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3일 목요일에 개의하고,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 계획된 환경농업과를 추가하여 위원회 일정을 변경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해양수산과장 하준인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정명근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유병환 어업생산담당입니다. 김정봉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생략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08년도 예산은 총171억2,7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촌기반조성에 70억8,484만1,000원 그 중에서 어항 개발 및 정비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실시 설계비로 방파제. 선착장 유지 관리에 270만원, 두곡 선착장 통수관 설치 2개소에 400만원, 시설비로는 방파제. 선착장 유지관리 4개소에 4,730만원, 두곡 선착장 통수관 설치하는데 7,600원, 안내판 제작에 1,000만원, 어항등기 수수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은 어업인들의 삶의 기본터전으로서 시설비는 긴급복구 지원해야 하는 곳에 쓰고, 안내판은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등기 수수료는 시설물을 모두 남해군으로 소유권을 등록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미조북항 가두리 이설하는데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 물어볼 테니까 그때 하시고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는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내 지장물은 군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어항시설 사업비에 있어서 1개소에 10억이 얹어져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가내시 착오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어촌정주항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정주어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항인데 도비 지원으로 시설 확충 3개소, 유지보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 3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6억5,6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 확충은 대벽하고, 노구, 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유지보수 4개소에 실시설계비 1,700만원 이것은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4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이용개발 중에서 어촌 소득지원 개발사업에서 연구용역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소득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조성기본계획 용역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해양관광 학술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서 강진만 권역과 남면 서부 권역으로 나누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시설계 및 강진만권에 공공시설 설계비에 2,600만원, 409페이지 남면서부권역 공공시설 설계비에 2,900만원, 공공시설 시설비로는 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면 서부권역에서는 5개 어촌계에 10억4,000만3,000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공사업이고, 밑에 것은 민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만 권역에 8억7,500만원, 남면서부권역에 10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1개소하는데 4억7,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 연초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항도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사무장 활동비하고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서 3개소에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패류양식장 통로설치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산물 채취 후 육지인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경운기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패류 양식장 통로설치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인력 육성은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단체 해외연수에 1,500만원, 어촌관광 교육 참석 125만원, 어촌계장 교육 참석 100만원, 수산진흥 세미나 참석 400만원, 제2회 경상남도 자율관리한마음대회 참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수산업 경영인회 중앙.도단위 대회 참석에 1,000만원, 군대회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2페이지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부담이 별도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회 운영하는데 500만원, 해양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1,972만8,000원, 운영 수당으로는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546만원, 수산분과위원회 수당에 420만원, 공공운영비는 차량선박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사업으로서 불법어업근절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데 96만원, 지도선 침구 구입 및 세탁에 30만원, 민원신청서 서식 인쇄 100만원, 불법어구 철거비 750만원, 지도선 중간검사료 30만원, 지도선 사무실 운영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참고를 해주시고, 피복비, 급량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도선 무선전화기 사용료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지도선 선체 및 기관장비 유지 하는데 1,261만원, 기관세미오버홀 하는데 2,200만원, 구명뗏목 정비하는데 130만원, 선박비로 5,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대부분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어업인 교육 교재 인쇄 하는데 500만원, 어업인 교육 나레이션에 1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어업인 교육 참석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선인양기에 1억4,000만원, 어선 운반차에 2,000만원 이것은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하는데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감척 지원 사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수수료에 3,500만원, 연근해어선 감척비에 34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 4개소에 4억1,85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앵강만 자율관리 공동체하고, 진목어촌계, 남부 연안자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생분해성 어구 600척에 4억2,857만6,000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해서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어구는 1개당 3,000원 하는데 분해성 어구는 4,000원 정도 하는데 1,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 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어촌계 어장관리비 111개소에 대해서 6,5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어촌계 어장관리 및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는 어촌 계장이나 간사들에게 각각 5만원, 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의 유류 절감과 출어 경비를 아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선용 연료 정화장치를 40대 정도 보급하는데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 실적은 40대, 재작년에 40대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어업인의 생명보호와 영세어업인의 보험부담율을 경감시켜서 안전조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험보상보험료 지원하는데 2,200원, 그 다음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4억5,900만원 계상하는데 이것은 소형어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5t 미만의 경유 사용어선에 대해서 5%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 수산자원지원 조성을 위해서 마을 어장 개발하는데 전복이나 바지락 등을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어패류 종묘 방류하는데 3,000만원, 참게 종묘 방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해상종묘 매입 방류는 4억원인데 참돔, 볼락, 전복, 해삼, 감성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종묘 방류 사업으로서 해삼과 갯지렁이로서 해삼 종묘 방류 6,000만원, 갯지렁이 종묘 방류사업으로 6,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적지 조사를 실시한 후에 방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올해 적조 발생 기간을 보면 8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지속되었는데 피해가 28농가에 26억6,000만원 정도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황토살포가 최선의 방재대책이기 때문에 황토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임차료에 형망선, 포크레인, 바지선 설치하는데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전해수살포기 4,000만원, 황토 구입하는데 1억2,000만원, 장비용역 설계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날로 고갈되어가는 어획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지속적인 생계터전이 되게끔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는데 4억을 계상하고,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하는데 8,000만원, 그다음에 저층해수 공급 장치 지원 사업으로는 적조가 왔을 때 저층에 있는 맑은 물을 펌핑해서 가두리 내 순환시켜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적조로 인해서 피해 고기를 방류함으로써 어획 자원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사업에서 강진만권과 진동마을은 미국 FTA에서 인정하는 청정해역으로서 여기서 나는 수산물은 수출을 하고 싶으며, 2년마다 FTA에서 점검을 하는데 이에 대비해서 지정해역 경계 표시 설치하는데 6,000만원, 수산물 처리장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가격이 쌀 때 구입해서 저장함으로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협에서 이 시설 규모를 400평 냉동을 70톤, 냉장을 1,000톤 계획하는데 이렇게 설치하는데 13억5,000만원 균특회계 50% 지원 받고,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서 수산물 가격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 특산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초에 해양수산조정위원회에서 남면 덕월리에 있는 늘푸른 영농조합법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붕장어 수출촉진 지원금에 9,800만원, 수출 장려책으로 수출업체가 납품실적에 따라서 납품 금액의 2.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부표 공급사업으로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포공급 사업에 2,500만원,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으로 이것은 넙치에 질병이 왔을 때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참고로 우리 관내에 넙치 양식장 8개소에 한 170여만립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하는데 배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 안하고 방료를 함으로써 바다에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FTA에서 그런 배를 보면 문제시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800만원, 소형어선 이동식화장실 보급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어장 저질개선 사업은 바이오그린이라는 약품을 바다에 뿌려서 용해되도록 함으로써 어장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ha에 2,200만원, 영지 어촌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3회 이상 해서 데이터를 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양식 어장 정화사업은 직접 황토를 살포하고, 경운작업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소득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 7억7,325만원, 감리비 1,3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 하는데 대해서 2,400만원인데 지원 단가가 kg당 400원 하는데 불가사리로 인해서 해삼, 전복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 811만5,000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으로 696만원, 감용기 유지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는 태풍 등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1,12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마대나 장갑 같은 이런 것 200만원 계상했고, 유류 오염방제용 장비 흡착포 같은 것인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날 행사개최 매년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인데 수산 단체등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그날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낚시터 주변 납추를 수거하는데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갯바위에 떨어져 있는 납추 수거함으로써 대대적으로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폐기물 처리하는데 1억2,000만원 어업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바다 오염하는데 정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업 중에 인양되는 피해어구를 전부 수매를 하고 있는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에 대해서는 950만원 계상을 했는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시 떠 밀려 오는 것이나 무주선박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방렴 광고탑 정비에 2,000만원은 지족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탑으로서 보물섬 남해 청정 해역에서 나는 죽방렴 멸치를 알리고자 설치하는 것인데 내용이 조금 부진하고, 광고탑에 광고면이 뒤바꿔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그것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전기를 안에 설치한 쪽이 있고, 밖에 나와 있는 모양이 안맞다는 것이 있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28페이지 연안정비 1개소는 상주 두모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바깥쪽에 방파제 선착장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하고, 해상사업장 위탁때 민원 제기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인데 육상 측량 수수수료 250만원, 해상 측량 수수료 500만원, 방치폐선 신문 공고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내년도 예산 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000만 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지나 사업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마을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직접 황토를 살포해서 경운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설계하는데 3,000만원 하고 ...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2008년도 사업인데 대상지는 이어리, 동산, 은점, 평산 1리, 구미, 유포, 모천, 고사, 광천, 심천해서 10개소 장소가 되겠습니다.

마을 어촌계 단위 양식장 말씀입니까?

예.

은점에는 무슨 양식장이 있습니까?

전부 마을 어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진만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까? 강진만에 어패류 폐사된 것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치를 하려고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도비가 2억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군비도 2억 추경에 확보 하고, 자부담 1억해서 5억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

추경에 얹어서.

5억 정도면 강진만 것은 거의?

예산상으로는 632ha에 80만원 정도 투자하면 가능할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데 구역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 때는 많은 양의 패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방렴 광고탑 정비는 추가로 더 공사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면서 LED라 해서 TV 화면처럼 나오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 준해서 최대한 광고탑을...

공사중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자는 아닙니다. 화면이 삼천포 쪽에서 오다보면 그 화면하고 이쪽에서 나가는 화면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한쪽에는 전기가 밖에서 조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쪽은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균형이 안맞다 그리고 화면 자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움직이는 화면 LED 식으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낚시대회는 올해 하고 안할 것입니까?

예산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군수님께서 약속해주셨습니다.

군수는 약속하고 가버렸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사업은 결로 없네요?

사업이 크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목적은 결국 어업 소득과 연계되고, 일부 바다 주변관광으로 하고 연결되지만 대부분 사업은 어업인소득과 연계되는데 그러면 남해군에 어업 현실에 가장 큰 현안 사업이 강진만권 패류 처리문제인데 도비를 일부 확보하고 군에서 일부 확보했다니 큰 다행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수부에 가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일부 수자원공사하고 보상 처리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수산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의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과격한 행동 이런 것 때문에 ... .

자기네들이 할 일은 자기네들이 하고 어민 보호이고 행정에서 해야 되는 목적이 어업소득과 관계되는 행정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면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6페이지 미조북항 가두리 이설 1억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8ha 가두리에 대해서 1억8,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때 이것이면 된다고 현장 답사 나갔을 때 보고가 되었고, 이것만 주면 정비가 다 된다고 그랬는데 1억5,000만원 추가로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추측을 그때 당시 가격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설을 하다 보니까 수해건을 1건을 이설했는데 1억8,500여만원 중에서 9,000여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원칙은 국가예산으로 하면 국비 예산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을 군에서 편의상 사업 추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 군비로 있는데 그랬으면 100% 이설비를 보상 못하더라도 일부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두리를 추가 이설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설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상하는데 하고... .

보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비 같은 것이 들어갈 때 옮길 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억8,500만원 소요액이 나와서 예산확보를 할 때 감안을 해서 계획 수립해서 그 정도 소요 될 것이라고 요청 한 것인데?

이설 장소가 당초 안에 있는 것을 남항쪽으로 옮기는 그 부분... .

이설해야 될 건이 몇 건입니까?

1건은 이설 되었습니다. 건수는 2건인데 소유자는 4명이 됩니다.

이설 장소는 다 확보되어지고 결정 되어졌습니까?

장소 확보 못한 것이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어장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그때 1억8,500만원 이면 다 되니까 그 당시 해양수산과에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 요청하고 그래서 그 당시 예산 통과 시켜주었는데.

1건 옮기는 장소가 전복 키우는 장소를 옮기고, 그 장소에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치 못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당초부터 성의 있게 해야지 추가 발생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 투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 다음 지방어항시설 조금 전에 지방어항시설 도에서 내시를 잘못 내려와서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삭감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동갈화 계속사업인데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행해야 될 사업을 가내시해서 ...

남해군 균특회계 보조사업에 보면 지방어항시설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내시가 잘못된 겁니까?

연락이 오기로 가내시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할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에 2007년도 사업 중에 노루목항 개수 공사 2억4,000만원 있었지요?

예.

보니까 사업 장소를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유하고, 장소를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하려던 사업 장소에 하면 좋았을 건인데 보면 조선기자재공장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 금송쪽에 항을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락에서 전부 협의가 되고 다 동의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그 곳에 기자재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기자재 공장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금송쪽 ...

그렇게 한다 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서 노루목항 개수 공사를 한다고 고지가 되어 버렸는데 부락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장소를 변경을 시킵니까? 물론 압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되니 안되니 아는데 왜 이것 때문에 행정에서 불신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부락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408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용역할 겁니까?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 하고 틀립니까? 항도 그것입니까?

수산행정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해양관광 학회에서 올해 전남 호남대학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할 때 우리가 가서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해가 관광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를 전국에 알리고, 레저 산업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해군이 해양관광 대상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 앞으로 개발계획 그것을 발표자료에 같이 해서 대회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다음 409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비가 강진만권하고 남면 서부권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족복합 생활공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용역 보고를 담당 계장이 참석하고 왔는데 우리 지역하고 전남 영광하고 두군데가 시범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 보고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용역이 끝났으면 군 단위 보고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용역업체와 의논을 해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3개소 어디입니까?

문항, 냉천, 은점, 지족, 유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포는 올해 추진중이고, 지족은 정보통신팀에서 정보화 마을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조로 관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항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과 냉천하고 은점 여기 3개소에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같이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41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수산단체 해외연수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각종 수산단체가 15개 정도 되는데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가는데 농어업발전위원회 회의 때 거론이 되어서 공평성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 .

농업인 단체는 많이 가는데 어업인에 대해서는 없다?

어업인에 대해서 혜택이 미흡한 것 아닌가 어업인 단체들도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제일 상단에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2,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묘를 구입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업인 단체입니까?

예, 이것은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이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어장 허가를 별도로 내서 합니까? 전부 마을단위 양식어장이 되어 있는데 수산인 어업인 단체가 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단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묘 구입비를 주면 그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13페이지 일반수용비 불법어구 철거비 수용비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복 같은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바지선하고 포크레인, 잠수부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까.

415페이지 어선 인양기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이나 어선 세력 부지확보 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보니까 어민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역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설치가 된 곳은 어디고, 안된 곳은 어디니까 순서대로 한다. 이런식으로 계획적으로 해야지?

신청하는 것을 봐서 순위를 정해서 ...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해주세요. 밑에 소형어선인양기는 무엇이고, 그 위에도 어선인양기는 무엇입니까?

위에 것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416페이지 어촌계 어장 관리비해서 111개소에 6,500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관리비입니까?

지금 이장들은 사실상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촌계 계장이나 간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으로 줘서 수협에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성수면 관련해서 도비 지원을 1억 정도 올해 4,000만원 정도 추가로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6,000만원 정도 내년도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데 지원해주지 않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육성수면대책위원들 추진하는데 추진경비가 사실상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6,500만원이 나갔네요?

육성수면대책위를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이것은 405명에 대해서 자기네들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5～2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대상 척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에는 1,465척을 1억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유류비의 몇%를 지원합니까?

5%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담 가격에 수협에서 나가는 유류구입 총액을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구입 내역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수협 집계로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장부가 있습니다.

2007년도 분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된 것이 아니고, 결산했는데 연말에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연말에 결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411페이지 해양수산과에 속해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15개 정도 됩니다.

15개가 행사를 각각 하지요? 체육행사나 낚시대회 이런 행사들을 단체마다 별개로 해서 다 하지요?

분야에 따라서 각각 하는 것이 있고, 총체적으로 어업인 한마음 대회 같은 것은 전부 다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 체육대회, 자율공동 체육대회, 경영인 체육대회 각각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들은 같은 수산인들이니까 한날 날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떤 의원들은 왔느니 안왔느니?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계속 나 갈 수도 힘듭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하루나 이틀 정도 걸러서 하면 같은 어업인이니까 경영인이나 어촌계장이나 다 같은 어업인인데 합해서 하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사 내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여섯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수산조정위원회는 올해 여섯 번 개최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수산조정위원회는 조례나 훈령 이런 것을 검토 하고, 각종 어업 방재 이럴 때 하고, 이것은 수산업법 제89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고, 수산분과위원회는 남해군 농어업발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 어선 인양기를 요구하는 단위별 어항들이 많을 것인데 3대를 해서 작년에는 5,000만원을 해도 만들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숫자를 더 늘려서 한곳이라도 더 해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산계장님 군비인데 자체예산이지만 더 안 주시고 왜 깍아 버렸습니까? 작년에는 8대를 했는데 올해는 2대만 이렇게 합니까?

김평수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못하는데 종합개발사업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 설명서를 보면 군 부담비가 50%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꼭 어민들한테 직접 되는 것 아니면 보조사업이 내려온다고 해서 자꾸 받아서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지족에 집 짓는 것도 국비온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사실상 그것은 무리 아닙니까? 20동 지을 것이라고 군비로 70억 80억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사업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아서 시행을 한다면 재원이 없는 우리가 못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 .

417페이지 연료정화장치 보급이라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4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낚시터 납추 수거 1,000만원이 실려 있는데 납이 아닌 납이라도 안 녹아지는 물질을 외부에 입혀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면 그런 것을 보급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 .

낚시터가 남해만 해도 여러 수십군데 인데 겨우 다섯군데만 해서는 수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다섯군데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을 보니까 2012년에 여수해양엑스포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이라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어떤 사업이라도 하려면 예산이 실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인근에서 해양엑스포를 몇 조원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해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예산에 실어서 용역이라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엑스포가 11월 26일 그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현재로서는 사업비를 확보 안하더라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 .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보다 먼저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관광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가 우리군 지역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서 5페이지 미조북항 개발 사업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어항 기능 시설에 방파제 물량장 보완이 있고, 관광시설은 마리나 다목적광장 주차장등이 있는데 관광시설 마리나는 무엇이며, 다목적광장 주차장 이 3개 사업 밖에 안할 것인지? 다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는데 세부 사항을 기록을 못했습니다. 다목적광장은 분수대도 설치하고 관장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

실시설계가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9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내용을 안봤습니까?

내용은 제가 못봤는데 얼마 전에 담당 계장이 보고회 하는데 참석해했다 왔습니다.

소문 듣기로는 미조 사항마을에서 동백섬으로 다리를 놓는다던데 교량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479억이나 들이는데 관광자원은 별로 없네요? 담당 계장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을 무엇을 개발하는지?

현재 5톤 이하 어선을 지원합니다.

면세유류 구입비의 5% 지원해주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겠느냐? 1,957척을 나눠보니까 대당 23만4,422원이 나오는데 연간 유류대 지원액이 이것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만 ... .

도움이 될 정도는 줘야지? 전부 경유를 떼지요?

예.

경유 몇 ℓ입니까?

도비가 50%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담분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대당 23만4,000원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5%를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5톤 미만 어선이 1년에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업을 며칠 하며, 총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유류대를 계상하는 것은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하게 주셔야지요? 23만4,000원 해봐야 에쿠스 부산 한번 갔다 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제 도움이 될만치 줘야지? 실무과장으로서 제고를 할 의지는 없습니까? 척당 23만4,000원 주는 것을 대폭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5% 지원해서 조업이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지침상 5%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

지침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나오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11건에 2억1,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어디다 맡깁니까?

전부 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곡 선착장 통수관 설치하는데 400만원인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400만원 들여서 일을 주어야 됩니까? 수산과는 토목직이 없습니까?

토목직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하면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공사 감독만 하고?

소소한 것은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소소하게 예산서 실린 것 말고 실린 것이 있습니까? 전문 용역업체가 남해에 있습니까?

전문업체는 없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금액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공개를 합니까?

3,000만원 이상은.

412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1,900만원 계상 되어졌는데 어업인후계자가 모두 274명입니까?

총 289명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 415페이지 상단에 어선인양기 및 어선 운반차가 있는데 무슨 차인데 대당 50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배를 끄집어 올 릴 때 배를 실어서 올리는 것인데 전에 농촌에 보면 구루마 그런 식으로 실어서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바퀴는 달렸지만 차로 볼 수 없고 구루마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작을 합니까?

특별히 제작을 합니다.

40회면 40개 마을에 배정을 할 겁니까?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제작의뢰를 해서 자기네들이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반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한 200여대 되는 것으로... .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싸게 들 것인데?

배 크기에 따라서 ... .

사후관리는 보조해 준 것인데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거의 해양수산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아서 자체 사업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고생합니다.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농촌체험마을도 조성하고 있고, 어촌체험 마을도 조성하는데 실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어촌마을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직접 소득이 아닌 간접소득이 되도록... .

5개 마을에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와서 자면서 체험을 하도록 직접 바지락을 캔다든지 어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 신문에는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 도시민이 몇 명이 왔다 얼마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보도가 많이 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지원을 해주고 나서 시설 관계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면 안 될 것이다 해서 일단 5개 마을 같으면 5개 마을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속 추진할 것 인가 아닌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28페이지 낚시터 주변 수중활동이 나오는데 예산서 보니까 납을 수거 하는데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수중 하는데는 예산 반영 못했지요?

납이 빠져있는 바다 속에 스쿠버를 넣어서 같이 거기에 수거하도록 거기에 드는 사업입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하는데 육지에 있는 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 속에 있는 납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000만원 5개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적지 선정을 할 때 해서 할 것입니다.

수산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모두가 종묘 방류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군내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부분별로 예산이 되면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체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주민들 하는 얘기가 “빨리 수산과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 아예 체계적으로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수산과에 가서 신청을 빨리하고, 가서 수산과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따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수산과 가자” 하는 얘깁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상을 한다든지 마을 어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잘못생각하면 빨리 뛰는 사람들은 사업을 따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겠다. 용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연안사업 같으면 연안 사업 전반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중간 중간 변경은 가능하지요.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 한가지 있으면 전반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 연안정비사업 대상이 10개다 10개 중에서 2008년도에는 2개소를 하고, 2009년도에는 3개를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사업이 되어 있지 않고, 얼마만큼 사업을 해야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특별히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주민들이 ‘가서 붙는 것이 사업을 따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어항등기 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설물이 어항을 설치를 해놓고, 등기가 안된 분이 있어서 찾아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지 대장입니까?

예.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 걱정하는 것이 일단 선착장을 만들어 놓더라도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40개소 하게 되면 40개소를 전반적으로 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항이 대부분 보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상 어촌계 회관, 지족 그것은 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사실상 지어 놓긴 지어놓고 활용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물론 수산과에서는 어촌계 계원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보다는 부족할 것이 있고, 또 공무원들도 부족하다는 것 같으면 지역에 필요 있는 예를 들어서 관광차원에서 필요 있다든지 집만 지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강진만권 남해 서부권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지요?

예.

계획이 다 되었습니까?

1차 연도에 받은 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공이 안된 사업들은 재검토를 해서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도 있고 어민들 회관 용도를 물어보니까 어민들 회관에 노인들이 와서 노인경로당도 만들고, 회의를 할 때 회의 장소도 하고 그러면 마을회관은 뭐합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낭비입니다. 꼭 어민회관을 안 지으면 안된다는 그런 보조금 규정에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다른데 회관 지으니까 우리도 회관 하나 짓자 이런다 해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다보니까 회관 같은 것이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고 한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권장을 해서 다른 활용도가 높은 데로 사업을 앞으로 효과성이 있는 쪽으로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승인 받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자기네들 소관에 어민들이 필요 있다 하면 승인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는 우리 주민들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군 해양수산과 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 꼭 어촌계에서 필요 있는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인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은 무엇입니까?

민간시설은 자기네들 유류탱크라든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류 탱크에 공동으로 자기 유류를 갖다 놓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관계 전체 바다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국비가지고 하지만 잘 검토를 해서 현재 감척을 할 수 있는 현재 기준에서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 165척 감척을 하고, 나머지 돈이 한 5억여원 있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어제까지 80명 신청을 했습니다. 한 5억여원을 가지고 하면 적게는 12척에서 20척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70척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축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수수료는 감정 평가하는데 기관장비를 판매할 때는 그렇게 판매합니다.

80여척 신청에 70척 대상이면 100% 된다는 것이지요?

올해 잔액을 가지고 12척 할 것이라고 보고 신청을 받은 것이 80척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416페이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조를 신규 사업으로 4억 보상을 하는데 친환경 분해성 어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용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웠고, 쉽게 얘기해서 환경성이 되어서 조업을 하다가 그물이 떨어져서 바다에 있을 때 녹아서 없어지도록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물이라는 말이죠?

예.

만약에 녹아도 바다에 오염이 안 된다.

예.

지금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115개소입니다.

그런데 어촌계 어장 관리비를 111개소 해놨습니까?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418페이지 마을어장은 무엇입니까?

마을 어장 은 쉽게 얘기해서 어촌계 내에 지선내에 허가를 받아서 어장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개소 있습니까?

10개소 할 계획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전복이나 바지락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할 것이 내년도에 10개 어장에... .

신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있는데 85개 어촌계에서 어장을 개발해놓고 있는데 허가 받은 내에 종패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구마을 같은 곳은 어촌계 지선내에 바로 붙어서 자연산이 많이 서식을 한답니다. 주로 여수쪽에서 잠수선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어촌계 지선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가서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촌계 지선내에 있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를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적조관계 장비용역 설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조 장비를 보면 바지선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부분이 설계를 안하면 끼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설계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누가합니까?

몇 % 보상보다도 만약에 고기를 가두리에 놔두고 있을 경우에는 적조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이것을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고기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올해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자가 가두리를 밖으로 이설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꼭 그러는 장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하는 장소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복구 지침상 한 금액보다 적은 편입니다.

시가의 몇%입니까?

시가의 30%.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고,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복구는 몇%됩니까?

예, 수거용입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면 바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가서 소, 대변 하는 것이 오염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FDA에서 와서 볼 때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으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425페이지 인부임 10명하고 폐스티로폼 선별 3명 1억2,000만원 해놨는데 쓰레기 근본적인 대책이 주어서 가능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해양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안 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인데 단속도 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버린 그 사람만 잡을 수 있지만 현재 쓰레기는 태풍이나 자연적 재해로 인해서 많이 밀려옵니다. 이런 것을 처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수도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제 경우를 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 분리안하고 투기하는 것을 정말 단속을 하니까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몇 개 줍고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많은 양들이 전남 연안에서 다 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공유수면 육상측량 수수료 해상측량 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육지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해상측량은 바다에 가두리 이런 것이 이탈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 측량은 별도로 가격이 때문에 해상측량 하고 육상 측량을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다 측량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해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공유수면 육상 측량을 해서 만약에 토지로 발견이 되었을 때는 토지 등록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90년대 특조법 식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방침이 정부에서 정하는 것 같으면 건의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묘 매립 방류가 4억원인데 구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입찰로 합니다.

420페이지 소규모 바다 목장 조성은 건립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겁니까?

형제섬 있는 부근에 해죽림이라고 바다안에 해죽림 사업하고, 어초시설하고... .

체험하고는 관계없고?

체험 관광 사업도 같이 꾸밀 계획입니다.

420페이지 저층해수 공급 장치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까?

가두리 내에 설치를 해서 밑에 있는 맑은 물을.

선정은 어떻게 식으로 하느냐고?

지침에 의해서 ... .

보통 적조가 남면쪽으로 해서 미조쪽으로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네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수협에 냉동 공장을 설치하는데 13억5,000만원인데 현재 어획고가 완전히 불어나서 어민들이 잡은 고기가 처리가 잘 안되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수협에서 현재로서는 운영 수익 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낮을 때 최대한 사서 넣어서 가격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 .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군비가 3억이나 지원이 되는데 42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해서 남면 늘푸른 영농조합인가 어떤 가공 시설입니까?

만약에 전복죽을 포장해서 팔면 따뜻한 물을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가공 공장을 내년에 지을 것입니까?

예, 할 것이라 해서 지난번에 심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붕장어 수출촉진 지원금 이것은 금년에 1억2,400만원 지원을 했지요?

예.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수출 장려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출업체에 납품 실적을 분기별로 봐서 거기에 2.5%.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시다. 해양수산과 올 총 예산이 171억이지요?

예.

작년 예산이 152억 맞습니까?

예.

명시이월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64억 정도 됩니다.

어째서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이 승인이 늦거나 예산 내시가 늦거나 그런 부분이 좀... .

집행 잔액이 아니고 아예 시작도 안한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예, 좀 많습니다.

예산은 더 주라하면서 일을 잘해야 더 받아가든지 할텐데 이렇게 이월이 높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착공이 되는데 해수부 승인을 받는 부분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미조북항 가두리 이설 총 면적이 8ha죠?

예.

이설을 몇 ha를 했습니까?

4ha하고 4ha 남았습니다.

1억8,500만원 가지고 4ha하고, 9,400만원이 남았으면 딱 반 남았는데 또 1억5,0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전부 이설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북항 아래에 있는 가두리를 남항으로 옮기다 보니까 남항쪽에 있는 가두리를 다른데로 이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복 가두리가 그 있는 위치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 가두리를 다른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8ha를 옮겨갈 돈은 계산적으로 맞는데 갈 자리에 문제가 다시 생긴다는 것입니까?

안에 있던 것을 현재 옮긴 자리 거기에 전복 가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초전 앞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예상을 못했네요? 작년에 1억8,000만원 받을 때?

그 장소를 옮기고, 가두리를 옮길 것이다 하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9,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억이면 전반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전부 추정을 해서 한 사업인데 옮기는데 가두리를 현재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

보상을 더 하라는 얘깁니까?

보상보다는 옮겨가야 될 장소가 있으면 가버리면 되는데 그 장소 옆에 가려고 하면 다른 가두리를 전복양식가두리처럼 옮겨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고, 지금 협의가 못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407페이지에 어촌정주항 사업 대벽하고, 노구하고, 왕지하고 그러면 노루목에서 장소를 이전한다는 것이지요?

노루목에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기자재공장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에 노루목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금송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금송쪽 옆에 항을 쓸 수 가 없으니까 옆에 40m 떨어져서 설치를 해줘야 어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처음 계획할 때 기자재 공장하고 같이 계획이 된 것이라는 겁니까?

노루목에 항이 사실상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좁기 때문에 그 쪽을 확장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안가고 금송쪽으로 옮기니까 그 옆에 따로 하나 안 말들어주면 당장 어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사업장을 변경을 해서 ...

작년 예산을 할 때 노루목에 한다고 지정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빨리 지원이 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기자재 공장이 들어오면 사실상 금송쪽에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하고, 그 다음에 노루목 쪽은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 .

지족에 광고판이 언제 섰습니까?

2006년도.

만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전체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움직이지 않고 그림만 나오고 있는데 LED라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멸치가 직접 움직이는 화면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족 다리 밑에 서 있는 그것이지요?

예.

지금 죽방렴 멸치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해 수산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금송 조선기자재 공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어서 딱한 부분이 있는데 기자재 공장이 들어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없애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광고하면 뭐 합니까? 자연이 안 좋은데 옆에 기자재 공장을 해서 일 할 것인데 그러할 땐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산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광고내고 이런 것만 실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 보다 그런 일에 더 힘쓰는 것 아닙니까?

위치 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 기자재 공장으로 인해서 항을 만드는데 노루목에 기자재 공장이 갔을 경우에 그쪽에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송쪽으로 오니까 그 쪽에 8개월 공사를 하면 끝난다고 하니까 그쪽 민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바꾸어서... .

원래 정주항이 사업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어업용으로 나온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목하고 전혀 맞지 않죠? 올해 하는 3개는 대벽, 노구, 왕지는 정주항으로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하려고 작년 돈이 금천에 갔다가 금송으로 오는 어찌 보면 편법이다 안 그렇습니까?

기자재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항을 확장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옮기는 것이 금송쪽에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경제도시과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울 문제이고, 어촌 정주어항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어민들한테 해주라고 한 것인데 그 원칙이 틀렸다는 그 말입니다. 414페이지 불법어업자 수사 활동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비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검찰에 서류 제출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인양기 7,000만원 2대 있고, 작년에 보면 5,000만원씩 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단가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작든가요?

금액이 작은 것으로 되어서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산을 잘못 한 것입니까?

다른 대책 위원회도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EEZ하고, 그런 대책위가 계속 앞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예산을 그렇게 짜도 됩니까? 어촌계장들이 알아서 이것은 111개 어촌계에 주는 것이다. 어촌계장들 수고비나 활동비로 주는 것이다. 해서 내놔라 했을 때 이 목에서 주어야 되지요?

수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는 어촌계장 한테 주고 있고, 우리가 도비 받은 것이 1억 정도 되는데 올해 배정된 것이 4,000만원 더 왔고... .

이런 논리면 이장 월급 말고 농협에서 영농회장 월급을 한달에 얼마 정도 줍니다. 10만원 정도 주는데 영농 회장도 이런 논리로 하면 다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대책위원들한테 줄 수 있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주면 수협에서는 이 금액만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돈을 주어서 대책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성수면이 내년 2월 6일 끝나잖아요?

육성수면하고, EEZ하고, 전부 대책위를 다시 공동으로 결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EEZ 관계로 인해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명목말고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어촌계를 팔려서 어촌계장을 팔려서 하는 것은 그것이 맞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이것은 사실상 편법입니다.

안되면 다른 단체에 준다든지 해야지 어촌계장을 얹어서 될 일입니까? 110명이 넘는 사람을 계장님 설명해보세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로 해서 내년도에 지급이 될 겁니다.

연말인데?

수협에 유류비 정산서를 보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돈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여수 엑스포로 인해서 남해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비를 전부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쓰지는 못하고, 경상남도와 전남도와 협의가 있어야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가서 사전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항을 참작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EEZ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육성수면 문제가 여수하고 같이 꼬여 있어서 딱딱함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은 안했고, 그냥 엄포성으로만 연계한다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시에 있는 과장을 지난번 회의때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특별히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 입장이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반응을 했을 것이다 하는 교감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가지고 지원을 안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제외시키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착장에 물 흐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군데 있던데 장교식 선착장을 하자고 작년에 올해 두 번을 연달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작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교식 방파제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점이 나타나서 현재 두곡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지 않으면 모래가 한쪽으로 쓸리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잠교식으로 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 .

통영이나 마산 앞에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비싸고, 나무로 하는 것은 싸고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아예 생각도 안하고 비싸다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용역을 줬거나 기초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제1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회를 하고 할 건지 말건지 하자고 했는데 평가회를 그때까지 안했다고 자체평가 밖에 안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아예 없던데?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추경에 확보해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것은 항로 허가가 나야 되지요? 지금 에머슨골프장 앞에서 배가 다니면서 골프장에서 여수까지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특정해역을 지나고 하는데 허가가 나 있는 겁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종묘 방류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대구나 물메기나 희귀성 어종이라도 어쨌든 대구는 거제서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폭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어장환경정화 하고, 해양환경보호하고 계상을 해보니까 12억 남짓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양을 깨끗이 하고 정화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해마다 적조라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여름이 되면 생기는데 작년에 보면 양화에도 전어를 많이 키우다가 몇만마리가 폐사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면 사람이 잘못한 인재였습니다. 미리 바다에서 육지로 건져서 어장 가두리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피해를 맞았는데 전부다 사람이 예방을 덜해서 준비를 안해서 당한 피해인데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적조 이런 것을 닥쳐오면 방류를 해버리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전에 예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조를 퇴치할 수 있는 약품은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근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적조가 적게 오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두리에 있는 것은 육지로 꺼올리는 방법하고, 방류하는 방법, 황토 살포하는 방법하고 그 것 밖에는 개발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어장 저질개선이 있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는데 저질개선해서 조금 전에 바이오약품을 뿌려서 정화한다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비료처럼 입자가 되어 있는데 뻘 층에 뿌려서 녹아버리는 밭에 비료주면 밭이 살아나는 식으로 한해해서 모르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주에 여름에 보면 윈드서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주라 바다 사용에 관해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배가 계속 들락날락하는데 윈드서핑을 하면서 쏜살같이 다니니까 사고도 나기 쉽고 배가 들락날락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와서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자꾸 하는데 수산과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규제를 해서 마음대로 업자들이 와서 바다를 사용 못하도록 규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윈드서핑 관계는 레저산업이 되어서 문화관광과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니까 수산 계통이 되어서 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이 담당 부서를 알아봐서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농업과 소관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환경농업담당, 조태연 식량작물담당, 박남식 원예기술담당, 박재철 마늘전문담당, 김 도 축산담당입니다.

박정달 소장님께서 인사를 잠깐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에 심의를 받고 질의답변에 응해 드리면 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담당계장들이 적어 놓았다가 전 직원들이 공람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 빠뜨리고 챙겨서 반영 되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잘 지적 해 주시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친환경농업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17억4,8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요구액이 18억5,900만원으로 1억1,116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5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인증자회와 유기농회에 1,500만원, 소비자 초청행사 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친환경 조건인증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인부임 1명으로 962만8,000원입니다. 570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55만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 2,000만원, 재료비에 친환경 긴급방제 자재구입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거점작목반 육성지원 2억, 친환경 쌀 유통마케팅지원 1,000만원, 친환경 쌀 포장재 제작 1,050만원, 친환경 쌀 매입 판매 부대비 2,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소형저장시설 2개소 1,600만원, 유아등설치 2,000만원 다목적살포기공급사업 30대 1,5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0만원입니다. 572페이지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실증시범 표찰 제작 4개 1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실증시범 500만원, 안정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 200만원입니다. 573페이지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공급 10대 240만원,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 훈탄기 411만원, 574페이지 재료비 토양 검정실 운영재료구입 600만원 퇴비공장 시스템공모 1,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7,671만2,000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억7,911만5,000원입니다. 5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지원 4,5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1,7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3,428만8,000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정 재료구입 157만원입니다. 576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소득보전 1,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4억8,160만원, 조건불리지역 이행점검 장비구입 1,540만5,000원, 577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지원 100건에 2,8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분야 예산입니다. 전년에는 30억5,768만2,000원 인데 올해요구액은 32억3,400만원으로서 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자 조직배양실 연료비 1,000만원, 조직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 7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920만원, 양액온실 전조등설치1,500만원, 579페이지 재료비 고품질 벼 종자 증식단지운영 1,000만원, 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단지 조성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참스레 벼 건조저온 저장시설 9,600만원입니다. 580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보조금 27억900만원, 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인건비 200만원, 581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재료 526만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해충 예찰 진단장비 2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조성 9개소 5,292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6,71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842만원입니다. 582페이지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 1개소 5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2개소 4,000만원, 효도묘판 보내기 지원 1,000만원, 예비모 생산공급 1,500만원, 벼 육묘용 황토지원 8,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식량작물 평가회 참석자 보상 300만원, 고구마 신품종 삽수 생산공급 2,400만원, 우리밀 생산지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예담당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21억5,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요구액 58억5,800만원으로서 올해 원예브랜드사업 국비가 18억이 내려와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584페이지 가로녹차 육묘장 운영재료 5,400만원, 가루녹차 단지조성 3,6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 2,444만4,000원입니다. 585페이지 건강식품 단호박 단지조성 1,300만원, 새소득작목발굴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 2,300만원, 참다래 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시범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시금치 비용절감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3억원, 양앵두 기반시설 보완 8,400만원, 과수 초생재배 종자대 지원 120만원입니다. 5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새기술보급시범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6,800만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 3,000만원, 원예작물 법인조직 활동 1,400만원, 587페이지 연구용비 원예작물 품질규약 및 유통 협약 실천메뉴얼 개발 3,000만원입니다. 588페이지 라디오 및 인터넷매체홍보 2,800만원, 시외버스 캐노피 광고 5,000만원, 유통경영컨설팅 브랜드 경여체 전문컨설팅 2,000만원, 마케팅 경쟁력 제고 3억3,800만원, 마케팅 전략개발 및 매뉴얼제작 2,000만원, 소비자 기호조사 2,000만원, 신규시장 개척 5,000만원, 전문바이어 세미나1,000만원, 마케팅활동 3,800만원, 교육농장 기획 프로그램개발 1,500만원 농업인 교육 도구시설 3개소 1,5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지도자교육 1억9,100만원, 마늘 농업인 지도자교육 1억9,100만원, 591페이지 브랜드 경영체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주아 1년차 종구갱신 1억3,500만원, 주아 23년차 우량종구 확대보급 1억, 민간경상보조 홍보비 3억 592페이지 소비자홍보 5,000만원, 관광객 홍보 5,000만원, 광고제작비 5,000만원, 브랜드 상표 시범 1억, 마늘 친환경 GAP 인증 8,000만원,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3,200만원입니다. 5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늘 농기계 보급지원 5억2,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84만6,000원, 민간경상보조 농작물재배보험료지원 232만원, 594페이지 재료비 수출농단 현장 교육 재료 750만원, 수출농산물 현장 연시 재료 500만원, 수출 파프리카 교육 및 회의 참석보상 600만원, 수출 파프리카 포장재 개발 2,000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400만원 595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 3,092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6,600만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1,200만원, 친환경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자동 제습장치 수출 확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늘전문담당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억4,698만9,000원입니다. 올해 요구액은 32억1,846만5,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예산이 포함 되어 있고 원예브랜드사업이 품목이 마늘입니다. 597페이지 재료비 타지역산 마늘재비단지 운영재료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마늘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598페이지 마늘쫑 절단사업 참여보상 2억입니다. 이번에는 단지를 줄이면서 한쪽으로 모을 생각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늘계약재배 활성화지원 사업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억2,000만원, 마늘재배 확대농가 친환경자재지원 4,900만원,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개량곳간 설치지원 5,000만원, 마늘산업자원연구소 연구원 인부임 1억2,560만원으로 연구원급 2명 에 6,000만원, 일반연구원급 1명 1,200만원, 기술직 1명에 2,160만원입니다. 60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연구소 운영활동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 1억2,500만원, 시험연구비 초자기구 및 시약대 4,750만원입니다. 60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자체연구소 전국 운영기관 협의회 운영회비 100만원, 시설비에 자원연구소 연구시험동 건축 19억5,500만원, 감리비 2,2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분리분석 등 실험장비 구입 2억7,65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마늘기능성 연구 및 산업화 기술개발 과제참여 5,000만원, 마늘농기계 연전시회 재료구입 120만원, 마늘농기계 연전시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603페이지 마늘전업농 고품질 마늘 생산 지원 4,0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담당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14억4,700만원 내년 예산요구액이 11억9,100만원으로 2억7,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신활력 사업이 마감되었는데 2차 신활력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축산예산도 증액 됩니다. 민간 경상보조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2,000만원, 판촉행사지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 한우 등록강화 3,000만원, 브랜드 우수축 출하 장려금 지원 5,000만원 브랜드 사양관리용 미네랄 블록 구입지원 2,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 2,500만원, 6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거세사업 2,580만원, 한우개량사업 4,600만원, 6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등록사업 1,680만원,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2,400만원, 젖소 발굽장애 예방시범 240만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시범 240만원,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시범 320만원,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320만원입니다. 6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착유시설 세척제지원 500만원, 고능력 젖소 정액 구입비 지원 250만원, 학교우유급식 5,899만5,000원, 낙농헬퍼 지원사업 2,400만원, 6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육유군 능력검정 756만원, 양봉산업경쟁력 제고 88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1,087만2,000원,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 540만원, 공수의 수당보조 3,840만원입니다. 610페이지 가축위생부분 재료비에 긴급방역비 350만원, 한우거세 시술약품600만원, 유기동물관리재료 50만원, 공동방제단 방제세트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가축전염병 채혈수수료 2,000만원,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 2,648만2,000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964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3,336만원, 소독시설 설치 1,800만원, 소독약품 구입 3,144만원입니다. 612페이지 소 브루세라 채혈 보정비 4,102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7,459만2,000원, 축산분뇨자원화 재료구입 5,000만원 613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3,3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지원 1,096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861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톱밥 1,380만원입니다. 614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260만원, 총체보리 우량종자보급 360만원, 사료작물재배사업 1,645만원, 볏집 암모니아 처리사업 912만원, 61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축산계에 공수의사 1명이 있습니다. 월급 1,274만3,000원, 수당이 406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마늘기능성 연구 및 산업화 기술개발 과제참여 5,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늘산업자원 연구소안에 연구원들만 가지고는 전문적인 연구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더 잘하는 연구기관에 마늘기능성 개발을 하기위해서 별도로 1건을 연구비로 주는 것입니다.

마늘연구소가 행정직 2명, 연구원 10명해서 12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답사 때 설명하고 예산서 하고 틀립니까?

연구원 12명을 2008년도에 다 안하고 598페이지 에 선임급 2명, 연구원급 2명등 일단 6명만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나머지 인원을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구비나 연구원 임금을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도비 부담금에 의해서입니다.

이 앞전에 설명할 때 국비, 도비가 인건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니만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 왔어요.

그 뒤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584페이지 가루녹차 육묘장 운영재료 하고 단지조성에 3,600만원이 있는 데 단지 조성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7년도에 설천 덕신에 가루녹차 단지를 2,100평정도 조성 되어 있고 올해 묘목생산이 많이 되어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단지를 좋은 위치에 늘릴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루녹차가 채산성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가공기계와 시설비도 많을 것인데 대대적인 농장이면 몰라도 조금씩 해서 가공 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를 하려면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것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가공 기계를 군에서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도 많이 넣고... .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한 두사람 에게 지원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신에는 공동으로 8명 정도 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실제는 한사람이 운영하는 형태 아닙니까? 가루녹차는 우리식성에 별로 안 맞는데 보급이 많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루녹차 단지를 조성합니까? 앞에 있던 군수님이 가루녹차 좋아 한다고 시작 한 것 아닙니까? 군수님도 그만 두었는데 안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리 군이 관광지역이고 휴경답도 늘어나고 있고 작목도 다양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은 일손이 달려서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깊이 생각 하셔 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채산성이 없고 뒤에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친환경농업 선진지 참석보상 300만원 이 있는데 친환경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증받은 농업인이 250명, 인증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8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확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무주군에 작목은 벼도 있고 고추가 많은 편이고 그 외 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경남에는 산청군이 잘 되고 있습니다.

800명중에서 150명이 가네요. 경비 2만원 가지고 부족 할 것인데 본인이 부담 합니까?

별도로 회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농사짓는 데 참고를 합니까? 관광성이 아닙니까?

나가면 구경도 하는 데 농자재사용, 퇴비제조, 친환경농자재 라던지 많이 배우고 옵니다.

금년에는 몇 번 갔습니까?

올해는 박람회할 때 한번가고 임원들이 13, 14일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를 가는 데 관광도 하겠지만 많이 배워 와서 활용이 되도록 하시고 다음에 환경농업인단체 운영비를 2개 단체 750만원 지원 하는데 어디에 사용 합니까?

한국유기농업 남해군지회와 남해군인증생산자 단체입니다. 환경농업 실천결의대회도 하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친환경인증농업 및 인증 준비 농업인을 위한 읍면별 순회 교육도 합니다.

그런 것은 군수가 직접 하면 될 것인데 단체에 줘서 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활동 차원에서 관 주도 보다는 민간단체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군에서 도와주어야 되고 남해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움 안 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다음에 소비자초청행사는 무엇을 합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서면 서호 같은 마을에 직접 소비자를 불러들여서 농약을 안치고 우렁이를 넣고 미꾸라지 잡는 초청 행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갑니까?

현재까지 창원 대동백화점에 납품을 했는데 직접 쌀을 사먹는 소비자들이 여기에 옵니다.

몇 명이나 왔습니까?

버스 1대 내지 2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여명 이내 인데 돈이 500만원 이나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교재도 만들고 합니다.

570페이지 친환경 인증거점작목반 육성 2억이 지원 되는 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거점 작목반이 남해군에 34개 작목반이 있는 데 총 250ha입니다. 참여 농업인들에게 농약을 치는 대신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초액 말고 무엇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유기질퇴비, 살충제 대용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억에 34개 작목반 250헥타... . 친환경 농사를 짓는 자재는 100% 지원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5% 정도 될 것입니다.

100분의80은 무엇 입니까?

20% 자부담을 넣고 금액은 80%에 해당되는 지원인데 친환경 작목을 하는 자재비로서 25% 정도 됩니다.

다음 574페이지 퇴비공장 시스템 공모 1,500만원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퇴비공장에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이 액비를 제조하는 과정, 유기질 퇴비를 같이 있는 과정,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퇴비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중에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무엇을 할 것 인가 선정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심사는 누가합니까?

퇴비공장 추진 위원회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군의원 한분도 있고 농협직원도 있고... .

전문가도 아닌데 시스템 공모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모자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점수를 매겨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75페이지 친환경 기반조성 10원곱하기 170만 제곱미터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사업으로 국비입니다. 녹비작물, 퇴비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자산취득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군내에 1모작 답에 쌀전업농들이 고품질 벼를 생산해서 참스레라는 쌀브랜드로 이름을 지은 것 입니다. 여기에 소형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소는 어디입니까?

고현, 설천쪽에 하나씩 골고루 안배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가 실제 민간자본 보조나 경상보조예산이 많습니다. 국비, 기금, 도비를 확보 하는 데 고생하신 것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보조금들이 대부분 군비를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데 대해서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난 감사때 자료 제출을 받았고 질문도 했는데 각종 보조금들이 작목반을 통해서 집행되는데 작목반이 세농가에서 다섯농가 이렇게 작목반을 만들어서 오면 작목반장 명의로 지원이 되는 데 농사짓는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아내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는 분포를 보니까 이동, 고현, 설천이 대부분 많이 받고 있고 삼동, 창선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는 노하우를 가졌기 때문에 편중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농업인 대표들한테 면사무소로 공문을 내서 공모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 많은 지원 요청이 있어서 일하기가 곤란하고 또 현장마다 가야하고 기술점검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계속 지원되는 작목반에 하면 일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편하게 줘 버리기 때문에 중복혜택을 받는 가 하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 환경 형편을 고려해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같이 지원되고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를 합니다. 내년 8월달 감사 때는 어떻게 집행 했는지 꼭 지켜 볼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한곳으로 지원이 편중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친환경농업단체가 2개 단체로 되어 있는 데 육성지원비를 친환경작목반에 지원 하겠다고 하는 데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까 이재열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군내 250헥타에 34개 작목반에 참여 농업인들이 700여농가 정도인데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유자나무, 지하수파고 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 되는 것입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유자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목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수도과는 군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군비지원이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로서 kg당 30원씩 더 보태주기위해서 국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환경수도과도 환경 측면에서 수거 하는 것인데 한번 협의를 해서 통일시키는 것으로 해 보십시오. 그 다음 577페이지 감자종서단지 신활력 사업으로 모두 얼마 입니까?

23억 됩니다.

시설을 전부 해서 종서를 생산하는 데 농가에 심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종자가 생산되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김도 축산담당 김도 입니다. 혈통단지 의 재산은 전체적으로 남해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도 남해군에서 내야 됩니다. 축협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고 올해 98두를 사넣었고 내년에 나머지 돈으로 사넣으면 150두에서 200두 사이가 될 것인데 협약할 때 100만원에서 120만원 두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5,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것은 제2기 신활력사업에 혈통우단지 운영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들것이라고 계획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1차 신활력사업으로 종결이 된 것인데 2차사업과 연계가 가능합니까?

김도 한우는 연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고구마 신품종 착수 생산공급 도울농산에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데 30ha로 되어 있는데 고구마 신품종을 심는 면적 입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 문건을 보셨습니까? 농협하고 합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5억3,600만원을 내면 농협중앙회회에서 2억5,000만원을 가져오고 단위농협에서 1억2,000만원을 보태고 농민들이 2억9,400만원을 내어서 12억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총괄이고 세부사업별로 합니다.

이안에 벼육묘용 상토와 마늘계약재배 두가지는 들어 있던데 조직간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할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깍였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협의를 해놓고 인정을 안 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계약성립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깍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의회에 들어온 것은 마늘계약재배 활성화 자금1억2,000만원, 벼육묘용 상토 8,000만원만 들어 있는 데 농협하고 기술센터와 협의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5억3,600을 준다고 확약을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공문만 보내왔고 협의 했다는 것은 농협하고 센터 담당들하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발을 맞추어 보자는 것이었고 협력사업 때문에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에 낼 때는 이 자료근거를 해서 낸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인정을 해서 예산계에 올린 것이죠.

예 나름대로는 인정을 해서... .

예산계에서 볼때는 환경농업과의 안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짤린 것 보다는 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 자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용하려고 올렸습니다.

농협에서는 될 것이라고 보고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2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중앙에 다니면서 일을 해 놓은 것이 허사라는 것이죠. 2억에 대한 농협중앙회 부담분도 안 내려올 수 있겠다고 염려를 해서 협력사업은 예산계에 충분히 설명해서 할 것인데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가는 의미에서 했으면 싶은데 예산사정상 다 수용 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금치, 창선 고사리가 빠져 버렸는데 일을 하는 것이 서로 포인트가 안 맞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다른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친환경쌀 클러스트사업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 클러스사업단에 가입시군이 6개 시군인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기심 때문에 클러스터사업은 농업인들도 실익을 찾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를 할 계획입니다.

571페이지 친환경 쌀 판매 부대비 보관 및 가공해서 2,4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친 환경 쌀을 올해도 8,000가마를 팔았는데 쌀 보관료, 임차료 그런 곳에 들어가는 수수료 부담이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쌀 마케팅 지원에 1,000만원, 쌀 포장재지원1,050만원이 있거던요. 그런데 또 2,400만원 올려서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수출을 하다보니까 제약도 많이 받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소득은 떨어집니다. 유류대 지원, 포장박스 지원이 있는 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적어서 유류대 지원은 겨울철에 지원 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유류대지원이 많이 들어갔고 박스지원은 본예산에 들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은 지금 시기를 놓쳐 버리면 못 하는 것이죠

예,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정홍찬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융자를 많이 했는데 농가에서 융자 때문에 빚이 많다 보조사업이 사실상 실행되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홍찬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관계는 조금 심하게 느끼는 경우는 저분은 보조금 따 먹는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최대한 골고루 효과적으로 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심사를 할 때 과거에 보조사업금액 명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문성, 조건을 심사해서 보조금이 나갈 때 현장 확인을 해서 돈을 집행하는 데 그래도 보면 저희들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71페이지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 30대는 어디에 지원 할 것입니까?

작목반에 지원 합니다.

572페이지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잡혀있는 데 일반교육 하는 데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을 이수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이 가능한지

우수사례중심으로 현장 감각이 뛰어난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합니다.

57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7,600만원이 있는 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 비료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비료량이 많다. 특히 유기질 비료는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비료공장을 만들었으면 싶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포대당 20kg 되는 비료에 정부에서 1,200원 지원 합니다. 유기질비료 공장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후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공장을 설립해서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 모판 공장을 지원해서 좋은 모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관내 모 생산공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현재 3개소 있습니다.

모를 생산경비와, 판매 하는 경비를 비교 분석 해 봤습니까?

매년 분석합니다. 모판 공장에서 가천 다랭이 마을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모판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한상장에 2,500원을 받아도 가능 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급식비 1인당 5,000원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돈이 모자라서 간식도 줄 수 있는 데

농업인들은 5,000원 짜리 먹어야 되고 어업인들은 3,000원짜리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관광객홍보와 소비자홍보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객 홍보는 광고 제작쪽으로 하고 소비자 홍보는 도회지에 나가서 하는 개념입니다.

593페이지 농작물재배 보험료 지원은 무엇입니까?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쪽에 지원 되는데 피해가 났을 경우 어느 부분 지원이 됩니다.

마늘농기계 보급지원 300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마늘전업농 육성 농기계 지원인데 군비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마늘파종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순창 고추장 연구소에 견학을 가보니까 연구원들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연구소에서 고추장을 연구하는데 30% 정도는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70%는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있는 데 1억1,500만원의 개발비를 올려놓은 것은 연구원을 고용하더라도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조상들이 땅심을 돋아야 먹는다. 과거 지향적으로 농사가 돌아가야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인데 다른 예산 보다 적게 든다는 감이 있는 데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만큼 보급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친 환경농산물이... .

척도가 기술수준이냐 상품성의 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생산 기술수준은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100% 친환경농업으로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기농법이 여러 가지 있는 데 한국은 친환경농법인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환경농업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WTO나 FTA를 반대 만 할 것이 아니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친 환경농업으로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수출로 돌려야 됩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기술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체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에게 투자를 해서 머리를 선진화시켜서 돈을 적게 들이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를 해 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6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계장입니다. 여성보육담당 손미경 계장입니다. 장애인담당 김덕남 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군민의 삶을 질 향상과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은 250억9,524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7억2,250만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160억3,652만5,000원, 기초노령연금에 87억8,110만3,000원입니다. 장수수당에 85세 이상 2억2,680만원, 90세 이상 1억2,240만원, 총 3억4,9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12억1,244만2,000원인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800만원, 259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3억5,542만2,000원, 인건비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6,010만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노노케어 54명에 8,370만원, 취업지원비 720만원, 261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650만원, 차량임차료가 200만원, 노인 간부 연수세미나 참석 200만원, 노인실버취업박람회 참석보상 75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세미나 및 교육 참석 보상에 300만원, 노인건강생활체조 200만원, 노인예절교육 200만원, 경남실버체육대회 400만원, 자연보호활동 200만원, 노인건강대회 200만원, 게이트볼대회 600만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PC 업그레이드 400만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정보통신료 600만원, 노인가장 세대 지원 5,100만원, 노인교통수당 5억6,086만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4,020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6,800만원, 노인PC 인터넷 교육이 585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1,440만원, 노인대학 운영 2개소에 2,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비에 2,126만원, 사업비가 400만원 총 2,526만원입니다. 읍면 중앙경로당 운영비 지원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500만원, 노인시설 운영에 13억3,906만3,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에 2억7,138만4,000원, 경로당 운영에 3억2,996만원, 당항마을 노인휴게실 신축에 5,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1억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2억3,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 2,781만3,000원, 춘계 부식비가 250만원, 월동김장비 250만원,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1억7,952만원, 노인건강증진기기보급과 수리에 2,50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지원에 2억원, 노인건강진단 403만1,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개소에 2억5,739만원, 독거노인 전기설비 안전진단 1,5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9,900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3억4,692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2,680만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납골평장묘역 조성 3개소에 7,000만원,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 지원에 5억, 연죽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1억8,000만원, 개나리묘역조성 사업에 3억원, 자연장 시범묘역 조성에 4,000만원, 용소공동묘지 정비사업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비란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억,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내 묘지 정비 2,000만원,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내 묘지 정비 3,000만원, 금음공동묘지 외 3개소 정비가 1억500만원, 아산공동묘지 조성이 2억원, 추모누리 운영 인부임이 1,159만2,000원, 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추모누리 물품구입비 400만원, 행려자 장제비 200만원, 안락원 안치단 구입비 2,200만원, 가로등 주 설치가 1,250만원, 진입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1,550만원, 274페이지 추모누리 연료비 3,000만원, 공설화장장 운영에 740만원, 재료구입 콤프레샤 소모품 교체입니다. 시설비에 화장로 관받침대 500만원, 화장로 내화대차 교체 500만원, 세라믹화이버 교체 1,000만원, 유택동산 조성비가 3,00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장례식장 시설 보완 부대시설에 3,000만원, 안내간판 설치 1,000만원, 총 4,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CCTV 카메라 1,000만원, 개화장 장려금에 화장 장려금 6,000만원, 개장장려금 1억5,000만원 2억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808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행사 운영에 2,550만원, 차량 임차 성교육 멀티미디어 차량 포함해서 625만원, 행사위탁체결에 도미노게임, 청소년가요제 800만원, 행사운영 재료비에 방학중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등에 110만원, 현수막 제작에 35만원, 포스터 제작에 80만원입니다. 277페이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참석 보상 등 500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또래상담자 교육 및 참석자 보상 300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교육강사 보상금 342만원, 냉장고, 전화기가 60만원, 컴퓨터 1대 150만원, 도서구입비 90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행사 보상에 768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교육 1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건전육성 프로그램 참석 105만원, 모범청소년 역사문화순례 참석자 보상 345만원, 청소년행사 부상품 등 13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무대장비 임차에 100만원, 보물섬남해 청소년 대축제운영에 2,000만원, 방학중 청소년 지도활동에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보상에 140만원, 남해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3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104만원, 활동비에 500만원, 부대비용에 204만원, 일반수용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12만원, 동반자 교육참석 144만원, 아동위원 연수 및 세미나 참석 보상에 15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에 75만원, 시설아동 수련대회 참석보상 60만원, 요보호아동 수련회 참석보상 80만원, 요보호아동 비교견학 참석 보상 40만원, 어린이날 축제한마당 2,000만원, 어린이날 전야제 연극공연에 3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300만원, 아동복지 행사운영에 120만원, 아동급식위원회 126만원, 임차료 1대에 50만원, 행사운영비 요보호아동 경제교육에 4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28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4,8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37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4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4억14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1,080만원, 285페이지 가정위탁양육 지원 7,56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26만원, 요보호아동 학원수강료 지원 2,400만원,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에 5,208만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에 924만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1,920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480만원,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에 3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600만원, 장애수당지급에 17억2,784만7,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에 1억298만7,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496만7,000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443만6,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50만4,000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900만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포함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5,900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090만원입니다. 290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7,302만4,000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억, 남해사랑의 집 운영 1개소에 5억6,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에 73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위원회 표창장 제작에 5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000만원, 휠체어 택시 운영에 2,500만원, 장애인 복지센터 한아름센터 운영 1개소에 1억3,500만원, 활동보조지원 사업 제공기관 운영비에 1,000만원, 활동보조서비스 비용 위탁에 1억8,955만4,000원, 도우미뱅크운영에 8,290만원 사업비 운영비 포함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1,643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2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12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200만원, 장애인 이동 안전장비 지원 24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298만5,000원, 전동훨체어 구입 지원 668만8,000원, 화상전화기 보급 88만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750만원, 일반 수용비 자동차 표지, 소모품 구입에 175만원,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보상 50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석 120만원,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사업장 견학 120만원, 장애인 극기체험 참가 7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 25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가 1,800만원, 장애인 하나로캠프 370만원, 중증장애인 가족나들이 15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150만원, 장애인 교통캠페인 및 실태조사 200만원,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3개소에 1,700만원, 사랑의 수화교실 및 문맹교육 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교육 1,000만원, 장애인단체 장비지원 3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1,0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1,1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2,500만원, 일감지원센터 운영에 1,2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921만원입니다. 299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3,078만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 2,052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3,960만원 자녀학비 양육비 포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5,940만원인데 생활자립금 300만원, 직업훈련비 100만원, 난방연료비 3,000만원, 건강관리비에 120만원, 방과후 자녀학습비 1,920만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20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에 1,34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900만원,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 24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572만원은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200만원, 직업훈련비 180만원,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 192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에 1,000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1,600만원, 방문한국어교사 활동비지원 72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에 180만원, 가정성폭력, 성매매 근절지원 500만원, 여성 민간상담소 운영 3,000만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 80만원, 가정성폭력 예방에 16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100만원, 성희롱 예방 교육 물품 구입 60만원, 요보호여성 선도귀향 여비 30만원, 여성기능취득교육 지원 720만원, 여성주간 기념 유공자 표창 50만원, 여성주간사업 지원 1,000만원, 여성주간 기념사업 및 한마음 다짐대회 500만원, 도 여성행사 참석 차량 임차 90만원, 알뜰나눔장터 운영재료비 50만원, 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보상 18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250만원, 각종행사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5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 보조 1,000만원, 여성봉사단체 군내 행사비 지원 200만원, 여성교육지원 280만원은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신문대금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여성교육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국제결혼가정 교재비 100만원, 여성의식 향상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 200만원, 국제결혼 가정교육 참석 480만원, 군단위 여성자원봉사 교육 참석 보상에 10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 5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교실 운영 강사수당, 수료증 제작, 수료식 표창패 제작, 수료식 다과구입, 현수막 제작에 4,830만원, 여성교양교실 운영 재료비에 300만원, 여성인력 개발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1개소에 1억5,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1개소에 1억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수당에 210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210만원 해서 420만원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총 10억8,861만8,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2억3,846만4,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4,018만6,000원입니다. 두자녀 무상보육료 6,769만8,000원입니다. 만4세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1억723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1,079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 3,960만원, 셋째아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9,270만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11억5,813만6,000원입니다. 교재교구비 12개소에 1,199만8,000원입니다. 313페이지 차량운영비 2,402만원입니다.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2억6,443만8,000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18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1,57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52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에 350만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7,38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1개소에 3,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보강에 200만원, 군립보육시설 놀이시설 보강에 450만원입니다. 316페이지 군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은 피아노, 사무용 집기, 싱크대, 수납장 등 500만원입니다. 보육사업 안내서 제작 40만원, 표창패 제작 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다짐대회 참석보상 200만원, 보육시설장 교육 참석 보상 75만원, 보육시설 관계자 연찬회 참석보상 1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참석보상 300만원,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당 참석보상 40만원, 보육시설 회계프로그램 사용료 190만원, 국공립보육교사 특별활동 자격연구 취득지원 150만원, 보육아동 부모교육 및 시설종사자 비교견학 3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다짐대회 3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어려운 계층에 각종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맨 첫장 258페이지에 85세 90세 장수 수당이 나가는데 인구 책정을 언제 한겁니까?

연초되면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면 월별로 합니다.

혹시 인구증대 한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소만 넘어오고 있는데 컴퓨터로 해서 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설천노인대학하고, 남해읍 하고 그렇습니다.

270페이지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 지원해서 인근 마을 4개소하는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신촌, 양지, 야촌, 평현입니다.

그러면 연죽은 포함이 안되고?

예.

271페이지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내 묘지정비 2,000만원 있고, 밑에 또 산업단지 체육시설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에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내 묘지정비는 묘지조사 인부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새로 신설한다?

정비하려고, 이장하거나 조사를 다해서 너무 많아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져서 3,000만원 해놨는데 우선 지역부터 할 계획입니다. 서면 산업단지에 내에... .

별도로 조성해서 해야지 이 예산으로는 안되는데?

그 돈 가지고 안되는데 예산이 열악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산업단지가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됩니까? 그리고 아산공동묘지 조성에 지난번에 3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또 이번에 2억이 지원됩니까? 5억을 들이면 몇 기나 됩니까?

수목장하고, 납골평장하고, 읍내에 있는 전 마을이 10개 마을 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경남시범지역으로 자연장하고 그렇게 파급할 예정인데 지금 사업비가 더 들 예정입니다.

그런 납골 평장하고 자연장을 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합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장례식장까지 다 물어줍니까?

장례식장하고 따로 계산합니다. 화장로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앞에 노인들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려 주라고 하는데 2억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80명 외에는 더는 안되고 예산이 작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비사업이라서 내려온 만큼... .

별 효과는 없어도 청소 시키고 하면 좋긴 좋은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 할 때 군비 얹어 놓은 것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만 12%, 남해군 전체 사회복지부문에 편성된 부분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농촌진흥과 4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전체 예산이 20% 넘게 사회복지분야에 남해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충분하면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당연한데 국가재정도 약 25%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주고, 필요한 사업들이 자꾸 빠집니다. 복지사업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고 예산계장님도 아셔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서 어찌 보면 선심성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대회가 금년에만 해도 순수한 대회 행사 비용만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그 전체 예산에서 60억, 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서 약 3%내지 4% 정도 됩니다. 60억에서 70억을 주민편의 사업이나 숙원사업에 투자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각종 행사나 대회 민간자본보조나 행사실비 보상이 많아지는 이유가 결국 군수나 시장의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의 결국 선심을 자기의 목표를 약속을 조그만 행사가지고 자기 위신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와야 되는 예산이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뒤에 항목별로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인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예산계장님도 내년에도 군수님이 예산 방향 지시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론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의원들이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군부에 말씀을 드려서 각종 행사나 대회가 많이 지향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계수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노인체력증진 지원사업에 보면 건강생활체조, 경남실버체육대회, 자연보호활동, 게이트볼대회 등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왜 1,800만원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내용들이 체육시설 사업소하고, 경남실버체육대회 400만원은 뭐한다고 400만원 편성한 겁니까?

도 경남실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만 줍니다. 차비하고 식대입니다.

시설사업소도 3,000만원 지원됩니다. 제목이 실버나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그 말이 그 말아닙니까? 노인건강체조 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행사들이 영호남에서도 펼치고, 인근 4개 시군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 예산이 보건소에도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왜 중복이 됩니까?

일부 경비만 불가피하게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중복이 될뿐더러 지금 농업진흥과에서도 노인복지마을 1억5,000만원 조성, 노인건강 무슨 교육해서 1억 되어 있고, 농촌진흥과에 있는 제목이 농업노인입니다. 여기 노인들은 도시 도인들입니까? 농업인 노인들은 여기 못 들어갑니까?

65세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노인에 대한 예산이 보건소에도 있고, 농업진흥과,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65세면 다 되는데 다 같은 노인인데 농업노인이라고 별도로 구분해놓고,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는 영유아면 영유아고 센터는 농업인 영유아 농업인 노인 뭡니까? 전부 민간경상보조나 자본이전 보조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도 그렇고, 건강대회도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삭감합시다. 돈 1,800만원 큰 것은 아닌데... .

사실은 보상금에 전부 편성되어 있었는데 선거법에 제재를 받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해서 했는데노인들은 어려운데 일부 경비만 지원하는데 위원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자연장 시범묘역 조성은 작년에 없던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데 이것은 뭐하는 하는 겁니까?

추모누리내에 동백 묘역 하단에 석물이 있어서 납골평장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장으로 잔디장을 하려고 4,000만원인데 거기를 비워두면 그렇고 해서 자연장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장묘문화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군민들도 자기 선택 여부에 따라서 싼데 비싼데 좋은데 안 좋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장묘문화 여기까지 끌어 올린데는 상당한 예산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롭게 장묘 문화를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물론 과장님 업무 추진에 대한 욕심과 여러 가지 위에서 지시와 여론과 더불어 이런 사업을 새롭게 펼치지만 이 선에서 군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자제를 해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남해 병원 옆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우리 남해처럼 장사를 지내기가 수월한 지역은 전국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정도 되었으면 이런 사업들도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이것은 사장되어 있는 그 단지에 잔디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꼭 기억 해주십시오. 각종 행사 대회 자제를 시키고 각 과별로 폼을 잡으려고 해놓고 깎으면 우리 위원들 보고 그 단체에서 우리 위원들 어떤 새끼가 했네 이렇게 합니다. 아예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나가지요?

예.

87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군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장수수당하고 겹쳐지는 문제가 있는데 장수수당을 이대로 갈 겁니까? 폐기를 할 겁니까?

신규 대상자하고 급여 수준은 인상을 못하도록 금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중앙 방침이 안내려왔는데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수수당도 중앙에서 룰대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군 특수시책이지요?

우리 남해 특수시책인데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폐지하라든지 교통수당은 내려와 있는데 장수수당도 신규 대상자는 주지 말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폐기를 하자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남해군에 있는 장수수당도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요?

우리 조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도 폐지하라는 ... .

과장님 생각은 계속 가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노령연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없애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없애도 될 것 같은데 2009년부터는 없애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앨 것 같으면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사회복지과를 보면 행사를 조그마한 것을 많이 합니다. 너무 행사 위주로 가 있다는 선입감이 들게끔 일을 해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 줘도 상당히 키워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 위주로 남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화적인 사업은 교육 같은 것이고, 시군들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거의 시군에 대동소이합니다.

263페이지 노인여가 선용장려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예.

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붙어 나오는 겁니까?

예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노인회 지원금으로.

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군에 요율을 정해놨습니까?

예, 도 군비로 해서 노인회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인회에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도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시한 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노인 하는 것은 어디 얘깁니까?

집에 있는 노인들, 재가 센터 운영하는 것은 화방복지원이고.

노인 시설은?

화방복지원, 백천, 남해실비요양원... .

269페이지에 독거노인 전기설비 안전진단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세대에 전기설비를 교체해서 각종 전기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설비 전문 업체와 협의해서 수혜대상자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고, 추모누리는 어디고, 공설화장장은 어디입니까?

추모누리 안에 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 옆이 화장장, 장례식장,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원 총 망라해서 공설공원묘원 그래서 추모누리입니다.

그러면 272페이지 보면 추모누리 운영 인부임 5명, 안락원, 밑에 내려오면 추모누리 물품구입, 안락원 안치단, 공설화장장 운영, 해서 1명 있고, 뒤에 연장 근무수당 4명, 추모누리 연료비, 공설화장장 운영 이름을 확실히 구분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추모누리라는 것은 장례식장이지요?

추모누리는 화장장입니다. 공설화장장 안에 영화원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화장장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추모누리 운영 인부임은 묘역 정비하는데 1년에 보통 추석 때 제초작업 벌초하고, 진입로 배수구 진입로 하는 것을 인부임을 5명을 사서합니다.

273페이지 추모누리 물품 구입은?

벌초할 때 쓰는 모든 편의물품을 전반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274페이지 공설화장장 운영은?

화장장에 인부임입니다.

밑에 추모누리 연료비는?

화장하는데 연료비가... .

위에는 공설 화장장 해놓고 거기에는 추모누리 해놓고 말이 왜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해놨습니까?

추모누리 공설화장장 해도 되는데... .

표현이 왔다 갔다 해서 보기가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다음에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275페이지에 장례식장 시설 부대시설 보완 3,000만원, 안내간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00만원은 조문 안내판 전광판 2개하고, 안내간판은 진입로 입구와 연죽 저수지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모른다 하길래.

올 5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부대시설을 3,000만원 들여서 또 해야 됩니까?

보완을 해야지 들어오는 주민들이나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 정도는 보완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어려운 계층인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더 찾기 쉽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며칠 쉬었지요?

예, 너무 협소하다해서 벽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좁아서 안된다 해서 장례식장 예단실을 하나 더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지을 때 한번 가보고 와서 그 말씀을 했을 겁니다. 시설이 잘못했다하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했습니다. 기억에 없습니까? 저는 생각에 장례식장은 언제 터져도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해병원 장례식장을 5실을 짓습니다. 짓고 나면 저쪽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 읍에 사람들이 걸어서 문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힘들 일을 군에서 돈을 갖다 넣고 해야 되는데 맡아서 하는 분들도 참 걱정입니다. 그 부락에 1년에 1,800만원을 주지요?

예.

그것이 군에 얼마입니까?

4,650만원.

지금은 남해병원이 안하니까 그나마 됩니다. 그런데 남해병원을 하면 그 당시에 몇 기 했습니까? 지금 두고 두고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그런데 일단 이것은 넘어가십시다. 308페이지 여성인력 개발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면 확실하게 안 지어지겠습니까?

뭐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하는데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예, 타 시군에는 여성회관이 기존 다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여성회관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군청 앞에 있는 여성회관이 가 있는 저기에 여성회관이 있기도 뭐 하니까 따로 지어서 나갈 것 이라는 겁니까?

예, 여성 교육장으로.

예산이 어중간한데?

2억5,000만원 가지고 조금 힘든데 위원님들 특별교부세를 따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는면... .

310페이지 하단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9명에 4,018만6,000원인데 1인당 하면 400만원 넘게?

아닙니다. 37만2,100원을 월별로 주는 겁니다. 9명에 월 37만2,100원입니다.

312페이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101명은 조례로서 주는 것이지요?

예.

조례로 셋째아이가 101명 됩니까?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셋째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학부모 통장에 입금 조치해줍니다. 월 15만원씩.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간보조가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군수도 없을 때 칼 질 할 때 과감히 해야 된다. 눈 딱 감고 홍보적인 것 경상경비에 많이 들어 있는 것 전부 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업 진단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과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촌진흥과, 남해발전기획단 이름만 바꾸어서 똑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 소관과에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가 소관 과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가 있고,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에 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활성화 사업비는 226개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자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안하고 경상보조로 했습니까? 운영비인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예, 노인회에 경상보조로 줍니다. 인건비가 1,886만원이고, 프로그램관리비가 640만원 활동비해서 ... .

이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군 경로당에 박덕주씨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은 마을 경로당입니까?

예, 226개소는 마을 경로당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복지관 안에 있는 경로당이고, 146만원을 개소당 주는데 경로당에서 부족하다고 안합니까?

난방비가 년간 50만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입니까? 자차단체별로 다릅니까?

운영비 난방비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식비가 연간 12만원 그래서 146만원입니다.

난방비 유류비가 인상되어서 모자란다 그렇지요?

예.

예산 계장님 경로당에 기름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유류비가 부족한데 군비는 더 지원해해도 관계 없습니까?

김평수 예, 그것은 지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당항마을 노인휴게실 신축은 경로당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평수 이것은 도의원 지역주민 건의사업인데 남면 당항마을에 노인들이 모여서 작은 소규모 마을인데 거기 있는 집을 고쳐서 사용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노인건강증진기기 보급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건강증진기기가 마을에 보급이 안 된 마을이 있습니까?

되기는 됐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거의 1개씩, 2개씩 해서 경로당이 226개인데 총 나간 것이 239개입니다. 거의 1개씩 나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리가 들어가서 연락만 오면 즉각 수리를 해주도록 올해부터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물리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을 안하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기종을 사서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68페이지 경로식당 관계 10개 읍면인데 13개소인데 2개 있는 면이 어디입니까?

서면, 이동, 삼동 동천 그렇습니다.

이동은 어디입니까?

이동은 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2층인데 2군데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같이 오는데 탁로소를 하루더 운영해서 합니다.

1식 단가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1식 몇 찬입니까?

이동같은 곳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5찬 정도하고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더 운영을 해주라는 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군내 읍면 인구 비례로 봐서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인구도 작은데 2개소를 운영을 하고?

그 곳은 지역이 떨어져서 오시기 불편한 곳이 있어서 ... .

275페이지 개화장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화장을 하는데 군민들한테 기당 얼마씩 받습니까?

우리 군민에게는 6만원 받습니다.

15만원 내주면 9만원 이익이네요?

예.

개장은 얼마 받습니까?

우리 군은 3만원 받고, 타지는 9만원 받습니다.

화장 타지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18만원 받습니다.

지금 사천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진주 17만원, 사천시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17만원이나 18만원 정도 됩니다.

화장장을 개장하고 화장을 몇 기나 했습니까?

화장이 올해 347건했습니다. 개장은 2,423건입니다.

5월 2일 개장했지요?

그것은 장례식장이고, 장례식장은 67건했습니다.

화장장은 언제 개장했습니까?

그 앞에 2006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347기를 했다?

올해 것입니다.

하루에 1건 정도네요?

생장은 거의 평균적으로 하루에 1건 내지 2건이 있고, 개장은 2～3건이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장을 1건 하는데 6만원이 더 들어가지요?

연료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상을 해서 얼마나 손해인지 계상을 해보십시오. 화장을 1기하는데 얼마나 경비가 소요되는지?

예.

283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삼동하고 설천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역 아동들에게 교육하고 문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아동복지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2,6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까?

교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교사 인건비가 한달에 100만원씩 영어 수학 전문 선생님들입니다.

296페이지에 장애인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 상담실이 어디 있습니까?

한아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수당입니까?

운영비하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308페이지 여성인력 개발센터 설치에 1억5,000만원, 건립비 1억 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건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도비보조하면서 기존 있던 여성 회관을 전환해서 그 설치비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건립은 도 재정사업비로 건립하는데 남해군에는 기존 있던 여성회관이 없어졌으니까 신축이 되어야 될 입장이어서 도 재정사업비로 1억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8억에서 9억정도 보고 있는데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아직 매입을 안했지요?

예.

부지도 매입을 안하고 설치부터 한다면 순서가 안 맞는데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지원은 어디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 그룹홈 신축지원이라 해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요즘은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전부 그룹홈 그런 분위기입니다. 5인～9인정도 가정처럼 운영해가는 노인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생활시설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개나리 묘역조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현재 3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2단계로 하고 3단계 사업비가 총 요청한 것은 5～6억 넘게 요청을 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면 공설화장장 인근 마을 협약 사업에서 3억5,000만원, 연죽마을공동시설 1억8,000만원 해서 5억인데 이것은 마을하고 약속한 것이라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마을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공원묘지가 당장 일이 안되면 앞으로 생장이 들어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연도에 해줄테니까 이런 사업비를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협의를 했는데 올해 인근 마을에 7～8억 넘게 해줘야 되고, 전년도에도 협의를 해서 자꾸 늦춰지고 해서 주민들이 약속 이행이 안된다 할 정도로 해서 최고로 작게 해서 협약 사업비를 얻어놨습니다.

남해읍 4개 마을하고 연죽하고 약속 이행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1/3 정도 나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 추진하는데 36억인데 1/3정도 나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유택동산은 무엇입니까?

화장한 유골을 동산을 만들어서 엄숙하게 고인들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고 싶어서 쉽게 말해서 삼골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넣어서 처리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요보호아동 학원수강료 이것은 고아원 학생입니까?

예.

291페이지 소망의 집 운영 6,000만원 이것은 장애인 시설로 등록 되었습니까?

법인으로는 안되어지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일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어디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까?

남면하고 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요구를 하면 거기에 장애인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이다 보니까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13페이지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이 과목이 보육시설 육아원 과목내에 민간 영아반은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반별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평균적으로 15만원씩해서 146명 12개월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종교법인하고 군립보육시설을 제외하고 가정보육시설에.

가정 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사립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해준다?

예, 영아반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관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보니까 사립학교 영유아 지원이 가 4억8,878만4,000원이 나가고, 공립학교는 16억2,824만2,000원이 지원이 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돈을 주지만 운영하는 시설 인건비나 보육료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가 말하는 것은 주무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6억2,824만2,000원이 공립에 들어가는 보육료 일체입니다. 사립학교보다 3.5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립 유아보육원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인건비 지원 시설은 5개소입니다. 군립 1개하고, 종교법인 4개소하고 5개소인데 이 16억 지원되는 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할 것 없이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료입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해서 저소득층 1층, 2층, 다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10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 .

그러면 사립보육원은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사립을 다니든 군립을 다니든 공립을 다니든 아이들이 계층별로 있는 시설에는 저소득층 계층의 보육료입니다. 1층, 2층, 3층이고 인건비 지원되는 것은 장애아 무상 보육료하고, 아동보육료가 그 시설로 들어갑니다. 보육료는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들한테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 .

종사자 인건비는

그것은 5개소에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영유아 간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다되는데 보육 교사들만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르게 지원이 된다?

예.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네요?

예.

그것을 좀더 타진을 해봅시다. 그리고 노인에 관해서 나오는데 노인복지 증진에 하나에서 열까지 노인하면 최우선으로 지원이 전부 다됩니다. 체력단련비, 교육비, 여가선용비, 취미활동비 전부 다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노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먹는 야채, 과일 이런 것을 심어서 먹게 하고 활동을 하게 하고 거기서 운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당한 경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노인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관계없이 시설 입소자들 관리 대상들은 전반적으로 1급 2급만 입소가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전부 돌봐주어야 될 그런 상태의 어른들만 입소 가능하다 생각하면 그 분들은 전부 돌봐줘야 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모작인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2모작 인생은 퇴직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2모작 인생이라고 합니다. 2모작 인생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살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그런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기차기라든지 팽이 돌리기, 바둑을 둔다, 식물에 취미가 있으면 상수리나무 종류는 몇 개가 있다 이런 것을 아동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취미로 삼아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많고, 개발하면 노인일거리가 많습니다. 노인을 지원만 해줄 일이 아니고, 노인들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노인요양원 내에서도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 운영 1개소해가지고 5억6,000만원 나가는데 사랑의 집에 수용하는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입소 정원은 36명인데 지금 31명 정도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올해까지는 우리 군비로 일부분만 나갔습니다. 법인으로 설립해서 내년에 생활시설로 전환이 되면 5억6,000만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 6,000만원 이것은 100% 군비로 나갑니까?

이것은 법인 설립을 안하고, 생활시설로 전환을 안했습니다.

여기는 몇명이나 됩니까?

32～33명 더 많습니다.

너무 2곳이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인으로 설립 안해서 그렇고, 곧 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00만원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나갑니까?

거의 후원금이라든지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생활시설로 전환하기 전에는 단기보호시설이라서 ... .

법인설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단일화 되어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 지체면 지체, 정신이면 정신 장애분류가 단일화되어야 됩니다. 소망교회에서는 여러 종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에 시군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어디입니까?

이동 초음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농림과,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