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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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미래기획단,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미래기획단,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오늘은 첫 번째로 2008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소관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신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남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 공보계장은 유환철 예산담당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조형식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인 사) 전승덕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이차원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중의 1권입니다.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지난해에 저희가 시범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이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한 2년 정도 행자부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프로그램상 자꾸 튀어 나와서 저희가 21일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군이, 18개 시군이 제출하면서 함께 공통된 터미널은 행자부에 있습니다. 그 행자부가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에도 한 네 건 정도의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계산 산식에 의한 오류입니다. 예컨대 예산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숫자는 전부다 인식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천자 이런 건 인식을 못합니다. 거기는 원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자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예산이 전부다가 2,476억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토탈 부분에서는 안의 내용물만 그런 부분으로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앞에 계산 수치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쪽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6,185만8천 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군정업무보고서 제작, 군마크 스티커 제작, 정선군 뱃지 제작, 정선군 웹하드 운영, 정선군 홍보책자 인쇄, 정선연감 발간 이래서 전부 6,18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및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에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으로 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으로 1,200만원인데 여기는 창안시책 발굴 및 디자인강원 시책 추진, 다음에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조사설계비로 정선비전 4대권역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 원, 그 다음 실시설계비로 2010정선비전 정선발전포럼 운영에 5천만 원, 이건 100대 시책 추진 중에 하는 시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프로젝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화질이 안좋아서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협력 활성화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국제교류 외국인 초청행사에 300만 원. 이것은 사실은 목 설정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는 2,300만 원을 했었는데 외국인하고 교류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만 설정하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로 2천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천만 원, 거기에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활성화가 좀 늘어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환방문도 좀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늘어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재단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500만 원을 출연합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9,90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그 다음에 군정 PR 및 행정예고, 사이버뉴스 회선사용료,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등입니다. 일반보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을 위해서 7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모두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 금년에 일차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전부 8,909만6천 원입니다. 여기는 군보발간비, 그 다음에 군정홍보 기록사진, 카메라 및 앰프 등 장비수리비, 사진인화기 잉크 및 용지구입 등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는 1,800만원인데 디지털 카메라 구입, 그 다음에 군보편집 및 공보지원 노트북 구입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 수행·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입니다. 여기는 명예감사관 수당으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입니다. 여기는 애향파수관 회의참석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해서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위한 금융기관의 통보비용 이렇게 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해서 3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통계관리에서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그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원 해서 1,950만6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5,680만 원인데 여기는 16쪽에서 관보구입, 다음에 대한민국법령집추록, 자치법규집추록, 통계연보발간, 2009년 업무수첩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소송업무 추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160만 원입니다. 여기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법률정보사이트 가입 및 유지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소송공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소송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90만 원, 다음에 17쪽에 배상금에는 소송배상금 해서 4억,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6,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기관운영 공통일반운영비 6,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2억, 국외여비로 3억 이렇게 해서 여기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 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재정운영 장비구입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프린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지원 공통경비운영에서 1억7천인데요, 여기는 일반보상금이 우선 7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연수 2,500만 원, 그 다음 시책추진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4,500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군정주요시책 민간경상보조 5천만 원, 다음에 행사보조에서 문화 및 지역특화 행사지원에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모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4억3,65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예산시스템운영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5만 원, 그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29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기준에 의해서 자치정부와 조합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행정 혁신발표대회 개최가 20회는 우리군이 금년에 1등을 함으로써 우리군이 내년도를 하게 됐습니다. 유치가 됐는데 여기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2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경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입니다. 그 720만 원은 다음 장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74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3만7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7억8,220만5천 원,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이 2억9,06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보전지출입니다. 차익금 이자상환으로 5억1,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미와 루사 때, 그 다음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기반조성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전부 6억6,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매미, 루사 때 차입한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장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전년대비 320억 정도 확보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많이 좋아졌죠?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에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 전년도에 비해서 300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500억. 아니, 500만 원. 300만 원 늘어났네요.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규칙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최고 금상은 1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금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저희가 10월에 아라리사람들에 군민 제안 응모를 했대니까 정말로 유감스럽게 딱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두 달 안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관계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군민 참여를 위해서 규칙을 그렇게 개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재정지원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쪽 좀 봐 주십시오. 제20회 경영행정혁신발표대회 개최 3천만 원. 19회 때는 우리군이 전남인가 거기에서 대통령상 받았나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 완도에서 금년 5월에. 그래서 대상 받은 시군이 그다음해는 자동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2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많게는 5명까지 오는데 그럼 한 700명에서 1천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를 우리 소재지에서 할 수 없고 어차피 강원랜드 쪽에서 행사를 2박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천여 명.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만 1천여 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행사기간을 잘 조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박3일 정도 하면.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구

김과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먼저 2008년도 우리군 살림살이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체 예산은 20% 가까이 증액되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실과소 예산도 모두 증액이 됐는데 읍면 예산은 2007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거나 신동, 동면, 북면, 북평면은 줄어든 것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실제로 주민들은 읍면장들이 더 많이 접촉하고 민원발생, 특히 애로사항이라든가 자질구레한 숙원사업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게 현실인데 이는 읍면의 자율성을 조금은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읍면공직자들의 사기저하하고도 직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 지금이라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는가 하고 말이죠.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아마 읍면 예산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2,4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이 시행해야 할 사업하고 읍면장이 숙원사업으로 이것은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두 가지로 중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쓰는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예산이 군이라고 하는 다른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읍면으로 나가는 예산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구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읍면에 표기가 안됐다 이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을 나중에 보시다 보면 총괄예산으로 5억, 7억 이렇게 서질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나중에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은 안드린다 하더라도 전부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읍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가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혹시 읍면의 자율성에 저하가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우선 1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각종 소송업무 추진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변호사 수임료가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만으로는 소송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 정선군 고문변호사가 소송업무를 전부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법무담당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때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그 자문에 관한 사항은 월 30만 원씩 주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보면 소송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좀 모자라고.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하고 상대적이 되면 다른 사람을 쓰기도 하고. 사건이 영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도 있고…….

환명

강환명위원

고등법원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래 됐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배상금 등 그 부분을 한 번 보면 소송배상금이 4억이나 되는데 이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소송배상금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히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공무원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은 추측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이 두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용탄천과 관련해서 배상금이 3억7,700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습니까? 용탄천 문제가 계속…….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