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순영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민원봉사과 설명에 앞서서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의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의건 순서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2008년도 세입에 관해서는 민원처리 수수료 및 보조금 사업에 따른 세입이고요. 또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은 민원처리 및 보조금 사업관련 3건과 세출은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부득이 재조정 한 것임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소관은 135쪽에서 142쪽까지 있습니다. 우선 13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 봉사와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봉사와 관련해서 저희 민원실에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과 어버이날 카네이션 등 해가지고 대민 행정에서 저희들이 4백1십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두 번째로 민원실 운영에 관련한 2천4백4십3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민원봉사실 근무복에 있어서 제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근무복을 창구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한번 애로사항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해주셨으면 저희 수정 자료를 일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을 넘겨서 136쪽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 착공한 금암지구와, 또 지금 상동지구 향교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금암지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상동과 향교지구는 2010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 50%와 군비 50%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가져다가 상동과 향교지구를 같이 해서 진행하는 순서로 해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실 향교지구는 소도읍 관련해서 같이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12월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사업도 주민이 동참을 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도비 40%와 군비 60%를 책정해서 흉물스럽고 빈집이 남아 있을 시골에 우범요소로써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가를 정리한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철거를 해서 새로운 농촌주택을 한 경우에도 이 빈집정비 사업을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6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 50%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2008년도에도 관련과와 협의해서 기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7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 군비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1백5십만원으로 가구당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간에 전체 집을 수리를 못할 경우가 발생해서 명절 때나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명절 때 집이 세 가지고 장마철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금액은 적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서민층 다소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이 우리 서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마을하수도 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관계를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대로 정화시설이 되어 가지고 하수도에 큰 우리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에 방제 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정 업무추진으로요. 각종 서식과 업무추진에 관련한 사무용 그 다음에 등기 촉탁 9백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임실군민의 어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어떤 수기로 해서 그 관리 한다거나 도면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현재 전산화처리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훼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깔끔한 행정처리를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8쪽 지적공부정리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1천8백만8천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전산화 지적측량 전산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측량을 하고 나면 이 공부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 200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서 현재 내년도는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에 각종 측량과 관리 수반한 그 개인의 신청한 권리와 의무를 갖다 다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소중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이동관리 및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목적은 지적관련 업무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어떤 군민의 행동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각종 측량과 그 다음에 지적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와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천백6십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적정보 각종 자료 전산화와 그 지적사무 효율적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현재 군비 100% 사업으로써 2007년도부터 2011년 12월까지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인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등록 체계 주민등록 각종 주소 등 새주소와 맞물려서 추진이 되는 만큼 상당히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입찰 의뢰를 해서 서울에 업체가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임실이 환경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사실상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한번 해놓아서 예산을 투자 해놓고 나중에 고치기란 것은 쉽지 않은데 과연 어떻게 해서 임실에 이 현실에 맞게 이것을 잘 매치를 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집행을 하느냐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이 관계 각 시군에 있지만 임실 실정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14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가가 현실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과연 FTA와 관련해서 농지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릴 것은 과감히 내리고 올릴 것은 올려주고 해서 우리 재산권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에도 공시지가를 44% 정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편익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기초자료에 있어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다는 여론이 있고, 왜 그렇게 적게 나오나 하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지가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무튼 민원봉사과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와 격려도 해주셨고 그래서 임실군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얼굴이면서도 얼굴 대접을 못 받는 과가 민원봉사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고 하면 각자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실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민원봉사과, 민원실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많은 염려를,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이 바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제3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처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입한 부분과 수수료 관련해서 세입한 부분과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또 도에서 조정한 금액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편성 상에 3회 추경에서 재조정해가지고 편성해서 운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보시면요. 도시주거환경개선에 과장님께서 오수 금암하고 임실향교를 말씀 하셨는데요.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

예,

여기에 보시면 11억9천5백만원 1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지역을 선정하신 사업입니까? ○

저희들이 임실은 향교, 오수는 금암지구하고 상동지구하고 2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지금 이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

금암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상동하고 향교는 2008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 사업입니까? ○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13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4천2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절반이상의 삭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금년도 2008년도 예산요?

전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절반을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이, 그리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부분 저쪽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를테면 관리를 잘 했다고 보아야지요. 이 시설을 설치한 회사하고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고요. 그것을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금년에 관리측면에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체 하수도 마을하수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쭉 수질검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정기검사가 있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보완적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사업이 아니었던가요? ○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 금년도 예산을 4천2백2십4만원을 집행을 금년에 했는데 똑같은 전기요금인데 내년 예산에 2천만원만 세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절반이상을 줄이고 전기요금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

박택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소사업이 저희부서에서 상수도 부서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올해 이관하려는데 이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관하는데 개선 할 것이 있어요. 실지 수질이 덜 나온다던가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데 고쳐지지 못한 것들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이관하려고 실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아니고, ○

박택수 이관하려고 실제 예산 세워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아니고, ○

박택수 그 예산까지 고려되어 있었죠. 올해 예산에요. 내년에 올해 어차피 고치면 내년에 고칠 것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전기요금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민간자본적보조 지붕개량 사업에요 제가 4대의회 때 5분 발의한바가 있는데 순창 같은 데는 4년 전부터 대폭 지붕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임실군에 처음으로 7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붕개량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몸체 보통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붕개량 사업을 하는데 2백3십만원에서 3백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지역구 말씀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운암 같은데 시골 마을에 가면, 뿐만 아니라 임실군 다 그렇습니다만 시골마을에 가면 아연 스레트 아주 험상궂은 집들이 참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1억도 안되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것 좀 몇 억을 세워서 한 것 같이 대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 계장님 계시니까 이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을망정 이런 사업들은 대폭 몇 억 세워가지고 대폭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소규모로 절박하게 집 하나는 한 일년 늦게 하더라도 그 험상궂게는 지붕개량 사업 이런 것만 좀 몇 억 들여서 개설을 해 놓아도 임실군 모양새도 밝아지고 살맛나는 임실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참 이게 미흡하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조잡스럽게 이런 예산을 올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몇 억 지원을 해가지고 한 것같이 한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이것이 시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붕개량 개념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저희들이 임실군 재정자립이 얼마나 많다고 임실군은 이런 핀잔도 있을 수 있고, 순창군이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순창군에서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시스템을 받고 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민보조를 그렇다고 군에서 가구당 4백만원씩 주고 민보조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인 것이 어떤 것이 점진적이냐? 행정과 어떤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그런데, 행랑채 같은 데는 아주 보기 싫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1백5십만원 정도 하면 지붕은 잇습니다. 이것을 몇%는 보조해줄 것인가 정리 되어야 되요. 그러면 행랑채, 본채 분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서 50%를 지급을 해 준다던지 그 룰을 정해가지고 지금 1백5십만원 정도 하면 이것을 몇%를 보고 지원을 합니까? 지금 50% 보고 지원을 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1백5십만원 정해 놓은 것인지? 그런 설정 기준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물론 우리 자립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립도가 나온 사업일수록 이런 사업은 더 해야 됩니다. 잘 살면 주택 잘 지어서 살아야지 뭐하게 지붕개량해서 삽니까? 그래서 건의사항이니까,

유인물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가정방문 방역 지원해서 8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 같아요. 갑자기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07년도부터 지역사업 혁신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관련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사랑방 만들기, 결혼 이민자 강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과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서 수급자 가정도 환경도 아주 열악한데 좀 해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수급자에 대해서 1,394가구 현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 1,295가구, 조건부 99가구 그래서 1,4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은 8천4백만원인데 연간 두 번 청소 및 소독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만원씩 2회를 1,400가구하면 8천4백만원 정도 소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수급자들 건강이나 환경이 열악한데 청소나 소독을 해 주면 건강하게 사는 수급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 대게가 장애인들 또 나이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지금까지 방역을 안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전염병이 왔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그런 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액이 5천7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천7백3십만원이 인상된 원인, ○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는 사무국장 1명만 상근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7월부터 직원을 2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은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8쪽을 보시면 국비가 1천4백9십4만8천원, 도비가 7백4십7만4천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인건비가 내년에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업비가 전혀 없어 가지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

내년에는 그에 따르는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가령 임실 이동차량봉사단 구성 운영, 봉사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 개발프로그램,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요.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어서 147쪽에 인상요인이, ○

아! 주민자치센터요 죄송합니다. 주민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임실읍은 임실읍, 예산에 별도로 있고 면만 11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프로그램을 운영 하다보니까 강사비라든가,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는 전혀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도 모자란다는 건의가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5백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백만원씩 더 올려서 8백만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사수당을 8백정도 인상이 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

오수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란다고 건의가 왔었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7페이지 수급자 가정방문 방역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 의료원에다 예산을 더 주어서 의료사업을 더할 수 있게끔 차량이나 기계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 데 이중으로 남발하여 사업을, 예산을 더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왜 1,400가구만 합니까? 그 동네를 다하지, ○

그 부분은요. 의료원에서는 마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여기는 개인별 방안까지 들어가 가지고 청소를 다해주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앞서 말한 전문 의료원에서 기계나 차량이나 다 갖추어진 곳에서 하지 이중으로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차에 큰 차에 달고 다니는데 수급자만 합니다.

우리 관내 방역업체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2개소 있습니다.

2개소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것까지 의료원에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는 아직 그런 담당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사를 놓는다든가 마을 하수구나 청소를 소독을 해주는 것은 있어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지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청소도 잘못하고 하는데 소독을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기 14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것은 지원내역을 뽑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 더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임실군 각 부서다가 지적을 받고, 주문도 받고 그랬지만 정말로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말로 바르게살기 위해 지도를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만들어서 어떤 패스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이 잘못한 것을 차단하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하고 절단을 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우리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임실군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봐서 따지고 귀찮으니까 해 주어버리자고 해서 해주어 보니까 임실군이 지금까지 이렇게 와버렸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새마을지도자 임실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도 마찬가지 이예요.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진이나 찍고 플래카드 한 3만원짜리 두어 개 걸어 가지고 한다고 시늉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군민들이 뭔가 임실을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공직자들이 애쓰시지만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9쪽에요. 방범 CCTV 설치 사업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방범 하는지 설치를 하는 것인지? ○

지금 덕치면 천담, 순창 동계간 한군데,

장소가 어디예요? ○

도로입니다. 지사 영천하고, 장수 산서 경계, 신덕 삼길리 하고, 완주 구이에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 여기서 나가는 차량을 사진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가령 소도둑이라든가 농산물 도둑,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합니까? 경찰서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요청은 경찰서에서 이러이러 하니 좀 설치를 해달라. 요청이 와가지고 군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찰서 상황실에다가 CCTV 설치를 해서 다 사진촬영이 됩니다.

이것도 설치한 시군이 있고 설치해 놓으면 농산물 도난을 당했을 적에 빨리 검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거의 설치를 하는 추세에 있고 저번에 전주시도 한다고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총 우리관내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6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 군데이고, 6개를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양방향으로 기존에는 3개 했던 데는 한군데씩만 설치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

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

새마을지도자, 우리 과에서 그전부터 70년부터 마을별로 남녀지도자를 뽑아서 선출을 했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따로 있습니까? ○

예,

농촌지도자는 많이 나와 또 기금 조성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생소 하니까 이것 외에도 4-H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지, 산업유통과에서 나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으면 몇몇이 한마디로 자기 생색내서 쓰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밥 한 끼 먹고,

CCTV설치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는데 우리 자율방법대가 몇 군데입니까? 여기 보면 13개 대라고 했는데, ○

13개입니다. 하운암이 있어 그 전부터,

아! 하운암이 있고, 상운암이 있고 그렇습니까? ○

그 전부터 하운암을 별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었더라고요.

군에서 1년에 한번씩 한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

예, 야간에도 돌아가지고 같이 연합대에서 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원되는 것도 그 분들 조직 운영하는데 보고 주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 군민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세세하니 우리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

참고 하겠습니다.

순찰을 도신다고 했는데 연합대랑 같이 가보니까 우리 13개 대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근무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는데 어찌 보면 자원봉사 차원이거든요. 자율방범대니까요.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율방범대를 예산을 조금 들더라도 교육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왜 교육을 해야 하냐면 일예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들을게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도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삐뽀삐뽀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도둑놈들을 한번 다녀간 뒤에 맘 놓고 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어떤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모르게끔 해야지 삐뽀삐뽀하고 가니까 자율방범대 다녀갔다고 하고 맘 놓고 털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보조를 해주니까, 교육비를 세워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을 몇 사람이라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14쪽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이 있는데 재원조성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지금 1억3천6백만원이란 말이죠? ○

1억3천6백만원이 국비로 내려 와가지고 오래 전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4백8십만원 지원하는 안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특별장학생 전 학년 석차 10% 이거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학생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너무 작다. 어차피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면 이보다는 좀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한 학생들이 간혹 하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전부 학원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성적이 떨어집니다. 실지로 그게 현실이에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 있을 적에는 배고파야 공부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학원 3개 다니는 놈 다르고, 4개 다르고, 1개 다니는 놈 다르고, 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이 재원 조달이 너무나 미흡하다. 그리고 이 기준도 전 학년 석차 10%는 거의 받는다고 봐야 거든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운영 계획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쉬었다가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문영두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에서는 6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와 특강교실 사용료로 세입이 되겠고요. 다음에 40쪽에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82억7천7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기금으로써는 3억5천9백십5만5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해서 내력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도비 보조금 26억5천8백7십9만원이 되겠고 세부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세입 설명은 마치고 세출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액은 1백6십3억4천9백5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억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나 그런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7억8천8백5십5만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자활센터하고 읍면에서 중개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3천9백7십1만7천원 이것이 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가사간병 사업으로 해서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2억7천4백5백8만7천원을 계상해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쯤 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1천8백만원을 가지고 가구당 1백5십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7쪽, 하단 부쯤 해서 장애수당이 9억6백5십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5명에 대해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상단쯤 해서 4천3백7십1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18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당부분에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 4백2십만원을 계상해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중간쯤 밑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은 2백5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약간 밑에 쯤에 중증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2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돌보미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약 50명 정도를 장애인들에 대한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5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중간쯤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주택 소유자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1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에 장애인 연합회관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애인 연합회관 지원에 운영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인건비가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인데 4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자체적으로 고물을 팔아 수입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 기능대회 하계수련대회 밝은 세상 보여주기 보장구 구입 지원 이런 것들은 작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6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다 인장조각 및 열쇠제작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작년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 심부름센터를 하지 않는 시군이 무주하고, 임실만 안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이유는 시각 장애인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장애인 연합회가 있고,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해결을 못했는데 올해는 하기로 합의가 됐고,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신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수화교실, 점자교실 등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3백만원씩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7천5백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 무료경로식당 1천2백만원, 예년에 같은 수준으로써 임실반석교회에서 결식 무료노인들에 대한 지급하는 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제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거동불편 제가 노인 98명이 되겠어요. 식사를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천2백7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쯤에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4천9백7십9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17명분을 해가지고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해서 기초노령연금 49억7천3백5십7만6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연금사업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혼자 사는 가구는 8만4천6백4십원을 최상으로 2만원부터 8만4천원6백4십원까지, 부부세대는 1십3만8천원까지 한도로써 줄 수 있는 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수당 80세 이상 그것은 7천2백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억1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기초 노령연금은 주는 사람은 제외하고 80세 이상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교통수당 3억8천2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경로교통수당을 노령연금 미수급자에 대해서 재산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일자리는 내년도에 275명에 대해서 하는 사업 계획으로 3억7천4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익시장 복지원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쯤에 찾아가는 노인이동복지사업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중간 상위쯤 민간행사보조로써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2백5십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5백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및 경진대회 2백만원, 경로의 달 위안잔치 1천5백만원 해서 2천4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면과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행사보조 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어촌 제가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4천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축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리치료 기구라든가, 집기라든가, 난방기구라든가 해서 후속으로 기능보강 사업이 따라 가는 사업인데 4천2백5십만원이 지원이 되서 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9쪽에 하단 부쯤 해서 노인 돌보미 이용권사업비로 1억5천5백9십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돌보미로 내년도 할 사업량은 7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쯤 해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원광수양원과 사랑의 집 전문요양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해서 10억2천1백4만6천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민간경사보조 제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2천4십4만원을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제가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쯤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삼계 사랑원과 원광수양원 해서 월 15만원씩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72쪽,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 5천만원, 경로당 보수 1억원, 건강증진기구 7천2백만원, 심야보일러 설치 80개소 5백만원씩 해서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경로당인가 보수 신축은 옛날 수준인데 심야보일러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유류가 고가인데 유류 절약이 많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해서 바람직하겠다. 해서 8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1개소에 의한 7십2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1천7백4십4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 경로당 간식비 이런 것들은 기준에 의해서 예년 수준으로 세웠고, 경로당 지원 부족분이라고 해서 난방비, 간식비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비하고 안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쯤에서 경로당 동절기 부식비하고, 위문비는 예년 수준에서 5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2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 운용계획안관리비로 1천8백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2천8십만원, 예년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협의회 지원 2천만원,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3백만원, 예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 쯤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이것은 상담센터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담센터는 9천3백만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5천5십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단부 청소년지도사 보수를 4천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급 1명과 2급 1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상단부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써 선정이 되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및 스케줄 매니저 인건비에 5천8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79쪽에 기본 전문강사료 5천3백5십2만원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 지출 하겠다고 해서 한 그런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실군 여성문화체험 교실 운영하는데 도예, 염색, 비즈공예 웰빙 화장품해서 체험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하는데 4개 사업에 1천3백6십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는 합창단 강사수당하고, 노래교실 강사수당 임실군 여성문화체험 교실운영 강사수당 해서 전체적으로 1천7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조 5백만원과 여성주간기념행사보조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임실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 2천1백6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성취업설계사 인건비 2천1백4십만원 취업설계사가 2명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쯤에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5천8십2만9천원은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완주, 임실이 통합해서 같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해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한국의 정 전하기 추석하고, 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1천5백만원, 우체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토산품을 외국인 여성 가족 가정에 전달하는 사업 협력하는 사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 혼례식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는 이주여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이주여성의 친정부모를 한번 모셔오는 외국여성의 사기진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쌍을 모셔오고 행사를 치루는데 1천8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간식비로 해서 6천백9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집 입소생 500여명이 되는데 1일 5백원씩 기준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쪽 종사자 인건비 우리 어린이집이 11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쪽에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5천3백2십8만원, 그 다음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3백9십9만6천원, 차량운영비가 2천6백4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비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싹 어린이집이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요보호 아동 그룹 홈보호 운영 2개소 12달해서 7천5백3십3만6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참사랑 원광하고, 신덕교회에 두 군데에 9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90쪽, 중간쯤 해서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억3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 2백2십만원씩 계상 해가지고 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 교사로서 1억4천4백만원이 1개소당 2명씩 사회적일자리로써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상단부쯤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 쌀 급식비 이것은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돈인데 7천7백8십4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 고등학생들, 초중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로 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액을 거기에 보조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농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 급식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 상단 부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지원 이것은 소년소녀 가정에 대학 입학금이나 또 수학여행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써 3천백4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2억8천4백4십1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쪽,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해서 6천9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4쪽, 민간하단부 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소충사 제례행사 4백만원과 한태열 열사 제례행사 1백만원,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사업은 도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쯤 기타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5천3백6십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을 5천3백6십5만6천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부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주로 도비로 식품진흥기금애서 지원해주었는데 도하고 군하고 같이 이렇게 50% 하기로 해서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2백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백만원, 3백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천7백6십만원이 재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2천4백9십8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쪽, 도비보조금은 39쪽 상단쯤 해서 2007 시군노인회 평가 시책사업 저희 주민복지과가 노인회 평가에서 우수 평가되어 시상금으로 1천1백만원 주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수 오류 모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 사업비로해서 도비가 2천만원 확보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 금년과 같이 감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간략하니 설명을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1억2천7백2십5만천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고, 대부분 도비,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중간쯤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9명에서 35명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이 4천8백6십만원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85쪽, 마찬가지고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시책 지원사업으로 해서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성수 오류 모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된 내용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 자활사업실시 기관 및 공동체에 지원해주지기 위해서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9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쪽을 보시면 2007년도말 현재액이 7억7천백만원이고, 금년도 약 8억3천백만원으로 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쪽,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수입액은 9억4천9백7십6만9천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8억3천백2십8만6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출계획은 전체적으로 전년도까지는 9억4천9백7십6만9천원, 금년도에는 8억3천1백2십8만6천원 해서 작년도보다는 1억 천8백4십8만3천원 정도가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예탁금을 많이 예치를 했는데 가급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배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탁금을 주지 않고, 예치금으로 해서 자금이 어려운 분들이 대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이자수입이 3천5백만원 이렇게 금년도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천5백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액이 8억3천1백2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을 많이 함으로써 8억3천1백2십8만6천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대상이 되고 배부를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배부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 조성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 임실군청지점에 2007년도말 7천7천1백2십8만6천원이 현재액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2억4천4백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말까지 2억5천2백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조성이 되는 것은 이자수입 1천만원만 되었습니다. 이것 조성목표가 3억이기 때문에 지금 지출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3억이 미달되었고, 3억이 될 때까지는 전출금과 이자수입을 해서 조성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실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4쪽에 보면 기금 2007년도말 현재 1억9천2백만원, 또 내년도에 가면 2억9백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 목표가 2억이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만 기금을 조성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는 목표액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현재 임실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가 4천9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천4백만원이 될 예상입니다. 수입으로 2천5백만원이 예상이 되고, 지출은 2천만원이 예상되고, 증감은 5백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보면 보조금으로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3백만원 해서 출연금 2천5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지출은 향토음식 경연대회 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지원금 9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어느 종사자에서 하는가? 특별이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특별수당인데요. 삼계 사랑원하고, 원광수양원 그 다음에 원광 사은의 집은 아직 개원을 안했는데 원광 사은의 집 전문요양 병원요. 보수를 보충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을 특별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

노인복지 기준에 의해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면 이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합해서 1십2만원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금운용에서 지금 기금이 7억7천2백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무슨 얘기냐면 예탁금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늘리겠다는 설명이 계셨거든요. 대출방법을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회수는 잘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하고 자율사업실시 기관 및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상환 자체는 상환율은 높다거나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기본 취지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회수율이 낮다고 해서 대출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항입니다.

대출을 늘리겠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출을 시켜가지고 회수를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어차피 떼일 폭 잡고 준다는 설명밖에 안되는데, ○

그런데 조례에 그런 어떤 이자 없이 아니면 기금 운용 조례에 융자 해주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이,

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기본 계획은 그렇게 있을망정 사실상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요새 가진 사람들도 정부 돈 떼어 먹으려고 눈이 벌겋고, 돌아다니면서 떼먹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 가면 회수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떼일 폭 잡고 대출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고마운 것도 몰라요. 정부 돈 써버렸다는 것이지, 잘 썼다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떼먹었다고 그러지, 기술적으로 잘 하십시오. ○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보조사업을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고, 여기는 기금 때문에 보조사업은 어려운 것이고 조리를 해서 갖다 유형을 활용을 하고 거기서 잘 이렇게 선별해서 상환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지원에 운영비, 난방비지원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자본으로써 없는 행정에 이중으로 민간이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이중으로 꼭 나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

경비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일정 부분을 정부 기준보다 더 주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그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고만요. ○

정부 기준에 의한 지원금액 가지고는 기름값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다는 우리 군에서 어른신들 한테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한 사업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식비 지원하고,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이 있습니다. 간식비가 민간경상보조에 나가 있는데 부식비나 명절 위문품비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까? 말로 제가 듣기로는 선심성 그런 말도 들리는데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것은 명절 때에 너무 쓸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에 조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명절인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먹을거리라도, 아니면 사과상자라도, 부식비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가? 선심성 이라는 말을 꼭 들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경로당이 여러 가지로 노인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그런데 이기 때문에 명절 때는 다들 어느 경로당이든 찾아주고 이렇게 행정에서 안 챙겨 주어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경로당이 원채 많고, 열악하다 보니까 안 찾아주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 명절 때라도 다소라도 챙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다른 분야를 좀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75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협의회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가요? ○

다른 위원회에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야겠지요. 그런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안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명쾌하게 기준을 딱 정해준 것이 없고 그 사업 성격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 되겠죠. 그런데 지금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협의회는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하고 청소년 사기 진작이나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실군에도 사회단체나 협의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라는 것은 군을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만 잘 해서 제출하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액을 가져 올수 있다고 보면 사업 내용을 다 제출해서 사업비를 따다 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사회단체는 그래서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받고자 하면 사업계획을 연초에 내면 풀보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잠깐만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필요로 했던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의원으로 계시는 한인수 의원님, 이름까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도의원님께서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풀비에서 2천만원 주고, 그 것을 집행을 해왔어요. 이것을 군에다 떠넘기는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순수 군비로 안 해도 되고, 현재까지는 2천씩 주어서 사업을 시행 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안 해 주어도 되겠다 그 말입니다. ○

그것이 제가 정확하니 말씀드릴게요. 이게 범죄예방위원인가 검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임실, 전주, 진안 이렇게 관할하는 무주 장수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 주도록 협조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그때 세워주었는데 임실은 안 세워 줬어요. 어차피 도의원 말이 나왔으니까 그 분이 자기 시책 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주어서 안 세워 주니까 그 사업을 한거예요. 그 행사를 추진하고 그 다른 시군도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은 안하니까 우리군도 검찰청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협조 요청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운영 과정에서 보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거두어서 하는 것처럼 경품이다 뭐다 해서 완전히 물 쓰듯이 써버려요. 한번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료만 잘 작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 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국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순수 군비를 세워 가지고 민간 경상보조 행사 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왕이면 국가시책 사업에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도 하는 사업들이 연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163쪽에 장애인 연합회관 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 이 부분하고, 심부름센터하고 겸해서 한번 운영해 볼 수는 없는가요? ○

장애인 인건비는,

3명분하고 따로 4천5백만원 있고, 그 3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167쪽에요 찾아가는 노인복지 이동사업에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순수 군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다 또 넣는 이유하고, 174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9천3백이 있는데 그러면 수련센터에 있고 여러 가지 지원과 지도사가 있고 그런데 지난번 지원하고 상담을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해보는 사업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82쪽에 결혼이민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어떤 형태 지원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정 전하기 추석, 설 150명해서 1천5백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우체국 협력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협력사업은 무엇을 하고 우체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방과 후 활동지원 학생들한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2억7천6백, ○

그것이 방과 후 활동지원이 아까 전체적으로 아동센터 지원하고 그것이 쭉 올라가서 그것이,

읍면에다 하나씩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

아동센터는 5군데 있는데 12월에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교사가 12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

5군데에서 12달을 지원해 주는데 한달에 2백2십만원씩,

교사 2명씩 이상이네요. ○

개소당 2명씩 사회일자리로 해서,

사회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한다는 말씀이군요. ○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말인데 전라북도에 2천만원씩을 지원하다가 올해만 1천만원씩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예, 작년에 도비 2천만원씩 주었는데 향토음식 경연대회 한다고 하면 도 진흥기금에서, 그런데 도에서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반절씩 하자 해서 내년에 하려면 세워라 지원 받아 가려면,

참여 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참여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행사를 위한 행사지 대부분이 가보면 없어요. 임실군 찾는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가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명만 한번 좀, ○

163쪽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인건비는 그 내에서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사실은 장애인복지회관으로써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주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건비로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물건도 팔고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이 꼭 필요한 구분이 되겠고, 아까 뒤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장애인 심부름을 하려다보면 차량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접수하고 거기에서 어디 연결 시켜주는 인력도 필요하고, 장애인회관하고는 별도로 센터가 운영되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운영해 봄으로써,

장애인회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센터가 들어서면, ○

센터는 주체가 장애인연합회가 될 수 있고, 별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같이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같이 어떤 전략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측하기에는 센터하고 장애인회관 차량 이렇게 별도의 운영팀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차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운영비에서 심부름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35% 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먼저 시행을 해야 다음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내년도에는 도비도 35%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운영하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찾아가는 노인이동 복지사업 이것이 예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으로써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위로하고 주기적으로 얘기를 들려주고 그런 행사인데 사실 이것이 노동부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이 매년 세워져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노동부와 협력해서 임실노인복지센터에서 연간 5억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노동부와 협력을 해야 지원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 당초 이 예산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는 174쪽 프로그램관리자 및 지원 이것은 도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이 누가 지도하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운영이랄지 어떤 무료로 하니까 어떻게 운영하도록 유도해 주고, 또 그런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리자는 문성기 씨가 사실은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계시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6쪽 상담센터하고 지원센터는 지금 1명만 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달리 되어 있지 지원센터운영으로 해서 2명을 보충해서 사실은 상담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주목은 위기의 청소년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추어 가지고 언제라든지 신고하면 그 말 그대로 위기 청소년 그런 청소년들을 구명하고, 또 상담해 주고 보호소로 안내해 주는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련관은 이렇게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시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

협력사업이랑 181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181쪽에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양육비가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신규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행한다는 지침이 안내려왔고, 내시만 되어 있어 군에서도 이 만큼 예산을 세워라 그러면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서 만드니까, 이것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지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우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85쪽 우체국 협력사업으로 한 것은 우체국에서 우리 지역의 토산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우송료만 군에서 지원해 주면 협력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중국, 필리핀이고 거기 가정에 가는 선물을 부쳐주는 택배비라고 할까요. 우송료입니다.

택배비가 5만원이라는 얘기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5만원이 들지, 아니면 이것은 실지로 부쳤을 적에,

우체국에서 이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체국에서 선물을 구입해서 줄만한 예산이 없을 텐데, ○

우체국 얘기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지 협력사업 없이 굳이 임실군에서 집행해 버리라는 얘기지요. 뭐하게 우체국하고 협력사업을 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의 취지가 우체국에서 하겠다고 해서 선물을 선정하고 택배비가 그 만큼 안 되는데 절대로 다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들도 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택배비가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와야 하고 물건사면서 물건 산대로 우리 예산 그렇게 허술하게는 안 되죠.

문홍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그 급식비 왜 고등학교는 안 들어갔는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쭐게요. ○

조태운 학생들이 저희 관내 학생들보다 전주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우리 예산상 사정으로 전주 학생들까지 해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연합회관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년도까지 장애인연합회관에 운영비로 1천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백만원 더 계상이 되었네요. 인건비를 폐품 수집하는데 3명 해가지고 지금 1천5백만원씩 해가지고 4천5백만원 이렇게, ○

아니 폐품 수집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의 사실은 복지회관에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자체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규모가 크다보니까 전화받고 이런 인력도 있어야 하고, 청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야 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인력들의 인건비를 폐지도 수집하고, 인장도 파고, 또 폐품 이렇게 재활용품 아니 사무용품을 팔아서 어렵게 충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다가 힘이 들다보니까 군에서 조금,

그러면 군에서 계속 인건비를 매년 지원해 주어야 하겠네요. 그럼,

저희 군비로 운암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 등은 지원 해줄 계획이에요. 학습체험 학습이죠. 그런 쪽에도 가능한데 어차피 우리 군비투입하고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여기서도 좀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실교회에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금이 들어갑니까? ○

여기 방과 후 프로그램은 거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체사업,

담당께서,

아니 있는가 봐요. 잠깐만요. ○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이 돼요.

아까는 지역아동센터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청소년,

아니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

358쪽에 시설비로 장례식장 영안실입구 비 가림 시설 7백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우리 서민층의 분들을 많이 도움을 주는 장례식장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비 가림이나 조금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앙 장례식장 같은 데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 몇 십만원씩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장례식장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장례를 치루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손님 대비해 보면 3~4백까지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모두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조를 하든지, 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 가지고 우선 입구가 대체 비 맞게 되어 있지요. 비 가림만 이렇게 올라온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앞으로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의료원도 신축해서 옮기고 하면 그 개조를 좀 해서 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그것을 서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지금 보증금 내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 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많이 올려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담은 결과적으로 우리 임실군민의 몫이다 저렴하게 세를 받아 가지고 그 단가에 서민층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다못해 음식도 좀 좋아지고 그럴 텐데 이익창출을 위해서 음식도 좀 소홀할 수 도 있고, 음식을 잘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장례식장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부분적이 아닌 근본적인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년에까지는 임대료가 연간 2천만원선에서 이렇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입찰로 해오다 보니까 1억6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놀랍게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분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라도 비 가림을 해야 만이 시신 운구랄지 그 상주들 비라도 안 맞으면 좋겠다고 해서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떠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합니다만 그 분이 1억6십만원을 투자를 했고, 다수나마 저희들이 협조와 주민 이용에 좀 돕고자 그 문제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을 봐 가면서 어디까지를 현재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데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359쪽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데 1백2십만원씩 10회 12명 1억4천4백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공중보건의 월액여비 1십만원씩 따로 해가지고 별도로 1천3백2십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388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별도 5십만원씩 11명에 6천6백만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다 전국적으로 똑 같은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

저희가 그 조례에 연구개발비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수당요. ○

예, 그 다음에 여비는 교육여비로써 저희 읍면직원이 지금 1십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을 마을에 가게 되면 저희,

공중보건의 월액여비요. ○

예,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도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도 우리 준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월액여비를 출장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별도 11명이니까 공중보건의 같은데 388쪽에, ○

거기는 현재 공보의 지침서상 7십만원 이내를 주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7십만원 이내에 전국적으로 다 다르겠네요. ○

예,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 이기 때문에 저희 인접 장수군이 7십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5십만원으로 잡고 자꾸 증액이 되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래쪽에 포상금 해가지고 환경정비의 날 우수 진료소 포상해서 1십만원씩 1개소 12월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진료소중에 하나를 선택 해가지고 우수 진료소를 월 1십만원씩 한 진료소에 주는 것입니까? ○

예, 당초에 저희가 지소 및 진료소가 환경이 1～2명씩 근무해서 좀 열악해서 그 환경 집무검열을 월 1회씩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당초에는 지소 및 진료소를 같이 했는데 진료소만 표기 되었는데 같이 해서 지소, 진료소를 해서 포상금을 같이 줄 계획입니다.

전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진료소 내지는 지소를 대상으로 해서, ○

대상으로 해서 한달에 한 군데,

한 군데씩을 현재 별도로 돌아가면서 주는 얘기군요. 한 군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

한 달, 한 달 지정 해가지고 한달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현재 읍면 집무검열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주는 식이군요. ○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 그 363쪽에 재료비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5천2백8십만원이었는데 1천4백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만요. 근데 거기에 증액이 된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

예, 주로 약품 및 유류대로써 유류 인상분으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유류구입이 유류만 가지고 이렇게 인상분이 제가 봤을 때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요? ○

유류 4백만원하고요. 쭈쭈가무시 예방 약품구입비가 그 신규로 증액 되었습니다.

신규로 증액된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381쪽에 방문보건 순회진료 급식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5천원씩 5명 200회 해서 5백만원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

저희 방문보건 순회진료, 마을별 경로당에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나가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 등해서 점심식사 값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봉급 외에 급식제공을 받습니까? 여기 이분들도 어차피 저희들이 봉급을 제공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을 제공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이 사람들은 군복무자들 이랄지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임실군청에 일용직으로 계신 분들은 점심식사를 다 제공을 해 주어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389쪽에요. 가운데쯤 보면 당직수당해서 숙직 5만원씩 366일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숙직요?

예, 366일 근무면 어떤 근무인지? 그러면 6일은 366일요? 365일요? 아! 2008년도가 6일인가요? ○

예, 366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359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천만원, 36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36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사업별로 지금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추진 사업별로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359쪽 8천만원 서있는 것에 대해서는 몇 인분입니까? ○

이것은 농어촌의료 인건비로써 4명분입니다.

예, 그러고요. 378쪽하고, 38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봉사자 특별수당하고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그게 지금 특별수당은 군비가 투여 됐고, 이쪽 운영비는 군비는 투여가 안 되었거든요. 군비는 안주어도 되는 거예요? ○

군비는 분권교부세로 부담이 됩니다.

아! 분권교부세요. 그러고 3차 추경에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거기에 이제 전체 계상이 2천2백만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

올 금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4/4분기를 금년도에 도에서 지금 하반기 예산으로 다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이 시설은 국비는 없고, 도비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비는 여기에 지원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인가? 성립이 되나? ○

지금 저희가 분권교부세나 군비를 편성을 안 하면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성립을 시켜주어야 하군요? ○

예,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372쪽 보시면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임부부한테 뭘 지원한다는 사업입니까? ○

예, 임신이 될 수 있도록 5명 시술비 1인당 1백만원씩 5명 시술비입니다. 불임부부에 대해서 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토록 들어가는 시술비 1인당 1백5십만원씩으로 5명 시술비입니다.

1년에 불임부부가 5명밖에 안됩니까? ○

지금 저희 예산 계상으로 현재 5명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명 기준 더 추가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 사람이 1회당 1백5십만원이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할 경우에 1백5십만원 다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시술비로 한번에 1백5십만원 2차까지 해서 3백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보조입니까? ○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보조로 두 번까지요. 그리고요. 376쪽 보시면 산모 도우미라는 사업이 있는데 산모 도우미는 어떤 대상으로써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으로 2주간에 걸쳐서 산모나 발생 1인당 5십만원씩 이렇게 인건비로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총 11명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1인당 5십만원 있는 것을 저소득층에서 알고 있습니까? ○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대충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는지? ○

작년에 15명에게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소득층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돈을 못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예,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36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구입 이라고 했는데 1억5천만원이예요. 1억5천만원인데 실제적으로 구강보건도 좋고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과연 현재 의료원 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차까지 구입해가지고 순회를 얼마나 어떻게 계획에 의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차가 필요하신지 그것에 대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구입 배경은 읍면에 저희가 치과가 읍면별로 있었지만 치과의사가 줄어들고 관촌, 신평, 신덕, 운암 등 4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진료를 공보의와 치위생사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총 8대가 지금 복지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그중 한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치과가 없음으로 해서 큰 진료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요. 차를 구입해서 치과가 없는 읍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순회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인식이 되어 가지고 차량이 갔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좌우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세입예산 36쪽요. 사업수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비해 1억2천3백5십3만8천원이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겠습니까? ○

저희가 입원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환자수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입원실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

금년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2008년이나 2007년은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2006년도는 참고적으로 우리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

전체적으로 9억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랬고요. 그 자산취득비에 골밀도 검증기가 있고, 골밀도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측정기하고 검증기는 골밀도 검증기 1천3백이고, 골밀도 측정기는 5백이 되어 있는데, ○

예, 측정기는 휴대용입니다.

368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영양사 2명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입원환자가 있을 적에는 영양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

입원환자 있을 때 영양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사는 무슨 영양사예요? ○

그 영양사는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관리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임산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군요. ○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보충 관리사업으로 영양을 관리해라해서 영양사를 책정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의료원에는 지금 영양사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의료원 입원 환자가 있었을 적에도 영양사가 없었습니까? ○

예, 별도로 그전에 하다가 이직으로 그만두고 현재는 없습니다.

367쪽에 철분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보건지소에다 비치합니까? 의료원에만 비치합니까? ○

지소를 통해서 임산부에게 직접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관계없이 저희 임실군관내 임산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철분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임실군은 철분제만 준다고 그러지 철분제가 없다고 임산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임산부들이, ○

지금 지난번에 주다가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몇 명 못준 사례가 있어 나중에 전화 해가지고 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정책 때문에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주어가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세세하니 임산부들이 철분제 같은 것 없어가지고 약을 타러 갔는데, 사실 큰돈도 아닌데 사실 가봤는데 굉장히 불만 같은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임실의료원은 안 간다. 차라기 남원으로 간다. 남원의료원을 가면 풍족하니 잘 주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366쪽 출산장려금요. 이게 지금 위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해서 1억6천 있는데 밑에 중복으로, 또 출산장려금지원 해가지고 1천1백4십만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윗부분은 자체사업으로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밑에는 도비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을 낳게 되면 도에서 전반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 3백4십2만원에 대한 군비 플러스해서 1천1백4십만원을 셋째 이상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려금 플러스 저희가 1억6천 해가지고 올려서 5십, 1백, 2백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요. ○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362쪽에요. 전염병 예방사업에 방역소독 인부임 읍면 60일 3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

인부임요? 의료원에서 합니다.

의료원에서 직접 합니까? 방역차량 이용해서, ○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방역차량이 한대인데 한대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 인부임을 1백2십만원을 잡아 놓고 한대가지고 돌아가면서 12개 면을 60일을 잡아놓으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한대로는 큰 골목 위주와 시장이랄지 취약지구를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인부임은 12개 읍면에 한명씩을 인부를 사가지고 직접 골목길이랄지 마을을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읍면별로,

아까 차량으로 하신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차량 한대 가지고, ○

차량으로는 연막소독으로 큰 대로변이나,

120일로는 차량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12개 읍면은 차량으로 않고 몰고 다니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산부인과가 초음파기가 없습니까? ○

있는데요. 초음파기 있는데 현재 10년이 노후 되어 가지고 이번에 농특사업으로 국비를 따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 위내시경 구입 이 부분은? ○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위내시경 농특사업으로 저희가 10년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르겠는데 엊그제 의료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하고 왔거든요. 기계가 아무렇지도 않던데, ○

지금 한번 고치는데 2백만원씩 들어갑니다.

화면도 좋고 제 속까지 다 봤는데 아무 문제없던데, ○

2백만원씩 금년에 두 번 고쳤는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물어 보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368쪽 보시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영양사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료원을 짓게 되면 지금 입원실이 따라가는데 그 입원환자들한테도 영양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산부 따로 주어지고, 또 환자들한테 영양사가 따로 주어지고 각자 영양사가 다릅니까? ○

저희가 여기는 임산부 영양사인데요. 저희 계획은 한명만을 채용할까 그런 계획이고요. 또 의료원이 짓게 되고 식당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영양사들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원실이 50인 이상 급식할 때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필요시는 영양사를 2명을 해가지고 한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지금 산부인과 별도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출산을 하면서 거기서 출산을 해가지고 산모에 대한 영양사죠. ○

예, 출산요.

예, 그래야만이 산부인과를 별도로 해가지고, ○

산부인과는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가 있고요.

의사가 있는데 주로 임산부를 위해서 영양사로 둔다고 알고 있잖아요. ○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영양관리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영유아가 좋냐 그런 것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것은 아는데요. 산부인과가 있어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따른 영양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

산부인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료원에 보건의들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

6시입니다. 0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6시에 정확하니 퇴근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하절기 봄철부터는 농민 농사짓는 농민을 위해서 30분 앞당겨서 08시 30분에 근무를 하고 5시 30분에 퇴근을 시켰습니다. 10월까지는,

죄송합니다. 현장 조사를 가서 신안 보건진료소요. 구 것을 철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철거를 했습니까? 그것을 신전인가? ○

철저 완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도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연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423쪽, 공설운동장 관리운영과 인건비등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테니스장 조명시설에 1억6천,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 2억, 운동장 옥외화장실 신축 2개소에 4억, 운동장 관리청사 1층 환풍시설 5백만원, 운동장 주변 CCTV설치 3천만원, 운동장 주변 급·배수시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제초제 및 비료구입 테니스장 소금 및 배회구입 전기재료 구입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운영비로써 의견공원관리 제초작업 등 용역 1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문화체육센터 빔프로젝트 설치 5백만원, 문화체육센터 지붕 방수공사 2천만원, 체육관 조명시설 5천만원, 의견공원 연못주변 안전휀스 설치 9백만원, 의견공원 천변 뚝 철쭉식재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청사운영 사무관리 등 운영비를 3천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일반보상금으로써 김개인 생가관리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5만원씩 12월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야간근무자 보상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질환 1백5십만원, 그 다음에 군민회관으로써 시설비로써 광장쉼터 및 계단보수 2천만원, 군민회관 보수관리 3천만원, 수영장 정밀진단 용역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트레이너 인부임 6백5십6만8천원 이것은 앞으로 수영장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타용도로 활용이 되든 트레이너 말하자면 수영강사 인건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6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청사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쪽 427쪽, 일반보상금으로써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강사수당 1백만원을 계상 했고, 임실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책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관리운영비로 4천8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운영비쪽 수도요금이랄지, 안전 검사료랄지 쭉 연결된 것입니다. 재료비 도서관리용 바코드 구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선대 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5백만원, 상수도시설 보수 2백만원, 분수모터보수 2백만원, 가로등보수 2백만원, 그리고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신 산책로 판석교체로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 시설비로써 조각공원 배수시설 3천만원, 상가 앞 배수시설 3천만원, 사선대 보호망 확충 5백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써 5천5백4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 관리랄지 뒷장 429쪽입니다만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전구 및 안정기 구입 1백5십만원, 제초제 및 비료구입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용품 탁자, 연대 구입에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로써 업무추진비를 4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 430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서운영비 한달에 3십5만원씩 해서 4백2십만원 계상을 했고, 기본경비로써 여비를 2천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에 43쪽에요. 공성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7십만원 1년, 다음에 군민회관 임대료 9십6만원 1년 해서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문화원, 체육회, 기동대, 장애인회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체육회에서만 1년에 7십만원 내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계산에서 빠진 것인지? 지금 안받고 있는 것인지? ○

거기는 법적으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또 기동대 군청에 있다가 없어 가지고 그리 왔거든요. 지하에 문화원 옆에 있는 장애인협회 전라북도 것인데, 당초에 부안에 있다가 우리 임실군으로 오면서 청사를 제공 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게 왔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거기도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청사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체육회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군민회관사무실 임대료도 9십6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 보면 농악단, 여성단체,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소, 소비자 센터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9십6만원이면 한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지금 그것은 아직도 받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어떻게든 안내려고 하지요. 근거만 있으면 안내려고 하는데 근거 있는 데는 전부 명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것은 면제를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예,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둘 다요. 그리고 그 다음에 424쪽에요. 체육관조명시설 5천만원 1식 했는데 문화체육센터가 체육센터는 따로 있는가요? ○

오수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시설 한지가 얼마나 되죠? ○

2004년도,

2004년도면 한 4년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그 안에 조명시설들이 저희가 들어가 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둡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3년 밖에 안 되었으면 고장이 났다고 볼 수가 없는데 조금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명시설이 현재 체육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저녁에 운동하는데 어두워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못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데는 조명시설을 해주어야 하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를 뜯고 이것을 하려면 큰 공사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로 시설보강을 하는 거예요. 등을 현 라인에다, 그렇지 않고 새로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 야간 근무자 보상해서 12개월 2백4십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관리인데 군민회관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민회관은 숙직을 합니다. 숙직자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에 군민회관 쉼터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그게 뭐 앞으로 시일이 걸릴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아네, 모르네 해서 소장님께서 그 문제를 잘 시인을 해주시면서 짚어 주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문화관광과로 잘 지었는데 이 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쉼터는요. 지금 현재 앞으로 개발할 때가 아니고 저쪽 밑에서 올라오는 주차장에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계단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을 쭉 올라오는 4개소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단 보수라고 해야지 쉼터라고 하니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

거기 올라와 가지고 올라온 계단이 문제가 있고요. 쉼터라고 해가지고 벤치 만들어놓고 한데가 있거든요. 벤치도 넘어지고 파고라도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쉼터는 더 뭐라도 해서 좋은 것을 한다는 의미로 나는 한 가지 더, 428쪽에 사선대 산책로 판석교체에 판석 끝에 6천만원이 써졌는데, 이것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로 주민이 12가구나 살고 있고,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무슨 음식물을 이런 것을 들고 다니게 설계를 내놓은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교체해서 해야한다고 했더니 이것이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교체는 못하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교체는 틀림없이 해야 하는데 감사에 문제없습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관계를 교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 또 우리 실무자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 종합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밀고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더 많은 일이 그래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됐습니다. ○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남 위원님이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운동장 옥외화장실 신축인데 종합경기장 옥외화장실입니까? ○

예,

화장실 하나에 2억원씩 2개소 2군데 설치하는데 화장실 지으려면 한번 짓는데 2억 드는지 제가 잘 몰라서, ○

예,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20평 규모 정도로 할 적에 지금 평을 안 씁니다만 3.3㎡한 것이 옛날로 1평입니다. 1평당 7백5십 내지 8백 정도가 소요된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변기도 넣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넣어야 되고, 제일로 큰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화장실을 지을 적에 그냥 화장실만 지었어요. 그런데 지하에 피트 점검부라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화장실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밑에 점검을 해가지고 밑으로 관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공중화장실이라 자주 막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밑에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 공간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도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센터 야간근무자 2십만원씩 2백4십만원 서있는데 야간근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지금 직원이 하지요. 우리 직원이 하는데 지금 늦게 까지,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 하잖아요. 배드민턴하고 그러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인원이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벅찬 것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와 산업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 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