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순자의원입니다. 제가평소존경하는이인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각종중첩된규제와지역의어려운여건속에서도인구20만희망의양평시를건설하기위해온정열을쏟고계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양평군은각종중첩된규제로인하여지역경제는날로어려워지고경제는회복할기미조차보이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이는누구의책임도아닌의회와집행부가공동으로짊어져야할문제일것입니다. 규제라는굴레에서탈피하려고노력한것이아니라모든것을규제탓으로만돌리고현실에안주했던것이사실입니다. 의원과공직자모두자기자리에서열심히일하는모습을보인다면군민의식또한바뀔것이며이는곧양평군발전에신호탄이될것입니다. 이제2007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 남은기간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2008년무자년에는군민에게희망을안겨주는매우뜻깊은한해가되기를기원하면서군정추진사항에대해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8만8천여양평호의선장김선교군수께서는양평군의비전경제·교육·문화·예술에대한앞으로의계획과,760여명공직자의관리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다음출산장려정책일원화에대하여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인하여출산을장려하기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지만자녀양육,교육비등의이유로아직까지는성과를크게보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지방자치단체가나서서하는것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아이는얼마든지낳아라.보육과교육은국가에서책임을질게.”이런적극적인방법으로추진하여야하는데정부에서는뒷짐만지고지방자치단체에모든책임을전가하고있으니참답답한현실입니다. 양평군에서는「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를제정하여셋째자녀에게출산지원금100만원,육아지원금120만원,둘째자녀에게출산지원금50만원을지원해주고있고,또한출산장려정책의일환으로보건소에서임산부에게영·유아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출산장려를위한정책을사회복지과와보건소에서이원화하여실시하고있어비효율적이며괄목한성과또한미흡하다고판단되어출산장려정책을사회복지과또는보건소로일원화하여추진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민주부격려에대하여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외국여성이농촌에시집을와서가정을꾸리며살고있는결혼이민여성을살펴보면174명으로이중거주하는여성은162명,파혼한여성은12명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결혼한이민여성들을위해한글교육,전통예절교육,찾아가는서비스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큰성과는얻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이민주부들을대상으로연말에격려하고그들의외로움을위로해주고정신적안정을주기위해결연사업을추진할계획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여성취업종합대책에대하여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여성의사회참여가확대되어가고있으며대도시의경우인근주변에각종회사,기업,공장이많이산재되어있어그곳에취업하여사회활동에참여하는여성인구가농촌지역에비하여월등히많은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양평군은정부의각종규제정책등으로인하여지역발전의저해를가져오고있으며,이로인하여여성이취업할기회가다른인근지역에비하여매우적은실정입니다. 아울러,다른농촌지역과마찬가지로우리군에서도외국인을아내로맞이하는가구가점점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군의경우농업기술센터,여성회관등에여성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나여성의소득창출에는큰도움이되지않고있는데이에따른농촌여성,이민여성에게소득을창출시킬수있는종합적인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구름다리설치계획에대하여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양평군민회관일대에는여성회관,실내체육관,보건소,미술관등문화·복지시설이밀집되어있고문화·체육행사등크고작은행사가일년내내실시되고있는지역이며,많은노인분들이보건소를이용하고있습니다. 또한,앞으로군민회관을헐고아트센터를건립하면이용객들은점차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러나많은주민이이용하고있는실내체육관앞도로건널목이항상사고의위험성이잔재되어있고건널목을건널때면자동차가빠르게달리는지역이기도하여불안한마음으로건너고있는실정입니다. 8만8천여군민의안전과편의를위해구름다리설치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여성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대하여총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의여성공무원전체공무원758명중29%를차지하는219명으로10년전에비해매우증가된숫자라할수있습니다.여성공무원에대한처우개선이예전에비해많이향상되고있다고하지만본의원이보기에는증가된여성공무원수에비해처우개선은아직도미흡한실정이라고생각됩니다.여성공무원처우개선을위해형평성승진인사등을포함한종합적인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여성발전기금상향조정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2002년12월「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제정되어연차적으로1억원씩조성하여현재목표액인5억원을조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2006년제149회제2차정례회시여성발전기금을상향조정을건의하였는데아직까지상향조정하지못한이유가무엇이며,이자율이연4%로이자율감소로인하여여성발전기금을재조정필요성이있는데10억으로상향조정하실의향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성질환자수용계획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로접어들면서치매,중풍등중증노인성질환이증가하고있으며이를수용하기위한소규모요양시설이양평안식관,한울안보은의집등이있는데입소대상자가국민기초수급노인또는저소득노인으로한정되어있어입소하고싶어도입소하지못하는실정이므로일반중증노인성질환자들을수용할시설이있는지,없으면방안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촌총각가정만들기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전형적인농촌지역으로서주변을살펴보면40세넘어서도결혼을하지못하고혼자사는총각을흔히볼수가있고,장가를가기위해서서울로올라가농촌인구는급속하게감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가정을꾸리며살고있다하더라도신부가동남아시아,중국,우즈베키스탄등의국적을가진경우가있어언어적인문제,문화적인문제등으로이혼하는비율이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양평군은20만도시로나가기위해먼저선행되어야할것이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이라본의원은생각합니다. 고향을진정으로사랑하고지키는농촌총각에게행복한가정을만들어줄수있는계획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영·유아선택예방접종에대하여보건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출산및육아지원금지원,영·유아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지만자녀양육에있어소소한비용이많이지출되고있는실정입니다. 영·유아지원사업으로는저소득층임산부,영·유아에게지원하는사업,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영·유아필수예방접종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보건소에서는영·유아에게필수예방접종만시행하고있어무료접종은가능하나실질적으로병원에서실시하는선택예방접종폐구균,뇌수막염,A형간염,독감이많은실정으로보험적용이되지않고접종료가비싸저소득층가정의경우접종을못하는경우가있다고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시행하고있는사업이니만큼저소득층에게선택접종을필수접종처럼확대할의향과그렇지않다면예방접종비용의50%를지원할용의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쾌하고성실한답변을기대해보면서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실시하기전과실시한후출산율을비교한현황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결연사업에대해서는본의원이질문하고자했는데미리말씀을해주셔서아주고맙게생각합니다. 10월여성단체협의회와워크숍중에서이민주부와결연사업을여성단체회원들도적극적으로동참을하겠다고약속을한바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분명한의사는동참하실의사가있으신거죠?

군수님이준비를참많이하셨습니다. 본의원이보충질문하고자하는내용을미리다답변을해주셨는데요,한가지만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각종교육을수료한여성에대해서사회복지과나지역경제과와연계하여전통장류,과일잼,오디음료개발등창업을위해서개인또는마을별,단체별로육성지원하실수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까지사고건수및사고유형에대하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천,용문에서오다가체육관앞에서유턴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와또본의원의생각은이렇게많은사고건수가있는데구름다리설치는꼭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요,구름다리가육교가아니라구름다리입니다. 양평군생태행복도시를알릴수있는이미지를부각시켜서은행모양이라든가미적감각을이렇게첨부시킨그런구름다리를본의원은얘기하는겁니다. 국토관리청이나이런데서예산이지원이어렵다면군비로라도투자하실계획이있으십니까?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군정발전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계신이순자의원님께서여성공무원처우개선및승진인사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현원750명에공무원중여성공무원은219명으로29.2%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중간관리자인6급이상담당주사는금년도승진자4명을포함155명중31명으로20%를차지하고있습니다. 여권신장과능력발휘기회제공을위해서여성공무원의채용인원은연차적으로크게그수가증가하고있으며,공무원신규임용시에도1개직렬에채용인원이6명이상이면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도입해서일정비율의남성과여성비율을조정하여채용하고있습니다. 최근2005년부터2007년까지3년간의공무원임용인원은총136명이며,이중여성공무원은신규임용자의40%인55명을임용하였습니다. 또한여성공무원의승진임용은관계규정에의거2년간의근무성적평정점을반영해서승진후보자명부작성후다면평가와인사위원회의결을거쳐임용하고있으며,임용시에는남녀공무원모두에게개인의능력과경력등을다양하게검증해서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한객관적인인사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행정의관리측면에서주요부서라고할수있는인사,예산,기획,경리,감사등의부서에도업무능력과자질,대민친절도등을평가해서희망부서에업무적임자를선정하여배치하고있으며,출산전후여성공무원의희망보직제실시와지속적인상담을통해고충을처리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12월7일자중부일보를보면과천시가전국지자체여성공무원정책평가에서행정자치부최우수시로선정이되어표창과부상을받았더라고요. 거기여성공무원비율을보니까전체공무원의38%,6급이상이22%,5급이상은23.2%부러웠습니다. 과장님,현재양평군이다른시·군에비해여성공무원에대한처우가제대로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다른시·군에비해서떨어지지는않는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계속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양평군공무원중에50세이상여성공무원은몇명이고이중에서6급이상간부공무원은몇명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50세이상공무원이남녀합쳐서41명입니다. 그중에서여성공무원은7명으로서17.1%입니다. 그리고현재50세이상의공무원중에서5급과6급공무원은현재3명입니다.

인근의구리시를보면2007년도전국자치단체여성공무원정책평가에서국무총리표창을받았더라고요. 양평군은어떤성과를거두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리시가금년도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정책평가에서전국에서2위,경기도에서는1위를차지해서국무총리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그뒤에는과천이그뒤를이었습니다. 내용을평가해보니까인사제도와일가족양립두가지주요항목을가지고평가했는데우리군의인사제도는경기도에서3위를받았습니다. 그러나일가족양립,일가족양립의뜻이직장을가지고있으면서가정을동시에꾸려가는그런사항을얘기하는데그사항을보니까직장내보육시설,육아휴직제도,출산휴가대체인력활용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좋은점수를받지못해서아마저희군이수상대상에서제외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인사제도에대해서는좋은평가를받았지만일가족양립부분에대해서더좋은점수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좋은정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여성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고노력하시는이순자의원님께경의를드리면서여성발전기금상향조정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성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현재여성발전기금5억원을조성하여매년발생되는이자수입으로여성의권익증진과여성발전을위하여여성간병인교육및산모도우미교육등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자수입이너무적기때문에여성의지위향상에못미치는것은사실입니다. 따라서내년부터는현재5억원의여성발전기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개정하여연차적으로매년1억원씩출연하여총10억원을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권익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의용도로서여성창업자지원등에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여성발전기금을가지고여성창업자지원에대해서는사실상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금년도에여성발전기금이자가2,300만원가지고여성에대해서썼습니다,기금으로. 또내년도에는3,150만원밖에없습니다.그래서여성창업자에게지원하는것은저희과에서는사실무리가있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럼제4조기금의용도를보면여성복지증진과요보호여성발생및보호에쓰여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의보호차원에서외국인신부를맞이한농촌에어려운가정을지원할계획은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보호대상자가정의를한번말씀드리면요보호여성이라고하면신체적·정신적치료가필요한가정폭력또성폭력피해자로서그런사람에게치료비를지원해주고또폭력피해자의후유증을최소화하고자여성피해자에대해서보호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그럼으로결혼이민여성뿐만아니고일반여성이라고할지라도똑같이지원대상은되겠습니다. 그렇지만기금사업으로요보호여성보호차원에서농촌에생활이어려운결혼이민가정에대해서지원한다는것은참무리가있습니다. 그것은일반예산으로도충분히지원이되기때문에그런사항에대해서기금이아닌일반예산으로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10억으로조성하실의향은오늘이자리에서답변하신것으로보아믿어도좋다고생각이되는데믿어도되겠습니까?

예,분명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저희군에는유료요양시설이3개소236명,그리고보건소에서관리하는노인전문병원4개소,또노인요양병원2개소로6개소에396명등총632명을수용할수있는시설이현재있습니다. 금년도에현재노인성질환자는우리군이416명으로서시설및병원입소가모두가능합니다. 그러나각가정에서시설입소를꺼리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시설입소를원치않는노인분들을위해서가정봉사원을파견해서20명에게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또추가로30명까지도서비스가가능합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일반노인성질환자를수용할시설이현재는충분합니다. 또내년부터7월1일부터시행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실시되면많은노인분들이입소할것으로판단됩니다.

현재노인분들은일제시대부터6.25동란을거치면서오늘의대한민국이있기까지경제적발전은물론민주화를위해서힘쓰신분들입니다. 저소득노인은아니더라도자식이돌보지않아중증노인환자들은치료나재활에어려움이많은데2007년계획중인노인복지회관에라도수용하거나돌볼수있는시설을설치할용의는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우리군수님1급관사를헐어서노인복지회관으로지으려고하는것은의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 거기다가양로원이나아니면요양원을설치할수있는시설은아직못됩니다. 그래서저희가15억5,200만원을들여서소규모노인전문요양시설을내년도에짓거나아니면마리아의집을매입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행인것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내년7월1일부터는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실시가됩니다. 그러면우리국민들이4.7%의보험을더추가로내면그걸가지고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60%를부담하고,또국가에서20%부담하고,또본인이20%밖에부담하면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노인들이150만원이나200만원을가지고병원에들어가고있는데너무비싸기때문에못들어가기때문에내년8월1일부터는본인부담20%,그러니까150만원이라면30만원만들이면한달동안들어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걸로카바해도충분하기때문에더이상1급관사에이시설을할필요는없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잘검토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악한농촌의생활여건등으로날이갈수록심화되고있는농촌총각의행복한가정만들기사업에는우리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심각한농촌문제임에는틀림없습니다. 많은여성들은농촌의열악한경제와문화,환경문제등으로인하여농촌으로시집오기를꺼리는추세에있다는것은모두가기위인지하고있는사실입니다. 그래서외국여성과혼인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자이순자의원님과경북예천군에벤치마킹한바와같이농촌총각결혼의문제점이대두되었습니다. 또한주베트남대사관및각종시민단체에서“반인권적이고또비윤리적인사업이다”또는동시에“매매혼이다”라는사회적여론과국제법위반이라는논란으로인해서외국여성과의결혼사업을저희군에서는보류하였습니다. 저희군수님께서도농촌총각에대한관심을많이가지고계시기때문에외국인이건,또내국인이건우리군의인구늘리기운동의일환으로도농촌총각또는처녀들이적령기에결혼을해야만행복한가정이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 따라서농촌총각에게행복한가정을만들기위해서농촌총각의사기진작은물론이거니와농민의문화생활이충족되고농민의삶의질이향상될시에행복한가정이실현이가능한것이라판단이됩니다. 「농어민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2조에의거해서농업인의복지증진과실질적인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는시책을발굴해서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으며타시·군보다더잘할수있도록최대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에30대,40대농촌총각현황은파악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대,40대나아니면농촌총각에대해서솔직히현황을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관심을가지고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은보통국제결혼으로생각을하고계신데국제결혼은비용지원이정책적으로되기전에는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본의원이벤치마킹을한바와같이성공을한곳도있지만실패한곳도있습니다. 관에서주도적으로할때는여러가지어려움이따르더라고요. 본의원이제시하는것은국제결혼뿐이아니라국내에서도결혼할수있도록농촌총각과도시처녀들의만남을주선하실계획은가지고계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주정말어려운질문입니다. 제가군청에서속된표현을한다면중매를할수있느냐를질문하시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사실저희가농촌총각,서울처녀모아놓고서이렇게중매같은건데요.사실검토는해보지않았습니다만솔직히우리양평군의인구늘리기정책이나사실농촌총각1명이라도결혼하면좋겠지요.문제점은저희가이렇게해가지고결혼을했는데지금그냥결혼한사람도이혼율이높습니다,저희가. 우리가했는데이혼해가지고저희사무실에와서“니가잘못해가지고내가이혼했다”라고따질바에는저는정말대답할저기없어요. 그래서참어렵습니다.신중히검토가되어야됩니다.그래서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참어려운질문을하셨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님!왜그렇게안되는쪽만생각하십니까? 과장님능력으로미루어봐서과장님은충분히해결하실능력이있다고본의원은판단이됩니다.

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충분히검토를하시고,검토만하시지마시고실행을해보십시오.

노력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영·유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건강하게아이들이성장할수있도록깊은관심을가져주시는이순자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내용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국가가권장하는국가필수예방접종과기타예방접종으로구분하며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은보건소에서무료로접종하고있는BCG,B형간염,DPT,폴리오,MMR,일본뇌염과수두가있고기타예방접종은국가필수예방접종이외에의료기관에서접종받도록하고있는뇌수막염,폐구균,에이형간염등이있습니다.수두는2005년2월부터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지정되어현재무료로접종하고있고폐구균이나뇌수막염,A형간염에대해서도정부가국가필수예방접종에포함하여무료로접종을하기위해서효과면등에대하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특히군에서예방접종비를지원해주고예방접종을실시하게되면병·의원에반발이예상되고국가필수예방접종이아닌선택적예방접종시에이상반응등의쇼크가발생되면정부가책임지지않는등의위험부담을많이갖고있으나예방접종은전염병예방에가장효과적인방법임으로선택적예방접종에대하여그비용을보조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부에서선택적예방접종대상을국가필수예방접종에확대추진할계획에있음으로충분히검토해서영·유아에대한생애주기별평생건강관리체계확립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앞서본의원의질문중의장님과본의원이가지고있던자료가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매끄럽지못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등지원이어렵다면군비를투자해서라도지원할용의는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군에서는매년7,000만원정도의군비예산으로국가필수예방접종을무료로매년실시해주고있습니다. 폐구균등의선택예방접종대상은비용이고가이나군비를투자해서보건소에서접종할경우에는앞서말씀드렸지만병·의원에반발이예상됩니다. 현재정부에서선택예방접종에대해서국가필수예방접종에포함하기위해서용역중에있기때문에앞으로저희가용역추진결과를검토해서만약에국가가필수예방접종에포함하지않을경우에는우선저소득층가정부터저희가병·의원에다가예방접종비용을지원해서접종할수있는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8만8,000여군민여러분! 올해는태풍“나리”와“위파”로인해1년내내비가내리고살인적인더위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으시면서슬기롭게대처해주시고군정과의정에협조해주신그간의노고에군민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모두가행복한양평을건설하겠다는강한의지와사명감으로불철주야노력하시며친환경농업특구평가전국대상,한국지방자치대상,환경도시부문대상,물맑은양평개군한우최우수,한강수계관리기금성과평가우수등13개분야에서좋은평가를받으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여러분께그간의노고에격려를보내드립니다. 그리고군정이올바로가고군민과지역발전을위해열정을갖고의정활동에매진하고계신이인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침체의늪을벗어나지못하고희망이보이질않는현우리경제에더욱이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고있는기름값에올겨울을보낼서민들의고충을이루어말할수가없습니다. 우리나라가계빚이600조원에달하고가구당3,700여만원에달하는빚에우리국민들이얼마나힘들게살아가고있습니까? 그럼에도우리나라는그동안신정아를비롯한유명인사들의허위학력파문이온나라를뒤흔들고나니김경준과BBK사건이대선을앞두고국민들을혼란에빠뜨려놓고있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본의원은이런시기에이런분을소개하면서마음을가다듬으려합니다. 전남여수에사는51세정모씨가친구와함께지리산에서70년에서80년산된산삼뿌리를캤습니다. 감정가격만7,000만원에서8,000만원하는산삼을갑작스런부도로감당하기힘든빚을떠안은친구에게흔쾌히주었다고합니다. 정씨는“돈은있다가도없고없다가도있지만우정은영원하지않느냐?”며우정이라는가치를돈보다는더중요시하는이분을보면서요즘처럼혼란스럽고각박한세상에우리들의마음을울리고있습니다. 우리군의경우현재결식아동이62명,조손가정77세대에111명,장애인5,000여명,건강보험료체납이1만1,290건에39억522만7,000원이나되고양평군관내초·중·고등학교학생들의급식비미납액이1,036명에6,134만9,720원,학교운영회비미납액이605건에4,373만2,670원에이르며,전기세미납이1,242가구에1억3,656만9,390원이며,상하수도요금체납도1,337건에3,280만5,000원이나되며,경제적어려움으로자살하는사람이매년20여명에이르고있는것은그만큼우리경제가많이어렵다는증거이며고통받고살아가고있다는것입니다. 자라나는청소년학생들이모든죄가있습니까? 무엇보다도걱정없이학교에다닐수있도록극빈,장애,결손등의가정을심사하여해외여행이나포상금을줄이고시멘트도로포장이나다른사업을덜하더라도초·중·고등학생들의급식비미납액을군에서지원해줘서마음놓고학교에다닐수있게해줘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봉급생활자는아무리어려워도살아갈수있지만농민이나서민,장애인들은수입조차마땅하지않아살아가기가사실힘듭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려면여러가지중첩규제가있지만전공직자는규제타령만하고있습니다. 무조건안된다는사고방식을버리고어렵지만해보자라는생각으로바꿔야됩니다. 또한군유림을적극오픈해서일자리를만드는일에최우선의행정을펼치고실적이나업적을남기는일에즉흥적인발상으로사업예산을계획하지말아야합니다. 지역의역사,문화,인물을재조명하는일에먼저예산을투입할수있도록집행부공직자,의회의원,군민모두가한마음이되어지역발전에헌신할수있기를바라면서본의원의질문을하오니성의있는답변을바랍니다. 첫번째로종합스포츠타운파크조성에대하여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제일근거리에위치하고있으며그동안각종규제로잘보존된천혜의자연경관을활용하여종합스포츠타운파크를조성하여국·내외스포츠선수와가족,관련단체를유치하고서울수도권2,000만시민과전국체전,엑스포,박람회,축제등군민들의다목적생활체육의메카로육성하여각종스포츠경기와체험의장소로서의시설을갖춘다면중앙선전철의준공과더불어문화관광과스포츠를연계한상품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와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 군순께서는대규모스포츠타운파크를조성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양평군사회지표수립에대하여총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민의의식및주거환경등생활만족도와관련한가족,소득구조,노동,문화와여가,농업,교육,보건,환경,복지,행정과사회참여등우리지역의특성,주민의주관적의식과사회적관심사를한눈에볼수있으며,양평군이나아가야할각종정책수립과중장기계획수립의기초로삼아야할양평군사회지표를수립할의향이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물맑은양평개군한우활성화대책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전국최고의브랜드로알려진물맑은양평개군한우는그동안축산농가들의부단한노력으로최고의품질을자랑하는명품으로알려져있으나사육두수,규모,암송아지육성정책지원등종합적인축산정책의미흡으로홍보나경쟁력에서타시·군에뒤떨어지고있는바,안정된한우사육기반조성을위한특단의축산정책대책은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소사업유치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날로늘어나는온실가스배출로인해지구온난화의심각성이대두되면서1997년12월세계정상이모여기후변화협약을위한교토의정서가체결되었으며,반기문유엔사무총장도11월9일남극빙하지대를방문하여빙하가녹아내리는남극을지켜보고기후변화가생각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다.지금은비상상황으로이에대처할비상행동이필요하다.기후변화가인류에서전쟁만큼치명적인위협이라고수시로강조하고있습니다. 이처럼기후변화와에너지는불가분의관계로서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의보조수단으로청정개발체제CDM,공동이행JI,배출된거래ET등시장원리를바탕으로한교토의정서가발효된이후우리나라업체들도CDM사업에적극뛰어들고있으며,이에발맞춰정부차원에서도CDM사업의활성화와더불어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를위한각종대책이수립되고있습니다. 지금지구온난화로인해서극심하게더운날과추운날의발생빈도가증가하고,어느특정지역에극심한가뭄과홍수를발생시키고식량안보인곡물이감소하고병충해분포가확장되고산불피해가늘어나고해수면상승으로토지가유실되고연안지역의해수범람과폭풍피해가증가하고각종생태계가파괴되어인간과지구의존립까지위협받을수있는심각한문제입니다. 이에우리군도사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친환경농업특구지정등으로친환경의고장을더욱확고히할수있는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발전소를적극유치하여대체에너지개발을추진할의향은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종합운동장건립계획을갖고계시죠?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먼저군정발전에깊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박장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회지표통계조사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서수행하고있는통계조사는인구총조사,농업총조사,광업및제조업조사등총6개분야로정부나경기도주관으로통계조사가되고있습니다. 질문하신양평군정책수립과중장기계획수립의기초가될수있는자료는군민의소득구조,노동,문화,여가,농업등다방면의통계조사필요성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하고있으며,군정정책기본자료에필수적으로중요한항목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러나이모든통계조사를일시에추진하기에는우리군의인력과예산그리고통계조사에필요한시간등을감안할때현실적으로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따라서내년도에양평군의정책수립과중장기계획수립에있어가장필요한통계조사를분석을해서소요예산과인력을확보해서우선적으로제일필요한통계조사를하나하나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가장기초가되는,우리양평군의기초가되는통계조사가사실된게없습니다. 지금까지아까답변하셨다시피통계청이라든지경기도에서실시하는통계자료조사외에는실시한게없어요.그렇죠?우리군자체에서한것은없죠?

말씀드린대로6개분야가있습니다.

6개분야요?

예.

우리군자체에서했습니까?

경기도,정부주관으로저희같이활용하고있는자료가되겠습니다.

그런데그것가지고는부족하거든요. 지금예를들어서우리군에서도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데어떤기초가있어야중장기계획도수립을하는것이고또농업분야에많은예산을투자하더라도어떤기초적인게있어야우리양평군의농민소득이얼마냐,또농민중에서도축산분야소득구조가몇%가차지하고있고또일반농업분야에경종부분에서몇%를차지하고있느냐이런소득적인분석이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의5,000만원이상농업소득을올리는농가가몇농가냐,없어요,기초자료가.이래가지고는우리환경농업정책도수립할수가없는것이고또제조업분야라든지봉급생활자라든지각분야에서서비스업에종사하는거라든지소득별,분야별기초적인통계가없기때문에양평군이나아가야할기초를잡을수가없는거예요. 그래서이런기초적인것을우선우리군비를들여서라도기본기초조사는해놓아야앞으로우리양평군이나아갈모든계획수립,하천계획에서부터환경계획에서부터소득부분에서부터모든의식서부터수립이되기때문에이것은필수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여러가지인력이라든지예산말씀하셨는데다른것보다도,아니기초가없는데다른사업아무리예산을투자해서하면뭐합니까?그것은기본이안되는거거든요.실효성이없는거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갖다가2008년도에라도,1회추경에라도예산을반영하셔서우선꼭필요한부분부터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1회추경에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현재까지우리양평군뿐만이아니고거의31개시·군이공히정부나경기도에서하는6개항목의통계만을실시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의원님이질문을하셔서나름대로의조사를해보고분석을해보니까제일필요한게사회통계조사말씀하신그부분하고고용통계조사한두가지측면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사회통계조사는의원님이질문하신내용이되겠고요,고용통계조사는경제활동이라든가취업,실업,경제특성을조사해서앞으로고용정책수립에반영하는그런사항이필요한데한꺼번에일시에두가지항목을다하기는어렵고그래서또예산이반영되기때문에내년도에는가능하다면제1회추경에사회통계조사에필요한예산저희가분석하는데한4,000만원소요됩니다. 그래서이것을확보해서조사를해보고다음에는고용통계조사를하는게좋지않겠느냐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연차적으로어떻든예산확보해서우리양평군의기초조사를완벽하게해놓고모든사업을해야만이신빙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른한가지는우리양평군에통계조사요원이있지요?

예.

그분들이통계조사를하고있는데사실인력도부족되고통계가1년12달있는것도아니고,도나통계청조사할때만실시가되는데이분들이사실경력을많이갖고계신분들이,우수한인력이있습니다. 이분들이경력은갖고있는데통계조사가1년12달있는것이아니라뭐어느때는일주일,어느때는10일,또길게는20일정도이렇게서너번통계조사가실시가되고있는데이런분들이몇번안되는,며칠안되는통계조사때문에다른직장을구하지않고여기만매달릴수가없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좀헤아려주시고,또이분들에대한어떤처우개선,며칠안되는것1년내내기다릴수도없고,어떤인건비인상이라든지,또조사요원인력을늘려준다든지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한생각은어떠십니까?

뭐아시지만필요한범위내에서인력을고용하고또저희가정부일용단가에의해서예산을지급하고그렇게되는데이것을그런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방법은통계각종조사기간을연중으로활용해서할수있는방안을찾으면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계획하고있는사회통계조사와현재조사되고있는시점을연계해서하면그런공백이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내년도사회통계조사를계획할때그것을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분들이직업적인것은아니지만우수인력들이도에서는인정을받아요,우리양평군에통계조사요원들이.그래서인정을받는데그며칠안되는것때문에1년내내기다릴수는없고,또다른직장으로가게되면또새로운사람통계조사요원을쓰게되면또우리양평군이아니라경기도통계조사,우리대한민국의통계조사가엉터리가되어버립니다. 그래서그런우수인력을놓치지않으려면어떤일거리도계속줘야되기때문에그런인건비현실화라든지,인력조사요원확대라든지이런종합적인처우개선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항상물맑은양평개군한우에대한사랑과애정을갖고계신박장수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맑은양평개군한우를우리나라대표한우브랜드로육성하기위하여2004년3월4일부터는양평군전체로대상농가를확대하여현재166농가에4,618두가사육되고있으며,그동안물맑은양평개군한우를지역특화작목으로지정,집중육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혈통우보존사업및축사시설보완사업을지원하여사육기반을확대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은지역여건과「환경정책기본법」등각종중첩된규제로사육농가수는경기도에서2위이나사육두수확대는어려웠던실정입니다. 앞으로판매촉진및홍보강화를위하여물맑은양평개군한우전문판매및음식점개점과학교급식확대로판로등을확장해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는TV등언론매체를통해적극홍보하였으며산수유마을개군한우축제,양평군농·축산물한마당축제등각종축산물경진대회에출품하여물맑은양평개군한우의우수성을널리알린결과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종합우승과경기도고급육경진대회최우수상을수상함은물론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획득하는등적극적인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물맑은양평개군한우가전국최고의브랜드로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인사육규모확대등우리군에공동브랜드로성장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송아지,암소정책이이루어져야되는데현재암송아지,밑소정책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혈통송아지개량및보존을위하여매년가축인공수정료,한우등록비,다산장려금등을지원하고있으며,특히내년도에도혈통우보존을위하여관내에서생산된우량한송아지가관외로반출되는것을막기위해관내번식우농가가생산한송아지를비육농가가구입시에는인센티브를지급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재는우리가실시한게없지요?

지금저희가인센티브드린것은없고,앞에서말씀드린수정료,등록비,다산장려금만지급하는실정입니다.

현재양평군에서매입하는송아지수요량은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저희가연간한500두이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우선5,000만원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사는농가에게두당10만원정도의인센티브를주려고합니다.

현재500두생산저것도적지않습니까?

지금저희가이력제생산해서가지고있는데저희군에사육농가만구입하는것이아니라외부농가에서도구입을하여가기때문에그러한것을막기위해서이런정책도쓰는건데저희군에서생산된밑소는상당히좋은소로해서다른지역에서생산된송아지보다한20,30만원을더가격을받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많은우리사육농가가구입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번식우정책,번식우작목반이런쪽으로확대를하고지원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인센티브10만원갖고는안돼요.타시·군에서비육농가들이20만원,30만원웃돈주고사갈때는우리가다뺐깁니다. 그래서어떤안정적인한우암소번식이걸할수있도록어떤확실한지원대책이필요한데요.

그래서저희가다른지역에농가들이20만원,30만원은더줄수는없고요.우리가축시장에서전량이매매가되기때문에거기에서구입한자금을10만원을인센티브를주기때문에다른지역에농가들이우리지역에송아지를마구잡이로살수는없습니다.

어떻든우리번식우작목반을갖다가지금사육규모가적기때문에그번식우작목반이더많은한우를사육할수있도록,확장할수있도록행정적인시설면에라든지종합적인지원을해줘야되거든요.그래야타시·군에판매를안합니다.그리고현재규모수도적고. 밑소가어느정도확보가되어야비육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지역에대략적으로말씀드리면권역외지역에는번식우가많이있고요.또2권역,1권역에비육우가많은데저희지역에1권역같은경우는축사면적을135평밖에지을수가없기때문에그런정책에문제가있고해서앞으로는동부지역에도활성화를시켜서하여튼횡성못지않은저희한우단지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1권역에는축사규모에대한제한을받지만,2권역에확대가될수있도록종합적인지원대책을하시기바라겠습니다. 횡성한우같은경우에는지금군정책사업으로해가지고문화단지를조성하고있는것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거기는60억원을투자해가지고한우문화단지를조성했어요. 그문화단지내에각종볼거리,먹을거리,또한우홍보관이런식으로해가지고막대한예산을투자를했는데횡성한우는사실생겨난지5,6년밖에안됐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역사는20년이가까이되거든요. 그런데우리보다뒤진횡성한우가전국최고브랜드로자리잡고있고군에서도엄청나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물맑은양평개군한우는홍보면에서도뒤떨어지고군에정책적인면에서도뒤떨어집니다. 문화단지를조성할의향은없으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횡성한우가양평한우를앞지른다고말씀하셨는데다만사육규모면에서뒤질뿐브랜드에는그래도전국최고의자랑이라고말씀을드리고요.현재횡성에는문화단지가조성이되어있습니다.거기는우리하고좀틀린점이축협에서60억이투자됐으면40억이상을축협에서투자를했습니다.그런데저희축협은그럴자본력이적고,또향후축협과컨소시엄을해서저희도한우단지를한번만들어볼생각이고요. 우선저희지역은그동안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규제를받아가지고사실사육기반이좀미비한실정이있었습니다. 또한두번째는우리가판로대책이없어가지고못기른점도있고요.또앞으로는축제보다는그러한기반이라든가판매처확보를해서SOC를갖춘다음은또제반여건이성숙되었을때그런문화단지조성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축협과연결해서했다고그러는데그럼우리군은왜축협하고못합니까?

못하는게아니라우리축협은재정여건이아직열악하기때문에그리고그쪽에다한우한부분을갖고투자하기가사실축협성질상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축협만미루지마시고군에정책사업으로하셔서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횡성같은경우에는어디까지지금관심을갖고있냐하면은종자개량까지관심을갖고있거든요.우리종자개량은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지요?우리군은.

저희는종자개량까지는군실정으로할수가없고요.다만종자개량을횡성에서는어떻게할는지모르지만그종자개량은종축우에는하기가사실상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번식우,우량번식우에대해서는지속으로번식을장려를하고요.의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번식우가좋은게많아야좋은밑소가생산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정액은일괄적으로종축협회에서받기때문에무관한데앞으로우량번식우에대해서적극장려를해서확대해나가겠습니다.

횡성은어떤차이를두고있냐하면은지금까지는우수한우개량사업을갖다가수놈,수소에서정액을채취해서한우개량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횡성같은경우는수소가아니라암소,암소수정란을이용해서횡성한우의전통성을살리는겁니다. 그래서횡성이우리보다인구도적고재정자립도도낮아요,예산으로보면. 그런데그렇게문화관광단지로60억씩투자를하고,또27억을투자해가지고횡성한우우수유전인자연구소까지설치를했습니다,27억까지.연구소설립하는데27억을투자를했어요. 그러면양평군이전국최고의브랜드는인정을받고있습니다.그러나정책적인면에서는우리가뒤지지않느냐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횡성한우처럼종자개량사업을확실히해서양평한우에혈통이걸지키는겁니다.혈통도지키고유전인자를개발해서우리양평도그런쪽으로해서한우개량을해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하여튼벤치마킹을하는등전국적으로저희보다나은쪽이있다면벤치마킹을통해서하는추후에검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보다뒤떨어진정읍시에서는단풍미인한우홍보관을설치하는데거기홍보관에30억을투자했어요. 우리보다다뒤지는지역이거든요,지금.뒤떨어지는지역인데우리보다못한뒤떨어진지역에서30억,60억이런식으로해서한우에대한정책을갖다가과감하게투자를하거든요. 횡성한우축제다녀오셨습니까?

저는작년에는다녀왔는데금년에는사정으로못다녀오고저희관계담당자가다녀왔습니다.

횡성한우축제권오균의원님하고다녀왔는데축제장이정말어마어마하더라고요,가보니까. 그축제장길이만해도1㎞정도가되고,여러가지프로그램을봤을때정말놀랄정도예요.어떻게인구5만도안되는지역에서또예산도우리보다뒤떨어진지역에서이렇게어마어마하게횡성한우를갖다가정책적으로밀수가있을까?깜짝놀랐어요. 예산도많이들어갔습니다,사실.9억이라는예산을갖다가횡성한우축제에투자를하고거기에발맞추어서관광객이130만이왔다갔어요. 그럼우리군도이번예산심의나했을때산나물축제이런것도올라왔습니다만아,있는축제도못하면서신규축제를하겠다고자꾸예산서올라오고그러는데이것돈이없다는게말이안돼,우리양평군은.돈많아요. 그런데우선순위가무엇이냐?이것을가려서해야되는데있는축제도제대로예산없다고투자못하면서신규축제는왜합니까?그리고어떤게먼저해야되는거예요?우리양평군에수십년,수백년을다져온의병축제를먼저한다든지,전국의최고브랜드인물맑은양평개군한우축제를한다든지아,이런게급선무지지금산나물도없는산나물축제를한다고이렇게막계획서즉흥적으로올라와도되는겁니까?순서가바뀌었어요.그런것하면다좋지요. 다좋은데우선순위가바뀌었다.우리군민들은“양평군에축제가너무많다,축제를줄여라.아,못사는동네에서재정자립도20%도안되는동네에서왜이렇게축제를많이하느냐!”이런언성이많아요. 그럼있는축제도줄여야할판인데신규축제를자꾸올라오는거예요.그럼신규축제도정말양평을대표하는게뭡니까?양평이의향의고장이고의병의고장이에요.그럼의병축제를한다든지,아,전국에서세계적으로알아주는개군한우면물맑은양평개군한우축제를한다든지이런기본적인것꼭해야될것부터추진하면서자리를잡아놓고새로운축제개발을해야되는데엉뚱하게즉흥적인축제가막올라오거든요. 그래서주무과장으로서우리물맑은양평개군한우축제를하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개군한우는사실20년의역사가됐습니다. 그때는농가가20여농가밖에안됐고,그동안에우리가2004년도부터지금166농가를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최초로산수유축제와병행해서한우축제를했습니다.그런데성과는좋았습니다. 또하반기에는은행나무축제속에서저희가일부해본적이있고요. 그래서횡성한우를말씀하시는데저희군에축제는은행나무축제가대표적인축제고요.횡성군은횡성한우축제가대표적인겁니다. 그래서9억원을들여서했다는데사실예산만저희9억을주시면당해연도에는안되겠지만한1년,2년검토를하면횡성보다더잘할자신도있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하여튼그런예산과어떤부서간에협조만잘되면저희가잘검토해서횡성한우못지않은축제를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을군의원이줍니까?집행부에서주무과장님이계획을세우셔서군수님의방침,결정을받아서의회에올라왔을때“아,해도된다.좋다.합시다”이래야되는거지의원들이그예산달라고쫓아다닙니까?이건아니거든요.주무부서에서계획을세우셔야지요. 또횡성한우축제는군에1번축제라고하는데아,물맑은양평개군한우축제는왜1번이안됩니까? 은행나무축제도하고,물맑은양평개군한우축제도하고하자이거지요.뭐1번,2번이어디있습니까? 지금까지양평개군산수유축제때개군한우축제라고간판을걸었습니다만이건축제가아니에요.산수유축제에남의행사에곁다리낀거예요,이것은. 아니몇억주고산수유축제,개군한우축제하는것도아니고3,000만원갖고산수유축제하고개군한우축제하는거예요.이건축제라고볼수가없어요.이건애들소꿉장난하는거예요.아,산수유축제면3억을줘도모자라요.그럼산수유축제10만,20만관광객올수가있습니다. 그런데3,000만원예산에다가산수유축제도해라,한우축제도해라이건안돼요.될수가없어요,이건. 그러니까예산은의회에서세우는것이아니라주무과에서계획을세우셔가지고횡성한우처럼따라잡을수있도록,우리양평개군한우축제를할수있도록이렇게과감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횡성한우사진보세요.어마어마해요,이것.비디오로담아오라고문화관광과에얘기했는데담아왔는지모르겠습니다.

예,찍어왔습니다.

보셨어요?

예.

어마어마해요,놀랬어요.이걸보고횡성버스승강장안내표지판,우리는그냥아무그림도없이버스정류장이렇게되어있잖아,버스승강장간판도.

저희고유캐릭터가붙어있지않습니까?저희도.

버스안내판에한우를갖다가새겨놨어요.그래서우리양평도그지역지역에맞게끔버스정류장이라든지간판에그지역특산품소개를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사무감사에지적하신바와같이관계부서하고청운수박이면수박,개군한우면한우이런쪽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아무튼우리지역이친환경지역이라고안심하지마시고종합적인횡성한우축제를따라잡을수있도록우리양평한우,개군한우이것을과감하게투자해서종합적인종자개량서부터규모확대,시설확대해서전국최고의브랜드로만들수있도록주무과장께서더적극적으로과감하게신경쓰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저희지역경제과에서추진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시설사업에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계신박장수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부지원제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정부에서태양광발전시설을지원하는제도는일반주택에설치하는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과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이있으며,개별발전사업자가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고전력을생산하여공급하는제도가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전기사업법」제7조에의해서설치를원하는사업자가적합한부지를확보하여도지사또는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치하게되는데우리군은현재태양광발전사업자가강상면병산리에200㎾규모와양서면목왕리에1,000㎾규모의태양광발전소설치허가를받아서사업에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관심을가지고계신태양광발전시설은향후화석에너지고갈에대비하여영구적인에너지원을확보하는효과가있고친환경생태행복도시를건설하고자하는우리군에군정목표에도부합되는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초기투자비가많이들어국가에서소요사업비에약60%를융자해주고있는데신청자가많아사업비를융자받지못할경우사업을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앞으로우리군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가있으면적절한부지를확보하여설치를할수있도록행정지원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내년도에국비지원사업으로양동정수장에30㎾규모의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시범·설치하여운영성과를분석하여향후에다른공공기관에확대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사업은소요사업비가2억8,600만원으로기존전력의약30%의대체효과를예상하고있습니다. 또한개별가구에설치하는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은에너지관리공단주관으로3㎾기준약2,500만원이소요되는데이중에약60%에해당되는1,500만원을국가에서지원하고있어혜택이큰사업으로우리군에희망하는가구가많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이산화탄소의연배출량을조사한게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조사한사항이없습니다.

아직없지요?

예.

이것도조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지방자치단체별로세계각국이이배출량감소에대해서전쟁아닌전쟁을벌이고있거든요. 그래서미리이부분에대해서조사를해야됩니다. 우리가오염된지역은아니지만어떻든어느정도수치가되어있는지기준을정해놔야되거든요,미리.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것에대해서는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여직계획이없었습니다만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앞으로그런자료를조사할수있도록저희가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7년도12월에교토협약의정서에서탄소배출권에대해서협의를했는데이제는오염이많은지역에서는줄여야될것아닙니까?

예.

그럼어떻게줄입니까? 자기지역에서자기나라에서줄일수가없어요,오염배출량을. 그러니까양평처럼,우리는남잖아요,오염된게없잖아요?그렇지요?

예.

우리남는양을갖다가팔아먹는겁니다,교토의정서가. 그렇기때문에이것을우리양평이좋은환경공기를전세계에팔아먹을수있는좋은여건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기본적인수치를갖고있어야됩니다.그래야각국에서요청할때팔아먹지요,남은양을갖다가. 그래서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고지금일본에서는이미벌써배출량이많기때문에지금다사들이고있습니다,일본에서도. 그한예로일본에서탄소배출권확보를위해서이미벌써투자를하고있는데칠레수력발전사업지원에3만톤배출권을이미사들였고,인도프레온가스회수사업에338만톤을벌써확보를해놨습니다. 또태국에도소규모발전사업에연간8만톤을확보해놨고,우리나라울산화학설비개선사업으로연간140만톤을이미일본도확보를해놨고,또카자흐스탄정부와2008년도에서12년까지매년6만2,000톤배출권을갖다가취득할수있도록벌써협약이되어있습니다. 이렇게벌써세계각국이오염배출권에대해서이미전쟁이벌어졌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도이런부분에대해서미리감축을해서현재잘환경이가꾸어져있고이런것을갖다가매년연도별로측정치를구분을해서우리가남는부분을팔아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시켜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연도별계획을세워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처럼저희도지금양동정수장에30㎾규모를금년도초에에너지관리공단으로사업을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의일환으로계속저희가양동정수장에설치한효과를봐가지고내년도부터는계속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양동이시범적으로하고있습니다만이태양광발전소는좋은토질을갖다가사용안해도됩니다.악산같은데,양지만바르면되거든요.우리같이임야가75%를차지하고있는데못쓰는땅,산꼭대기,산중턱이런못쓰는땅을충분히활용할수가있어요. 그리고그농지라든지,임야라든지이런것을활용했을때잡종지로변경이가능합니다,농지같은데서도. 그래서대규모시설은넓은장소를택해서가야되겠지만소규모시설은농지도활용할수있다.그럼충분히쌀농사를지어가지고수입보장이안되는데이러한에너지사업을유치했을때는매년전기를팔아먹을수가있거든요. 그런것도계획을해주시고,지금신안군에서도지금20㎿급을갖다가해서1,500억을투자를해서업체를끌어들여서유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우리는군에서투자를하는것이아니라업자를끌어들이는겁니다.업자가투자하게하는거예요. 그러니까자기네가업자들이자기네가땅을사서하든,또우리국유림이라든지,군유림을활용할수있게끔한다든지,이법에보면“신재생에너지사업에참여하는데는국유림도분할임대해줄수있다”법이되어있거든요.얼마든지우리국유림이많기때문에그런것을활용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영월군도지금50만㎿급을지금유치를하고있고요.밀양도지금750억원을업자가투자를해서46㎿급을지금유치를하고있습니다. 화천군도태양광발전소가아니라지구온난화대책에대비해서지금군전체가지구온난화대비를위한작목바꾸기이런계획도세우고있습니다. 거기에는벼를비롯해서옥수수,감자,콩,밭작물모두과수까지포함해서지금온난화를대비해서소득작목까지계획을세우고있고요. 지금문경이라든지,장성이라든지,태안이라든지,보령군에서도지금LG하고협약이되어서100%LG에서투자를해서이런태양광발전소를유치를하고있습니다. 또무안,임실,전주에서도지금태양광발전소를3,000㎾급을지금유치를하고있고요,울산시에서는태양광발전소유치가아니라에너지절약,에너지절약을하기위해서지금이미에코폴리스(Eco-Polis)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에코폴리스(Eco-Polis). 어떤내용이냐하면울산시내에전체아파트단지를대상으로해서연간가구당1톤씩배출량을줄이는계획이지금이미들어가있고또거기에대한입주민들에대한어떤교육이라든지또배정을다줬습니다.이산화탄소배출에대한감축에대해서. 또수돗물연간5%줄이기,또시내버스이용율높이기,1아파트1하천살리기,생활쓰레기재활용확대,우리동네공원가꾸기이러한사업에도이미벌써에너지절약차원에서지금종합적인계획을타시·군에서는이미하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이미에너지절약을위해서벌써친환경건축기준까지마련해가지고친환경쪽으로건축하는부분에대해서인센티브를주는,건축업자에게.그런시행까지지금하고있습니다. 서울시강남구에서는전국최초로이미에너지절약을위한에너지기본조례안을벌써발표를했습니다. 거기에서에너지절약,교통,자동차오염개선,자원및폐기물,자연환경보전분야다분야에걸쳐서에너지절약을위한기본조례안을벌써수립을했거든요. 그래서이에너지기본조례를만들어서우리양평지역의에너지절감을위한계획같은것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에너지절감에대한조례관계는각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자료를저희가취합을해서좋은안대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우리가아무리양평군이청정지역이라고해도지금미리부터계획적인어떤에너지절약을만들어서청정지역으로갈수있도록전국에서,세계에서알아줄수있는친환경지역이라는메카를얻을수있도록종합적인검토,태양광발전소유치라든지에너지절약을위한기본조례안을만들어서그러한전략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