문에 시책을 그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관계과와 연락을 해서 잘 보이는 곳에 걸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금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09쪽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그다음 산지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렇게 있는데, 적용대상의 작물들은 어떤 겁니까? 두개의 사업을 비교한다면요.

저온유통기반사업은 3평의 규모로 해서, 간이식으로 해서, 아주 큰 전업농은 아닌 일반으로 하는 규모에 가족단위 영농이라고나 할까요, 한 2,000평 미만정도의 농가들이 대부분 설치하고요, 거의가 원예 과채류와 버섯이 되고요, 그다음 그 뒤에 있는 산지저온저장고 시설은 10평이상의 중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떤 농가들이 이용을 하나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4동을 했었는데 철원에 2동, 야콘 재배농가하고 홍고추 저장농가가 되겠고요, 갈말에도 홍고추 저장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송에 한농가를 했는데 이것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고추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홍고추를 생으로 저온저장을 했다가 지금 홍고추로 나가면 상당한 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이나 산지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둘 다 면적이 크던, 작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분리를 하신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도 예산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하고자 해서 나누어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업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한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3평에서 5평짜리하고 10평짜리로 나누어 놓았는데, 저온저장고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10쪽에 민간자본보조 맨 하단에 도지사품질보증제 지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품질인증 받은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있긴 있는데 제가 좀 기억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물방울마크인데요, 일예로 5개의 종류가 한 포장지에 표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철원CI, 두루웰, 물방울마크, 농림부장관인 물레방아표구, 한꺼번에 쭉 표시가 되니까 군, 도, 농림부, 소비자들한테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 대부분 물방울마크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판단을 할 때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가격이나 유통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11쪽에 철원오대쌀 홍보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원예작물 홍보 CF제작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CF가 마지막 끝마무리에 철원평야가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두루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웰하고 청과물을 합성한 사진을 마지막 카트에 스틸로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방송을 할 때요?

예, 맨 마지막에 밥맛 좋은 오대쌀 뜰 때 과체류하고 두루웰로 마지막 장면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212쪽에 민간경상보조 307-02에서 철원쌀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택배비를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요?

아니요, 농협에서요.

농협에서 하면서 혹시 문제제기는 안해요? 가격혼란 때문에요.

아직 그런 문제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일예로 우리 시장마트에서 오대쌀이 5만3,000원인데 택배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5만원에 갈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이것을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간을 주어서, 쉽게 얘기해서 세일 같은 기간을 주어서 금년에 40일동안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유통기관에다 지원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그 기간동안에 싸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직접 판매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판행사기간에 택배비를 주니까 결국은 택배비만큼은 소비자들한테 적게 가는 취지로 인해서 택배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직판을 하면 모르는데.

농협에서 직판을 하는 겁니다. 나가는 것은 거의 우체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중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14쪽에 인삼친환경 재배지원사업에서 402-02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이것은 인삼조합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인삼조합이요?

홍천에 있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사업내용이 뭔대요.

미생물제제를 공급하는 것인데요, 강원인삼조합에서 지원실적을 확인해서 조합으로 하다 보니까요.

올해까지는 402-01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삼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인삼조합에다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15쪽을 보면 이것이 다 신규사업 같은데,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기자제지원하고 홍삼개량시범포조성, 우량묘삼포조성,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기자제지원은 농약통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농약통은 안에가 농약자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을 빨아서 농약을 치는데, 이 통은 뭐냐면 부로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와류현상으로 인해서 농약자체가 희석이 되어서 찌꺼기가 남지 않게 빨아 나가도록 해주는, 쉽게 말해서 농약통 공급입니다.

하우스농가들, 원예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농약통을 항시 비치해 놓고 사용하니까 그 안에 농약 찌꺼기가 있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홍삼개량시범포조성은 철재해가림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나무 방부목으로 하고 있는데 방부목자체가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철재로 바꿔나가는데 그 철재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량묘삼포조성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인삼종자를 발화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특수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3㏊를 신청해왔어요, 신규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2㏊가 계상이 되어서 이것도 농가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소화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은 저희가 다른 작물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야콘하고 마가 적지라고 주변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마의 종군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동송에 1개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농업기술센터사업하고 사업이 애매한데,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기자재지원사업도 그렇고 홍삼개량시범포조성사업도 그렇고, 인삼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우량묘삼포조성도 그렇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사업이 행정사업화 되는 것인지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적용이 되면 그냥 농정사업이고 또 일반적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지도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이미 도단위에서 일반 지도사업으로 해서 검증이 다 되서, 도에서는 이미 확대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지도업무가 따라 가야 하니까요, 지도업무가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데.

결국은 강원인삼조합의 상설지도원들이, 묘삼은 그렇거든요,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인삼조합에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생약초 특화단지조성 부분도, 지금 만약에 도에서 사업이 지원되게 되면 산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산채를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종군값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데, 이것이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철원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수요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17쪽에 백합종구 자급화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사업, 사업내용은 같은데 이것도 분리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수요에 못미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일부 받고 그다음 일부는 도비로 해서 단위사업명을 같이 붙이면 뭐하니까 단위사업명만 바꾼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18쪽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송에 한농가인데, 수출화훼재배를 유리온실에서 일부 임대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화재가 난 농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리온실에서 복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 사업장을 나와서 동송 오지리에다가 새로 비가림시설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농가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방화로 판명이 나서 문제가 되었던 농가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그 내용까지 깊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같이 유리온실에서 사업하는 농가가 손해를 봐서 가압류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동송에서 유리온실을 하다가 다툼이 생겨서 아직 해결이 안되고 다른 한쪽은 피해를 많이 봐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도비를 포함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다툼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글쎄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까지 깊이.

초화류 지원부분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계약부서에서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가압류를 시키면서 이 농가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고 해서 가압류까지 시켜 놓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다음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그다음 그랬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이 사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같이 사업을 하던 농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만약에 피해를 입히고 나서 다른 곳에 나가 사업을 해서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해준다면 과연 이 농가가, 만약에 그렇다면 명의를 바꿔서 사업을 할 거란 말이예요, 지금 일부 피해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한 농가로만 집중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 농가끼리 다툼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화재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화재농가가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희가 화재농가에 대해서는 몇 차례 도에서도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도와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한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9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어디의 사업이죠?

저희가 한발대비용수개발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러 공정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철원 1리 지역에 한공을 뚫고 이것은 자등리 지역에 한공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요.

예.

우리가 기본계획이 서 있죠?

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20쪽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거 확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말 그대로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주는 사업비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1억 같고 몇 군데나 하겠어요, 보통 한개의 단위사업에 몇 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예산을...

실장님.

저희 기획실 포괄사업비를 심의하실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포괄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이 부분에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이 부분에 투입이 된 것 같던데.

그래서 형편이 되면,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1회추경 때 형편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례적으로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사업비 들어가는데 연례적으로 최소 10억단위가 들어가던데, 이것 갖고 자꾸만 예산을 축소하고 증액하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농업관련 된, 소규모 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연례비용으로 한 10억 정도는 갖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 같고 예산을 줄이거나 늘려야 될 형편은 풀사업비 부분에서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정의 가능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계수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었고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수조정할 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08쪽에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4개를 설치한 바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기본모델을 만들어서 기본모델에 맞추어 사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천을 가시다보면 곰돌이 문양이 있는 것인데, 접었다 폈다 하는 사각형의 모양이요, 도로변이 위치한 마을중에서 차가 가다가 설 수 있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생약초 특화단지조성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야콘하고 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는 심어서 생산하기까지 몇 년정도 되어야 수확을 한다고 아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깊이 있는 지식이 없네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 제가 잠깐 알기로는 한 5년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삼하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게 되면 가공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생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없어요, 말려서 건조시켜 품목을 내야만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09쪽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관내는 대부분 고추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럼 고추건조기입니까?

예, 이것도 저희가 연례적인 사업이라 수요조사는 한 20대가 들어왔는데 2대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디에 공급을 했습니까?

갈말에 1대와 김화에 1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 경작현황이요, 면적하고 농가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64쪽부터 65쪽까지의 계속비사업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