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상곤
박상곤위원장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별 건재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1-1.문화관광과
10시 01분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공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현안사업과 세출예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육성으로 1기 60억 외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시작하는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내년 24억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19억 5,400만원이 배정되어서 지역협력단 운영위원 수당 다음 장입니다. 홍길동명창명고 판소리경진대회, 문화콘텐츠사업 출판만화 등 5식에 대해서 1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8천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필암서원 주변사업 숭의관사업이 원래는 46억이 필요합니다마는 10억이 모자라서 36억으로 하고 있는데 2억 8천이 나와서 7억 2천정도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홍길동테마파크 토지매입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금곡영화촌 토지매입비 신규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 홍길동축제 작년 3억에서 1억이 증가된 4억 계상하였고, 백양단풍축제는 예년 2억에서 5천만원이 준 1억 5천만원, 소규모축제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 1명에서 1명이 추가되어서 신규사업 4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민간행사보조로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5백만원, 도노인생활체육대회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였던 것을 문화관광과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길동스포츠동호인클럽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내년도 89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장성군은 전라북도와 도 경계이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도비만 계상되었고 1회 추정에 군비는 세우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육대회 대비한 성화맞이 행사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1억 8,5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성호 조정경기장 2억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대회가 당초에는 검도만 배정됐습니다마는 목포에 배정됐던 조정이 장성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2억만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총규모 10억정도 국비포함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하는 각계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실질적으로 우리 몇 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5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5개가 어디 어디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장성문화원, 국악협회, 문인협회, 예술협회, 예총 이렇게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게 지금 각 분야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죠?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년에는 어땠습니까? 예년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 총9,900만원 예산지원 됐고요.
일현
이일현위원
문화원에 주고 문화원 외에 단체별로는 안 줬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단체도 줬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협회별로 국악협회면 국악협회, 문인협회는 문인협회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단체회장이 예산을 한번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문화원에서 예산을 줬는데 문화원에서 배정을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문화원으로 다 가는 건 아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그 협회장이 자기단체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는데요.
일현
이일현위원
문인협회입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잠깐만요. 부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 하셨지만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 하시대요. 부의장님 계시는데도 하나도 보조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4개 단체인데 단체마다 뭘 할려면은 프랑카드를 하던지 식사를 하던지 하면은 자기주머니에서 나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던데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나 본데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최초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실 그 양반이 활동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주춤거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비정도는 끝나고 난 다음에 계상을 해 줘야 만이 그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고 하지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참 그러잖아요. 또 결과평가도 해야 되고 끝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자라고 그런 사기앙양도 생각해서 그런 실비를 한번 계상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매월 모임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운영비는 당연히 회원들이기 때문에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할 때는 사진전이나 시화전을 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 나갑니다.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원례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회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식사비 같은 거는 다 그쪽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시백일장이 1,400이죠? 군비 천만원, 자담 4백이고 또 그 밑에 향교기로연 재현 해 가지고 2백만원 분권 백만원, 군비 백만원 그 다음에 또 문화원사업활동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5,800만원, 문화학교는 뭡니까? 문화학교운영.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구, 꽹과리 같은 것 국악 강사비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새마을문고 자료구입 4백, 그 다음에 남도국악제 참가비 5백, 국악연수사업 6백, 문학 발간 8백, 문인협회 4백 너무 이것이 예산을 세세하게 했다고 하는데 협회 하나에 주어진 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얼른 눈으로 봐도요. 사실 과장님도 홍길동축제나 단풍축제 하면 몇 억씩 가지고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길동축제는 과별로 나눠서 하는 것 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네.
일현
이일현위원
거기에 또 지원이 되는 돈이 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사실 이 조그만한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쓰려고 쪼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요. 실질적으로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 줘야 만이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되지 형식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안 됩니다. 명목만 갖고 있지 실제 그 사람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문인협회 있으면은 내가 문인으로써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청묵회 회원이다 하면은 청묵회 회원으로써 더 열정을 갖고 해야 쓰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청묵회는 해년마다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백만원이잖아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2백만원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청묵회하고 작품전시회하고 같이 하더만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문인협회 스케치전하고 작품전시회하고 같이 해서 2백만원 청묵회 작품발표가 2백만원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8백만원 이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미술협회는 4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정말 지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또 할 수 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한 말씀만 드린다면 5개 단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미술협회나 문인협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꼭 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어 미술협회 하나 해 주면 문인협회에서 당연히 해 줘야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일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프랑카드를 봤어요. 프랑카드를 보니까 60%가 군비로 쓰이고 있다고 걸려 있더만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어느 정도 판매를 했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 5권 나오고 있는데요. 2만 8천권 팔렸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2만 8천권 팔렸다고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10권중에서.
일현
이일현위원
이 한권은 얼마씩이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한권에 8,500원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때 문화콘텐츠사업비가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신활력사업으로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은 민자 40% 포함해서 43억이었고요. 2차 사업으로 이번에 위탁 공모중인 극장용 3D 애니메이션 35억정도 됩니다. 우선 51대 49%가 민자고요. 그래서 출판만화는 1기 신활력사업 1차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10권이 10만부거든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 10만부는 반드시 파는 조건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 사람들 민자에서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린 대로 드는 게 아니고...,
일현
이일현위원
민자에서 10만부 팔면은 8,500원씩 얼마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8억 5천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8억 5천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아까 43억을 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1차사업 9개 사업이 43억입니다. 출판만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 TV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모바일 게임해서 9개 사업이 43억입니다. 출판만화는 3억 6천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투자했던 값어치는 80억 가까이 되는데 총체적으로 그렇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43억중에서 민자가 40%고 애니메이션은 민자는 없고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우리군이 51%, 민자가 49%로 이번에 입찰을 해 놨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49%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민자지분을 안 주면 해 놓고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민자를 1차 사업은 40%, 3D애니메이션은 극장용 49%를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민자가 애니메이션 하고 포함하면 45% 정도 되겠네요.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서가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언제쯤이나 이것이 우리가 예산 80억중에서 50%인 40억 정도가 수입이 나와야 수지타산이 맞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43억에 대한 1차 사업은 올해12월까지 현재 마케팅전략으로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3월까지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TV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같은 것이 타켓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신학기 전후로 해야 해서 당초에는 11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3월까지 연장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상 7년안에 원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익금의 60%는 우리가 가져오고 40%는 민자로 갑니다. 그래서 7년간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차 사업으로만 최소 한 5억 이상은 거둬들일 것으로 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3월말까지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내년 12월말까지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SBS에서 TV애니메이션을 방영하거든요. 저희들이 한편당 1,500～2천정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26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 1,500 받으면 26편이면 4억 정도 SBS에서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SBS만이 아니라 DVD라든가 일단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는 최소한도 5억 이상 현재 내부적으로 마케팅전략으로 해외도 알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7년간 계약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1년에 5억 정도씩은 꾸준히 할 수 있다 이거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5억 이야기 했고요. 왜냐 하면 문화콘텐츠사업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5억 이상은 법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본인이 보니까 35억이거든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는 최소한 얘기를 했고요.
일현
이일현위원
계산하면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투자했던 돈 40억에 대한 이자율하고 포함하면 적자다 이거예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44억 중에서 60%니까 27억 투자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애니메이션까지 싹 포함해서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싹 다 포함해서요.
일현
이일현위원
다 포함해서 80억중에 우리가 50%를 민자로 유치한다고 하고 얼른 계산하면 40억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7년이니까 35억씩이니까 5억이 적자아닙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43억 1차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35억 짜리 51대 49로 하는 것은 민자입찰해 가지고 2009년도에 영화가 나옵니다. 그것은 빼야합니다. 1년 6개월...,
일현
이일현위원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의 담당계장이 있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팀장으로 있는 김홍서씨가 사직을 해 버리고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왜 사직을 했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받고 있는 팀장이 이 중요한 시기에 사직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도 아쉽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사직한 이유가 뭐예요? 신변상에 몸이 불편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겁니까? 분명히 여기서 밝혀 보세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모 후보의 선거캠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네.
일현
이일현위원
앞으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참 애석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후보가 낙선이 되어 버리면은 또 당선이 된다면 당락에 의해서 자기가 오고 자기가 또 안 오고?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업무적 처리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미 떠난 거예요. 장성군이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장성군민들의 것인데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오고 어떤 사람이 낙선되면 안 오고 좋은 인재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장성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라고 픽업해서 별정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가요?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기가 참 답답하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네.
일현
이일현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군민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 팀장이 참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격적으로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어느 개인의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군민들의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개인의 분수가 아니라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군민이 주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사권자이지만은 공개 채용해야 되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계약직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공개해서 계약을 해야 되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개로 해야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저번에 정략적으로 한 것을 우리의회에서 그걸 알지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보십시오. 문화원장이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4년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문화원장 신변상에 아무 결격사유가 없다면 4년간 군민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을 위해서 그냥 딱 계급장 띄고 나가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가관이네. 장성에서 먹고 택시타고 해야지 경제 살린다고 그 얼마나 우스운 이야깁니까? 그래도 문화원장으로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목욕하고 이발하고 택시타고 밥만 먹어서 지역경제 살리냐? 그런 말은 정말 문화원장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축협장을 지내면서 장성 한우먹지 말고 FTA찬성해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참 너무 애석해서 마음이 아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느 군수 개인 것이 아니에요. 군민들 전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정말 군수가 되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한테 따라 다니면서 그런 망발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공개계약하세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현
이일현위원
공개계약해 가지고 그 보다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진짜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으로 인해서 장성군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께서 문인협회, 예술협회, 지방협회 있잖아요. 5개 단체에 지부장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부에서 쓰실 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강 의원님!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운영비는 3가지 지원법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가 문화원은 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 같은 곳은 지원법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각 문인협회라든가 미술협회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를 드릴 수가 있는데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안 됩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5개 협회를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자랄 때는 내려 주는 게 있잖아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진흥기금이 있는데 그것도 사업위주지 운영비는 아닙니다. 운영비를 해 주고 싶어도 관계법에 의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예총회장님이 문예협회 두 가지 직을 겸하고 계시는데 운영비는 사실 어렵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행사 때마다 2백만원씩이구만요. 그런데 2백만원 사실 너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5개 단체에 2백만원에 좀 더 해서...,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사업 자체가 정밀검토분석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자체는 어렵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생각을 마시고 사업비로라도 조금씩 5개 단체니까 해 주셔요. 우리의회에서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로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오죽했으면 오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내용도 잘 압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어요. 내년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옥내행사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옥내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체육대회를 겸하는 것은 옥외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옥내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옥내행사같은 거는 홍보용 프랑카드를 많이 제작을 해야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년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너무 프랑카드가 많아서 제가 옥내인가 옥외인가 물어본 거예요. 옥외행사라면 되도록 주민들 참여 고취를 위해서 하는데 189쪽 보면 홍보용 프랑크카드 읍내에 하나씩 한다고 해 놨는데 될 수 있다면 프랑카드를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지역협력단 운영위원 수당이 192쪽에 25만원씩 주는데 지역협력단 운영위원 66명이 누구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지역협력단은 문화콘텐츠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만화, 마케팅 같은 것 전문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장 외에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2명 빼고 13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료가 비쌉니다. 보통 하러 오면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비는 따로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비 된다고 해서 4천만원을 홍길동문화콘텐츠 신활력사업 외에 받아 왔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재선충방제는 안 끝났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성주
강성주위원
소나무 해년마다 방제작업을 하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한거 아니에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소나무를 교체를 하라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충이 한번 걸리면 무섭기 때문에 진단해서 산림과라든가 전문분야를 통해서 진단해 봐가지고 하십시오. 막무가내로 돈이 있다고 하지 말고 재선충은 걸리면 못 쓰는 거고 걸리기 전에 걸렸는가를 예방차원에서 해야 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홍길동테마파크토지매입인데 이거 토지매입해 가지고 있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일부 청백당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를 매입할려고 그러거든요.
성주
강성주위원
그게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쪽이에요? 현재 주차장에 청백당하는 부지에 청소년 수련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반대쪽 도로로 현재 3번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시설이 들어섰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청백당은 올해사업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청백당하고 홍길동하고 어째 좀 안 어울리는 것인데 같이 있으면은 상반된 것 같아요. 199쪽 문화예술공원 시설관리 이게 시비걸린 것이 그거 말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조석을 올해 했기 때문에 3년간은 잔디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업체에서 관리 안 해요? 공사 끝나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공사만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넘기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문화예술공원이 시비공원이란 말씀이에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홍길동축제가 1억이 늘어나는데 프로그램에 홍길동명창대회라고 있는데 그때같이 하요. 어째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기 신활력사업으로 명창명고대회계획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창명고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홍길동축제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자체가 확장이 안 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내년 3월달에나 사업확정한다고 하거든요.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193쪽 보면 홍길동명창명고 균특회계로 된 것이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장이 안 됐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농림부에서 확장이 안 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한다면 축제 때 기간에나 되어야 할텐데 홍길동축제가 4억 됐으면 지금 과장님 계획은 며칠하실 계획이세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장성홍길동축제 기간이 너무 짧다.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볼거리할 때 5일 정도 해야 되는데 3일해 가지고 취소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끝나버리는 것이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홍길동축제를 내년에는 테마파크 있는데서 할 거예요? 공설운동장쪽에서 할 거예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양쪽에서 다 하겠습니다. 유채를 올해 심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4억 정도 되면은 예산배분을 잘 해 보셔가지고 다행히 홍길동명창명고판소리에 1억이 지원 된다면 5억정도 되겠으니까 하루 1억씩 잡아 가지고 5억정도 5일간 한번 고생되더라도 해 주셔야지 계속 3일만 하니까 축제가 뜨질 안 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명창명고대회는 내년 5월달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창명고는 창작명창명고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 홍길동축제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홍길동명창명고대회면 완창할 수 있는 대본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완창본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조금 씩 예를 들어서 5분, 3분 해 가지고 창작홍길동을 만들어서 대회를 붙이면 전국에서는 몰려든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고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확정이 안 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면은 민간보조로 민자로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있죠?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도민체육대회참가에 8천만원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석도 해 봤습니다마는 생활체육대회는 3일 하고요. 도민체전은 4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날짜하고 인원하고 뽑아 봤더니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가 3천만원이 너무 안 적습니까? 어쩨 똑같이 하지...,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간이 다르고 참여인원이 적습니다. 제가 분석해 봤거든요. 올해는 4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 깎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생활체육대회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군생활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하자 그래서 도생활체육대회에서 천만원 깎았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생활체육협의회와 조정이 된 겁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협의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협의해 가지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여론이 있어서...,
성주
강성주위원
그럼 협의가 되었다고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여론수렴해서 군생활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또 노인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전국단위하고, 도 단위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전국단위체육대회를 우리장성에서 하겠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국단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문화관광과로 넘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홍길동스포츠동호클럽운영이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분야가 금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이게 금년보다 예산이 불어났는가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에서 1억 3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모든 클럽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성주
강성주위원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년에는 예정지가 디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예산확정성립이 되면 11개 읍면에 부지를 사용조건으로 해서 바로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남면 것은 끝났는가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남면은 시공업자 선정해서 곧 착공 들어갔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랬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행사도 많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장성백양단풍축제 1억 5천인데 산사음악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직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 할 때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총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전체 4천만원.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면 1억 1천만원 가지고 단풍축제 하겠네요. 산사음악회 관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쌍계루 앞에 싹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문화행사지 종교행사는 아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교문화행사입니다. 백양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고불총림 고찰이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로 해서 불교문화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금년에도 성대하게 해 보십시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잠깐 빠졌습니다. 금곡영화촌 가 보시면 화장실 있어요. 한번 과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풀장 만든데 화장실 말씀하신가요?
성주
강성주위원
그 화장실관리가 너무 엉망이어 가지고 축령산 들려서 오다가 보니까 관리를 누가 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 챙겨서 화장실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관리하시고 국립공원지역에 박성배 사진작가 아시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박성배씨 작품을 우리군에서 사 들여 가지고 그걸 축제 때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박성배씨 사진도 전시도 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있어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진을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관광 홍보책자라든가 그런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십시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넘어가려고 했더니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몇 마디 할랍니다. 선거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문화원장님이 그만 두셨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체육회 상임 부의장님이 그만 두셨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사직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홍길동콘텐츠팀장 그만 두셨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예산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가 봐요. 일이 많으니까 그런가 업무를 분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생활체육사무국장도 임동섭이 의원이고 관리하기 힘들죠? 전부 그런 사람들만 포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세워놓은 예산을 늘려서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의원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참 때가 때인 만큼 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국도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군비로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영위하고 활을 쏘고, 체조를 하고, 축구를 하고, 탁구를 하고, 테니스를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SOC같은 정말로 홍길동생가팀에다 붓는 거 조금 설계변경해서 아끼고 아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가야합니다.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짜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이 있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늘려야 합니다. 정말로 수영장 가는데 버스를 대서 두 번 세 번 정도 갈 수 있게끔 질을 높혀 줘야지 장성에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것인데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0일, 300일짜리들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인데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어디 선거를 보나 공직자들이 개입한데는 없습니다. 280일짜리도 공직자로 봐야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는 사무원 2명밖에 없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바깥에 나가있는 사람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전경들 나종만 씨, 김흥수씨, 경식 씨.
동섭
임동섭위원
300일이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청원경찰하면서 인사가 만사고 위아래 상하 외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만약에 인사권자라면 300일짜리에서 청원경찰을 시켜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우리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만하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당부를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정말 문화관광과장님 장성문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문화예술공원 지금 다 준공됐습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준공 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완전 마무리 됐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우리문화관광과에도 전문토목직을 담당하는 기술직도 계시고 또 예술공원을 주변환경까지 정비가 되가지고 준공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뒷마무리가 예술공원하고 시비하고 어울리는 마무리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비로 3년 동안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전문업체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전문업체에다 맡길 것이 예를 들어서 잔디하고 묘목나무입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수목하고 잔디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필암서원도 마찬가지고 예술공원도 그래요. 지금 조경사업을 해놨는데 너무 조잡해요. 필암서원같은데 재선충만 해도 1년이면 예를 들어 재선충방제하는데 수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주변에 환경에 토질이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나하나 나무를 살펴보면은 진짜 이렇게 화목으로 써야할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성군관내에 진짜 고로쇠가 됐던지 진짜 좋은 나무하나 보러 옵니다. 지금 예술공원에 가서 보면은 희끗한 소나무가 가운데 서 있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묘지앞에 말씀입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예, 그래요. 반송이라고 심어논 것도 그렇고 이곳은 시비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차라리 3천만원 갖고 3천만원짜리 나무 하나 심으세요. 진짜에요. 제가 보기에는 잔디계속해서 인부임해서 잔디관리는 해야 되는데 수목관리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로 되어 있지만 소나무 3천만원짜리 하나 심으세요. 그래야지 필암서원도 마찬가지요. 가서 보면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공직자들도 보고 느끼실 거예요. 하자 보수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다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진짜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진짜 시비에 맞는 정말 귀한나무를 심었구나 할 정도로 문화재와 어울리는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호관광지주변에 시비하고 어울려서 상징탑도 있고, 장성의 자랑인 임권택 감독 동상이 있는데 정말 처음에 4대 때에도 장성호 상류가 아니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쪽에 설치를 했잖아요. 바로 그냥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주차장에서 바라 볼 수 있지만 진짜 이것은 위치가 너무나 잘못 돼 있다. 그래서 영화촌으로 한번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같은 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곡 영화촌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정밀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임권택 감독의 형상을 동상으로 설치해 놨는데 꼭 필요한 위치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전부다 준공이 됐고, 올해호박축제도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부터도 축구장에 잔디 심어진 것을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외풀장수영장을 만들었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다 매립해 가지고 잔디 심어 놨는데 진짜 관리를 그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돈 많이 들면 담양 같이 대나무 심어 버려요. 우리는 편백나무심어요. 왜냐 하면 나무라는 것이 그늘을 주고 주변환경 정화 하지만 좋은 나무 한 그루씩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장성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 현재 뭡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다 중요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화콘텐츠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길동, 홍길동하면은 머리에 쥐가 나 버려요. 진짜에요. 우리콘텐츠사업은 의원님들도 또 이번 각 후보자들도 가장중요시하는 것이 콘텐츠사업이에요. 진짜 관광과장으로 계시면서 콘텐츠사업은 꼭 성공적으로 이끌길 우리 같이 해 봅시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도 소원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진짜 소원 한번 풀게요. 직원이 그만둔 이야기는 왜 그만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군정이 가정살림도 그렇게는 못 하하는 거예요. 진짜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 가고요. 우리과장님께서 진원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노력한, 아니면 추진해 볼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성은 입암산성만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성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산성이라든가 북이에 있는 성리산성이라든가 진원성 있는데 제가 전에 필요성은 들었습니다. 일단은 산성 유적지조사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진원성 뿐만 아니라 이재산성도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내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만약에 영산강 고대문화 해 가지고 유일하게 진원성 복원사업만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진원성 부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하는 말이 전달이 잘못됐는가 의지가 없었는가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큰사업들은 예산이 아마 계획까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정도 사업비가, 아마 이 문화재사업은 우리군비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기를 놓쳐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지역출신 김효석 원내대표 계실 때 중앙에서 이런 큰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이미 국회에서 2008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됐는데 복원을 꼭 진원성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사업들을 갖다가 우리 원내대표계실 때 방문해서라도 꼭 이런 사업들이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하게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광진
박광진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혼자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역에 어떤 유지의 힘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게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그리고 늦게 남면에 게이트볼장이 발주가 돼 가지고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바로 용역주고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어르신들 올해부터 운동할 수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선정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저도 이제 말씀 안 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게이트볼장이 이미 준공이 되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날씨에 착공했는지 과장님만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게이트볼장은 좀 전에 아직 읍면선정이 안 됐다 그러시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읍면에 꼭 필요한 읍면이 있었을 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북하면 해 가지고 위치 백양사, 전천후경기장 이렇게 명기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안 늦잖아요. 왜? 읍면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어느 곳 지정해 가지고 세워 주세요. 우리관광과장님이 장성군에서 아마 제일로 관광과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것만 물어 볼랍니다.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관계로 여러 사람이 물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프랑카드가 개시됐다고 하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프랑카드 2개 출판만화에 대해서 한 것을 선거법으로 뜯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 프랑카드 내리십시오. 선거법위반이니까 프랑카드 바로 가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읍에서 바로 띄라고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아니 읍에 시키지 말고 바로 가서 뜯으세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광고물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나가기 때문에 선거운동개입하지 말도록 조치 하십시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당부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당장 오늘 하십시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 다음에 박광진 위원께서 장성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콘텐츠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백암산국립공원은 장성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국회에 항의방문하려면 버스도 불러야 하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백암산 국립공원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할 대응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빼 버렸거든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백암산 명칭찾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이대원 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번에 우리행자위에서 물었던 것 한 가지 것만 확인할랍니다. 지금 그때 설명하고 서명받은 것 두 가지 종류였죠?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받을라고 한 것을 이대원 소장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연명으로 해서 받으셨죠? 그건 확실히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양심이라는 말을 본인이 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할 때 이대원 소장님한테 해명할 기회를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전달이 잘못 돼 가지고 처음에는 개별적 서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대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제언을 해 가지고 다시 연명으로 부군수부터 읍면장까지 연명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 두 가지 문서 있었죠? 그건 아닙니까?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한 가지로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아니면 이대원 소장님이 거기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분명히 해야지 다음에 기술센터할 때 이대원 소장님한테 해명할 기회를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실명은 거론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약간의 말씀을 좀 지나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대원 소장님을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 하실 때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부군수님한테 연명으로 해서 쭉 서명을 받았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11월 22일날 말씀하신가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11월 9일날 한 거요. 그 앞날해 가지고 두번했잖아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11월 9일날이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11월 9일날 받을 때는 연서로 해서 받았고, 그 안에 회의할 때 개별적으로 문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대원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제언을 해 가지고 다시 문서를 받은 것으로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발주하기 위해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원장님께 보여드린 것은 두 번째 한 것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 전번에 한 것은 그런 서류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이대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고 제언을 해 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랬죠? 그런 논란이 있었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서명받은 것은 반드시 2개 였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알기는 한개로 개별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전번에 우리행자위원회할 때 제가 약간 과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대원 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명의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두 번 회의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군민회관을 사회단체 사무실을 한번 가 보니까 비가 새 가지고 바케스 놓고 있더라고요. 가 보셨죠?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예산서보니까 그 시설관리 279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보수가 되겠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거기 봤잖습니까? 바케스 놓고 있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비 안 새게 라도 해 주라고 하니까 관심가지시고 대 수선은 못 하더라도 비는 안 새게 해 주셔야 겠어요.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지붕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문예회관과 결부되어서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우선 그것은 그것이고, 사무실 비라도 안 새게 조치를 해 주셔야 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공병주문화관광과장
저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 주민생활지원과
11시 15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대비 19.1%를 증액한 336억 6,7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5.7%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255억 9,300만원에서 20%를 증액하여 총309억 2,100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07년도 26억 6,800만원에서 3%를 증액하여 2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국도비 일반회계보조사업비는 238억 7,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의 70.9%를 차지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0쪽 분권교부세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9개 항목에 11억 3,200만원이며, 74쪽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27개 항목에 182억 1,200만원입니다. 82쪽 도비보조금은 48개 항목에 5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16페이지 위쪽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76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로 지급하기 위해서 2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에서 30%를 공제를 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집수리사업을 현물급여로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수급자자녀들의 교육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9,0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저소득층 생신 축하해 드리기는 저소득독거노인, 또 중증장애인, 소녀소년가장 등 저소득계층 천여명에게 1인당 1만 6천원 상당의 생일 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금년까지는 차상위계층에게는 12월, 1월, 2월 동절기에만 50% 자기부담으로 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8년 내년부터는 차상위수급자에게 양곡할인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중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1,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7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보험료 및 재료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 보험료와 재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2,97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사 활성화를 위하여 4억 4,5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집수리사업 또 유기영농사업, 황토사업, 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70～80%는 참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기타 장비구입비라든지 사업에 필요한기타비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는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일정비용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예산이 4,280만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의 3할, 30%에서 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을 추가로 자활소득공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 4,38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여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사간병 도우미는 25명이 참여하고 있고, 수혜대상은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8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방문도우미에게는 하루 일당 2만 7천원씩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시장형성가능성이 높고 또 다수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에 바우처 형태로 해 가지고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동복지사업으로 많은 호응도가 높았습니다마는 내년도사업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발굴해서 가장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한 648명 정도 되고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질병, 가출, 이혼,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1,9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장애체험 강사수당입니다. 여기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장애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문화체험활동은 우리군에서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장애인들이 사실 외출같은 것이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문화유적지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증진대회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지를 고취하고 또 장애인가족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5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등록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가구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6,2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3,0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인자녀학비는 교육비지원으로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9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등은 기존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장애인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명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신규등록장애인들의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1급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1억 8,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과장님! 법적인 것은 설명 마시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중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228쪽 경로당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도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90세 이상 노인분들 200여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29쪽 노인의 날 행사 및 노인건강걷기대회 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맞아서 노인들이 일자리창출제공하기 위해서 3억 4,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여기에 58억5,9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노인지회보조금이 383만 1천원인데 2007년까지는 도 노인회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마는 군을 경유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을 통해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우리 장성군에는 생활지도사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2억 1,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노인생활시설운영비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집, 샬로의 집, 영락 양로원 등 3개소의 노인생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7억 6,1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들에게 각종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프란치스코의 집과 장성효도노인복지센터에서 80명씩 총16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2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업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더 장성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성군민에 165명의 거동불편 저소득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주 1회 2식씩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3,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영락정신요양원 보육은 252명입니다마는 여기 에 운영비로 11억 8,9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장기요용보험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집 시설기능보강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공중목욕탕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쓰레기봉투 등 지원을 위해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을 위해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로 10억 5,7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13개의 어린이집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74명의 보육교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보육료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입니다. 여기는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인 가구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억 5,8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 3억 6,0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립보육시설을 우리군에서 건립하면서 3억 6천만원의 우리군비를 6,900만원을 추가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 공립보육시설 1개소가 배정이 되었어요. 일단은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하면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보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보수사업이 1개소, 장비지원이 1개소 그렇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소녀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지원입니다. 4,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아동양육시설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입소시켜서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억 7,0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을 위해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장성군내에 현재 영천지역아동센터와 기금지원아동센터가 지금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복지교사지원에서 3,7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로 2,62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고 또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들이 월단위로 만원에서 3만원정도를 본인이 저축을 하면 그와 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3억 6,58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방학 중 급식 또 학기 중, 토공휴일 결식아동 등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우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3억 5,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양성교육비를 지원해서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를 각 가정방문해서 마을단위, 가정에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사 1인당 3개 가정, 또 아동양육지원서비스는 교사 1인이 4개 가정을 전담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한 부모 가족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에 대한 내시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33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을 위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지원입니다. 지금 우리장성군에 있는 민간단체들로부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단체별로 백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전출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말 현재 13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연간이자수익은 5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2억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출현해서 기금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에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경로당건강운동기구 40대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경로당개보수가 있거든요. 5천만원에 20개소 그거입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228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일현
이일현위원
네, 250만원씩 20개소를 했는데 이것을 꼭 한정되어서 지원하지 마시고 이러한 경로당개보수관계는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요.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사실 5천만원 갖고는 부족할 겁니다. 1억이나 1억 5천정도 설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조금 주고 나면 어렵잖습니까? 우리가 장성군청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도 몇 평에 몇 천만원씩 드는데 지난번에 얘기 했지만 노인당에 개보수관계에 있어서는 수세식화장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씩만 하더라도 250씩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양반들이 자기생활에 편리하게끔 할려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에 노인건강걷기대회, 어버이날행사, 노인 게이트볼대회이 있는데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따로 할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가 노인이고, 노인이 어버이지 뭐 그렇게 따로 따로 꼭 해야 합니까? 노인걷기대회도 문화관광과에도 또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축소해서 쓰더라도 그것을 행사가, 이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5대 의회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업무공조가 그렇게 안 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혹은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날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법적 기념일로 되어 있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는 군 단위행사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노인분들 하루 모시기 위해서 군읍소재지까지 나오셔야 되고 이동장들 해 가지고 읍면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2006년 노인의 날, 2007년 어버이날을 읍면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읍면에서는 1년에 6～7번 정도 이런 큰 행사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우선 예산은 세워 놓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읍면장들이 참여해서 한번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읍면에서 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4천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3,300만원인데 1개면에 행사를 주체적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 지금까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읍면에서 준비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군에서 예산지원도 없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서 하겠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출현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보시다시피 50%를 인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나로 묶으세요. 정말 이거 하나로 해서 해야지 7,300만원 가지고 어버이 날 행사 때 한번 땡치고 마십시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왜 그러냐면 10월 2일일 노인의 날인데 10월달이면 농촌일정들이 바쁠 때입니다. 또 고령화사회에서도 혼자 못 나오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다 씻고 나와야 되요. 그러죠? 그러면은 농촌일손 볼라, 노인양반들 실어 드리고 실어 나르랴 엄청 불만입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 버리세요. 물론 이 행사를 하면 꼭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서 생색내려고 날짜를 늘려서 잡습니다. 늘려 잡다 보니까 군행정업무가 정말 잘못되어 버려요. 꼭 군수가 생색내기 인사하고 와야 합니까? 이건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원들도 의정일정이 바쁜데도 인사하랴 뭐 하랴 이거 형식적인 것 절대 안 됩니다. 한꺼번에 해서 읍면장한테 딱 줘 버려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것이 정말 복지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서 인사하고, 생색내고 참 우리의원들도 초대받아서 가지만 남 부끄럽디다 예산이나 많이 지원해 주면서 그날 즐길 수 있게끔 밥상차려 놓고 이 사람 인사하랴, 저 사람 인사하랴 그래서 우리의원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요. 이거 생색내기하려고 지방자치단체행사하고 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하는데 노인양반들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사람들 실어 나르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행사를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의장이 목욕탕하니까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사실 밥 세끼 잘 먹지만 일주일에 목욕한번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없어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예산서 보시면 목욕관계도 노인분들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제가 또 다음 페이지 물어 볼랍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꼭 바꿔집시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강구하고, 물론 안 되는 방법이 없지만 개선해서 군단위에서 읍면단위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읍면단위에서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내년 200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며칠입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하루에 2개 읍면씩을 했거든요. 그것은 생색내기란 표현도 쓰셨는데 노인분들에게 자치단체장이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인사드린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 감사는 아니고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행정도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노인의 날 행사 때 일주일, 어버이날 행사 때 일주일, 요즘은 또 5일 근무제에요. 그러면 3주에요. 3주! 3주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못하고 이 행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전체 직원들이 몰려다니고 그러잖아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하고 담당자하고는 군수님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마는 과 전체가 투입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의원이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버이날 한 날짜에 읍면장에게 총괄책임지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 끝나지 날짜 쪼개가지고 하는 것,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삼각 시킬랍니다. 내년도에 약속 안 하면은 삭감시켜야 되요. 그렇게 약속할랍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약속할 수는 없고,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노인의날이나 어버이날 두 가지 중에 한가지는 자릅니다. 분명히 공개적으로 해야 되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삭감되면 당연히 행사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의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일현
이일현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꼭 그것을 법으로 해 가지고 잘못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토 달지 말고 그렇게 안 되면서은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우리장성군에 노인양반들 일자리를 몇 개를 알선해 줬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7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되지 못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247명이 일자리를 가졌다 이거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같은 규모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어떠 어떠한 일자리를 가졌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상자가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체 건강한 노인들 중에서 참여희망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분들의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급자는 제외가 되는데 자연환경지침이, 노인분들 노인을 돌봐주는 사업, 또 주거개선사업, 노인분들이 노인들 집에 가서 집을 고쳐준다든지 또 교통안전봉사단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일하는 것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현
이일현위원
2007년도에 했었던 것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회로 줄 수 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실적이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요.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합니다. 주 3일.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요. 서면으로 주세요.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해 가지고 도비1억, 군비 1억 그랬습니다. 물론 시설면에서야 어떻게 하겠죠.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북이면에 공중 목욕탕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때 총 금액이 얼마였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본래 복지회관을 노인목욕탕으로 해서 개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사업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보수가 필요하고, 우리장성에서는 목욕탕운영이 도지사 공약사항이라 읍면단위로 사업이 내년도에 1개소에 배정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북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도 별도의 목욕탕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이 운영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2억 들여서 목욕탕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적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적자운영에 허덕여서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유류비가 얼마입니까? 유류비때문에도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광주 같은 데도 골목 목욕탕 다 문닫고 있습니다.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겨우 연명해 나가는 실정에 있고, 유리비 자체도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문 열어 놓고 있는 것이지 장성읍에 있는 목욕탕도 그렇습니다. 장성읍에 있는 목욕탕이 그런데 사실 2억 들여 지어봐야 그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안 됩니다.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데 예산투자 해 가지고 차라리 이 돈 1억만 가지면요. 노인양반들 다 데려다가 1년내 목욕시킬 수 있어요. 다 씻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욕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프란치스코에 목욕사업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중단했다고 하던데? 예산지원이 안 나와서?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하여 저소득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하고, 아까 프란치스코의 가정봉사원파견 노인복지센터, 장성효도노인복지센터 두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8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거동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목욕탕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목욕할 수 있도록 목욕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하고, 거동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월2회정도씩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왜 그러냐면 플란치스코에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흔치 않아요. 보통 오시면 목욕비 3천원 받아도 유류비가 안 됩니다. 그래도 2,500원 받고 또 우유를 드려요. 목욕 끝나고 나면 노인양반들 허기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허기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은 깔끔하니 잘 씻겨 가지고 모셔 가지가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목욕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목욕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는가 한번 보세요. 면단위공중목욕탕설치는 사실 도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차라리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목욕비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면단위에 목욕탕 만들 어가지고 누가 운영도 못합니다. 민간운영도 못해요. 유류비때문에 맞지도 않고 시골 목욕비 3천원에서 100원만 올라도안 옵니다. 운영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립보육시설 확충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이 아직 지정이 안됐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국립보육시설확충이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배정되는 1개소를 건립하는데 지원기준이 3억 6,100만원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3억 6,100만원중에서 예산을 더 추가해야 했는데 그때 추가된다면 군비로 추가 되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지원기존이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국비가 추경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은데 완전히 끝마치려면 군비로 올려야 되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보육시설 현대화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13개의 어린이집중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자기 땅과 건물자체를 기부체납하겠다, 군이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개선해 주면 자기들이 위탁계약해서 운영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만안 할 수도 없고, 다른 시군도 어차피 군비지원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난번에 공립보육시설할 때 돈 얼마 들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억 6,100만원 있는데 군비가 6,9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 것 등을 처음에 예산신청할 때에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입양아원권장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애아입양은 양육비를 지급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55만원정도 지원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가 출산도 출산장려비 주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만원씩 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출산장려비도 그런 면목으로 해서 입양아예산지원을...,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전에는 국내입양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국내입양을 해도 자기부담이 몇백만원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양관계법이 개선이 되 가지고 본인이 입양을 할 때 그런 비용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할 수 있게끔 한번 하면 되겠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누가 입양하신다면은 문의해 오면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으로 인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예, 사회복지과명칭이 변경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면서 인력이 6분인가 충원되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산서 보면은...,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개편이 12월 10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는 그 이전에 작성되어서 안 됐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공통경비가 안 되어 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에.
성주
강성주위원
예산부서에서 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일자리형이 있고, 시장진입형 두 가지 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 일자리 끝나고 자활해서 나간 분이 있어요? 금년에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이 있고요. 2007년 같 은 경우 123명이 했거든요. 읍면에서 하는 것은 환경도우미 도로변 풀베기 등 해 가지고 2만 1천원입니다. 하루에 5시간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적일자리형이 있고 그러는데 시장진입형은 여기에서 근로로 인한 소득도 얻으면서 자활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금년도에 독자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가지고 나가는데가 새일회하우징이라고 작년까지 장성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나가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원끝나버렸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 도 있는데 우리군에는 지원하지 않고 이 분들이 대개 하고 있는 일이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집수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인건비, 정해진 인건비가 있습니다. 5만 천원정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자기들이 회사에서 받으면서 하고, 수익금은 또 자기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흑백 돌 찍은 데는 혹시 자활 독립한 겁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않고 거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어쩌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장성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단입니다. 우리가 운영관계내역도 보고받고 있고, 거기는 인건비도 우리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까 자활에서 나가면은 우리군만 보조를 안 해 주는 거요? 전체적으로 시군단위로 어떻습니까? 공통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뒷받침 좀 되야 할 것 같아서 물어 본 거예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새일회하우징같은 데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자체 집수리사업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노인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가 연60만원 되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여기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유류대가 인상되어 가지고 변경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군정질문 때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바로 저희들도 분석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마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는 227개의 경로당이 있고, 그 중에서 난방형태가 등유가 219개소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심야보일러가 7개,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1개소 해 가지고 219개소로 대부분이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등유가격을 비교를 해 봤어요. 2006년도 2월달에는 60만원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터당등유 가격이 1,037원이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5일 현재는 등유가격이 인상된 가격으로 1,080원, 43원 인상 됐어요. 그래서 4.1% 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방비를 이 기간동안에 20%를 인상했거든요. 우리군에서 물론 많이 지원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군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가로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은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것은 관심있게 노인분들이 주로 경로당에 와 계시니까 난방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자주 체크를 해야 겠어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무슨 예산을 했을 때 부족하면 추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봄이 바우처사업 금년에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됐어요? 지금 국비로 하니까 도비하고, 군비 10%씩 대 가지고 하죠. 올해 실적이 내년에 예산반영했을 때에 증가신청자가 증가 되는가 어쩐가 해서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돌봄이 서비스는 금년 2007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바우처형태로 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본인들이 부담하면, 보통 20%를 부담하면 국가에서 80%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본인들이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은 그분에 대한 점수를 조사해 가지고 매기는데 필요점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4명이 2007년도에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받고 있어요? 그 점수가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540만원 이하 4인 기준한다든가 요양이 필요한 40점 이하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이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인 기준하고 월530만원의 소득이 있는 중산층까지는 신청자격이 있어요.
성주
강성주위원
이것은 저는 예산관계지만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더 많이 신청이 되서 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무료급식 11개소 운영하고 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이거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무료급식은 11개 읍면에서 한개소씩 마을회관이라든가 교회 등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1회 정도 1식당 2천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엄격히 보면은 농촌지역에는 그리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 보거든요. 지금 도시지역 같은 데는 사실 노숙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장성같은 데는 그리 큰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된 한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고, 군비까지 추가로 해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동불능 노인들 무료급식배달은 165명이 하고 있어요. 장성군관내에서 홀로 사시면서 사실 식사하는데 준비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씩 수요일에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보험가입 했어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12월에 할란다고 해서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넣고 있습니다. 각 민간단체들로부터 가입이 필요한 명단을 받아가지고 매년 넣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우리희망교회에서 목사님이 경로당무료급식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쓰겠다고 과에 설명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되면은 읍에 선정해서 조정을 확대보다 읍쪽으로 좀 인구가 많은 쪽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로 운영방식에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 이일현 부의장이 이야기했는데 목욕탕 관계는 북이면 목욕탕을 가서 보면은 짓어놓고 나서도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엄청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2억정도 들어 가지고 신축해서 과연 누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도비 1억, 군비 1억 한다해서 건물만 짓어 놓고 목욕탕 안 가면 안 되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장성군에서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북이면에 한곳이 있는데 사실 운영비 같은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하거든요. 현재도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한개소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2개 시군에 배정된 사업물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단위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에확장은 안 됐습니다마는 프란치스코의 집에 있는 목욕탕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 자체가 본래 시설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목욕탕건립비를 지원이 된다면 별도로 시설밖에 다가 건립을 해 가지고 인접지역 노인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것을 지어놓고 군에서 지정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어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지정한다면 운영비가 꽤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프란치스코의 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도 아직 구상중이고 확장된 것이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목욕탕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별도 목욕탕을 설치해서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풋뱅크 운영하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런데 어째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군에서...,
성주
강성주위원
우리가 재봉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영락정신요양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거기서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서 사업대행자로 해 가지고 연간 사업비 5백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기부하는 식품 많이 들어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기부식품이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대도시같은 식품회사가 많이 있는 곳은 유통기한이 가까이 도래된 식품같은 것이 많이 을 수가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나름대로 운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 가지고 기탁되는 식품들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여성단체 무슨 행사라든가, 식품위생담당측에서 행사할 때에 시상품을 한다든가 할 기회가 있다면은 음식쓰레기처리가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쓰레기 처리통을 상품으로 해 가지고 일반가정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식품위생담당 염두해 두셔 가지고 서로 과내에서 협조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현재는 시상을 하려고 해도 시상품 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주민생활과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앞전부터 열심히 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노인들도 들어가서 하는 것이 여성단체라고 합니까? 몇 살까지를 기준을 두는 거예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연령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80살도 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이 가능하고 우리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거라면 가능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환갑 지나면은 여성단체하는 것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활동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여성단체 하나 만들어야 겠구나. 여성단체 지원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죠. 총 얼마입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만 지원되는 금액이...,
동섭
임동섭위원
이 다음에 저한테 자료주시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한마음공동체에 나가는 거 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공동체 남면 말씀인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는 없고,
동섭
임동섭위원
소외계층해 가지고 나가는 것 없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공동체는 전혀 없습니다. 아, 이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가 장성읍사무소 앞에 건물이 있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것들이 한마음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공동체가 대표법인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완전히 별도로 구분되어서 하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은 전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여성단체같은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회장들은 제가 보면은 돈을 갖다가 잘 운영하고 해서 회장 하나로 하여금 이런 예산들이 편파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성단체회장하면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봐 보십시오. 전부 위원회 만들고, 협의회 만들어서 수당 7만원씩 나가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를 개최하면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런 사람들이 관을 출입하면서 원칙을 지켜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자제를 하도록 하십시오. 하시려면 사표내고 하시라고 해야지 장성군 여성단체에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되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위생계에 보니까 예산이 요식업하는 사람들은 참 짠합니다. 농정예산 한 200억～300억 육박해 있고, 농정과에 농사지은 사람들 엄청나게 드나드는 줄 알죠? 수많은 보조금들이 있고, 똑같은 군민입니다. 요식업에 대한 위생예산보면은 천만원도 안 되어요. 그 지원되는 돈이, 정말로 뭉쳐서 솥단지들고 군청앞에 와서 돈 많이 주고, 보조해 주고,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데모해야 할 데는 요식업인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핵입니다. 이분들이! 숙박, 요식 이런 장사가 잘 밑바닥 경제가 살아남아야지 군민들의 경제도 살아나고, 경제지표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들으셨어요? 장성에서 인터넷 들어가니까 장성에서 밥 먹어야만 살아나는 소꿉놀이 경제냐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장성에서 밥 먹고, 목욕하고, 택시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부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사는 것인데 공장 하나 가져오면 뭐가 필요 있어요? 장사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마케팅하고, 벤치마킹시키기 위해서 외국도 보내고, 음식문화축제한데도 과감하니 버스 몇 대 대서 가서 보고 배우고, 가게 세 주기 바쁘고 여기 앞에 식당도 넘긴 거 아시죠? 점심 때 공무원들 아주 잘 가더만요.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원 해 줄 부분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농정이나 이런 예산 보면은 농민들만이 군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좀 타다가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지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가도 잘 운영이 되야 되고, 음식점, 숙박업소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내에서는 금년도에 음식축제도 개최를 했었고, 또 지난해부터 음식요식업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90명씩 금년까지 2년간...,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차라리 여성단체협의회 참 이 단체협의회는 지원해 줘도 하고, 안 해 줘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수많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 그만두면 어디로 갑니까? 이런데도 예산편성을 해서 좀 도와줘야죠. 농업예산에 천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좀 신경 쓰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식당에 가면 이야기 하세요. 인터넷을 빼서 보십시오. 경제가 어떤 것인가. “장성에서 밥 먹어야 사는 소꿉놀이 경제냐?” 과장님이 이 이야기를 반박을 하세요. 과장님이 ‘아니다. 경제는 이것이 경제다.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애환이 담긴 것이 경제 아니냐.’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목욕탕은 이일현 부의장님이 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참 잘 압니다. 목욕탕 집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하면 애물단지입니다. 2년에 한번씩 전부 밸브 갈아야 하고, 보일러실 전부 교체해야 하고, 애물단지니까 차라리 그것을 와 가지고 목 변경해서 건물짓고 목욕탕 하느니 아까 이일현 의원님 이야기 한 대로 목욕비 4천원씩 하면은 2천원씩 해서, 2천원 하는 데 있습니다. 노인들 단체로 모셔 가지고 오면은 목욕시켜 드리고 하면 2억 가지면 5년 동안은 할 겁니다. 목욕탕주인들도 물 데워놨다가 어차피 빼야 하는데 손님없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방법을 연구검토하시면 쓰겠다. 이상입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도우미사업이 일당이 2만 7천원이라고 하는데 25명이 하고 있다고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화자
강화자위원
그분들이 생활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까지 하고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활후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별도로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거기에 몇 명이 더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활후견센터에 사업단으로 25명이 일당 2만 7천원씩 받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 중증질환자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금년 6월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25명의 독거노인생활지도사와 25명을 관리하는 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26명이 우리가 사업수용기관은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운영하는 장성효도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요. 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교통수당이 나오는가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이,
화자
강화자위원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에 1단계로 70세 이상 이신 분들이 1월달부터 받게 되고, 내년 6월달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다 받게 되거든요.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받다가 내년 연말이 되면 교통수당은 폐지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임동섭 의원님께서 여성단체지원에 있어서 물어 보셨거든요. 정말 우리 여성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지원을 850이라는 돈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요.
화자
강화자위원
예, 238쪽.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여성이장마을에는 부업장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비 30%, 군비 70%해 가지고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삼계면 월연리가 했는데 내년도에도 다른 여성이장마을,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판매 5백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여성단체들이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그런데에 부녀회 등과 연계해서 장성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앞으로 2008년도에 할 계획이에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금년도 12월 중에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월성 주관행사가 올해 안 치러졌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여성주관에 있어서 여성주관행사를 한다고 해서 1,500 예산인 줄 알았는데 아마 천만원 올해 쓰지 않고 5백만원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행사비용으로 5백만원 서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여성주관행사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5백만원 세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5백이요? 천만원은 놔 두고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5백으로 하는 것으로.
화자
강화자위원
자원봉사센터 254쪽이네요. 돈 너무 적지 않아요? 기왕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했으니까 좀 더 예산을 해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요?
화자
강화자위원
254쪽.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백만원은 여가도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여기는 별도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이기 때문에...,
화자
강화자위원
이 돈 가지면 넉넉하겠어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유는 없지만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있어서요. 251쪽이네요. 정말 다문화가족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넉넉하니 예산을 세우셔서 그분들에게 자주 방문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여기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끔 따뜻한 정들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넉넉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화자 의원님께서 결혼이민자가족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전남대학교 국어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전남대학교 강사들이 직접 와서 다문화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도 실시했거든요. 교육받은 주부들을 한글자격시험도 응시를 해 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같은 나라에서 오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이 교육도 가르치고, 나름대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를 교사 1인당 3가정씩 배분하고 또 앞으로는 주부들만이 아니라 아동들 양육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아동들 교육도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지금 여성들 시골에 60세면 한창입니다. 60세 환갑이 되면은 한창이라고 그래요. 60세들이 보통이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같은 것도 잘 세워서 한번씩 나와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강좌 같은 거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자
강화자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낙안읍성에서 음식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서 보면은 빠져있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출전경비가 없는데 어디서 하실 거예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지금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도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그걸 추경에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금년에 보면은 다 끝나고 나서 추경에 세웠잖아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도에서는 바로...,
성주
강성주위원
앞전에 2회 추경 때 천만원인가를 출전경비로 해서 세웠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10월달에 항상 행사하고 나면은 미리서 준비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없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은 온 것은 온 것이고, 우리군비로 여성단체에서 나간 분들 재료대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안 서 있어요. 어째서 안 세웠는가 해서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관광과에서 했어요.』하는 직원 있음)
관광과로 됐다고요? 앞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담당에서 올렸거든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이 문화관광과예산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행사 총괄적인 것을 주관하는데 음식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안내하고 그럽니다. 제가 깜박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럼 2회 추경에 올린 거는 뭐예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안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관광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가 음식이기 때문에요.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홍길동축제 때 금년에 보면은 음식경진대회 했잖습니까? 그때 축제예산 받아서 했습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홍길동축제예산에서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축제예산에서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정신요양원종사자 특별수당 여기는 어떤 종사자특별수당입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프란치스코의 집이나 또 영락양로원 같은데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한 수당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기본수당 말고 특별수당해서 나갑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생활지도원들이 월10만원씩, 일반종사자는 7만원씩 해 가지고 특별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난방비에 대해서 강성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수시 전체 경로당 450곳은 2005년도부터 1년에 100만원의 난방비를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고, 담양군 4백곳은 올해부터 난방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미등록 경로당 있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권
김병권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7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장성군 17곳이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병권
김병권위원
여기는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이 미등록된 경로당마을은 어떤 등록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무허가경로당 등록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여개 이상 경로당이 등록도 했습니다마는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등록도 할 수 없고, 또 등록 안 된데 다가는 지원이 순수군비라면 몰라도 이것도 국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경로당마을회관을 마련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하천에 예를 들어 경로당이 있다든지 또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관리지역 같은데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마을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새롭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군에서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마을이 재정형편이 곤란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신축을 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1개 행정리당 한 개소씩 하고 있고, 또 100가구가 넘는 곳에 추가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기준없이 지원이 되어 버릴 때는 예를 들어 친목회모임형태의 사무실도 지원해 주라고 항의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그냥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경로당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날씨가 추워지다보니까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마을회관으로 등록된 곳이 전기료가 일반가정집 전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전기료감면이 가능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노인복지담당 남은희 계장께서 금년도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각 경로당 읍면에 공문도 내고 경로당에서 아시는 회장님들은 한전에 가서 별도로 전기료감면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가을부터 읍면을 통해서 최대한 알려드리고 신청서를 군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각 경로당 별로 전기료 영수증같은 것도 복사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최대한 서류를 227곳 중에서 이번에 11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안내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받아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일반용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바꾸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감면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왜 이 말씀은 드리냐면요. 상당히 난방비때문에 거의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난방시설이 상당히 열소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난방시작하면은 몇 시간이 지나야 따뜻하고, 저녁에 들어가시면서 끄고 들어가고 계속적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20개소 개보수사업을 중점적으로 난방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기온돌판넬로 한250만원 정도면 마을회관 한곳에서는 온돌판넬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10분 15분이면 바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난방시스템을 개보수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일반용 같으면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료도 크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갖고도 1년 전기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일반가정용으로 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일반용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누진세를 적용 안 받게끔 해서 난방시스템을 개보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게 한번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원에 프란치스코의 집, 상당히 유치가 되면서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시설들이 정말 지역에 와서 복지시설로 자리 잡으니까 사실 장성군 진원면은 몰라도 노인복지시설 프란치스코의 집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목욕탕시설 저도 프란치스코의 집에 봉사활동 많이 갔습니다마는 하루는 남탕, 하루는 여탕, 또 하루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정말 봉사자, 관리자들이 정말 잘 운영하고 있어요. 사거리 목욕탕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별도로 공간을 지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고만요. 우리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억 예산 가지고 새로 목욕탕 시설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진짜 좋은 목욕탕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센터가 영천하고 기현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여러 가지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영천교회 2층에 있고, 금년도 봄에 설립한 기현지역아동센터 두곳이 있거든요. 두 곳 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운영비가 한달에 2백만원 지원되는데 지금 영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고시즌이지만 신고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방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한 시설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됐지만은 또 신고됐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천 지역아동센터만 매월 2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기현아동센터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2,400이었고, 올해 5,280 해서 2,800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미등록에 의해서 기현아동센터는 지원을 못 했다 이거죠?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는 됐지만 예산관계상 도비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늦게나마 기현아동센터도 지원이 됐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기현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다소 늦게라도 지원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예, 아까 노인당개보수 관계말입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합니다.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황룡에 아치식 노인당이 있어요. 그 노인당에 지붕이 세고 외풍이 세서 그것도 좀 봐 주시고, 월평 노인당을 가면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화장실하고 대문이 덜렁거려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세워졌으니까 수일내에 2008년도 해 주십시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대상지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최대한 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읍면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양로원 입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프란치스코의 집이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네.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 중에서 거동불편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주소지는 장성군에 있어야 하고요?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지를 우리관내에 있기 때문에 장성분들이 대부분 가시는데 수용인원을 다 못 채운다면 다른 지역사람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지금 예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정원이 다 차 있는데,
상곤
박상곤위원장
대기하신 분들이.
동길
오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문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몰아세우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공작자 여러분들도 잘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예산삭감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날행사,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삭감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들으신 공직자 분들도 건전재정 운영하고, 어떤 행정적인 효율성재고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3. 보건의료원
14시 22분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강
문강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광입니다. 2008년도 보건의료원 소관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상곤
박상곤위원장
사업비 세출부분만 설명하십시오.
문강
문강보건의료원장
세출부분 41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보건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건의료원 청사 페인트공사 2천만원, 전화 주장치 배선교체공사 2천만원 등 시설비 1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0만원, 전산실 운영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21페이지 의료시설확충사업으로 공립노인전문 용양병원 신축사업비로 16억 9,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읍면광역소독 유류대로 5,550만원을, 읍면 마을 자율방역단 유류대로 4,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예방접종센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6,8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경로당 순회진료시에 필요한 한약품 및 수지침 구입비로 1,1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주관보호프로그램 재료구입비 등 이것은 65세이상 기초대상자 관리용 주단기보호대상자관리사업비로 1,58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아래쪽에 건강조사사업으로 전국적인 만성질화통계조사사업비입니다. 4,12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9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건강증진사업 인부임과 4대 보험금 및 퇴직금으로 1,94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클리닉보조제 구입비하고 금연클리닉등록자 스켈링사업비로 1,081만원하고 3백만원을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인부임으로 일당 5만원으로 4개월 인부임 52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4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암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5,07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입니다. 602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아래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상병리 시약 및 재료비로 81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진료약품 및 진료재료비 구입비로 9,3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서는 일반 행정운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예방접종 일시사역을 하는데 예방접종인원수가 많아서 씁니까? 진료보다 보건팀들이 예방접종 안 나갑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그 사업을 복지부에서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가지고 내년으로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게 되면 전산입력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하면은 보건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요. 내시만 내려왔는데,
성주
강성주위원
이건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용하는 인부입니까?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주사를 놓는 게 아닙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거를 물어 본 거예요. 의료원 도색을 언제 했어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증축할 때 도색한번 했는데...,
성주
강성주위원
증축하면서 방수가 잘 안 되어 버렸나 봐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방수를 했는데도 건물이 달아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꾸 누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금년에 전반적으로 페인트공사를 한번 하고, 방수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요.
성주
강성주위원
2000년도에 했고만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네. 2000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경로당방문보건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원들입니까? 어쩝니까? 다른데서 지원나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경로당프로그램은 거의 직원들이 하고 요. 작년에 동신대학교에서 산하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같이 한 적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직원들이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여름에 방역소독하고 그러면은 새마을지회하신 분들이 지원해 주죠? 어쩝니까? 방역소독을 사회단체에서도 하던데...,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노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방역단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우리 읍보면은 공원주변이 차량이 못 들어가서 방역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네내도 나오고, 모기가 엄청 많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방역활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사업자가 결정이 됐고, 부지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축설계같은 것은 저희의료원에서 설계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위탁자가 거기에 맞는 시설설계를 하게 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건물이 완공될 때 까지는 저희가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자가 하는 것은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게 됩니다. 다만 병원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병원을 기 경영하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최는 장성군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예, 목적이 공립이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우리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의료비 예를 들어서 차액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일반적인 진료비는 의료보험 전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관내 주민이 공립으로 우리군에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 에 민간에 물론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주민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조례를 제정을 할 겁니다. 우리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치매중증, 노인성질환 전문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입원료가 예를 들어서 백만원 했을 때 장성군민에 한 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폭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위탁사업자랄지 결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조례가 정해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해 가지고 위탁자에게 운영을 넘겨주면서 위탁자가 50～60%를 혜택을 주기를 바라는데 위탁자가 경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밖에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물론 협약은 맺습니다마는 위탁운영자하고 위탁협약은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비율은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본 목적대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것만 물을 랍니다. 인구늘리기사업과 병행해서 출산장려금 주고 있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런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은 어느 시군이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예방접종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0세부터 6세까지 무료접종을 해 주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인플레인자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방접종이 지금도 거의 무료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런데 유료도 있잖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유료는 인플레인자가 유료사업인데 부분적으로는 하고 6세까지 무료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출산장려금조례에 삽입을 해 가지고 영유아시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우리의료원에서 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넉넉하게 올라왔는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방문보건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에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충분하면 더욱 좋겠지요. 예산이 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허브보건소로 지정받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복지부에서 1억 2천만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방문보건사사업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겨울철에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시골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계시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경로당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들 웃음도 주시고, 건강체조같은 것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문화센터관리사업소
14시 40분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2008년도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총 세출 예산은 11억 248만 1천원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이 5억 7,800인데 52% 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차장설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7쪽 문화센터 생활체육강좌운영입니다. 문화센터강좌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사무 질을 향상코자 운영강사 및 파트타임제 수당으로 2,520만원과 생활체육간담회개최 어르신생활체육강좌운영을 위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문화센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센터관리 및 주변정리 등 7종에 대한 재료구입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재료비 2,416만 8천원과 시설비 6,1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실내골프연습장 설치입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프인구에 부흥코자 홍길동지하체육시설내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골프시설은 스윙 9타석과 퍼팅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골프강좌는 동호회회원 중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방학기간 중 어린이골프교실 특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길동전시관의 빔프로젝트가 노후되어 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주차장설치입니다. 종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완료된 25필지 2만 5,991평방미터에 대하여 주차대수 총489대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08년도에는 주차장설치를 위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기초적인 토공 영위 및 우수공이랄지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선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토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길동생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아카데미하우스 운영관리비입니다. 도서관시스템과 연동하여 도서검색, 도난방지 등 효율적인 자료운영관리와 신속한 도서자동대출 등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도서부착 전자칩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도서 및 DVD구입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문화에 대한 신속한제공과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반도서구입비로 5천만원과 DVD영화 구입비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운영, 방화시스템개발 등 웹 및 백업서버 등 지속적인 전산개발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추가개발비 등 6종에 대한 전산개발비 3,3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문화교실운영입니다. 관내학생들의 교육수준향상과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동화구연, 영어동화, 어머니독서회 등 강사수당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사무실 냉방기가 노후되어 3대에 750만원을 계상하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 521쪽부터 524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문화센터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센터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 일반인 도서구입 아까침에 5,600이라고 하셨죠?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5천만원이요.
화자
강화자위원
그런데요. 제가 장성읍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요. 책을 볼게 없어 가지고 젊은 청소년이 그러는데 문화센터에 와서 보려고 하는데 볼게 없어서 광주로 나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볼만한 것을 젊은층으로 해서 갖다 놓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다방면으로 갖다 놓으실 거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많이 갖다 주시고 좌석은 넉넉한가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네.
화자
강화자위원
넉넉해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도서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도서구입은 신청에 의해서 인터넷접수를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자 하면 그 책을 구입해 줍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도서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4천권만약에 계획을 잡았으면 장성에서 구입한 책이 몇%나 되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총괄입찰합니다. 총괄해 가지고 부기별로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 입찰해서 합니까?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도서앞에 보니까 장성서는 한권도 안 사준다는 말이 있어서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정기 간행물은 여기서 사는데요. 일반도서는 입찰해서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우리지역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참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홈페이지구축을 하는데 문화센터는 별도니까 자체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경영기획실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행정전산망은 일반인이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도서를 반납한다든가...,
성주
강성주위원
홈페이지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홈페이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홈페이지 추가개발을 자꾸 하는데 경영기획실서 같이 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경영기획실에서 해 보십시오.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바이러스 방역구축이라든가 공통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전기료가 대상이 금년도보다 내년 900만원? 월 9백만원이죠? 사용료가 몇% 증가됐습니까?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10%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사용료가 내년 12월까지던가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테니스하는 분들이라든가 야간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경비에서 전기료를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고가사다리 사셨습니까?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네. 납품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저번에 가 보니까 안 보이길래 왔어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센터시설물유지관리에서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위험시설도 있으니까 밧줄도 치고 하신다고 했는데 대안이 섰어요?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설계상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강이후에 좌석을 사용하는 것이 불과 한두번이거든요. 한두번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다 경사도를 낮춘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두번 행사가 있으면은 위험에 대한 방지를 예를 들어 줄을 친다든가 응급처치를 해서 지탱을 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한 가지 제가 행사에 가보니까 막 입구에 들어서면 비스듬한 벽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군 홍보할 수 있는 벽화를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암산 8경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다든가 농특산품, 외지에서 행사 오신분들에게 전시효과가 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니까 검토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생활체육강사수당하고 문화교실강사수당이 3만 5천원, 4만원인데 1시간 1강좌 기준이죠?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런데 강사수당이 너무나 적은데 다른 과에는 엄청 예산을 많이 세웠던데 한시간씩 하는데 3만원, 4만원 안 적어요? 그리고 같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사수당이 5천원 차이가 왜 납니까?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8명인데요. 생활체육회에서 3명이,
상곤
박상곤위원장
줄라면 4만원 주든지 3만원 5천원 주든지 해요. 검토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거기가 300일짜리가 10명인데 시설관리하는 분이 4명 자격증 있는 분들이십니까?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랄지 공업직은 정규직원이고요. 청소인부만 아카데미 하우스에 3명, 300일짜리 6명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280일짜리도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