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274억6,911만1,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 253억6,763만7,000원보다 8.28%가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교육 훈련 여비 국내여비로 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상시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사안으로 인건비 대비 직접 교육비를 1%이상 확보하라는 지침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민화합 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시장군수 협의회비 운영,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국, 전북 협의 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관리 및 보존 자료관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2,2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사송 국내여비로 해서 7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정기분, 수시분 합쳐서 4억1,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행사 추진 및 군민화합 활동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인사와의 간담으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지원입니다.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8,6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7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CCTV 설치 신설 1대와 교체 3대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해서 당직실 전산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인적 자원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그리고 군민의 장 수상자 시상금 지급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상해보험 가입해서 이장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4,9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87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해서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해서 군민의 장 시상식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국내여비로 2,2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와 원칙 중심의 투명한 인사노무 관리로 해서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파견자 주거보전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주택보조비로 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담으로 해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해서 1억4,8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으로 해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충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1,6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정맥인식기 관계 공공운영비로 해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총액여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프린터기하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 추진 관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제안 공모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해서 혁신우서 부서 포상으로 해서 포상금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총액여비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소민원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소민원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총액여비로 해서 1,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 화합 체육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가족급식 500만원, 그리고 시상금으로 해서 포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기사 체육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5만원, 그리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극기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포상금, 보육수당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지웰시스템 활용 홍보비로 50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해서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단체보험료가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 3,34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관계는 2008년부터는 무기계약 근로자 14명하고, 공중보건의사 22명이 여기에 금년에 빠져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 수준은 금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직장취미 동호회 운영해서 동호회 지원 포상금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또 포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 노조업무 편람제작 및 교섭지원 관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총액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 지원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용사실조사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4만6,000원, 조사경비 국내여비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사실조사 국내여비로 5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해서 총괄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페이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9개 과목에 208억8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편성은 국가인건비 예산 편성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 대비 1.8% 인상율을 적용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상분 관계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그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증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토탈 1억2,9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11억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성과상여금 이 관계가 9억4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인건비 예산편성 요구 내역에 따라서 금년보다 30% 증가한 예산안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연금 부담을 17억7,45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억6,4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7,4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0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해서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907만2,000원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8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48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행사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회원 등록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는 7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대에 한 30명 평균적으로 해서 한 210여명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연합대장 쪽에서 이것은 각 지구대별로 이렇게 같이 단합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할 사항이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한마음 대회를 통해서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행사 내용, 행사 효과 분석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대 대로 돼 있으면서 이것은 자율방범대 관계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번 모여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효과적이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그런데 2007년도 대비 지금 2008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200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민간행사보조비가 98% 증액이 되었습니다. 98%. 무분별한 행사, 쉽게 표현해서 놀고 먹고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자제되어야 된다. 이 98%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행사를 하더라도 1,000만원 계상된 것은 과다 계상이 아닌가. 그 행사 내용을 정말로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이런 사업 예산으로 가야 되지 이게 각 사회단체마다 일년에 한번 씩 행사 요구가 엄청날 것입니다. 각 사회단체마다, 앞으로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쪽입니다.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범에 따른 출연금 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는 출현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범에 따른 재단 운영 및 출연금 납부 현금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출현이 불가하다고 보는데요. 단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나 무주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출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쪽에서 하는 일이, 가장 큰일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저희들 쪽의 특산품이라든지 저희가 홍보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 230여개 기초단체의 홍보 부스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연중 그것을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곳에 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임명한 문화유적지라든지 관광 또 뭐가 가서 볼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장소로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관계로 해갖고 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것이 금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 자치단체는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당초 취지는 그쪽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이 재단을 설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분치를 정리 추경에 올렸고 이건 2008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직소민원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1,155만8,000원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직소민원 처리를 위해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한명 정도는 직소민원 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서 특수 분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50만원씩 해서 20건 1,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이거 건수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신고 받아 가지고 나가 가지고 보고 그런 소규모적인 아주 간단한 관계 같은 것은 생활 불편상황 관계 같은 것은 그때, 그때 바로 현장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인력으로는 불가합니까?

기존 인력으로 여기까지 소소한 것까지 가정에 들어가서 하다 해 수도꼭지 하나라도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기존 인력으로 충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간제로 이렇게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지 않겠어요? 무슨 수도꼭지를 고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해결을 하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소모품 사는

우리가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추진 상황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도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소민원 처리를 활발하게 하셨습니까?

예. 운영 관계, 활동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공무원 가족화합 체육대회 2,24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하셨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취소 하셨잖아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관계를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또 이 선거 앞두고 60일 전에는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우리 직원들 다수가 극기 훈련 쪽에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으로 해서 갈음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제대로 공무원 체육대회도 하고 극기 훈련도 한다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그건 저희 과에 없는데

그러면 15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퇴직 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부부 300만원 계상하셨죠.

예. 3,000만원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가 안맞는가요? 부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편성이 안맞는가요?

이 포상금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공로연수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산업시찰 관계인데 지금까지 이 포상금으로 운영해도 큰 무리 없이, 물론 보상금이 부인 몫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8쪽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가 148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148쪽에 있습니다.

기존 경비 편성 한도액이 4억1,198만원이죠?

사회단체 보조금

기존 경비가

예.

그런데 왜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아름다운 세상 안전교육 시설 여기도 편성 돼 있고, 247쪽에 다른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이것은 기존 한도액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거는 초과하지는 않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보조사업이고. 예

우리 기존 경비하고는 법적 한도액하고 상관없다.

예. 상관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금방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192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나들이 안전교육 지원 300만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5,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관계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의 문화원 관계는 국비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복지과 쪽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것이 아마 부기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잘못 거시기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서 247페이지부터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 정책,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 단위,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계음우회 공연 지원에 300만원, 문학단체 문화사업 지원에 300만원, 그 다음 삼도봉 만남의 날 지원에 700만원, 3개 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지원 사업비에 330만원해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설천초등학교 꿈나무 관악연주단 육성 사업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적상중학교 사물놀이 육성 사업비로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로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 3,8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해서 총 5,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1,710만원, 그 다음 군비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사업에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문화원에서 노래교실, 서예교실, 공예실 등을 운영하는 문화학교 운영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270만원, 군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비로 천연염색, 풍물 농악, 전통 음악 교실 등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500만원과 군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특색문화 육성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24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읍·면 특색문화 육성에 250만원 씩 20회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무주의 특색문화 사업인 방앗거리 놀이와 섶다리 놀이 그 다음 낙화놀이 등을 자원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대천 수변무대 및 실내 공간에서 상설 공연화 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점을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교 일요학교 운영 사업비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45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180만7,000원과 군비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전통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이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170만원, 군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비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부남 방앗거리 놀이 보존 육성사업비로 500만원,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 지원비로 50만원씩 각 6개 읍·면을 지원하는 300만원, 전통 농악대 육성 600만원, 안성 낙화놀이 육성 지원 사업비 2,000만원해서 총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 상징물 유래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마을 상징물 유래비 설치하는 개소당 700만원씩 4개소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10개소 마을에 대해서 상징물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해마다 4개소 이상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만간에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수록 번역 발간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설계수록 번역 발간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 박치원 선생님은 조선시대 영조, 정조 때 학자로서 설천면 소천리에서 출생을 하셨고 태권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유고집으로 설계수록을 발간을 하셨고 27권 11책을 설천면에 지금 살고 계시는 박희성씨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 무예와 심신 수련의 적지가 무주임을 입증하는 우리 고장 출신의 박치원 선생의 설계수록을 번역 발간하고 무주 인물로 부각시킨다면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요 상설공연 무대시설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요 상설공연장의 위치는 현대 남대천과 군청 후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시설되고 요구한 3억원의 사업비는 남대천에 무주대교와 남대천교 사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섶다리 등 천변 둔치 및 제방 벽을 자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출 기법 등을 활용하게 되겠는데요. 시설 사업비로는 아마 음향시설과 영상 그 다음에 조명 시설 등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관광종합안내센터 눌인문학관과 최북미술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으로 시설비에 12억14만6,000원, 그 다음 감리비에 3,688만2,000원, 시설 부대비에 897만2,000원 해서 총 12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서창향토박물관 전기요금과 향교 앞에 조형물 조각공원 전기세, 서창향토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 서창향토박물관 연료비, 보안 용역비 등 총 1,8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창작 그 뒤에 251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까지 합쳐서 1,81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여비, 총액여비로 826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필요로 하는 컬러복사기 한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제육성 단위 반딧불축제 육성관리 사업,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총 7,10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단법인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실 운영비에 660만원,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급량비로 150만원, 그 다음에 제전위원회 회의 및 행사진행 실비보상비로 600만원, 제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활동비로 30만원씩 6개월분 계상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로 3,064만8,000원, 제전위원회 임원 근무복에 150만원, 타지역 축제 벤치마킹 비용으로 300만원,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개편사업비로 2,000만원 등 총 7,10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세계화 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제12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 보조금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기획팀과 예산지원팀, 문화예술팀, 환경탐사팀, 민속체험팀, 홍보팀, 시설팀 등 총 7개 팀에서 주관해서 운영해야 될 사업비로 총괄해서 8억4,6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으며 여기는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실·과·소에 있는 반딧불축제 예산을 모두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흡입 편성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문화예술 행사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반딧불축제 경비로 우수 축제로 도비 지원금을 받는 것을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테마축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읍·면 테마축제를 지원하는데 총 1억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 읍민의 날 행사와 무풍 면민의 날 기념 옥수수골 한마당 축제, 그리고 설천 면민의 날 기념행사, 적상 면민의 날 기념 적상산 단풍축제, 안성 면민의 날 기념행사, 부남 면민의 날 기념 강변축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육성을 위한 구천동 축제 등 총 7개 읍·면 테마축제에 대해서 1,500만원씩 1억5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반딧불축제 기반 구축사업으로 인건비 편성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무주 관광 및 축제 일시사역 인부임 15명분을 20일 동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2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반딧불축제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장려상에 3개 읍·면에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제축제 박람회 참가 축제 홍보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총 2,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07년도 반딧불축제 유공마을 지원 사업비로 1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제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카트리지, 그 다음 축제박람회 참가비 운영 수당 등 해서 총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정책으로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북고사 요사체 개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3,750만원, 군비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시설비 사업으로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합쳐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무주 설천면의 반송 재선충 방재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총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사업비가 국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이 되겠으며 설천면의 반송 재선충 방재 사업비는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으로 시설비 사업으로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 사업비가 시설 부대비까지 합쳐서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풍 분양서원 관리사 개축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 사업비가 도비가 2억2,000만원, 군비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서원 관리사 개축사업비 역시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7,884만8,000원. 수정하겠습니다.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수호인·보호인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편성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문화재 수호·관리인 인부임 5만원씩 8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관리 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관리비 250만원씩 2만 평방미터를 계상을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안전점검 수수료 50만원과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수당 270만원 등 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적상산 사고 전기요금 390만원과 보안용역비 90만원 그리고 문화재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유지 관리비 1,000만원과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 및 수목 제거 540만원 등을 계상을 해서 총 2,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정책에 관광 개발 단위의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비로 문화관광 해설사 행사실비 보상금을 저희들 6명에 대해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540만원, 도비 540만원, 군비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으로 무주관광 해설사 타 시·도 문화 관광지 비교 답사에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종사자 친절 교육사업비로 4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7,000만원과 관광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7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수납봉투 제작비 1,000만원, 무주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무주관광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 644만원, 관광협회 특별회원 회비 500만원, 관광안내판 정비 7개소에 대해서 2,8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버스임차비와 현수막 등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 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 홍보 및 박람회 참가자 보상 사업비로 280만원과 무주투어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 사업비로 차량임차비와 숙박비, 식대, 환영 리셉션비를 합쳐서 총 665만원을 계상을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으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 사업에 5,000만원, 3도 3군 관광벨트화 공동추진 사업에 3,000만원 등 계상을 해서 총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공모전 개최 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행사 보조금 사업으로 무주 사계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편성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천문과학관 운영보조사업비 2명에 대해서 총 2,02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문과학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시설들은 다 완료를 하고 내년 5월 어린이날 이전에 주 망원경만 셋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천문과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예산을 계상했음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공공운영비로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1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으로 과학 해설사 교육 및 행사 참여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물품 구입에 가구, 비데, 컴퓨터, 고속프린터, 모사전송기, 정수기, CCTV, 냉장고 등 해서 총 7,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 사업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및 시설관리비에 560만원, 무주향교 체험운영 사업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로 300만원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1,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 사업으로 관광안내소 및 관광지 공공요금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편성목에 국내여비 사업으로 총액여비 1,610만원을 계상을 했고 260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무주군 관광개발을 위한 간담 및 관광홍보 시책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정책에 체육지원사업 및 시설조성 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비로 타 시·군 및 도대회 출전 경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행사 보조금 도민 체육대회 출전비용 7,500만원, 그 다음 입장식 준비 운영비 1,700만원을 합쳐서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9,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연습비용과 입장식 준비 운영비를 합쳐서 총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는 생활체육대회가 당일 하루에서 1박 2일로 증가되었기 때문임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350만원,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비로 300만원,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가족한마당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만원, 군민 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5,000만원, 반디컵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비용으로 3,000만원,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시·군 친선게이트볼 대회 개최비 400만원, 5개 시·군 배드민턴대회 개최 비용에 300만원, 5도 화합 축구대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반디컵 무주리그 개최 비용으로 1,200만원, 이순 테니스대회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 시·군 클럽대항 무주컵 탁구대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자매결연 단체 체육교류 행사 개최비로 500만원 등 총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억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어린이 체능 교실 운영과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등 총 1,42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 사업과 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편성목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 7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기금이 225만6,000원, 도비가 263만2,000원, 군비가 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8,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기금이 4,116만원, 군비가 4,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총 2,0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기금이 1,029만원, 군비가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사업비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52만원, 군비가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재 육성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스키꿈나무 육성사업으로 장비 구입 및 훈련비로 1억원과 수영꿈나무 육성 사업비 훈련비 및 대회 참가비 5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레저·문화학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시설비로 구 구천출장소 구조 진단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천출장소를 사계절 레포츠 운영에 따라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레포츠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레저 과정과 기술 과정 이러한 커리큘럼 등을 설치해서 라이선스 자격증까지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을 다시 보수,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사전에 구천출장소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 진단비를 먼저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치사업으로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유치 사전 준비금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난 IOC 총회에서 2012년 청소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고 하계올림픽은 2010년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은 2012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2월 중에 정한 것으로 그렇게 타결을 본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중에 개최예정인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 활동비와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저희 무주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홍보물과 그 유치신청서 제작비 그 다음에 현지시찰 준비비용, 그 다음에 해외 출장비용 등이 되겠으며 총 30억원 유치 비용 중에서 전라북도가 15억원, 그 다음에 전주시와 우리 무주군이 각각 7억5,000만원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월 중에 중앙정부 제출용 대회유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2월 중에는 전라북도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3월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승인 요청을 하게 될 계획이며 7월 중에는 대회 유치 신청을 할 계획임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와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업 관련 안내문, 홍보물 제작비, 수상레저 안전관리 번호판 및 간판 제작비,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28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공공운영 사업비로 각 읍·면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비에 500만원, 행사개최 물품 임차비에 300만원, 행사운영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원 등 총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총액여비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체육관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반딧불체육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5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5,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에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 504만원과 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설계수록 번역 발간 해가지고 용역비 1억원 계상시켰는데 꼭 용역을 해서 이렇게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할 때도 설천면 출신의 조선조의 실학자이신 우리 설계 박치원 선생님의 설계수록들이 많이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수록을 발간하는 의미는 무주의 인물로 부각을 좀 시키고 이런 태권도공원과 호국무예를 태권도와 연관을 시켜서 저희들이 무주의 인물로 부각을 시킨다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계수록을 발간을 하는 것이고 이 발간됨과 동시에 발간되기 전부터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인물로 부각을 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커다란 상승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에 그 설계수록 번역 발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 군민들 대다수 여론이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용역비는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들이 있다. 지역의 사학자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 설계수록은 번역이 돼야 되고 또 알려져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출 기초 근거자료 있습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예. 정확한 산출근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산출근거는 총괄, 토탈해 가지고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번에 27권 11책 전체를 다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와 관련됐던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1억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서창향토박물관 전기요금 해가지고 390만원, 그 다음에 서창향토박물관 시설 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379만원, 서창향토박물관 연료비 해서 330만원, 서창향토박물관 보안용역해서 1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서창향토박물관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명무실해진 그런 향토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계상시켰는지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서창향토박물관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이번 달 중에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지어 가지고 내년부터 이걸 정상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동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이번 달 안에 협의한 내용들이 서로 의견이 맞아지면 그것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인의 마을이라든지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장 그 다음에 무주 특산물 전시판매장하고 그 다음에 시음코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관광센터화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서창향토박물관을 물론 전시도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져 있던 시설장비 유지비 가지고 지금 일부 소파됐던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동이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서창으로 찾아오는 내방객이 연중 어느 때가 가장 많다고 보시나요?

지금 가을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일 날에 한 150명 정도 내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서창을 통해서 적상산 올라가는 내방객 수가 아니고요. 서창향토박물관에서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 한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 그 배치 관리인한테 안내를 받고 또 거기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150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고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년 중 가장 내방객이 찾는 계절이 단풍 시기거든요. 그 시기 한달정도, 그 외에 나머지는 크게 내방객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창박물관이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 해졌다가 갑자기 많은 예산을 지금 계상시켜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대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투자대 효과가 없을 때는 이건 또 하나의 예산 낭비로 보는데 물론 과장께서 담당부서로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이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해서 그 효과를 못 본다면 분명히 예산 낭비성으로 또 지적을 당할 것은 뻔한데 그렇다면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더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현재 이 전기요금과, 연료비, 그 다음 보안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실질적으로 기본 경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적인 그런 성격의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대 효과보다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거기에 있는 판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전부다 실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시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현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세워주셨던 시설장비 유지비 가지고 실내에 대해서 지금 페인팅하고 그 다음에 천장 부분에 누수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전시시설물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교체 시기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전시물들, 그 다음에 밖에 나와 있는 까페테리아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보수를 더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손을 가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서창향토박물관을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모델링은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일부적으로 전시관 같은 경우를 지금 관리소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안한 그런 시인의 마을 해서 거기에서 탐방자들에 대한 편의 안내와 그 다음에 이벤트, 전시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시설보수와 전시 장비들을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향토박물관을 지었어요. 서창에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관 이후에 전혀 유명무실해졌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운영을 직접 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경영 방법도 있을텐데 위탁경영 방법도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지적을 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국립공단관리공원과 협약을 맺어서 군 직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까페테리아 부분만 민간임차 부분, 왜 그러냐면 거기는 별도의 예를 들어서 찻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임차를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임차를 줄 것인지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라도 지금 결정을 지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제안은 지금 했으되 그쪽에서 확실한 답을 이번 달 안에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그 안이 나오고 저희들이 이 리모델링 경비를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빠지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 쪽에서 그런 방법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창향토박물관 지금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또 향토박물관 연료비, 보안 용역비 해서 상당한 예산이 돼있는데 이건 좀 보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일시사역 인부 급여까지 생각한다면 한 2,300만원～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전혀 어떤 지금까지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좀 검토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군민 체육대회 개최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군민 체육대회 개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올해 군민 체육대회는 가을철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 행사가 계속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 체육대회를 부득이하게 11월 중순 이후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 군민 체육대회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 종목별 구장을 다 돌아봤습니다만 군민 체육대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이나 판단은 한 건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봄철에 농번기가 끝나고 아마 봄철에 개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동호인들 또 체육 관련인들이 참여를 해서 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현재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내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그러한 시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봄, 아니면 가을 가장 좋은 시기에 개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행사가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군민들이 상당히 싫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민 체육대회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딧불 축제가 하다보면 주말에만 내방객들이 많고 상당히 인원들이 많이 지금 우리 관내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 축제와 군민 체육대회는 연계를 해야 되지 않냐. 반딧불 축제 자체가 우리 군민들의 축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군민 체육대회를 같이 해서 해야지 예산도 낭비가 좀 덜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지금 하다보면 예산도 상당히 작은 돈 아닙니다. 5,000만원이면. 지금 반딧불 축제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군민 체육대회를 올해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아!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반딧불 축제와 연결하는 군민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장 본 의원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수 축제이고 앞으로 또 최우수 축제 아직 평가는 안났습니다만, 결과는 안났습니다만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한 그런 반딧불 축제가 그런 숙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평가단이라든지, 문광부, 또는 교수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려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축제는 축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축제의 성격과 무관한 그러한 체육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시켜라.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양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안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군민 체육대회 관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축제 행사 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오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축제의 성격과 체육대회의 성격은 좀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축제도 살고 체육대회도 살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축제가 11회 축제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축제 기간 중에 그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하고 지역주민의 같이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축제 기간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각 읍·면민의 날을 개최를 해서 보다 좀 더 세련되고 다양한 그런 패턴의 어떤 분위기를 돋우고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읍·면민의 날 행사 가칭입니다만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축제 행사와 군민 체육대회 행사는 분리돼서 가야 된다라는 제 소견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반딧불 축제 9일 하면서 대다수 지금 군민들이 엄청난 싫증을 느끼고 있어요. 행사에 동원시키고 가고 싶지 않은 축제다 이거에요. 어쩔 수 없이 읍·면장들이 동원시키니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축제가 돼있었거든요. 이거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각 읍·면민의 날 행사하고 있죠.

예.

거기에 지금 또 천마축제, 머루축제 각종 철쭉제 행사 엄청난 행사가 많습니다. 이 행사에 동원되다 군민들 일년 12달 다 보내는 것 밖에 안된다. 그래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반딧불 행사하고 접목을 시켜서 군민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행사를 계속 반딧불 축제다, 각 읍·면별로 읍·면민의 날 행사다,철죽제다, 머루축제, 천마축제 이렇게 하는데 또 군민 체육대회 하는데 또 이렇게 군민들 자꾸만 혹사 시켜서는 안된다. 행사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대화합을 이뤄서 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서 가야지. 군민들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읍·면 특색문화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2007년도 제2회 추경 시에 3,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 된 것 아닙니까?

249페이지 읍·면 특색문화 육성 사업비요?

예.

예. 그때 사업 성격을 좀 더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특색문화 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뭐냐면 토요 상설공연 쪽과 그 다음에 무주에서 항시 공연할 수 있는 공연물을 상영하는, 공연 무대에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육성 보존사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2012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치 사전 준비해서 7억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7억5,000만원이 IOC에서 발표한 2012년 제1회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무주와 전주가 공동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유치신청서 작성, 해외출장비 비용으로 이렇게 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소요 경비가 총 지금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지금 전라북도 전주시, 그 다음에 무주군, 그 다음에 전라북도 체육회, 그 다음에 체육관련 단체 해가지고 테스크포스 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처음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그 테스크포스 팀에서 각자의 역할과 분담을 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한 결과는 재원 조달 계획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약 854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경기장을 저희들은 설상이고 전주시에서는 빙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설상 중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 때 IOC 규정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루지하고 봅슬레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필요한 저희들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루지하고 봅슬레이가 건설비용 중에 약 한 60억원 정도 포함이 되고요. 국비는 저희들이 329억원, 그 다음에 도비는 한 183억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시·군비 부담이 240억원, 그 다음 민자가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지하고 봅슬레이 비용은 민자 132억원 중에서 시설주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유치 비용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IOC에서 다시 개최지로 리펀드 해주는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고 총 저희들이 소요되는 비용이 854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무주군 부담액이 134억5,000만원 정도 되나요?

무주군이 현재 비용을 부담을 할 것이 저희들이 대회 총 투자 추정치로 보면 한 127억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유치활동비 7억5,000만원, 신설 경기장 건설비용 한 60억원, 도로정비 비용은 15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한 52억원 정도로 보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리조트 부담액이 보면 스키점프장 등 경기장 보수비가 42억원정도, 그리고 루지, 봅슬레이 투자비가 90억원에서 132억원 정도가 리조트에서 투자해야 되는 시설주 입장에서. 그런데 리조트에서 이거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안보이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분담 과정을 도에다 의견을 제시할 때 리조트의 의견이 시설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시설주에다가 의견을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주의 입장에서는 루지하고 봅슬레이 시설비용 있잖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지난 97년도 동계 U대회 때 그런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쪽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는 그런 회신을 보내 왔기 때문에 현재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달아 가지고 무주군의 입장과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신 보내온 자료 있죠?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공동 유치에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죠?

전주시도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오케이 인데요.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똑같은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안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미편성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전라북도하고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금 미편성 돼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편성 돼 있다면 어떻게 보면 결국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도와 전주시, 우리 무주군이 무주 리조트와 협의 후 추진이 사실은 이건 바람직하다. 서로 자리를 한번 해서 맞대어서 2012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미반영 돼있죠?

현재는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지금 미실시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처럼 도, 전주시, 무주군, 시설주 무주리조트와 이렇게 협의를 한 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지금 우리 군만 막 열심히 가지고 간다고 이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도나 전주시나 또 그 다음에 시설 업주인 무주리조트에서 긍정을 보였을 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시설주인 무주리조트 쪽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그런 답변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의 의견을 그렇게 제출해준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반딧불 축제 우수 읍·면 시상에 있어서요. 2,010만원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통계목을 행사실비 보상금이 아닌 포상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문화재 행사 시 출현자에 대한 사례금 등이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딧불 추진 우수 읍·면 시상은 포상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문화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주계음우회 공연 지원하고 문학단체 문화사업 지원하고 삼도봉 만남의 날 지원, 3개 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지원 이 통계 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가 적정하지 않는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가 더 적정한 것 같은데요?

예. 이거 편성목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민간이전으로 저희들이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편성을 해놨었는데 민간행사 보조금 쪽을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읍·면 특색문화 육성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이 내용이 과장께서 예산 설명서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섶다리 밟기, 낙화놀이, 방앗거리 놀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쪽에 토요 상설공연 무대 설치 사업계획에 보면 행사기간이 4월 달에서 10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번기 철인데 과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섶다리 밟기 하고 있는 대차리나 낙화놀이가 안성, 방앗거리는 부남인데 이 분들이 가능합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토요 상설공연 무대설치가 되고 계획이 되면 과연 이 분들이 농번기 철인데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이건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행사에 참여를 했을 때 인센티브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이끌어 내는 그러한 행사가 될 것이고 마을 주민들이 이끌어 내는 행사를 전문기획 연출가들로 하여금 보다 좀더 세련되게 가다듬고 지역의 특색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회 250만원 계상됐는데 비용 및 출연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토요 상설공연 무대 설치 3억원 계상하셨죠?

예.

공연 무대 설치를 그러면 하천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방도로와 연결되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무주 대교에서 남대천교 주요 위치가 그 구간이 되겠고요. 그 구간에 무대는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무대로 임시 세트로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출의 효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시 세트 무대이기 때문에요.

영구 시설물이 아니고 수시로 옮겨 가는 시설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구시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3억원에 대한 영구 시설물로서는 음향시설, 그 다음에 영상시설, 조명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반 시설만 갖추게 되면 무대 수변이나 수상에서 어떠한 연출도 다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과 조명과 무대 시설은 기본적으로 셋팅을 하는 것을 영구 시설로 가고 그 안에서 연출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무대는 가변 무대로 변화를 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시설물이 설치되는 곳은 그러면 하천입니까?

하천의 제방 벽 위에 제방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급류 시에 홍수위를 넘어선 그런 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 홍수위 밑에 다가 시설을 하는 것은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제방 벽 위에 제방 도로 쪽에 임도 쪽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 위에 지역에서 차량통행과 서로 교차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시설물은 하천이 아니고 제방 도로와 평행을 해서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빛을 쏴 줘야 되고 조명을 쏴 줘야 되고 음향은 라인으로 매설을 해서 무대까지는, 수중이나 수변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컨트롤 하고 하는 것은 컨트롤 박스는 전부 다 제방 도로 위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본 의원의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그런 공연 문화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는 이러한 점이 있는데 과연 수요 예측, 효과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전문 용역사가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셈 재무차관 회의라든지 반딧불 축제 기간 중에 일부 시도를 해봤던 외국인 대상과 내국인 대상을 시행을 해봤던 것으로 봤을 때 그 수요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객의 효과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체적으로는 무주리조트 쪽과 기본적으로 협의는 한번 해봤습니다만 토요일 날 리조트와 예를 들어서 리조트에 오는 고객들을 무주 쪽으로 돌리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실시했던 기차 여행객들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는 방안도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맞출 수 있는 수학 여행단 프로그램들을 집어넣는 그런 쪽에 집객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요 분석 측면을 말씀 해달라고 그러시면 지난 아셈재무차관 회의라든지 그런 때에 이미 저희들은 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는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영구 시설물이 설치된 후 관람객, 관광객이 없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됐을 경우 시설물에 대한 방치, 이런 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꼭 공연물뿐만이 아니라 수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수위 위에 제방부에다 설치를 하는 그런 쪽의 안을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셋팅을 갖추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50쪽을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설계수록 번역 발간 1억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박치원씨가 출신이 충북 충주죠?

아닙니다. 설천면 지금 저희들은 소천리 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박치원씨가 출신지는 충북 충주이고 설천면에서 잠깐 거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묘소도 청원군의 강외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설계 박치원 선생님은 설천 출신이고요. 묘소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하게 설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후손인 박희성씨가 지금 현재도 소천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27권에 11책을 다 번역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아니면 무주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만 번역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 한 2억5,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억7,000만원 정도 번역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무주와 연관되고 또 태권도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발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7권 11책 전체가 아니고 무주와 관련된 그러한 것만 발간합니까?

예. 태권도 또 호국무예와 관련된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하는 쪽으로, 번역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51쪽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반딧불축제 육성관리에 있어서 제전위원회 행사 진행 600만원을 처음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상되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계상돼서 사업을 했던 것인데요. 올해까지는 3만원을 아마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만원씩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활동비는 처음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3개월, 부위원장 3개월 입니까? 18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월, 3개월 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전위원회 임원 근무복 1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착용하는 시기는 반딧불 축제 기간에 이 옷을 착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북고사 요사체 개축 1억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이 민간자본보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희들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고요. 현재 이 북고사 같은 경우는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기울이고 해서 지금 자본보조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뒤에 백련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하고 위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설천면 장덕리 수한 마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지금 300만원을 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서 그 성과를 확대 시키고자 면적을 확대를 시켜서 예산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체육대회 민간이전 총 예산 계상액이 3억550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2억3,300만원 이었죠?

예.

전년도보다 7,250만원이 증액 편성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타 다른 보조금에 들어가 있던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다 통합을 시켜서 한군데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주요 증감 사유가 도민 체육대회가 8,2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1,000만원 증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한 3,000여만원 정도 증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올해 여건에 따라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증감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증 시켰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7,250만원이 증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오전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군민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올해 군민 체육대회를 군민 참여율로 봐서는 5,0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는데 과다 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대회 종목이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치러야 될 경기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위를 가려야 되고 등위에 따라서 시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상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비효율적인 행사를 치뤘다라고는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군민 체육대회 종목별 시상하셨다고 했는데 시상금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면 어떻겠는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도 5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올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이것도 좀 과다 계상은 아닙니까? 특별히 모여 가지고 저녁 식사하시고 시상하는 이런 관계인데 500만원 과다 계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비가 보면 2007년 본예산 대비 2008년도에 증액 %가 98%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억7,300만원, 2007년도에 18억8,000만원, 2008년도에 예산 편성액이 25억2,700만원입니다. 98%라는, 100%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또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동료 의원님께서 오전 질의에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 통폐합하는 이런 것도 적정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5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반딧불 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투융자 심사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 도 투융자심사.

예. 받았습니다.

10억원 이상 행사비에 대해서는 중앙 심사를 받도록 돼있죠? 어느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도 심사 받았습니다.

도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제12회 반딧불 축제 예산의 예산 계상액을 한번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8억4,6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반딧불 축제 지원 도비가 1,0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축제 일시사역 인부임이 1,022만7,000원이죠?

예.

그 다음에 반딧불 축제 읍·면 시상금이 2,1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반딧불 축제 유공마을 지원이 5,000만원, 반딧불 축제 자율식당 운영 읍·면에 편성된 것이 1,900만원, 반딧불 전통산업 체육관 운영 4,500만원 하면 10억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딧불 축제제전위원회 운영 보조금 7,104만8,000원과 축제 기본경비 사무관리 1,680만원을 제외를 하더라도 순수한 축제 경비로서는 10억32만7,000원으로서 본 의원의 견해는 당연히 중앙심사를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 축제사업비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경비를 축제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투융자 심사 방침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보고 자료에 있듯이 제전위원회 운영비하고 축제 기본경비 그 사무관리 예산을 제외를 하더라도 축제 예산은 10억32만7,000원이 맞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반딧불 축제 자율식당 운영 1,900만원 읍·면 편성액은 올해가 처음이죠? 예산에 계상된 것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공직선거법에 적용이 안받습니까?

그것은 지금 축제 기간 중에 읍·면의 식당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판단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신 반딧불 축제 비용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반딧불 축제 세계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8억4,600만원과 반딧불 축제 지원 도비 지원금 1,000만원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반딧불 축제 경비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반딧불 축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속에 들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그 다음에 축제 유공마을 지원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8,032만7,000원은 실질적으로 축제 경비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의 서로 견해차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딧불 축제 기반구축 세부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속에 들어 있는 반딧불 축제 유공마을 지원 사업비 같은 5,000만원의 경우는 전년도에 축제 행사를 하고 이듬해에 지급을 하는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숙원 사업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게 된다면 10억원 이내의 그 사업비가 저희들은 사업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투융자 심사를 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민의 날 행사가 2006년 민선 3기까지는 1개 읍·면 행사비가 1,000만원씩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1,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읍·면 예산에 포함시켜서 1억1,300만원입니다. 100% 증액입니다. 100%증액.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경비는 부서별 절감하여 운영해라.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동결해라 이러한 기본 예산편성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읍·면 축제행사비가 민선 3기 때는 6,000만원에서 2008년도 예산 편성액은 1억1,300만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경상경비가 2007년 대비 2008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01%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98%, 민간자본보조가 66.3%입니다.

지금 저희들 읍·면 테마축제 지원에 현재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 읍·면 축제경비는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계상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읍·면 테마축제 지원비 1,500만원은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읍·면 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상경비에 있어 가지고 증액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 축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실질적은 그런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는 것이 수치적으로 표시가 안될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신다면 경상경비도 저희들 축제와 관련됐던 그런 경상경비들을 투자의 개념으로 한번 봐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축제 경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감안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민의 날 보면 2,300만원 각 읍·면별로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이 됐는데 이 집행계획은 무엇입니까? 포괄적으로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읍·면에서 별도로 수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경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또 읍·면의 날 행사 때 필요한 그런 소품제작이라든지 아마 그런 걸로 사용되는, 그 사용처를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 전까지 읍·면별 통보하셔 가지고 읍·면민의 날 1개 읍·면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추가지원 세부계획을 한번 추가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서 분명히 읍·면 축제와 그 다음에 현재 지역별 농특산물 축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 질문 답변에 따라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258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천문과학관 언제 준공이 되죠?

지금 정확한 준공 날짜는 최종 천체망원경이 들어오는 통경 80cm 나스미스 방식의 천체망원경이 들어오는 시점은 4월 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과 전기, 통신,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전시 부분까지는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보조망원경까지는 다 설치가 되고요. 천체망원경 주 망원경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는 기간이 1년여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당겨 달라고 그랬더니 1년 걸린다고 그러기에 저희들이 5월 5일 어린이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셋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주문을 했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주망원경이 다 안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부분과 전기통신, 인테리어까지는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고 주망원경에 대해서만큼은 5월 달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관리하는데 1억1,235만3,000원 계상하셨죠?

예.

자산취득비까지 포함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구 일식해서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무슨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용 책상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그런 집기들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나요?

보조 인력으로 저희들이 두 명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2명을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천문지식을 배워 가면서 계약직 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요원들 두 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안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이관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다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 운전까지를 다 마친 상태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구천출장소 이거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안전진단을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만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로 먼저 구조진단을 실시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안전진단 여부에 따라서 다시 리모델링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구 구조로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2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체육관 주변지역 정비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반딧불체육관 위치로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시고 토지 매입을 승인을 해주셨던 그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지 작업을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 1억5,000만원의 주요 사업 내역은 반딧불체육관과 그 뒤편에 있는 경계부분에 조적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매입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사를 절토를 했습니다만 그 절토 부분에 대한 그런 옹벽이라든지 정지작업이고 앞으로 매입해야 될 그 두 필지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축사부분에 그러한 정지작업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점토벽돌 바닥공사 6,300만원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점토벽돌 바닥공사를 어디다 설치 한다는 거에요?

그 뒤에 저희들이 절토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쪽을 광장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 예를 들어서 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더 증액이, 별도의 체육시설로 간다면 그 체육시설 설치만 그쪽에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기본적인 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반딧불체육관 저 뒤쪽 저쪽 도로 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하는데 총 사업비 가지고 자꾸 논란이 있는데 그 총사업비라는 것은 그 일체의 모든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경비를 다 포함해서 12회 반딧불 축제 총 사업비가, 이제 조금 차이는 나지만 제가 확인한 거로는 10억7,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 매년 지원해 왔던 읍·면에 300만원씩, 무주읍 같은 경우 500만원 지원한 그런 예산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외하고도.

저희들이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자꾸 먼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과장께서 별도로 10억원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상 편성목에 나와 있는 예산만해도 10억원이 넘는데 자꾸 10억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중앙심사를 안받으려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줘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수정 예산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더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 부분은 누차 얘기하지만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투융자 심사는 행사성 사업에서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고. 그런데도 자꾸 누차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 계속 되고 있는 이러한 법적인 행정 이행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서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교부세 감면 조치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3억9,113만1,000원으로서 국비가 32억5,434만2,000원, 균특이 18억9,353만8,000원, 분권교부세가 3억3,000만원, 도비가 11억653만8,000원, 군비가 88억671만3,000원입니다. 265쪽입니다. 환경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침해사업 신고자 보상 300만원,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육성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환경관리 운영 총액운영비 304만5,000원, 총액여비 430만원, 자산취득비로 미세먼지 측정기 외 2종 1,980만원 계상했고 상수도 관리는 총 11억2,437만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250만원, 공공운영비 3건에 4,987만원5,000원 266쪽입니다. 총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개량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긴급복구비 7,500만원,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39세대에 대한 수도 분기관 연결 사업비 3,900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267쪽입니다. 무풍 은고마을 상수도 외 5개 지역 개량사업으로 9억5,6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총 3억2,138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삼공, 심곡, 보안리의 오수를 무주리조트 처리장에 연결하는 처리하는 데에 따른 처리 비용 7,499만1,000원, 268쪽입니다. 총액 일반운영비 741만4,000원, 총액 여비 200만원, 무풍삼거리 및 통안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 실시 설계비 1억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 완료 후 국비를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으로 2009년도 사업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시설비 5,0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채수병 구입비 1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는 총 8억2,192만1,000원으로서 인건비는 26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환경정비 일용인부임 외 1건에 3,993만4,000원, 사무관리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작업 및 청소도구 구입 외 3건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폐기물 처리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 검사비 외 11건에 8,063만7,000원 계상하였고 270쪽입니다.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병 구입 외 4건에 2,841만원, 폐기물종합처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출연금 8,500만원, 제방설치 공사시설비 4,000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민간대행사업비 600만원, 3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지원금으로 27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시상 외 3건에 7,400만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일반운영비로 미화원 유니폼 구입비 720만원, 선진지 견학비 2,20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일반운영비로 공공용 봉투제작 외 4건에 5,280만원, 안성 쓰레기 선별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6,054만원, 낙엽흡수 장비 구입 외 1건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000만원, 청소 및 소독약품 등 재료비 500만원,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 사업운영 총액 여비로 600만원, 폐기물 지원금, 일반보상금으로 273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외 1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로 총 60억4,5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에 총 27억8,4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논밭두렁 취약지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에 450만원, 274쪽입니다. 진화차량용 소화약제 외 1건의 공공운영비 545만1,000원, 휴대용 무전기 외 6건에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사업 인건비 735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980만원, 산불방지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외 4건 3억6,020만원, 277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2건에 1억3,486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3건에 519만7,000원, 278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여비로 92만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비 103만5,000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6,699만4,000원 계상하였고 279쪽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외 4건의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4억5,310만원, 280쪽입니다. 유휴 토지조림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5,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5건의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10억5,50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조성 사업운영 총액 사무관리 4건에 782만원, 총액 공공운영비 3건에 162만3,000원, 282쪽입니다. 총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산림조사단 인부임 외 3건에 1억6,834만4,000원, 2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교육훈련비 324만원, 공공운영비 2,209만6,000원, 행사운영비로 식목일 행사 급식비 외 1건으로 300만원, 재료비로 2건에 270만원, 공유림관리 산림보호서기 피복비로 30만원, 산불활동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밧데리 구입 외 4건에 2,899만3,000원 2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 외 1건에 170만원 계상하였고 영림계획으로 벌채운재로 시설자금을 민간자본보조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은 총 32억6,163만5,000원으로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먹이주기용 사료구입비 200만원, 야생동물 불법행위자 제보자 보상 외 4건의 일반보상금 3,550만원, 285쪽입니다. 임도시설 인건비로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 및 임도관리원에 174만9,000원, 시설비로 임도사업 구조개량 및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 6,17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방지 인건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차 운전인부 외 1건에 445만원, 재료비로 돌발해충 약재대 250만원 286쪽입니다. 시설비로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조성 인건비로 국도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외 9건에 5,588만2,000원, 꽃 묘대 외 4건의 재료비로 6,950만원, 시설비로 전통정자 단청 작업비 2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산림소득증대 민간이전으로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비 1,500만원, 산림휴양 마을 구축을 위한 향로산 산림욕장 및 읍·면 등산로 정비비로 1,3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 시설비로 신규마을에 대한 사전 설계비 8,376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년차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7억원, 생태 숲 조성사업으로 28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소득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로 총액 사무관리비 5건에 808만원, 총액 공공운영비로 8건에 1,870만원, 여비로 289쪽입니다. 총액여비 412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인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외 1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1,750만원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 인건비로 291쪽입니다. 숲길 조사원 인부임 외 15건에 7,156만5,000원, 292쪽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56만1,000원, 293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95만2,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 외 4건의 인건비 1,963만6,000원, 294쪽입니다. 시설비로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에 2,839만2,000원, 산림욕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2억2,743만2,000원, 29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1,392만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 및 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 1,75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9억5,277만7,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8억8,527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보존지출 29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융자금 이자 및 원금 2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9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5억6,259만원, 98쪽에서 99쪽 사업장 수입 4,074만3,000원, 이자수입 2,000만원, 101쪽 순세계 잉여금은 3,000만원, 102쪽 일반회계 전입금 28억8,527만9,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9억5,277만7,000원, 10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기타 잡수입 5,047만6,000원, 지난 년도 수입 2,000만원, 112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하수도정비, 하수도 개량에 따른 국고 보조금 65억3,700만원, 11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설천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22억5,300만원, 11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기금 49억6,783만7,000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58억6,208만8,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입은 134억9,38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서 먼저 5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58억6,208만8,000원으로 균특 22억5,300만원, 군비 36억908만8,000원입니다. 정수장 운영 인건비로 무주정수장 정수시설물 세척 외 9건에 3,112만원, 일반운영비로 군 사무관리비 7건 1,746만원, 526쪽입니다. 무주읍 정수장 사무관리비 13건에 1,555만원, 무풍정수장 사무관리비 10건에 33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설천정수장 사무관리비 10건에 345만5,000원, 구천정수장 사무관리 12건에 719만5,000원, 안성정수장 사무관리비 10건에 91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528쪽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군 2건에 700만원, 무주군 21건8,734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무풍정수장에 22건에 2,601만7,000원 계상했고, 530쪽입니다. 설천정수장 20건에 2,699만8,000원, 구천정수장에 21건 2,34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안성정수장 25건에 4,697만5,000원 계상했고, 532쪽입니다. 상수도 협회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시설점검 외 2건의 여비로 240만원, 5개소 정수장 재료비로 3,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각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자산취득비로 8,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상수도 개량으로 적상지방상수도 시설비로 군비 부담분 20억원과 감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설천지방상수도 시설비 및 감리비 25억7,9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천동 대평마을 및 당골마을 급수구역 확정시설비 2억2,000만원, 무주 정수장 내 시설비 7건에 1억9,210만원, 535쪽입니다. 무풍정수장 내 시설비 7건에 8,475만원, 설천정수장 내 시설비 4건에 2,350만원, 구천정수장 내 시설비 6건에 9,140만원, 안성정수장 내 시설비 4건에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53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4억9,381만4,000원으로 국비가 65억3,700만원, 기금이 49억6,783만7,000원, 도비가 3,620만원, 군비가 19억5,277만7,000원입니다. 환경관리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300만원,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8,9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습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53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 공사비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로서 총 122억7,117만3,000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무풍 하수종말처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1,000만원 계상했고 538쪽입니다. 계속 사업인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7,300만원, 설천면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4,700만원, 539쪽입니다. 무주 전도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700만원, 서면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9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대소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600만원, 평촌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이동마을 하수도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500만원, 하두마을 하수도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200만원 계상하였고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으로 인건비 2,317만원, 5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억800만9,000원, 543쪽입니다. 수질검사 및 유입수 지도 검검 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1억1,585만원, 5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6건에 7억98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수질검사 외 2건의 여비 1,954만원, 처리 약품 및 초자구입 재료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설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원,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 운영비인 인건비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7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민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8,5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편성목을 출연금이 아닌 기금전출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주변지역 주민사업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 검토 한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산림욕장 조성해 가지고 1억9,856만원, 그 다음에 산림욕장 조성시설 부대비로 해서 144만원 이렇게 2억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읍 향로산이 산림욕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 사업비가 아니고 보완하는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을 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작성이 된 것은 없고요. 현재 예산 편성이 되면 용역이나 자체 설계를 거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용역을 안하셔도 충분히 할 것 같으니까 자체 설계해서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 총 9억9,3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이번 제2차 정례회의 때 백운산 생태 숲 조성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하셨죠?

예.

지난번에 생태 숲 조성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10월 달에 하셨죠?

예.

행정 절차로 보면 예산을 계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의회에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죠?

예.

그리고 생태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 달에 마무리 하셨다면 이것은 선 검수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잘못 되었죠?

아니, 실시설계는 금년도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실시를 한 것이고요.

모든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의회에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사업계획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보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득하지 않은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만 설계 부분은 설계를 해야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토지 매입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기본 및 실시설계는 불법 용역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쇠 축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올해가 2회 축제죠?

예.

지난번 1회 축제에 있어서 홍보 효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쪽 고로쇠 축제 제전위원회 쪽에서 이 축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무주의 고로쇠에 대한 우수성 그런 것이 많이 알려졌다. 효과가 많이 있었다. 우리 정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자원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외지 관광객 참석이 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초석의 날 거기를 갔는데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요. 뒤에 보니까 관광차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가까지는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몇 페이지죠? 287쪽인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 들어 봤더니 3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지가 결정이 났습니까?

사업지가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무풍하고 설천하고 안성 3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을 표시하느라고 3개소로 해놓은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3개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효과로 봐서는 1개소에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후에 각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의회에도 협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분석을 보면 나눠 주는 이런 사업보다는 한 곳을 하더라도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그 마을에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산업경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엠큐천막 보관유지비 200만원과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투자유치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7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I·C 만남의 광장 지주 사인몰 설치비 4,500만원과 잔넬 사인몰 설치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300만원과 수도요금 144만원, 전화요금 4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성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시설설치비 균특 9억9,200만원, 군비 3억9,680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무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 비가림 시설설치비 균특 2억원과 군비 1억3,159만6,000원, 시설부대비 240만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쇼핑백 및 스티커 제작지원비 1,500만원과, 입주 상인들의 경영개선과 의식개혁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계절별, 시기별 특화장터 운영비 1,000만원과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출연업체 보상금 960만원,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토요장터 운영비 3,0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입주상인 전국 우수재래시장 견학비 2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점포 카드단말기 설치 및 수수료 보조비 1,146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관내 4개 재래시장 점포 간판정비를 위하여 4,04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모니터 요원 물가조사 인부임 327만3,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지방물가조정위원회 회의 수당 182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163만2,000원, 급량비 92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55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공급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교육비로 국비 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비로 국비 100만원과, 군비 14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국비 793만7,000원, 도비 99만2,000원, 군비 99만2,000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992만1,000원을 고용촉진 훈련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부임 2억3,400만원과 보험료 1,8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 30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I·C 만남의 광장 전기,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I·C 만남의 광장 청소 용역비 2,000만원을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용포 전통공예공방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전통산업체험 시연전시 판매장 건립 사업비 균특 20억원과 군비 19억4,200만원을 시설비로, 4,720만원을 감리비로 1,08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축제와 병행, 추진할 반딧골 전통산업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4,5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전통목공예 학교 운영을 위하여 4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전통산업 육성 관리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360만원과, 공공요금 1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국내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을 위해 260만원을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덕유산에 자생하는 산야초를 활용, 전통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재배단지 조성과 차 생산시설비로 균특 4억원과 군비 2억4,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홍보책자 제작 등 홍보비 1,120만원과,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수집차량 임차료 360만원, 전통산업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 추진을 위하여 교육 강사 수당 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육실습 재료 구입비 72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교육 참가자 보상금 900만원과 반딧불 축제시 운영될 전통산업 체험관 시연 출연자 보상금 500만원과 한상품 품평회 심사위원 보상금 7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축제시 개최될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품평회 시상금 4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한상품 생산 전국 우수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하여 25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서운영을 위하여 기본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528만원과 국내여비 528만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0억8,008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3억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원사업추진 기록보존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7억5,783만7,000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관리 인부임 1,172만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소모품, 전기, 수도, 전화요금, 난방비, 가압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966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물품도난 방지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활동을 위하여 432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30억원을 시설비로 4,440만원을 감리비로 1,08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7,466만6,000원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사업 재산 관리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1,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84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5,71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산업경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재래시장 점포 카드 단말기 보조에 1,146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좀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관광열차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이 등산복 차림이라든가, 간편한 복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현금 소지자가 별로 없고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4개 시장에 한 10곳 정도, 무주에 4개, 설천에 하나, 무풍에 하나, 안성에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10개 점포에 대해서 주로 식당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10개 점포로 해서 카드 단말기 시설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데 실질적으로 카드 단말기 임대료가 3년 동안 매월 11,000원씩을 임대료를 내야 되고요. 카드 단말기 수수료 매출액이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연 수수료가 5%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5% 적용해서 3년간 이 수수료를 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세상인들이 카드 설치하기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 임대료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카드 단말기는 50%는 자부담, 50%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래시장에 전 전포에 있어서 카드 단말기를 다 설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다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대정도 해서 무주읍에 한 4군데, 안성에 한 2군데 이렇게 10개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이 카드 단말기만 있는 식당가서 음식을 드시던지 또 우리 특산품을 산다든지 하면 그 카드 단말기 있는 곳만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은 카드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상인들이 어떻게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해야지. 이건 또 몇 군데만 특정인한테 주면 결국은 카드 있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만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 자체도 지금 우리 상인들이 선뜻 우리 가게는 하겠다. 이런 저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장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방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보따리 장사 있잖아요. 이 분들은 이동식 카드기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렇게는 또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점포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다 카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을 내면 전체를 해주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되어 있는 우리 상가를 보면 이불 팔고, 또 플라스틱 제품 팔고 신발가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외래 관광객들한테는 필요치 않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주로 농특산품이라든지 식당 이런 쪽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를 한번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저기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주시면 전 점포가 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현실화 된 저기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무주읍 재래시장을 가보더라도 4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이나 이런데 가서는 또 상가 내에 사실상 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한데 외래 관광객을 위해서는 지금 입주되어 있는 점포 저기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아마 무주 쪽으로 많이 저기가 될 것이다.

이건 좀 검토를 더 하셔서 충분한 시장에 가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기 해주시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효과성이 있고 하면 바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298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만큼 어느 전도 지금 충족을 하는지 과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저희들보다도 규모가 큰 전주나, 대전이나 서울 같은데 이런 재래시장도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데 치여 가지고 엄청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부터 이 재래시장을 엄청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겪어 봐도 첫째는 우리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도 계속 시키고 하는데 첫째 이 업종의 변화는 줘야 돼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들, 옛날에 3만명, 4만명, 5만명 있을 때 재래시장하고 2만5,000명 있을 때 재래시장하고 또 교통 여건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은 우리 주민들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시설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면서 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뭔가 변화를 줘야 만이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다.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매년, 물론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되지만 금년에도 한 것 보면. 금년에 했던 행사를 지금 내년에 거진 반복하다시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좀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해서 지금 행사진을 불러다 놓고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가수들 데려다가 노래 공연을 한다든지, 품바 공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한 시대지 않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러 올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지 이런 것들 이벤트성, 일회성, 소모성 행사는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일년 동안 재래시장 관련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품바 이런 저기는 우리 주민들도 식상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열차 600명이 왔다. 저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이런 때에 오히려 차라리 경품을 추천해서 우리 농특산품, 여기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가지고 경품으로 준다든지 이런 행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흥이나 이런데도 그렇게 돼 있지만 어차피 내년도에 공연장 비가림 시설도 하고 하는데 이런데는 상시 엠프 시설이 돼가지고 관광객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어떤 사회를 봐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고자 합니다.

검토를 좀 하셔서 좋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99페이지 무주군 재래시장 점포 간판정비 해가지고 4,040만원 계상됐죠?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이 낡았고 또 야간에는 이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규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가면서, 야간에도 알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낡은 부분을 교체하면서 좀 크게 규격을 크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금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전액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주다 보면, 물론 상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본 의원한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군비 지원만 해주면 해주기만 바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질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더 우리가 아!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먼저 깨우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일 지금 군에서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 해주기만 바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재래시장을 이 상가 점포에 입주를 해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군에서 지원만 해주면 아! 이거 군에서 다 해주는구나. 신경을 안쓴다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목 변경을 해서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경쟁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50대 50, 50%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목 변경을 해서 수정 예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하여 주시고 지금 사실은 가옥리 목공예 학교 같은 데는, 물론 군에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지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기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듯이 연 지금 한 8,300명 가까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향교하고 또 반디랜드를 연결 시켜서, 또 지역 특산품도 거기서 지금 옥수수라든지, 고구마도 상당히 지금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보는데 어떻게 해서 목공예 학교 같은데는 지금 오히려 활성화 차원에서 뭘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은 안올라오고 지금 재래시장 자꾸만 예산만 낭비되는 곳에다 너무 지금 투자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 목공예 학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관광버스가 진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확포장하고 지금 야외 체험장에 이게 겨울철에는 체험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칸막이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로 해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무주 I·C만남의 광장 공공운영비 청소용역비로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계상됐죠?

청소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

공공운영비하고 청소용역비로 해서요.

예.

이거 민간위탁 예정사업 아닙니까?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전통 산업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요. 가는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또 그 주변 정리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데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가서, 관광객들이 오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을 하다 보면 휴지라든가 이런 것도 막 버리고 할 텐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입주돼 있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그 면적을 다 저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고 또 일용인부를 하나 채용해서 저기 하려고 해도 지금은 기간제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기를 못해서 그래서 용역을, 지금 예체문화관이나 전부다 이런데도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1,000만원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설이 되면 개인별로 위탁을 받아서 가서 무슨 식당을 하고 뭐하면 수도 개량기나, 전기 개량기가 각각 설치가 되요. 되는데 공공운영 저희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민간위탁 예정사업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건 민간위탁자한테 부담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자기들이 활용하는 그 점포 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해요.

그러면 다 민간위탁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동으로? 내가 거기 어디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한곳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곳만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민간위탁자가 지금 임대료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산지유통센터도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업체가 들어가든 다 들어가게 되면 그 임대료에 이 내용을 다 포함시켰어야 된다.

그런데 인제 그 한사람이 만남의 광장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한사람이 위탁 관리를 한다면 그런 부담을 줘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입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안하면 오히려 그 지저분하고 뭐하고 하면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지금 업체가 들어가면 어느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갈지는 모르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 청소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은 다 부담을 져서 들어가야 된다. 임대료에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된다. 무조건 군에서 군비로 갖다가 청소해주고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군에서 건물 지어서 건물 임대해 주면 그 임대료,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대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임대료에 다 돼서 이런 청소 용역비 같은 것이 다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대료에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됐다면 군에서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아니, 여러 개 업체라도 그 임대료 안에 포함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평수에 따라서 자기들 거시기는 부과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거기에 보면 하한선을 1천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하한선은 1천분의 10이기 때문에 20을 적용하던, 30을 적용하던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협약 체결하고 할 때 이건 조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청소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그만큼의 요율을 상향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저기는 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의 관리를 당신들이 이거 다 협의해서 관리하시오. 이렇게 하면 서로 미루고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만큼은 저희들이 해주면서 그만한 액수만큼을 임대료에 산정을 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청소용역 관리자체는 그 업체한테 맡겨 놓으면 오히려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뜻은 일반인이 어느 상가를 들어가도 상가를 들어가면서 임대료를 낼 것 아닙니까?

예.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한다든지, 전월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에 다 이 청소비라든지, 운영 관리비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아파트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이런 저기에 그 요율이나 이런 것이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만큼 2,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지유통센터 같으면 1천분의 10을 하한선으로 한다 해서 1천분의 10을 적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추가로는 더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향 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조례상으로 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시켜가면서 이 부분은 적용은 하되, 관리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쇼핑백 스티커 제작 1,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 사업 내용,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각종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사과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4개 재래시장에 한해서는, 상인들도 우리 군민인데 정부에서 못쓰게 하는 검정비닐봉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추 한포기를 사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청정 이미지에 맞는, 무주군에 맞는 이런 쇼핑백을 제작해서 관광객이 됐든, 이런 소비자들한테 신선도를 줘가면서 아주 깨끗한 이미지, 이래서 이것을 제작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포마다, 상가마다 활용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가게는 비닐이고 어떤 가게는 종이로 된 쇼핑백이 필요하고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제작해서 비닐봉지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종이팩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체 양을 못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가에서도 이게 잘 되면 좀 본인 돈이 들더라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향토 산업개발 덕유산 산야초 전통차 생산단지 조성 6억4,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이거 반영돼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돼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통산업 시연 체험관 판매 건립건, 그 다음에 덕유산장터 주차장 시설 편입부지 매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려고 상정하셨죠?

예.

그 다음에 297쪽에 안성면 주차장 시설 확충 13억8,380만1,000원, 그 다음에 303쪽에 전통산업 시연 체험관 조성비 39억4,200만원 예산 요구 하셨죠?

예.

행정 절차상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298쪽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요?

예.

저희들이 저기한 것이 1,146만원입니다.

카드기 한대에 얼마씩이에요?

카드기를 저희들이 다 알아 봤는데요. 이걸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

임대인데 그 카드기 한대에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카드기 자체는 지금 계산을 별도로

임대하고 카드기 구입하는 액수하고 1,000만원 이상이면 카드기를 사서 줘야지 임대가 뭡니까 이게? 그 액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액수면 한 50대, 지금 보통 보면 30만원, 40만원이면 안삽니까?

의원님 카드기를 사서 이렇게 저기 하는 부분, 말하자면 저희들이 휴대폰을 사는 것보다도 이걸 계속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카드기를 기계 값은 30만원내지 60만원이 되요.

30만원 내지 60만원이요?

예. 그런데 이 수수료, 이걸 설치를 하면 첫째 세금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상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임대료하고 관리해주고 하니까 수수료하고 이 요금이 비싸서 이런 것이죠. 실질적은 카드기 값은 30만원 내지 60만원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달면 모든 것이 면제가 됩니까 그럼?

어떤 부분이 면제가?

세금이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드기를 설치하고 뭐하고 하면 그냥 간이영수증 끊어주고 뭐하고 하면 소득신고 할 때 이런 때 누락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안되는 저기에요. 카드기를 설치하면.

이 부분은 잘 한번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활환경 변화가 이 카드기 없으면요. 손님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이런 추세에요.

아니, 이 사업을 하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대를 했을 때하고 구입을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 이것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담배소매인 지방세수 증대 선진지 견학 이것이 매년마다 하십니까?

예.

매년마다?

예. 매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2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주 I·C 만남의 광장 사인몰 설치, 지주사인과 잔넬사인 해서 4,500만하고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주사인은 금산 인삼랜드, 덕유산 이런 거 있잖아요. 휴게소에 가면 이렇게 크게 간판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을 무주 I·C 만남의 광장 이것을 세우는 저기고요 지주 사인은. 그 다음에 잔넬사인은 지금 저기가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지유통센터라든지, 만남의 광장, 전통산업촌 이래서 그 벽면에 설치하는 사인몰입니다. 저희들 군청 현관에 들어오면 잘사는 무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복한 군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인몰이 되겠습니다.

지주사인은 고속도로에 가다보면 휴게소 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잔넬사인은

건물 벽에

건물 벽에 그러면 전기로 해가지고

그러죠.

점멸식으로 이렇게 되는 가요?

예.

그러면 잔넬사인은 5군데 합니까? 4군데 합니까?

세 군데죠.

무주 I·C 만남의 광장하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그리고 또

전통 산업촌

공예촌?

예.

스텐 후레인 조명으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것도 똑같은

그렇게 해서 큰 간판이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면 식당 있잖아요. 식당도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산머루 국수, 천마 국수 식당 이런 것까지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음식점 간판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 다 해야죠.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식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그런 간판까지 다해서 크게 표시도 해주고, 왜냐 하면 저 사업이 각각 중앙부처로부터는 각각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I·C 만남의 광장 64억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산지유통센터 따로, 만남의 광장 따로, 전통공예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한 부지 내에다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군민 생활불편 해소,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 자제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에 일반 가로등 자재, 시내권 가로등 수선자재, 전자식 점멸기 포함해서 4,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가로등 30등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가로등 원격시스템 1,084개소 설치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3억원, 군비 1억2,900만원 총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3,612만5,000원과 공공운영비 4,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7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여비 총액여비, 국내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균특세 19억5,000만원과 군비 8억3,600만원 총 2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 무주읍 오산～당산간 도로개설 공사에 균특세 재원으로 설계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41억4,800만원과 309쪽에 있는 무풍면 덕지～삼거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15억원을 균특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태권도공원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비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비로 10억원과 국토이용 정보체계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비로 3억원,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WTO 건강도시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할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에서 시장사거리에서 시장간 도시가로망 정비 5억원, 경찰서 입구에서 당산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560만원과, 총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안전한 도로관리에 전국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109만원과,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제8회 무진장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참석비 512만원,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 기타보상금 320만원, 제설용 재료구입, 제설용 트렉터 읍·면에 현재 26대가 배부돼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대에 대한 유류대 572만원, 재료비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읍·면용 재료구입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3개소에 3,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가드레일 설치 6개소 3,000만원, 도로정비 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 덤프트럭 1대와 1.5톤 트럭 1대 1억2,500만원, 친환경 제설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용액교반기 1억원, 읍·면 트렉터 12대 부착제설기 대당 200만원 해서 1,200만원, 도로정비 차량 차고지 설치 250㎡ 5,000만원, 군도권리보존, 군도권리보존 추진 인건비 90일 계상해서 3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위험도로 선형개량 대차～내도 반딧불 주유소에서 내도교까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균특세 재원 3억2,200만원, 군비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안전 점검 용역 시특법에는 100m 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년 만에 한번씩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5개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시설사업,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3억6,100만원과 무풍 도마 진입로 개설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과 군도시설 운영 기본경비, 총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불법 주정차질서 확립 인건비 및 피복비로 6,690만2,000원, 주정차 금지블럭 설치 500m에 5,082만4,000원, 불법주정차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1,130만원,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운수업체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1억1,663만9,000원과 군비 3억1,53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 7,506만8,000원과 군비 역시 7,50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6억원,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억원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설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에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보수, 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보수 설치,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 버스승강장 신설 보수 총 6억615만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교통관리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3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 농촌마을 개발투자에 설천면 청량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균특세 12억1,100만원, 도비 7,525만원, 군비 2억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덕유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균특세 3억원, 도비 1,875만원, 군비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사업 30헥타 부남면 도소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균특세 3억6,300만원, 도비 4,537만5,000원, 군비 4,5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2008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0헥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균특세 2억4,700만원, 도비 3,087만5,000원, 군비 3,0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안성 오천지구, 일부는 적상 여원지구도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1km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균특세 8,4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무풍 바갓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촌용수 개발, 수리계 유지관리 대형관정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 4,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2공 균특세 1억1,400만원, 군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잠정적으로 무풍면 실미뜰, 적상면 마산 지수뜰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총액여비 포함해서 1,0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운영경비 건설교통과 총괄로 해서 기본경비,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함해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 시설부담금,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8년도에 새로 후임을 맞는 건설교통과장이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예산 심의하시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320만원 계상됐죠?

맞습니다.

편성목을 기타보상금이 아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하여 주시고요. 지금 도로정비원들이 이 320만원 가지고 선진시찰 가는 것이 국내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한번도 도로정비원들, 국외로 벤치마킹 간 적 있나요 혹시?

작년에 중국 갔다온 것 있습니다.

전체 다요?

예.

작년에요?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은 금년에 갔다 온 걸로 해서 혹시 안갔다 왔다면 예산을 수정해서 한번 반영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녀왔으면.

거기가 아마 34명인가 38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다 못가니까 나눠서 가는 걸로 그렇게,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산림과 미화원들.

도로정비원들도 다 갔다 왔습니까?

저희들 정비원 다 갔다 왔어요.

한번도 빠짐 없이요?

아마 그때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하난가, 둘인가는. 하여간 다 갔다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한 사람 2명만 안갔다 왔다네요.

아! 그래요. 차츰 나중에 기회가 오면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309쪽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지～삼거간 도로개설 공사 15억원 계상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현재 농어촌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어촌 도로에 따라서 선형을 변경하는, 아니면 새로운 도로 신설합니까?

지금 계획은 삼은선으로 해서 덕지에서 삼거간인데 지금 현재 선형이 맞는데 한 2, 3년 전에 8m로 닦아 개설한, 한 1km인가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군도였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덕지 쪽으로 해서, 덕동 쪽으로 해서 현재 도로가 선형이 굉장히 불량하고 또 오르막길이 많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터널 계획으로 지금 현재 8m나, 10m로 확장하면서 선형 찾고 그 다음에 중간지점 어느 지점으로 터널 계획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은 그렇습니다.

삼은선 현재 도로를 중심으로 새로 개설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개보수에다가 터널 정도는 아마,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널정도로 계획하는 걸로 우선 잠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도로정비 차량구입비 1억2,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게 노후 교체로 인해서 차량구입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신규차량 구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차량 있는 것이 말하자면 폐차될 차입니다.

그래서 노후 교체로 인한 차량 구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돼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블록 설치.

예. 500m

5,082만4,000원 계상하셨네요?

예.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무주 시내권인데 사거리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산에서 시범화 돼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무주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500m로 해가지고 차량이 불법 주차 많은 심한 구역, 예를 들어서 풀마트 앞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군청 앞 사거리 정도 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차가 불법하지 못하게 하는 높이는 사업이냐?

후자 얘기입니다. 불법 주정차 못하게 하는.

블록 설치를 높이는 사업입니까?

예.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저는 현지를 못갔다 왔습니다만 하여간 차가서면 어떤 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장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태권도공원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용역 10억원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당초 태권도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해서 기본에 대한 것은 인수를 저희들이 작년 초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기본을 하고 그 후속 조치로 해서 전체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금 개발행위 제한을 내년 2월 28일이면 되고 앞으로 2년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태권도의 부지를 뺀 나머지 외곽 지역 기본계획 수립 중인 일부에 대해서 2종 단위지구라든가 이런 시설을 맞춰서 앞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용역비는 15억원입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5억원이 명시이월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해서, 금년도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3월에 명시이월 시켜서 10억원을 더 추가로 보태 가지고 15억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모든 도면이나 이런 것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부족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까?

용역비가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요? 용역비가?

예.

그러면 이미 계약 다 돼 있고요.

5억원까지 총액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로 내년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