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 나 선거구 윤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 건설을 위해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용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가는 등 서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계족산과 대청호, 그리고 경관 조명을 개발의 중심축으로 삼아 산호빛 도시 대덕구라는 발전전략을 세우셨고 신탄진과 상서,평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법동 무지개 프로젝트, 중리 법동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정등 우리 구의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대전시 5개구 가운데 우리 구만 전년대비 11월말 기준 인구가 3, 61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을 대덕의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인구 증가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뜻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업무혁신을 통하여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인구 밀집지역인 송촌·비래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송촌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촌동은 조선 유학의 중심지며 충·효·예 선비정신의 발원지로 동춘당과 동춘고택, 송용억 가옥, 이시직공 정려각 등 국가보물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대전문화유산의 중심지입니다. 진산인 계족산을 배경으로 구릉으로 펼쳐진 송촌동은 지난 1990년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선비마을아파트 단지와 단독 주택단지 상가유통지역이 들어서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최적의 주거지역으로 부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송촌동은 대덕구 전체 면적의 2.8%, 비래동은 4.9%에 불과하지만 구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3만 3,000여명이 송촌동에, 9.5%인 2만여명이 비래동에 살고 있음에도 문화,교육,체육시설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인프라 면에서는 모든 면이 부족해 선비의 고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문화적 인프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구의 모습은 더 처참하기 그지없다고 봅니다. 서구는 문화예술의 전당, 평송 청소년수련원, 시립미술관, 여성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췄고, 중구도 대전동물원, 청소년수련마을, 충무체육관, 한밭도서관, 시민회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는 엑스포 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월드컵경기장, 시립천문대 등을 갖췄지만 유독 대덕구에는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고 이는 곧 인구감소와도 직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문화 인프라면에서 공공도서관은 21세기 고도화 정보화 사회에서 주민들의 문화의식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9만 4,000여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서 일본 4만 3,000명, 터키 4만 7,000명과도 비교가 안 되며 스페인 8,000명, 독일 9,000명, 영국 1만 3,000명 등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격차가 현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관내에는 모두 13개소의 공공 도서관이 구별로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대덕구에는 한남대 도서관 이외에 신탄진 생활권에 신탄진도서관, 중리지역에 안산도서관이 있으나, 규모 및 열람석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도서관의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중간보고한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송촌도서관 건립은 ‘대덕구 소외론’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주요관심 추진사항으로 시장 연두방문시에도 긍정적 지원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동안 시와의 건립부지 이견 및 건립주체 관계로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건립이 무산된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어 송촌동 용전근린공원 내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1월에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된 후 도서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어도 2009년 11월까지 2년여가 소요됩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4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국,시비 확보는 물론이고 재정여건의 악화로 구비확보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아쉽게도, 2008년 예산에도 송촌도서관 건립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또다시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도서관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건립에 따른 재원조성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의 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덕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의 인구는 송촌택지개발 후 2000년도에 23만 2,000명을 정점으로 2005년 3,000명감소, 2006년 7,000명이 감소한 21만 7,332명이었으며, 전년대비 금년 11월말 기준 우리 구 인구는 21만 3,617명으로 금년에만도 3,7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즉, 금년도 9월말까지 대전시 인구가 전년대비 2만 2,598명이 증가하였으나, 대전시 5개구 가운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덕구의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 전체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대덕구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교육환경부분에서 비롯되어졌다고 봅니다. 지난 4월 대덕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구민의식조사 결과분석을 보면 32.3%만 현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52.9%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으며, 이중 78.7%가 이사 희망지역으로 대전시내 다른 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는 이유는 1순위 생활편익시설 부족 28.2%에 이어, 열악한 교육,문화여건 19.7%, 통근 및 통학불편 14.2% 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습기회 만족도는 7%, 보통 39.7%, 불만족 53.2%로 대덕구 주민의 자녀에 대한 학습기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덕구의 교육수준 만족도에서 불과 4.6%만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51.7%, 불만족 43.7%로 나타나 대덕구 주민의 교육수준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교육여건 역시 다른 구와 비교할 때 2.9%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38.4%, 열악 58.3%로 나타나 교육여건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덕구 주민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여건 1순위는 명문학교 부재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시설 노후 18.1%, 상급학교 부족 14.6%, 공공도서관 부족 10.5%, 불편한 통학거리가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41.5%, 4년제 대학교 31.2%, 전문대학교 10.2%, 중학교, 초등학교 등 기타 1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우리 구의 학교시설 현황은 초등학교 20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5개소, 대학교 1개소 등 총 37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 학교기관 277개소의 13.3%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인생의 진로가 크게 좌우되는 고등학교는 단 5개소로 대전시 전체 59개 고등학교 중 8.5%에 해당하고 있으며, 매년 대덕구내 중학교 졸업생 수 3,000여명에 비하여 대덕구내 고등학교의 한 학년 당 수용가능 인원은 1,700여명 정도로 대덕구내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타 구의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9만의 인구밀집지역인 송촌,법1,법2동, 비래동은 고등학교가 단 1개소로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전체인구 및 고등학교수 대비 인근 가까운 유성구는 고등학교가 17개소나 설립돼 인구대비 7개교가 과포화 상태이고, 중구는 3개교가 과포화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해마다 중학교 졸업생중 1,300여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여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학부형들의 교육비용을 증가시켜 타 지역 전출 급증으로 이어져 우리 구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 분석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발전방향성을 정립하고 구민이 희망하는 미래도시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학풍사업 운동을 더욱더 활발히 전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구 교육 관할기관인 동부교육청과 대덕구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고등학교의 신설 유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민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로하스 프로젝트의 첫 깃발이 될 지역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구 풍한방직 부지에 3만 6,000여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관 수 및 양질의 교육환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의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미래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교육인프라 확충과 질 높은 교육환경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향후 고등학교 신설 추진 등 우리 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행정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과 맡은 바 소임에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제 환경 속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가 맡은 바 일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차분히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08년도 구정살림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면서 심사라기 보다는 먼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정부 없고, 건전한 정부 없이 건전한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3년째 수지의 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 사업수의 증가와 법적 의무경비의 증가는 예산규모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불건전한 예산의 편성을 외부적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소모적인 낭비요인은 과감히 줄이고,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건전한 예산편성과 수지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구 조직의 팀제 전환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조직구성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판단합니다. 이 팀제로의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팀제가 갖는 장점보다도 시행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제를 시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제 시행에 따른 중간평가 및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방안 등 성공적인 팀제의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우려가 기우로 끝나기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팀제 시행방향과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촌,비래,중리동 출신 이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가계지원비, 업무추진비, 각 실과의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주시고 경쟁력 있는 대덕구 건설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5대 대덕구의회가 개원하고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실현되어야 할 업무와 2008년도부터 시행하게 될 팀제 조직개편이 형식적이고 전시성 행정조직이 아닌 성과에 의한 인사반영으로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덕구 금고의 자금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대덕구의 금고지정은행의 자금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44억원, 특별회계 24억원에 대하여 정기예금 200억원에 대한 적용이율 4.35%, 공공예금 68억원에 대한 적용이율 1%로 예치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영은 정기예금 28억원에 대한 적용금리 3.76%~4.35%, 기업자유예금 12억원 적용금리 3.7%를 금고지정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금고 지정은행의 정기예금 적용금리와 금고지정은행 또는 타 금융기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와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대덕구 금고지정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의 적용금리는 연 3.7% ~ 4.35%로 매우 낮지만 금고지정은행 타 지점 즉 하나은행 및 타 금융 기관 정기예금 최근 금리는 6.2%~6.3%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덕구 금고지정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228억원에 대하여 금고지정은행인 하나은행 또는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 차이 2%를 적용하여 1년간 정기예금을 계산하면 4억 5,600만원정도 이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대덕구 의원 17.7명의 연봉과 같으며, 5,000원 정도의 도서 9만 1,200권을 구입할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덕구 금고은행에 예치된 공금예금 68억원은 적용금리가 1%이며 68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매우 낮은 금리로 대덕구청에서 자금운영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68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대덕구 금고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28년간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입니다. 대전정부청사의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여유자금 관리는 금융기관 최고 금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의 최고금리도 타 금융기관과 비슷하게 높은 것이 현실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세입원인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 금고의 자금운영 업무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현재까지 잃어버린 대덕구 혈세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시고 2008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으로 재 선정된 구 금고은행과 계약체결 할 경우 계약서상에 예금이율 조항은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검토함은 물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무과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항목 편성예산금액과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통합관리기금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항목 편성예산금액은 매우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의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반드시 제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제 시행에 따른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의원님께서도 팀제 시행에 따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도 팀제 시행에 관련해서 관심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팀제 조직개편은 무한경쟁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대명제하에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를 탈피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객지향,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대 주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팀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제를 잘 알지 못하는 22만 대덕구민과 팀제 시행에 공감하지 못하는 공직자를 위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매주 목요일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민원인을 대면하여 현장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선을 하향 위임하고 팀장과 팀원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팀제 시행 취지와는 대응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에는 구청장의 현장행정 업무는 과거와 같이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그리고 650여 전 공무원이 구청장화 되도록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가장 능력 있는 구청장으로서 경영행정을 추진하여 주심과 2008년도에 미편성한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도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도 미확보로 미지급이 예상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됩니다. 조속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구청장님 전력을 다하여 주시고, 2007년도와 같이 예산을 차입하여 부족예산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만족과 주민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팀별·팀원의 정확한 성과 관리 평가시스템 도입입니다. 성과관리를 시행하면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친절한 직원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친절한 직원, 민원을 탁월히 해결하는 직원과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직원, 성과 있고 능력있는 직원과 업무처리 미흡한 직원 등 성과순위가 밝혀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 되기 때문에 대덕구의 공무원 대부분이 팀제 및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도입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체는 물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일찍이 시행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평가조차도 대덕구에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바도 성과관리시스템 시행에 대하여 대덕구 공직자들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2008년도 시행여부는 매우 소극적인 사고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팀제 조직시행의 꽃은 공정한 성과평가에 의한 인사반영입니다. 팀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직급은 현재까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수만 팀장으로 발탁되고 대부분은 팀원으로 신분이 하락될 수 있는 6급 직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팀제 시행과 관련한 앞으로의 인사운영계획과 6급 직원의 팀장 선발계획 또 졸지에 신분이 상실된 6급 직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성공적인 팀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특단의 리더쉽을 발휘해주심은 물론 대덕구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본부장 등 고급 간부 여러분! 고급간부 여러분들께서 사명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팀제 조직문화와 성과관리시스템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직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대덕구가 최상의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자치구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긍정적인 참여와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주민만족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대덕구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한 톨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 다 선거구의 이세형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소회를 청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행정효과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성·효과성·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 개선 할 수 있도록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구민을 위한 자치구정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굳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집행부 부서장님들의 미숙한 업무파악이나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답변 등으로 감사는 물론 대화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간부님들의 의회 경시 풍조인지 아니면 오만인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심의, 예산안 심사, 현장행정 등 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시에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008년도부터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팀제는 팀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성과를 산출해내는 조직이므로 팀장의 강력한 업무 장악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 간부님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더우기 50여년간이나 지속되어온 군대식 행정이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역사성이 있는 조직을 불과 1~2년의 장미빛 성과만 나열한 팀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금번 회기중 관련 조례도 통과되었고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와 역량을 믿기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발전이 정체되고 그 주변지역이 슬럼화 되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므로 2006년 2월 9일 국회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어 200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국방부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2006년 3월 6일 요청하였고, 국방부에서는 2006년 3월 22일 주둔지로써 용호동 7만 9,000㎡로 회신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므로 2006년 5월 4일 시행령 제정을 위해 대전시와 대덕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006년 5월 15일 소재지동 신탄진동, 회덕동과 연접한 덕암, 대화, 석봉, 중리, 법2동 등 지구지정 요청을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 9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되고 보니 장동지역은 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였으며, 분노의 수위는 날로 증폭되어 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0월 장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자인 장동 지역 주민들은 대덕구 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추후 추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은 선물로써 안겨주는 취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2006년 7월 13일부터 2006년 8월 2일까지였습니다. 이 입법예고 기간 중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에 누락되어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였으며 이에 행자부에서는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적기에 대응을 못하여 장동지역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는 市든, 우리 대덕구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장동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과 市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추후 이 특별법시행령 개정은 2008년 2월중 의견수렴하고, 4월중 개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시 지자체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대덕구 행정의 무능력과 불신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큰 소용돌이치게 했습니다. 알고도 대처를 안 한 것인지, 모르고 대처를 안 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신탄진 일대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유치를 간절히 기대하는 수십 개의 현수막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말 시의 대중교통기반구축계획과 관련한 대전발전연구원의 중간용역결과 발표에 대하여 신탄진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서 기인된 일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의 대중교통기반구축계획안은 현재 개통한 지하철 1호선에 추가로 건설하려 했던 지하철 사업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이 반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경전철을 중심으로한 도시철도 2호선과 BRT를 병행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전문가 토론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개최한 중간용역 발표였으나 계획안은 참으로 신탄진 지역주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획안중 모든 대안이 신탄진 인근에 위치한 송강동 일대의 테크노벨리까지만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신탄진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2015년 이후 장기사업으로 확장연장선으로 검토되었을 뿐입니다. 검토된 10개의 안 중에서 단 한개의 노선도 신탄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탄진 연계노선이 처음부터 우선순위로서 검토의 대상으로 조차 포함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어진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획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하철 1호선이 한 구간도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개발과 관련한 혜택에서는 철저히 외면되었던 대덕구를 다시 한번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이 지역간 격차해소와 도심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하였음은 물론 주민의 단체행동을 촉발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덕구 의회에서는 본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지난 9월 10일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개선촉구 결의안’ 을 채택 결의하고 시에 항의한 바 있고, 또한 10월 10일 신탄진 지역 자생단체 및 주민을 중심으로 노선유치위원회을 출범시켜 1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대덕구와 시에 제출하고, 노선연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자발적으로 게시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서명참여 등 유치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난 11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을 보면 신탄진~시청~관저동을 잇는 경전철 25km 노선 계획이 포함되었고, 더 나아가 신탄진역에서 청주역에 이르는 31km의 대전~청주간 경전철 사업도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확정을 예정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대중교통기반구축계획에 대덕구에 희망적인 이러한 사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덕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007년 2월에 경부선을 이용한 도시철도 구상을 발표하신 이후로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우리구의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덕구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제136회 정례회 기간 중 드렸던 구정질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드렸던 질문중에 가로수 뿌리의 성장으로 인해 가로수를 싸고있는 보호대와 인도의 보도블럭까지 파손되고 있어 통행인의 보행 및 안전에 상당한 불편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상서동 과선교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인 국도 17호선과 평행한 과선교 예산확보를 못하여 구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에 대하여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하셨는데 이는 현재도 진행중인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 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본 의원의 질문 뿐만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정질문은 시급한 현안사업이나 주민들의 쓴소리이기에 답변을 답변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처리완료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은 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와 대덕구민의 화합으로 더 나은 대덕구의 모습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나 선거구 김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이재현 의장님과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다른 열정으로 대덕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시간이 쏜살과 같다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2007년은 시작과 함께 끝난 것 같이 더없이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중요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2008년의 구정을 준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몇 가지 구정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의 관문인 대전 T/G앞 화장실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관문인 비래동 대전톨게이트 옆에는 아마도 대전 최악의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름 할 수 있는 좋은 척도라고도 합니다. 비래동 고속도로 T/G앞 화장실은 바로 대덕구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듯해 대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최근 들어 잘 지어지고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눈이 휘둥그레진 경험을 누구든지 한번씩은 겪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코끝에 닿는 부드러운 향, 숲에 온 듯 우거진 화분 등 이곳이 화장실일까 싶을 정도로 사용하는 이를 기분 좋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생활 가까이에서 공공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화장실이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화장실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숙해지는 시민 의식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된 성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T/G에 위치한 화장실은 얼마 전 보도기사의 ‘한국의 공중 화장실 문화는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기사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악취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생상태는 이용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분명 우리 대덕구의 행정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화장실의 상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화장실이 주택가에서 불과 10여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주민의 원성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대청댐 잔디광장 앞 수세식 간이화장실을 대전T/G로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돌연 그 계획이 신탄진 을미기공원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의회승인사업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긴축 재정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줄이고 있고, 또한 우리구의 재정이 아닌 시의 도움을 얻어 계획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화장실문제이니 만큼은, 대덕구가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가장 기본적 욕구를 해소하는 화장실이니만큼 대덕구의 문화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둘째, 비래골 입구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대전의 주산인 계족산 산자락에 위치한 비래골은 전원적인 자연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많은 등산객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시도유형문화재 7호로 지정된 맑은 계곡물 위에 지은 아름다운 옥류각과 대전시 기념물 제33호인 고인돌 등 오랜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비래골 입구에 있는 고속도로 통로박스 앞의 삼엄한 풍광은 대덕과 대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비래골 인근 마을의 전경과는 정반대입니다. 도로는 있으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때를 가리지 않고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상습주차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차량통행이 잦은 곳은 아니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밤에는 치안이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노폭이 협소한 계족산 주 진입부의 도로개설사업이 내년부터 착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해 진입부분부터 고속도로 통로박스까지의 도로에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도설치를 건의하며, 아울러 황량한 콘크리트 통로 박스의 미관도 비래골의 전원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입구에서부터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덕구의 대표적인 정겨운 마을길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지향목표인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의 기조 아래 모두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여유로운「부자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생현장에서 구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민선4기 남은 기간도 지난 1년 반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송촌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건립에 따른 재원조성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송촌·비래·중리지역은 아파트단지와 학교 및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수장 및 주차장부지 등 공유지를 활용한 건립계획이 기존 법률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용전근린공원 내 區 소유 부지를 최적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시비기준 부담비율이 있는 만큼 2008년 4월까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은 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립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9년까지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고등학교 설치 등 우리 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윤성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청장인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리·법동 지역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4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냈을 뿐만 아니라 학풍을 통한 학교지원, 법동 무지개 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지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청 건의 등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여 학교신설 또는 이전을 통한 재배치 등 우리 구에 학교가 추가로 설립·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립명문고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구 재정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예산의 소모적인 낭비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예산편성과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취·등록세가 감소되어 구의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 등으로 구비부담이 늘어가고 있어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에는 초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 46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법적·의무적 경비인 필수경비조차 전액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수지균형이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입구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운영 및 수지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도있게 분석하고, 국·시비 확보와 체납세금 징수,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여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고 예산절약이 곧 건전재정의 바로미터라는 생각으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단체장들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지방세제의 개편을 건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새로운 세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팀제 본격 시행과 관련, 팀제 시행방향과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한준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팀제』시행에 따른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과 걱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팀제』는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과 체제에서 일 중심의 팀 체제로 개편·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직원 공감대 형성, 6급 팀장의 직위공모제 등 인사운영계획과 성과 평가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꼼꼼한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으며, 『팀제』시행 중에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이미 시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 보완해 가면서『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팀제』의 성공조건은 구청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그리고 구성원의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구의 노력과 성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와 어떠한 대응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업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우리구는 물론 대전시 최대현안 과제이고 시급한 사업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박종래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번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용역은 그동안 시와 구에서 실시한 4차례의 용역과는 달리 건교부 주관으로 전국 42개 노후산업단지 중 대전1·2산업단지를 재정비 시범단지로 정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실행가능성을 높게 보고 주민들과 기업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지난 11월말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지가상승 우려와 학술용역이라는 이유로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시에서도 내년도 지원 관련 법률이 마련된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산업단지 관리 주체인 대전시가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서 지난 10월 22일에는 시 기자실을 직접 방문해서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달라’는 요지로 기자들에게 설명했으며, 대전시장에게도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주민의 뜻과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관리 주체인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런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과 기업인,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 등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구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본 회기 중에 주민의지를 결집한 의사표시를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릉교 사업계획이 시 타당성 검토에서 한밭대교에 밀린 경위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는데, 이에 대한 실행계획과 절차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대로 3-33호선, 노폭 25m로 대전광역시에서 경제성, 도로위계, 주변지역 여건, 국가정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편익비용을 분석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무릉교는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중구 중촌동 임대아파트 주변에 공동주택 1,000여 세대를 건립코자 2006년 5월 대전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의과정에서 주변도로와 무릉교를 2010년까지 공동주택 건립과 병행 추진토록 심의되었으나,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전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고 대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에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교량가설 기관인 대전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시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정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예산 지원신청사항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정근린공원은 당초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여가공간이 부족한 오정, 대화 지역주민의 보건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29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구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양지터널 위쪽에 정자 1개소, 공원 등 4조, 고급형 체육시설물 5조를 설치하였고 배수로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市에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구 출신 시의원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오정, 대화지역 주민에게 문화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총 16개 노선 중에서 유독 오정동 4곳만 사업시행을 못한다고 하니 차별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개설 및 미 확장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4개 노선 39㎞이고 이중 시급성과 주변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16개 노선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도로확장 및 개설한 노선은 총28개 노선, 5.8㎞ 투자사업비 206억원중, 오정동지역은 오정동 223번지 도로개설 외 6개 노선 1.5㎞, 80억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처리장 뒤편 도로확장 등 4개 사업 중 위생처리장 뒤편 도로확장 사업은 보상은 완료하고 위생처리장 이전 계획과 맞물려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분에 대부분의 구 재원이 충당되어 장기개발인 SOC사업에는 투자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과 일반자금 운용에 있어 타 금융기관과 비교, 예금금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회계별 자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을 적절히 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지정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현재 구금고에서 적용하는 예금금리는 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를 적용받는 예금이율과 달리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에 따라 약정에 의한 고시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며, 구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가 체결하고자 하는 정기·공공예금과 기금은 현재 약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예금금리로 약정체결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취임초에 각종 예금 및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금리 상품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의원님의 금융기관 28년 경력을 높이 준중하며 이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법령에 충돌되지 않는 제안을 해주신다면 적극 수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매주 실시하는 구청장 현장행정과 관련하여 이를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장행정은 구청장 선거 시 공약사항이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직원들이 챙겨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직접 민원현장에 나가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며, 판단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구청장 현장행정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재권한을 과감하게 하향위임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내년『팀제』도입과 함께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위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세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부서장의 미숙한 업무파악, 무성의·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일부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중요한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간부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 그리고 관계자를 질책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발전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정 입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와 장동지역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동지역은 1952년부터 미군부대가 주둔한 마을로 군부대의 정문이 위치함에 따라 그 앞에는 미군기지촌 및 클럽이 형성되어 있었고 미군들의 생활 중심지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현재까지도 당시의 기지촌 쪽방들은 대부분 공가로 변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 실정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입법예고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 2006년 5월 4일과 2006년 5월 18일 장동지역을 포함시켜줄 것을 중앙정부와 대전시에 문서로 제출한 바 있으므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이미 2회에 걸쳐 건의하였기에 중복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 대전시, 그리고 우리 구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 및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추가 지정건의 및 정부합동감사 시 개선건의, 행정자치부방문 건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장동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사업과 관련 우리구의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대덕구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염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신탄진까지 연결되도록 신탄진주민은 물론 범 구민적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시는 2009년 착공해 2015년 완공 계획인 도시철도 2호선을 경전철과 간선급행 버스체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4월 17일 완전 개통된 도시철도 1호선과 X축을 이루게 되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안중 최적안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2015년 완공되는 1단계 사업은 관저지구에서 대덕테크노밸리까지, 지선의 경우 갤러리아 백화점과 중리동 네거리까지 경전철로 연결하고 2015년 이후 건설되는 2단계의 장래계획으로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신탄진까지 경전철로 계획코자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7. 31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최적안으로 검토한 도시철도 2호선과 기존의 도시철도 1호선도 유일하게 우리구만 배제되어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전달했고 우리구의 주요개발 사업계획, 3·4공단의 유동인구 등을 감안할때, 신탄진지역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대응논리를 시와 대전발전연구원에 전달하였으며, 누차 방문하여 신탄진지역의 민심과 우리구의 의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도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미흡한 점의 보완을 위해 자료를 계속 제시하여 왔고 구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11월21일 건설교통부가 심의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신탄진~시청~관저동을 잇는 구간을 전철화 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신탄진역에서 청주역까지도 경전철로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차원에서 신탄진 전철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구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의회에서도 금번 회기 중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22만 대덕구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부선, 호남선 국철의 전철화 등 대덕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치권 및 광역지자체 등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성장으로 인해 가로수 뿌리가 가로수를 싸고 있는 보호대와 인도의 보도블록까지 파손하고 있어 통행인의 보행 및 자전거 운행에 상당한 불편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중에서 목백합이 식재되어 있는 구간 일부분이 가로수의 성장으로 인해 뿌리가 인도부위로 돌출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동안 통행이 불편한 중리동시장주변 도로와 한밭대로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부분정비 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도 8,000만원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산의 문제임을 밝혀둡니다. 더불어 신탄진길에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교차방식으로 채택하지 않고, 구 국도와 과선교를 이용 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에 대하여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점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상서육교 건설 위치는 경부선 철도와 신탄진길 간 인접 통과로 신탄진 길에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약 3m를 성토, 교차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인접 주유소 토지를 광장으로 시설결정에 보상을 해야되고 이경우 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어 경제성과 교통처리 등에서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2006년 8월 시 주관으로 덕암동사무소에서 구 국도와 과선교를 이용한 교차방식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중앙설계심의를 거쳐 금년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서육교에서 용정초교 간 도로건설은 총 사업비 74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시비만으로는 조기 준공이 어려워 광역도로로 지정 받아 국·시비를 각 50%씩 부담해서 조기 개설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대청댐 잔디광장 앞 간이화장실을 대전TG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을미기공원으로 변경 이전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대전TG 앞 화장실은 2002년도에 조성한 이동식 화장실로 말씀하신대로 노후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청댐 잔디광장에 설치되었던 이동식 화장실을 대전TG 앞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대전TG 화장실은 2009년 전국체전 개최지에 걸 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자수를 고려한 규모로 건축하고자 시 체육지원과에 사업비 3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며 대전의 관문지역이라는 위치에 맞게 품격 높은 화장실이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이전하고자 한 화장실은 대전TG 앞에 설치하기에는 규모나 입지와 조화되지 않아 부득이 을미기공원내의 인조 잔디 축구장과 우레탄 트랙공사가 완료되어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 개설된 비래사 길의 화물차의 주차로 보행권 침해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구간에 보도등을 설치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확보해 주실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5년에 기 개설된 선비 뒷길에서 경부고속도로 통과박스간 도로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보행권 침해와 우범화 등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개설계획인 비래사길 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해서 대형차량 등이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차도를 축소, 보도를 조성 후에 가로수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권 확보로 주변 환경개선과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설계획인 비래사길 도로 확·포장공사구간에 대하여도 노폭 8m 중 차로와 보도를 각각 4m씩 개설하고 일정한 지점에 대기차로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은 물론 보행권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비래사 길 경부고속도로 통과박스의 미관개선사업 역시 산호빛 도시 대덕과 부합되는 미관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돈독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면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으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행복한 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건강 유념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주 질문의 범위내에서 하셔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오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래의원과 이세형의원 두분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은 요청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23년 만에 명예회복 정용기 구청장님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을 받으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들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의를 벗어난 것 같아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구정질문 한 내용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구의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또 우리구가 희망하는 구체적인 노선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언급이 없어 보충질문 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안에 대한 우리 구가 희망하는 경유 노선안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간구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유노선확정을 위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추진하여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 10분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래요? 우리 청장님께서 정회를 안 하시고 답변을 즉석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회를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주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래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1,2산업단지의 이전내지는 리모델링이 가장 시급한 구의 현안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듭 공감을 표현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입장만 따진다면 사실은 1,2산업단지가 아마 이전이 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입장, 또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의 입장, 대전시 전체로서는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테크노벨리도 신규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이런 것 들을 감안할 때 대전시민의 한사람인 우리로서는 시의 입장을 전적으로 고려치 않고 무조건 이전하라고 요구만 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대전시 입장을 존중해서 재정비한다고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재정비라도 빨리하자 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시 건교부 또 토지공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서 구민모두가 함께 저 역시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미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은 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 재정으로 우리가 그럼 하겠다 라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나 국가든 지원 이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전국에 42개 노후 산업단지를 국가적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하기위한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저희가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이 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우리 구 재정의 힘으로 어떤 구청장의 권한으로 시에 직무유기를 문책하고 그럴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민들 모두의 힘과 뜻을 모아서 빨리 42개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교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누차 얘기했습니다. 다만 시도 재정여건이 우리 기초지자체가 어렵듯이 시도 투자해야 될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민간업체에 건설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했는데 민간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하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주민들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정오거리에서 한남대 정문까지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관련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당장은 교량이 놓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송촌동과 이쪽 오정동을 교량을 급히 개설해야 될 우선 순위가 다 교량이 되어서 밀린다고 시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업성내지는 시급성을 높이기위해서도 오정오거리에서 한남대까지가 도로가 확장되어서 통행량이 많아지고 또 중촌동이 빨리 개발되어서 대규모 택지가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이러면 교량을 놔야 된다는 여론의 필요성이 더 비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여건이 빨리 성숙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그게 확실해 질 즈음해서 말씀드린대로 오정동 전체를 도촉지구로 추가 지정해서 개발하는 문제도 같이 추진키로 이미 시장님과 공사석에서 얘기를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정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문화복지회관 당연히 저도 대화동 오정동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근린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문화시설도 만들고 해야 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 5,000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의 시의원과 누차 협의를 했고 시 의원이 시 예산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중이고 거의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최근에 전해 들은바 있으니까 내년에 용역비 확보되면 바로 용역해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다음도 문제죠, 사실은 계획을 세워 놨어도 거기에 각각의 시설을 짓기 위한 건설도 문제지만 토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전부 수용을 해야되는데 수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예산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의원님들 포함해서 안타깝지만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로 인한 각종 거래서 이런 것 들이 감소되고 이러면서 지방세 재원이 점점 축소되고 이런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무튼 구청에서 오정동, 대화동 지역을 소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 이것을 해나가겠다 관련된 문제로 송촌 생활체육공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전전 청장님때 검토한 바로는 67억이라고 검토됐습니다만 지금 다시 추진할려고 보니까 130억이 넘게 듭니다. 땅값이 그동안 올라서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지적해주신 대로 계속 청장 바뀔때마다 한다한다 해놓고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예산이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국비 확보된 부분 시비 확보된 부분 이런 것들 다 합쳐서 30억 이상의 돈이 확보가 되어서 바로 내년부터 착수를 하자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정근린공원역시 용역이 완료되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지겠다 라고 하는 설계가 나오면 가능한 방법 일부분이라도 착수 할 수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설 및 확장도로 등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앞서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더 자세한 답변은 관련 실과장이 서면방문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세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 구청장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도시철도 관련한 희망 노선안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1,2산업단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역시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구가 대전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고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으면서 중간지대가 그린벨트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어서 우리구의 남과 북을 종단하는 노선으로 하면 대덕발전에 하나의 대덕을 위한 최적의노선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신탄진부터 회덕을 거쳐 읍내동 법동 중리동 이렇게해서 되는 노선 이것을 대덕구 입장에서 보면 최적의 노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전시의 입장 또 전체 사업성 또 효율 투자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대전시 입장도 우리가 무시하고 대덕구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개 구 공히 다 구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그 구의 최적안은 다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지난 11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심의된 그 결과대로 대전시에 요구하고 신탄진에서 시청을 거쳐서 관저동으로 이어지는 원래 교통발전연구원에서 용역안도 그것이었고 그런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구상한 기존에 2호선 구상인 테크로벨리까지의 어떤 전체로 해서 그것을 신탄진까지 연결하는 선으로 하는 것은 협의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것 자체를 배제하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1안은 신탄진에서 시청, 관저동으로 이어지는 건교부안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시의 기존에 2호선 노선중에 2단계사업 2015년 이후에 테크노벨리에서 신탄진까지 연결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1단계로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그안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덕구 북부와 남부를 연결 짓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연초에 TV토론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언론에서도 사설등으로해서 적극 환영의사를 표현한바 있고 현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활용해서 신탄진부터 회덕 또 대화동 거쳐서 오정동 거쳐서 서대전역 그리고 계룡시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철 방안 이것을 좀 추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시 실무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추진함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시에 동서로 횡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덕구 남북이 다시 또 단절되는 이런것들을 보완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답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박종래 의원님께서 비록 가정하에서의 표현이시기는 하셨습니다만 대덕구청의 무능 직무유기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와 상호간에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한 힘이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정하에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제가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답변에 성실하지 못하고 일부 표현이 잘못된 간부들에 대해서 질책을 했던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최소한의 어떤 금도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언 또 새롭게 제안해주신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잘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