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세 의회 사무국장님이 지난 12월10일자로 퇴임하셨으므로 의회 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의정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오재환입니다.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의회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의정팀장이 2008년도 해운대구의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보고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청취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계획과 표현은 수정하여 단위업무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 예산요구 규모는 총 11억 1,5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579만 7,000원보다 13.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22.34% 증액된 8,691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10억 2,872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전년도 보다 12.4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기록보존 2,687만 4,000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14.89% 감소한 4,220만 5,000원을, 의정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2,120만 1,000원 등 6개 단위사업에 9억 1,443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여 전년도 보다 13.96% 증가되었으며, 의정홍보 부문에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46만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 1,880만원 대비 1.91% 증가한 1,91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또한 국내·외 교류에는 학습형 해외연수비 등 2개 단위사업에 5,292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구민과 함께 격조 높은 선진 해운대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8년도 해운대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 의정활동지원, 의정홍보, 국내외교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서 해서 총 계가 11억 1,563만 8,000원이 2008년도 예산이며 2007년도 예산액은 9억 8,579만 7,000원으로 1억 2,9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1억 1,5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9억 8,579만 7,000원에 비해 1억 2,98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의원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이 7,8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 맞춤형복지 지원의 구의원 확대 실시와 내년 하반기 의장단 교체에 따른 비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분야에서 의원 해외연수 비용의 기준액 인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수행직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에 비해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예산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의원세미나 수행 직원 및 국내·외 연수 수행직원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었고, 내년에 방문 예정인 중국 용정시 방문 시에는 수행원 없이 방문해야 하는 등 의원연수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맞춤형복지 지원제도의 정무직 구의원 확대실시에 따라 본예산에 연 1인 90만원이 반영되었고, 후반기 의장단 교체에 따른 주요 비품 및 사무관리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나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입니다. 방금 이안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라는 목은 선진지 견학을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54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에 국제교류행사참석은 해운대구의회와 타 국간의 교류 여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중국 용정시에 가게 되면 150만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2명만 갑니까? 2006년도에는 17명이 다 갔는데.

국제교류행사 참석 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전체 의원님들의 국외여행 경비에서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 되어있고 시의 경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 의원님들의 총액경비에서 30% 정도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의회를 대표해서 가실 의원님 한두 분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2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7명으로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2명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총 해외경비가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에다가 1/2해서 480만원을 요구했는데... 죄송합니다. 총 해외여행 경비에서 30%를 반영해서 의원님들 반 정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추경 때 확보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다음에 57페이지, 국장님 소파구입, 50페이지에 405 자산취득, 의장실· 부의장실 소파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예, 당초 저희들 계획은 91년 개원 당시에 구입했던 소파이기도 하고 너무 낡아서 문제가 있다,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이 걸 보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파구입 보다는 수선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국제교류 행사비 같은 데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 6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이건 지난해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실명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데 연 6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6만원이면 몇 명이 실명인증 받는 비용입니까?

그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66만원이면 모두 다 받아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실·부의장실 소파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교체를 해야 될 정도인지 수선할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최낙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신 점은 타 과에는 없던 아주 참신한 발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격조 높은 해운대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47쪽,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3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가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이 되면서 다른 데 있던 사무관리비가 이쪽으로 통합 운영되어서 증액된 것이지 실제로는 크게 증액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발표한 것 중에서 용정에 갈 시 수행직원이 전혀 참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게 될 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최소한 두 분 정도의 방문을 예상하고 의원님들 480만원, 수행직원 한명 180만원을 요구했는데 역시 사정작업 중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 때 요구를 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간사 김성래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50페이지 소파교체 구입 등 3건. 검토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7분

간사 김성래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월3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1건이고 건의사항은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제156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0분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올해 우리 구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될 제15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집회요구는 2007년 12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소집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의안, 구정질문·답변 등입니다. 집회공고는 2007년 12월11일 오늘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면 바로 집회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회일시는 12월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 회기는 12월20일부터 12월27일 목요일까지 8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2일차인 12월20일 금요일부터 6일차인 12월25일 화요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7일차인 12월26일 수요일 하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일차인 12월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제156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라외순 김성래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임채웅 이안호 출석 관계공무원 의정팀장 오재환 의사팀장 박상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