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총 397억3,8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67억9,8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1억8,26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90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 총 출연금액은 27억4,600만 원인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융자지원액은 38억5,700만 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억입니다. 균특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계곡 법곡으로써 대상사업은 체험민박 시설, 체험농장, 또는 소공원, 화장실, 등산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12개소에 6,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매월 9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 동해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장 조성은 내년도에 1개소에 750만 원입니다. 다음에 벤처농업육성은 1개소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삼산 구림리「두미원」“김양수”씨가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콩을 가지고 된장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상표등록이나 또는 특허등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친환경인증지원입니다. 총 3,548㏊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기능성 채소단지조성, 이것은 산이면 황토나라 법인에서 “김효수”씨 외 26명이 공동육묘장 내지는 비가림 하우스, 유기질비료, 퇴비, 목초액, 키토산 등 친환경 채소단지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인증채소단지 조성은 608㏊로써 주로 밤호박, 배추, 더덕, 도라지, 이런 것을 갖다가 친환경인증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는 6,000두에 대해서 두당 2만 원에 대해서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친환경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28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사각결속기가 되겠습니다. 조사제 발효제 지원은 533병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4,500㏊에 대해서 주로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 재배하는데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2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61명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592명으로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413명에 대해 6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0명이었는데 좀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은 555명에 8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60명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는 농가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내지는 민간인 식대는 생략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기타보상금으로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비가 3,600만 원, 또 농촌문화실습 종사자 인건비가 180만 원, 농촌문화 실습 재료비가 120만 원, 또 농촌문화 실습참석자 교통비가 120만 원, 총 저희군을 비롯해서 8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당 4,020만 원을 갖다가 계상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생략하고 보상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은 농업인 의식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군 농민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사업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지원은 21대에 대해서 4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정보화선도 마을 선정은 2명을 선정해서 약 410회 정도를 운영하는데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보급은 6,700명에 735부에 대해서 12개월 보급하는데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은 14개 읍·면에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은 3개소에 개소당 5,000만 원씩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기종은 동력제초기, 멀칭이양기 등을 작목반이나 농업인 공동방제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에도 420만 원을 요구해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포상금은 친환경농업추진 우수 읍·면 시상을 갖다가 240만 원을 하는데 7개 읍·면을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인증 광역단지 조성은 350㏊를 갖다가 저농약으로 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배추는 50%, 무농약은 70%, 저농약은 60% 지원합니다만 이것은 저농약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으로 해서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간 것은 내년도에는 주로 키토산하고 제충국을 갖다가 살충제를 강력한 것을 보급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당 지원 단가를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456만3천 원에 대해서 138명을 갖다가 친환경 행사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2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이 1,860건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입니다. 유기농 전문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지원 대상으로 유기농단지 또는 무농약 실천단지에다가 지원규모는 10㏊, 50㏊를 조성하는데 농자재 또는 농기계 시설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비가림하우스를 1.8㏊ 계상했습니다. 평당 3만 원이 좀 약합니다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평당 3만 원에 대해서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주로 장미, 카네이션 등 꽃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은 6,780만 원입니다만 14.9㏊에 대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온 커텐, 집중난방 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에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양액재배 시설이나 관비재배, 산소농법 시설하는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5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FTA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를 5㏊에 대해서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3억7,500만 원을 평당 15만 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욱 위원장과 이길운 간사 사회교대) 그다음에 시설원예 전문단지 조성지원 사업은 1개소에 50%를 2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2㏊에 50%를 지원한 사업으로써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에너지 절감시설이 얼마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폭지원을 해서 시설하우스 농가에 많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노지채소 생산농기계 지원입니다. 주로 이것은 마늘하고 배추가 되겠는데요, 마늘은 줄기 절단기나 쪽분리기, 선별기,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고 배추는 트렉터 부착용 비닐피복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양파채종육성 냉동창고 지원은 10개소에다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늘흑색썩음병 방제지원은 16㏊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약재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27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목적 마늘건조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1개소를 지원합니다만 내년에도 41개소를 지원하는데 6,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불안 채소로 작목전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운 시책사업인데요, 고추나 배추, 양파 등 이 수급불안 품목을 앞으로 인삼이나 또는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에 2억5,000만 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과원 폐원지원 사업입니다. 3억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축산기금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과원을 철거 폐기하는데 포도는 10are당 1,044만 원, 복숭아는 330만 원, 참다래는 41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해서 폐기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입니다. 7㏊에 대해서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참다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이나 과원퇴비사나 중형관정이나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9쪽입니다. 과수 재해피해 예방 덕시설 지원입니다. 주로 이 과정은 배가 되겠습니다. 3㏊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내년도에 2.5㏊정도를 한라봉이나 단감, 포도, 배 등에 대해서 관수시설 내지는 한라봉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다가 0.5㏊정도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10are당 사과, 배는 900만 원, 단감은 600만 원 정도해서 과수원을 굴치제거하는 사업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와 이은욱 위원장 사회교대)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밤호박단지 조성사업은 하우스를 2.5㏊를 시설하고 덕시설을 3.5㏊, 지금 여기에 하우스는 2㏊로 되어 있습니다만 2.5㏊로 했고, 덕시설은 3㏊입니다만 3.5㏊로 수정하였습니다. 인삼재배 관수시설 지원은 10㏊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친환경자재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역시나 겨울배추나 마늘에 대해서 제충 목초액 내지는 키토산을 갖다가 약 800㏊ 정도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우리가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1억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2억 정도를 지자체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재배사 내지는 냉·난방기, 가습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녹차품질고급화 사업 지원, 이것도 1식인데요, 주로 관수시설이나 채엽기, 잡초 제거용 부직포, 제다시설 등을 지원하는데 보조가 40%, 자담 60%로 추진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내년도에 8.1㏊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60%를 지원했습니다만 50%로 하향 조정이 도로부터 됐습니다. 다음은 잠업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뽕나무를 갖다가 1,000주를 뽕잎이나 누에사육용으로 보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5,000주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5㏊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약용작물 재배를 하는데 종자구입비나 자재구입비, 식재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이것은 500㎡에 대해서 5동에 50%를 지원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기시설이나 냉동기 설치, 우레탄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건조용 하우스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엽연초 재배 농가들로부터 상당하게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조형 하우스 0.5㏊를 갖다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 연수재배 농가가 121농가에 71㏊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건조시설이 굉장히 빈약해 가지고 앞으로 수급 불안품목은 재배면적을 줄이고 엽연초 재배 면적을 좀 늘릴 수 있다하면 이런 건조시설을 확대 지원해서 앞으로 수급불안 품목 무나 배추, 고추, 마늘 등을 덜 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30㏊이상 계약재배를 갖다가 체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10㏊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73㏊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내년도에는 방제용 마스크, 보안경 등 몸에 안전사용 장비를 2,710조에 대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공동방제단이나 작목반, 농업인 등에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60조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쌀, 보리 대체작목 조성입니다. 이것은 주로 논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1㏊에 대해서 50%를 보조지원해서 1,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입니다. 4대에 대해서 70%를 지원해서 주로 승용관리기 및 부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관리기 지원입니다. 75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8대를 공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급양을 약간 늘렸습니다. 다음에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3개소에다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주로 종자대나 퇴비 등 농자재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4쪽입니다.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지원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나 토종농산물 종자대나 퇴비 등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운기채양구 설치지원입니다. 440대를 갖다가 100% 지원해서 3,3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4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주로 이것은 친환경 잡곡단지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종묘, 종자대나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에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를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벼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3기에 4,500만 원, 주로 쌀 전업농가 등 대규모 벼 재배농가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볍씨종자발아기 지원은 15대에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4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대가 되겠습니다. 자동곡물개량작업기는 150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서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80대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숫자를 약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기 지원입니다. 56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6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436쪽입니다.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지원입니다. 28대에 대해서 50% 지원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곡물적재함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4대를 1개 읍·면에 1대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당 3대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42대에 50%를 지원할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유기질퇴비, 살충목초액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주로 뭐냐면 무농약 우리밀 육성 자재지원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보리재배 면적이 갈수록 감축되니까 우리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좀 해주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밀 육성사업으로 86㏊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7,600만 원인데요, 지원대상은 법인 설립내지는 희망단체, 기존 법인에다가 주로 사업내용은 경영컨설팅, 마케팅, 기반구축, 또 브랜드개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은 내년도 계획에 2,421t을 갖다가 수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 인센티브 차원에서 30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당 50원씩 지원하고 저희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별도로 3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7쪽입니다. 친환경 및 밭벼대체 객토지원입니다. 120㏊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를 지원했습니다만 많은 면적을 농가가 희망을 안 해서 현재 132㏊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금 반납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내년도에 11,289t을 공급하겠습니다. 석회는 5,138t, 규산제는 6,151t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서 저희군에서 군비로 별도로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이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16억9,6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 퇴비나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조건은 퇴비의 경우 총 평균 구매가격이 2,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구림리 1급 퇴비 같은 것은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20,468㏊에 대해서 163억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주로 대상지역이 섬지역이 되겠는데요, 화산 삼마나 송지 어불, 문내 임하도가 되겠습니다. ㏊당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를 갖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이 3,360㏊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유기농 같은 것은 79만4천 원, 또 무농약은 67만4천 원, 또 어느 무농약은 30만7천 원 이렇게 지원기준에 의해서 별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면적은 이제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다 바로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환풍기 지원사업은 주로 축사환풍기 지원인데요, 내년도에 150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양봉소초광 지원입니다. 2만매에 대해서 5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업규모 한우입식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4억에 대해서 3%를 이자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에 지원대상 1,183명에 대해서 197일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3만9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440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2,170두에 대해서 약 3.8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가격 이하로 되었을 때 1두당 1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입니다. 한우등록은 혈통등록과 고등등록 2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890두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 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300두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꿀벌사업 저온저장고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저온저장고 개소당 5평 기준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돈이 남은 것은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41쪽입니다. 가축음용 수질개선 자화수기 지원입니다. 주로 소, 돼지, 닭 사육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2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대를 했습니다만 물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자동 인공사육시설 지원입니다. 돈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5개소에다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친환경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돼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광역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해서 부담금이 되겠는데요, 3,9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42쪽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은 2개소에 80%를 지원하는 3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2개소를 조성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부터 사업량이 적기에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 축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농가 1개소에다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축산 인증비 지원입니다. 내년도 4건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청보리 생산조직 위탁작업 관리가 6,190t에 2,16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보리 연결체 조사단하고 위탁계약자에게 생산배정 제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유통지원 확보관리는 1,500t에 525만 원입니다. 판매에 필요한 저장유통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데 톤당 3만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장비지원입니다. 볏짚결속기는 7대, 집초기 4대, TMR배합기 1대, 예취기 4대, 또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 300롤을 갖다가 50%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 비닐 80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청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은 소 사육농가하고 축협 경종농가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6,316t에 대해서 톤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곤포사일리지나 제조 운송비 등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대상 축종은 소, 돼지, 개, 닭, 꿀벌 등 5종에 대해서 소탄저 기정조 예매 13종 예방주사, 또 가축질병 예방농가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방역차량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은 48개단에다가 주로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이고, 닭은 3,000두 미만과 또 오리는 전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소독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처음 생긴 보상금인데요, 저희군에 수의사가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공익수의사를 배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난 10월에 수의사가 배치되므로 인해서 공익수의사도 배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또 축산농가 가축방역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축산농가 농장입구 고정식 소독분무기가 되겠는데요, 자동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8대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방역비 살처분, 매몰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고급육 출하 장려금지원은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요, 500두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정도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거세우를 해가지고 등급판정이 B+나 A+이상이 나온 한우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로 유기견 보호장비 케이지, 이것은 지금 유기견 개가 돌아다녀 가지고 상당하니 저희들한테 잔일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다가 어디다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유기견을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 개집 3개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447쪽입니다. 축사용 소독장비 지원은 축사내에 전동식 고압 분무기가 되겠는데요, 30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축사진입로 방역장비는 5대에 5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주로 이제 100평이상 축산농가는 우리군에 401호가 있는데요, 이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정기채혈 보정 수당입니다. 이것은 5개반에 18명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인당 1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제역, 부루세라 등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주로 약품명은 저미사이드, 버콘에스 등이 되겠습니다. 4,590만 원이 되겠고요, 1,700㎏을 구입하겠습니다. 닭 뉴캣슬병 예방 백신은 주로 폴백이 되겠는데요, 1,269병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은 지금 6대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군청과 해남, 송지, 계곡, 문내, 화원면 6개소에다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농가 차단방역 소독약품입니다. 이것은 주로 2,65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버콘에스를 축협으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병 보정비 지원은 5,580두에 대해서 주로 3,900만 원을 지원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은 2농가에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320만 원입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축방역 차량을 내년도에 3,000만 원으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35%, 이것은 전남도적으로 2개소인데 저희 해남군에 1대를 배정받게 된 것은 도 가축방역담당 계장이 저희 해남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해남에다 준 것 같습니다. 450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내년도에 퇴비사 18개소, 고액분리기 7대, 스키드로라 1대, 액비화시설 1조에 대해서 4,61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육 환경개선제 미생물제 구입도 아다폰-F를 2,500㎏을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돼지, 닭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양록협회의 건의사항으로써 계상이 된 것인데 6평을 갖다가 50%를 지원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8.7t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나 아다폰-F가 되겠습니다. 돼지, 닭, 오리에 2,6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적 기생물 배노랑금종벌을 갖다가 공급해 가지고 한우, 돼지, 젖소 사육농가한테 무공해 해충구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고액분리기는 3대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데 주로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퇴비살포기는 3대를 갖다가 이것도 역시나 50%를 지원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40㏊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농업기술센터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살포기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240㏊를 갖다가 살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액비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한테 지원하게 되는데 2개소에 80%를 지원해서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액비유통센터 설치지원은 2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80%를 지원해서 1억6,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2010년까지는 가축분뇨가 해양배출이 전부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 넘어지면 상당하게 단속대상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과태료도 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로 돼지 사육농가한테 액비를 갖다가 양돈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액비살포차량을 1대 5t을 구입하고, 축분운반차량은 16t 1대를 구입을 하고, 또 액비살포기 1대 28만 원짜리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어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액비 살포를 갖다가 280㏊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살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과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그 무엇도 역시나 아마 앞으로 양돈협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생산된 액비도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452쪽입니다. 주로 이제 업무추진비 내지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5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95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과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예금이자를 1,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이자를 800만 원, 또 주민소득지원 순세계잉여금을 7,000만 원, 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를 2억, 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미회수금을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6억1,800만 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입니다. 797쪽에 일반운영비해서 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우편료로 해서 750만 원, 또 여비로 해서 480만 원, 또 융자금 지원을 6억570만 원해서 총 6억1,8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친환경농산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7쪽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해서 16억9,666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지금 해남군에가 유기질 비료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소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해남 지역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과장님께서는 성분분석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우리군에서 생산된 비료를 우리군 공장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적에 교부조건에다 명시를 해서 해남군에서 생산된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부조건에다요?

예.

될 수 있는 한 우리군에서 생산된 공장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6쪽에 민간자본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퇴비 살충 목초액 지원해 가지고 우리밀 생산단지에다 지원한다고 했죠. 그랬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우리밀을 갖다가 86㏊에 50%를 지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89㏊요?

86㏊입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몇 ㏊에서 얼마나 생산된 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우리밀 생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작년에도 약간의 생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판로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우리밀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이 근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좀이 먹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근본대책도 없이 지원해 가지고, 생산해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같이 지원만 해 줬지, 생산한 것을 처리를 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판로대책이 문제가 되는데요, 황산면 원호리에「한살림」이라고 있거든요.

「한실림」이요?

「한살림」, 거기에서 이제 전량 생산된 것은 사전에 계약재배 위주로 재배를 시켜서 판로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된다하면 모르지만 무조건 지원해 가지고 생산되었을 때 판로개척이 안되면 진짜 농민들은 안타깝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서 하기는 했지만 판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전량 수매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물적재함지원,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친환경 인력절감 방제기, 자동곡물 개량작업기, 볍씨발아기, 이렇게 다수 나왔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컨베이어 같은 것은 작년에는 70대 되었는데 올해는 28대 되었고, 곡물적재함은 작년에 12대인가 되었는데 지금은 42대로 늘렸고, 자동곡물 개량작업기는 작년에 280대에서 150대로 줄어 버렸고, 인력절감형은 그대로 작년하고 56대로 맞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생각은 뭐냐 그러면 소액사업, 예를 들어서 자동곡물개량기 지원, 그러면 이것이 농가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이 80만 원이거든요. 80만 원 밖에 안 되는, 100만 원 미만 소액지원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 농가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소액지원 사업은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다수의 농가들은 다 소액지원을 받고 산단 말입니다. 아주 대농이나 광작을 하고 있는 위주로는 모두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소액 80만 원, 50만 원 지원만 받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많은데 무조건 광작, 대단위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위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자동곡물 개량작업기나 인력방제기나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서라도 좀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곡물 적재함 지원 같은 경우는 230만 원입니다만 115만 원 이렇게 지원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은 기 갖춰져 있고, 곡물이송함, 곡몰적재함은 보통 어느 분들이 갖고 있냐면 콤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또 지원한다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하고 컨베이어 이송기나 자동곡물 개량작업기나 그런 것에 조금 지원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곡물적재함 지원은 담당계장한테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농가 위주에 지원, 돈이 많이 있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세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14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당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대 정도를 갖다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4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금 수정을 할 수,

이걸 갖다가 컨베이어 시설이나 자동곡물 개량작업기를 늘리는데……,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보면요,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해 갖고 3동 해서 2,7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생산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전업농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농가, 버섯재배를 열심히 하면서도 재배 규모를 좀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그런 농가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사 내지는 냉·난방기, 가습기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비할 때 냉·난방기나 가습기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하다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과장님이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조금 면밀하게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데로 안 흐르고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지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은 우리가 봤을 때 유류대가 너무, 날마다 자고 나면 폭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번 만든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웬만하면 시설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유류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담당께서 하신 말씀이 “이걸 한번 지원을 하면 또 내년에도 지원해야 되고, 재후년에도 지원되어야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 연료비가 덜 들어 갈 수 있게끔 시설을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농가에 1억5,000만 원 가지고 전체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것만 질문 한번……, 우리 2008년도 친환경농산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또 설문조사나 사업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의견 수렴해 온 절차 있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서너 차례 했습니다.

결과, 수렴한 결과 나온 서류 따로 있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까 우리밀 86㏊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은 의견수렴이 자기들이,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들만의, 자기들에 의견만 제시한 것이지. 전체 우리 해남군 농정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만 양돈협회나 한우협회는 소 키운 사람은 소 키운 사람 자기들 위주로 무슨 시설을 해주라,

그러니까 맞아요. 축산분야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의견을 따라서 수렴을 해 가지고 축산분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 맞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비중을 많이 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산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런가 몰라도 조금 전에 우리밀 재배단지라든지 우리콩 재배단지라든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이것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잡곡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 그렇죠? 기 인근 시·군, 강진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것을 군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 친환경농산과에……,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토대로 해야 되지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보면은 완전히 안 맞아. 솔직히 전혀 안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제고 같은 것은 단순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축산경쟁력제고 사업도 중요한 사업인데 해남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 가축방역관리로 해 가지고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가축 방역관리 이것 하나로 해서 딱 예산이나 투자……, 총 5년간 투자할 계획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전부해서 5억6,400만 원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여기에 먼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요한 사항인데, 44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 조사료 장비 지원 같은 것이 무려 예산은 지금 1억이……, 지금 편성된 것이 1억, 그럼 이건 내년도에 한해만 이렇게 지원하고 말 것이냐 이거에요. 이런 것도 연도별로 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지원을 해 내가야겠지요.

예.

없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된 것이 전혀. 그러면서 예산은 이렇게 느닷없이 1억 이상을 편성해 놓고, 우리밀 재배단지 같은 것도 육성이거든요, 육성. 재배단지를 육성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는 내년도에 딱 하나 지원해 준다는 것,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밀 재배단지를 육성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해남군에 우리밀 재배단지를 육성해 나간다면 몇 ㏊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우리밀을 재배하게 되면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 우리 콩을 재배를 하게 되면 이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려 가지고 원하는 농가는 해 나가야지, 기존 자기가 스스로 조금 하고 있는 그 농가에만 혜택을 줘 버린다 이거에요. 그렇죠? 지금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이. 그래서 지금 아쉽다 이거에요. 우리밀 재배단지라든지 우리콩 재배단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자재를 지원해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홍보, 군민들한테 이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잡곡단지를 조성한 지역에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 해서 기존 쌀 재배농가는, 쌀만 재배하는 이런 농지 같은 논에도 잡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맞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아쉽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에요. 이 부분 우리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해야지……, 너무 아쉬운 것이 “무농약 우리밀 육성” 육성이잖아요. 육성인데 고작 예산이 3,100만 원이잖아요. 이거라면 지금 하고 있는 농가한테만 뭘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더 이걸 하쇼.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몇 ㏊ 계획,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몇 ㏊로 이렇게 확대해 가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는 편성이 되어서 우리 농정이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우리콩하고 우리밀 같은 것 참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농가에다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 부분은 예산심의 기간 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기왕이면 하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폭을 좀 넓혀줍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조사료 장비지원에서 TMR배합기 있지요.

예.

이것이 4,000만 원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 1대는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것 영업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축산농가, 예를 들어서 하는데 영업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론수렴하면서 해남 낙우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낙우회에서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축산농가도 많은데 지금 요즘 보면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고, 여기에 따른 아까 얘기했던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도 비닐로 이렇게 감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일반 농가, 축산 농가들한테 이를 테면 그렇게 사업을 해주고 작업을 해주고 영업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군비로 50%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기계가 그런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목반에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대만 이렇게 1년 예산에 하는 것, 이것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한 사업당 1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 농가에 자부담이 과중하다 하는 부분에 우리가 군비를 50%내지 60%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박희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이를 테면 사업규모가 100만 원 미만, 이런 데다 50%보조해서 25만 원 보조금이 나가고, 30만 원 보조금이 나가고,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농가자부담으로 전부 하도록 하고, 그렇죠? 농가에 부담이 자부담이 많이 가는 것, 그런 것은 농가부담을 좀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편성해 주시고요, 451쪽에 보면은 퇴비살포기가 3대 있는데 이 퇴비살포기도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퇴비제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1,000두 이상 돼지사육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살포기인데, 돼지사육 농가에서 퇴비를 제조합니까? 그건 안 맞고, 그 밑에 액비살포기 지원하던 식으로 차라리 퇴비를 포대퇴비로 구입을 하지 않고, 요즘 퇴비제조업체에서 자기들이 퇴비살포기 가지고 퇴비를 전답에 살포를 해줄 적에 그 살포비를 농가부담이 더 절감이 되도록 살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퇴비살포기는 일반 퇴비업체, 제조업체가 필요하지 일반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제 돼지 1,000두 이상 기르면서 자가 토지에다가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거든요.

돼지 사육하는 농가에서 퇴비 제조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팔지는 못하지만 자기 전답에다 살포를 할 수 있어요.

그 농가가 자기,

돼지사육 농가가,

아니, 그건 아니고, 잘못된 거고,

아니요. 자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홑 3대,

팔지는 못하지만 자기 토지에다가 살포는 할 수,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퇴비살포기는 완숙퇴비라야 살포가 될 것인데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원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퇴비살포비를 50%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농가보탬이 되도록, 그렇지요? 퇴비를 시용하는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요, 아까 전반적인 부분 앞으로 그 계획서 좀 가져와서요, 특히 우리밀하고 우리콩 관계, 앞으로 확대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는가, 그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세출에서 지금 융자금 융자를 1,000만 원 단위로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잔액을 전부 6억570만 원, 끝에 570만 원은 융자 대상금액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단위로 우리가 융자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1,500만 원, 예를 들어서,

70만 원 이렇게 해 줍니까? 100만 원 단위로 우리가,

납세증명서에 의해서 1,500만 원까지 이렇게, 1,5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까지도 하고, 그런데 10만 원 단위는 융자 안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것 예산서에 이렇게 70만 원을 세출을 잡았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산이.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인 부분,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 관리를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민간인까지 출석을 시켜 갖고 그랬는데, 보조사업을 했었을 때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 돈, 예산 세워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업을 했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게끔 관리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특혜성이 없이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사후관리 책임을 지고 하고, 3,000만 원 미만 농가지원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사들을 할 때 보면 여기에 공사는 누가 했다 하고 푯말 이런 식으로 하지요. 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보조사업을 했다는 근거를 남길 수 있는 푯말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명시를 거기 다 그 부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주로 이제 유통 시설 건축물에다나,

친환경이면 친환경 거기 다 해가지고 금액까지 해서 얼마 만에 보조사업을 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하더라도 준공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흔적을 남길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그건 농림사업 지침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주로 유통시설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하고 있거든요.

유통이 아니라 우리가 밭에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그런 푯말 정도는 저는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관리를 해야 그 사람들이 더욱 더 의식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고요, 지금 434쪽에 보면은, 농기자재 지원 80% 있지요? 434쪽이요. 이것이 지금 80%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를 좀 낮추고 ㏊를 좀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80% 보조인데. 예를 들어 50%보조를 하게 되면 그마만큼 ㏊를 늘릴 수 있겠지요.

이것이 지금 잡곡단지조성 사업인데요, 80%를 금년에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금년에 했다 해서 내년에 꼭 하란 법 있어요? 그건 없지요?

잡곡단지를 누가 선호도 안하고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잘 안 해요?

예.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우리군으로 봤었을 때요.

이제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하듯이 수급불안 품목인 고추나 마늘이나 겨울배추나 이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배를,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0%로 하면 안 한다?

예, 하지 않습니다.

안 할까요?

콩도 이것이 2개소 밖에 못 했습니다, 3개소 중에서도. 우리콩도 재배를 안 하려고 해요.

지금이요?

예.

보조비율이 높아야 재배를 한다?

비율이 높아도 지금 우리콩 같은 것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환경잡곡단지지원 사업도 금년에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친환경분야에서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70%, 50%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50%로 하향 지원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2개소가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80% 보조를 해도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80% 이것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제가 우리 산이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느냐,50%이상이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50%이상이면 한번 정도 생각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80%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던데요, 농가가. 이 부분도 한번 현지에서 몇 분들 해 가지고 하시지 말고 해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 상패가 개당 30만 원이 있네요. 어떤 상패를 합니까? 418페이지요. 상패 하나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 있는데 어떤 상패를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이제 상패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해남군 농업인 상, 그러면 품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상패를 좀 좋은 것으로 하는데 지금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30만 원이 서 있고요.

과장님, 금년 예산이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 됐으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상패 이것도 조사를 해 보셨어요? 30만 원 정도 상패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패에요. 이것도 한번 해 가지고 조그맣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 있지요.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디 법인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어디 법인체라고 현재 저희들이 확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량작물 법인설립 희망단체나 기존 법인한테 경영컨설팅 내지는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 상표개발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개소 아닙니까?

예, 1개소입니다.

그러면 어디 법인체가 지금 안 정해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해지지 않고 도에서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만 하고 이 부분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것 진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좌석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민간보조 이쪽 도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 이쪽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로비 좀 하셨어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예, 자꾸 부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한번이 아니고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인근 군하고 우리 군하고 지금 국비, 도비 이 부분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농산과도요, 타군은 2～3개, 3～4개 할 때 우리는 1～2개 그래요, 도 사업이. 그러면 그 사업이 필요하냐……, 심지어는 컴퓨터 이런 부분까지 해서 보니까 우리 군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농촌체험장 조성 있지요, 412페이지요. 타군은 제가 알아보니까 기본이 2～3개에요, 이런 것도. 그리고 저희가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군이 너무 부족하고요. 제가 체크를 다 했는데, 그리고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있잖습니까? 우리는 21대 아닙니까? 도 사업에요.

예.

이것도 타군에 비해서 많기는 많은데, 그 군세로 봐서는 저희군이 형편없이 적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타군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귀찮을 정도래요. 물론 우리농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과 과장님 오시면 제가 질의를 할 것인데, 제가 도에까지 알아봤습니다. 심지어는 인근 군보다 적은 것도 있어요, 보조사업이. 그래 가지고 농가나 이런 데 물어봤어요.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대요. 결국에는 과장님이 그마만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저희가 도 예산을 안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물어봤다니까요, 도까지. 인근 군보다 더 적어요. 제가 심지어는 타군의 예산안까지 가져다 보고 그랬는데요. 예산심의하고 비껴가는 것인데 과장님이 좀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요. 제가 이다음에 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여쭐게요.

고생하십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문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지금 글자 그대로 친환경분야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유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예.

우리군에요, 이것이 지금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로, 재료로 제공되는 명세서입니다, 이 뒤에 첨부된 것이. 우리 군에서는 심지어 쌀도 다른 군에서 갖다 먹습니다. 여기서 딱 한군데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송지농협에서 송지중학교에 넣고 있는데 그것도 황산에서 갖다가 넣더라고요. 송지는 친환경농업을 안 한가 봐요. 지금 우리군이 이런 실정입니다. 생산을 해서 원료곡으로 다 배출하고 그 배출해서 소모되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친환경에 대한 예산만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물론 도지사에 관심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방향이, 농협정책에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원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디서 나타날지 생산물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이따 우리 유통사업단에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이번 감사과정에서도 이걸 검토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엄청난 양에 쌀을 생산한다고 항상 자랑하고 있는 우리군이, 특히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단지가 여러 개가 육성되고 있는데도 우리군의 학생들한테 먹이는 쌀조차도 전라북도에서 갖다 먹이고, 다른 군에서 갖다 먹이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잘못 됐지요?

예.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여쭌 것 중에서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비는 보니까 이 사업에 비해서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낙우회에 지원된다고 하는 TMR사료 제조기입니다. 이 TMR 제조기를 사용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료, 원료 갖고는 되지가 않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 TMR사료 제조기 아세요? 모르시죠?

사료 배합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러시죠. 이건 쉽게 얘기해서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입니다. 이 TMR사료를 원칙적으로 원래 사료로써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건초만 해도 약 20가지 정도가 들어가서 제조를 해야 되는 이런 기계입니다. 단순히 강냉이, 무슨 밀기울하고 짚하고 배합해서 소를 주는 이런 기계로 생각하면 큰일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TMR사료를 만드는, 제조기를 만드는 원료의 비율이 있어. 이것은 고도에 기술을 갖고 있는 박사들이 연구하고,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TMR사료입니다. 특히 우유에서는 유질이라든가……, 물론 낙우회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지원되면. 유질이라든지 유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유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농가소득하고 직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필수적으로 하려면 어느 대학교나 연구단체하고 결연이 맺어져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TMR사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양질에 사료가 만들어져서 가축에게 먹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간단히 그냥 “돈 4,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주고 해서 먹여라.” 이런 내용에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돼요. 가보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이걸 사업예산을 세워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게 퇴비살포기를 자기 경작하는 농지에다가 살포하기 위해서……, 그 기계가 얼마입니까? 1,100만 원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이따 보면서 그 부분 질문을 다시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퇴비살포기 1,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그 퇴비, 쉽게 말해서 양돈을 1,000두 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과장님. 가령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돼지에서 나온 퇴비는 논에는 뿌릴 수가 없으니까요, 밭농사에다 할 것인데, 1,000두에 규모를 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짓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생각인데 경작규모 우선으로 해서 이 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작규모를 갖고 있다 해도 퇴비를 사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어떤 공동법인체라든가 아니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보다는 소를 키우는 사람들에 퇴비살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하십시오.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산 설명할 때 넘어가시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봐져요. 그다음 매년 이것이 예산에서 올라와서 그럽니다. 다음 실·과도 있고 그런데 간단히만 물어볼게요. 농업의식선진화 지원사업 농민회한테 2,000만 원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사업계획 검토하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초 우리 목적, 우리군에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쓰도록 합니까?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쪽에서 해야 성격이 맞는데, 그 전에 군수들이 결단력이 없어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하니까 다른 데 불평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반 사회단체로,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주는 방법이 안 맞으면 개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농민회에 지원하는 2,000만 원 이것도 지금 카드로 해서,

아니, 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떤 목적에 쓰이도록 과에서 지원한 거에요, 2,000만 원을.

아마 농민에 의식구조를 좀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줄 수는 없겠지요. 좋은 일 많이 해요, 농민회가. 그런데 이것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 돈은 얼마 안 되네요. 2만 원씩 주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간단히 얼른 얼른 답하고 갑시다. 돈 적은 것이어도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 이것이 지금 하루에 2시간 이상 일반 농가내지는 농가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데 2만 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410회를,

아니, 그냥 어떻게 활용하냐 그 소리여. 복잡하게 410회, 돈 얼마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활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주로 농가교육을 시키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아까 이길운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컴퓨터를 많이 공급해야 되고, 또 우리가 쓰지 못하는 교체 컴퓨터를 많이 농가에다 주고 그러는데 이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영농에 활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대효과를 높이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배제되면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된다,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도에서 주니까 예산을 세우긴 세우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영농일지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음 연도 농사를 짓는데. 그 영농일지는 만들어서 주면 어떻게 한번 지도 관리는 합니까? 그것은 안하지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지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행정에서. 안 한 사람들이나 이런……, 그냥 나눠주기만 하고 말아 버리냐 이거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컨설팅회사에서 전부 지도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주로 이제 농산물,

회사에서요?

인증을 받은 그 기관단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영농일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면 가령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익년도 1월이나 3월 이내에 전년도 영농일지를 충실히 쓴 사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별 하나랄지 아니면 군에 몇 명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제를 운영하는 거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실은. 기후, 온도변화, 그다음에 작물에 성장의 변화, 이런 것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영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방향 제시를 하느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불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자체협력사업 친환경 자재지원인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1억1,000만 원, 우리 군이 9,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이것 농협중앙회에서 실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회원조합에서 부담하지요.

아니요, 금년에는 저희 중앙회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님, 황산이나 산이나 보편적으로 큰 농협에서 임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사업을 친환경농산과나 농협이 주도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여,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초액, 목초액 여러 가지 사주신다고 하는데 강제 배분해 버린 거에요, 그냥. 우리 농협에서 필요 없는 물품을 사서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발한 겁니다, 임원들이 반발하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군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강제로 나눠줬다는 거에요. 농협에 임원들이 결의를 했어. 그것도 군지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을 너희가 얼마씩 해 가지고 해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에요, 자기들이 필요치도 않는 물건을 사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에 반발 있는 것 들으셨어요? 과장님, 못 들으셨지요?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강력히 반발했어요. 여기서 조합장들이 회의하고 가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군지부에서 필요치도 않는 물건을 억지로 사서 준다고. 필요한 물건을 사서 주세요. 그리고 실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기왕에 돈들이면서 왜 싫은 것을 그렇게 사서 줍니까? 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추가로 우리밀 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우리밀 전망성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밀 해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평 우리밀 공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해남군에서 옛날에 계약을 해서 우리밀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이랬는데 성공했습니까, 과장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작목전환대체사업으로는 과장님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선호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까다롭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많이 과장님 말씀 같이 보리를 억제하면서 우리밀로 전환했을 때 이것이 소비처라든가 그다음에 공급과 수요공급이 맞아 떨어지겠냐 이거에요, 가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소규모는 잘 됩니다. 몇 평 갈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밀 생산해 가지고 밀가루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얼마씩 받습니다.”하면 그건 잘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높아버렸을 때는 그 농가는 망하는 것이니까, 함평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자꾸 말씀 안 드리니까 좀 그렇지요? 437페이지, 이것 쌀농회나 이런 데다 작년에 지원했지요, 2007년도에.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가 받는 농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너희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이렇게 받는데 정말 잘 하고 있냐, 사업.” 이렇게 보겠지요?

예.

그렇게 보겠지요? 지도감독이 소홀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퇴비 1포에 아까 4천 원짜리, 2,800원짜리 지금 일반적으로는 2,200원 정도에 퇴비가 공급되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명시할 때 우리군 것 써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부군수한테 아주 주문을 강하게 했지만 4천 원짜리 퇴비를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지도 않고 돈을 정산해 버렸다는 거에요. “어떻게 그걸 당신들이 잘 잡소.” 이러니까 “잡는 것 간단한데요.”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산사업도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현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만 수산사업 관계도 냉동망 이런 것도, 저한테 제보가 다 들어 왔어요. 이 퇴비관계는 특히, 그것도 몇 달 전에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오리농법 이런 것은 없지만, 오리농법도 있습니까? 오리농업도 오리도 넣지도 않고 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퇴비관계는 유기질 퇴비는 정말 잘 하십시오. 잘 하셔야지, 한포에 4천 원짜리 퇴비를 사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좀……, 부업규모 한우입식, 그다음에 한우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인데 이것 1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군비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처음할 사업인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위탁해 가지고 합니까, 축협이나 이런 데다. 아니면 본인이 무슨 확인서에 의해서 합니까? A+ 나오면 준다고 하는데 A+입니까, B+입니까? 확실히 어떤 기준입니까?

A+나 B+ 이상이 나와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고급육은 A+, A2+, B+, B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확실해야 돼. A+나 B+나 둥글 넙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 고기가 그렇게 등급이 안 매겨져요. A+, A2+, B+, B2+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B+이상이랄지 A+이상이랄지 이렇게 해야지, A+나 B+ 이러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기도 이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 안돼요.

거세우를 도축해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는데 B+이상에 1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A+나 B+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이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셔야 되겠네, 과장님. 잘 모르시고만, 보니까. 그다음에 액비유통지원 사업인데요,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이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저기서 일부 환경녹지과에 의해서 처리되는 양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가령 뭐 몇 두, 1,000두 이상 농가는 자가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액비처리라 하면 일정한 규모에 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부로와 작용에 의해서 똥에서 완전히 퇴비로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실어다가 이렇게 살포하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퇴비, 아까 돈사에서 나오는 액비를 이렇게 뿌린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지금 저희군에 해양배출 가축분뇨,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 내용까지는 아는데,

16,300t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안다니까. 해양투기에 앞으로 문제점까지는 알아요. 아는데 액비유통센터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완전히 돼지 똥이 퇴비로 변해가지고 거기 다 발효제도 넣고 6개월 이상에 부로와 처리도 하고 완전히 그것이 숙성화 되어 가지고 퇴비로 됐을 때 뿌리는 것을 액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비를 만드는 그 과정까지 2,000두나 3,000두, 5,000두, 우리군에 6,000～7,000두까지 있습니까, 돼지가? 그 정도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유통을 하는, 이제 갖다 뿌려주는 그런 기관, 시설 또는 센터, 회사……, 회사정도 되어야 되겠네, 이런 정도 되면.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전부 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부로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드만. 지금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 나온 것하고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차도 사고 뭣도 사고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축산농가도 앞으로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더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그 시설을 해 놓으면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한 500m 그 시설로부터 떨어진 농가에서도 집단으로 크게 해가지고 위에를 안 덮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겁나게 나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기다 일정액을, 약제를 살포하고, 전기를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뒤집기 작업을 해서,

과장님,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 냄새가 난다니까는. 그걸 뿌리는 건, 막 뿌리면 냄새가 많이 나버려. 이건 숙성이 안 되면 그런데 그 일정한 통을 만들어서 거기서 부로와 시설하고 만들잖아요, 액비로. 그 과정이 약 6개월 걸려요. 하루에 12시간 정도 간단히 얘기해서 공기를,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넣어 가지고 산소공급을 해 가지고 숙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가.

예.

예산도 들어 있던데, 2대인가. 어디다 지원합니까, 그거?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다 있어야 돼, 이 회사가 잘 되려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해양투기를 안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되겠냐 이거에요. 나는 이렇게 회사, 이것 맡아서 할 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양돈협회에서 한다고 그러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대책을 사전에 세워 놓고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여.

그러니까 현재 그전에 쌀농회에서 해 놓은 것이 황산면이라든지 몇 개면에 상당히 여러 기가 있거든요.

20개 정도 있습니다. 황산에도 있고, 산이도 있고, 현산도 있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전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고, 부로와 시설도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계가 얼마, 통이 하나에 얼마짜리인데요.

그것이 제가 안 된 것으로,

그것 다 보조사업해 가지고, 강원도 철원, 대표적인 데가 강원도 철원 아닙니까? 철원평야에서 생산된 쌀이 이 시설로 해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쌀농회에서 친환경단지 조성을 하면서 농림부에서 돈을 가져 올 때 그것을 하겠다고 가져온 거에요, 돈을. 20개인가, 23개인가요? 있어요, 산이도 있고, 현산도 있고 그래요. 거기도 다 되어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거기는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 5,000두정도 규모가 되면 엄청난 양이에요, 이런 것 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예산에 보니까 어디다 그것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다 지원합니까? 액비저장설치지원, 이것이 1,700만 원짜리 2개소,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겠다? 어디다 하냐 이 말이여, 보고가 됐는데. 이런 것이 그런 시설이거든. 몇 두 규모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하나가 필요한지,

이제 1,000두 이상 사육농가한테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비생산,

저장조,

액비생산 저장조를요?

예.

이것 1,000두 미만이어야 돼요. 1,000두 이상 되면 되지도 않아요. 하도 못하고, 몇 개씩 있어야 돼요. 현지 안 가보셨죠? 이것 보시기만 했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안 가보고요, 제가,

그러셨을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그냥 그만 물을게요.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는 5㏊이하 농가 중에서 5세 이하 보육시설을 갖다가 이용 안 하는 농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농가는 거기는 이제 바로 별도로 지원이 되니까 놔두고 이용을 안 하는, 미이용농가에다 0세는 12만6천 원, 1세는 11만1천 원, 2세는 9만2천 원, 나이별로 연령별로 지원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4세는 5만7천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350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50명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예, 4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420명으로 확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 재편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선 도에서 가내시가 413명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봐서 인원수는 더 추경에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전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1인당 4명을 갖다가 후견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4명 정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이상 방문을 해가지고 지원했을 때 월 6회 정도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 10명이 40명 정도를 후견인 역할을 하는, 실적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의가 있기 때문에 한라봉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0.5㏊정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족은 안 됩니다만 예산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선 0.5㏊를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덕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비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예정지 감정 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관련된 사항입니다. 1,300만 원 전체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략산업담당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소기업 제품판매 참가업체 보상에서 300만 원이고요,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창업자금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감면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업체 간담회와 수출업체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 경비보상, 또 수출업체 선진지 견학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도비포함해서 8,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상단 출연금입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 4,5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출연금 7,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에 도비와 포함해서 60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고시 등 신문 공고료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6쪽입니다. 조선소 인근주민 선신지 견학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조선소 인근 마을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출연금으로 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자금출연으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기업도시와 관련입니다. 기업도시 사무관리비로 해서 개발구역지정 주민설명회 열람 공고료 1,600만 원과 개발구역지정 주민설명회 자료제작에서 1,000만 원, 개발구역지정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료 1,200만 원, 개발구역지정 주민 열람·공청회 자료 제작에 750만 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열람 공고료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7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해서 500만 원씩 계상했고요, 기업도시개발 실시계획승인 고시열람 공고료 해서 1,200만 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공고료로 해서 1,200만 원과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업도시개발 및 승인홍보물 제작 광고탑과 애드벌룬 등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업도시개발 법률 자문 수수료로 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기업도시 문예작품 공모전을 매년 한 사항입니다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참가경비 100만 원이고요, 행사운영비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주민설명회, 기업도시 개발구역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로 해서 각각 3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40만 원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지정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고요, 주민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고요, 기업도시개발 회의 참석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기업도시 개발계획 입체조감도를 도비 포함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 배후도시 관련입니다만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 원, 또 부서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투자유치 업무추진 급량비, 기업도시 급량비, 산단 급량비, 배후지역 급량비로 해서 도합 2,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로 3,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210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역은 본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화원산단 특별회계로 해서 세입 100억과 세출 100억을 보상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6쪽에 조선소 인근마을개발 주민소득사업 5억이 계상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주민산단지원 회계, 또 지구지정 실시계획이 있기까지 각 마을 약 10여 차례 이상씩을 공식적으로 보상협의를 했었고, 그전에도 군수님도 참석하시면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회사하고 군과 주민간의 이야기 과정에서 그동안 해남군에서는 공단하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유치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정말로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주민들도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배려를 했고 양보를 했는데 군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을 “각 마을에 20억씩은 해 달라. 회사에서 마을에 포상금 외로 군에서도 약 20억씩을 해 달라.” 이렇게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답은 없었습니다만 묵시적으로 일정액 정도는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해서 한 마을에 약 2억5,000만 원씩 5억을 특별히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산단 쪽에서는 지원이……, 보상만 해주고 마을소득사업에 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 안 해 보셨는지,

회사에서요?

예.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은 기대에 못 찬다고 합니다만 현재 관행업에 대한 보상만 끝났는데 상당히 어떠한 보상 내에가 정신적인 보상, 즉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계상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우리가 군비로 주민들을 지원해 주려면 지원해줄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되거든요. 군수가 구두로는 안돼요. 우리가 자체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투자유치라든지 지방공공시설 유치라든지 또 환경영향마을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갔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유치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됐을 경우에는 그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아무런 근거 없어요. 구두로만 했지, 군수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서 구두로 했더라도 의회에서는, 군민들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지려면 우리가 화원조선소 인근뿐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주민들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이,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5억이나 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냐, 군민들이 내 놓아라 하면 내놓을 근거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형평성이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 투자를,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하려면 우리가 전략산업에서 이런 주민들한테도 우리 군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라 이거에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앞으로 맞아야지, 어느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군수가 마음대로 3억을 지원해 주고, 5억을 지원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에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피해가 예상이 됐을 경우에 또 어떤 소득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조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시라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아직은 반영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이런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려면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말씀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주민소득사업이라고 됐는데 이제 근거는 이렇게 마련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농업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과에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시간 없다면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하쇼.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청정 환경보전 기반구축을 위한 수질환경보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하천 및 호수 수질검사수수료 178만2천 원, 정화조 안내엽서 제작 28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79만 원 등 53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4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66만8천 원입니다. 거기에 1,266만8천 원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이 1,080만8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에 186만 원, 공공운영비에 군·읍·면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2,000만 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명예감시관 교육여비 60만 원, 자연환경보존 교육여비 150만 원, 환경자생단체 초청토론 실비보상 72만 원,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푸른해남21 환경보호추진에 500만 원, 다음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억5,074만8천 원, 감리비에 1,105만6천 원, 시설부대비에 41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환경교육활성화에 민간행사보조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414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866만4천 원, 공공운영비에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생태관 및 야생동물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조류생태관 운영관리 보조에 1,340만8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조류생태관 관리운영에 560만 원, 조류생태관 관리운영비 에서 공공운영비에 1,35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환경피해 조사운영비 500만 원,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교체 200만 원, 철새보호 보트엔진 유류구입 및 유지비 60만 원, 다음에 3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 밀렵신고에 100만 원, 보호동물 보상 치료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류생태관 보강사업에 있어서 조류생태관 보강사업에 9억4,720만 원, 설계비로 2,990만 원, 감리비에 1,660만 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보강사업 부대비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시사역에 1,13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렵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밀렵감시요원에 463만 원, 일반운영비 유류대에 11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양성 관리계약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생물다양성 계약추진 운영비에 205만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협의위원회 수당에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2억4,585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위원 조사보상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있어서 지도관리 중 일반운영비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 원, 유화제 및 흡착포 구입 200만 원, 오염도검사용 시료채취병 구입 80만 원, 토양 오염도검사 시료용 소모품 구입 60만 원, 다음에 358쪽입니다. 공해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약품구입에 136만 원, 배출가스 단속 예방 리후렛 제작비로 200만 원, 환경관련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에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수리 12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 6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21만 원,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에 14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근무복에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운영비 900만 원, 액상폐수 위탁처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일반보상금으로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 원, 1회용품 신고포상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10억3,769만1천 원, 감리비에 2,945만3천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대비에 38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액비화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액비탱크 시설사업비에 7억8,496만3천 원, 감리비에 축산폐수 액비화시설 감리비에 1,452만5천 원, 시설부대비로 55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축산폐수 운반차량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36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보조 인건비가 2명에 2,40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축산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에 1억2,081만5천 원, 공공운영비에 1억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폐기물자원 관리에 있어서 환경미화요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1,200만 원, 청소장비구입 유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환경대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 110만 원, 재활용차량, 덤프트럭 및 음식물쓰레기 차량 운영비 2,210만 원, 다음에 36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보험료 1,080만 원, 굴삭기, 재활용차량, 덤프트럭,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8,500만 원에 구입하고 트렉터 1대를 4,000만 원에 구입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45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 안내판설치 5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질서 안내판설치 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 4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80만 원, 또한 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배출장소 탈취제 구입에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1일 청소체험 참여자 간식보상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에 있어서 인건비에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1,365만 원, 재활용품선별 수거인부임 1인에 1,32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전용수거함 구입에 700만 원, 재활용품 처리기기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P.P마대 구입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실적 우수 단체 시상금 70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개인 시상금 7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자 판매대금 지급에 1,1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급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3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68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시설 부대비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4,0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1,000만 원,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보급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서 매립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쓰레기매립장 현장지도단속에 1,340만8천 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방문기념품 구입 3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소모품 구입 60만 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수질 검사수수료 207만4천 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92만 원,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공 및 철망구입 240만 원, 굴삭기운영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근무자 급량비에 216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쓰레기매립장 관리동 난방비 314만3천 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3,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1,200만 원, 소각시설 전기요금 3,000만 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용 유류 구입 2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방역약품 구입에 1,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에 7,000만 원, 청소차량 차고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침출수처리 시설 유지보수비 46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162만2천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 2,4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여과지 교체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침출수처리시설 기계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소각시설 운영비가 9,834만8천 원,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28만 원, 대기오염 자가측정수수료 984만 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500만 원, 정기검사 수수료 186만2천 원, 소각료 TMS 위탁관리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소각시설 약품구입에 3,814만 6천 원, 포장지 구입에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시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51만7천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3,28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자재구입에 있어서 톱밥, 가성소다, 탈취제 등 1,02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인부임에 910만 원, 환경영향마을 지하수수질 검사수수료에 207만4천 원, 영향마을 병해충 방역약품 구입에 270만 원, 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마을 지원에 4,100만 원,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720만 원, 분뇨수거료 240만 원, 도색 및 수선비 300만 원, 소독약품 구입에 120만 원, 전기요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자원화 경영기반 확충에 있어서 산림자원 관리에서 공유 임야관리입니다. 군유림관리 측량수수료 420만 원, 식목일 행사추진 급량비 150만 원,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급량비 150만 원, 산림 지리정보 활용에 있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 도유림 순산원 2,29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산림자원 조성사업에서 일자리 공공산림 가꾸기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7억3,373만8천 원, 산림조사단 인건비 3,52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공산림가꾸기 운영비 1억2,176만7천 원, 교육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시설비에 장기수조림 74㏊에 1억1,888만1천 원, 생태보완조림에 2,723만8천 원, 큰나무조림 24㏊에 1억6,365만 원, 경관조림 13㏊에 1억5,072만1천 원, 유휴조림에 6,596만6천 원, 비료주기 18㏊에 371만9천 원, 설계감리비에 1,237만6천 원, 기본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조림사업 부대비에 33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재료비로 산림소득자원조성 사업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큰나무가꾸기에 1,370㏊에 16억9,075만 원, 조림지 가꾸기 1,580㏊에 6억4,652만9천 원, 시설비에 2,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목재파쇄기 장비활용 인부임에 2,500만 원, 유지비에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육성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에 있어서 표고시설재배에 3,636만6천 원,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수 및 분재생산에 있어서 자본이전으로 관상수토양개량에 1,425만 원, 조경수 관정시설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자본이전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에 1억2,960만 원,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도비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에서 일반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산채류 채종포 확대조성에 3,000만 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에 2,000만 원,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이 1,250만 원, 포장재 제작 지원이 900만 원, 산채류 재배 지원이 1,600만 원, 장수풍뎅이 등 곤충사육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에 임도사업으로 8억4,615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무전기 구입으로 320만 원, 진화장비 구입으로 931만7천 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720만5천 원, 종사원 근무복에 1,00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에 636만 원, 다음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 있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2억2,560만 원, 조장수당에 75만1천 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에 66만6천 원, 산불차량 홍보기기 1,100만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 원,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500만 원, 산불 무선국시설이 1,000만 원, 다음에 388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에 1억4,892만 원, 무인카메라 시설부대비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관리에서 예방시스템으로 350만 원, 산불진화용 방화복 및 산불예방 무인방송기기 구입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복구입에 460만 원, 산불 무인방송기기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고판 제작대로 215만1천 원, 방지 대책 인건비에 있어서 산불 순찰 감시원 1,320만4천 원, 무전기 수선비가 60만 원, 동력펌프 수선에 250만 원, 산불진화 및 가로수 병해충방제 유류대 684만 원, 진화차량 수리에 300만 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고압호스 구입에 500만 원, 읍·면용 500만 원, 산불 카메라 수리에 400만 원, 신문광고료 60만 원, 헬기 운영자 간식비 50만 원, 민간인 간식비 300만 원, 비상근무 급량비 75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선회선 사용료 20만4천 원, 순찰예방활동 유류대 1,117만2천 원, 산불진화자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 산불발화자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산불헬기 운영자 및 읍·면 포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취약지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산불 인하물질 제거 인부임에 73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휴양림 관리입니다. 가학산 휴양림 보안사업에 1억9,856만 원,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 계상을 하였고,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 인건비 280만 원, 환경정비 인부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휴양림 산막 침구류 구입 및 세탁 264만 원, 비품구입 260만 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 50만2천 원, 소독약 구입 19만2천 원, 탱크청소비 23만7천 원, 근무자 피복비 60만 원, 동물막사원숭이 상징물 제작에 200만 원, 휴양림 입장권 제작에 50만 원,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휴양료 공공요금이 1,680만 원, 전기료 및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산막 화재보험료 140만 원, 예약시스템 인터넷 회선료 33만6천 원, 스카이라이프 TV수신료 172만8천 원, 난방 유류구입에 228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원숭이 건사료 구입에 225만 원, 사슴 및 원숭이 질병예방 진료 및 치료비에 81만 원, 휴양림 사슴 볏짚 및 건사료 구입에 220만 원, 휴양림 조경수 및 철쭉단지 비료 구입에 100만 원, 휴양림 시설 리스 폐인트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막냉장고 구입에 270만 원, 에어콘 구입에 490만 원, 진공청소기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이 1,239만5천 원, 예찰도구세트 800만 원, 예찰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0억2,317만 원, 부대비로 1,11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96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에서 산림보호강화 인부임 2억6,972만4천 원, 그다음에 산불보호강화 운영비 743만6천 원, 강화사업 교육훈련비 180만 원, 숲길조사원 인건비 1,447만4천 원, 숲해설가 인부임 2,528만7천 원, 운영비 245만7천 원, 교육훈련비 40만 원,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국비사업으로 6,05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대비는 55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명산 등산로 정비 1억을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뒷산 주민생활 체육공간 조성에 있어서 쉼터 조성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사업입니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사업에 6억, 특색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에 2,000만 원, 식재 및 보식사업 재료비에 가로수 소공원 보식 수목 및 재료구입에 3,000만 원, 묘목 및 재료구입에 3,000만 원, 가로수식재 사업에 2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 인건비입니다. 가로수관리 및 조경업무 보조가 2명에 2,78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가로수 관리용 물품구입에 484만4천 원, 가로수 관리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173만8천 원, 가로수 관리원 피복비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로수 병해충 농약구입에 617만 원,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에 378만 원, 가로수 관리 장비 구입에 65만 원이 되겠고, 40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800만 원, 주요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1억1,760만 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입니다. 쉼터시설물관리에 400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특장차 유류대 480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특장차 유지보수비에 200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특장차 보험료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인건비에 1,600만 원, 도시숲 조성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8,800만 원인데, 404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2,4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 도비분권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운영에 있어서 보호수 표지판 설치에 400만 원, 보호수 병해충 방제 유류대 114만 원, 방제 사업 시설비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 2,100만 원, 환경관리 급량비 600만 원, 환경정화업무추진 급량비 300만 원,

그건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예. 여비도 작년하고 거의, 작년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0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기간제 등 보수 자체인부임이 2,387만 원, 또 읍·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수거용 손수레 수선, 방치쓰레기 수거 장비임차료, 읍·면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 등을 위해서 1,739만6천 원, 공공운영비로 읍·면 청소차량 유지비, 쓰레기집하장 난방기, 예취기 유류대 등 1억8,72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802쪽입니다. 총 묘포장 특별회계는 8,001만8천 원인데 인건비로 1,640만 원, 사무관리비에 465만 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 재료비에 3,996만8천 원, 예비비에 1,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휴양림 입장권 제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휴양림을 활성화하려면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될 것인데 하필 또 입장료를,

입장권은 어차피 산막구입을 하더라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텐트를 친다든지 차량이 들어 왔을 때 그것만큼은 내년에, 우리 관내차량은 뭐 하는데요, 관외차량만큼은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차량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왜 그러냐면 관내 사람들은 10명, 20명씩 와가지고 놀고 가는데 실질상 관외차량들이 등산을 와가지고……, 지금도 요새 등산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징수를 해야지, 와서 쓰레기 다 버리고……, 관외차량만큼은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해 가지고 가학산 휴양림하고 등산을 많이 연계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료 받는단다 그러면,

입장료는 안 받을랍니다.

입장료는 안 받고,

예.

주차비,

주차하고 텐트료만,

텐트료만요?

예.

그런다고 하면 모르지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입장권 제작이라고 해놔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81쪽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 2대인데, 여기는 어디다 지원합니까?

지금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올해도 2대가 있었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도 공짜인데 화목보일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습니까?

읍·면에 공문을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소득, 소득차원으로 봐가지고 저소득부터 주고 있는데 실질상 올해도 이렇게 신청을 않더라고요.

아, 권장을 해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가면 보조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화목보일러를 권장해 가지고 연료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0쪽에「푸른해남21」환경보호추진에서 5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 단체에다 지원합니까?

예, 단체에다.

어디 단체요?

「푸른21」입니다.

「푸른21」, 그건 어느 단체입니까?

산림단체인데요, 지금 산림조합장이 회장이시고요,

조합장님이요?

예. 이건 전국적으로 1년에 한번 씩 행사가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전국적인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행사보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주면 조금 주고 여기서 주면 500만 원씩 많이 줘 버리고,

500만 원도 우리군이 적은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조류생태관 보강사업하고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자체심사 했지요.

예.

조건부 심사 내용이 뭐였어요?

조건부라는 것은,

조건부로 심사해 줬는데 그 내용이,

아, 도시숲이요.

도시숲 가꾸기하고 조류생태관 보강사업하고,

예, 그 조건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내용이 뭐냐고요.

조건부 내용이 지금 도시숲은 우슬재도 포함을 시켜라, 우슬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류생태관은,

조류생태관은 치료실하고 사육실하고 보강사업을 겸용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숲은 30억 사업이고요, 그리고 조류생태관도 마찬가지로 20억 사업입니다.

20억씩,

내년, 재내년까지, 또 도시숲은 3년간에 걸쳐서 30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 가져와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투융자 심사했던 결과를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숲 조성사업은 30억으로 해서 매년 10억씩이요?

예.

그러면 계속비 사업,

이제 올해 계속비로 넘어가게 되죠.

계속비 사업승인 받았어요?

아니요, 이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왔는데 사전에 승인받아 가지고 계속비로……,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나 서류를 볼테니까 투융자 심사했던 서류 좀 가져와요.

예.

그 자료 제출해 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인데 연차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면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조건부가 무슨 조건부로,

솔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30억을 주기로 했고 환경부에서는 20억을 말했는데 이것이 지금 약간은 우리가 확실하게 30억이다, 20억이다……, 이것이 더 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계속비 이월로,

지금 무슨 사업이 30억 계획이라고 했어요?

도시숲이 30억 계획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요?

예.

그런데 왜 투융자 심사는 20억으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실질상 저희 환경부나 산림청 소관 사업비나 투쟁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 20억으로 했는데 우슬재를 넣기 때문에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했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를 해 본 결과 약 3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건 투쟁의 결과인데요,

이 두 가지는 자료요, 투융자 심사했던 그 자료, 그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요. 예산편성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런 것이 꼭 우리가 예산을 매년 해야만 우리 주민들에 인식이 바꿔지는가. 이를 테면 홍보물, 프랑카드……, 어떻게 보면 홍보물, 프랑카드 거리에 보면 많이 세워졌고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맙시다.” 외국인들이나 외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에요. “얼마나 쓰레기를 한국 사람들은 많이 버리는데 버리지 말라고, 저런 것을 걸어놓느냐.” 이것 프랑카드 개양한다고 해서 인식이 더 달라지고,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은 차라리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낫지, 왜 그러냐 그러면 1년에 11장씩, 11매씩 해서 2달 동안 11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서 탈피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자칭 그런 나라에서 아직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줌을 방류하지 하지 맙시다.” 옛날에 담벼락에도 많이 써 놓았잖아요, 잔뜩 싸니까. 그런데 지금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뭐 하지 맙시다.” 꼭 걸어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쓰레기통 하나를 더 마련을 한다든지, 나는 주민들 편리하게 다니는 등산로나 그런 곳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낫지 홍보 프랑카드 효과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까지만 하고 재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칭 우리 해남이 달라지자, 뭐해야 된다, 앞서가자,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전에 해왔던 예산, 그대로 아주 꼭 답습하는 식으로,

그래도 올해는 신규예산을 지금 저 나름대로는 많이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가져온 것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장수풍뎅이 어디에서 해요?

지금 제가 이제 현지를 가본 데는 계곡하고 화원입니다만, 이건 소득전망이 밝습니다.

그러면 소득전망이 밝으면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확장을 하지, 확대를 하지, 이것이 돈 1,440만 원,

이건 표고재배농가한테 거의 지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재내년부터는 소득이 되면 주민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란가,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들어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이 소득사업이 아주 밝은 것으로, 특히 제약회사에서 올해 식품으로만, 의약품으로만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소득으로 전망이 밝으면 소득사업으로 시책화 해 가지고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표고재배 농가한테 해당이 됩니까? 장수풍뎅이는 일반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표고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목,

폐목이든지 참나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농가가 다 같이 이런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작년에는 표고재배사로 갔는데요, 올해는 민간인까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학산에 대해서 좀, 가학산 휴양림 보완사업 예산이 약 2억 들어 있지요?

예.

주로 수종은 무엇으로 보완할 겁니까?

지금 잔디시설하고요, 저희들이 와서,

무슨 시설이요?

잔디,

보완림이 휴양림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가학산 휴양림 시설보완입니다.

시설?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석을 올해 한번 여러 명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는 휴양림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존치를 하려면 숲을 조성해 줘야 맞는데 숲은 없는데 시설만 밤낮 계속 늘려 놓으면 뭐 해요.

이것은 보완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숲은 저희들 조림사업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설물만 여기다 늘려가지고 행사장에 행사나 하는 그런 휴양림 시설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저는 한 가지 이것이 산림청하고 했습니다만 지원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학습관, 토론장, 다시 말해서 우리 유스호스텔 같이 와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됐어요. 가학산 휴양림을 앞으로 존치를 하고 보완을 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 한번 세워서 제출해요, 의회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예산하지 말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과연 2015년도 가면,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는 안되더라도 앞으로 5～6년 뒤에는 명실공이 그래도 휴양림으로써 참 손색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중·장기계획 좀 세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조금씩 시설 해 나가고……, 그전부터 가학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 해남군민들 전체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군정이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동안 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무부과에서는 앞으로 중기계획이라도 좀 세워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 앞으로 손색이 없다 그 정도는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전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2,100만 원 수입을 봤는데 실질상 공설운동장 수입료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도 전부해서 1,200만 원 뿐이 소득이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600만 원 뿐이 수입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로 봐야지 수입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가학산 휴양림 가볼만 하더라. 한번 다녀왔다.”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지, 돈벌이를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다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 돈벌이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야, 휴양림으로써 손색이 없다.” 그런 정도로는 가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비난의 소리를 많이 받는 것이 “가봐야 숲이 없더라. 물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휴양림이다.” 그래서 가보면 휴양림으로써 손색이 없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산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없고, 그늘이 없다 이거에요, 가학산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지, 돈벌이 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한번 내주시라고요. 매년 예산 때마다 이까짓 것 일해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거에요, 자꾸.

실질상 이것 갖고는,

하나마나지요.

이것도 어디에 가서 사정해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군에서 조성한 휴양림이기 때문에 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비라도 대폭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한다는데 군에서 못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거기다가 투자하는 예산은 낭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조속하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요, 어때요, (이길운 간사와 이은욱 위원장 사회교대)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이 예산 안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면 이것만 세웠어요? 대개 보면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민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원들이 공동작업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풀베기 사업이 성실하게 안 되더라 이거에요. 엉성하게, 거칠게 되지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목을,

얼마나 부족해요?

지금 저희들이 욕심대로 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있으면 하는데 지금 이것 시설비로 세워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에는 재료비로 했는데 읍·면에서 이 단체에다 주다보니까 실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설비로 했는데, 이 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약간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지금 이것을 읍·면에 배정 안 하고, 군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제 생각 같아서는 군에서 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목을 재료비로 고칠지, 지금 그건 확정을 아직도 제가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시설비로 책정을 하면 인건비,

시설비로 하면 읍·면에 배정을 못합니다. 여기서,

왜요?

위탁처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는 재료비로 줬지, 인건비로?

아니, 시설비도 읍·면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하는데 계약을 하기가 힘들죠.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시설비를,

아니,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사업이 성실하게 되게 하려면 충분하게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읍·면에 예취기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보면 읍·면에 예취기.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용도로 씁니까?

풀베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죠.

도로변?

예.

그렇죠?

예.

그럼 이건 관계가 없는데 1년에 2번 주요도로변 풀베기 해 버리면,

여러 군데, 다른 데도 쓰고 그럽니다.

다른 데 쓸데가 어디 있어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풀베기할 때 전부 쓰고 있죠.

이건 꼭 이렇게 예산을, 읍·면 공통경비에서 쓰도록 하지 별도로 이렇게 꼭 해줘야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읍·면에서는 또 이것도 안 주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읍·면에 주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읍·면에서 주요 도로변이나 산에 풀 베면……, 우리 환경녹지과 소관 일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자기들 알아서 하는데 뭐 하러 환경녹지과에서 이 예산까지, 읍·면 장비를 차라리,

예취기를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꼭 필요하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380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6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이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받지요. 380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쪽입니다.

산림조합육성이요?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46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산림조합육성 사업비입니다. 운영비 보조입니다.

산림조합이요?

예.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382페이지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다 합니까?

지금 농림사업입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각 가정에 개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아, 개인들한테 갑니까?

예.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확정됐던,

그리고 397페이지에 등산로 정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있는데 또 지금 1억이 우리 군비로 해져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길은 없었습니까?

이 등산로 정비가 올해 사업이 좀 적게 와가지고……, 그래도 저희 군이 제일 많이 가져온 겁니다.

저희군이 제일 많이 가져온 겁니까, 타 군에 비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했었는데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하시고 군비 1억을 세우신 거에요?

당초 저희들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 이것 세워 나가지고 조금씩 3,000만 원……, 급한 데 그런 데를 하다보니까 실질 등산로로써의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 2차 심의를 할 때도 부군수님께 이것 건의를 했었거든요. “기왕하려면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등산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 3억이 안되면 2억만 해주라.”고 했더니 추경 때 보자고 그러십디다.

지금 해남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특히 겨울이다 보니까 옛날 공설운동장 보다 등산로가 지금 절실하거든요. 우리 해남읍도 금강산이나 이쪽으로 해서 필요한데 예산 1억 갖고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비는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예산계로 요구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전문건설업 자료관리 사무원 인건비 1,24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토지매입비에서 신안리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안리 진입로 역시 시설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신안리 진입로 개설공사로 해서 2억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이것도 시설비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입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년에 4억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꾸준히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세우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서림공원 단군전 옆 정비사업, 단군전 옆으로 아주 좁은 길이 있고, 단군전 뒤 쪽이 아주 우범지대 식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를 좀 길도 제대로 내고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통행로를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사업, 이것도 서림공원에 집 1～2채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는 집들인데 1～2채 때문에 차량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억 요구했습니다. 북부순환 인도 및 도로보수 구간 인도나 도로 파손된 데 보수하겠다는 예산입니다. 2,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차선도색, 시내 전체 지금 하수관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었습니다만 차선이 이렇게 퇴색되어 가지고 자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경찰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하고 관계없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도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2,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명지아파트」에서 터미널 간 논을 가로지르는 샛길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확장해 주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억5,000만 원은 세워졌습니다만 이 길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충분하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변교 시설물 철거 및 보수, 이것은 인도하고 차도중간에 벽돌로 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 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 난관을 보기 좋게 보수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위험도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구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구간은 그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구입 90만 원,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 6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군내 전체 가로등 전기요금 4억2,000만 원, 가로등 정기검사료 230만 원입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정비 3,500만 원, 전기 나가고, 등 나가고 수시 보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설치 50만 원씩 6등, 14개 면에서 4,200만 원, 그 다음에 전도 가로등 교체 50만 원씩 14개소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00만 원씩 14개소를 요구했는데 삭감을 하면서 50만 원으로 단가를 낮춰놨는데, 이건 50만 원 갖고는 안 되고 100만 원씩 개소를 7개소로 해서 700만 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 해남읍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광고물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630만 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위원회수당 15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대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남읍에 광고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 원, 그다음에 송지면에 현수막게시대 신설 500만 원, 해남읍에 지정 벽보판 설치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461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소모품 360만 원,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8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입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로 해서 1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이승강장 신설, 관광지 위주로 해서 10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1억이고요, 간이승강장 정비 20개소 1,000만 원입니다. 쉼터는 읍·면에서 모두 요구된 15개소, 1개소당 800만 원씩 15개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안길정비공사 총 6억3,700만 원입니다. 이것 읍·면별 마을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진입로 정비 총 5억2,400만 원, 이것 내역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장비 임차료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웁니다만 읍·면에서 새마을 사업할 때 장비 임차가 계상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면당 1,000만 원씩 해서 1억4,000만 원 세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설계비라든가 그런데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 원,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자재대, 이건 새마을 사업 자재대입니다. 5억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도 포괄로 세운 것입니다. 5억이고,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 읍·면에 지원될 사업 5억5,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회관신축은 면적이나 마을인구수에 따라서 4,000만 원부터 6,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료구입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미콘이라든가 그런 재료대인데 과거에는 1,000만 원씩 했습니다만 1,000만 원 늘려 가지고 2,000만 원씩 해서 2억8,000만 원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 읍·면장 재량 사업비입니다. 해남읍은 4,000만 원, 나머지 면은 3,000만 원씩 해서 3억9,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읍·면 장비임차료 1,000만 원씩 1억4,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80만 원씩 2,016만 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 4개 면입니다만 화산, 현산, 북일, 계곡 4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31억6,400만 원, 오지개발사업 부대비 729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300만 원, 그다음에 측량수수료 800만 원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혁신협의회 관계로 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630만 원, 그다음에 혁신박람회 참석보상 160만 원, 그다음에 혁신협의회 참석보상 375만 원, 분과협의회 워크숍 참석 보상 37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 이것이 올해도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부담금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서울 프레스센터」에 전 지자체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 운영하고, 또 지자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돈입니다. 그다음은 황토나라사업으로 해서 테마촌 인근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600만 원, 경관작물단지조성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땅끝마을가꾸기사업 이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억이고요, 이건 송호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살지만 사업일환으로 전통어법 체험장 4,000만 원, 그다음에 아름간판 정비 6,000만 원, 간판은 송호리와 갈두리 2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300만 원입니다. 473페이지 평가위원 참석 여비 90만 원, 그다음에 워크숍 15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물가관리에서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23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물가안정간담회 참석수당 40만 원, 그다음에 유급물가조사요원 1달에 15만 원씩 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3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 국비보조입니다만 1,240만 원, 이것은 업소에 취업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6개월 과정 고용훈련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해남읍에 정기시장 주차장 설치 3억3,000만 원 이건 균특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북평 남창에 방풍벽 설치 2억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주차장 시설과 방풍벽 설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일 시장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126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 위탁수수료, 단속근무자 급식비, 단속근무자 장비 구입해서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건 소규모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공공요금해서 750만 원, 5일 시장 9개소 개보수 3,000만 원, 그다음에 문내우수영 시장에 배수로 및 화장실 정비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출품보상 400만 원, 그다음에 관광 민예품 개발보상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옥석공예와 녹청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 계량기 검사필증 및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스티커 및 현수막제작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태양광 유지관리비 1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 이건 민간위탁금입니다. 3억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46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또 2중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부서운영비, 급량비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계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서림공원, 도로공원 등 관리인건비 210만 원이고요, 시장 단속원 1,200만 원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장과 서림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전기요금 4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1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부담금 징수관련 법적절차 수수료 5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및 토지매입 2억9,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명지아파트」, 4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럼 이걸 왜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어느 분에 권유가 있었습니까?

좀 사연은 있습니다. 사연은 있어 불가피하게, 아니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올리긴 올렸는데, 솔직히 저희들로써도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과연 그걸 해줘야 되느냐,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바로 도로 옆에 또 도로인데, 그것을 확장을 해 놓았을 경우 옆 도로하고 나란히 도로를 낸 폭이 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만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해야 되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입니다.

거기가 그쪽으로 가면 좌회전이 안 되죠.

예.

경찰서하고 해가지고요, 좀 더 신중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계에서도 한번 더 생각하시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지금 신규설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에 감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민원이 안 들어오면 모르시죠? 가로등이 고장난지 어떤지.

신고가 없으면 저희들이 극히 어렵습니다. 1년에 1,900건 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인력으로는 솔직히 관리가 힘드시죠?

굉장히 좀 딸리는 편입니다, 인력이.

그래요. 그리고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다음에 할 것인데, 지금 해남 연동 민박촌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새로 지어놓은, 아름마을사업으로 해서 지어 놓은 거기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

연동 가시다보면 조금 못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산 밑에 지어 놓았습니다.

산 밑에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이 도로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가 그 밑에서 올라가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차장 위로 해가지고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하시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350m면 그 밑으로 내려간 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길이상으로 봤었을 때는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나 이런 과정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업무에서는 읍에 주로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면 소재지는 어느 분야에서, 면 소재지 개발이나 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면도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올해 문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데는 진흥진흥계에서 어차피 해야죠.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마찬가지죠?

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죠? 지역진흥계에서.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면소재지, 읍은 신경을 군에서 이렇게 쓰는 느낌이 드는데 면소재지는 아예 정비가 안 되고 일반……, 우리가 정주생활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각 지역에서 모두 정주해서 살도록 정주권 사업도 추진해 주고 오지개발사업도 추진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매년 보면……, 예산편성에 면소재지 정비사업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남읍에다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면소재지도 골목길도 확장을 해줘야 할 곳은 확장을 해줘야 되고,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458쪽에 골목길 정비사업 2억, 이것은 읍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더 좀, 도시계획 지역인데는 여기에다 같이 해 가지고 면하고 같이 추진하고,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데는 지역개발 분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좀……, 면 소재지도 지금 정비해야 할 때가, 일양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면장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큰 사업은 한 마을에다 많이 넣어버리면 다른 사업은, 다른 마을에 사업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모두 해달라고 하지……, 면소재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쯤은 확장을 해줘야 될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이 부분을 이번에 좀 구분을 해서 자료한번 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골목길 정비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면 소재지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예. 절대 필요는 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면소재지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 좀 수립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면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좀 시급한데는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문내를 시작했고, 지금 내년에 화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조선소가 들어 와 가지고 소재지에가 교육원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차량도 많고 붐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원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사전조사도 하고 왔습니다만 면 단위도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면소재지도 같이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시라고요, 바로 2008년도부터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관계없으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에서 모두 받은 것이죠?

예.

462페이지에 보면 화산면 가좌 안길이 있고, 우리 예산부서 저기 같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화산면 가좌 마을에 해양수산과에서는 가좌 고막양식장 진입로 시설이 4,000만 원, 한 부락에 무려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가좌 안길정비가 시급하냐……, 어떤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잘 몰라?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만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부탁의 말씀이고, 여쭤볼 말씀입니다만 마을쉼터 있지요?

예.

쉼터가 11개 읍·면에는 신청이 됐는데 요청을 했어도 없기 때문에 안 해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송지하고 황산, 계곡만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3개 면에 한건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쩌시겠어요? 해주시겠소, 못 해주시겠소.

증액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테마촌 인근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장소면 시간 있으면 저희도 같이 꼭 동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같이 가시는데 저희가 가면 좀 불편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번 의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496페이지에 해남김 홍보 및 판촉활동 시제품 구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아직 2개소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집행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희망자를 일단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3월 중에 선정하는 것으로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월 중에요?

고성호 예.

지금 494페이지 액화산소 저장탱크시설 있지 않습니까?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광어양식이나 전복 양식장에서요, 적조가 발생하면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요, 또 그다음에 양식장에서 산소가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면 고기 건강상태나 이렇게 성장상태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업이 2,400만 원인데, 1대당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설하는데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지금 3,000만 원 든다 이 말이에요?

고성호 1대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거든요.

1대 설치하는데?

고성호 예. 그러니까 2,400만 원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어민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대다수가 기초시설에는 얼마 안 들어가고요, 탱크시설 자체 구입하는데 3,0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고기나 이런 것이 밥을 잘 먹는다 이 말이죠.

고성호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소가 많으니까요, 건강하게 잘 큽니다.

활동양도 더 많겠네요.

고성호 예.

저희 어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네요.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도비가 있는데 도에서 1대 설치, 이 부분뿐이 도 예산을 못 가져 오셨어요?

고성호 그러니까 금년에,

도에서 이렇게 1대만 하는 것입니까?

고성호 우리는 1대만 하면 거의 다 희망하는 데에는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에 4대 했었고요, 재작년에 9대 했었고요.

그럼 우리군은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만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491페이지하고 493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도비가 있는데 왜 군비만 해가지고 250t이 또 있는데요, 도비확보가 전체적으로 다 안됐습니까?

고성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년 초에 신청을 실지해 보면 쓰레기 처리비가 위탁처리 하는데 대다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혹시 실·과·소에서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이것뿐이 안 세워진 것 아닙니까?

고성호 아니요. 타 시·군에 비교하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이.

고성호 여하튼간 다른 군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고성호 예.

오히려 적지요?

고성호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정도는,

아니, 적습니다. 적어요. 제가 확인하고, 타 군까지 알아보고 말한 거에요. 도비가 우리 해남군이 적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 보면 해상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행정직이 수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네. 산업시찰 몇 번 갔다 왔소? 산업시찰 거기서 수산인들 모시고.

고성호 아니요, 산소탱크 시설입니다. 액화산소, 그래 가지고,

개인 양식장에다?

고성호 예. 양식장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탱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소를 양식장에다 넣어 주거든요.

그럼 이것을 목적으로 할 때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고성호 아니요,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왜, 어떤 목적에서 하는가 그걸 얘기를 해야지,

고성호 당초는 적조가 있지 않습니까. 적조 대비용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적조가 안 나오면 계속 놀릴 것이냐,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밥을 잘 먹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본 거에요. 수산자원 조성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종묘 매입방류사업 이 2가지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균특에 도·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내수면과 바다 조성사업이 같이 들어 있네요.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자라는 뭐에요?

고성호 지금 현재는 안 했었거든요. 내수면은 뱀장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입니다만 내년에는 자라도 일부 우리 하천 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식할 만한 곳은 단 몇 마리라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내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라가 성장하면서 그 움직이는 활동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고성호 활동반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하지요, 이건.

고성호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수산종묘방류 대상품종으로 이 자라가 들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무리 들어가 있더라도 그 활동반경이 가령 뱀장어 같이 회기성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고성호 정착성입니다.

그렇지, 정착성이지, 자라는.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특정인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절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제가 그걸 물어본 거에요. 회기성인지, 활동반경이 넓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어종이 아니다 이거에요. 여기다 뿌려 놓으면 그 안에서 살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철환이 터전에다 뿌려 놓으면 박철환이만 돈을 버는 거에요.

고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 같은데, 계곡 같은 그런데 물이 좋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저수지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수천 마리 넣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조성 측면에서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이것 잘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는 만약에 오염원이라든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데서는 살지 않는 걸 잘 아시잖아요.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한 지역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정한 지역밖에 할 수 없으면 특정인한테 이것은 돈을 벌게 한다는 사업이라니까. 그건 방류 사업이 아니라니까. 방류사업은 여기다 씨를 뿌려놓고 누구든지 나도 잡아먹고, 다른 사람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돈을 버는 것이 방류사업에 목적이에요.

고성호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자라가 들어 있어서 혹시 누구한테 이걸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고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이것 사업비를 올리고 품목을 여기 다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이건 어디에다 해요? 어종은 무엇이고.

고성호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농사보다는 소득이 좀 나은 것을 희망하더라고요, 미꾸라지도 우리가 봐도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참붕어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해남에서는 돈벌이 한다는 사람은 자라하고요, 메기양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번다는 사람이 있을까 나머지 큰 소득을 봤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노지 뱀장어, 밖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뱀장어 키우는 것은, 북평인가 어딘가 그것 안 하요?

고성호 북평 쪽에서 대여섯개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물어보면 소득을 보기는 봅니다. 큰 소득을 봤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소규모입니다. 양식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냐고.

고성호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단 희망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면서 1억짜리 사업을 하고 50% 보조, 50% 자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받아 볼랍니다. 무슨 품종으로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결과적으로 고계장님이나 김계장님이나 똑같단 얘기여. 틀린 것이 없어. 수산사업에 이런 소득기반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개척 사업입니다. 개척 사업은 본인들이 계획이 서있어야 돼. 우리 앞으로 이 내수면 사업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해남에 꼭 해야 될 사업이여. 그리고 아주 과거에, 오래 전부터 이것을 육성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지금 정착단계에 가야……, 다른 군이나 전라남도, 충청도 이런 데서 다 돈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계획 없잖아요, 지금도. 이런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예산만 올렸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안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그냥 어떻게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사업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벌어요. 뱀장어 사업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양식사업을. 이건 다른 데는 진작에 보조 60%, 80% 줄 때 다 갖다 해버렸어요, 해양수산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억대 부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무슨 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다른 데도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돈 되는데 우리군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만히 예산만 세워주면 그것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이건 안 된다니까요. 한번 출장을 많이 좀 가보세요.

고성호 그래서 이제 내수면 분야는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입니다. 돈 벌었다하는 데는 보통 규모가 2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데는 여하튼간 좀 괜찮다 하고요, 나머지는,

계장님, 지금 화순에서도 바닷가에서 양식한다 해 가지고 보조사업 갖다가 다 했어요. 80%짜리 보조사업을, 수산청에서 70% 이런 것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바닷가에다 해 가지고 거짓말로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고성호 그것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욕심이 있어서 다 했겠지, 그런 사람들이 해남에 수산사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 1억을 예산에 올리면서……, 1억이 장난입니까? 1억을 올리면서 어떻게 아무 계획도 없이 다음에 신청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검토하겠다고 이것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고성호 그러니까 내년에,

이상입니다. 그만하세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할게요. 먼저 486쪽에 담당계장이 나와서……, 수산시설물보수보강 3억,

LP가스지원 대상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