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거수.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시간 군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창군의회가 조금 한단계 더 발전되려면 군수의 답변석을 자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군민에 대한 무료입장은 지방자치체를 실시하면서 모든 군민이 공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고창군에서는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군민 무료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먼저 주차료 폐지시에는 사용료 수입이 2006년도에 3억원 이전하고 교부세 상정시 패널티 적용으로 교부세 감소 등 고창군 예산의 그 중 손실이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고창군 자동차 수는 약 2만여대입니다. 2만대중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10%정도 예상한다면 입장수입은 3억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약 400여만원 정도 금액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교부세 패널티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운사는 고창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문화재 관람보다는 등산 및 산책을 목적으로 가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선운사 입장은 조계종 총무원의 권한 사항이지만 본 의원의 대안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는 성인기준 2,500원입니다. 고창군 인구 중 0～7세, 65세 이상의 현재 무료입장 인구를 제 외하면 약 45,000여명입니다. 45,000여명 중 입장 연인원 10%를 예상한다면 1천 1백 2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주차료 선운사 입장료 모두 포함한다 해도 1천 5백여만원이면 고창군민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 3억원 손실이 아닌 일부 사회단체보조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창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운산 무료입장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송 체육관 운동장 부지는 부지와 대산 체육관 운동장 부지에 관한 재 질문입니다. 현재 성송에 위치한 운동장은 면 관내에 면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지역에는 운동장이 없으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체육관 앞에 유지를 매립하고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현재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집 풀만 무성해서 아주 흉물스런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생활체육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적인 안배에 있어서도 모든 시설들이 고창읍에 체육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볼때 각 읍면지구는 생활체육 시설이나,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산 체육관 운동장 부지 역시도 매입 당시부터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던 부분들이고 오랫동안 방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이 정당한 곳이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도 생활체육 운동장을 설치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잡풀만 무성하게 방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이강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두가지 하겠습니다. 그 여성대학 개설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군수 답변시 여성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여성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수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나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여성의 수가 적어 확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50%이상의 여성들을 여성대학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청내 유아 수유실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여성 민원인과 여직원들을 위한 군청내 유아 수유실을 설치하여 줄 것을 말씀드렸으나 군수 답변시 3층에 10평 규모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시었는데 본 의원은 휴게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수유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와 인구협회에서는 직장내에 모유 수유실 설치를 원하는 기업체나 민간단체 공공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군도 쾌적하고 안락한 유아 수유실을 만들어 우리 여성 민원인과 여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재 보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그 여성대학 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군수님께서 4년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4년제가 아니고 단기 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1년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해서 우리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월1회, 월, 주1회나 2회 정도로 하면 40회, 80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전문적인 교수나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양강좌를 결론적인 것인 교양강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수 군수 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