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924억6,600만원 대비 5억5,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919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223억원의 22.9%인 509억9,000만원이고 전년도 483억7,000만원 대비 26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9억으로 2007년 대비 2.1%인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부분은 자산 및 물품 취득의 감소이며,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7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96%인 29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5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원, 예비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1%인 4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인함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35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2%인 3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부분은 불로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12억8,000만원, 관암사 소화전 설치비에 1억3,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에 4억3,000만원, 전통사찰 유지 보수사업에 1억4,000만원, 동화사 사명당 대장 진영보수에 7,000만원,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 보수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인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효목2동사무소 신축부지 임대료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9%인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부분은 청사재배치사업에 1억7,000만원, 선택적 복지에 2억9,000만원, 신암2동 주민센타 부지매입비 5억원, 신암2동 주민센타 건물신축 2억원, 신천1동 새마을 홍보관 매입비 1억4,500만원. (강대식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1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인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기획공연 수익금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6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2%인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은 매년 15% 정도의 외형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 증가는 5.4%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산제도가 그동안의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에 따라 사업별 예산 제도의 장점인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서 결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개선하고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행정의 지원부서로서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경비의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재정여건상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편성을 함으로서 살기 좋은 동구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심의시 매년 관행적,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외부에 용역을 준 일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길 기대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문화체육회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관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관장께서는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차량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지입할 때하고 지금 리스를 뽑아서 할 때하고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전체 운영비 말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6,000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리스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뽑아 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운전직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랬을 때 1억6,000정도 들어가는 것하고 유류대라든지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입 할 때는 지입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안 합니까, 그지요?

예.

그래 되었을 때 지입할 때의 이 금액 1년 경비하고 지금 우리가 리스를 통해서 차를 뽑아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의 효과가 있어요?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손계장이 이야기 해 봐요. 그냥.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지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재작년까지 월 2,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앉아라. 앉아 가지고.

앉아 가지고 해도 돼요. 앉아서 해요.

앉아라. 마이크 당겨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지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계약을 할 때 월 2,000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차량 한 대당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아니요. 차량 6대당 월 2,000만원. 그러니까 연 2억4,000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2억4,000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예, 2억4,000에 계약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지입차량을 리스차량하고 비교를 해 볼려고 제가 저것을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월 2,400에 받았었습니다.)

월 2,400?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예, 그래 따지면 연으로 따지면 2억8,800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이.)

거기 지금 우리 직원들 월급은 페이는 지금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예, 페이는 포함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당 페이하고까지 계산을 놓아 본다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그렇게는 1대 1로는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 저희들은 그 차를 굴리려고 운전수를 따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운전원을 업무분장을 새로 하고 해 가지고.)

됐습니다. 됐는데요. 올해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08년부터는 우리가 계약직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예, 맞습니다.)

그것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것 지금 1억6,000하고 이것 포함되었다 하면 우리가 지입 줬을 때 2억4,000 얼마?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한 2억8,000, 2억9,000정도.)

예, 거의 한 3억 잡고 우리가 지금 6명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9명입니다.)

9명 지금 계약할려고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예.)

9명에 평균 한 200만원 잡아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지금 연 1,600 보고 있습니다. 일인당.)

일인당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예.)

1,600 같으면 6×9=54.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1억5,000되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예, 맞습니다.)

뭐 수당하고 또 이런 것 나가면 1억5,000에, 1억6,000. 거의 한 3억 이것도 한 3억 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예, 비슷 할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해도 한 얼마 됩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아까 2억9,000정도.)

3억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리스차량이, 리스차량인지.

나중에 리스를 다 넣고 나면.

차량이.

우리 것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지만 이것이 5년입니까?

42개월입니다.

42개월 그러면 3년 조금 더 되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3년 그래 되면 이 차량은 우리가 남는다.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리스료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하면 한 6-7년을 굴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 그지요?

이것이 또 지입차량은 또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뭐 돈이 적다 그래 가지고 지입차량을 굴릴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지금 세목대로 뭐 법령에 의해서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은 일일이 설명을 다 안 하시고 전년도에 없었던 어떤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장께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고 일일이 세부 이것 뭐 계속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러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항목만 골라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장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것은 저걸 하라고 하고 생략하고 새로 신설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예, 신설.

관장 그 직원계장이 6급 계장이 와서 설명하더라도 위원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아직 설명하는 저게 지금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데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 필요한 것 그것은 생략 유인물로 갈음하고 새로 올해 작년에 있었던 것 외에 새로 편성된 것만 설명하라고 아까 이야기를 우리 강대식 위원이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그래 하도록 시간 관계상 바쁘니까.

인건비 중에서 새로 신설 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새로 신설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가 고마 전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항목이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그러면 내년에 운전원 그거 계약직들은 여기에 지금 계상을 해서 여기 아직 포함 안 되어가 있습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 신설된 부분에.

지금 마급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마급.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비전임 마급.

비전임 마급.

예, 전임이 아니고 비전임.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전시행사에 7,9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와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활발하게 좀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예, 그 주된 내용들은 보면 임차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야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임차라든지 그리고 행사에 대한 어떤 광고물 인쇄라든지, TV광고, 뭐 라디오 광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정도 이래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우리가 투여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또 뭐 결과물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우리한테 수입이라 할까? 이런 것이 이 정도의 효과가 더 진전이 될까요?

예, 이 공연은 저희들이 모두 유료공연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무료공연도 있고 그래서 유료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약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목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적지 않은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아까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홈페이지가 지금 아까 전에 관장께서 말씀하실 때 시대에 아주 뒤떨어졌는 어떤 그런 홈페이지이다. 이랬는데 지금 제작했는지 한 얼마 되었어요?

제작한지 처음에.

2004년도 개관할 때 그때.

예, 개관할 때 제작된 것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년 되었네.

예.

이것이 뭐 할 때도 되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뭐 의회 같은데도 지금 아직 지금 10년 다 되었지 싶어요. 그냥 처음 만들어 놓고는 아직까지 개정 안되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눈치만 보고 이래 있었는데 이것이 홈페이지가 제작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뭐 누릴 효과만 있다 하면야 뭐 큰 예산은 아닌데.

요즘 주요 저희들이 홍보 수단 중에 홈페이지가 굉장히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드나드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 주면 그만치 효과가 증대되는데 이제 드나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만약 1,000만원 예를 들어 들여 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의 효과만 빼놓는다 하면은 언제든지 제작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예.

관장 250페이지 제일 밑에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하는데는 350만원인데 그것은 뭐 연합회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회비입니다.

회비인데 거기에서 회비만 주고 뭐 있나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국비 같은 것을 배분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희들.

뭐를 한다고요?

국비 보조금이요. 공연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복권 기금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기금들을 문화관광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 회관에 배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공연기획 할 때 공동 구매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그 회원 극장들의 권익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대한 일종의 창구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올해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올해가...... 올해 2,300만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비가 없어서 하나만 저희들이 했는데 800만원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니라 연합회비가 35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조받은 금액은 한 800만원 정도 올해 보조를 받았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논하면서 또 문화를 같이 함께 논할려니까 우리 지금 열악한 예산속에 있는 동구 우리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씁쓸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 인근에 있는 수성 아트피아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은 유감은 스럽습니다만 그쪽에는 뭐 문화, 예술쪽에 공연쪽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수미 전에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조수미 같은 분 한 번 초청하는데 그냥 초청료만 그분한테 드리는 순수금액만 뭐 8,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것도 내려서 그지요?

예.

1억2,000만원 정도 하다가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느끼긴 하지만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약 1억여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는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에는 3,000만원 그리고 위에 기획공연 전시행사도 뭐 600만원인가요? 행사운영비에 600만원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7,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해를 떠나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 그래도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뜻 이렇게 보기에 대공연을 지향하게 되면 내 돈 안 들이고 충분히 예술쪽에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예산에 의존해서 의존한 이런 공연을 하시려는 그런 생각은 아닌가. 물론 이런 것도 하시면서 대관도 활성화시키면서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된다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예산에만 혹시 의존하는 그런 공연이 될까봐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관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안 되셨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현재 어느 극단에 어느 작품 이렇게는 굉장히 좀 저희들이 공연 시장환경이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개의 공연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수립 예산서를 다 비교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덩치를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적으로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공연을 할 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밖에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이라는 것이 뭐 1년 단위가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미리 그 어떤 단체하고 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할려면 내년도 일정도 잡아야 되고 일정이면 또 어떤 우리가 초청하는 단체 같으면 그 단체가 우리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투어일정도 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을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우리가 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의 내부적인 그런 역량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됩니다. 대관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영업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판다고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대관 하는 사람들이 여러 공연장을 비교한다든지 또는 자기 일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 역량보다는 외부환경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연예산에 내용을 봐서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봐서는 참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의지한다고 할 정도의 금액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지.

전년도에는 추경시에는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분이 고려된다면 약 6,500만원 정도 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3쪽에 보면 빔프로젝트 시스템 전에 것은 언제 구입하셨어요? 몇 년 전에?

초기에.

초기에요?

예, 개관당시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때 우리 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쓰는 경우는 공공집회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집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대구선 후적지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공공의 그런 설명회 때 저희들이 프로젝트 어두워 가지고 도저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외부 공연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둡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A/S같은 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기능 자체가 너무 불이 어두운 것입니다. 불이 렌즈도 좁고 그 자체의 전구의 불이 어둡기 때문에 조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그런 것은 회의실이나 중강당 정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통 과거에는 이런 것이 7,000만원, 8,000만원씩 했는데 그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들 그 중에 가격 싼 것을 하면 1,800만원 정도에서 최저선이라는 것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조금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구입을 하면 지금 있던 것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저희 다른 교육용으로.

교육용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9쪽에 보면 물론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줄은 것도 있지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4% 정도 줄었거든요. 249쪽에 사무관리비 54%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것 가지고 관리에는 지장은 없겠습니까?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관장님 249쪽에 201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사무관리비.

예, 전년도 대비해서 54%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시설물 정밀점검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뭐 이렇게 기간별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감액 편성해서 자칫 소홀해질까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체회관 제가 이래 전부 이래 보니까.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예산도 그대로 잘 저것을 하셨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이 하셨고, 내가 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추경이 전에 작년도에 추경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추경이.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 추경이 6,700만원 되었습니다.

6,700하고 본예산 3,000만원하고?

예.

9,700입니까? 안 그럴 것인데.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해 1억3,30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본예산 추경 때 본예산하고 합쳐서 6,700.

그렇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1억3,300만원이니까 그지요?

예.

올해는 구 살림살이도 좀 빠듯하고 하니까 문체회관이 여기에서 살림을 좀 절약해서 하도록 그래하고 다른 것은 보니까 대충 잘 이래 하셨는데 여기에 좀 감하도록 그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이것 당초 기획실에 올려서 그대로 원안통과 했어요?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

다른 소리 안 합디까?

김종규 예.

타부서에서는 전부다 올렸을 때 전부다 20%내지 50% 전부다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만 이것 덩그란히 이래 올린다. 뭐 이런 소리 안 들었어요?

김종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우리 자체에서 올려달라고 편성 예산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해 놓은 것으로.

작년에는 왜 그래 했는데요?

김종규 예?

작년에는 왜 그래 했는데요?

김종규 올해가 단가 변했습니다.

단가 올랐어요?

김종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이것 우리 좀 깎아도 되겠네, 그지요? 우리 살 우리 찍 깎아 버리고 다른 타부서에 좀 깎으려고 하면 우리 살부터 먼저 깎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규 하지만 우리가 매년 안 그래도 의원님들 국외연수를 계획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맨날 동남아 내지 중국 이외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 기준에 올려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올렸다 하면 신문지상에 걸쳐서 의정비도 올려놓고 이것까지 올린다고 뭐 떠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전국사항입니다. 전국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으로 이래 하라 하는 그 지침에.

김종규 예,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에 의해서 이래 했는 것이지요?

김종규 예, 맞습니다.

지침 그렇더라도 우리 좀 깎아버리지 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자매결연 행사 등 의원수행 하는데 그 130만원 그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김종규 원래 이것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이것 이제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해외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데 갈 때 혹시 수행을 위해서 한 명분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김종규 예?

국외연수 의원수행 하는 것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김종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예,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단체로 나가실 때 여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고요. 이것은 자매결연이라든가 특수한 초청에 의해서 나갈 때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장 홈페이지 서버구입에 300만원 예산이 되어가 있는데 이것 뭐 돈 찔끔찔끔 이렇게 써 가지고 뭐 좀 이래 홈페이지다운 홈페이지가 안되고 이런데 차제에 전면 좀 개편을 해 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정보통신과에 한번 물어도 봤어요. 이것 뭐 우리 홈페이지 정도 전면적으로 주민들과의 참 이래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할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 지금 들어가기가. 들어가서 눌러서 들어가서 또 앞에 부분들 잘 안보여서 또 뒷부분 찾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주민들은 거의 짜증 나 가지고 클릭해서 꺼버리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클릭하고 싶은 것 쫙 클릭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는 이 개편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그렇게 돈 많은 예산은 소요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오늘 문체회관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체회관 홈페이지 개축을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뭐 서버 이것 300만원 주고 구축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또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일어요. 그래서 아예 추경에 좀 예산을 한번 뽑아보고 추경에 좀 더 된다 하면 합쳐 가지고 이것 전면적으로 한번 바꾸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내 이래 뭐 소규모 예산 자꾸 투입해 가지고 작년에도 조금 투입했잖아, 그지요?

김종규 예.

또 이만치 투입해 가지고 뭐 이러다가 내년에 또 이만치 하다보면 나중에 정말로 크게 우리가 확대 개편하는 것하고 큰 차이 또 예산 차이가 내가 별로 없지 싶어요. 그것 한번 본 위원 생각은 정보통신과 기술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것을 개축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되든, 안되든 한번 문의는 한번 해보세요. 문의해 보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과에는 돈 없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 차제에 벌어지는 예산에 투여되는 것보다는 절감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문의는 해보세요.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뭐 크게 볼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딱 정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김종규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월 19만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이 금액으로 유지보수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반영 했는 것입니다.

인상 부분이네요?

김종규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나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관리에도 정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관리하는데 전직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상수 위원님께서 소신 있는 예산에는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좀 하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 의회가 좀 잘 돌아가고 형편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구정질문하면서 파워포인트 작업해서 이렇게 동영상하고 자료를 좀 이렇게 활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 그 시스템이 없잖아요. 없고 의회에는 없을 뿐만 아니고 동구청 전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 있는 것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는 안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시는 그 의원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하시는데 그 자료설명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전체적인 그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과감하게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더불어서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충분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정말 구정질문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까 문화체육회관도 하다보니까 빔프로젝트 시스템 구입하는데1,800만원쯤 계상해 놨거든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글로벌시대이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담당 두 분이 또 수고가 많고 우리 의원들 16분을 전부 기관인데 보좌, 보필 이래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박소영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 시스템 구입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종규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또 의논을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대충 얼마쯤?

다 업쳐서 하면 얼마 안 합니다.

김종규 예, 설치하기 나름인데요. 그냥 이동식 스크린을 사용할 것 같으면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꼭 본회의장에 저것을 하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종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실장님 보고를 하실 때 법정경비 즉 말하자면 기획감사실 직원들 인건비나 뭐 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뭐 여비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청장 안 쓰고 뭐 기획실에서 다 주관하는 그런 돈이라고 지금 그런 성격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일찍 받아봤는데 그지요?

예.

실제로 시의회라든지 구의원 당정협의회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돈은 돈이 한340만원밖에 안되고 전부다 다른 사업 이것말고 청장한테는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에라도 들어가가 있는 돈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이래 떡 해 놓고는 실제로 1,300만원 중에 내가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실제로 시의원, 구의원들과 의회협력비로는 달랑 340만원 썼어요. 다른 전부다 아까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이전기관, 뭐 자매결연, 마을, 뭐 행정복합도시 뭐 거기 뭐 이것은 꼭히 그러면 말을 그러면 붙이지 말고 뭐 의회협력 빼버리고 뭐 주요사업 업무추진 뭐 추진비라도 하든지 이래 하지 뭐 그럴듯하게 명목상 이것 아주 옷은 좋은 것 입혀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말고도 지금 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상당히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구태여 뭐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1,300만원 중에 돈 달랑 340만원 그것도 어디 뭐 당정협의회까지 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당정협의회 그런 것도 사실은 구청장이 쓸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돈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알량하게 저희들한테 밥 한 그릇 안 산다고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 의미 자체하고 실제로 행하는 어떤 경비가 쓰이는데 하고 그것이 성격 자체가 너무 판이하게 틀려 가지고 저것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보충설명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정책자문단원 수당 하는데 그것은 뭐 무슨 정책입니까?

우리가 구정의 주요시책.

그러면.

청장님 공약사항 이런 것 포함해서.

공약사항에 여기 인원이 13명이 포진되어가 있습니까?

16명입니다. 16명인데 공무원 3명이고, 13명입니다.

13명 공무원까지 16명이 포진되어 가 있어요?

예.

1년에 두 번 모입니까?

예, 두 번 정도.

이것 언제부터 시행 되었는 것입니까? 이번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07년도에 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까?

안됐습니다. 2008년도 새로 우리가 주요시책사업하고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1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2007년도 안 하다가 왜 2008년부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에 이번에 구성을 했잖아요. 하반기에 구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뭐 좀 딸렸던 모양이지요?

아니, 우리가 자료 같은 것 충분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래 밑에 준비 과정 때문에 지금.

예, 우리 12월달에 할려고 하다가 실제로 못하고 1월달에 지금현재.

내년 1월달에요?

예, 1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꼭 이것이 뭐 정책자문단이 있어야 앞으로 모든 시책에 있어서 뭐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디까?

암만캐도 우리가 주요시책은 외부의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문단 다 구성되었습니까?

예, 그 인적 그것은 사항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인적사항은 한 번...... 지금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또 여기에다가 또 곁들여서 정책자문단 물론 정책자문단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구청장이 시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잘 모르는데 그 구성원들이 똑 어떻게 밥 한 그릇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연례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자리 같으면 아예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요.

예, 면면을 한번 면면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급량비 같은 것은 지금 전부다 집중화 시켰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타부서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타부서요? 타과요?

타부서, 타부서.

타과에 직원들이 한 달에 5일간 안 있습니까? 5일간 5식 그러니까 5일씩 나가는 것 그 외에는 전부다 없습니다. 기본 공통으로 나가는 그 외에는요.

작년에 예산 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싶은데 뭐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 그 놔뒀다가 뭐 할려고 합니까? 재해대책 같은데는 그런데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추진 하도록 하지.

그런데 그래 해버리고 나면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막 그 부서에서 예산을 낭비할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 해 가지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이것 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것 뭐 하나도 변화도 없이 내.

이번에 집중관리 안 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작년에는 그러면 집중관리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예, 못 했지요. 3,800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12개 부서에 3,8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부다 집중관리 하면서 2,000만원 묶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감 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꼭 그러면 좋다. 그러면 결재 받아서 오너라.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그러면 뭐 재해대책 이래 되었을 때 급량 이것은 못하겠네, 이것은.

재해대책 급량비는 별도로 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한다 하니깐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현업부서에 이것을 좀더 그러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바뀌는 것이 저희들이 월액여비가 당초에는 16만원이 나갔습니다. 월액정액여비가 16만원 나갔는데 그것을 20만원으로 전부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올해는 30시간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20시간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문채취가 됩니다. 지문이 채취되기 때문에 시간외 하면은 그러면 직원들이 예를 들면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월액여비를 4만원 올리고 그 대신 시간외 근무 줄어듭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하면 일인당 한 4만원, 6만원정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직원들은 후생복리가 못 받아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간외 근무했을 때는 평균 한 예를 들면 한 4만원에서 6만원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현업부서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위생과, 무슨 야간하고 다른 청소과 안 있습니까? 이런 부서에는 그러면 우리는 새가빠지게 시간외근무 하고 가면 뭐하노. 이것이라요. 그래서 그런데 급식비를 주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작년에 청장 국외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것 좀 빌려 썼습니까?

예?

여기 것 좀 빌려 썼습니까?

예, 이 돈 갖고 갔습니다.

갔습니까?

예.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물론 실장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다, 상대적으로. 저도 자료를 봐서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만나서 제가 말씀 오늘 아침입니까?

예.

만나서 말씀 한번 드렸지요?

예.

지금 하동군 같은데는 완전히 사회단체보조금을 2010년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액 사회단체보조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안 준다고 이런 이것은 뭐 지금 우리 현실에 비하면 꿈같은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형평에 안 맞게끔 해 가지고 뭐 예산에 어떤 맞게끔 뭐 보조금을 줘야 지. 뭐 다른데 그 많이 올려준다고 우리 다른 예산은 뭐 예산계장 계시지만 뭐 타부서에 올라오는 것은 긴축재정 한다고 많이 감축을 시켰더만요, 그지요? 그런데 뭐 구태여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 3,000만원까지 이렇게 업 시켜 가지고 뭐 어느 단체를 줄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태여 뭐 예산 없다 하면서 3,000만원 이것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강 위원님 말도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금현재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생력을 키우기는커녕 어떻기나 간에 기대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쓰고 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 내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동결되었던 3,000만원이 올랐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체를 임의대로 보조하기 위해서 올해 3,000만원을 올렸느냐. 단번에 생각하는 것이 좋게 방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저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설득력이 없다 하면 이 돈 뭐 삭감할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데 꼭히 보조해야 될 어떤 참 아름다운 단체다. 아니면 구 행정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단체다. 그래 되어서는 저희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심성으로 어떤 단체, 어떤 단체 암묵적으로 이렇게 서로 약속해 가지고 이래 주는 것 같으면 저는 한푼도 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아무 사유 없이.

예, 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보면 심의위원회 그 자체가 어디 뭐 획일적인 어떤 심도 높은 어떤 토의 꼭 줘야 이런 사항보다는 획일적인 어떤 그런 방법 내에서 작년에 얼마 줬으니까 작년 기준에 얼마 맞춰 가지고 쌍말로 이야기하면 똑 모사떡 나눠 주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됐습니다. 여기에서 실장님하고 왈가왈부할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과의 피부간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동감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자체가 호도 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즉 무엇이냐 어떤 선심성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이것은 정말로 반대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구 행정을 하는 사람이건,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주민의 편익에 서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우리가 돈을 어디든지 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다는 명목하에 이때까지 우리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곳에는 사실 사업비 명목으로 갔는 돈이 한 동네 가봤자 2,500만원, 좀 많이 가는데 3,000만원 이 정도 밖에 못 갔습니다, 1년에. 갑작스럽게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4억을 이래 올려 가지고 이때까지 상대적으로 을쪽보다는 갑쪽에 사업을 못 했으니까 갑쪽에 얹어주는데 내가 이것 사업 그것까지 다 받아 봤습니다. 제가 뭐 절대 정해놨는데 그대로 써야 되지. 이것이 다른데로 조금이라도 흘렀다 하면 내가 내년 감사 때 내가 한번 보겠...... 어떻게 쓰였는지 꼭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할 이야기는 이것이 4억이 동구갑에 가고 또 6억이 그 해에도 동구갑에 몫이 포함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이 동네 좀 해야 되겠다고 이럴 때 오냐 너거 동네 가져가라.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갈 때 일방적으로 많이 가는 수도 있고 청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타동네보다도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행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는 우리가 뭐 감사 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지요? 좀 편성할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많이 안 줘도 좋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적은 것만큼 골고루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한쪽에 치우친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또 어떤 그런 동네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는 동네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당연하게 돈이 없으면 이런데서 좀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밖에 가서 이야기 들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동네 얼마 갖고 와 가지고 이것 했노라고 으시대면서 다니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가져 갔는 동네 의원들은 너는 뭐 하노 이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동료의원들은 몇 억씩 가 가지고 이것 다 했는데 너는 뭐 하나 이거지요. 그때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어디 타서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금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배정을 잘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좀 의원들 그런 것 같으면 의원들도 불평불만이 없겠죠. 항상 보면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치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 제가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예, 저 의견을 조금 이야기할까요?

예, 뭐 하세요.

이렇습니다. 제가 아직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부서 생각은 일단 10억 정도 같으면 그 아까도 말했지만 강서지역에 4억원 별도로 배분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한 2억 정도는 청장님 재량 나머지 4억 가지고 맨 동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일례로요. 그래서 강동지역은 한 동네 2,000만원씩 되고 그리고 강서지역은 한 동네 한 6,000만원 되지 싶습니다. 솔직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래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동을 안배를 시킬 계획입니다. 아까 같이 안배를 시킬 계획입니다.

안배 그것이 아무리 시킨들 안배가 됩디까? 그게 어디.

아니요. 실제로 전번에도 그래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재량사업비 4억을 별도로 편성 했는 문제인데 저번에도 맨 안배를 했잖아요. 해 가지고 동에서 금액을 어떤데는 적게 올리고 그런 것이 있었지. 실제 안배했잖아요. 물론 청장님이 쓰는 포괄적으로 쓰는 구청에 쓰는 청장이 맨 구청에 쓰는 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신청 더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돈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것 그러면 청장이 2억 쓰는 재량사업비 그것 작년 올해 그러면 어디 갔는지 그것 한번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안 있습니까? 결산 할 때 아니고 사무감사 할 때.

감사할 때요.

예, 사무감사 다 나와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억 중에 각 동네로 4억을 배분을 하고 청장 재량사업비로 2억 몫이다. 실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그 6억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각 동에 이래 배분을 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보통 그러니까 한 동네 한 6,000만원 정도 보내지요.

한 동네 6,000만원 하면 그것은 실장님 잘못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은 물론 청장님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것 집행은 4억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 제가 그 감사자료도 안 봤는 것도 아니고 다 봤는데 각 동별로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6억중에 각 동별로 가는 것 뭐 나눠 먹기식으로 내 조금 여기 더 갈 수도 있고 여기 좀 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가지고 제가 논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2억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장의 재량사업비 같으면 그 2억이 자기 재량으로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것을 제가 알고 싶다 하는 것이지. 그 6억 중에 어디 뭐 누구 동네 조금 더가고, 누구 동네 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동구의원인데 같이 다.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예, 2억 가지고 청장님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좀 이래 어렵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단 청장님한테 부탁해서 청장님이 바로 오더 내리는 것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현재 거의 올립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올해에 당정협의회도 안 했고 아직까지 연말에 또 한번 안 했잖아요. 식사를 한번 안 하셨고.

실장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 듣고 그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이고 정책자문위원 수당을 올해 13인해 가지고 1,820만원인데 이것도 새로 편성 되었는 것입니까?

예.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 유명무실한데 사회단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영글게 예산을 좀 해 보시고.

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이것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6억입니다. 올해, 올해 6억.

6억이고.

작년에 10억입니다.

10억인데 우리 장상수 위원님도 10억 가지고 적다 하시는데 이것은 뭐 청장이 가 보고 고마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골목이 뭐.

아닙니다.

맨 동장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동장이 보고할 때 의원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그래 할 것입니다.

수의를 해 가지고 수의를 해가.

반드시 그래 할 것입니다.

이것 뭐 다 그런 것도 아니라요.

아니요. 제가요. 사업장 보고할 때요. 반드시 의원님 승인 안 하면 협의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맨 이것도 청장이 많이 사용을 안 합니까? 올해 6억.

청장님이 6억 중에서 2억 정도는 구정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니까 맨 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지요. 결정을 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동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동민들한테 그것을 받아 가지고 현장 가 가지고 구의원하고 현장 가 가지고 해 가지고 도장을 구의원하고 같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리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거진 또 청장이 또 뭐 이래 많이 또 이래 합니다. 왜냐 하면 어디 동네 그 뭐고? 1년에 한 번씩 좌담회 할 때 건의 받았는 그런 것 뭐 이래 가지고 구의원 이것은 뭐 별로 없고 전부 구청장이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진.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보시고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실장이 안 됩니까?

하여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모두 예산이 투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투명하게 그래 하고.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뭐 참 보니까 일을 많이 하고 예산도 잘 했네요. 잘하고 이번에 올해 송실장하고 담당자들 담당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봐주셔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구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2,260억.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2,200억 약 2,265억.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 시에, 시군에 청송군이 있다, 예천군 있다, 문경군 있다. 그런데 가 보면 우리 여기 광역시에 인구 34만에2,226억인데 그런데 가면 한 5,000억 된다 하니까. 그 이유가 송 실장은 좀 알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도록.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군에는 보통 교부세 교부합니다. 저희들은 자치구는, 자치구는 보통 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주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은 예산이 몇 천억 안됩니까?

그러면 그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다.

예.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지.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것이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