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의원님 중 여덟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8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및답변이 있고, 각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홍보실장 조경상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총 3699억으로 2007년도 3293억 원으로 405억 원이 증가해서 12.3%가 증가해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17억 원이 증가한 336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이 증가한 331억으로 현재 특별회계 중에 주택사업은 5억 9800만 원, 의료보호기금으로는 22억 농촌소득원개발 육성에 29억 농공지구에 44억 대행수입에 31억 하수도사업에 13억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 5천 검산토지구역 정리사업에 43억 기반시설회계 2억 9500만 원, 상수도공기업에 131억원을 등재했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편성방향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주재정권확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가 담보되어야 하나 지방재정의 한정성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 세입확보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존재원중 실질적으로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비목으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무게중심을 두고 전방위적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상정 시 전년도 통계자료와 가중치 항목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라북도 합동사무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 문화관광 자치행정 농정건설 등 모든 분야에 통계를 집중관리하고 반영한 결과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8.6%가 증가된 215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곧 세출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각종 시민을 위한 주민편익사업이나 현황사업에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현실로서는 굵직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난 1년간 전 실과소 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나아가서는 의원님까지도 국도비 확보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고보조금 내시가 13.5% 나 상향된 7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는 전라북도 재원고갈로 인한 도비보조금 하향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이는 보이지 않는 재원확보라는 결과로 귀결 되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우리 시 세입예산의 큰 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건전재정의 초석을 다지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367억 원이고, 전년도 3050억 보다 40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가 20억 원이 증가한 257억이고, 그중에서 보통세가 243억 목적세 11억 지난 년도 수입이 3억, 세외수입은 173억 원으로 지난 해 151억 보다 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5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7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19억 원이고 지난 년도 1492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641억이고 분권교부세가 31억, 종합토지부동산 지방교부금이 25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이고 보조금은. 1171억 원으로 지난 년도 1125억 보다 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72억 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 204억 기금이 14억, 도비보조금이 180억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편성방향은 2008년도 본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기준 예산의 실질적인 도입과 현지 실사를 통한 주요 투자사업을 사실적 판단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점증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 시 살림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비목을 연기준 예산에서 시범목으로 설정하고 먼저 일반운영비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성격을 경비만큼은 사무관리와 행정환경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세운다는 원칙아래 신규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무관리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금년대비 3억 400만 원이 감소한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책사업의 성격인 새만금측량비 1억 , 위탁교육비 7000만 원, 문화재보호구역현황증명 4000만 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5억 6700만 원이 절감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편성의 중요한 변화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제로 지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여기에다 물가상승분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공공운영비를 일반수용비처럼 집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가 2007년도 예산대비 4400만 원이 감소된 46억 원을 편성 경상예산을 투명성도 아울러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또한 일반운영비 집행의 투명성을 자리 잡아 감에 따라 금년에 비해 실과소요구액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제 현안출장을 많은 부서 국도비 사업후진 부서 정책 사업수행부서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있는 사업부서 등 부서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과소별로 객관적인 기준과 실링을 부여함으로써 실과소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 수치상으로는 2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5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책 및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여비인 국도비 확보에 5000만 원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50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에 5000만 원, 종합출장여비 7200만 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일상경비 등의 여비는 200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본예산을 실속했게 편성하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크고 작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토목건축 등 기술 분야 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일일이 실사하여 사업을 완급과 실제필요비용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현지 실사제를 실제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실 현지를 가보지 않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경우 과다 계상이나 반쪽 사업이 되어 정작 중요한 현안사업이 뒤로 미루어지는 사례가 반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기존의 관행 틀을 개선하고 시민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가고자 현지 실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일단 요구나 해놓고 보자는 기회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지 실사제를 도입 운영한 결과 예산을 핵심비목인 자본지출비는 금년대비 226억이 늘어난 1134억 원을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지실사를 통해 경험하고 얻게 된 경험으로는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관리카드제와 공공청사 로드맵을 동시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카드화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것이 카드관리제의 근본취지입니다. 공공청사로드맵이란 건축한 지 오래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그동안 고장이 날 경우 그때그때 땜방식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온 바 2008년도부터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종합 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절감 극대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서 말한 각종 시책과 착안사항을 접목함으로써 전북 제일의 건전재정운영지자체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보존재원 등 증가폭과 규모는 본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단위항목별 설명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집행부예산 편성시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이나 아이디어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오니 아낌없는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보면 총 3367억 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577억 물건비가 222억 경상이전이 1345억 자본지출이 1134억, 내부거래가 41억, 예비비가 3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대로는 11쪽입니다. 시정홍보비가 1억 5000, 직무관련해외연수가 1억 원, 공동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3억 6000, 지평선아카데미운영비 1억 2400, 공동브랜드 고품질관리시스템구축이 1억 5000, 전통문화자연체험활동이 1억 원, 민속놀이참여체험시험장 설치가 6억, 총체보리한우전문판매장설치가 3억 3000, 창작스튜디오 체험장 설치가 1억, 공동브랜드 특산물포장재 제작이 2억 원, 태격을 학문적 이론완성과 발전연구에 1억 2000, 지방채 감채기금조성이 3억 5000, 청사 신축지원금 원금상환금이자가 12억 원입니다. 감사실로도 고충민원 사업이 2억 원, 총무과로는 퇴직공무원연수가 9000만 원, 선택적복지가 9억 7000, 그다음에 청원휴양시설회원권구입이 1억 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억 1600, 새마을회관 건립이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금은 24억 원를 편성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 수급자생계급여가 197억,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51억, 그다음에 위탁기관 자활사업 20억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7500, 일자리창출로 3억 6000,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경로당 그룹홈 신축에 9억 5000, 경로당그룹홈 개보수에 1억 원, 그룹홈 기능보강에 1억 2300, 노인생활 시설기능보강사업에 4억 원, 다음에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9억 2600, 경로당운영지원에 5억 1000, 경로당 간식비지원에 1억 23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으로 115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8억 400,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5억 300, 다음에 보육시설보육료에 45억을 편성했고,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장애수당으로 35억을 편성했습니다. 인재양성과는 김제시 장학기금 출연금에 40억 원 편성했고, 농어촌 초ㆍ중학교급식비에 4억 400만 원 장학시설 운영출연금으로 3억 5000 장학시설리모델링으로 12억, 전통예절시설지원에 2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새주소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세정과는 지방세 비과세일제정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주택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읍면동 실과소 집기와 비품구입으로 3억 원을 계상했고, 시청사 공공용으로 3억 200만 원, 청사주변 토지 매입에 80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정홍보관 설치로 2억 원, LCD 홍보전광판 설치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시립합창단보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했고, 소설아리랑 관광기행벨트 사업으로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제지원은 6억 원, 마지막 부분에 예술회관신축으로는 20억원 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갯벌축구대회로 1억 원, 시민 2008년도 김제시민체육대회에 1억 원, 직장운동경기운영에 5억 3400만 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합니다. 정보통신과는 ON-OFF 시정홍보 연계시스템구축에 1억 7000만 원, PC 등 전산장비구입에 풀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평선순회영화관구축에 1억 원, 도시과로는 에너지절감보안 등 교체공사에 1억 원, 도로개설부서에 5억 원, 구도심활성화 서독안경에서 금만사거리까지 사업에 7억 원, 현대식회전교차로 설치에 7억 원, 전북꽃농원에서 입석사거리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도로 가로 정비 지중화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부분에 만경소도읍 육성개발사업에 10억 원, 동헌지구 진입로 포장공사에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국내이전 기업보조금에 1억 원,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전출금에 6억 5000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교통행정과는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에 1억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에 70억 원, 시내버스벽지 노선손실보전에 8억 7900만 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7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교동신동지구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억 5천을 편성했고, 도시경관조명시설확충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는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구입에 2억 원, 청하 동관선 도로포장에 2억 5천, 금구월전 은교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가실 대덕에 2억 5천, 공덕동리 중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나머지 죽산에 유상성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5억 5천을 풀로 계상했고, 농로포장공사도 풀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농사개발은 10억을 편성했고, 정주기반시설확충사업에 44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활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했고, 주민숙원사업에 15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는 심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 2600만 원, 소하천정비중기 종합계획수립용역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시설에 39억 원, 칠성보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7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담금에 28억 8400만 원을 세분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불용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전출은 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54억 원을 편성했고, 환경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27억, 축산폐수처리장 위탁금은 10억 5900만 원을 편성했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운영부담금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수변공원토지매입에 6억 원, 검산수변공원산책조깅코스 개설에 5억 원, 모악산 생태 조성에 6억 원, 꽃묘생산하우스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했고, 도시숲 조성에 10억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금으로 1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구입에 4억 6200만 원, 보건소 개보수에 7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2억 1500만 원, 출산장려금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센터부지매입대로 5억 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1억 1500만 원, 기능성 쌀생산 지원사업에 5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 9억 78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2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쪽입니다. 쌀소득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98억을 편성했고, 벼대체작목 농촌 소득원 지원사업으로 5억 원, 벼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진흥과는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존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총제보리한우산업단지 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1억 8700만 원을 편성했고, 가축분뇨공동지원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했고, 기술보급과는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사업으로 3억 5100만 원 편성했고,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 원, 연구개발과는 중금속 분석 장비 구입에 1억 5000만 원, 미생물배양시설신축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의 엘리베이터설치에 2억 원을 편성했고, 화장실과 정화조관로공사에 1억 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은 사회복지시설미매입토지 매입으로 5억 원, 벽골제아리랑은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으로 1억 2000만 원, 주차장 설치공사로 3억 9000만 원, 창작스튜디오 야외쉼터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검토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오. 예, 정호영 위원님.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실장님 일 하신다는 의지가 많이 엿보이고 있어서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의 난립과 위원회에서 명분만 있는 위원회들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위원회 보상금이라고 하지 요? 참석수당을 책정해 놓고,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기억나십니까?

검토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기에 분명히 나와 있고, 결과보고에도 이번에도 해서 잘 정비해서 하신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아직 그것은 안 돼 있지요?

예.

2008년도 예산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개최 않고, 위원회수당을 많이 잡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스템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운영이 안 된 부분은 일부 반영된 데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하고, 예산자료하고, 비교해 봐도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세배 이상씩 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정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이번에 실링이 3억 드셨다고 하셨지요? 15개과에서 3억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과소에서는 공공요금이 투명화되고, 또 운영의 어떤 수당해서 쉬운 말로 여분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와 반면에 기획실총무과 도시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들 이런 것은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있는 반면에 15개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소에서는 굉장히 일반운영비이랄지, 국내여비랄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은 사실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공통으로 1억 8800만 원 모아진 것이 부분을 15개과 이외에 직원들 각 실과소과장님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요.

공통으로 세울 때는 결국에는 와서 기획실 가서 업무협조 해서하기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00～300만 원 쓰는데 몇 십만 원씩 쓰자고 계속 업무협조 받고 추진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들이라도 해서 큰돈들은 업무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1년에 200～300만 원 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시적으로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예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책추진비가 반영된 곳은 그동안에 국도비 활을 하는 부서라든가, 현안사업에 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일단은 200～300만 원 씩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실과소에서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은 정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예산으로 많이 넣어놓지 마시고, 분배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 국도비 예산 작년에 5000만 원 쓴 것도 순수하게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쓰여 진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 쪽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용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써져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여비 성격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도 공통으로 많이 묶어놓지 마시고, 실과에서 탄력적으로 없는 데는 의욕적으로 시정업무도 개발도 하고 그런 자원에서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공통으로 서있는 5000만 원,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벤치마킹이나 국도비 확보로 요구를 받아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통으로 이자로 놔두시겠다고요? 나머지 우리 과가 몇 개지요? 31개지요? 15개 과면 딱 반절이거든요. 15개 곱하기 300만 원 씩 해 봐야 45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공통으로 한 6000만 원 이렇게 놓아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어떻게 어려우십니까?

보통 공통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나눠 먹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부서 사업위주로 아무래도 활동을 하는 데도요.

그러니까 나눠먹기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용역비를 풀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도 갑자기 생기는 용역 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편안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생략하는 실과소로 풀어 놓아서 각 기획실하고, 업무협조하고 그런 하는 시간에 가용자원이 조금 있으면 좀 더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많이 틀린 생각은 안 같은데 실장님 생각하고는 견해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어느 부서나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기획실에 세워놓고 실과소별로 세워놓은 것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15개실과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려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아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다만 이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늘리셨으니까 다음에도 15개도 충분히 검토를 더하셔서 분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국내여비 삭감 됐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삭감만 시켜 놓고 놔뒀다 그런 것보다는 삭감된 금액이 사장되지 않고,, 실과소에서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예산부서에 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예산은 예년에 없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공통으로 해서 금년에 하나를 겪다보면 어느 정도 실과소별로 소요량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정착을 해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속 있게 편성하신다는 데 예산편성표를 보았을 때 몇 가지 좀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편성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방지에 지역신문에 나오고 한 것 보셨지요? 왜 그랬어요? 보조금심의회를 앞으로 없앨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축구대회는 당초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논의과정에 이게 시차원에서 직접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올리지 말아야지요. 왜 올려요? 그것은 핑계고, 또 보조금심의회에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에서 일반예산에 편성한 것 있지요 ? 그것은 왜 그랬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발견한 데까지는 삭감을 할 테니까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나는 국내여비만 보아도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가 여비가 증가 했어요. 그리고 총무과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여비 줄었어요. 이것은 기획홍보실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힘을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하니까 실과소과장들이 힘이 나겠어요? 왜 늘어났어요?

기획홍보실에 보면 여비가 국가예산확보 5천만 원 벤치마킹 5천만 원 이것을 빼면 사실상의 예산은 실과가 똑같이 줄어들었습니다. 표면에 편성세부사항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요.

공통으로 세운 것 외에는 절대 불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목을 교묘하게 청사유지보수비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회계과에 가 있어야 하지요? 실과에 가 있는 것은 그이유가 있어요? 그것 한 번 더 해 봐요. 왜 실과에 가 있는가.

건축과치 3700만 원,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쪽에도 했어야 하는데 착오해서 마지막에 잘못 실수한 것입니다.

착오에요?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회계과에 편성돼야 맞습니다.

왜 편성돼야 맞는데 왜 건축과에 갖다 놓았냐고요?

건축과에 자기 사무실을 넓히는데, 거기가 건축직이 있고 거기에서 수용해도 별문제가 없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말도 안되지요. 수용의 문제가 없다 싶어서 실과에도 놓아요? 그것은 예산편성기본 아니에요? 회계과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것을 못 찾아서 삭감 못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편성 자체를 우리 지방재정법 그 규정에 맞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이리저리 받아놓고, 우리 보고 찾아내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적인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올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짜면서 필요한 예산이 빠지지 않게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인건비가 작년대비 올랐는데, 기본금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오른 부분이 없는데 연가보상비이랄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대비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 중에 오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0명이 무기계약으로 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올라간 것이고, 연가보상비는 법적으로 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왜 못 줬어요?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 지다보니까 배려를 못 한거지요.

지금 예산은 충분해서 준 것이고요?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총액 인건비제도를 도입을 하고 우리 예산이 행자부에서 기준한 총액인건비제를 달성을 못했지요? 여유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총액인건비제를 다시 못 했잖아요. 쓰고 남았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주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만큼 저는 현실적으로 일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실에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전 실과소가 좀 경쟁적으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과 달리 늦게 까지 일하는 지원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돌아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수입이 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조직별 예산을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조직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31%가 늘어났어요. 경제개발국이 18.9%가 늘어났습니다. 유독이 다 직속기관인 7.1%가 줄었어요. 그중에서 농업예산부분이 작년대비 11.6%가 줄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분야는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117억 원이 새로 신설이 돼서 고령자 주는 것 해서 복지사업분야는 국가에서 우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업예산을 비교를 하면 비교가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일 예산이 늘어난다면 인재양성과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물론 새로운 조직이니까 할 일이 많아서 전부 예산이 12%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부 올랐어요. 우리 예산이 1.34% 증감됐지 않습니까? 왜 직속기관인 보건위생과나 농업부분이 친환경과나 기술보급과이쪽은 왜 예산을 줄었는가 농업의 현실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농시는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목표도 있고, 모든 여건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줄었느냐 이 말이에요.

국도비가 나와 있는 것이 수정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쪽에 예산이 늦어져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다음 수정예산에 형평성을 분명히 고려를 하시고, 우리 김제시민들 중에서 농민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얼 만큼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별 예산에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성질별 예산을 한번 내가 짚어 보렵니다. 성질별로 보면 여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대비 여비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 처음에 개요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실지로 필요한 것만 사무관리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여비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무관리비가 5억 6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일부가 여비로 와서 계상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까지 김제시를 운영을 하면서 여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 해본 적이 있어요?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형평성을 볼 때 문제가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편성에서부터 그렇게 하자 해서요.

총괄적인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만약에 삭감을 하더라도 편성을 제고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31%가 늘어났어요. 각 실과별로 전부 총총 박혀있어요. 그렇게 해서 1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할일이 많아서 거기에다 총총 사업 박아 놓은 거예요?

시책추진비로 1억이 늘어난 곳이 없는 데요?

예산서 하나 갖다 주세요.

7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사업을 할 때 2억 9900만 원이 우리 총 시딩이었는데, 그중에 나머지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를 편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일부 변성하고 남겨 놓았던 거예요.

불용을 시키지 왜 편성을 합니까?

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써가면서 일을 하자.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돼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쪽에 본의원이 볼 때는 용역비 같은데, 용역비가 내가 볼 때 너무나 많다 물론 학술용역 부분이나 그런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용역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과다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의욕으로 생각을 하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전 쪽에 보면 일반보상비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중에서 특히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게 물론 내실 있는 행사도 있지만 선심성이 버금가는 행사들이 너무나 많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43%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행사할 때 적절하게 썼는데 사무관리비를 쓰다보면 이것이 변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있는 행사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유도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포상금도 성과금은 작년까지는 10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130% 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58%가 늘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를 충분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쪽에서 보면 행사보조금이 또 50%가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을 쭉 종합해서 보면 경상예산 특히 선심성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제대로 편성이 안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개별적으로 집계를 놓고 설명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실과소별로 꼭 필요한 경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본의원의 입장이고, 다시 한번 우리 김제시 예산이 12.34%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반대로 한 3% 정도가 줄은 대해서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김제시 예산이라고요.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

세출은 의원님들이 많이 짚으셔서 세입부분만 전라북도 예산이 지금 저번에 2조가 넘었던가요?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지요?

3조원 정도입니다.

전라북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김제도 대단히 증가돼서 운영된 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예.

다 늘어났거든요. 세입부분이 몇 가지 도축세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늘어났는데 도비가 줄어들었지요?

도비는 전체적으로 세원이 열악하다보니까 건설경기가 죽고요.

어디 세원이 열악하나요?

도비세원이 예를 들면, 아파트 경기나 건설경기가 죽다보니까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도비부담률을 좀 낮추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쟁을 하겠지만 도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가 많이 나오는데요.

같은 항목이라도 비율을 자꾸 낮춰가는 그런 추세에요. 시장 군수님 회의에서도 정식으로 반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제시장이 예산 설명을 하고, 김제시민한테 시정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장님께서 도비가 열악한 재정을 해서 도비보조금은 도의 재정형편으로 2007년도 대비하여 감소실정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장이 당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문건을 써준 것인지, 자료를 써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써준 것인가요?

예.

도비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도비전체 예산총액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세원이 줄고 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군이 다 투자할 것 아니에요?

예.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것이 전체시군이 그러다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 한다 그것을 도하고 우리 시장 군수님들 협의회에서 한 것하고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될 지는요.

과장님 얘기는 다른 시군들도 다 줄었을 것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답변자리가 그 자리가 ‘내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설명 말씀드리면, 도에서 예를 들면 지원금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쭉 해 오던 것들을 부담률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줄었다?

우리시만 이렇게 줄 은 것이 아니라요.

여기 부시장 양 국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본의원이 김제하고, 시하고 비슷한 남원 정읍의 예를 한번 잘 들어 보였습니다. 과장의 설명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정읍은 이것은 분명히 짚을 랍니다. 다음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집행부의 시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변함없는 얘기를 할 텐데, 정읍은 20.8%가 증가돼 있고 남원은 미흡하지만 감하지 않고 증가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그 관계는 그 통계가 언제 통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통계입니까? 2008년도는 아직 결산이 다 안 내려와서 나와 있는 것이 없을 텐데요.

예산서를 제출하고도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집계를 잡는 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잘못됐다?

그렇지요.

만약에 잘 됐다면?

현재에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통계를 잡은 것이라면 그것은 연도 말에 가서 수정까지 한 뒤에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 최종 방망이를 쳤을 때 얘기지요? 현재에 편성된 예산은요.

2008년도 예산이요?

물론 최종예산이 편성이 돼서 결정됐을 때에는 그러나 도비에 과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도 하지요. 노력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도의 재정형편으로 똑같이 감소가 됐을 것이다

예산편성서를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만 하더라도 수정예산으로 시비부담금이나 20억 원이나 부담을 해 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편성제출을 했냐, 그 사업이 남원이나 정읍이 먼저 와 있을 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시점은 김제시에 예산서가 도착 된 이 시점이에요.

하여튼, 조금은 성급한 부분이고요. 수정예산 보완하시면 작년도 보다는 좋지 않을 정도로 내려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상하고, 수정까지 보신 뒤에 말씀하시지요.

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를 하셔야 겠다고요.

내려와 있는 것을 정리를 못 했다니까요. 예산서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요. 그 뒤로도 내려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하고 다시 이번에 시금고 계약이 돼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충분히 자금운영계획을 잘 세우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요. 이율이 낮아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시간관계상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는 예산운영 시계를 5년의 중기적 시계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함이며 효율적인 재정으로 운영으로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384쪽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를 기본 연도로 하고 향후 4년간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총 5개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립의 범위는 금년도까지 분기별로 5개년 총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제도와 본예산 규모가 3천억 원이 초과함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김제의 당면과제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숙박시설, 공항 부재 등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경제기반구축이 어렵고 2007년도 10월 말 98000명으로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농촌노인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1%밖에 안 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391쪽입니다. 향후 김제의 발전전망으로 첫째 새만금 지역개발에 따른 대중국전진기지로 부각되면서 첨단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둘째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지평선축제와 동헌내아사적지개발,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조성, 문화예술 등 품격 높은 전통문화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농업과 생물, 생명공학 등 다수의 공공기관 입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93쪽입니다. 김제발전으로 6개 개발전략으로는 첫째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전략으로 새만금 지역에 대한 우리 몫 찾기, 태격의 무형문화재 만들기,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있으며, 둘째 친환경첨단농업육성으로 지평선총체보리한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총체보리 재배 및 연결체 장비지원, 농축산물 브랜드 통합과 마케팅, 셋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균형개발전략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과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김제사랑상품권확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심가로정비사업과 지중화사업입니다. 394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도시기반 확충 전략으로 환경오염시설의 집중관리와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수관거 확충과 마을하수도 정비,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및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 다섯째 맞춤형 복지실현전략으로 농촌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인 그룹-홈 확대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확대,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과 농어촌 보건의료개선, 한국 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 유치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전략으로 동헌·내아 사적지 개발, 아리랑 역사문화 기행벨트 조성, 수변공원산책로 조깅코스 개설 등 민선 4기의 시정 운영방향인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고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계획으로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1363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4.7%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조 9793억 원으로 연평균 6.2% 신장이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1570억 원으로 연평균 10.8% 감소가 예상됩니다. 406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가 총 1조 9793억 원으로 의존수입은 1조 7710억 원으로 86.4%, 지방교부세 1조 233억 원으로 51.7%, 자주 재원은 2698억 원으로 13.6%로 전망되어집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4345억 원으로 연평균 4.3% 신장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연평균 6.7%가 증가된 1조 5449억 원으로 78.1%를 집중 투자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토록 배분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678억 원으로 연평균 1% 증가를 전망하였고, 417쪽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총 115억 원으로 연평균 0.8% 신장을 전망하였습니다. 418쪽 검산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는 총 117억 원으로 연평균 50.4% 신장을 전망하였고, 419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총 98억 원으로 연평균 33% 감소전망을 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총 249억 원으로 연평균 5.4% 감소를 전망했고, 421쪽 요촌시장 현대화사업특별회계는 총 36억 원으로 연평균 4.6% 감소를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에 42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34억 원으로 연평균 13.9% 감소를 전망하였고, 42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신설된 회계로 총 18억 원으로 28.2%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71억 원으로 연평균 6% 증가를 전망하였고, 425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총 153억 원으로 연평균 4.2%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429쪽 계획 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1조 6595억 원으로 총 재원의 77.7%로 11개 분야별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60억 원으로 5.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8억 원으로 1.4%, 교육 분야에 384억 원으로 2.3%,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71억 원으로 7.1%, 환경보호 분야에 1850억 원으로 11.2%, 사회복지 분야에 4407억 원으로 26.7%, 보건 분야에 655억 원으로 4%,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146억으로 25.1%,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0억 원으로 0.8%,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05억 원으로 5.5%,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65억 원으로 10.1%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별 투자 계획은 439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떠한 부분들은 2007년 대비 2008년을 보면 계수자체도 안 맞는 중장기계획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것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성 있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예산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장기사업 갖추어 놓고 계획대로 한 사업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중장기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는데 재원별 계수를 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작년 중장기계획서 봤지요? 봤어요, 안 봤어요? 2007년도에 짜진 것이요.

이것을 짜기 위해서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봤지요?

예.

그것 보시면서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없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자립도가 높은 데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자립도가 너무나 빈약하다보니까 돈이 왔다 안 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빨리 승인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변하면, 규모도 변하고 액수도 변하면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획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설명을 우선 두어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알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요촌상설시장이요, 특별회계 계속 투자할 것입니까?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갚아지면 12억만 남습니다. 2008년도에 갚아지면 이자 1억과.

계속비 사업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계속비 사업은 왜 비워 버렸지요?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해요?

사업대상이 있어야.

사업대상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계획을 투명하게 해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아서 가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고 싶어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코드가 중앙부처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예산이나 도비예산을 가져다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재원을 가져오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균특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향후 5년 투자되는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도 편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기도 편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보십시오. 2001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때 당시 계획이 200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시 늘어나면서 2008년도 준공 공사하는 사항인데 저 사업이 자금난 때문에 세 번인가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공사중지 상태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을 시키면서 부득이하게 도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시비로라도 세워서 이 사업이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이 없다고 하다말고 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김제시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 그리고 계속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하고 땜방식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잠시 쉬었다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올해는 못 했더라도 내년이라도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세워주시고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10억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금년도에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3～4년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개요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사업장별로 얼마가 투자되고 그런 것을 카드화 관리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은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 되었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겠다, 도로를 하면 사업 량이 몇 미터가 남았다, 그런 것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의 지방재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 확정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699억 18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05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39% 증가한 3367억 8000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36.61%가 증액된 331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431억 3300만 원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87.2%인 293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의 검토내용, 성질별·기능별로 분석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검토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예산에 67억 9000만 원 증액된 200억 2400만 원으로 회계별 증감내력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의료보호기금운영 18억 5600만 원, 농공지구 5억 원, 요촌상설시장 6억 5천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6900만 원 등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순세계잉여금을 계속적으로 이월하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27억 4400만 원은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1페이지, 1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2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인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2007년도에 이어 34억이 편성되었으며 식수보존 및 오염지역의 생활개선을 위한 급수관 매설공사가 매년 계속되고 2008년에도 1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망블록화사업비 등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만 일부 시행하고 있는 형편으로 생산원가를 반영한 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적 변동사항이 미비하여 한계가 있지만 지방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 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의존세입에 있어서는 의존세입의 8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선 5기에 들어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으나 지원과 성과가 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발굴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증감률이 10.39%가 증가하여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이 4.7%로 우울한 전망을 하는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증액 편성되어 의존재원의 확보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경상경비 최소화,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에 중점을 두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24개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2개 사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 등 총 128개의 사업에 276억 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작년에 비하여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것은 각 분야별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부진사유를 규명하여 비효율사업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혁신을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 첨부서류 285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103억 1900만 원으로 각 기금운용에 있어서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고 운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매년 촉구하여도 기금운영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으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과 기금자산을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12일, 내일입니다마는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용조례 폐지조례가 장학기금이 19억 5600만 원인데 김제 사랑장학재단으로 이어받게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세입에 관련된 실과소장님들 다 들어오셨지요? 위원님들의 질문 시 안 계시는 실과소장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57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7억 8200만 원으로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사유는 법인세할이 증액 예상됩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27억 7600만 원으로 과세표준액산정 적용비율이 5% 인상되어서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36억으로 차량증가로 인한 증액이 예상되어서 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축세입니다. 9억 2600만 원으로 가축가격 하락에 따른 세율인하가 예상되어서 1억 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행세는 80억으로 유가인상으로 운수업체보조금 증가가 예상되어서 1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세입니다. 6억 5300만 원으로 과세표준액 산정비율이 60%에서 65%로 5%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5억 600만 원으로 사업장 및 사무소가 증가하고 종업원고용증가와 급여가 인상되며 한국농촌공사세율이 50%였는데 100%로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는 30억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적극적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징수계획으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5억 5900만 원으로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8천만 원으로 무단점유색출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1억 500만 원으로 이것도 무단점유색출하고 공시지가 상승해서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용료입니다. 1억 1300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32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 사용료는 5억 6200만 원으로 75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이용료가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는 실비이용대상자가 감소를 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현재는 입소자가 100% 부담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어 6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6월분은 45페이지의 기타사업수익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익입니다. 2억 80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으로 규격봉투 사용량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입니다. 6000만 원으로 재활용품발생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4억 8500만 원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완료에 따른 민원서류가 감소 예상됩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수입입니다. 15억 6100만 원으로 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자 생산수입은 단가상승, 수확량 상승으로 인해서 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13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료사업수입은 8억 96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감소사유는 환자진료인원이 감소를 하고 치과 2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무료접종 확대로 유료접종이 감소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6억 3600만 원으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으로 보조금으로 받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5억 6600만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수료 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본봉 예금 이자수입은 27억으로 정기예금 및 환매채 이율이 상승해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4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억 7400만 원으로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천만 원으로 매각대상이 감소되어서 1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입니다. 99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1540만 원으로 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으로 전년도보다 8억 1200만 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금입니다. 80만 원으로 매각불용품이 감소해서 920만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변상금은 3360만 원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위약금은 2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입니다. 3억 1700만 원으로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2007년도 세입에 누락되었으나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2억 1700만 원으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초과대상에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만 질의하시고 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요, 담배소비세가 42억 5천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금년에 달성이 어렵지요? 10월까지 해서 33억 2600만 원인가 됐지요?

금년 목표액 달성합니다. 11월까지 41억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목우촌과 부광산업이 상당히 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도축세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소 값과 돼지 값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값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축세 세액가지고 익산이나 다른 데로 가거든요. 도축세를 6개월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소 값과 돼지 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세율을 내린 것입니다.

유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경기가 좋은 것이에요. 산지 소 값, 돼지 값은 떨어져도 반대로 가공육류 값은 올라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소 값, 돼지 값이 싸면 도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두 수가 감소하는데 감소 이유는 꼭 김제에서 나오는 돼지와 소만 잡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영업이니까 유출하기 때문에 익산이나 다른 데로 유출하고 경쟁을 합니다.

부광산업이 1등급이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는 도축을 못 한데요. 브랜드는 외부로 싹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닌 소만 작업해서 수요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도축세는 내년도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우촌도 떨어지고 있나요?

거기도 약간 떨어집니다. 비율대로 도축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 가격이 하락해서 떨어집니다.

도축세가 부과되는 것은 소와 돼지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요, 과년도 체납된 것 얼마나 남았어요?

작년도보다 9% 감소해서 31억 남았습니다. 작년보다 9% 감소했습니다.

31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계속 독촉하고 징수 계에서 매일 번호판을 떼러 나갑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아요?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예.

42쪽이요, 수영장 이용회원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연이에요, 월이에요?

월 이용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월 5만 원인데 4585명은 연 이용 수 같아요, 그렇죠?

월 이용료인데 산출하는데 연간 사용한 사람을 넣은 것 같습니다. 월 4585명이 아니라 연간 계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료 입장권은 2500원씩 4370명, 그 밑에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1년에 5만 원씩 회원증을 끊어서 다니고 말하자면 연회비라고 치고요,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이 월별로 또 내는 돈이 있어요.

제가 수영장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제출하면 취합만 해서 보고만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안 오셨어요? 다른 데도 과장님 안 온 데 있어요?

이따 오시면 설명 듣도록 하고요,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언제부터 하시나요?

12월에.

아니.

1년씩 계약합니다.

아무튼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계약을 안 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환경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계장님 오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실과소장님들이 와주십사 하고 어제도 오늘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 조경상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에서 태권도 성지화 사업추진에 대한 태격에 대해서 잠시 영상물을 5～6분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백만 원이 증가한 1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집계해서 작년보다 4700만 원이 증가된 1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 속에 신규사업으로 시정홍보화보집 2800만 원, 공기업위탁연수가 3000만 원, 우리 기관 방문할 때 기념 방문한 것은 3000만 원 해서 8800만 원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4700만 원이 증 된 것으로 사실상은 작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가 감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홍보추진수용비라든가 시정홍보화보집발간 2800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홍보책자제작이 250만 원 인구늘리기시책추진 플래카드제작이 200만 원, 홍보물제작이 1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시방문기념 캐릭터제작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에 126만 원,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에 290만 원, 제안제도 심사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84만 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40만 원, 자체 평가원의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공무원공기업 연수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시의 현황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관련 공기업에 파견해서 연수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시정 비전과 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에 600만 원, 정책사업추진급양비에 360만 원, 시정조정기획 업무추진에 180만 원, 정책기획업무추진에 280만 원, 의정비 심의자료에 140만 원, 인구증가시책추진 자료수집에 240만 원, 인구증가시책추진 자료수집에 160만 원, 행사운영비는 작년과 달리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이고 의정비시민공청위원회 300만 원, 중장기시정비전설명회 200만 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1000만 원 해서 작년에 없던 신규시책들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뒤에 보면 의정비와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홍보유인물이나 플래카드초청장 제작이 300만 원, 중장기시정비전설명회로 홍보유인물제작이나 플래카드초청장 제작 그래서 200만 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부스 임차료 부스 설치사용료가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코엑스에 8월경에 각 자치단체 별로 와서 자기 고장의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방문객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작년 3000만 원에 비해서 4500만 원이 증 되어서 7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내 여비는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가 감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도 대형 국책사업 발굴 관련 참석자 보상에 600만 원, 정책자문단 참석자 보상에 300만 원, 의정비 시민결연대회 참석자보상에 100만 원, 추진협의회위원 참석자 보상으로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배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정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에 50만 원, 인구증가시책추진 민간인 포상에 50만 원 해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5600만 원을 편성해서 52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역시도 재정토탈 인센티브제 사업을 도입하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국도비 확보에 현저하게 실적이 있다거나 예산절감에 실적이 있다거나 각종 포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데 시행하는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시책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관련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 경영대전 부스설치비 코엑스에서 임대를 해서 설치비입니다.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분야입니다. 개괄적으로는 2억 2956만 원이 계상되어서 작년 1억 86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증 된 것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김제시보를 제작할 때 질을 좀 높이고 부수를 늘리다 보니까 2200만 원이 증 되어서 4000만 원으로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비는 시정설비결산에 4100만 원, 특산물 및 관광안내명소 홍보에 8400만 원, 전북방송 김제시정 의정소식 제작에 2400만 원, JBC방송국 시정뉴스에 나오는 것 공공운영비는 타 실과소에 똑같이 해서 500만 원 감 해서 4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홍보계의 시홍보 보도자료 수집에 540만 원, 김제홍보중앙지나 일반지 비디오 및 사진촬영 해서 여비로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계에서 각종 언론사와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싶어서 5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320만 원, 사진촬영 필름구입에 200만 원 해서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협력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30만 원으로 작년대비 해서 90만 원이 감 시켰습니다. 자매도시교류업무추진에 180만 원, 여행자견문보고서 책자발간에 50만 원, 국내자매도시우호방문교류에 250만 원, 국제우호도시방문교류에 250만 원, 자매도시방문기념품 구입에 50만 원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평선축제방문단에 200만 원, 우호도시방문단 초청 및 방문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는 자매도시우호증진방안자료수집 교류업무추진 자매도시행사참석, 국제화재단 포럼참석 그래서 530만 원으로 계상했고, 국외 여비는 총괄적으로 5000만 원이 배낭여행비로 서 있는데 07년도에 추경포함 해서 5000만 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원안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추경포함 해서 1억 2100만 원인데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외국어능력향상 어학연수에 1200만 원, 중견관리자 정책연수에 1000만 원, 국제우호도시방문에 1200만 원, 남북교류사업추진에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회비는 2000만 원인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대표단 초청하고 우호방문단초청, 선수단초청, 민간인교류초청, 우호도시 경제교류단 초청해서 2000만 원 07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외 포상금은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방문교류에 1400만 원, 그중에 동해 수평선축제에 240만 원, 동해 무릉제 참석에 100만 원, 전국아줌마동아리 경연참석에 100만 원, 구미 다문화참가자 보상에 100만 원, 지평선축제 우호단방문단 초청에 600만 원, 민간인초청 방문단 보상에 300만 원, 그래서 144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마지막에 출연금은 국내자매도시 마라톤대회 참가자 보상 150만 원, 국제우호도시참석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증 된 것은 시스이 코스모스마라톤대회 참가보상을 금년에 2명 했는데 내년에 3명으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750만 원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역혁신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계획은 300만 원, 총괄적으로는 전년도 1900만 원에 2800만 원이 증 되어서 4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여기에 지역혁신대비에 참석수당 420만 원과 혁신포럼강사수당 90만 원, 위탁교육비가 작년에 당초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4000만 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역혁신박람회 민간참석자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작년에 660만 원에서 금년에는 199만 원이 감이 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작년에 8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감한 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활력 사업추진 세미나참석보상에 100만 원, 살기 좋은 만들기 세미나참석자보상에 100만 원, 지역혁신 워크샵 참석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은 2007년 5월 9일 기초자치단체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 750만 원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소득농업육성 및 활기찬 농촌진흥으로 균특으로 신활력 사업입니다. 총 2억 4000만 원이고,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5억 9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4억 5000만 원인데 여기는 신활력 홍보비로 3000만 원, 신활력 책자 및 리플릿 제작에 2000만 원, 공동브랜드 인지도 향상홍보에 3억 6000만 원, 공동브랜드상품홍보 카다로그 제작에 1000만 원, 총제보리한우브랜드홍보에 3000만 원, 운영수당은 총 1억 4600만 원인데 아카데미운영에 1억 2400만 원, 농업인대학에 1000만 원, 공동브랜드상표사용 심사위원회 참석자수당에 250만 원, 생산유통가공전문가 그룹농가양성포럼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총 3억 4000만 원이고, 그중에 총체보리한우 중장기발전용역이 7000만 원, 특화작목개발용역이 3000만 원, 이것은 고구마조합에 마케팅까지 용역입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공동브랜드 고품질관리시스템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해서 공동브랜드를 인터넷으로 해서 생산과 판매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동브랜드 농특산물홍보영상물개발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억 1300만 원, 2억 1000만 원이 아카데미운영에 2600만 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에 초가형체험마당 운영에 2000만 원, 전통문화수련 및 자연체험활동에 1억 원 이것으로 남포문고 학성강당에 전통예절교육편성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품질관리교육 참석자보상에 740만 원, 생산유통가공전문가그룹 및 농가양성포럼에 4000만 원 해서 품목별로 리더양성교육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체보리한우농가 워크숍참석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공동브랜드육성 포럼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민속놀이참여체험시험장 설치에 계속 사업으로 5억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창작스튜디오체험장 설치에 9900만 원, 총체보리한우전문판매장설치에 3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계상한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해서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초가형체험마을 에어컨 구입에 600만 원, 체험마을에 TV구입에 3대 150만 원, 냉장고 3대에 190만 원, 체험마을에 가스렌지 구입 6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T/F팀 금년에 새로 운영하면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2백만 원, 수용비로 행사운영비로 “태격” 학술 심포지엄으로 700만 원, 용역이 완료되고 주요무형문화재가 등록이 되면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하는데 1500만 원 그래서 “태격”을 이미지업 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새만금관련 해서 각종 행사에 부안군과 공동운영 하는데 3개 시군 학술 심포지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새로운 신규 정책관련 행사운영비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T/F팀 운영하면서 매주 출장을 가는데 정책개발추진 업무추진여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관련기관방문 분석을 통한 우리시 정책개발에 192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정책사업추진과 중앙부처 방문 하는데 300만 원, 태권도관련 기관무예단체방문에 100만 원, 새만금 우리몫 찾기 사업에 고증 자료수집에 100만 원, 국립농업테마파크 유치에 200만 원, 총선공약사업발굴 타 시군 비교견학에 100만 원,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관련 단체 방문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정책개발팀이 새로 방문하다보면 빈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450만 원 계상해서 조그마한 선물꾸러미라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는 처음에 영상물로 보류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3300만 데 여기에는 새만금우리몫찾기사업 관련세미나참석 등 600만 원, 태권도성지화사업 관련해 행사참석자 보상에 300만 원, 새만금 범시민운동 본부 자생조직 후원 실비보상에 100만 원, 새만금 우리몫찾기 사업해서 자생조직은 측면지원 하는 새만금 바로알기 역사투어 바로알기 투어 및 견학 400만 원, 태격학술 심포지엄 참석자보상에 300만 원, 기타정책사업 관련행사 참석자보상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예산계 재정운영 인건비는 작년보다 8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60명이 계약 무기근로자로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수용비가 작년 48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20만 원이 공통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현안사업업무추진비로 수용비로 4000만 원이 급양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실과소 및 읍면동 부족분에 공공운영비 1억 원을 계상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금년에 사무관리비를 갑자기 줄이다보니까 추후에 물가상승분 유가인상이나 이것을 대비를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는 시정현안 사업업무추진에 공통으로 7000만 원, 금년에 6700만 원이었습니다. 국도비확보 업무추진에 별도로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 방문 등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현안사업추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억 원 이었는데 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략사업추진에 풀관리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책상의자 구입에 1000만 원, 읍면동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 공통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4015만 원인데 07년도에 4500만 원이 529만 원이 감 돼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3300만 원, 운영수당은 515만 원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 200만 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105만 원, 급양비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 토론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200만 원으로 07년도에 24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제도 워크숍 등 참석에 480만 원, 09년도 보통교부세산정 합동사무에 380만 원, 07년도 지방채운용실태분석 합동사무에 200만 원,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세합동사무에 24만 원, 재정분석 합동사무에 200만 원, 지방재정공시 합동사무에 200만 원, 특별교부세 확보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500만 원으로 07년도 49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115만 원, 재정시스템유지보수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 154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조항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액인건비 이것은 설명을,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편성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혜자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요.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번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건데 각 시군마다 화보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칼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문할 때도 갖고 가고 또 상대방들이 방문하면 VIP나 오면 설명할 수 있는 화보집입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칼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양하게 자치단체별로 거의 않는 시군이 없이 거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너무나 상승을 했으니까요.

상승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정화보집에 2800만 원, 공기업위탁 3000만 원, 일반 타 기관 방문이나 우리시 방문자 기념품 하는데 3000만 원 해서 88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4000만 원이 감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요.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현수막 시민결의대회 플래카드제작대 한 군데 묶어버리지요.

위에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시민결의대용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틀립니다. 어차피 자생조직을 하나 해서 범시민운동으로요.

행사운영비는 그 사람들 이름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사회는 단체나 그런 데 넣어서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시스이 코스모스 마라톤대회 참가자요. 선발을 어떻게 받아요? 3명 이번에 한 명 늘어났네요?

마라톤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관내에서 우리 축제 때 마라톤대회 우승자라던가 마라톤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협회에서 전문성이 결여됐으니까 협의회에서 의뢰해서요.

협회에서 세분을 다 추천하고 계세요?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순서대로 해서요.

언제부터 마라톤우승자를 보내셨어요?

재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어하는 학생들이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부터 바뀌셨어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재작년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92쪽, 지역특산물 관광안내 명소 홍보하는 것은 어디다 하는 것이지요? 92쪽 제일 아래쪽에 시정홍보에서 지역특산물관광명소요.

언론사에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8400만 원, 2400만 원 해서 그 앞에 41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언론사 전북신문 광고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밑에 있습니다. 전북방송 김제시정 의정소식 그것은 2400만 원이고요.

전북일보는요?

별도로 총체보리한우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이 그쪽에 서 있습니다.

왜 그 돈이 거기 가 있어요? 전체적인 김제시 홍보를 운영하려면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그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92쪽, 김제소식지 발간한 것 올 예산이 얼마예요?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도 남아요.

질이 좀 안 좋고요. 글씨도 너무 작고요.

바람불면 마당에 널러 다녀요. 회관에 쌓여있고 질이 안 좋아서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97쪽에 균특예산 쭉 내려온 것 언제 내려온 거예요? 신활력 10월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의회에 지난번 임영택 의원님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못했습니다.

균특예산 내려오고 그러면 의회에다 사전에 통보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시정질의 했을 때 시장님 한다고 했잖아요.

올리기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몇 번 내려왔어요? 3차까지요?

균특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지요.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뒤에 올려야 되는데 국비 균특 자금입니다. 그래서 24억씩 국비를 매년 지원받는데요.

국비 균특이라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지요.

넘어갑시다.

97쪽, 제일 상단에 공동브랜드가 무엇 무엇인가요?

그것은 금년에 84백만 원을 들여서 공동브랜드개발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총체보리한우나 지평선 쌀이나 지평선축제를 서울 등 이런 데에서 전문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광화문에다가 우리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그렇게 한다든가, 지하철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고 했습니다.

쌀하고 지평선축제하고요?

크게 보면 지평선축제, 쌀, 총체보리한우, 3가지이고, 김제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겠지요. 전북일보 4～5개 홍보하는 것까지 서울광화문이나 지하철 역사주변으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특산물이나 축제 등을 경쟁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쪽에 총체보리한우판매장 설치장소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축산진흥과에서 별도로 신활력사업비라 기획실에다 계상한 것이지 추진부서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보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98쪽인데요. 총체보리한우 농가워크숍 개최한다고 20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초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총체보리나 품목별로 재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포럼이나 전문가들 초청해서요.

한 곳에다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모아서요?

분야별로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워크숍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농가들이 서로 참여를 하시려고 할 거예요. 배우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97쪽에 용역비 총체보리한우 중장기 발전용역 같은 것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로 엊그저께 내려왔는데 이것은 총체보리한우에 대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을 총괄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앞으로 총체보리를 어떻게 해야만 좀 더 발전적이고, 경쟁력 있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이고 일반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요.

좋은 안인데요. 용역비산정 같은 것 어떻게 하는지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규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일반시설비 같은 것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행자부에 똑같이 시설비가요.

총체보리한우 전문판매장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요?

이것은 축산진흥과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 없는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실행부서가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서 신활력사업비라 기획실에다 편제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신활력사업 소프트웨어 쪽으로 몇 % 서 있어요? 담당자! 소프트웨어 쪽 몇 %이고 하드웨어 쪽으로 몇% 이고요?

하드웨어는요.

프로수로 얘기해 봐요.

하드웨어는 32% 정도요.

32%?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에요? 김제시에 커다란 난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총체보리브랜드가 김제시 것입니까? 브랜드가 어디 치에요?

김제시에서 특구지정을 받았으니까 김제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 잘 보세요. 특구지정 받는 다고 브랜드를 줍니까?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 보세요. 총체보리브랜드는 한우 조합치요. 이런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총체보리판매장을 만든다고 사업을 하려면 지평선 쌀처럼 우리 브랜드를 일단 만들어 놓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브랜드도 없는 상태에서 뭐하자는 거예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총체보리용역을 들어가서요.

총체보리용역 몇 번째에요?

구체화시키기 위한.

총체보리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도 그 전에 또 했다고요.

그전에는 어떤 학술용역이고요. 구체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행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신활력사업 20억, 올해 세워졌나요? 2007년도가 26억이네요? 거기에 지방비 6억이 따르는데 총제보리 가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브랜드라도 우리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이 투입돼야 결과가 좋은 것이지 방도 없이 불만 떼면 그게 됩니까?

통합브랜드를 용역에서 내년 이월에 최종 납품을 받습니다.

용역에서 우리시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단별로 투자를 해서 그 산업이 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어쩌자고 계속 우리시 브랜드도 아닌 그런 사업에 이렇게 재원을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당연히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시란 말이에요 전부 정성들여 밥해서 남의 집 장사해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 김제시에서 총체보리한우 농가가 몇 인지 알아요? 한우조합에 가면 전부 정읍 사람들이에요. 정읍 사람들 장사해 주려고 시에서 커다란 예산 세워서 용역하고 판매장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체보리예산이 전부 삭입니다.

총제보리 정읍으로 막 간다고 브랜드를 움직이지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총체보리한우가 법인이 정읍으로 간다고 단풍하고 통합한다고 얘기 있었지요? 총체보리한우는 김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브랜드를 못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내적으로는 한우조합에서 김제사람들이 탈퇴를 해서 전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업무연찬이 안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합원의 비중이 정읍이나 완주 그쪽이 굉장히 커요 김제사람들 몇 명 안 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김제시 축산농가들의 소득을 요하고 우리지역산업의 산업을 살리고자 투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이지 어떤 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특화작목용역개발? 이런 것도 용역심의 했어요? 언제 했어요? 제일 마지막 날 그때 했어요? 이게 총체보리요 기획실장님, 정말 커다란 문제에요. 브랜드가 우리 것도 아닌데 어쩌자고 계속 해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님, 여기 오셔도 좋고 만일에 안 오신다면 자료한번 받아보시라니까 한우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료공장 만들어 놓고 사료 납품한 실적이라든지, 한우총체보리를 가지고 육수로 납품하는 실적이랄지 빼 보시란 말이에요. 어디가 많은 가 다 정읍이에요.

이것을 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이것을 육성을 해서 총체보리한우특구육성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육성하자니까요. 브랜드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브랜드는 내년 2월에 용역이 나오니까요.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총체보리한우하고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제시 한우조합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융자금 때문에 내년까지 그것을 우리가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초가형 마을이 어디에요?

아리랑문학관에 입구에서 들어보면 좌측으로 그쪽으로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합니까?

아리방문학관에서 별도관리를 합니다.

이쪽에다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된다면 거기에 관련인력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 조례나 제정이 성립되어야 운영조례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만들어 집니다.

위탁 한다 거나요?

하여튼 의원님들한테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이것이 전망된 사업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용처리 되다니요?

신활력사업으로요. 망해사에 전망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토지주가 그것을 안 들어줘요. 전망대를 못 짓게 돼서 반납하는 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농림부에 쫓아가서 이것을 변경했다고 절차를 제대로 못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속놀이참여체험 시연장은 어디에 있어요? 98쪽이요.

벽골제 주차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시연민속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은 뒤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요.

공간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알고 있는 데요. 누가 시연하고 뭘 하고 있냐고요?

앞으로 시설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다 시설을 하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97쪽이요. 과장님, 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98쪽으로 넘어가는 데, 초가형 체험마을운영이랄지, 체험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형식으로 집행하려고 해요?

이것을 금년도 축제 전까지 3동이 지어지고 나면 방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임대하면 임대해서 받아야지요.

임대가 나갔어요? 임대하려면 전부 조례 만들어지고 다 해야 되는데 금방 됩니까?

그것을 절차를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망될 사업이 위기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균특예산으로 예산상 적법하니까 세웠겠지만 일반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세워 졌냐고요. 2억 13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나 된다고 하지만 전부 소멸성 보다는 생산성 있는 보상금이라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참석자들이나 거기를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관리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초가형 마을이나 전통문화수련원은 어디에요?

이것은 남포문고학성강당 축제 때 학성강당 예절교육을 축제현장에서 축제 전후로 한 달간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여름방학에도 학성강당 운영해서요.

이것 정말로 신활력사업을 가져올 때 낙후된 지역으로 편성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수입을 시켜서 정말로 낙후된 지역에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자금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1차에 80억 원 인가요? 1차에 3년 동안 얼마 갖다 썼어요?

80억 6500만 원입니다.

2차에 잘 했다고 다시 편성됐지요? 2차에 또 80억 원 인가요?

72억 원입니다. 1차 80억 원 중에 60억 5000만 원이 균특이고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물론 사업이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사업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상비로 쓰기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목만 보시면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지평선아카데미라든가, 전통문화수련 초가형 체험마당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생산유통가공전문가그룹 총체보리한우 농가워크숍 등 전부다 생산적이고요.

공동브랜드는 뭐예요?

우리 공동브랜드개발이 되면요.

개발이 언제 되는 데요?

2월에 납품이 된다니까요.

업무 예산편성하면서 보고받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다 업무보고 때 하도록 돼 있는데 안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미치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풀용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풀용역비로요? 이상입니다.

110쪽이요.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노인전문요양원에 이미용사가?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용사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말수당, 유급휴일수당, 이미용사한테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다 줍니까? 뭐예요 실장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라고 하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생활지도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용직기간제가 있고 무기기약제가 있는데 신분보장이 된다고 해서 300일짜리입니다.

거기에 세 분이 나가 있는 거예요?

예.

노인전문요양원에 무기계약자가 세 분이나 있다고요?

이미용사만이요

이미용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을 시간외근무수당까지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되어있는 데요. 300일짜리라고 하면 이해는 가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근무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주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 있잖아요. 113쪽에, 35만 원 잘 모르시면 누가 아시는 분이 감채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3억 5천만 원 책정된 것입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억 5천만 원은 어떻게?

요촌 상설시장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입금 상환액은 하는 것이고요.

예.

감채기금 3억 5000만 원은 현재 우리가 계획에 없는 것을 우리가 차입금 상환 계획에 없는 것을 예산 절감해서 원금으로 갚았다 이 말입니까?

이율이 없는.

감채기금 이것이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몇 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출력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예산이 타이트한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이 빚을 빨리 갚으면 좋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집어넣었다 바로 지출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 목요일에요.

9시 30분 용역과제심의회를 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다섯 건인가 하셨지요? 여기 예산안에 다 올라온 것을 하셨지요?

예.

의원님들 거기에는 두 분은 의원님들이시지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계획에 계상이 되고, 투융자심사에 되고,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정에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순서를 미리미리 못하고요.

이것 말고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의원님들 말씀은 홍보실장님께서 잘못됐다고 해서 끝났는데 이것이 1회성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련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듣고 있으니까, 기획실에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실 때 예산안 보고합니까? 예산안 편성한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책임을 지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계상을 않겠습니다.

다른 계시는 부서실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질타를 듣고, 추궁을 듣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지요. 이것 다 대답 못하고 그러면 누가 예산편성해 주겠습니까? 나중에 의원님들 욕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책임지고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속기록에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다음에 보면서 같이 할 테니까 이것이 1회성이 안 되도록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축산과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짬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예산 중 특히 세출예산은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이 많이 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전부 도전적이고 한 번쯤은 우리시에서 해야 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일 한번 해야 해 보겠다 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축산과장님!

과장님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FTA라는 커다란 벼랑 끝에서 소득을 새로이 창출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총체보리한우를 선정을 해서 내년 동안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신활력 사업 쪽에서 총체보리중장기발전용역이랄지, 판매장이랄지, 이런 예산들이 섰는데 편성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총체보리 브랜드가 우리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셔서 앞으로 총체보리브랜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브랜드는 브랜드이전에 작년 4월 20일에 김제총체보리특구로 우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구를 받기 전까지 모든 제반 상황을 한우조합에 총체보리한우로 등록된 것을 같이 거기에 사업을 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제보리사업은 한정적인 시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김제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원래 총체보리를 우리 지평선축총체보리한우로 명칭을 바꾸자고 우리가 지평선으로 브랜드를 일원화시키자 해서 지평선을 붙이기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등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조합하고 협의단계에서는 지평선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우리 한우조합구성조직요원들이 우리 김제를 비롯해서 정읍, 고창, 부안, 익산, 군산까지 서부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지평선이라고 하면 김제로만 일원화 되다보니까 그러면 김제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서는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서부지역인데 우리 김제만이 특구로 지정받아서 특구단지를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김제를 잠정적으로 5개년 동안 추진하면 10두까지 육성하다보면 한우조합에 조합원수에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참여할 그럴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평선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때문에 현재브랜드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과장님의 요점은 우리 김제시에서 총체보리한우단지 축사를 건립해서 사육을 하면 결국은 우리 김제시민들이 더 많이 구성하게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인데 꿈같은 얘기 그만하세요. 현재 한우조합이 전라북도 한우조합이에요? 구성원은 김제를 비롯하여 정읍, 부안, 군산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지요?

광역조합이라고요

김제조합원들은 구성원이 몇 프로나 됩니까? 김제만 얘기해 봐요.

대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김제하고 정읍이 비슷한 수치인데요.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김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총체보리한우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김제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브랜드 먼저 빨리 김제시로 가져오던지 가져 올수가 없으면 우리 김제시에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계획을 세우셔야한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무계획도 없는 상태에 연구하고 용역하고 또 재원 투자하고 결론이 뭡니까? 한우조합을 내가 먼저 앞서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연도가 지나면 내리가 볼 때는 정읍하고 분명히 합병합니다. 그러면 김제시는 또 다른 지금까지 투자를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점으로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김제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로 김제에서 한우라는 게 브랜드가 되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시란 말이에요. 이 사업들을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하셨다고요.

한우특구사업이 금년에 6개월 째, 7개월 됐는데 소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3년이 되어야 소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육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만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한우조합이 다른 데로 간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에는 크게 염려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대답을 해야 되요. 지평선 총제보리한우를 달아야 만이 우리 김제시의 홍보하고 맞지 공중에 뜬 상태에서 총체보리라고 한다면 김제시에서 나온 것인지, 부안에서 나온 것인지, 군산에서 나온 것인지, 소비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김제시의 고유브랜드를 빨리 만들어 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총제보리라는 명칭이 농림부에서 우리 사업명을 청보리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등록이 총체보리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농림부에서 명칭 바꾼 바로는 우리의 김제에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총체보리로 사용하고 있지 다른 지역은 청보리라고 업무가 시달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집행되고 있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구와 병행해서 브랜드는 우리 김제시와 한우조합간만 총체보리로 명칭을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가만있어 봐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총체보리중장기발전용역을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주요업무가 어디에요? 용역 할 때 거기에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낸 것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요? 주요과에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 줘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고 총체보리 키우는 농가들로 하여금 공청회라도 갖고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무담당 책임자로서는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우리 김제가 아시다시피 논농사로써만 돼 있어서 농가소득수준이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논농사를 추월해서 한우농가총체보리특구로 지정 받아서 그것을 브랜드화를 지금과 같이 계속 추진한다면 5년 후에는 김제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요.

계획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부분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기획실에서 연구하고 총체보리 설치는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신활력사업비라, 신활력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균특예산을 한눈에 보려고 거기다가 세워놨잖아요. 실과로 다 보내야 되고, 그런 게 질문에 답이 안 나오고 그렇지요. 시설비가 어떻게 기획실에 세워져 있어요? 실과 보내야지 판매장을 어디로 할 거예요?

판매장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때에 여러 계층을 의견을 들여서 적정한 장소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계획 때부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은 과장님의 의견이 옳다고 하지만 절대로 과장님의 의견이 옳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을 먼저 만들어 주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그 사람들이 큰사람이 돼도 이름이 남는 것이지 우리와 김제시 이름이 없는데 투자만 해서 뭐하냐 말이에요.

김제시에 참여농가가 있기 때문에요.

참여농가가 몇 프로나 되냐 말이에요.

50% 정도 됩니다.

뭔 90% 되냐 말이에요.

한우조합에 약 50% 정도 됩니다.

50%가 되는데 조합장은 어디 사람이냐고요?

조합장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임영택 의원님!

우리가 한번 믿어주시면 지난번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었습니다마는, 총체보리브랜드를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출전해서 전국에서 5위를 했습니다. 5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상당히 브랜드가 비록 김제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한우농가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써 우리 김제지역에는 더불어서 같은 축산 농가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축산진흥과예산안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임영택 의원님도 그때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예산이 총 48,81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326만 원인데 감사업무보조요원 1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상급기관 감사수감 운영, 감사업무유지관리운영, 감사자료 인쇄유인 등해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이 140만 원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이 300만 원해서 430만 원의 운영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상급기관감사수감 등 해서 71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명의인 통보비용해서 380만 원, 유선방송비 12만 원해서 32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사종합행정업무추진 570만 원을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자료 수집 및 수행,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자료 수집 및 수행,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수집 및 수행, 도 감사자료 수집 및 수행, 공직기강확립추진 등 해서 여비가 산정되어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 처음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실조사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 현재 사실 실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1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가 품질시험실 차량 수령이 8년 정도 됐는데 무거운 장비를 싣고 비포장도로를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차량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수리비가 과다로 지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자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예방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도예방업무로써 사무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3,182,000원이 계상되어있고 피복비는 품질시험실에서 작업복이나 작업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 원, 급량비로 복무지도검점 추진과 시정 기동순찰 및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품질시험실 자동차 관리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874,000원이 계상되어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품질시험실 코아 채취기 보수비용으로 60만 원, 품질시험실 압축강도 시험기 보수로 35만 원, 품질시험실 저울감축기보수로 35만 원 등해서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품질시험실차량운영비 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진정민원조사처리, 청렴위원회 자료 수집 및 수행 그다음에 공직기강확립추진, 시정 기동순찰 고충민원처리 등 해서 369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재료비로써 품질시험실 코아채취기 유리구입비가 69만 원, 품질시험실 코아채취기 발전기 오일비용 39만 원, 품질시험실 코아 비트구입비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는 고충민원처리사업비가 총 2억 원 중에서 시설비가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로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납세행정운영에서 납세행정운영입니다. 장을 넘겨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법무납세자보호업무추진비 120만 원, 현행법령집추록 구입비가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은 총 13집이 있습니다. 다음 변호사 수임료가 승소사례금 포함해서 33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2권을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40만 원씩 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관보구입이 640만 원 그다음에 자치법규제정 및 개정실무편람을 제정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제작으로 2천만 원, 불이익행정처분기준편람 추록제작이 있는데 추록제작이 아니고 불이익행정처분기준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월 20만 원씩 해서 두 분 12개월분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전반 프로그램구입 300만 원인데 새올행정시스템운영에 대한 자체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1년에 두 차례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26일에 법률 교육 2차가 시행되겠는데 법률교육수당으로 100만 원,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되어서 내년부터 납세자보호연회 참석수당 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법무정보송부 수수료가 145,000원 추록집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행정심판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해서 75만 원, 법무납세자보호업무추진여비 189만 원해서 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25만 원씩 12개월 해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써 특정업무활동수행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은 월 8만 원, 법무담당 공무원 월 5만 원씩 해서 1296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외 종합출장여비가 저희 직원이 총 15명인데 월 6만 원씩 해서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품질시험실 차량구입인데 차량 없던가요? 차량 하나 있잖아요.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다 코아채취기나 발전기 등의 무거운 것을 싣고 다니고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다보니까 차가 8～9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부득이 새 차를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법률교육 강사수당이 100만 원 잡혔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몇 분이나 돼요?

저희 직원들 80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읍면동 실과소.

다 해서요?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떠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예요?

인건비 성격인데요, 감사담당부서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은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법무담당 공무원은 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수당 성격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면 민원수당을 지급하듯이 저희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법무계요, 승소 10번 했다고 사례금 3300만 원 세웠는데 패소는 몇 번이나 했어요?

패소건수요?

법무계 누가 봐요?

서원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성격이 아니고요, 5천만 원 이상 민사소송이 제기되며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건당 330만 원씩 해서 10건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승소도 하지만 패소해서 패소에 따른 부담금으로 나가는 돈도 엄청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도 잘하시겠지만 사건이 복잡해서 변호사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 외의 다른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잘 풀어가 나가야지, 패소해서 계속 부담금을 물어 주는데, 물론 내가 볼 때도 행정소송해서 이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재판을 하는데 법무계에서 한 번이나 가요? 한 번이나 쫓아가요? 안 가지요? 각 실과에서 소송 건이 올라오면 일단 법무계 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실과소 직원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결과도 좋은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인데 앞으로.

돈이 없으면 이런 데는 더 세워줄게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활용하지만 때에 따라서 일반 변호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큰 경우에는 이 금액 갖고는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계류 중인 것도 몇 건 있지요?

예,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경제정책과 그 건도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졌잖아요.

저희가 건수에 비해서 승소율이 높습니다마는, 패소할 줄 알면서도 소송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요, 승소사례금은 어떻게 줍니까? 일률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사례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이 변호사들과 정액으로 정해서 부과세 30만 원, 수임료 300만 원해서 건 당 330만 원이거든요. 승소사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약할 때 이 금액에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사건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염성폐기물처리장 고문변호사가 하시잖아요. 시장님께서 김제시의 민원 중에서 그게 가장 큰 민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인데, 변호사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변호사를 어제 다시 하나 선임하셨다는데 이런 것은 약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큰 건은 다른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큰 건에 대해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대책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 당 33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울 때는 해당부서에서 시장님과 대책보고를 해서 별도의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해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도록.

그런 예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별도로 한 건.

무슨 건인가요?

서원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에서 문의가 왔었는데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이상의 민사소송인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사업소송 주관부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성폐기물장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해서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안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서 집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예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보고한 것은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선임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충 어떤 게 있었지요?

그 내용은 파악 안 됐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감염성폐기물은 민사소송은 아닌데 민사소송보다 더 중요하고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말도 못 하는 큰 금액으로 생각돼요. 그것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손삼국 감사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시정시책추진해서 인건비는 무기계약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시정계에 1명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의 인건비가 1326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8273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1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에서 시책업무추진수용비, 시정업무추진수용비, 시민의 장 선발 등해서 2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시민의 장 선발 심사위원 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책업무추진급량비와 상황유지근무자 급식량비, 명절 및 휴일 등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써 시민초청 시정보고회 등 3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약 260만 원이 감액된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983만 원이 증가된 5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것이 출향인 자녀 고향체험의 날 참석자 보상이 2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500만 원만 계상되고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전부다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제강제징용사실 조사요원 인건비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제징용사실 조사요원 한 명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17,749,000원이 되겠고 134쪽 일반운영비가 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국비 배정된 것이 이렇습니다. 여비로써 11,518,000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230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현안업무추진사업에서 여비가 시정홍보비 생활민원처리나 시책업무추진 이것은 시장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400만 원 이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4718만 원으로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882만 원인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초과근무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되었습니다. 135쪽을 보면 임차료에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임차료 189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동정비시스템유지비 384만 원 등 이게 22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0만 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초과근무시스템 이것은 22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약 450만 원 정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및 가족연수에 9천만 원, 퇴직공무원 및 가족연수 인솔공무원 1명이 인솔을 하는데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공무원 시상을 천만 원, 우수부서시상을 300만 원 했습니다. 1750만 원이 증액됐는데 퇴직공무원이 올해는 내년보다 줄어서 내년도에는 36명 정도가 퇴직을 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금년에는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9천만 원 계상되었고, 인솔공무원이 작년에는 본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더해져서 작년보다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3억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보다 1억 8천만 원 정도 더 됐습니다. 오전의 결산추경 때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왜 결산추경에 세우냐는 질책도 들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많은 액수는 한 번에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도 시험요구 부담액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1인당 약 6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금년도에 10명을 시험 봤는데 내년에는 35명 내지 40명 정도를 시험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입니다. 여러분 일반 운영비에서 1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단체협약 농사자문료가 24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제4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선수단 급량비 100만 원을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서 저희들이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계상을 했고, 공동운영비에서 1480만 원이 올해보다 더 증액된 1억 4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을 들기 위한 금액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운동복 구입하는데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었는데 이게 해마다 입는 것이라 요구를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청원명랑운동회 하는데 체육복 상의 구입하는데 1702만 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10만 원이 적은 1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청원 극기훈련 기획사 연출과 명랑운동회 기획사 연출, 청원가족교육 참가자 보상 등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11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4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선택적 복지비를 9억 7천만 원, 금년도에는 6억 5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보다 약 3억 2천만 원이 증가되어서 직원자녀보육료가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는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원을 청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10구좌를 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꼭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작년보다 약 1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약 5천만 원, 자유총연맹에 1천만 원, 바르게살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죄예방에서 추진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250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계도활동에 150만 원이 계상되고 범국민주법운동고취를 위한 강연회에 200만 원, 보호 감찰자 견학 및 자원봉사활동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새마을회관건립에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로 금년도에 교부세를 따와서 교부세가 온 것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는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로 개설하는 데나 그런 데 5억 원을 하고 시비로써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어떻게 보면 몫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는 약 9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4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데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활성화지원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외협력활동 일반운영비는 18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 170만 원, 공공운영비에 130만 원이 계상됐고, 행사운영비가 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워크숍도 추진하고 각종 범국민운동 활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유일하게 여비가 작년보다 59만 원 정도 늘어나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국경길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로변에 태극기를 달 때 보면 가로기 꽂이세트나 가로기가 낡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꽂이세트를 250개 정도하고 가로기도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우수 사회단체 리더교육 워크숍을 2회 정도 실시하려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자원봉사자 한마음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우수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우수자원봉사자도 포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집기 설치하는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은 국비사업으로 7,744,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2쪽 교육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천만 원으로 금년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위탁교육비는 총액 인건비의 약 1%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을 이 정도는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의 1%면 약 5억 정도 되는데 약 1억 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가 위탁교육비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충분히 못 세우더라도 1억 천만 원 이것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는 2억 84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국내여비에서 5천만 원 증가시켰고 국외 여비는 400만 원을 감액해서 3400만 원을 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을 세웠는데, 여기도 제대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더 세워져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서졌고 추경에 1억 해서 3억이 서졌습니다. 3억으로도 모자라거든요. 우선 본예산에 2억 5천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공무원들 교육은 가야 하니까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6천만 원, 14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여론동향전담공무원 240만 원과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여론담당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따로 없었는데 개인이 자기 주머니 많이 털기 때문에 여기는 꼭 있어야 할 것 같고, 보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인데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급기준액의 100%인데 내년도에는 131%까지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5억을 세우고 결산추경에 3억을 더 세워서 18억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31%까지 하니까 24억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해서 연금지급금 등 1억 5천만 원 했고, 기본경비 여비는 총무과 30명에 대한 월액여비로써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혜자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청원조회행사가 14만 원씩 1년 것 해서 168만 원이 서있거든요. 시청 지하 강당에서 청원조회 하시는데.

플래카드.

청원조회하실 때마다 지하 강당에다 청원조회 한다고 플래카드를 거나요?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풀로 세워진 예산은 예측하지 못 한 그런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해야 되고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각 실과소에서 부족하면 나누어 쓰는 그런 식으로 아까 설명하셨어요.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좀 그러네요.

저희가 몇 월 청원 월례조회라고 하는데 월을 안 쓰면 한 번 안 쓰고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철 위원님.

132쪽,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 1년에 한 번씩 연례행사로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에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해요.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발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는 다 그렇다하더라도 차후라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 동행해서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주민들 요청사항 대로 다는 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꼭 각 읍면동에서 적어도 한 개 정도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 것은 그다음 연도에 해결을 못 하더라도 금액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적으면 당해연도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은 면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 못 합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지 그래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구먼.

아니오, 132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570만 원.

이것은 홍보라든지 집기를 빌린다든지 하는 것이고 133쪽 일반보상금을 보면 100만 원 19개 읍면동 있습니다.

133쪽이요?

예,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거기에 있는데, 3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못하지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김문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동 업무보고도 읍면동장님들이 하도록 하고, 사업우선순위도 그런 것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고, 또 시장님 인사말씀은 10분 정도 하고 건의사항 하는 것을 20분 정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맡아서.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참석하고 나중에 진행상황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사업 면장님과 상의해서 하는 지역의 개발사업 자체를 시장님의 민원과 섞여서 그런 점들이 참 불편했던 것을 정호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역개발사업과 겹치지 않게 앞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60일 전까지 뭐가 전부 끝나야지 그 후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2월 5일 전에 주민과의 만남의 행사도 전부다 끝나야 하기 때문에 1월 10일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읍면동별로 일정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월 10일경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과 의장님이 계시는데, 해당 지역구를 가진 해당의원이 자체적으로 의정보고를 해서 100만 원씩 몇 년 전에 내려 보낸 것은 유급이라고 해서 돈을 변상한 적이 있어요. 전문위원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차원에서 의정보고를 하고 의장이 나가서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가령 요촌동에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전 의원이 다 오고 의장이 의정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 괜찮다고 한다면,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맞는다면 편성을 의회에다 해야 할 텐데 내가 그 이야기를 못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행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마을단위 회관 준공하는 데 시장님과 의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을단위행사만큼은 그 지역의 의원이 하게 해줘야지, 마을단위 행사하는데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별한 연고가 있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SOP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참여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님이 축사를 해버리면 해당 지역의원은 뭐가 돼요. 읍면동 단위 행사라면 당연히 시장님께서 오셔야지요. 그러나 마을단위 행사 같은 것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지역의 의원들에게 맡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자 위원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향인 자녀 고향체험의 날 행사요. 작년에도 있었지요? 작년에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이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출향인사들한테 서신을 보내서 대상자가 있으면 참가여부를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딱 정해 져있고요?

아니요,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요.

방학 때를 이용하세요?

예.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오만수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말이에요. 이게 심의 받은 것이에요? 심의 안 받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다 심의 받았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액수가 작년보다 안 늘어났어요? 20억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총무과 것은 다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부다 심의를 한 것이지요?

예.

심의 안 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해요.

없습니다. 제가 심의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어서 139쪽 질문할게요. 새마을회관건립, 이 계획서 누가 세웠어요? 새마을협의회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준 것이에요?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만든 것이에요?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이요.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첨부물 말씀하시지요? 새마을지회에서 만들어서 새마을회장단, 부녀회장단, 임원들 전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알았어요. 새마을지회의 자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확보한 게 1억 정도 됩니다.

말로만 1억?

아니요, 맞습니다. 현금으로 6천만 원인가 되고 토지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새마을협의회로 등기랑 다 났어요?

예.

4층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계획서라고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서 설명하시려고 해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1만 5천 명 정도.

1만 5천 명? 가족까지 다 합쳐서? 지금 의회에 와서 장난해요? 이렇게 하지도 못 할 사업, 조직의 현실에 맞게 계획서를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새마을조직이 1만 5천명이나 됩니까? 그럼 학생 빼고 공무원 빼고 나머지는 없네요? 김제시 인구? 이렇게 방대하게 4층을 해서, 더구나 2층은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김제시 상가에 임대라고 써 붙인 데가 수백 군데 있는데 임대가 나가겠습니까? 이 사업 수정하세요.

저희도 규모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회원들한테 자부담 4억 정도 걷기는 어려울 테니까 줄이라고 했는데 배준식 지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조정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조정하고 현실에 맞게 하세요. 물론 사회단체 중에서 새마을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는 새마을 담당 계도 없잖아요. 사회단체를 한 조직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사회단체들이 다 건축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김제시 사회단체가 100개 이상 되지요? 차라리 빌딩을 하나 지어서 한 칸씩 주세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겠네요. 모든 예산은 형평성에 맞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어떠한 사회단체가 보더라도 그 단체는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들 포상휴가비가 4억 늘어났지요? 137쪽, 포상휴가비요.

137쪽, 4억이 늘어난 것은 성과금이 아니라 선택적 복지비와 직원 자녀보육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지만 현재 김제시가 처해 있는 현실과 김제 시민들의 현실을 감안하고 우리 김제시의 자립도도 감안하시라는 말이에요. 물론 자립도가 높고 김제시가 정말로 활기차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써 경제도 참 좋고 그러면 이보다 더 줘야 해요. 물론 법으로는 주게 되어있지만 현실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구할 때는 금년도에 한 70만 원 정도씩 했었는데, 평균 67～68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72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지카드는 얼마씩 줘요?

그게 선택적 복지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들도 이번에 연봉이 1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1200만 원 오른 그 이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200만 원 올랐을 때 시민들의 지탄이나 이런 부분들 잘 아시지요?

예, 저희도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평균 70만 원 정도씩 선택적 복지비가 있었거든요. 그것에다 한 2～3%정도 더 올려서 72만 3천 원씩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만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편성할 때 잘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마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뭐예요? 국비가 1400만 원이 오고.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국도비로 지원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한다는 것이에요? 자원봉사들한테 코디네이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하셨어요?

작년 8월 정도에 모집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가 떠날라가고 그러니까 체험을 언제까지 안 하면 국도비를 회수한다고 해서 작년 8월, 9월 정도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하셨구먼요?

예.

139페이지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과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 이것은 어떠한 사업비와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지원 4300만 원은 사무실 경상적인 경비에 대해서 1300만 원은 도비로 지원되고 저희에게 3천만 원을 부담을 하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밑에는 경상적인 운영비이고 위에서는 사업비와 인건비 성격입니다.

저희에게 설명할 때는 합쳐서 1억 5900만 원이라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4300만 원이 운영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억 5900에서는 제외하고 시비로 1억 1600만 원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4300만 원이 뭐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운영비로써 도비 13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4300만 원을 제외를 하고 위에 사업비 성격과 인건비 1억 1600만 원, 이것을 합치면 1억 5900만 원이 됩니다.

1300만 원은 도비 내려 온 것이고 3000만 원은 시비부담금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짠 거예요?

예,

두 분 생각대로 이렇게 짠 것이구먼요?

아니,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총괄에 대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의원님께 양해를 받은.

어떠한 의원님한테 양해 받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김문철 위원님.

새마을 사회단체 담당이 누구십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답답한데,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김제시 새마을회관 건축에 대한 모든 계획이 부실하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저도 동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항상 선택과 집중에 의해 잘 하는 곳이 선택이 되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회단체도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에 있어서 방금 그런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새마을 이런 단체는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거의 2억에 상당하는 쌀을 북한에 보내주기 운동도 하고,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김장을 담가서 취약계층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잖아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단체들이 건물을 짓는데 보조해 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나와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것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국비로 이미 특별교부세를 보내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설명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특별교부세가 이 몫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검산동 체육공원으로 온 것입니까?

이 몫으로 왔는데 특별교부세로 보조금을 줘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왔다는 것이에요?

저는 진작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특별교부세로 회관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검산 수변체육공원 하는데 그쪽으로 교부세를 5억을 주고 우리 시비로 5억을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시비사업으로 해야 할 도로개설이나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대체사용을 하고 시비를 이쪽으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이나 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규모는 약간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편성 문제도 있으니까 사업규모를 알맞게 하세요.

적당하게 하고, 자기들이 확실히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규모를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문화체육공원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그 명목으로 와서 세입 잡고 세출에 공원녹지과에서 5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세웠는데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돈은 5억이 왔는데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으로 5억 쓰고 새마을회관 짓는데 5억 가져가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오 새마을회관은 원래 교부세로 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천한 것이 수변산책로 공원사업입니다. 재원 대체식으로 우선 교부세로 수변산책로공원사업을 하고 시비로 새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체육공원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우리 돈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로 해야 할 것을 교부세로 하고.

말만 껍데기로 교부세라고 써놨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부를 돌려먹어요.

예산계장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집행부가 아무리 가려고해도 의회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못 가요. 수변공원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딱 감추고 이제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냐고요. 한마디로 계속 돌려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마을건립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맞게 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단체에서 계획서 나온 대로 다 해 줄랍니까? 아무리 단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의원님들이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고 참 좋은 일하는 단체이니까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답변을 계획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못 하게 해서 못 했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자부담한다는 게 무리되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규모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결론은 뭐가 오는지 아세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현실에 맞고 투명하게 하세요.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예산계장님.

임영오 예.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분명히 수변공원에 토지 매입비 3억, 시설비 4억 해서 7억이 섰는데 올해 최규성 의원님이 수고하셔서 특별교부세가 5억 왔다고 했지요? 그럼 이것을 그렇게 대체했다고 해야지요, 그때 당시도 시비잖아요. 그렇죠?

임영오 결산추경에 5억.

우리한테 오늘 이 시간 이후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도 안 나왔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임영오 설명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한테요? 들으신 분들 누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하고 좋은 일하고도 왜 이렇게.

임영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거리질서 캠페인 하는 게 되어있네요. 거기에 60만 원 되어있고, 또 138페이지도 학교폭력근절 300만 원이 되어있고 그렇거든요. 학교폭력근절 하는데 어떻게든 앞장서서 해야지요. 우리 총무과에서 학교폭력거리질서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은 봉사단체들 하는데.

주시는 것이에요?

예, 일반수용비 이것은 어깨띠나 그런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지는 모르시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단체에 줬다 회수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구입하는 것이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린 적 있어요. 국경일이나 축제 때 태극기 달아놓고 걷어서 어떻게 하세요?

태극기는 세탁을 안 한다고 해요.

세탁을 안 해요?

예, 태극기는 세탁을 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로기 같은 것은 세탁을 해서 쓰는데 태극기 헤지면 파괴를 하고 구입을 해야지 세탁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축제 때 하는 가로기나 그런 것은 제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국경일에 주요 거리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 가 봐도 태극기가 그렇게 찢어지고 더러운 태극기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도 그때 조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일부러 돌아다녀 봤습니다.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 몇 개나 하시려고 해요? 김제 시내에 몇 개나 다세요?

지금 850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850개요?

예.

태극기를 깨끗하게 다세요. 김제시의 얼굴이에요.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 김제시 태극기가 너무 더러워서 정말 창피했어요.

저도 같이 느낀 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꼭 시정해서 깨끗하게 다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영택 위원님.

분명하게 정리를 합시다. 새마을회관 건립이 13억 계획서가 나왔거든요. 현재 5억을 신청했는데 5억을 주면 더 보조 없이 이것을 갖고 건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편성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규모로 하면 더 요구를 할 것인데 5억 이상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그 사업비 해서 그것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시군을 보면 50평, 80평, 조금 큰 데가 150평 그렇게 지었거든요. 5억 하고 자부담 붙이면 내가 볼 때 100평 이상은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보조금이 없으면 이 예산을 의결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다시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받아서 심의해서 보조금을 심의하자는 말이에요. 이것을 의결해 줄 테니까, 내 생각이에요. 의결하면 더 이상 보조금 없이 자부담시켜서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도 되겠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대 총무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가 다른 것보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자원봉사법인 설립하는 것부터 매끄럽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봉사분야 대통령기관표창 받은 것도 법인설립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에 대해서 요구한 운영비나 1억 5천은 전체적으로 못 세워주시더라도 1억 이상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인건비나 다른 불요불급한 집기구입 같은 것이나 다른 행사는 하지 않고라도 잘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업무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점 깊게 성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대 총무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33,911,274,000원으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55만 원, 공공운영비 125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는 금년도 사월에 기구가 개편되어서 전년도 예산대비가 없기 때문에 비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예산대비가 없기 때문에 비교에 차질이 사료됩니다마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밑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입니다. 5,934세대 10,338명에 대한 생계비급여가 197,035,04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8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거주주거급여입니다. 5,934세대에 대한 주거비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비입니다. 수급대상자중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9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입니다. 수급자대상자중 해산한 세대에 대한 지원과 장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급입니다. 차상위세대에 대해서 2월에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양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양곡지원금은 국비 50%를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하단 쪽 국민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관리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268만 원과 수용비, 급량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 서비스연계 저소득층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7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51쪽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으로 이 사업은 아동지능개발향상서비스 장애인재활치료 등 사업비로써 492,18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입원진료 중 자부담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2억 6570만 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복지도우미 읍면동 환경정비 환경과 선별창고 등에 종사하는 자활대상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 152쪽입니다. 생활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지원비 1,779,000원 지역봉사사업 50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특별수당 민간위탁금 기초생활현금급여사업입니다. 이 기초생활현금급여사업은 지붕계량, 도배, 칸막이 등 영세세대에 대한 지원비 자재비 구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3쪽입니다. 위탁기관자활사업입니다. 위탁기관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입니다. 가사간병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1억 8691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자활사업공제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조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2500만 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5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 500만 원, 독거 어르신 우울증예방 프로그램사업 역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고, 중간부분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종사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 3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조치사업, 말벗, 심부름, 집수리 등 간단한 집수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종사특별수당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1인당 월 12만 원의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제사회복지관 조손가정 프로그램운영 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길보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 부모대학 운영에 300만 원,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가족봉사단운영 도비로 3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사업 도비로 833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즉시 보호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구호발생 및 부랑인 즉시구호로 600만 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100만 원, 행여자 귀향여비 행여자 응급구호비, 행여자 장제처리로 구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고용촉진 및 안정 업무추진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 여비는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써 375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구제차원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분권교부세 및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 역시 일반수용비 운영비 급양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수행비로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홍보책자 등 관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역시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일자리 창출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에 취업하는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자리창출사업 맞춤형기술인력 역시 7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특수용접으로 교육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특수용접 외에 신기술분야에도 저희가 개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험관리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군경묘지 제초사업인건비 군경묘지 환경정비 증진사업으로 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으로 148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현충일 행사참석유족에 대한 보상과 독립유공자유족보상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및 호국시설 참배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은 6개 단체 12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종합출장여비로 1368만 원 부서운영비로 420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비부담금이 1,856,305,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저희 시 출연금만 여기서 편성이 되면 도에다 전출을 시켜서 집행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8억 원 정도가 늘어났지요?

예.

과장님, 전년도대비 18억 원 정도 늘어났지요? 올 예산이 얼마에요? 339억 원 인가요?

339억 입니다.

하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예산은 6억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줄은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주민숫자가 줄었나요?

생계급여비 성격은 연초에 대상자가 책정이 되면 그 인원이 연중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책정되고 수시로 소득이 생기면 수시로 탈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연평균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요청하면 다시 보완 보존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큰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부족 되는 예산은 추후에 요청하면 다시 오나요?

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151쪽, 인건비하단에 151쪽, 33억 원이 줄었거든요. 어떤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목이 변경됐나요? 민관이전으로 변경됐나요? 작년에 39억이 왔는데 올해 3억 원이 줄어서 6억 원 밖에 안 세워졌어요. 근데 밑에 보면 페이지를 넘겨서 152쪽에 민간이전사업비를 보면 32억 원이 전년도에 없다가 늘어났는데 목이 바뀐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4월에 과가 분리가 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전년도예산이 예산서에는 표기가 거의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에 여비가 갑가기 많이 늘어났어요?

여비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은 여비예산서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금액으로 표기가 되는데 저희 과는 전년도예산이 본예산에 편성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만 표기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예산 못 한 것으로요.

예산계! 전년도라고 써 놓은 게 본 예산대비입니까? 본예산대비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본예산이니까 전년도대비로 본예산으로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는 전년도예산 총액을 보고 증감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을 조정해서 보는데 본예산 대비로 해 놓으니까 심의하기가 복잡해요. 알았어요.

유남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조직개편과 함께 읍면동에서 각종 서비스수급자신규변경보험 업무 등 여러 가지 현장업무가 저희과로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양이나 질이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방문 출장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출장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적조사나 재산조사 소득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해서 야간으로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고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으므로 신규사업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간사님이 페이지별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입니다. 저희 복지과사업예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계상액은 368억 원이고, 전년도대비 97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초노령연금이 115억 원이 증액됐고, 감액은 경로연금이 폐지돼서 26억 원, 장수수당이 1억 원, 교통수당이 일부 폐지되어서 17억 원이 감액되어서 44억 원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등 이런 변동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97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사무관리비는 설명을 략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과에 실링을 주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략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저소득층 장애인전기시설 점검정비사업입니다. 전기연구회에서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300만 원을 추가해서 1000만 원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호국영령 애국지사 위령제 및 위령비 위령각 관리는 금산에 있는 학수제, 영락회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써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백만 원입니다. 정착지원금 금년에 450만 원을 새터민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프로그램운영에 24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1,000,000원 해서 내년도는 3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추석절 공동묘지 주변 환경 정비사업은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77개소의 공동묘지를 추석절에 벌초를 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균 한 공동묘지 당 12만 원씩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5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상단에 복지 분야 공익지원 중식비는 1인당 1일 5000원씩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57,200,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자본적보조 경로당 및 그룹홈 신축은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9개소에 개소 당 50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및 그룹홈 개소는 1억 원을 개소했는데 개소 당 1000만 원씩 10개소를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룹 홈 기능보강사업은 650만 원씩 19개소에 1억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은 성암복지관이 작년에 다시 신축건물을 세웠는데 진입로가 포장이 안돼서 포장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는 60개소를 예상을 해서 16만 원씩 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개소 사업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물리치료기나 요양침대 등 260종에 대한 집기를 사는데 개소 당 2억 원씩 2개소에 대해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재가시설기능보강입니다.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성공회하고, 원불교이것도 내년도 신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기능보강을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소 당 425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정기관운영 1100만 원은 성암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하는데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노인 115명에 대해서 이 분들을 돌보미들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624만 원은 30명에 대해서 무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17만 원 씩 지원하고 실비전문요양시설에는 월에 35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특별지원금은 장례비와 의약품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12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위생원과 취사원은 1인당 15만 원 기타직원은 1인당 15만 원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고, 실비 노인생활시설종사특별수당은 위생원과 취사원은 월 수 75,000원 기타직원은 6만 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17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은 예림, 성암 실비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9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69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2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경로당에 지원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지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운영비와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난방비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상단에 있는 난방비와 추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소 당 년 7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시설 종사가 특별수당 756만 원은 재가노인시설에 있는 운전직 1인당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기타직원에는 12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7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개소 당 1,244,000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개 재가복지시설 성암과 김제 두 군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생활시설생계비지원은 무료노인시설과 무료장애인시설 4군데에 대해서 생활인 주거, 식비, 피복비,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차량운영은 65세 이상 거동불편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목욕차량에 있는데 거기에 목욕차량 운영비로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하단에 노인공동시설 그룹홈 운영비 1억 1400만 원은 개소 당 300만 원씩 38개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노인사회참여지원은 활성화를 위해서 19개 읍면동 개소 당 100만 원씩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읍면동 부녀장들이 건의를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부설 노인대학 급식비 및 운영비 1500만 원은 운영비가 3000만 원, 중식비 1300만 원, 중식비 1200만 원 금년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참고로 노인대학은 4월에서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강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수강생은 204명이 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규모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2쪽, 상단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운영비는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하단에 게이트볼장 개관물품비는 내년에 6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지평선 게이트볼장 개관을 위해서 5,000,000원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이게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데 115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인 가족이었을 때는 640만 원, 1인은 월 40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한테 20만 원에 134,000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수혜자 및 재산 3억 원 소득 150만 원 이상인자는 제외하고, 그 이하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을 9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노인건강진단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73쪽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은 65세 이상 결식 무료노인들 150명을 대상으로 김제복지관과 김제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규모를 같이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운영도 금년하고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5억 6300만 원인데 금년보다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하단에 2억 41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5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당초에 우리 금년도하고 똑같은 61명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2명이 국도비가 내시가 덜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려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공립보육시설신축입니다. 저희 내년도에 정원 50명 기준으로서 면적은 100평 규모로 해서 내후년 1월 개관으로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비이고요. 176쪽 상단에 시설비는 국공립보육시설 3억 4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는 1,59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보유시설 기자재 구입은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부족분 2000만 원은 도비추경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개소를 해서 개소 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6000만 원 했습니다. 178 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금액은 늘었습니다마는, 운영개소는 3개소로써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평에 금송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가 금년 7월 이전에 신설된 아동센터만 지원을 하는 방침에 의해서 3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대상이 50명이고, 아동센터 당 2명 이내에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다섯 명이 저희 관내에 입양아동이 있는데 13세 이상 입양아동가정에 의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8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희가 소녀소년가장이 79명 있는데 영세에서 17세까지 순수 가장 및 위탁가정아동에 대해서 본인 기본적립금에 의해서 3만 원씩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통장들한테 애들 자립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소녀소년가장지원은 전년도 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위탁보호비지원이나 가정위탁지원도 금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입니다. 기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나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1인당 3,000원씩 중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부족입니다. 이것은 2005년 이후 입양아동 1인당 10만 원씩 입양일로부터 3년 동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예산활동센터 업무추진비는 저희 사무실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182쪽입니다. 경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이 생략을 약하고요. 183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금년에는 4300만 원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이 확대되어서 7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운영비가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 2167만 원 이것도 활동센터 금년하고 같습니다. 하단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이민자가족센터에서 이주여성을 방문해서 한글교육도 하고 어린이를 보육도 하는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정착지원과 하다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과목이 틀려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5쪽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모보자 가정지원은 149세대가 있는데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학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는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은 상담원이 3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상담소운영비입니다. 57,869,000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교육은 상담원보수교육참석 시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864,000원 계상했고요. 여성취업설계사 인건비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2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하려고 2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보자가정 생활자립지원은 149세대에 자립금 3세 대당 200만 원씩 월동비 200만 원씩 대학입학금 참고서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7쪽입니다. 위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지원 300만 원은 글짓기나 포스터대회를 해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보육료입니다. 40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금년하고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상단에 차량운영비는 농어촌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1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차량운영비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34개소에 대해서 교재교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종사자인건비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50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영아기본보조금도 똑같은 대상 150명 정도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696,000원은 어린이집시설 107명에 대해서 1회 교육을 하는데 6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90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86명인데 종사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미정됐고, 추후 여성가족부에서 통보가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아동보육간식비는 1층에서 4층까지 만 5세미만과 장애아들한테는 무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1,784명에 대해서 하루에 1인당 500원씩 월 25일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시설농어촌차량운영은 금년 12월 이전 설치된 차량 소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소 당 80만 원씩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1억 원이 시비추가를 확보했는데 당초에 도비사업으로써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 요구도 있었고 민간경상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해서 당초 1억 6800만 원을 그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을 종사자들이 월평균 금액을 받는 것이 1,506,000원을 받는데 민간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에 종사자들은 월평균 89만 원을 받습니다. 전부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월 13만 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새터민 이상 보육요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략하겠습니다. 민간보유시설 회계전산유지비지원은 54개소에 대해서 월 8만 원씩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정호영 의원님께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보다는 2만 원을 삭감해서 저렴하게 8만 원씩 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54개소에 대해서 8만 원씩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신문보급입니다. 450부를 장애인신문 3개사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입니다. 운전면허취득비 학원비 50%를 지원하는데 1인당 30만 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영아양육비지원은 작년하고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금년에 처음 개소되어서 522,494,000원을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근무인원이 금년에 15명인데 내년도에 도 승인을 받아서 17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조혜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아동들 언어치료사를 한명을 증원하고 거기에 있는 조리사를 한명을 증원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나 장애인 수화통역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은 금년도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일하단에 아름다운나들이 지원사업 300만 원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 안정교육을 위해서 도에서 신규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을 한 군데 모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서 사고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은 장애인복지관에 내년도에 차량구입 한 대하고 시설 장비 7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조 사업은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도 3대당 380만 원을 지원해서 11세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문턱을 없애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금년하고 사업이 동일합니다. 설명을 략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금년에 6명을 채용해서 읍면동사무소배치를 했는데 내년에 국도비가 사업이 확대되어서 8명을 장애인을 채용해서 읍면동에 배치해서 이분들은 복지관련 공무원들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월 85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단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96쪽도 경상비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중증 장애실비 입소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 재가중증장애인으로 65세미만 1급 장애 실비시설입소를 할 적에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대상이 93명인데 거기서 자부담이 10내지 20%이고, 상환은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1인, 시간당 7천 원씩 부담을 해서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98쪽 상단에 재활보조비 교부는 대상을 99명한테 무료로 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욕창방지매트하고 음향신호 리모컨 음향탁상시계 이런 것들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부양 수당지급은 18세미만 등록장애인하고, 보호자한테 수급자는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10만 원, 차상위계층한테는 중증은 15만 원 경증은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차상위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중ㆍ고등학생 부모한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609명이고, 본인부담금은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2종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에 15%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수당지급은 대상이 3,932명인데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수급자는 중증은 13만 원 경증은 3만 원은 차상위는 중증은 12만 원 경증은 3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200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진단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장애인들이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는 처음 등록장애진단을 받을 적에 4만 원 기타는 1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분들 등록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이요.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알겠네요.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그룹홈 이렇게 곱하기 19를 했는데 가능하면 19로 하지 말고 더 세워서 큰면들은 아직도 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두 어 개씩 들어가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룹홈 개보수 부분들도 10개를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민원이나 또 지역주민들은 회관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룹홈 이것도 곱하기 19개 했는데 이런 부분은 면적대비 인구 많은 면은 좀더 가고 아닌 데는 안 가도 되니까 예산안편성을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공감을 하고 시도도 하고 금년에 한번 했었는데요.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9개 읍면동 읍면동장들 한 두 개 정도는 자기숫자를 요구하고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황산 같은 데는 사실상 경로당이 100% 마을별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 데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옛날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개조해서 없는 데보다도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19개는 적으니까 수정예산이라도 가용예산이 있으면 몇 개라도 편성해서 하세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이요. 경로교통수당 도비는 1억 4800만 원인데 시비로 8억 83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를 확보를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상 이것을 안 세워져도 되는데 도에서 일부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수당은 더 많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적게 보조를 받은 것 같네요.

저희도 도에서 배분비율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활동을 해도 추가로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89% 도비가 3%, 시비가 8% 이거든요. 그런 배분비율인데 경로교통수당비율이 너무 낮은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이라도 비율을 올려달라고요.

페이지 위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대한 김제시지부운영위원회 보조단체에서 심의한 부분이지요?

예 .

이상입니다.

175쪽이요. 상단 생활지도회 김제시에 61명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 1일 보수가 얼마나 되요?

도우미는 월 60만 원을 주고 있고 관리자는 1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뭐예요?

현재는 시청에서 복지사업과에 근무하면서 나머지 인원을 관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금년에는 관리자가 한 명이고, 도우미가 61명인데 내년에는 관리자를 2명을 두라는 지침이 와서 이렇게 도우미 59명 관리자 2명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9시까지 가서 면에서 하고 나가는 가요?

읍면동에서 해서 독거노인들 22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요.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는 데요. 보건복지부나 지침이 너무나 복잡해서 그분들은 사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50대가 주중을 이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기회 있을 때 건의해서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은 며칠 만에 시체로 발견 됐네,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원도 되잖아요? 엄청 많아요. 서류도 줄여줘야지 내가 봐도 복잡해요. 이상입니다.

182쪽에 주부노래교실강사수당 이것은 뭐예요?

주부노래교실은 예술회관에서 계속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186쪽, 주간근로자 인건비요.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취업설계사 인건비인데 설계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은 없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자체로 모집을 해서 했었습니다.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시험은 안 봤습니다. 취업설계사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 상담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분들 활동 사항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정도라면 다방면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어야 자기 본연의 입무를 할 수 있지 자리만 앉혀 놓고 보수만 준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공개모집할 때 능력을 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놓아야지 일반적인 사람들 가지고 안 되지요.

충분히 공감하는 데요. 이분들 인건비가 낮아요. 하루에 일당이 3만 원이거든요. 20일 근무하면 60만 원 밖에 안 받는데, 전문적인 분들이 여기에 응시를 않습니다. 최소한도 100만 원이 넘어야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건비 2140만 원 세워놨잖아요.

2명인데요. 하루에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일당제로요.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았어요.

최대한 저희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5쪽이요. 민간이전 장애인한테 민간 이전하는 거요. 경상보조금, 작년대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예산은 장애인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예산 정말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은 삭감 안하려 보고 이런 예산이 장애인단체들한테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김제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요?

등록장애인이 9,600명입니다.

수급자들도 장애인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장애인을 단체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등록된 장애인을 다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단체운영비지, 장애인 개별적으로는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나갔는데 182쪽 한번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부노래교실강사수당 여기가 여성회관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술회관에서 매주 목요일에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면단위에도 노래교실이 있잖아요. 죽산, 부량 5～6 군데 될 거예요. 거기도 강사가 출장 와서 하는데 거기는 주부단체들이 출연료를 걷어서 하루 오면 7만 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되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주에서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 거기도 참석하는 주부님들 돈을 걷어서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과장님이 잘 알아 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은 얼마 안 주는 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황산에 그룹홈을 가보니까 특수한 창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데 노인양반들이 노시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읍면동에 한번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 하는 사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것이니까 건설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한번 참고해서 수정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고성곤의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예산 설명을 듣다보니까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작년도 예산서 책자가 달라졌어요. 사업을 설명을 들을 때에 미쳐 사업설명 같은 경우는 부기가 달라서 그런 이해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시는 만큼 체크를 해야 가능해요.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본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유지될 때는 부기를 세밀하게 사업설명같이 세세하게 달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도 산출기초가 안 나오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곤 의원말씀대로 우리가 보려면 통계목을 요구해서 봐야하나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면요?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부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서가 확정이 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확정된 예산서부터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 하시다 면요?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368억이라는 우리시 예산에 많은 점유를 하는 데요.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많이 배려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호 복지사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