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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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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권석규 간사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석규 간사님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943억1,356만5천원중 9,312만원을 삭감한 1,942억2,044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 보호육성중 청소년 체육행사 지원에서 청소년 축구대회 행사운영비 48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는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지원 중 남동미 학교급식 지원에서 남동미 학교급식지원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푸른산림조성사업 중 숲가꾸기 조형화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비보조금 4,0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 외 2개과에서 삭감한 9,312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5억2,226만3천원의 요구액중 2,700만원을 삭감한 264억9,526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장특별회계중 무인 CCTV 이전설치 사업에서 무인 CCTV 이전설치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박강석위원장

권석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권석규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 10:5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및 회수 철저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용의 다양화 추진 등 총 5건, 청소과 소관 재활용 쓰레기 구분 및 배출 방법 홍보 철저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약수터 수질 및 시설관리 철저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정 후 관리 철저 등 총 2건,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시행 철저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 안전주행 방안 검토 등 총 3건, 건축과 소관 건축관련 불법행위 관리 감독 철저 등 총 4건, 도시정비과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야간 화물차 불법 주박차 단속 철저 등 총 3건, 주차관리과 소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단속 철저 등 총 4건, 도시개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 및 시정조치 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토론순서이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제안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7 출석위원( 4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1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이기욱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민병본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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