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12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액은 23억2,700여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3억4,115만1,000원으로서 세목은 군유재산 임대료 231만3,000원, 사용료수입 740만원, 수수료수입 9,983만8,000원, 잡수입 2억16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3,000만원이며 보조금은 19억8,62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15억7,600만원과 도비 4억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 기반조성, 선진 교통체계 확립, 에너지 수급안정, 고용안정, 행정운영 정비 등 5개 정책사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10개 단위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28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76억7,07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2,637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업투자유치를 위하여 대전 및 수도권역을 대상으로 라디오 스팟광고․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화군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명품화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 홍보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로 기업인 한마음행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소재 공설시장을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2,100만원과 재래시장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보조비 등 568만9,000원, 공예품전시회 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32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로 옥천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 개발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715만5,000원과 도비보조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구입비로 50만원 등 모두 1,7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0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운수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8,118만7,000원과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5,429만6,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물류 지원사업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금 24억원 등 24억1,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2쪽,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행사인 거리질서 계도 행사 보조금 등으로 4,17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신호등 외 3종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료 700만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에 공영주차장 용지매입 및 시설부대비 3억504만원과 공영주차장 설치보조금 7억원 등 10억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에 일반수용비와 여비로 3,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90세대에 대한 LP가스 무료설치비 1,98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41세대에 대한 전기시설보수 재료비 44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료 유통질서 확립 및 계량기 관리에 일반운용비와 여비 그리고 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 행사지원비 500만원 등 1,170만원을,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여비 등 모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로 시행되는 지역에너지사업에 LED 교통신호등 10개소 및 고효율인증 조명기기 2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6쪽,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조합 관리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분권교부세 및 도비지원 공공근로사업에 4단계 연인원 2,900명에 대한 인건비․수용비․재료비 등 1억6,200만원과 도비지원 행정서포터즈 사업 3개월 7명에 대한 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조합연합대회 행사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도 지원정책에 의거 추진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5억246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8억6,59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임대료 1,227만원, 이자수입 1억3,765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3,539만4,000원 등 11억8,532만원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억9,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2,114만원 등 모두 33억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에서 814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13쪽 하단에 있는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투자개발팀 소관으로 생략하고, 814쪽의 농공단지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 90만원, 융자금 관리 여비에 48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4,000만원으로 총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비비 10억3,462만원과 옥천의료기기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1억500만원 등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5억246만원입니다. 다음은 819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7,88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500만원, 주정차 위반에 따른 잡수입 580만원, 지난년도 수입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보수에 일반수용비로 주정차단속용품 구입 등 1,100만원과 주차장 유지보수 1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선 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및 하상주차장 퇴적물 처리 등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교통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인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의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관내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하여 주고,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예치이자로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은 금년도와 같이 계속 운용할 계획이며, 현재 2%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율은 충청북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3% 정도로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금년도 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10억5,2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4,500만원과 차액보전 지출금 3,000만원을 차감한 1,500만원이 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자금수지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현재 예치금 10억5,202만1,000원과 예치이자수입 4,500만원 등 총세입은 10억9,702만1,000원으로서 지출은 목적사업비로 융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융기관 예치금 10억6,6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수입계획과 38쪽 지출계획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39쪽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5쪽에요. 기업투자유치 지원 홍보에 7,000만원인데, 어떻게?

지금 저도 각 시군 의회의 업무보고를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근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7,000만원을 우선 확보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라디오에 토막광고, 뉴스 시작 전에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이라는 식으로 광고도 하고, 또 우리 군이 경제특화군으로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이라는 이미지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보고 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업유치하는 데 쓰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갑니까? 가정적 예산이에요, 7,000만원이 똑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222쪽에 말이에요. 이미 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공영주차장 7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협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옥천단위조합장과 제가 만나서 협의를 했을 때 관리비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비는 우리가 안 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요.

그것은 아주 생각을 잘 하셨어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관리비가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서 관리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세세한 것을 명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관리비는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것입니까?

출연금은 저희들이 6억5,000만원이 목표입니다. 6억5,000만원을 옥천군에서 출연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서 2004년까지는 매년 2억원씩 했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5,000만원씩 해서 2009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모되는 것입니까?

기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17쪽에요. 재래시장 시장의 날 행사 해서 50만원씩 4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2008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왜 확보를 하게 되었느냐면, 2007년도에 CJB에서 “시장에가 가자” 촬영이 있었고요. 9월달에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우수시장박람회 옥천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시장박람회에서 타 시군에서는 지역 농산물품을 많이 가져와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군도 물론 퀴즈대회를 해서 옥천포도를 상품으로 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협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상품으로 나가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촬영을 한다든지 박람회가 있을 때에도 쓰고, 만약에 거기에서 돈이 좀 남는다면 자체적으로 재래시장과 이벤트 행사로 명절 때 농악대를 불러서 재래시장 홍보를 하고 붐을 일으키려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번에 걸쳐서 행사를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2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고요. 224페이지에요.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이라고 전년도에 없던 것을 올해 하는데, 어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5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자전거타기 행사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그동안 우리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부서에서 에너지 시군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군이 군 단위에서는 제일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만원을 국비로 도에서 옥천군에만 2년 동안 연속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에서 옥천군에 또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안 줄 경우에는 이 500만원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캠페인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여론 수집이 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종교단체에서 300만원을 더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만 두기 아쉬워서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을 국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도와 같이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운동을 더 홍보도 하고, 또 종교단체에서 사회단체를 이끌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군비를 금년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옥천에 주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하면 에너지절약도 되고 고유가시대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이것이 사실 자전거 도로도 문제예요. 자전거가 위험해서 시내에서 타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계속 지향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은 특별히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적극 확대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가운데에 선진교통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45억7,700만원하고, 전년도 25억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매입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이 지금 3억하고, 7억 해서 10억 정도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공영버스 군비도 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한 5,0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여기 도비 1억4,200만원 받은 것이요. 이것은 뭐하는 데 1억4,200만원인가요, 운수업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도비 비율이 이렇게 밖에 안 내려와요?

예, 해마다 좀 다릅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이 어째 이런 로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억4,000만원 이거 뭐 맛만 보라고 주는 것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뜻하는 바를 잘 알고, 앞으로 도에 세밀히 알아봐서 더 비율을 높여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해 주고 하는 것 사실 볼 때 어때요? 좀 넉넉하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것밖에 못 준다는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여유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요.

돈 액수로 보면 물론 그렇게,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경영실태를 용역을 줘서 평가해본 2005년도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풍족하지는 않고요.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교통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들어온 것이 청산 명티리도 버스가 들어오게 해 달라, 추소리 방면도 노인이 많은데 아침저녁으로만 오니까 불편하다, 버스운행 횟수를 늘려 달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옥천버스에 지원금이 조금 더 가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우리 군비지원이 덜 주면 그만큼 옥천버스에서도 군민들의 민원이 좀더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추소리에 지금 하루에 버스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네요. 그런데요, 사실 벽지노선 버스 들어가는 횟수 늘려주고, 안 들어갔던 데를 넣어 달라고 하고, 물론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버스 다니는 것을 보면요, 운전기사 혼자 연습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다니는 버스가 허다해요. 그것도 잘 검토해서 해 줘야 돼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남발은 아니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직접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면단위로 돌아다니시면 민원만 만들어서 오신다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시골의 노약자들, 웬만한 사람들은 트럭이라도 다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농촌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 없는 노약자들인 할머니 할아버지…….

구실 대는 것은 100% 옳아요. 당연히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책을 펴서 끌고 가고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해 주라는 그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도 많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옥천버스에서도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83억7,777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예산액이 272억9,409만원보다 10억8,368만원이 증액되어 4%가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142억원으로 2007년 116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돼서 22%가 증가하였으며,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59,650원입니다. 보통세는 2007년도보다 25억4,000만원이 증가한 131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5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0억원으로 2억5,000만원이 증가, 도축세는 2007년도 도축장 개업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0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는 12억원이 증가하여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9억4,0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도시계획세 5억5,000만원, 사업소세 3억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7,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05억7,099만8천원으로 2007년 125억6,865만8천원보다 16%가 적은 19억9,766만원이 감된 수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일부가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28억1,448만8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6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4,57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4,32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8,0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2,850만원, 기타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77억5,651만원으로 2007년 107억4,100만원보다 29억8,44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2,800만원,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이 계상되었고, 잡수입 중 기타잡수입 1,251만원, 지난연도 수입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35억9,76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4억8,7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917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9억3,406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1%가 적은 6억6,113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군 본청 및 각 읍면 청사 등 쾌적한 근무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정비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인건비 2,027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7,944만원은 재무과 부서기본운영비와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지방세 전산운영 및 연찬회 급식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여비 1,490만원으로 도세 및 군세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포상금으로 지방세정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비 6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32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257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체납처분, 지방세 자동이체, 지방세 카드사용 수수료, 지방세 휴대용 카드수납기 통신료, 휴대용 문자메시지 이용료, 세입결산 및 체납액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여비 89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특별징수 업무추진여비를 계상 하였고, 포상금 240만원을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에서 일반운영비 350만원은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인쇄, 세무조사 특근급식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여비 120만원, 탈루 및 은닉세원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에서 일반운영비 1,360만원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와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700만원은 자동차세 연납차량 보험료 및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서 인건비 2,601만9천원을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 6,743만3천원은 개별주택가격 사무관리비 및 부동산평가위원 출무수당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여비 576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분 재산세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수입증지 제작, 고지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백업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44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350만원은 일반수용비 결산서 인쇄 및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고, 계약 회계관리 3,921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로 3,051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 8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물품구입 및 관리비 2,06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부속실 물품구입, 에어컨 유지보수비 76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2,364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복식부기 매뉴얼 유인, 통합재정보고서 유인, 복식부기 결산 자문료 2,000만원, 업무추진비 및 결산작업 업무추진여비 3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서 9,363만3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차량운전자 근무복, 남부3군 기능인 체육대회 급식비, 차량 제세공과금, 차량 선박비 8,703만3천원을 계상 하였고, 기사 공무수행 여비 및 남부3군 기능인체육대회 추진여비 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548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도서 구입, 서식인쇄,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전자입찰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78만원, 247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여비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보조 1,834만4천원은 국·공유재산 인부임 63만원, 일반운영비 931만4천원은 국·공유재산관리용 사무용품 구입 248쪽입니다. 측량·등기 감정료, 특근급식비, 우편요금이며, 국·공유재산 추진여비로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 3억252만2천원은 인건비로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청사 및 관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16만4천원, 일반운영비 2억9,385만8천원은 사무관리비 1,526만원, 249쪽에 공공운영비 2억7,859만8천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은 250쪽입니다. 재료비로 청사관리 꽃구입 등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474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433만8천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특근 연료비가 되겠으며, 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7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2억9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24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980만원, 보조금이 9,996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수수료수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외 5종의 증지수입 9,330만원, 기타수수료 5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주민등록, 호적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150만원입니다. 보조금 9,996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국비 5,400만원, 도비 3,78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비 8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7,177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인 6,60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0.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에 1,942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로 775만원, 여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일반보상금 157만원,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까지 주민등록제도의 운영은 2,087만5천원은 일반수용비 1,847만5천원, 일반수용비 1,757만5천원, 공공운영비 90만원, 여비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각종 민원관리 1,301만원은 각종 민원발급 용지,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741만원과 263쪽에 여비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3쪽 지적관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위하여 1,63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와 264쪽의 토지이동신청서 인쇄, 지적측량 A/S를 위한 엽서 제작비, 측량원도 구입비 등으로 1,175만원과 여비 520만원과 노후 프린터기 교체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사업기반 구축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8,360만원은 일반운영비 570만원과 265쪽에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7,430만원, 여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관리 1,580만원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으로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여비와 일반보상금 320만원을 계상 하였고, 266쪽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조사 보조 인건비 2,432만9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6,505만원과 267쪽의 운영수당 455만원,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4,877만9천원, 여비 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3,099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5억3,000만원이었었어요, 세출예산이요?

예.

금년에 4억7,000만원인데요. 어떻게 유일하게 민원과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이 감이 됐구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금년도 종료되기 때문에 소요됐던 경비가 내년에 반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참 돈 많잖아요. 풍족해요, 넉넉하게 돌아가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안 삭감될 것이 30%를 없애도 돼요. 이렇게 돈이 풍족하게 돌아가는데, 민원과에서는 5억원이었다가 4억원 단위로 내려와서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된다고 해서, 사이가 안 좋아서 삭감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저희들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10억8,545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48.5%인 9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3,1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9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5억8,142만5천원, 도비보조사업 5,38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77쪽에 있는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업무관련 업무추진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2,3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는 2002년 환경부령 제508호로 제정된 지역환경기술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연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은 5,111만5천원으로 운영관리비 330만5천원은 일반운영비 7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2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행락지운영관리 4,781만원으로 행락지 쓰레기수거 등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3,953만5천원, 일반운영비 301만5천원, 재료비 171만원으로 이동화장실 관리약품 구입비 171만원, 시설비에 행락지 경고 안내판 제작비 175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이동화장실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야생동물강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비 3,000만원, 수렵장 운영 2,721만9천원으로 수렵장 운영을 위한 인부임, 법적부담금 및 유류대가 되겠으며,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1,615만3천원은 인건비 및 법적부담금 9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재료비에 50만원, 기타보상금 170만원으로 보호원 유류대 및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지원비 15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야생동물 피해조사 및 확인을 위한 PDA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예산 1,705만7천원으로 시설물조사 인건비 378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991만2천원은 사무관리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 구입예산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 예산은 78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33만원, 여비 584만원, 신고 및 합동지도단속 급식보상 및 신고보상에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2쪽에 있는 수질토양 오염관리 예산은 957만원으로 오염사고시 수질검사 수수료, 시료 채취용 용기 구입, 환경오염 사전예방 교육을 위한 실무책자 발간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중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에 15억868만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청소대행사업 수탁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이어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청소대행사업 원가용역과 평가용역으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 민간이전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위한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4억5,833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대행사업입니다. 분뇨처리 대행사업의 민간이전비에 분뇨 및 정화조청소 등의 처리대행사업, 징수교부금 지급을 위한 수수료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협작물 민간위탁 처리비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소각시설 견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160만원, 민간이전비에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운영 민간위탁금 12억6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관리입니다. 옥천상가 공중화장실 등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인부임 728만원, 이어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연료비로 1,232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인건비에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 및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496만원,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봉투 제작 등을 위하여 6,300만원, 일반보상비에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1회용품위반 신고보상 등 보상금으로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 설치비로 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민박시설 7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6,642만5천원, 도비 1,992만7천원, 군비 1,992만8천원 등 총 사업비 1억6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옥천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상부 기존 매립장 부지에 위생매립시설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재료비 및 시설비에 군북면 추소리를 비롯한 주변마을 7개소에 대한 해충구제 약품 구입비 및 농로포장 등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년 마다 실시하는 매립시설 정기검사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6,049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960만원, 민간이전에 매립장에 보관 중인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보관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 정비 등 4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일반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2,640만원, 군비 6,160만원 등 총 사업비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에 기타보상금에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00만원, 여비 58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음식문화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 56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1,000만원, 앞치마 제작 지원비 2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를 제2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로 1,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0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억4,748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9.4%인 20억7,29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3억4,000만원, 보조금이 124억748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2008년 주민지원사업비 63억7,503만3천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2억5,500만원, 농어촌하수처리 설치 1억1,4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4억7,244만9천원 등 총 124억748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27억4,748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9.4%인 20억7,295만4원이 증액 됐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가압부상시설 인공습지 등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건비에 4,054만1천원, 수질검사 자재구입 장비임차료, 선박보험료, 연료 등 일반운영비에 1,997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조 제거를 위한 녹조방지약품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여 수질개선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수질개선시설 설치·보수입니다. 녹조방지시설의 대수선을 위한 시설공사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계운영관리에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편중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장기계획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중 기 완료한 군서 다목적농민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360만원을, 738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1,0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단위 주민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7,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 17억2,546만2천원, 시설부대비 1,305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7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군서 다목적 농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비로 4,700만원, 시설비로 16억6,251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617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6억4,833만8천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사업 관리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 및 실태점검 인부임으로 1,417만원 등 주민지원사업 관리에 총 2,001만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1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어촌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에 59억2,649만7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반환금 기타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이자수입, 반환금 6,160만원을 계상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3에서 55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조성액 8,881만5천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으며,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1조 규정에 의거 2억원 조성 후 기금운영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56쪽에 있는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1억93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인 1,21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344만2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는 1,0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8,7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있는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은 1억93만7천원으로 전년도 13.6%가 증액되었으며, 2억원을 조성할 때까지는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283쪽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 한 5,000만원이 증감된 것이지요?

청소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예.

283쪽 위에?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해서 이것이 증감된 것입니까?

아, 민간위탁금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청소 구역량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부들 데모하는 그 건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위 부분에 청소대행 사업 원가용역은 청소대행사업 민간 위탁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운반수집대행 기간이 내년 12월말에 끝납니다. 다시 2009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대행사업 사업평가 용역도 이게 3,0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안 했던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이 내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2009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해서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예, 예.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습 투기지역을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읍면의 지점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투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면까지 다,

읍면을 다 포함해 가지고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경고판을 어떻게 그냥,

경고판 해서 ‘이 곳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낸다.’든지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합니다.

그동안은 이게 없었습니까?

지금 있는데 확장하는 겁니다.

아, 30곳을 더 확장하신다구요?

예. 지금도 있는데요. 확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고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안내판만 설치해 가지고는. 거기다 버리는 것이 많이 감소가 됩니까, 과장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때요?

야간단속도 하고, 환경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합니다만 주민의식이 결여돼 가지고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검정비닐에다 넣어서 버리는 것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단속한다든지, 합동단속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과 직원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시인부임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289쪽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포도축제 때 한 것이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89쪽에,

향토음식경연대회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포도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도에는 도 자체적으로 음식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제2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1회 때는 포도축제장에서 경연대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1회는 한번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연대회 한번!

지금 여기 제2회로 돼 있잖아요, 2회, 1회 때는 어떻게 됐나 해서?

포도축제 때 같이하는 건데요. 1,200만원 곱하기 1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번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한다는데, 1,200만원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

전년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1회 때 1,000만원 이었습니다.

전년도에 포도축제 병행해서 1,000만원 했었던 것 아니에요?

예.

금년도에 1,000만원을 포도축제 할 때 보조를 받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 것이지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 포도축제와 병행해서 음식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경연대회를 하는데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럼 식당 주인들이 몇 개 팀이 참여를 한 거예요?

지난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20개소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포도축제와 같이 병행할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어차피 포도축제도 예산이 친환경농정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다 병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는. 저희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738쪽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대단위사업,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군서에 농민회관 지은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위사업도 작년도사업비 플러스 금년도 사업비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군서 농민회관 지은 것은 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당겨서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을 합쳐서 금년도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

예.

그러면 퇴비도 사고, 농로포장도 하고, 그 밖에 다른 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퇴비를 사고 뭐 하는데, 어느 마을에서 먼저 이 문제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사건 같이 돼 가지고서 신문에 보도되고 한 적도 있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비를 사게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퇴비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 가지고 난리를 펴요, 난리를. 돈이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한다구요, 지금. 이것 큰 일 나겠어요, 큰 일 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대청댐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 선정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침을 만들고, 읍면에 시달하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서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사업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범위 내에서 퇴비를 산다. 가전제품을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 현재로써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바꿀 수는 없구요. 다만 황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검토해야 돼요. 대청댐하고도 이 돈을 쓰는데 우리가 군에서, 돈 자체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그런 돈 같으면 군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잘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조심스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입예산은 총 154억4,45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35억7,77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75%인 116억7,303만9,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4%인 37억4,516만7,000원이며, 자체세외수입은 1.6%로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2,000만원, 농산물직판장 운영 수입 638만원 등 2,638만원입니다.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액은 221억1,34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7%인 39억5,43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02명에 3억9,866만원, 다음 302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34명에 3억7,052만4,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10명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총 45명에 7,560만원을, 농업인후계자 영농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인 농어민 신문보급 536명에 4,309만4,000원을, 농업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2,2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300㏊에 5,100만원, 인삼길항미생물 지원 80㏊에 3,648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0개소에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농촌봉사활동 지원사업 2회에 300만원을,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회에 364만원, 옥천군 농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4회에 588만원, 행사운영비로 옥천군 농정발전위원회 위탁교육 1회에 500만원, 농업관련기관협의회 위탁교육 1회에 225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관련기관협의회 급식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 운영 및 지원사업에 농정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10만원, 농정주요업무추진비 350만원, 농업인 중앙교육 여비보상 80명에 400만원, 농업인 도 교육여비보상 70명에 210만원 등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9개소에 1,170만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2명에 700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500건에 500만원, 307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국최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에 3,200만원,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65,000개 공급에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벼병해충 방제사업 1,092㏊에 5,460만원,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 30대에 600만원, 친환경농약통 지원사업 200개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약안전장비 710세트에 2,840만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에 3억7,500만원, 쌀전업농 PP포대 지원 30,000매에 900만원, 못자리 상토공급 2,000㏊에 1억2,000만원, 볏짚깔기 지원사업 300㏊에 5,400만원, 수분측정기 공급 지원사업 100대에 1,000만원, 볍씨발아기 공급 지원사업 100대에 3,000만원, 총 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1개소에 2억3,077만원을,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1억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콩재배 일관기계화사업 1개소에 1,280만원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억6,488만원을,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1개소에 6억1,67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580,000㎏에 1,740만원을, 폐농약 처리수수료 1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비 3,800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63,120포에 2억5,418만4,000원을, 친환경농업 기초거점단지 조성 1개소에 1,200만원을,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91㏊에 2,2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3,600㏊에 25억2,000만원을, 조건불리지역 747㏊에 2억9,8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130㏊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민간자본사업으로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 64,980포에 4억2,237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283호에 8,490만원을,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4,110㏊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정보지 보급 62부에 496만원을, 친환경농산물 홍보 일반수용비로 친환경 홍보물 제작 1종,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출품비 지원,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 등에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촌체험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현장방문 행사 3회에 600만원, 친환경농업 체험 및 일손돕기 행사 10회에 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0매에 2,55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교재 제작 200부에 60만원 등 총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운영수당으로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수당 3명에 45만원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교육 급식보상 200만원, 친환경농업인 교육여비 보상 550만원 등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및 평가비로 친환경농업 제서식 제작과 친환경 업무추진여비 등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관리로 농산관리 및 쌀 생산대책 업무추진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과수생산자재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 600만원, 사과 은박비닐재 공급사업 27㏊에 1,080만원,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 4,000만원 등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원폐업지원금 51.4㏊에 40억3,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1개소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폐원작업비 지원 1개소에 4,360만6,000원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개소에 18억8,000만원을,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3.4㏊에 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생산지원 2㏊에 1억500만원을, 시설원예작물 규격생산 지원사업 1,000,000장에 2,000만원을,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 5.6㏊에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인삼식재 이식기 지원사업 13대에 1,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특작 운영관리비로 포도왕선발 심사수당, 인삼왕선발 심사수당, 과수특작업무추진 특근급식비, 과수업무추진여비, 특작업무추진여비, 과수특작분야 농업인교육 여비보상 등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묘목산업 추진으로 321쪽에 묘목유통센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10만원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묘목유통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묘목유통센터 건물유지비 185만7,000원, 민간행사보조로 제10회 옥천이원묘목축제 행사지원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지원 6회에 5,000만원을, 제2회 your옥천 포도축제 행사지원 1회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비로 농특산물 홍보차량 1식, 농특산물 홍보용 재료구입, 청주 실내체육관 내 펜스광고 연장, 지역특산물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홍보행사용 현수막 제작, 농특산물 홍보행사 초청장 제작, 농특산품 홍보판매행사 업무추진여비 등으로 2억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4개소에 1억9,040만원을,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지원 1개소에 1억8,000만원을,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개소에 3,900만원을, 농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묘목포장재 지원사업, 과일음성선별기 지원사업, 콜라비포장재 지원사업, 당도측정기 지원사업, TV홈쇼핑용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10,000매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1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대벼 매입증명서, 생물벼 매입증명서, 복사지 구입 등에 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관리 사무관리비로 유통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직거래장터 행사용 장비보수, 유통 및 양정업무 추진여비, 유통관련 교육여비 보상 등에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 실시설계비 579만4,000원을,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1식에 1억3,518만3,000원을,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시설부대비로 1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RPC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부서기본운영 사무관리비 590만원, 부서기본운영 도서구입비 6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368만원, 부서기본 업무추진 급식비 306만원, 사무실 특근연료비 31만5,000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7억7,762만6,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28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1,4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1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 융자지원 및 운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1,644만8,000원을, 융자금 회수 및 사업추진여비로 1,644만8,000원을, 융자금 회수 및 사업추진여비로 40만원을, 회수융자금 중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7억6,077만8,000원 등 총 7억7,7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농기계순간충전기 공급사업을 작년에도 했네요?

예, 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큰 대형농기계는 배터리가 전부 장착돼서 전기시동식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형농기계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경운기 같은 데에 배터리가 달린 것이 많은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몇 시간이나 몇 십 분에 충전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농촌에는 경운기에 부착된 배터리로, 시동을 키로 돌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작년보다 많이 깎였네요?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연차적으로 자연마을당 1대씩 공급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더 확충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09페이지에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관리기 58대와 이양기 10대를 공급했는데요. 아직까지 지침시달이 안 돼서 1월달에 우리 농산사업 지침이 시달돼야 기종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와 계시니까 좋으네요. 305쪽에 말이에요.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정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물론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정심의는 말 그대로 농정을 심의하고 농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2개가 다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요? 심의할 때 농정발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성격이야 비슷하지만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농업발전위원회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조례까지 제정된 우리 군에만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 농정발전위원회가 발족된 것이 작년도지요?

금년도에…….

그런데 위탁교육으로 1박2일이 되어 있네요. 5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어디로 어떻게 위탁을 할 예정이세요?

그것도 회의를 해 봐야 결정을 하겠는데요. 금년도에도 원래 1박2일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나주로 하루 갔다 왔습니다. 나주에 가서 나주시장님으로부터 농정에 관한 현황도 청취를 하고, 또 그쪽의 체험마을에 가서 운영하는 상태도 보고 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관련기관협의회 위탁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예산이 작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1박2일로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면 위탁교육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간단하게 몇 십만 원 이렇게 안 되고,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까지 포함되어서 돈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금년에도 4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루 갔다 왔는데 하루 갔다 오면 그 정도 가지고 빡빡합니다.

309쪽에요. 고품질 쌀 생산 기본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년도보다 9,4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신규로 하는 것 증가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볏짚도 깔고, 유기물 공급을 자체 생산분으로 하기 위해서 볏짚 깔기 지원사업하고 수분측정기 공급과 볍씨발아기 공급사업 이 3가지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매수와 ㏊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볏짚 깔기 지원은 희망 농가를 받아서 실시할 것이고요. 수분측정기와 볍씨발아기는 연차적으로 마을당 1대 정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3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300만원이 증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홈쇼핑이라면 말 그대로 TV에 나오는 것을 쇼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영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홈쇼핑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 가서 직접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원에도 묘목관계가 홈쇼핑이 있지요? 없나요?

아니, 그런 홈쇼핑이 아니고요. TV에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이라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출연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이원 쑥향기작목반의 복숭아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1,000상자를 팔겠다는 목표면 1,000상자 이상 주문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321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도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1억6,000만원이 작년도와 같은 예산인가요?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포도축제에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기타 부대행사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자학교 체험장, 은어행사, 환경위생과에서 한 음식물행사 이런 행사를 사실 그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을 그곳에서 시기를 맞춰서 한꺼번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당초에는 3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행사까지를 전부 우리 포도축제 행사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울러서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만 증액해서 한번 더…….

지금 포도축제를 할 때 1억6,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산림축산과에는 은어축제 예산이 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가지 사업에 2,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축제를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특성상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해야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비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예산을 세우고, 저희는 단순히 포도축제만을 위한 행사비를 세워서 행사 자체는 포도축제를 주행사로하고, 그 나머지 행사를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부대행사로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포도축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기 전부터 끝나고까지 계속 포도축제 때문에 엄청나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사비는 1억6,000만원으로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책망도 듣고 했는데, 내년 2008년도에 1억6,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증액을 좀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농업예산을 심의할 때 와서 계시는 것을 보니까 무언의 압력을 넣으시려고 와 계시는 것 같아요. 309쪽이요. 농촌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살림살이는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뭐를 도와준 것이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흔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참! 농업이, 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요. 2006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고,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했지요?

예, 청산에 했습니다.

청산? 적하리에 했지요, 황진상 씨?

예, 적하리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한 사람에게 많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무슨 특혜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사업이 그래요. 지금 2년인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시골에도 못자리를 영농규모가 크고 한 사람들은 자기 못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영농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자기가 못자리를 하는 것보다 이런 못자리뱅크가 되었든 공동으로 해서 심어주는 이런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청산농협에서 하는 규모가 작은 못자리뱅크가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적하리 동이면에 있는 황진상 씨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사업으로 청성면 산계리에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규모가 큽니까?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이나 옥천읍 쪽이나 이렇게 해서 규모적으로 광역으로 해서 한 군데씩은 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도 1개 읍면 1개 못자리뱅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를 지어 주어서 그 개인만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큰 특혜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해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못자리를 안 하고 여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득을 볼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권장을 하고, 대신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비싸게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할 때 도비․군비를 100% 받았으니까 거기에 자기 인건비를 조금 남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여러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318쪽이요. 여기도 민간자본보조 과수폐원작업비 지원 이것이 뜻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은 시설포도하고 복숭아인데, 이 작업비 지원은 절단하고 굴취하는 장비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곳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방치되었거나 수확을 못하는 과수원에…….

정리차원에서, FTA기금으로 과수폐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325쪽이요.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하는 것은 유통센터에 무엇을 어떻게 시설보완을 해야 하나요?

지금 묘목유통센터 주변에 조경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구분이 가지 않아서 저희가 도에 사정을 해서 도비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조경과 그 주변에 미비한 시설보완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미비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천 쪽으로 지금 화단만 해 놓은 쪽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 또 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냥 있는 쪽 그런 곳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이원 묘목 재배하는 회원들을 보면요. 거의가 다 자기 농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늘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재배하는, 농사짓는 농민들과 판매하는 농원측하고 관계가 서로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항상 우리 군에서 걱정을 해 줘야 해요. 그리고 또한 판매장, 유통센터 부근이 되었건 판매장 같은 것도 생산자들이라든가 단체에서는 아마 이것을 못할 거예요. 우리 군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한해 한해 조금씩이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우리 묘목특구사업 쪽으로도 군비를 좀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발전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9억이에요, 9억. 영동은요?

영동도 8억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과장님은 돈을 1억6,000만원 정도밖에 못 세는지 맨날 그거예요. 좀 크게 좀 어떻게 해서 해 봐야지요.

애시당초에는 3억원을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포도축제를 해 놓고 업무가 한 가지 업무를 끝내고 나면 홀가분하고 기뿐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여러 군데에서 자꾸 시달리게 하니까……

큰일을 하다 보면 그런 힘들고, 그런 고생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올해는 3일로 하지 말고 9일이고 10일이고 크게 구상을 해 보세요.

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301쪽에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조금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증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원래 5세 이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양육비가 아니라 보육료입니까?

보육료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기준액이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인영유아라 하면 면단위잖아요?

아니요, 옥천읍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농업 안 해도 전체적으로 다?

아니요. 농업을 하는 사람인데 신청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은 공무원을 하고, 부인은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 부인이 신청을 하면 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인원대로 우리 예산이 되는 것인가요?

예, 다 주는 것입니다. 예금년도 인원을 감안해서 이만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몇 명이나 되나요?

면단위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302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5세 이하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나이별로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5만7,000원부터 12만6,000원까지 나이별로 지급합니다.

이것도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이들 몫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단위는 보육시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료보다는 양육비로 갈 수 있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시골에 가 보면 가까운 안남․안내에 가면 봉고차로 태워서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0~5세인데요. 옥천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302쪽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8,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네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학생수요 예측을 한 것이 예산을 너무 세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인 나머지 예산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중․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만, 대학생이나 중학생은 아니고요?

대학생은 아니고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니고, 고등학생은 인문계든 실업계든 다 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샘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명품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있지요?

예.

쑥향기 복숭아라고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작목반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친환경 품질인증도 받아야 하고, 또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농산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옥천에서 신청이 들어온 농가나…….

사실상 쑥향기작목반의 작목반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TV에 뜨면 2만9,000원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요.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송국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 3만원이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너무 대량이니까 한꺼번에 일시 출하가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팔겠다고 해서 이것은 마진이 없어도 홈쇼핑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품목이 좀 다양해 져서, 우리가 홍보탑을 세우고 광고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보다 이것이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아서요. 단시간 내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제일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매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치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농업군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지금 농업에 관한 사업도 많이 하는데, 어느 개인 개인의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옥천농협 포도가공공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애시당초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지금은 상온으로 안 가고 저온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성분을 파괴하지 않는 가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일부 조금만 지원해서 이만큼만 한 것입니다. 애당초에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저온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사업이 반영되어서 일부분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을 현대화로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사실 경쟁력 있는 것이 포도인데, 내년도에 포도축제를 두 번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1억6,000만원 가지고는 축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의 홍보측면이 시설포도로 인해서, 이번에 축제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손님 끌어 모으는 축제밖에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왕 축제를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인근 영동과 같은 그런 축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축제 관계 때문에 금년에 많은 고생도 하셨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과수 쪽에서는 포도와 이원의 묘목단지인데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서 영동과 같은 그런, 영동은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공공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입예산액은 45억7,541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3억6,81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 30억9,968만원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 14억2,801만4천원, 도비보조사업 12억8,48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액은 81억3,827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인 4억8,13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푸른숲가꾸기사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한 산림 생태의 공익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의 증진과 산림기반 조성 및 산림보호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자원관리, 산림자원육성, 산림생태보존관리, 자연휴양림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산림관리사업에 25억3,570만1천원을 배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조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는 천연림보육, 가지치기 실시를 위한 사업에 11억5,6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비는 목재파쇄기 유지비 518만원, 시설 및 부대비 11억5,10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에 2008년도 조림사업비로 4억3,6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묘목용 운송을 위한 임차료에 200만원, 큰나무조림 10ha에 3,393만9천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14㏊에 1억6,215만7천원, 조림사업의 실시설계와 감리제도의 전문실시에 따른 조림예정지 감리비 718만원, 시설부대비 157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불량목과 벌기형이 지난 임목벌채 후 조림을 하는 사업으로 140㏊와 비료주기 20㏊에 2억2,146만3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숲가꾸기 사업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1억6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와 가로변정비 등 기술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공공산림조사단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7,040만4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작업시 필요한 낫, 톱 등 도구와 안전관리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1,106만2천원을, 교육훈련비 6명에 216만원과 시설부대비 141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시 기계톱 및 예취기 구입비 522만원을 계상하였고, 19번 국도 구간인 청성면 화성리와 청산면 효목리 구간에 은행나무 식재를 위하여 4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도시림 및 면적을 통일된 기준으로 파악하여 관련 계획수립 등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옥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산림 및 녹지면적의 현황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산지전용 허가지를 전수 방문하여 애로사항, 문제점 등 건의사항 등을 수립하여 산지전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지전용 모니터링 물품구입비 116만8천원, 산지전용 모니터링 교육비 2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산림보존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목굴취 및 이식사업비 6,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 3,000만원, 가로수 식재사업 6,000만원, 도로변 공안지 쉼터조성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고,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꽃심기 사업과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와 양묘장 관리 인부임 등 근로자 보수비로 8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비료 및 약재구입비 180만원, 읍면에서 시행하는 꽃씨, 비료, 기타 관리자재 등 2,200만원, 시가지에 있는 대형화분관리를 위한 꽃묘 구입 720만원, 퇴비 등 자재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고, 식목일과 육림주간 등 행사를 위한 현수막 및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과 각종 산림장비 유지비로 168만원을 계상하고, 산림경영업무추진여비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숲선도요원 교육을 위한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휴양림조성을 위하여 17억원을 계상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비로 2억2,9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향토육사업 중 옥천 옻특화사업의 옻순 급속냉동고시설 지원 4개소에 1억6,600만원을,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에 6,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고재배자를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에 1억9,024만원을, 옻나무 조림지 인부임에 210만원, 옻산업에 대한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초청강연을 위한 여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2007년도 시행하고 있는 청성면 고당리와 조령리에 조성 중인 옻생산단지조성 사업비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옻나무를 식재하는 도비보조사업 바이오조림사업비 7,020만원과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비 5,000만원을,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기반조성 사업비 지원에 3,725만6천원을 지원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25대를 목표로 3,375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비로 1,75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으로 냉동탑차 1대 구입에 800만원, 농림사업으로 선정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394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 28명과 법적부담금 1억5,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위하여 산림감시원 8명과 법적부담금 1억9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읍면 산불감시원 45명과 법적부담금을 위해 2억840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 제거사업 2㏊에 490만원과 개인 산불진화장비를 위하여 2,036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400만원과 산불근무자 근무복 구입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불진화 예취기용 에어소화기구입 1대에 350만원과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산불예방 목재파쇄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 구입 1식에 500만원, 진화차량 소화약제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차량용 무선장비 구입 1대에 3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3,418만2천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1,239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제거를 위하여 1,218만5천원,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350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소나무 고사목제거 사업 간벌 70㏊에 6,650만1천원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985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10㏊에 1,040만7천원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에 946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숲길조사원 관리 2명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및 피복비에 대한 2,622만5천원, 숲길조사원 물품구입비 201만8천원과 교육훈련비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임도시설 및 관리를 위해 임도시설사업 외 2종 실시설계와 실시비 및 감리비를 위하여 5억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임도시설지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사업에 2억52만6천원, 보호수 정비에 따른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1본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에 1,800만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에 3,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3,100㏊ 실시설계비, 부대비에 1,674만원, 산림정비 및 보호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2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산림정비 및 보호사업추진 재료비 330만원과 산촌도로 보완공사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예산은 인건비 4,120만2천원이고, 운영비는 9,3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74쪽 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이며, 제초제 및 살충제 구입 외 130만원, 인터넷 예약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축산사업 육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5,532만8천원으로 향수 한우 명품화,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8,777만원,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지원에 8,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1,520만원, 한우수정란 젖소 이식 시술료에 500만원,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가축공제사업에 875만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 4개소에 800만원, 축산왕 및 한우경진대회 지원에 432만원입니다. 378쪽입니다.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한 총사업비 3,936만원으로 젖소 검정 및 양봉자재 지원에 1,270만원, 젖소산유 능력검정 40두에 200만원, 낙농지원사업 원유냉각기 지원 및 1종에 1,800만원, 젖소번식 장애컨설팅 510두에 3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낙동헬퍼사업에 360만원, 우유수급 활성화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 940명에게 6,3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가축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9,240만원으로 축사송풍시설 보급 19개소에 3,800만원,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3,85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6,900만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양계 니플급수기 3호에 900만원, 축산유통 사업추진 사업비 4억1,207만6천원으로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사 지원에 5,857만6천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전용트랙터 2대 지원에 9,60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 원형베일러 외 1종에 7,200만원,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12호에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축산유통산업 운영지원 볏짚 암모니아처리 외 3종에 9,950만원,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 사업 3대에 3,600만원, 발효사료 및 생균제 시설 장비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4억3,040만2천원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에 6,39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9,280만원, 브루셀라 및 오염가축처리에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가축방역위생사업 추진에 약품 및 재료구입 5,740만원, 긴급가축방역 재료구입 외 6종을 구입하여 질병으로 인한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재료를 적기에 구입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및 위생에 9,324만2천원, 일반운영비 979만2천원, 여비 84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2,880만원, 축사소독시설 지원 1종에 2,625만원, 동물보호 운영비에 3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2,9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873만원, 돼지단독 및 콜레라 백신지원 225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3,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닭 전염성 F낭병 예방약 지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활성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치어방류 사업에 2,880만원, 대청호 은어소득자원화 사업에 2,000만원, 어업인 공동치어 생산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사업으로 어업인에 대한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에 240만원, 내수면관리를 위한 수용비 및 급량비로 750만원, 사무추진여비 72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 및 어민교육, 방류사업, 현지확인여비 등에 292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 청정 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수산기술 육성입니다. 먼저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에 1,897만5천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어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형 냉동기기 3대 지원에 1,200만원, 은어 가공식품 개발에 1,000만원, 금강 올갱이 품질 및 자원을 보조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치패구입 지원에 2,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댐주변지역 지원관리를 위한 행정선 유지관리에 812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2,8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산림보존사업추진을 위해서 가로수 관계, 348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예.

가로수 보식 사업할 것 단가가 1본에 30만원입니까?

보식할 것은 큰 놈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 년생인데요?

한 10년 정도.

나무 수종은 뭐예요?

수종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식하는 것 100본이면 충분합니까, 군 전체에?

군 전체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보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식재사업비 똑같은 금액인데, 200본.

식재는 구읍 쪽에 동안리 넘어가는 길.

지난번에 가로수 관계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옥천군에 가로수가 전부 파악돼서 이 정도면 다 되는 겁니까?

보식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화분용 꽃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꽃씨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이것을 했는데요?

꽃묘를,

묘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450만원 정도가 군청 내 화단조성비가 들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한번 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예산이 줄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 한번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예산보다는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352페이지에 옻나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전년도에 7억원을 세웠다고 6억원을 없애고 1억원만 세우는 것이지요?

예.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교 구입할 예산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옻 재배에 대한 완전한 계획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야 이것도 얘기가 되겠네요?

예.

옻 생산단지조성 1억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이 생산단지 1억원은 작년에 실제 옻 재배단지에 임도 비슷하게 닦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모자라는 것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안 세워주면 좋겠지요?

아니 서야 됩니다. 하다 말아서 안됩니다.

또 369쪽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400만원이었는데. 한 나무를 외과수술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한 나무를 수술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나무?

예.

어디에 어떤 나무인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작년도에는 군서 은행리에 것을 했구요.

군서 은행리요?

은행리에 느티나무를 했습니다.

오래된 건가요?

보호수인데 엄청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 외과수술을 800만원 들여서 하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391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수산물축제 지원이라는 것은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옥천에 행사가 여러 가지 중봉충렬제라든가, 지용제,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수산물을 홍보하고 지원할 그런 겁니다. 그 밑에 것은 포도축제 때 쓸려고 합니다.

수산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은어라든가……,

이런 행사, 축제 이런 것을 자재하세요. 지금 있는 것도 많은데, 많다기 보다는 있는 것도 완벽하게 안 하면서,

마라톤대회 같은데 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수산물을 그냥 내 놓을 수도 없고, 비용이……,

올해도 포도축제 때 물고기잡이 행사 이것 은어지요, 은어?

예, 예. 은어만은 아니고 메기도 하고, 송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도축제하면 포도축제만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은어 말이에요 그 때 거기에 온 분들 말씀이 “좋은 금강변에 귀퉁이에 은어 풀어 놓고 은어 잡으라고 한다.”고 축제 행사 프로그램을 지탄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게 벌써 900만원 아닙니까?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꽃길조성 노원 관리 인부임 있지요, 어디 꽃길을 조성하는 인부임입니까?

각 읍면에 공급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녀 봐도 옥천에 꽃길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말하자면 가풍리 쪽 옥천읍에서 하는,

새마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쪽에서 소정리 쪽,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인부임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지원이?

예.

그 옆에 349쪽에 가로미화용 꽃길 조성 재료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읍면별로 꽃길조성 하는데 재료구입 하는 거예요?

349페이지요?

예.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과장님 I.C에서 나오는 사거리 있지요, 후문에?

예.

거기 큰 화분에 꽃이 있지요?

예.

한 달간은 꽃이 죽어서 그대로 방치된 적이 있었지요?

예.

꽃길 조성을 보니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기는 일단 소나무로 바로 심을 겁니다.

옥천 바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러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송을 심고, 주위에는 해양목이나 울타리 식으로 해서 바로 할 겁니다.

2008년도에는 누구든지 옥천에 처음 들어올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요. 옻생산단지 조성해서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다 옻생산단지를 조성하실 겁니까?

작년에 동이면 조령리 쪽에 옻 재배단지 길을 내고 있습니다. 단지에 길 내는 임도,

도로 낼 거예요?

예.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올해 다시 1억원을 올린 겁니다.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내는 거군요?

예. 생산단지인데 거기에다 도로를 내는 겁니다.

예, 알겠구요. 그 밑에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산촌에다 산나물 채취라든가, 숙박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어디 어느 장소에서 하실 건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북 환평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북 환평에다가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숙박도 하고, 거기 오셔서 산나물도 채취하고, 낚시도 하고, 그런 형태,

숙박도 할 수 있도록, 주거도 할 수 있도록,

민박 비슷하게, 거기 사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 분들이,

글쎄, 5,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작기는 작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회관이라든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사업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예산이 들어가도 완벽하게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옥천에 와서, 사실 옥천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지에서 왔을 때 아, 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지, 5,000만원 가지고 숲 가꾸고, 민박하고,

금액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370쪽요. 밑에 보면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하는 것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나무를 벌채할 때 도로 내는 것을 지원하는, 벌목을 했을 때 운반하는 길!

길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끌어내리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길 내는 겁니다.

길?

예.

나무를 끌어 내리기 위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벌기령이 된 그런 나무 벌채지에다 운반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을 낸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나 본데, 뭐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운반로인데, 벌채가 끝나면 그 길을 쓰는 것은 아니고, 나무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로를 만들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벌채를 하고 숲가꾸기를 하면서 나무 끌어내리고 한 것,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나무는 어떻게 써요? 뭐하는데 가져다 씁니까?

대부분 목재상이나 펄프공장이라든가, 목상들이 팔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다 맡겨서 산림조합에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축산농가들한테 한 푸대에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이렇게 보급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 봤어요?

저희들도 톱밥기계를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에도. 농기계은행에도 톱밥기계가 있고, 금천리 산촌 그 쪽에도 있고,

기계만 있으면 뭐해요. 이 사업을 해 봤냐구요?

어떻게 보면 운반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타산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톱밥을 팔아서 소득을 내기는 자기 쓰는 것 정도 외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축산농가 톱밥 필요한 농가들한테 주려고, 지방자치에서 보조도 50%씩 해 주면서 하는 산청,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림조합. 거기도 산림조합이 엄청 큰 곳이에요, 산청이라는 곳이. 그런 곳은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글쎄 산림조합에 그런 관계를 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 산림조합은 거기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라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옻 파쇄기 분쇄해서 공장 차리고 뭐 한다는 것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박기영씨 부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소 먹인다고 했지요?

예, 예.

그것 잘 알아봐요. 소 먹여서 뭐가 1등급이 나오고, 뭐가 어떻고, 거짓말이에요. 잘 알아 봐요.

그 관계는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이나 뭐나 벌써 결과가 나왔는걸, 뭔 용역이요.

가평에서는 옻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렇게 가평 얘기만 하네요, 그것 아니라니까요, 글쎄. 옥천에도 누가 먹인다고 했잖아요?

저도,

옻 지금 다 버리라고 한데요, 아무 것도 안된다구요.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구요. 잘못하면 헛일하는 것 아니에요.

등급관계는 아닌 것 같구요. 제가 2마리를 먹였습니다. 먹여서 출하를 했는데,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또?

그것은 가평에서 연구로 나온 것이구요.

아니, 아니에요. 368쪽요. 임도사업하는 거요, 여기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금년도 2007년도에 우리가 임도사업을 얼마 못했지요?

예.

몇 번째에요? 뒤에서 몇 번째로 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아예 못 받은 군도 서, 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 같은 몇 개 군은 아예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왜 단양 같은 곳은 산림도 많고 해서, 단양이 못 받을 리가 있나.

청원하고 진천.

그렇지요. 그런 곳은 산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청원도 산은 많지요.

2008년도에 5억원 말고 임도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내년에 사업 들어간다 하면 금년에 과장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한다. 도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이 딱 나와야 된다구요. 그냥 여기 멍하니 앉아 있으면 사업이 오냐 말이에요.

2009년도 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2008년도에는?

이것은 2008년도.

2008년도에는 이것으로 끝이구요?

……,

산림축산과에서 임도사업을 따오는 것을 노력해야 되지만, 또 산림조합에서도 주재록 조합장님이 그런 영향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군이 걸리적거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일을 하길래? 조합장님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에요.

조합장님하고 잘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겠습니다.

그럼요. 중앙까지 인맥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옥천군에 5억원 사업 이것 따 왔다는 것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분발하시라고 하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공안지 쉼터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쉼터?

348쪽에 쉼터조성 사업이 있네요? 가로수 보식사업, 식재사업하고, 도로변 공한지?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그 쪽에 공안지에다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쉼터사업이 각 마을별로도 쉼터사업을 1,0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유난히 1,500만원이네요?

예.

쉼터모양이 틀리고, 다른가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마암리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터널 거기에다 전기시설을 하려고 읍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쉼터조성은 건설과에서도 여러 군데를 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도로변에 쉼터조성을 하는가 해서,

조롱박하고 해 놓은 하우스가 저녁에는 이용을 못하시니까,

국도변에?

거기에다 전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