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123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124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2007년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안번호 125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건이 2007년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총 3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1월 28일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현규 의원, 김범진 의원 김종호 의원, 조민규 의원, 이옥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갑성 의원, 이만우 의원, 박래환 의원, 이재정 의원, 이상 9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 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 위원계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선임시 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갑성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 최고 연장위원으로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며, 본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는 업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천받았고,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할분 안계십니까?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호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갑성 위원께 먼저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8년도 우리 고창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크나큰 책임감으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47억 9천 6백 1십 만 9천원이 증가된 3,327억 7천 5백 3십 1만 1천원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지단체 예산은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 배부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시 집행부에서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 고창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조민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민규 위원님이 추천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이재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마는 김종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옆에서 잘 보좌하여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군비자체부담이 100%가 많은데 무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것 정부에서 무슨 돈을 주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또 무기계약자들이 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거든요. 63명이 했다 하면은 63명을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63명을 했는지 그리고 고창군에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또 무기계약 일시사역 기안해 근로자의 채용, 정식 인원이 과연 각 과에 몇 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자료로 하고, 오늘 조정 질문 했듯이 이미 오버만 되고 있기 때문에 오버된 부분들이 왜 오버가 되는지 사실 정당해야 되거든요. 군민들한테 이해가 가 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채용을 할 때 어떤 채용검정평점 제도를 통해 채용하였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이미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채용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검토를 해보아야 되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 무기계약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되어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 별로 몇 명인가 자세히 나와 있는지 총원 규모를 파악해서 요구하고, 핵심은 일시사역 허용 인원이 과연 기준이 어디서 책정되어서 시행을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 사항 입니까?

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각종 용역에 있어서 2008년도 일반 계획 세입ㆍ세출에 있어서 당위성과 또 용역비 산출 근거를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획서 하고요....

이 한건이면 되겠습니까?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료요구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요구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불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