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승인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1일 상정,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이 조례 심의할 때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께 전달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도시디자인과’로 하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로등, 전주 등 색채와 형태, 조명 등 해운대의 색깔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광고물팀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가 필요했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광고물팀은 도시디자인팀으로 변경이 돼 있죠?

계는 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이 도시디자인팀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디자인팀을 디자인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 명칭이,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디자인 팀을 만들면 디자인계가 주무 계가 되고, 지금은 광고물이나 도시관리가 주된 업무를 하는데 도시디자인이 그 과의 주된 업무를 하고 주된 업무를 하면 과 명칭을...

실장님, 잠시 정회를 해놓고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본 위원이 기억나기로는 그런 취지보다는 광고물이라는 이런 용어로는 해운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바꾼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광고물팀은 이미 도시디자인팀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것을 주무 계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그렇게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과의 명칭을 광고...

가서 보니까 광고물팀은 없고 디자인팀으로 변경이 돼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들을 믿고 통과를 시켰으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해준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광고물이라는 계가 있는데 광고물계를 없애고 광고물이 안 맞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주된 업무를 하는 과를 만들고자, 디자인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방점을 그렇게 짚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셔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로 하는 것과 ‘도시관리과’로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용어를 외래어로 써야 그 취지에 부합되고 ‘관리과’라는 우리나라 말을 쓰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로 상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전체 취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도시디자인이 상용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 일반화 된 취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도시관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색깔과 형태, 조명 이런 것에 맞는 가로등과 전주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해 내겠다, 뭐가 틀립니까? 나는 아무런 의미 변화를 못 느끼겠는데, 꼭 디자인이라는 말을 써야 될 이유를 하등 못 느끼겠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위법이라든지 각종 용어를 씀에 있어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갈 때 색채라든지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이런 등등을 우리 구에서도 같이 맞추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도시디자인과로 한 거지 도시관리과로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녹지를 관리하는 늘푸른과가 부산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복나눔과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서...

없잖아요?

예.

독특하면서도 우리 구 특색에 맞게 잘 만들어 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안 쓰는 걸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꼭 그런 것만으로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순수한 개념에서 도시디자인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 잘 해보겠다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도시디자인에 대한 개정을 하겠다고 상정을 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보편화 돼 있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대한 왜곡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업무와 잘 연계가 되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조금 전에 밝혔다시피 도시디자인과라는 이 명칭은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와의 업무연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리지 않는 보편화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이런 계획을 저는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방화 돼 있는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외래어가 상용화 되었다 해서 공공기관에서 외래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우리 한글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도시관리과나 도시정비과로도 충분히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앞장을 서서 외래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6명)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1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안건 2.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155회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및 자활기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각 설치·운용되는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79년도에 설치되어 1997년까지 4억 4,500만원이 조성된 후 저소득주민에게 융자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2007년도 이월액은 1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상환금 3,315만원과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을 4.1%로 볼 때 이자수입이 7,185만원으로 총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소득지원금을 2가구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융자하고, 생활안정기금을 6가구에 1,000만원씩 6,000만원을 융자하여 총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운용 후 잔액 18억 9,400만원은 구금고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까지 총 2억원이 조성된 이후 경로당활성화 지원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으로 총 6,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영진복지관 등 3개소에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를 각각 10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여 총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용 후 잔액 3억 3,000만원은 구금고의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학기금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총 3억원이 조성된 후 이자수입으로 운용되어 오면서 저소득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으로 총 4,6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중학생 20명에게 각 30만원씩 600만원을, 고등학생 30명에게 4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용 후 잔액 4억 1,800만원은 구금고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자활사업의 탄력적 수행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7월12일 제733호의 조례로 설치되었으며, 2007년 10월25일 조례 제829호에서 ‘기초생활보장 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제명 및 조례를 전면개정 한 바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구 출연금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2006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2007년도 이월액과 2008년도 조성금액으로 운용되겠으며, 운용규모는 2억 3,1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도 이월금 1억 7,400만원의 예치금과 2007년도 조성 예정금액인 구 출연금 5,000만원 및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이 되겠으며, 자활기금 조성액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하현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운대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12일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2006년 12월1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 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구 출연금을 출연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도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출연금이 출연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용은 2005년 말 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2006년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 조성액은 출연금 1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 2,290만 3,000원, 합계 1억 8,290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집행액은 주간여성행사 65만원, 여성아카데미 강사료 35만원, 모자가족 등 자녀문화체험 100만원, 여성단체 불우이웃돕기사업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집행하여 2007년도 말 현재 1억 7,195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9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주간 기념행사 175만원, 여성생활시설자 문화교실 운영 100만원, 동백여성 글자랑대회 참여자 도시락 구입 50만원,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420만원 등 총 74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억 2,146만 3,000원은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1년 단위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5, 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적입니다. 내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700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1억 1,800만원, 지출은 6,500만원이며 증액된 금액은 5,3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6,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6,0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2억 1,2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3,000만원이며 증액되는 금액은 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4,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과 이들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출연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2008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장학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2008년도에 운용할 기금 계획안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8억 8,900만원으로 이는 원금 17억 9,900만원과 이자 9,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1억 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융자금 회수 3,30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4,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6,000만원이며 차감잔액 5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1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융자계획은 9가구에 1억 1,000만원이었으나 융자 실적은 3가구 2,200만원이었습니다. 아래 연도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가용재원은 3억 200만원으로 융자 계획은 8가구 1억원으로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융자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구금고인 부산은행의 여신규정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으나 융자조건 등 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이 저리의 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억 8,100만원으로 내역은 원금 2억 8,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6,100만원이며 지출은 1,200만원으로 내용은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3개 복지관을 통해 일부 경로당에 대해 노인복지욕구 증가와 소외된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은 웃음치료, 이·미용, 노래교실, 치매예방 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차감잔액 4,9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2008년도 말 기금적립액은 3억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관내 199개의 경로당 중 이번에 참여한 26개의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173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책 파급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면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억 9,000만원으로 내역은 원금 3억 6,000만원과 이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4,600만원이며 지출은 1,800만원으로 5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차감잔액 2,8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2008년도 말 기금 총액은 4억 1,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총 50명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2007년과 동일하나 중학교는 무상교육인 만큼 1인당 지급액을 조정하여 고등학생에 대해 수혜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운대구 사회복지 기금 및 운용 조례’ 제4조, 5조, 6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9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이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3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억 7,438만 9,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은 5,714만 8,000원이며 내역은 구 출연금 5,000만원, 예치이자 714만 8,000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은 없으며, 2008년도 적립은 5,714만 8,000원으로 2008년도 기금예상액은 2억 3,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7월1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하다가 2007년 10월25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여 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조례 제2조2항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 5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구에서 매년 다음년도의 출연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 출연금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대신 2005년 7월12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1억 6,634만 4,000원, 예치이자 805만 5,000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도 말 기금 총액은 1억 7,4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주 적립 재원이었던 자활근로사업이 2009년, 2010년도에야 사업이 종료되므로 2008년도에는 수익이 발생치 않음에 따라 구 출연금과 예치이자 5,714만 8,000원이 수입이며, 지출은 일정기간 적립 시까지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감잔액 5,714만 8,000원 전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 기금 총액은 2억 3,153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기타 본 기금운용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조성 목표를 위해 일체의 지출을 하지 않는 부분은 필요시 운용토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억 7,1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5,700만원으로 구 출연금 5,000만원, 예치이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은 745만원이며 2008년도 적립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 기금예상액은 2억 2,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여성권익 신장과 여성복지사업을 위하여 2001년 10월1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다 2006년 12월14일 이 조례를 병합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구에서 4,000만원을 출연하여 2억원을 적립 목표로 운용하면서 1억 6,000만원을 적립하였으나 2006년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출연치 못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구에서 5,000만원 이상을 출연하여 종전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목표액을 5억원으로 적립 중에 있으나 2007년도의 출연금은 없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 총액은 1억 1,100만원이며 이는 원금 1억 6,000만원과 이자 1,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5,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구의 출연금 5,000만원과 예치이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45만원으로 내역은 여성주간 기념 행사비 175만원, 여성시설생활자 문화교실비 100만원, 동백여성 글자랑대회 참여자 도시락 구입비 50만원, 여성단체 지원비는 420만원으로 이는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비용과 여성단체지원의 이웃돕기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차감잔액 5,0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5조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 기금 총액은 2억 2,100만원으로 예상되며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예년하고는 달리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해가 되어서 기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융자에 대한 실적은 너무 저조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올해는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마는 얼마가 집행이 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듯이 부산은행 여신절차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 구의 홍보 미비로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내년도에는 구금고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생업자금 융자도 있지만 어느 것이 수혜자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본인들이 판단토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서 내년도에는 융자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생업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올해는 15건으로 배 이상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추천해서 해준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에 있어서 중학생은 의무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30만원씩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학비지원 성격보다는 학생들의 향학 열의를 북돋우기 위한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용돈주기도 있고 학용품 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종목으로 주는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학금을 학비적인 그런 걸로 보지 않는다면, 장학금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20명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인원한테 주는 것 같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20명이 넘잖아요. 해운대구에, 그런데 20명을 책정했다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는지요?

중학생은 45명 기준해서 1명, 고등학생은 30명 기준해서 1명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상대적인 선발비율이 높도록...

그러면 명 수에 대한 기준은 나옵니다마는 45명 중에 1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적이 몇 점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책정돼 있는지요?

성적기준은 옛날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없어지고 지금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각 동별로 할당된 인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명과 30명의 수치는 어떤 명 수에서 1명을 선발해라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인원수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기준 당 1명 그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은 30명...

그러면 중학생은 30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40만원 주는 이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학생은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유상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등으로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30만원, 40만원은 어떤 산출기준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추상적으로 산정된 금액입니까?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기금의 한계로 그렇게... 가용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담당부서의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30만원, 40만원이면 적당하겠다 해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산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100만원씩 복지관 세 군데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관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어진샘, 영진복지관, 운봉복지관 이 세 군데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400만원씩 줍니까?

네, 분기별 100만원씩.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라면 이상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미비한 점은 없었습니까?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복지관보다는 정말로 소외되고 있는 경로당이 더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복지관에서 상대하는 12개의 경로당 외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더 소외받고 있는 경로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 2억 8,000 정도고 내년이 되면 3억 3,000이 적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적립을 해서 목표 액수가 되면 조금 더 사업을 확충할 수 있으리라 보고, 또 이 기금만 갖고는 한계를 느낍니다. 일단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어떤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담당부서에서 12군데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복지관보다 좀 더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더 발전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모자복지라든지 총괄적으로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선정할 때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고 주로 주택형 취약 경로당을 상대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해운대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물론 한 복지관에서 네 군데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어진샘이면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자기가 인접해 있는 경로당보다는 좀 떨어져 있어도 송정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줄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복지관을 선정했고, 복지관도 어느 특정 경로당이 아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제일 능률적이겠다, 필요하겠다는 하는 경로당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이 질의한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요즘 중학생은 무상교육이 되어 지역이나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에서도 중학생은 장학금을 거의 지급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관에서 장학금을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취지에서 한다면 대학생들한테, 적은 숫자지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의견으로 봅니다. 저 역시도 중학생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학비지원이 아닌 장학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자는 의견이 있어서 중학생을 포함했습니다. 대학생을 포함하는 문제는 중·고등학생 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같이 이 금액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학생의 포함 여부와 소수이지만 대학생이라도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학생은 어차피 장학금 주지 않아도 의무교육인데, 장학금은 주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고등학생까지는 어렵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가계의 어려운 사람이 대학교 하나 보내는 게 어려운데 그런 곳에 도와주는 것이, 다른 데는 줄이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18억여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기금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소득층에 가보면 너무나 열악한 분들이 많은데 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네요. 과장님, 앞으로 어떤 노력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가구 등 생활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고, 지난 번 조례 개정에 의해 이자율도 하향하고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연체자 관리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57명이 3억 이상을 96년 이전에 대출해서 현재까지 갚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이 기금을 최대한 융자 내지는 홍보를 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체자는 오십 몇 명이라 하셨죠?

57명입니다.

57명 연체자들은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빌려갔고 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빌려 가셨던 분인데 제대로 목적상 사업을 수행치 못하고 연체가 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무 검토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도 다소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체관계 때문에, 기금 확대를 한다면 연체가 너무 늘어날까봐 자제하시는 편은 아니신지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등등 이미 돼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추가로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제도상 제도권 내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융자 쪽 보다는 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호망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차후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한테 신청해 온다면 또 다시 요청도 해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기금을 쌓아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저소득층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기금활용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2억 8,000여 만 원 정도 적립돼 있는데, 관내에 경로당이 270...

199개입니다.

199개,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200...

200 몇 개는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이 232개고...

경로당이 20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12월 현재 199개입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복지관 쪽으로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경로당에도 가보면 통폐합해야 될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경로당이 존속하나? 정도로 환경 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있던데 경로당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사 내지 파견근무라든지 이렇게 해보십니까?

예,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부에 경로당 전담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가 경로당을 직접 현지방문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자체를 어느 정도 통폐합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나치게 영세하다 보니까 실제 낮에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든지 노인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아주 영세하고 취약한 데는 몇 개를 통합해서 작은 노인회관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야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좋고 혹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일자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통폐합을 해서 경로당이 멀면 관절이 안 좋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이용하시기가...

그런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지요.

거리문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경로당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보면 중·고등학생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대상 학생들은 늘 이렇게 바뀝니까?

예, 해마다 바뀝니다. 일단 수혜를 한번 받으면 안 받은 학생으로 선정을 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가보면 첫째,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고 상당히 풀이 죽어서 사기가 저하된 그런 학생들이,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심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할 텐데, 그 학생들을 보면 사회에 대한 저항, 반항, 반감 이런 게 상당한 것 같고 사회에 대한 박탈감, 사기저하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면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학생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학금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문제는 청소년 문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또 학교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하고 겹치는데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의 경제마인드라든지 정서함양을 위한 방안이 우리 구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여정발전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할 항목을 보니까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도자 워크숍?

아니, 여성단체지원에 이웃돕기사업.

이웃돕기지원은 종전에는 김장재료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여성발전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까 합니다마는 이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관련 조례의 취지에 합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430여 가구에 한 1,100명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자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안건 5.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번,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현황은 2007년도 이월금 64억 6,137만원에 당해년도 이자수입액 2억 5,200만원을 더한 67억 1,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세출계획은 신청사건립 설계 공모비 3,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7억 6,240만원, 실시설계비 11억 4,360만원, 교통영향평가비 1억 5,2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20억8,8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8년 말 기준의 신청사기금 적립금은 2008년도 가용재원액 67억 1,337만원에서 세출액 20억 8,800만원을 공제한 46억 2,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농협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해운대구 신청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3조, 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신청사기금 운용 실적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3,500만원이며 2007년 수입내역은 적립이자 2억 5,300만원이고 지출은 타당성 조사비 등 2,700만원으로 증액되는 기금은 2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청사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6,1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내역은 적립이자 2억 5,200만원이고 2008년도 지출내역은 신청사 용역비 등 20억 8,800만원으로 증감분 -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센텀시티 내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2년 7월12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2007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71억 8,800만원으로 2002년까지 조성된 41억을 포함하여 2004년도에 15억원, 2005년도에 5억원으로 구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기금은 총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는 10억 8,8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고유목적사업으로 2006년도에 부지 추가매입비, 2007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지출하여 2007년도 말 기금 총액은 6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2억 5,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이자입니다. 지출은 20억 8,800만원으로 신청사의 설계공모비 3,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7억 6,200만원, 실시설계비 11억 7,400만원, 교통영향평가비 1억 5,2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2008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21억 1,800만원의 기금을 운용코자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제2청사 구상에 대한 추가 여론수렴 등으로 계획변경 재검토되어 이중 타당성조사비 2,7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0억 8,800만원은 미집행한 것으로 당초 철저한 자료조사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운용계획이 미흡하여 미집행된 것으로 보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고창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137억 5,000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하고 해운대보건소를 짓겠다는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보건소도 문화복지시설에 들어갑니까?

현재 자료에 보면 오타가 나서 실례를 했습니다만 이런 그림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청사 체제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시설 안에 청사 기능이 들어가려면 보건소 기능도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안입니다.

지하 2층·지상 10층의 건물 외에 별동으로 5층 규모의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그 (안) 속에 보건소도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안)입니다.

보건소 같은 문제, 좌동이 인구도 많고 인접해 있고 반송보건지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옮기는 문제는 주민의 모든 여론을 청취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돈이 있어서 무조건 옮기는 것 보다는 동서남북 해운대구 전체의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서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쓰지 않았던 20억 8,800을 2008년도에 쓰겠다고 기금 운용계획안이 왔습니다. 모든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청사는 400억으로 거의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00억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어 기본조사설계비도 나오고 실시설계비, 영향평가비가 계산된 것 같습니다. 400억을 가지고 했을 적에 자원조달을 보게 되면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98억 돼 있습니다. 막연한 계획을 갖고 하십니까? 아니면 시비 98억은 100%, 아니면 90%라도 확보 가능한 액수입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 424억 정도 들었는데 1/4 정도 지원을 받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00억 중에 100억 정도는 시로부터 반드시 지원받겠다는 복안입니다. 시에서 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청사 매각은 꼭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로 인해서 먹고 사시는 동민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편의성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 매각으로 그냥 예상하는 금액 230억을 받겠다는 의미보다는 이 구청이 떠나면서도 주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도 해서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공청회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이 주변에는 더 많습니다. 공청회를 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 보다는 이런 공청회를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사이전 문제 같은 게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매각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매각한다는 그런 부분도 주입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회 승인만 받았다고 ‘아! 이건 될 수 있겠다’ 이것 보다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청사이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부분에도 잘 생각하셔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해서 옮겨질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홍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11월 달에 투․융자심사 승인 날 때 신청사 총 건립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때가 400억입니다.

이 400억에 대한 몇 퍼센트의 ±가 있습니까? 나중에 착공을 했을 때 공사 총 금액이. 법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있죠?

법적으로 보다는... 사실 400억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400억을 올렸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버거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규율이 있기 때문에, 또 재원조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걸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금액 400억에서 ± 몇 퍼센트로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400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기왕 청사를 짓게 되면 의회의 기능, 집행부에서도 회의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도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와서 일을 할 사람들이 와서 보면 설계변경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청사도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그대로 지어지면 좋은데 그 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는 비율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가 알고 싶은 건 투융자심사 승인을 했을 때 금액이 법적으로 15%나 20% 한도를 넘지 못 한다 이러한 법 조항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번에 투융자심사 중간보고회인가 그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7,000평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1/2 이상 정도 더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완전한 계획은 언제쯤 그림이 그려 질 것 같습니까?

이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언제 쯤 예정하시죠?

2008년 4월 달에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든지 해서, 이때 쯤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청사 매각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사 매각은, 사회환원기금은 저쪽에서 자기들 아파트를 지어가는 공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공정에 따라 우리가 받을 부분도 지어지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그 그림이 준공이 돼야 되겠지요.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실제로 400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하는데 그게 2009년 하반기나 이후에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계획에 따라...

시비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기부채납 부분은 뒤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이루어진다면 시비 지원이 될 소지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복지센터라 하는 걸, 사회환원기금을 그 기능으로 활용하면서 그 일부를 내부적으로 신청사의 기능을 넣어가면서 하고, 그건 신청사하고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시키면서 우리는 신청사를 건립해 나가면 시비 100억 정도는,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100억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부분을 먼저 받아서 착공을 하고 본 청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현상공모를 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큰 그림이 나오거든요. 큰 그림 속에서 사회환원기금으로 기부채납 받을 재산이 앉을 자리 이런 게 판명이 됩니다. 현재 신청사 2안을 보면 문화복지시설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1안을 보면 본청사 밑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1안으로 하는 게 신청사건립 기금도 절약되고 좋은데, 앞으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40억원어치를 지어 받아 1안으로 할 경우에 이걸 건축한 업체하고 신청사하고 나중에 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안 2안을 가지고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 건 확실하고 이전도 확실하고 현 청사 매각하는 부분, 2청사 건립하지 않고 본청을 바로 지어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문제는 현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가 과제로 남을 수 있는데 방법을 잘 찾으셔서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운 다음에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안건 6.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계획인 신청사 건립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1981년 건립된 현 청사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수차례 개·보수 및 증축하였으나 현 부지에서 더 이상 가용면적을 확대할 수 없고 관광특구 지정과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증가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이에 기 취득한 센텀시티 내 부지에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의 확충 및 해운대와 어울리는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재송동 1192번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신청사건립 사항으로 건립규모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25,849.43㎡이며, 사업기간은 공사착공 후 3년인 2008년부터 2010년입니다.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이며, 재원확보 방안은 현 청사매각 250억원, 시비지원금 98억원, 민방위보조금 2억원, 자체 적립기금 6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2000년 3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7월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1년 4월 12,789㎡ 및 2006년 5월 5,708.3 ㎡의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7년 3월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7년 7월 투융자심사 의뢰한 결과 11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두 번째 관리계획인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신축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재송동 1057-292번지, 910부지 내에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사항으로 건립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595㎡이며 체력단련실, 경로당, 회의실 용도로 2008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재원은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사업비 반영에 따른 전액 시비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2005년 4월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였으며, 2005년 8월 재송동 주민복지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요청으로 12월에 시비 6억원이 주민 인센티브사업비로 반영되어 2007년 3월에 설계용역 하였고, 2008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대상 문건은 센텀시티 내의 신청사와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취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센텀시티 내에 신청사와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4조에 의거 2007년 10월8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는 안입니다. 취득재산인 신청사 건립, 재송2동 주민복지센터 현황내역과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 방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내 신청사 취득 내용을 보면 현 청사는 1981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수차례 개·보수 및 증축하였으나 현 부지에서는 더 이상 가용면적을 확대할 수 없고, 신시가지 및 마린, 센텀시티 조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관광 및 첨단산업시설들의 입주로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상되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 취득한 센텀시티 내 부지에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확충 및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와 어울리는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은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신청사를 준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송2동 주민복지문화센터는 2005년도 센텀시티 내에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재송동 주민에게 부산광역시 보조금이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에 21억원 등 총 31억원이 지원되어 재송1동의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비로 25억원, 재송2동의 복지문화센터건립비로 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재송2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재송2동 주민복지센터를 건립,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취득·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 재산인 경우이거나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텀시티 내 신청사와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취득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신청사 건립 및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건립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2동에 복지문화센터 건립비가 6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설계변경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금액이 변경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비 6억을 배정받아서 현재 설계완료를 해본 결과 약 5억 6,000만원 정도, 그 중에서 설계금액은 약 5억 4,000만원 정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일부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 시행을 하면서 주민의견 등 충분한 수렴을 거치고, 시행과정에서 혹 일어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해서도 다소간 대비를 하고 있지만 시행 도중에 별도의 사항이 생긴다면 그때 사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가 ‘30% 추진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당해년도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의 승인안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2010년도인데 미리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9년도에 받아도 충분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앞당겨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일을 착수하려면 필요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해달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필요해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했을 때 의회에서 여기에 관해 타당치 않다고 혹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사업 자체가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의결을 받는 겁니다.

오늘 과장님의 업무계획 중에 착공은 2009년 5월에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에 들어 있는 재산은 우리 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승인을 받는 겁니다. 물론 2009년 5월이지만 2008년 말에도 이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재송2동 주민복지문화센터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얻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에만 얻으면 되니까요.

신청사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몇 년 전 것을 빨리 얻는, 독촉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다만, 실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조금 이해 부족으로 오거든요. 착공하기 전이라면 내년 2008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직전년도에 의결을 얻는 것 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놓는 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미리 올린 겁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건 사전에만 하면 되니까 미리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청사 건축개요에 사업기간이 3년 걸린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2008년에서 2010년까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개요가, 전체적인 사업개요가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건축개요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2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3년이라는...

여기에는 건축개요 3년 해 놓으니까 혼동이 생겨서 질의한 겁니다. 2년이 맞죠? 2009년 5월에 착공해서 2011년 5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착공과 완공 시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게 부서별로 혼동이 생기면 저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안건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 동안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3건이고 건의사항은 56건으로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