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08년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예, 전문위원 정수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는 그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총 예산액은 그 표에 의했듯이 증감율에 3% 감소되었으며, 세출도 세출은 4.34%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20%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5%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고 내수가 회복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가상승과 환율의 하락 등으로 경기 둔화의 골에서 쉽게 벗어나길 힘들 전망입니다. 지역경제 또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동구 전체 예산은 244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전체 재정 규모의 54.64%나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2007년 예산 대비 263억3,400만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한다면 오히려 구 단위의 순수가용재원은 축소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전년 대비 감소된 세입내역을 보면 2008년도 대구시 예산 중 시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3억2,400만원이 감소하고 조정교부금이 18억5,000만원이 감소될 예정이며 전년도 세입인 혁신도시 편입 구유재산매각 수입이 끝나고 지역경제의 불투명에 따른 영향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5억원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9억8,000여만원 감소 추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수입에서 17억9,600만원이 증가하고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10억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보전금이 12억7,9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안정적인 항목으로 세수 결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세출을 보면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이 1,159억7,5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51.18%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의 편중현상이 보이며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으로 노인, 청소년 분야에 149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사업 성격인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힘든 실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건설국 세입은 134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78억4,100만원으로서 2%인 3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올해 처음 설치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와 수목원상복구비, 사방댐, 숲가꾸기사업, 산불진화차, 진화지휘차, 등산로정비,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국·시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풍수해 보험사업,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비에서 증가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신암5동 배수펌프장 건설을 위한 균특회계와 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차량무단방치자 범칙금이 증가하였으나 방촌동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올해로 예산투입이 마무리 짓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것입니다. 지적과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세입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실제적인 법적 예산서는 105페이지까지이며 세밀한 세출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137페이지 이하 사업명세서를 보고 예산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편의상 분야별로 보면 도시공원과는 도시기반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23억2,600만원이 투입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 동구의 실현을 위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에 4억원, 산림자원육성에 15억원, 산림재해예방사업에 3억원,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을 위하여 10억1,000만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4억7,900만원, 망우공원 관리에 3,100만원, 봉무공원 관리에 5,800만원, 나비생태원 운영을 위하여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비로 3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 예방을 통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에 6,200만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1억800만원, 재난예방 안전지도 점검을 위하여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비상 시에 안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활민방위 구현 및 공익요원 관리에 2억9,700만원, 전시 대비 민방위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2,2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서의 전출금으로 1억3,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건축행정 건실화의 구현을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680만원,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3,200만원,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8,700만원,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26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200만원,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를 위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비로 21억600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20억9,000만원,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자연형 하천조성비로 36억700만원,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에 1억원, 하천, 하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3억4,100만원, 하수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49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과는 혁신적 교통문화 창출과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행정개선에 4,300만원, 교통운영개선에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행정개선비로 2억7,700만원, 주차장 건설에 6억6,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억5,300만원, 운송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1,100만원, 교통운영 개선을 위하여 5억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억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토지행정관리에 3,700만원, 지적관리에 1억1,800만원, 도로명 등 지리정보를 위하여 9,400만원,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1억2,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1억3,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품목에서 사업중심으로 전환되는 사업별 예산제는 기능상 5장 16관의 분류에서 13분야 51부문으로 개편 편성되어 올해 처음 심사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사업별 분류의 적정성도 초기단계이므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나 한꺼번에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번 예산 심사를 위하여는 보조자료가 많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17.7%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자주 재정상태에서 세입 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요원한 실정이므로 불요불급한 행정경비를 줄여 나가고 좀 더 면밀한 산출기초에 의한 소요경비를 계상함으로서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확충을 위한 전 행정력의 집중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제출된 예산안 중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타 과장은 출석요구 있을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오늘 우리 내년 예산안 이것 심사하기 그 하기 전에 두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작년에 우리가 보던 책하고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항목 항목 중요성이 있는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전번 같이 뭐 적은 것은 뭐 복사를 해 가지고 여섯부를 가지고 오시고 좀 많이 되는 것은 원본을 가지고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자! 과장님 수목원상복구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앞에.

예, 이것은 교통사고 보차도 점용 이런데 따른 수목을 보차도 점용허가 들어오면 우리 수목은 나무를 캐내고 옮겨 심어야 되고 또 우리 교통사고.

그래 없던 항목이 갑자기 이렇게.

아! 이것은, 예. 2007년도에 우리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것 기본 당초예산이라 가지고 빠졌는데 2007년 추경에 올 예산에 이래 들어 갔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얼마 들어 갔지요? 그 때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8,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8,500만원?

예.

그 이제 추경에 2007년도 예산에 추경에 8,500이나 넣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1억원을.

예, 원인자 부담금으로 전번에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택시 기사가 나무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내가 나무를 넘어 뜨리면 우리 그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이런 원상복구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지금 그 공원개발제한구역에 이행강제금에 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난해에 이행강제금을 못거둬 들이고 그랬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상인데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더 거둘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이렇게 증감을 시킨 겁니까?

예, 이것 지금 2007년도 보다 지금 이제 적게 지금 2007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이 만치 못받아 가지고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

아! 감액표시 그런. 아니 그리고 지금 감액. 그 저기 오히려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오히려 그 진짜 범법 사실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작년도에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연부락 집단시설지구 해제되고 개발제한구역면적이 좀 더 축소되었고 또.

작년에 혁신도시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됐다는 겁니까?

예, 혁신도시도 많이 축소되고요. 예, 그것도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외에 자연부락 집단취락지구 서른 몇 개 소 전부다 해제 했습니다. 2005년. 그것 때문에 줄어 들었고 또 지금 요사이는 1차 원상복구 계고 명령을 내면은 그게 또 누차 우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전에 또 원상복구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 이걸 지금 고발조치하고 난 뒤에 고발까지 당하고 난 뒤에 부과하는거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예산을 추경에 좀 삭감을 해야 될 만치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이 우리 작년 예산에 이게 이래 밖에 안 됐던가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2,000 몇 백만원씩 안 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정덕수 씨라고 공원 저희들은 우리 대구시 공원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서 관할 구역인데 통보 오는 것 우리만. 이행강제금은 우리 같이 하고 우리가 뭐 그 무허가 건축물에 단속 뭐 이 건은 고발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 다 하는데 정덕수 씨라고 그 이제.

예, 정덕수 씨. 그 유명한 사람이지요?

예, 그 지금 뭐 시에서도 그 지금 조치를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GB관리비 이것 GB관리 유류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300만원이 1,000만원이 갑자기 이래 불어 났습니까?

아! 이것 370만원 올해 추경에 더 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만 들어가 놓으니까.

아! 이 당초예산에는 370만원이고 지금 잡았는게 1,000만원인데 아! 추가경정에 이제 추경에 또 더 들어가 잡았는데 비슷하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예, 더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구예산이 아니고 균특회계로 건교부에 돈을 받았는 겁니다.

그래 건교부든 뭐든 간에 370만원이 바로 1,000만원이 돼 놓으니까 그래 물어 봤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칼라프린터기가 이건 자산취득에 있어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사네요?

지금 우리 프린터기는 현재 칼라프린터기는 없고 그냥 잉크젯트프린터기 있는데 우리 여기 이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사진 찍고 하면.

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 난 그래 여기 또 하나 사고 또 뭐 또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로 안심3,4동, 도평동, 불로동, 공산동, 해안동 이렇지요?

예, 둔산부동 뭐 공산지역이 예, 개발제한구역이 총.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거를 할때는 그 지원사업을 할때는 뭐 의원님이 해 달라, 해 달라 해 가지고 해 줍니까? 민원이 뭐 거기서 올라와가 합니까?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당 동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도록 동에 공문을 보내가 주민들 그 신청을 받으라고 우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지원사업을 여러군데 해 달라고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순번을 어떻게 뭐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이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또 현장 확인하고 또 동장님의 의견도 듣고 그 중에 급한 것 급한 순서대로 해 가지고 또 예산도 대개 많으면은 한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예산 공사금액도 감안하고 해서 그래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이것을 이제 하면은 사실 공산 같은데 넓잖아요?

예.

그 지형적으로 넓고 또 한데 이제 이것을 배분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현장을 가신다니까 이제 분명히 그건 알겠네요? 보니까요?

예.

그 이제 그 여러 군데 되니까 뭐 우리 신암, 신천, 효목지역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고 뭐 일부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해당되는 동네에 이걸 할때는 좀 이래 균형있게 좀 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가지고 여기 병행해서 합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0쪽에 그 밑에 보면은 GB훼손지역 현황도면 및 아! 그것 있고 419페이지에 또 봐도 여기 뭐 현황도면 작성 있는데 이것 뭐가 어예 틀립니까? 이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420페이지에 밑에서 셋째줄거 하고.

420페이지. 아! 이것 위에.

이것 하고 또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현황도면 작성하고 뭐가 틀립니까? 전부 도면작성, 도면.

419페이지에 현황도면 작성 이것은 우리 도시행정계 GB단속 관련 현황도면 작성 등 사무용품비이고 이 420페이지에 훼손지역 현황도면 대장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 인·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시.

예?

개발행위 인·허가 시 우리 도시계획확인 도시계획계에서 담당하는 요.

아! 도시계획계에서 이거를 하면서 냈는거고 뭐 전부다 뭐 현황도면, 현황도면 하니까 같은걸로 뭐 기억이 되는데 뒤에거는 도시계획 할 때 하는거고?

예, 이것은 도시계획계 거고, 앞에 것은 도시행정계 거고 우리 담당 계가 틀립니다.

이 도시행정계란 표시가. 이것 하나는 도시행정계고 하나는.

도시계획계.

도시계획계거고 이래 보니까 무슨 재주로 뭐.

예, 과 전체로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별로 통합.

그래도 계별이라도 조금 해놔야 이래 안 묻지 뭐 찾을 재주가 없는 것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저 다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업무 활성화 추진 360만원은 이제 부서운영하는데 이제 과 운영하면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쓴다. 뭐 이래 딱 이야기를.

예, 정액적으로. 예, 맨 하는 겁니다.

뭐 자꾸 하지말고 이것은 과장이 쓰고 이것은 국장이 이것은 청장이 쓴다.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예, 도시행정 및 각종 시책사업 1,500만원 이것은 이제 국장 예, 국장님이 쓰는 것입니다.

1,500만원 다 씁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 주무 이제 주무과에 국장님 1,000만원, 500만원은 주무과에.

그래 그 이야기를 500만원 누가 쓴다고요?

이제 국 주무과에 해서 이것은 우리 국에서 뭐 일어나는 뭐 각종 행사나 간담회 시 이제 쓰도록.

참 그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이소. 360만원은 과장님이 해 가지고 과에 뭐 쓰는 것은 이해가 가고 뭐 국장님도.

1,000만원, 예.

1,000만원 쓰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기획실 같은데, 총무과 같은데 숨겨놓은 돈 그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여기까지 해가 500만원 쓸 필요는 없잖아요? 500만원 청장님이 쓰는게 맞지요?

예, 청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뭐 자꾸 그.

아니 청장님도 조금 쓰는데 올해 우리 지금 우리 과에서도 지금 시에 우리 간담회 우리가 썼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알겠지요. 뭐 보면 아는데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지금 이야기는 360만원은 과에서 쓰는 것은 이해 합니다. 뭐 과에 뭐 쓰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뭐 국장님도 한 돈 1,000만원 해가 쓰는 것은 하지마는 한 500만원은 이것 지금 청장님이 쓰는 것 맞지요?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원래 이 명목은 이래 넣어 놨는데 사실상 우리 국에서 올해 지금 우리가 다 썼습니다. 지금 한 20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러면 뭐 청장님이 도시과 행사할 때 무슨 돈 뭐 무슨 돈 가지고 씁니까?

그래 우리 과에 행사할 때 맨 이제 이 돈가 쓰지요.

그래 그걸 이야기를 그래 확실하게 해야 되지 자꾸 하나하나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은 500만원이 그 청장이 쓰지마는 우리 과에 뭐 혹시 뭐 산불 뭐 발대식을 한다.

예, 우리 과가 아니고 여기 우리 국에 할때 이제 쓰는 겁니다.

아니 그래 국에 이제 도시과는 주무국이니까 또 뭐 어디 뭐 매여동 뭐 어디에 도로건설로 해 가지고 뭐를 한다. 기공식을 한다. 하면 쓰이는 돈 뭐 그런게 그것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딱 우리 여기만 쓰는게 아니고.

예.

그래 이제 청장님 그것 할라고 500만원을 갖다 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야기를 확실히 그래 해야 되지. 자꾸 뱅글뱅글 돌리면은 다 아는 사실 그래 자꾸 하면 안되지요. 빨리 자료 가지고 오세요. 올해 했는 것.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1페이지에 바로 그 위에 것 연구용역비 하는게 이것 매년 있습니까? 이게? 보니 작년에도 있었는 것 같은데.

예,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 용역.

이것 매년 뭐 필요합니까?

매년, 예. 현재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낸다든가 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 이번에도 신암우체국 옆에 도로확장, 초례봉 도로 저 신설 이런 것은 지금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이게. 예, 용역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이것.

설계 용역 주는 것, 예.

계속 이런게 필요하구만요?

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도시계획시설선 도시계획선을 낼때는 우리 그 직원들 그 용역을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관리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요. 기본료 5,320원 이것은 안 올랐는데 작년에 29㎾인데 올해는 51㎾로 되어 있고 그 봄, 가을에 보면은 뭐 5,300㎾인데 뭐 3으로 되어 있고 3으로 되어 있는데 5,300으로 되어 있고 쭉 내려가며 다 그래요. 다 올렸고 이런데.

아! 이것 전기사용료 말이지요.

예, 그 어째가지고 뭐 똑같은 개월수에 단가 똑같은데 이렇게 올렸어요?

아! 이것은 지금 185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추경때 338만2,000원을 더했습니다. 전기료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보면은 33만8,200원을 더해 가지고 이것 33만8,200원 하고 185만2,000원을 더해야 이것 됩니다.

그러니 그 작년도 본예산에.

예, 모자라 가지고, 예.

모자라 가지고.

880만원인데.

추경에 더 올린 부분을 여기에다가 합산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올렸습니까?

전기사용료 780만원에 대해서 말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실지 우리 사용한데 대한 뭐 전기료 총 고지서 나오면.

작년도에 그러면 용량 계산 잘못 했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동대구역 앞에 동대구로에 야간조명을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전기료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해 놓으니 거기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도 달아놓으니.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해 추경에 338만2,000원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저것은요? 그 밑에 상수도료에도 이래 보면은 그 600원 곱하기 250㎥로 해 놨는데 여기에 작년도에는 180이었거든요.

예.

이것도 뭐 70 더 쓸거를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작년에 추경에 했던 겁니까? 그러면?

이것 수도료는 지금 올해는 했는 것은 지금 2007년도 수도료 지급한 것 거기 비율해가 맞추었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도료 그러면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 그 올라도 올해 전기세 냈던게 기준으로 했다면 이 예산을 잡았다면은 그 올랐던 부분에 부족분은 어떻게 뭐 합니까? 이것 그러면. 그것도 외상으로 했다 줄 수는 없는거고 공공기관에서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뭐 물 많이 쓸 것이다. 이래 가지고 올리고 전기 많이 쓸 것이다. 해가 이래 올리고 이런 겁니까? 이것요?

이 내역은 지금 우리 율하택지 등 해 가지고 시설녹지 조금 넘어오는 것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좀 예상해 가지고 더 잡아놨는 겁니다.

그 전기료 부분도 그 2007년도 추경에 그 올랐다 하면 올랐는 자료 좀 줘 보이소. 올랐는 것 없습니다. 이것 누구 소관이지요? 계장님 누구지요?

녹지계장입니다.

예, 작년도 추경에 올렸다 하는 올랐. 추경에 했다 하는데 했으면은 한번 보고 예, 한번 보여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천천히 하십시오.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숙지가 안 돼가 이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보면은 항목이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다 해 내겠습니까? 이래 하지말고 이것 한두가지 항목을 조정해가 예를 들면 조성물 사용, 가로수 관리 하면서 이래 해 버리면 되지 이것 다 너무 많아 놓으니 복잡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 올해부터 이게 회계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한 사업별로 이 회계를.

아! 사업별로 이래 계속 전부다 이래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사업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래 지금 다 따갈라 집니다. 사업별로 해도 한 사업별로 뭐 조경수 뭐 관리한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설계비목 이제 토지매입비 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따로따로 다 이것 이 공사사업비에 대해서 분리하도록 이 목이 되어가 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만8,611본 하면 이게 어디에 것이 1만8,611본입니까? 이게 423페이지 제일 밑에 것.

아! 예. 7,200만원 말이지요?

예, 돈보다도 1만8,611본 하면은 이게 어디에 겁니까? 이것?

우리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시비 이제 비배관리 비료를 주고 해야 되는 나무가 1만8,611본으로 계상해 가지고 7,200만원 전부다.

아! 전부 우리 가로수가 이래 많습니까?

예.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항목 줄일 수도 없고 뭐 내년에 한 2년 해 보면 좀 줄일 것은 줄이고 그래 됩니까? 예를 들면 관리비 그 설계비, 뭐 시설비 이런 것은 있다 하지만 딴 것 뭐 개선, 이식, 전정 하는 이것도 전부 따로 해야 됩니까? 사업이? 그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하도 항목이 이래 많아 가지고 조금 줄일 수는 없나?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이것 다음에 내년에. 안 되면 또.

이것은 우리 사업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설비에 또 가로수 관리 가로수에 비료 줘야 되는 이 예산 또 이제 가로수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 9,910만원 하면 이것은 우리 이제 가로수 식재 하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차간사님.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작년도 500만원이지 그지요?

공공운영비요?

예, 423쪽에요.

423, 예.

전년도 500인데 올해 600만원 해 놨는데.

예.

그 작년도 500 이것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러면 그 가로수나 뭐 이런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경시설물 같으면 어디에 공원 같은데 뭐 이런데 쓰는 겁니까? 이것?

지금 여기는 가로수에 쓰는 겁니다.

가로수에 쓰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전부 우리 현재 설명드린 것은 우리 녹지계 예산 전부 가로수, 산림, 조경 이제 이 분야 녹수대 이런데 쓰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썼는데요? 운영비 이것을?

이 올해 썼는거요?

예.

이 내역.

예, 이 내역 한번 보입시다.

예.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가로수 및 조경수 결주 보식 이것 없던게 구비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뭡니까?

가로수 및 조경수 결주 보식요?

예.

이것은 교통사고에 의한 뭐 수목훼손, 보차도 점용에 따른 또 이식 이제 이런거에 대한 이제 불가한 또 일로 해서 이제 제거하고 할때 이식하는 이 사업비입니다.

그 저 보차도 점용에 대한 그 이식이라든지 이런거는 보차도 점용할 때에 그걸 오히려 캐내는건데 결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요?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거가 사고 내가 나무를 죽이면은 보험회사라든지 개인이 다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결주 보식비를.

예, 교통사고는 본인이 하는데 이것은 보차도 점용하면은 우리가 그 나무를 캐내고 또 심고 그 하는 돈 들어야 되고. 예, 우리 교통사고 수목도 우리 교통이 본인이 원인자 부담금 하지마는 우리 세입조치 해가 세입 받고 우리 세출 우리 돈으로 써야지요. 이것은.

그러면.

그리고 본인이 저것 주고 저거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세입을 부과를 합니다.

물론 저거가 그 하는 것도 있고 바로 심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자기들이 심겠다 하는 것은 올해 두 그루 두 사람, 두 그루 뿐이고 거의 우리가 심고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 작년에 이것 없었잖아요? 우리. 결주 보식이.

지금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많지요. 작년에도.

없어요?

아! 이 예산서에.

작년도 예산서에 없어요. 이것.

이게, 예. 여기 전년도 예산에 여기 과목이 들어가는게 우리 예산에 편성이 이게 항목에 안 맞다 보니 넣으니까 전체고 작년에는 뭉텅거려 했고 올해는 따갈라 놓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위에 좀 들어 갑니다.

작년에 어디에 여기 뭉텅거려 넣었습니까? 결주 보식 이것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 잘 안됩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자! 과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425페이지 숲가꾸기 그게 421페이지에 숲가꾸기 하고 뭐가 틀립니까?

421페이지에요?

예, 이것도 숲가꾸기 저것도 숲가꾸기.

420 어디에?

421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 뭐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 거기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여기 따른 하단입니다.

여기 따른 하단에, 예.

이게 이제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 관 이 안에 세부로 이제 여기에서 분류 돼 가지고 밑에 내려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밑에 이제 이게 올해 그래 됐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밑에 해가 쭉 세부적으로 나왔는 그 뜻 아닙니까?

아하! 예. 이제 떡 보니 알겠습니다.

예, 차위원님.

과장님 425페이지에서 실시설계비에 이것 하는데도 뭐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설계가 필요해요?

예,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비가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이 설계가 따로 필요합니까?

설계를, 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면적이 뭐 300㏊ 같으면 어마어마 합니다. 우리 각 우리 관내에 산에 대해서 지금 전문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설계용역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올해에 대해서, 예. 설계 안 들어가는 것은 뭐 조림지 숲가꾸기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 그 비교해서 숲가꾸기. 예, 사업의 설계비가......

이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숲가꾸기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400만원, 1,411만2,000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1,400만원 같으면은 이것 작년도에도 이런게 있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작년도에 설계비 1,400 이 설계비가 있었어요? 이것도?

올해, 예. 설계비 작년도에는 이제 항목이 그냥 숲가꾸기 사업 해가 설계비, 시설비, 여기 뭐 지금 감리비, 시설부대비 같이 뭉텅거려 넣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것을 사업별로 사업 이것 예를 들어 숲가꾸기 사업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시설계비, 또 시설비 예, 그 다음에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 각자 세분화 해서 항목별로 분류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한 뭉쳐가 그 돈에서 이제 이 설계비는 지출됐고 했는데 요사이는 이것 올해부터는 이것 세분화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 숲가꾸기 사업 하면은 항목을 목을 세부 목을 편성목을 시설비에 얼마, 이제 설계비에 얼마, 감리비에 얼마 넣으라고 그래서 따갈라 놨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숲가꾸기에 설계비 같은 것 이런 것은 1,400 같으면 우리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이것도 그러면 뭐 어디에.

용역입니다.

예?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다 용역입니다.

용역입니까?

용역 아니고 입찰입니다.

예, 입찰인데.

예, 제한 입찰.

그래 이것 같은 경우는 숲가꾸기 사업 입찰 할라 하면은 그냥 뭐 공고 해놔 놓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 받아가.

아니 이것은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이것 그 입찰을 제한하도록 해가 특정 그거로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했는 것.

산림조합에 주는 거다?

예.

그런데 어떻게 입찰이라고 합니까?

아! 이것 우리 산림 이것은 다른 것은 그런데 이 산림 분야는 지금 우리 뭐 계약에 관한 이 법률에 여기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의뢰해 가지고 전문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 돼서 산림조합에 하는 것.

그럼 산림조합에 있는 그 설계사들 하고 수의계약 하네, 그지요?

예, 산림조합장 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지요.

산림조합장 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 그게 이 수의계약이지.

임도도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그건 특정 기술업무기 때문에 일반 이제 공개입찰을 못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이제 산림조합은 특수형 때문에 제한입찰 해가 그 사람들 하고 수의계약 해 버리네. 그러면?

이것은 제한입찰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

그냥 그 산림조합 하고 수의계약 해 버리네요?

예.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426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이게 초례봉 가는 그겁니까?

예, 초례봉 등산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아! 계획.

예, 초례봉 산림욕장 조성비는 따로 있고 여기 등산로를 요는 초례봉 산림욕장 이 외에 거기서 또 위로 올라가는 것 안심3,4동에서 가는 내동인가 그 쪽 가는 그 이제 우리 그 계획입니다. 이 돈 남으면 또 다른 곳에도 등산로 정비를 하고 현재는 초례봉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과장님 그 저 매여동에 임도라든가 산림 숲가꾸기 이런거에 대해서 그 예산이 그게 이제 산림청 예산도 있고, 우리 예산도 있고 이런데 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나는 그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는데 그 왜 그 쪽에다가 이 우리 구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경북대학교에 30만평인가? 그 땅을 해서 이렇게 숲가꾸기 하고, 임도 하고, 등산로 하고 정비를 하는 그 원 취지를 좀 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 지금 작년부터 왜 내동에 거기에 자꾸 돈을 그렇게 많이 넣느냐?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내동에 그 경북대학교 땅에 그 산림에 대한 우리가 보존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예, 우리 임도 뭐 사방댐 실지 여기 초례봉 산림욕장 해가 산림욕장 예산으로 몽땅 거기 뭐 거기서 임도신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시비 다 받는 임도신설에 얼마, 여기 균특회계 80%, 우리 자부담 20%, 뭐 시비 10% 뭐 이제 이래가 쭉 내려 옵니다. 그런데 이제 초례봉에 하는 이제 첫째 우리 사유는 국유림입니다. 우리 개인 나머지는 사유림 개인 산에 할라 하면 또 무상사용승낙을 받든가 안 그러면 또 우리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임야 매입비에 대한 그 예산도 어마어마 하고 우리 그 다 확보 못할 뿐더러 그래 국유림에 우리 이제 시설비만 있으면은 국유림에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와 이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예산도 보면은 임도신설 이제 또 산림욕장 전부 따로따로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쪽에 이제 투입해서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림욕장도 보면 현장에 가보면 나무가 거의 참 산림욕 할 정도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수목개체를 하고 해서 좀 많이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도가 한 거의 50% 내년도에 하면 이제 다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이것 뭐 이제 초례봉에 좀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그 임도개설 제가 지금 그 현재 추진사항을 이제 지난 일요일날도 올라가서 봤는데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도신설을 꼭 그런 지역에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례봉 쪽에 불이 나면 차가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여기 2㎞ 예산을 해 놨는데 내년에 2㎞ 다 할 예정입니까?

예, 내년에 2㎞로 여기 하면은 이제 현재 길 닦는데서 이 쪽에 사방댐 하는데 그 가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쪽으로 내려 오도록 다 연결 되도록 한번에.

그래 연결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예, 위에 정상적으로 연결 되도록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2㎞ 하면 다 완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428페이지에 그 큰나무조림 뭐 생태보완조림 이게 뭐 내용이 뭡니까? 이것?

예, 이것 우리가 이제 제목을 큰나무조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산불 피해지역에 여기 지묘동 산불 피해지역에 작년에도 식재 하고 아직 작년 3월달에 그 산불 났는데 식재를 많이 못했습니다. 여기 산불지역에 나무 식재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 3월달에.

생태보완조림은요?

이것 생태보완조림 이것도 우리 산불 피해지에 합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실지 같이 이래 뭐 합쳐도 되는데 국비가 이런 명목으로 항목으로 그건 보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따갈라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산불 피해지 지묘동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사방댐 1개소 해 놨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지요?

여기 내곡동입니다. 내곡동에 여기 내년에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곡동 그러면 어디에?

내곡동이. (장내 소란) 다락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락원. 예, 저 안심, 숙천 저 안에 가면 다락원 들어가는 골짜기.

그런데 그 과장님 전번에 우리 매여동 갔을 때 그 안에 그러면 사방댐 한 개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맨 산림욕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산지사방 이것 앞에 산지사방 이것은 뭡니까?

산지사방은 능성동, 용바위골에 지금 내년 올해 할 계획입니다. 능성동에, 예.

능바위골요?

예.

능바위골이 어뎁니까?

용바위골, 용바위골.

아하! 용바위골.

이것은 이제 산이 침식 해 가지고 다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국비 받아가지고 산에 이제 좀 사토라도 내려 앉는데 이것을 사방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방댐 하고 산지사방 두 개에 대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431쪽에 예찰조사원이 4명에서 1인으로 줄었는데 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올해는 뭐 3인으로 있던데.

아! 이것은 뒤에 또 예찰조사원 나옵니다. 여기. 이것은 우리 가로수 예찰조사원이고 이 또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하! 그 때는. 아하! 그래가 이제 해가 이것은 여기에 이제 그거고 그것은 소나무 그래 안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갑시다. 지금 막 퍼뜩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올해는 22인이었는데 여기는 19인으로 떡 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3인이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지금 국비가 우리 국비 예시되어 오는 인원을 그래 하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우리 46명입니다. 내년도도 46명인데 이 산불감시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 19명에 대한 예방진화대 1억700만원 하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33페이지 보시면은 예방 그 433 위에서 셋째줄 산림보호 강화사업 7인인데 실지 이것은 이 강화사업비로 해서 9,700만원 우리 국·시비를 받습니다. 받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우리 계속 이래 사업비로 씁니다. 국·시비 강화사업비로 이제 국비 항목이 뭐 전문 예방진화대 뭐 강화사업비 하는데 이거를 우리 예산지출은 감시원 하는 인건비. 예, 지출되는거고 그래 이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7인 이것은 우리 4만5,000원 잡아가 국비를 받았는데 1인당 3만2,600원 해가 산불감시원 17인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그래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래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세가지 다 하면은 이제 46명을 우리 산불감시원으로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46명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 일당은 얼맙니까?

3만2,600원입니다.

3만2,600이면 내년부터 뭐 좀 오른다 하더니 올랐습니까?

이것 내년에도 지금 우리 예산 사정상 또 그렇습니다. 도저히 못올렸습니다.

못올렸습니까?

예, 그대로 할.

3만2,600원입니까?

또 이 감시원이 할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것 같으면 올려가지고 뭐 좀 할 사람이 없으면 올려 주는데 뭐 3만2,600원이라도 지원할 사람이 동에 보면 동장한테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도 너무 약점을 보고 뭐 되도록 줘야되지 그래 또 많다고 그래 적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 예산도 없고.

그 우리 예산 나가는데 뭐할라 많이 줍니까? 서로 할라 하는데.

그래도 3만원 하면 너무 안 적습니까?

여기는 딴 구청보다는 적습니다. 수성구 같은데는 뭐 4만원 이래 하는데 우리가 지금 또 인원이......

예.

과장님 이게 저 46명인데 주로 구성원들이 뭐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동네 사람들입니까?

자기 거의다 자기 관할 동.

이제 도평동 같으면 도평동 내에 사는 주민.

예, 지역에 지형, 지리도 잘 알고 밝은 그건 동장이 다 추천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쪽에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신암, 신천, 효목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없고 주로 이제 공산, 공산 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안심3,4동 거주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산불감시원 46명이고 우리 저쪽에 봉무공원에 지금 거기 몇 명 있지요?

공익 29명요. 28명이 예, 산불.

중대장 두사람 하고?

예, 중대장 한 사람 있고.

중대장 해가?

예.

그러면 30명 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불 끄는 인원은 현재 구성돼가 있는 것 76명이네. 그러면요?

예, 그렇지요.

여기 30명 하고.

30명 하고 46명 하면 76명 되는 겁니다.

76명이 이제 감시를 하고.

그런데 매일 감시는 76명이 안되지요. 일주일에 한번 또 쉬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공익도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하면 상시 29명도......

공익요원들도 지금 배치를 해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익요원은 봉무공원에 산불예방 그 산불조심기간에는 이제 봉무공원에 대기해 있고 그 외에는 공익요원들이 조경수 관리, 풀뽑고, 가로수 관리 이제 가로수 정비 이런데 다 이제.

29명 중에?

다 전부다 거기 이제 해당됩니다.

다 그래가 이제 나중에 불나면 이제 전부다 해가 5분 타격대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래 가고.

그래 가고 그럽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구입 우리가 이 약제 같은 것 소화약제 같은 것 있지요? 이것 미리 준비 해 둡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미리 준비는 안 하...... 저 우리 두달.

준비는 안 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 지난해 2007년도 2006년도말부터 해서 우리가 화재가 안 나가지고 상도 받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약제. 그 이때까지 재고가 남아도 남아야 되고 한데.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화재가 안 나 가지고 산불이 안 나 가지고 우리가 표창도 받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런 소방약제 같은게 남아서 2008년도 예산에는 줄여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2008년도 예산에 더 불려 가지고 해 놨다 말이에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이제 국·시비가 이래 받기 때문에 내려와가 나중에 불 나면은 이 예산 투입되고 불 안 나면은 이제 남지요. 그런데 이 진화용 소화약제는 우리 헬기에 이제 물 뿌릴 때 안에 넣고 빨리 되는 이제 그런.

우리 올해 예산에도 이게 지금 잡혀가지고 이 만큼 사용을 안 했다고 보는데.

예, 올해 90만원.

헬기 임차료 같은 것도 우리가 헬기 임차 안 해도 그 나갔지만 이 약제 같은거야 이 우리가 예산상 세워가지고.

올해도 여기 우리 해안동 하고는 작은 불이 몇 군데 났습니다. 나가 우리 이제 물차에 이제 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우리 약제사용 이게 금액이 나오면 작년에는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올해는 똑같이 가도록 하거나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책정을 해 놨으니까 이상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안 맞습니까?

예, 돈은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국비, 시비 받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보는게 그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 시비를 해도 이것보다 더 급한데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 이걸 급하지 않는데 이것 그냥 의식적으로 작년에 뭐 90만원 했으니까 이것 몇 % 더 업 시켜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주먹구구 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산불은 그 또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또 불 또 날 수도 있고 또 전혀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맨 올해 보다는 조금조금 그래 잡아 놨습니다. 높혀 가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진화 출동비에서 작년에 것이 150만원 남아 있습니까? 출동비.

작년에 출동비 150 조금 썼습니다. 150만원 한 100여만원 작년에 출동을 몇 번 했습니다. 야간에도 불 한번, 두 번, 세 번 났었고 불 작년에 한 다섯 번 났습니다. 적은 불 났을때.

그러면 그 때 출동 나간 출동비 나가겠네요?

예, 87만원 나가. 87만원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작년도에는 250만원이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어떻게 갑자기 5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이게.

유지보수비가 올해도 가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 감시카메라가 설치한지 2002년, 2003년도 오래 돼 가지고 이 지금 관리하는데 또 전문 이게 부품도 지금 서울에서 와야 되고 많이 들어 갑니다. 올해 전부 썼는게 2,100만원 썼습니다. 여기 500만원 되어 있는데. 딴 예산 썼는게 그래서 지금 500만원 이것 가지고 내년에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일단 500만원 잡아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체적으로 제가 이래 알기에는 감시카메라 우리 산불방지 감시카메라의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이 해마다 보면 막 상당히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카메라 구입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게 유지보수비가 오래 되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물론 낙뢰를 맞거나 이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그렇지 않고 이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뭔가 처음에 그 카메라의 선정과정이라든가 계약과정이 좀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카메라를 이것 계속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그 뭔가 문제 있는거라고 봅니다마는.

예, 이게 지금 우리 대구에서도 기술자가. 지금 고치러는 서울에서 옵니다. 이것 특정 업체에서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동영정보통신이라고 거기서 설치를 하고 그 지금 계속 그걸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유지관리비에 또 2,000만원 더 돼가 500만원, 2,000만원 또 예산이 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수성구가 세군데 있고 한데 7개 구청에도 유지관리비 2,000만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이 한번 낙뢰 치고 이러면 또 고쳐야 되고 태풍 온다든가 이러면 또 안되고 많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워낙 먼거리 또 산에 정상에 있고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그 이게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데만 억단위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예.

그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최소한 뭐 두 대, 세대 정도만 해도 그래 들어가고 한데 앞으로 이 카메라를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에도 우리가 사실상 이 비슷한 예를 든다면 정수기 값보다 그 후에 보면 정수기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가듯이 이 감시카메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선정하든가 할때 그것을 멀리 봐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종을 선택한다거나 이것 사실상 우리가 산불 감시카메라를 지금 세군데 지금 달아놓고 있지만 그 유지비가 이걸 빼 보고 무조건 다른 구청에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멀리 봐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최대한 더 덜 들어가고 좋은 그런 선택 앞으로도 계속 잘할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다섯군데입니다. 지금 다섯군데입니다.

아! 다섯군데요?

예.

예, 허진구 위원님.

과장님 진화시스템 하고, 예방시스템은 그것 뭐가 차이 납니까?

예, 이것 우리 국비 또 예방시스템은 그 산림 연접지 이제 수목 이제 제거 후에 뭐 파쇄기 이제 이것 부수는 것. 수목하고 연접지 풀 같은 것 다 제거해 가지고 여기 뭐 파쇄기입니다. 기계 이제 그것을 이제 부수어 가지고 따로, 따로 또.

그게 예방시스템입니까?

예, 산불예방시스템으로.

진화시스템은 또?

예,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이런 항목을 해 가지고 국비를 주는데 이 예산을 이래가 이제 쓰라 하는건데 우리 매년 한번씩 또 산림청에 산불진화장비 새로 뭐 새로운 기계 이제 개발되고 하면은 또 전체 우리 연찬회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합니다. 이제 이래서 새로운 이제 여기 이 예방은 이제 연접지에 수목 제거 후에 쓰는 수목 해 가지고 파쇄하는 파쇄기.

진화시스템은 연결해가 가압 시켜 주는거고.

예, 산불 끄기 위한거고 이것은 산불예방 하기 위한거고, 예.

예.

자! 원만한. 아! 한번 질의하실 랍니까? 남태현 위원님.

아! 좀 있다 할께요.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우리 지금 그 우리 구에 자산으로서 산불진화차가 있습니까?

산불진화차는 예, 물차 있고 또 세렉스.

그런데 지금 산불진화차라 하는 것은 물차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진화차를 원래 이 소방서도 있고 한데 이런 고액에 그러면 이게 자산은 중요하지만 이런게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예, 우리 물차, 물탱크.

꼭 그 우리 차를 그 이제 소방서도 있고 이런 고가의 차를 우리가 꼭 필요합니까?

예, 소방서서 불 끄는 차 같이 그렇지 않고요. 물 싣는 물탱크 차를 이제 불 날 때도 쓰고 우리 가로수 여름에 가물 때 가로수 물 주는데도 쓰고 가로수 약 치는데도 쓰고 다 같이 쓰는 겁니다. 큰차에 거기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또 그런데.

5톤 트럭에 물탱크 실어가지고 이제 물 담는 차입니다.

그 진화지휘차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익요원 타는 소형버스입니다. 25인승 버스.

아! 지휘하는 차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고가의 장비를 그리고 지금 진화차는 지금 한 대도 없다고 지금 현재 없어요? 우리가?

두 개 다 있습니다. 진화차도 10년 넘은 것 버스 우리 봉무공원에 가면은 옛날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봉무공원에서만 있습니까?

예, 공원에 대기하고 공익요원들 타고 버스 25인승. 그 구형이 10년도 넘어가 오래된 것 완전히 폐차시켜야 될 것 있고 물차도 지금 한 대 있는데 10년이 넘어가지고 폐차 시켜야 될 그래서 그 대체 차입니다.

아! 그런데 이름을 산불진화차라고 해 놓으니까.

예, 이게 우리.

이걸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은.

산림청 예산.

뭐 수목관리라든가 안 그러면 가로수 관리용 차라든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건데 왜 산불도 진화 안 하면서.

산림청 국비예산을 이것 50% 지원 받기 위해서.

아하! 산림청 지원을.

국비 받기 위해서, 예.

국비 받을려고.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통신장비가 이게 한 대 1,300만원인데 아! 100만원씩 아! 300만원.

예.

무슨 그 통신장비가 이것 한 대에 100만원씩 갑니까? 이것?

예, 이것은 이제 차량기지국에 이제 차량에 다는건데 우리 이제 물차 차 바뀌면 이제 작업차 하고 공익버스에 달 겁니다. 차에.

산림장비가 우리 구청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무선장비는 이제 저 전부 이제 휴대용 무전기 162대 하고 현재 우리 지금 우리 싼타페 산불 우리 순찰차 한 대 하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 중에 지금 이게 한 100만원 상당의 뭐 통신장비가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100만원 상당의 통신장비는 차량에 부착하는 것 있습니다. 예.

한 몇 대 정도 있어요?

지금 다섯 대 정도, 예. 차량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가 상당히 지금 빡빡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걸 이 고가의 장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다섯 대 밖에 없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한꺼번에 세대씩 막 이래 바꿀 그런 우리 예산이 안되지 싶은데.

여기 이제 차를 이제 새 차로 이제 바꿀 때 여기 장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동구에 공원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안심공원, 뭐 신암공원 뭐 현재 우리 신홍근 계장이 일을 잘 합니다. 잘 알고 있고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일도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한데 내년에는 또 원래 그 매일 운동을 하러 가니까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 뭐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어떤 뭐 일을 하라고 해 주는건데 또 민원이 안 나오도록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가면 뭐 그 원래 또 그건 그렇습니다. 또 비가 와 버리면 뭐 땅이 뭐 그렇고 뭐 그런데 그런거를 할때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빨리빨리 보수가 되도록 지금까지 공원계는 이야기가 다 오면은 이야기를 하지. 개별적으로 하는 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여름에 그 비가 온다. 와 가지고 뭐 이게 땅이 좀 뭐 침하 되었다. 이러면은 빨리빨리 좀 고치고 또 뭐 공원내에 그렇게 큰일은 아닙니다. 공원 그 몇 개 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이래 협상을 해 가지고 그 뭐 신암동 같으면은 신암 거기 같으면은 뭐 테니스장도 있고 뭐 배드민턴장도 있고 또 뭐 저 안심공원 가면 또 뭐 농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설보수라든가 이게 되면은 그 이야기 들어오기 전에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예, 민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즉시 신고 들어오는대로 처리하고 저희들 미담 수범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신암 근린공원에 거기도 뭐 테니스 뭐 많이 들어 옵니다. 얼마 전에 테니스장 고장 나고 불빛 비치고 이 관계 즉시 이제 우리 수리하고 정비를 해 드렸더니 그 회원님들이 떡을 한 박스 해 가지고 우리 공원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가 고맙다 인사 드리러 온 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청장님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개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 테니스장은 개인거고 배드민턴장.

아! 배드민턴장에......

예, 배드민턴장에서.

아! 그렇지요. 그게 그 테니스장은 개인건데.

예, 그것은 개인거고 배드민턴장에서.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과장님 그 438쪽에요.

예.

그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기본 그 전기료가 앞장에 그 422페이지 그 단가하고 거기는 5,320원인데 여기는 5,170원 앞에 장은 좀 비싸게 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 기본료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달 평균 쓰는 양이지 싶습니다. 이게.

쓰는 양이 아니고 5,170원이고 5,320원이고 가격이 틀리거든요. 이게. 가격이 전기요금 산정하는게 어떻게 그러면 한 200원씩 차이 나는지 뭐 한 150원 차이나네.

이것 아마 우리 여기 공원하고 여기는 단가가 틀리지 싶습니다.

단가가 틀려요?

예, 그래서 그렇지 싶습니다.

전기요금 단가가 다 틀리는가요? 우리 공원에 쓰는 전기 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하철에 쓰는 전기 하고.

아! 우리 계약 전력에 따라 이 기본요금이 좀 틀리는 겁니다. 전체 600㎾ 썼는 것 하고 또 여기 600㎾ 이상 쓰는 것 하고 전체 연간 쓰는 계약 전력에.

그 앞으로 그래 30에서 50㎾ 그 차이는 변동이 없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30㎾에서 50㎾까지는. 30㎾에서 50㎾ 차이까지는. 그리고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리고 여기 상수도료에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13㎜가 일곱개고, 20㎜가 세개고, 25㎜가 두개고, 32㎜가 두개고, 40㎜가 한갠데 작년에 75㎜가 한갠데.

이것은 우리 율하택지지구에 이 지금 공원이 어린이공원 하고 많이 들어오는 여기 율하택지 들어오는걸 감안 해가 넣었는 겁니다.

아! 감안해서 이런 겁니까?

예.

그런데 그래 공사를 따로 안 했는 다음에야 13㎜가 13개가 늘어 났네요? 그지요?

예.

13개가 왜 늘어 납니까? 이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율하택지에 근린공원 두 개, 어린이공원 열두개 총 14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13개?

예, 우리 주공에서 여기 했는 것 전부다 인수를 내년에 받습니다.

그러면 그 25㎜에 두갠데 이것도 여섯 개 또 늘렸습니까? 32㎜는 그대로인데 40㎜는 도로 한 개 세 개 늘었거든, 이게.

세 개 늘었지.

율하 2택지 1공원에 여기 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늘었는 겁니다. 분수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것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들어 갑니까? 이것?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리고 그 사용료 680원 곱하기 3,000㎥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500 되어 있거든요. 단가는 그대로고요. 사용료도.

예.

그런데 어째가 이렇게 줄어들고 똑같고 이러면서도 물양은 더 늘어나고.

예, 이것은 300 이것은 율하택지 상수도, 하수도 이제 여기 분할해 내는 겁니다.

똑 같은데 사용료에 보면은 2,040만원에서 2,448만원으로 한 400만원 이상 늘어났는데 400 한 4, 50만원 늘어 났는데 그러니 물양은 똑같은데 어째가 이래 되는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상세히 해 가지고 저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이소. 그래 하고 이것 13㎜는 13개 늘어났고 20㎜는 한 개 늘어났고.

예, 그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예.

예, 그 율하지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늘어 났다면은 그 25㎜도 여섯 개로 늘어나고 그러니 여기 40㎜ 같은 것은 세 개가 늘어나고 율하지구 하나 때문에 전체 숫자로 따지면 아홉 개 하고 열 개 23개가 늘어 났어요. 율하지구 하나 때문에 23개가 늘어났는 것은 좀 이상 안 합니까?

우리 공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12개나 들어 옵니다. 14개 아! 근린, 어린이 지금 14개 공원이 들어 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이것.

예, 별도로 그 산출내역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재료비 중에 작년에 없던게 생겼는데 야외 피크닉테이블 구입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280만원이나?

이것은 우리 봉무공원 사무실 그 위에 잔디밭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원 이제 나무에 원탁자 테이블 해서 앉는 이제 나무 둘레에 앉는 그 테이블 탁자를 하나 설치 할려고 합니다. 이제 찾아 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적어가지고 나무 밑에 이제 천연목으로 만든 테이블을 이제 만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하나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사면은 내년에는 안 사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4페이지에서 지금 여기에 어디에 방송시설 개체 공사입니까? 이것?

예, 야외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봉무공원에는.

봉무공원에요?

예, 음악도 이제 음악하면은 밖에 야외로 방송시설이 다 방송이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개체 합니까?

예, 지금 오래 돼 가지고 예, 안 듣기고 해 가지고 개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45페이지에서 여기 강사료는 무슨 강사료입니까? 이게?

우리 생태교실 올해도 했습니다만 여름방학때 초등학교 우리 청소년 생태교실을 합니다. 하루 하는데 여기 이 학생들 가르키는 강사 대학교.

강사 초빙강사를 합니까?

예, 대학교 교수 초빙강사를 해 가지고 석사급 해 가지고 여기 지금 강의를 합니다. 하루, 하루에 15만원 올해도 줬습니다마는 이것 맨 1주일간.

어느 학교에 그 강사 이것 그러면 이 나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네요?

예, 나비에 관련 해가 올해.

어느 학교에 교수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영남대학교 이학석사 하고, 고려대학교 이학 석사 하고 두분이 와서 그렇게.

그러면 그 분들이 오면 뭐 강의내용이 보통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나비생태원공원은 워낙 소잡한데다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거기에도 보면은 여름이 되면은 학생들이 청소년 그 곤충교실 이게 그.)

예,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생태교실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어가 있는데 그 전문으로 하는 그 교육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예, 그 분들이 그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이 많이 오는 날도 있고 적게 오는 날도 있는데 뭐 특정한 그 계층을 초빙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예, 학생을 그 모집할 때는 교육위원회에 그 교육청에 그 의뢰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그 교과 과정에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루씩 해 가지고 그 40명씩 4일간 160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40명을 한번 교육 시키는데 한 사람이 와서 교육을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한 사람이 아니고 보조강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있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예, 두분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

우리 동부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나비생태공원은 이게 어정쩡 해 가지고 이 투자를 잘못 했어요. 할라면 좀 크게 하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생태원이 지금 조금 규모가 온실이 조금 적은 규모고 학습관은......)

조금 적은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예. )

아주 시설도 엉망이고 다른데 비해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예, 학습관은 좀 잘 돼가 있는 편인데 생태원은 지은지도 조금 됐고 해 갖고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 그게 조금 뭐 오시는 분들이 규모가 좀 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 교육을 예, 현장실습을 와도 교육을 할라 하면 다문 한 100명이라도 앉아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한 3, 40명 앉아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그런데 그게 안전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어린이니까 3, 40명 하지 어른은 그래 앉도 못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 많이 오면은 교육에 오히려 그 조금 효과도 없고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아주 적정 수준이라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교육상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 하루에 강사료를 15만원씩 이래 나가면서 교육하는 인원은 극소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5만원 강사료를 주면서 한시간을 쓰던, 두시간을 쓰던 100명이 되든가, 또 200명, 150명이 되든가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설 자체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그런데 그 하루종일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에 5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대로 해요? 40명씩 이래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40명씩 아침에 와서 그 학생에 하루종일 하지요. 오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안에 견학이라든지 뭐 이론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곤충을 채집해서 표본도 하고 이제 실습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초빙 강사들이 하루종일 할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그러니까 그 상당히 작년에는 그 더운 여름날 한 15만원 정도 주니까 굉장히 조금 금액이 적었고 뭐 거의 실비로 와서 뭐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숙 계장님 이것 했는지가 올해 했는지가 한 두세달 전에 했지요?

여름방학.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올 여름에 이제 방학 여름 7월말에 방학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방학 하고 바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예.)

이것 올해 해 보니까 장·단점은 뭡디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요? 이래 해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그게 그 나비 그 생활사 알아 보기가 그게 그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과목인데 그 학생들이 그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 와서 보고. 그래서 그 뭐 여름 더운 거기 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하루에 40명 이상은 우리가 그 지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 수업시간도 오후 5시까지 하니까 시간도 길고 해서 뭐 그게 아주 적정수준이었고 더 이상은 많이 받을 수도 없었고 신청을 많이 할 수는 있었지마는 최소한의 인원을 거기 맞추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비 300만원, 부서운영 이것 하고 421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421페이지요?

예,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예, 421페이지는 우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뭐 행사성 경비입니다. 시책하는 것 시책추진업무이고 여기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 부서별 운영하는데 따른 들어가는 소요되는 우리 경비입니다. 그래 성질상 우리 예산 과목 성질상 이게 지금 분류가 되는데 예, 지금 이 틀리는 겁니다.

그럼 앞에 것이 뭐라고요? 그 앞에 것 잠깐 한 말씀만.

예, 시책업무추진 하는 것은 우리 업무 관련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행사 시 또 외부손님 저 뭐 상급기관에 손님 뭐 행사 시에 필요한 경비 식대나 이런데 지출하는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업무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부서 직원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돈. 부서에 뭐 회식을 한다든가 또 우리 뭐 이제 도시건설국 직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직원 그렇게......

그 예산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할 성질은 못됩니까? 못되고?

예, 예산 편성 지침에 여기 분류 해가 쓰도록.

편성 지침에 해 가지고 분류돼가 됩니까?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게 뭐 300만원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중복되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매달 한번에 46만5,000원씩 부서운영 추진비를 뭐 회식을 합니까? 매달?

이것 이제 순수한 회식 회식 하는데 쓰이는게 아니지요. 여기 뭐.

그러면 어떤데 씁니까?

우리 말 그대로 부서를 운영하는데 뭐 소모경비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 뭐 손님 오면 접대비 음료수라도 사가 뭐 놓고 이렇게 되고 또 일 하다 보면 직원 뭐 식사대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예. 그런데 다 들어갑니다. 꼭 회식비만 들어 가는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부서운영 우리 도시공원과에 부서운영추진비는 이게 전부 다입니까?

예, 이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인원수에 따라가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46만5,000원인데 적은 부서는 뭐 30 몇 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일인당 얼마에 따라 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6만5,000원 잡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것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사용내역서를 달라 하면 대충 어느 정도로 올라 옵니까? 이런 것은?

사용내역은 다 나옵니다.

나오지요?

예, 다 나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다 설명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까 전에 정창현 위원님 얘기 했지마는 421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전부다 부서운영 추진비 이것 우리 도시국만 돼가 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다 퍼져가 있어요. 이것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도 돼 있고 우리도 돼가 있고 각 국에 주무과에는 이게 다 돼가 있거든요. 돼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 세분 여기 올라가 가지고 그 예결위원으로 올라 가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것 삭감을 다 시켜 버립니다. 전부 숨겨놓고 다 쓰는 돈 아닙니까? 기획실에 여기 지금 숨겨놓은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자꾸 더 숨겨가 해가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것은 뭐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위에 정책적으로 그래 하니까 과장님을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시책이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도 이것은.

그래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 그 기획실에도 보면 이래 보면은 뭐 조금 이런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과장님을 탓하는게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들 올라가서 다음에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다 한다 하면 할 수 없는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산림녹지, 녹지관리 뭐 이래가 아까 여기 자료를 하나 가 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조경시설물 도색 뭐 이것 하고 그 금액만 있지 어데 어데 어데라 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관리정비 170만원 뭐 조경시설 도색 84만원 뭐 이래 놨는데.

아! 어디에 했는 것 우리 여기 예, 지출내역서 보면 나옵니다. 예, 그거를.

예, 나중에 여기 구체적인 것.

조경시설물 같으면 어디에 장소 어디에 어디에 뭐 어느 물건을 했는지.

예, 뭐.

예, 알겠습니다.

이래 뭐 과장님 말씀대로 뭉텅거려 해 놔 놓으니까 뭐가 뭔지.

그 자료는 다 왔어요?

다 됐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