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는 예산편성 요약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중 일반회계 세입안은 1,197억2,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7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확보한 외부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적 재원으로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5억4,1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대비하여 25억3,900만원으로 9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5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32%인 226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출예산 규모는 39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7.5%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4,800만원으로 취업한마당 행사개최, 팔공정보센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새마을 문고 운영, 어머니 독서교실이며 07년도에 대비 총1,1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391억3,000만원으로 국비 309억3,000만원, 시비 66억9,000만원, 구비는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29억1,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60억4,000만원, 자활근로자사업 30억7,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세출규모는 751억9,000만원으로 저년도대비 220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41.46%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물품구입비 외 9건에 대한 6억9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4억3,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742억8,000만원으로 국비 309억8,000만원, 시비 371억6,000만원, 구비 61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기초 노령연금 지급에 170억5,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02억2,000만원, 장애인 시설 운영 7개소 97억7,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12개소 51억4,000만원, 장애수당 45억9,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42억5,000만원, 민간영아 기본 보조금 지원 26억7,0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1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이와같이 열거한 보조사업외 128건이 183억5,000만원으로 복지지원과 예산이 2008년도 총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과는 세출예산 규모는 60억원으로 전년대비 34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마이너스 36.7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1억7,1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부담금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55억8,000만원으로, 국비 23억9,000만원, 시비 18억, 구비 13억8,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불로전통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24억,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4억, 지역특화사업 3억,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어 8.8%가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175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5.68%가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67억8,000만원으로 청소업무대행수수료 20억9,000만원,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비가 19억8,0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7억5,000만원 등 여덟건이 되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은 6억5,000만원으로 국비 2억원, 시비 3억7,000만원, 구비 7,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에 2억5,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1억2,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류 전용수거차량 구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세출예산 규모는 6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5.3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3억8,000만원으로 보건소 신축 및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34억9,000만원으로 국비 14억9,000만원, 시비 10억7,000만원, 구비 9억2,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관리사업외 32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급적 줄이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너무도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있는 살림이 요구되므로 예산 심의시 경직성 경비에 대한 실사와 사업경비에 대한 과다계상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산 제도가 그동안에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에 따라 사업별 예산제도의 장점인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개선하고 대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가 되도록 작년대비 올해 증액된 부분이나 특별히 한번 설명해야 될것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거나, 또 구비가 필요이상으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곡할인 이거 구청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규 예, 있습니다.)

보통 어디 농협쪽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규 그것은 시에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택배로 본인들한테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관장할 때 예산이 이만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였나요? 이사업이 꼭 이렇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저소득층의 어떤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간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고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는 수혜를 받도록.

간병을 한다는 것은 간병사 자격증이 있어야 간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간병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단은 참여대상자는 교육을 거쳐서 참여토록 계획을.

자격증까지는 획득을 안해도 교육만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해 줬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다.

예.

작년에 실적이 어땠어요?

작년에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뭐 홀로 사시는 분 안그러면 병약하신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와서 간병해 주고 도와주고 하면 상당한 혜택이.

교육은 보통 4주입니까?

김군수 2주정도 됩니다.

구에서 그럼 준비 해 놓았습니까?

김군수 참여자를 선발해서 자활센터에 보내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선발을 해서 대구 북구 (마이커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가사간병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합니다.

현재 그럼 동구 자활센터에서 거기에서 관리하겠네요?

김군수 예, 거기서 합니다.

일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군수 작년, 올해 참여자가 70명 가까이 됩니다.

가사도우미도 선별을 잘 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 제가 주위에서 알아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가사도우미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해서 하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예.

김군수 예, 내년부터.

전망이 이것은 어떤 수익성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 그다음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로 이와같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한 합니까?

수급자 하고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일 때.

저소득 전세자금 1,900만원이 순수구비인데 왜 구청에서 보증 앉았어요? 보통 주택자금 일반인이 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당시에는 구청에서도 보증 앉아도 가능한 모양이지요? 원래 기관에서는 보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5월달에 동구청하고, 한국주택은행 대구지역 본부장하고 보조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원금하고 이자를 구청에서 보존을 해 준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이행을 해라라고 올해에 공문이 몇 번 왔습니다.

그럼 다른 융자해 간 사람들이라든가 받을 그런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금 잔액은 한 사람은 100만원 그러니까 그때 한사람은 500만원 빌려가서 원금 잔액이 480만원 남아있고, 한 사람은 750만원 빌려가서 원금이 100만원 남아있고, 한 사람은 500만원 빌려가서 원금이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총 건수는 몇건인데.

세건.

갚다가 못 갚고 남은 내용입니까?

예, 세건입니다. 세건인데 원금이 870만원하고 이자가 950만원하고 1,900만원.

그럼 구청에서 받을려고 어떤식으로 노력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는 받아 들였고 지금현재 일부는 도저히 못받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단 이제 그때 그 협약에 따라서 주택 국민은행에 보존을 하고 또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받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일단 한부는 제가 간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카피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박혜정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9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끝까지 받을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때 그당시에 누가 어떻게 해서 협약했는지 협약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과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고 이러면 그냥 신용대출해서 돈 좀 빌려주고 이러면 되지 왜 보증인을 세워야 되느냐 제도가 잘못되니까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나중에 받는 방안도 있어야 빌려줄수가 있지 방안이 없으면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던데 그때 그당시에는 어떤식으로 해서 구청하고 협약했는지 구청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약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돈을 집행하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기관에서는 보증을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직원들도 대출을 하려면 기관에 보증 앉아달라고 하면 같은 기관이라고 보증을 안 앉아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증을 앉아서 손실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겠지만 한번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빌려 갔는 돈이 시효소멸이 되는것도 아니고 여하튼 지속적으로 채권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취업한마당 행사는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취업한마당 행사를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여성일자리 박람회하고 연계추진하다가 보니까 예산은 8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차 추경예산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개최를 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2006년도에.

김군수 그때는 280명정도 현장취업 했습니다.

김군수 사무직이나, 일용직, 그다음에 경비.

김군수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오래 못 버티고.

김군수 그래서 이제 타구에도 하고 전부 하는데 우리 구라고 해서 실적이 좀 낮다고 해서 안하기도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일단 반응은 좋으니까.

과장님 이 행사의 반응이 좋다는 의미가 뭡니까? 연중에 행사를 몇 번 합니까?

김군수 한번 합니다.

1회하는데 인쇄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에 많이 잡아 놓았는데 1회해서 반응이 좋다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느냐 결과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결과가 얼마나 있었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김군수 평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고 난뒤에 회사에서 그사람이 계속 거기 근무를 하는지 그만뒀는지 그것을 관리를 해 볼려고 마음을 먹어봤는데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그쪽에서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여하튼 이 예산들이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래도 정말 발전적이고 효과가 있었는 예산인가 이런 부분에 잘 집행을 하면서 효과있게 쓰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7,000만원도 아니고 저희들이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거의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뭐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취직을 못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를 준비를 잘해서 최대한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운영을 개선을 할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법중에 하나가 지금현재 새마을 문고가 신암5동 2층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새마을 회관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한사람입니다. 사서직 한 사람입니다.

신암5동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원수는 연간 이용자는 통계를 보면 약2만7,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도서는 만1,500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율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만 연간 이용자수가 2만7,000명정도.

지금현재는 차량을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직접와서 도서를 대여해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이것 옛날부터 말이 좀 많았었어요. 그때 우리 폐지를 시킬려다가 3대때 폐지를 한번 시킬려고 했어요. 큰 성과도 없고 거기에 경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문고 회장이 의회에 와서 꼭 이것은 한번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때까지 손을 안 댔는데 지금현재 각동으로 문고 이용이 동별로 어때요? 문고 있는 이 주위만 이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 동구전체가 이용율이 평균 동별로 어때요?

허회도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새마을 문고는 새마을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관내에 마을문고가 열 개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공산에 한들 마을문고, 다음에 방촌동에 주민자치센터 2층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서하는 한분이 이동을 하면서 도서정리도 해 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계장 내가 그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각동에 홍보가 이것이 이용율이 어떤지 그것을 내가 물었어요? 각 동별로 이용율이.

허회도 마을문고를 각 동에서 사실 이용하는 것은 이동차량이 없기 때문에 동구 전체적으로는 이용이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마을금고 2층에 이동문고가 있는데는 물론 그 주위에 빌려서 보겠지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없는 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책을 빌리러 차타고 오는 사람 있어요?

허회도 거의 좀 희박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문고 이것이 큰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에 문고가 방금 우리 담당자 말처럼 설치되어 있는 이런 동에는 주위에서 쓰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문고 자체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그러냐 물론 새마을에서 한다지만 새마을 회의 부녀회나, 새마을 협의회나 회의때 가보면 문고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일부 책 그것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지원밖에 안됩니다. 동구 새마을 문고가 아니고 개인적 문고의 지원밖에 안돼요. 몇 몇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문고를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운영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지금 저희들이 늦지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번까지는 마을금고 회장을 장태근 의원이 맡고 있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고 이래서 올 8월 30일자로 이사진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이사들이 좀 젊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사분들이 21명으로 재구성을 했는데 본인들도 마을금고 운영에 일부 부담을 하겠다라고 회비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데는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안 하겠느냐 이러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이 사회가 독서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거실을 책장을 만든다든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새마을문고 하나가 동구 전체를 카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고 있는 그 지역 주변이라도 뭔가 독서운영에 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안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뭔가 지금 실적을 좀 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문고에 대해서 감사때 한번 짚을려고 했는데 3대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예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문고를 이용을 하면 과거에는 우리 그때 운전사 인건비를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량 운행을 안해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자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당시에 그 여자분도 당장 자르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뻗쳐 나왔는데 지금현재 가장 문고를 이용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각 동으로 보면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그것을 우리 과장이 센터에 책장하나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동에 창구에 비치를 하든지 그래서 그 책을 일주일간 동으로 돌려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용도가 좋으면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는 물론 신암5동 이런데는 좋겠지요, 바로 동사무소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도도 하루에 100명정도 이용된다고 하니까 동 전체로 이용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많이 나올거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책은 수시로 나오는대로 읽어볼 만한 책을 구입해서 주면 동별로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래서 로테이션으로 책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골고루 볼수도 있고, 우리 마을문고도 우리 주민들이 마을문고가 이렇게 이용되는구나. 우리 팔공메아리에도 게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새마을 문고에서 책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용하실 분은 각 동에 가면 비치를 해 놓았다, 보라. 그 다음에 각급 단체에 홍보를 해서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러면 예산이 얼마 쓰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갈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실것이고 과장도 그런 방침이 어느정도 서 있기 때문에 본위원 계획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과장 생각하는 것 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어느것이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문고가 있지만 얼마나 이용도를 높일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잘 한번 파악을 해서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좋다면 예산 얼마든지 해 줍니다. 주민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마을문고 운영 개선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계획을 마련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시에는 좋은 성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 홍재권씨하고 일단 저희들이 의견 타진을 한번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 회관이 일부분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새마을 협의회가 임대수입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마을문고를 현재 새마을 회관으로 옮겨서 뭔가 문고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자라는 것이고 지금 전체 예산이 3,100만원이고 이중에 2,700만원이 인건비고, 도서구입비는 400만원밖에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예산 뿐만아니고 현재 새로 구성된 이사진들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마을문고를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23명은 저희들 국장이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국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비이기 때문에 국장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277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매년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만 매년 이만한 예산으로 꼭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인원이 1년에 몇 명쯤 됩니까?

1년에 인원은 고등학생들 24-5명정도가 됩니다. 되고 이 부분은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로.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줍니까?

예.

조례로 줘도 해마다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동구권내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만 20명주면 약 한사람에 얼마정도.

1인당 140-50만원정도 됩니다.

새마을 자녀들한테만 매년 20명정도 돌아가면서 계속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해마다 준다는 것은 운영상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좀 1년 쉬어서. 새마을에 참여한 사람 자녀만 무조건 이런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한해 20명이면 2년이면 40명, 3년이면 60명 거기 있는 사람이 늘 있는데 결국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돌아가면서 자녀들 장학금 타먹기 그런 현상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우리 국가의 근대화에 상당히 한때는 공헌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이 전에보다 다소 미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연장선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무보수니까 자녀들에 대한 학비라도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자 이래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그 조례를 폐지를 할수도 없고 그래해서 격년제로 해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바꿀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해마다는 대상자를 찾으려면 다시 새마을 회원이 있는 자녀들 20명씩 해마다 찾으려면 한집에 큰아이도 타고, 둘째아이도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싶은데.

전체에 고등학생들 숫자가 적다고 하면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상황하고 살펴서 해마다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2년만에 한번 준다든지 이런것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무조건 새마을 자녀들한테 연간 20명 150만원정도.

지금 통장 자녀장학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통장자녀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에만 국한해서 매년 이만큼 집행하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보세요.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새마을 장학금 박혜정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장학금 140만원 같으면 적은돈은 아닌데 실제로 약간 단체에 대한 특혜는 특혜 맞습니다. 조례가 있다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한번 정도는 짚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단체 여러 바르게나 이렇게 청소년이나 이렇게 장학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협의회는 장학금이 일단 회원이 되면 특혜 누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 보통 매년 12명에서 13명 그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단체에 있다고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봅니다. 특별하게 새마을 협의회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전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정도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