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간성읍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간성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간성읍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성읍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고성군 간성읍장 최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간성읍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업무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역량강화부분입니다. 깨끗한 거리 살기좋은 간성운동을 위해서 도민체전 준비와 아울러 시가지 도로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단합과 사회참여운동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장회의는 월 2회 저희들이 각종 군정, 읍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전개하는 이러한 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관단체장 협의체 지역역량 강화는 월 1회 간성읍 단위 기관단체장과 저희들이 늘상 행정분야, 또 사회여론분야를 같이 토론의 장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성읍 기관단체장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 마을육성지원입니다. 저희 내에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지난 12월 7일날도 광산3리 주민들을 수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개 프로그램으로서 요가는 저희들이 간성읍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다목적실을 대여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교동 김영호씨가 방과후 교실을 무료로 광산초교 수동지구 초·중생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은 '0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고장난 것과 아울러서 나름대로 시설물 관리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추진사항으로서는 '07년도에 4회을 정기회를 개최했고 자매결연 단체는 제주도 대정읍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날 제3기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재 위촉을 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날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부령 12사단 소속 향로봉 대대하고 65포병대대에 각종 운동기구를 50여만원 상당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위문을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 이용 참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전환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 정례화를 월별 지금까지 11번을 주재로 했습니다만 월별로 친절공무원 발굴을 포상하면서 가족되기 운동이라든지 하나되기 운동 주민되기 운동해서 행사에 각종 솔선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간의 토론화 활성화 관계는 매월 직원 간담회를 운영하면서 좋은 시책이 늘상 발굴될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합과 협조속에 함께 하는 읍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와의 결속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군부대 위문관계는 설과 추석때 간성읍 기관단체에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알권리 보장으로 행정의 투명성제고 방안으로는 각종 군청지시사항이라든지 읍정현안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나 보고회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추진사항을 이장회의나 기관장회의시 또 번영회의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과 호적관리민원을 서류상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간성읍에 호적상 인구는 17,164명입니다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7,442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자 기준으로 선거인 확정은 간성읍에 선거인수가 5,704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 2007년 민원실적으로서는 호적하고 주민등록 처리가 1,663건이 되겠습니다. 호적과 주민등록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처리관계는 지금까지 현재 20,031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처리 알림제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사항이라든지 신규 재발급 주민등록관계, 인감 대리발급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메일로 SMS운영을 하면서 개인별로 문자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8월달에 간성읍에서 장려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관리가 152가구에 219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과 소득 부양의무자 관계가 기준을 넘지 않을 때 책정이 되는 부분이구요.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은 172가구에 25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이와 장애 구분으로서 대상이 선정되는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상위 부분관계도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사업추진도 수급자 중에서 18세 이상과 56세 미만자, 활동 가능한자로 책정하는 부분인데 세사람이 저희들은 관리를 합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 3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수급자 자녀중에서 중고생에 한해서 교과서나 학용품비 수업료,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위탁 자매결연 추진은 저희 관내 주민이 위탁아동들, 불우아동들하고 개인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7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수급자 중에서 경로연금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한테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25세대 26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식사배달 역시도 수급자 중에서 조부모, 편부모 이런 학생들한테 위주로해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6세대 11명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식사배달입니다. 31세대에 41명이 됩니다. 이 대상은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배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지급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일반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주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월별 166명, 개인별 나가는 금액입니다만 7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관계는 65세 속하는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1,236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 아동 양육비 지급사항은 0세부터 6세까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원봉사 지원은 간성읍사무소 직원끼리 운영하는 상록회, 사랑의 계단 배달이 있습니다. 6번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관계입니다. 첫 번째, 군단위 사업은 생략하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간성읍 자체에서 총 35건에 3억 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쪽 경쟁력 있는 농업지원 육성관계부분입니다. 안정적 농업경영지원에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사업신청 접수가 474농가 776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안과 진흥지역 밖의 헥타당 금액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연 18회 3개지구 265농가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은 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읍에서 접수해서 군청으로 보고 하면 농정산림과에서 매달 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입니다. 농가도우미는 저희들이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장 30일 하루에 2만 4천원씩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16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자녀를 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0세부터 5세 매월 읍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2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진부리 박응례씨가 꿀벌관계로 진흥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4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흘리 양채류 작목반과 장신1리 친환경 저농약 농가 7명, 탑동1리 밭 무농약 10명 해서 47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이 됩니다. 친환경농업 농자재 키토산은 올해 공급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셀레늄만 이게 영량제가 되겠습니다. 10헥타에서 30헥타 집단지구 읍에서 신청해서 농협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부담 30%가 됩니다. 8개마을을 67농가를 지급하고 있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은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마을과 농업인 집단 지구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14개지구 180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여름철 퇴비생산지원은 흘1리 1천톤을 생산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논밭 중심으로 해서 산성화 개량화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간성읍에서 접수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규산질 비료를 5개리에 10,163포대를 공급했고 석회질 비료 14개리 13,647포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공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됩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은 8개 마을에 20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녹비 호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7동이 확정이 돼서 현재 4동을 마무리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철거는 5동을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현황입니다. 간성읍 배정 받은 것은 19,378가마를 간성읍이 배정받았으나 매입실적은 21,753가마를 매입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오대가 49%정도, 운광이 50%정도 그래서 등급별 내역을 보니까 오대가 등급이 8%, 운광이 특등이 18%를 봤을 때 오대보다 운광이 특등이 많이 나오는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예방체계 확립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재해예방추진을 위해서 관내 위험지구를 파악한 결과 경미한 지역 붕괴위험지역이 5개지역 7개소가 있습니다. 설해고립 예상지역이 흘리와 탑동지구 2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구 점검반은 1개반 3명을 운영하면서 각종 수방자재 확보를 마무리했고 각종 군부대와 관내 4개업체 중장비 가진 업체들하고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재난 예방 가로등 설치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것이 간성읍에 가로등 관계가 485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읍면에서는 도시가로등 76등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지불을 안하고 나머지 405등을 간성읍에서 평균 월 400만원 정도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1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산불예방 총력추진입니다.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산불예방 감시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저희들은 감시초소외 2군데 고성산하고 광산 감시탑에 배치를 했고 순찰산불유급감시 운영은 오타가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21개지구 21명이라고 보고 됐는데 16개소 16명이 되겠습니다. 1일 3만 4천원씩해서 진화대 편성은 331명이 진화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장들 역시 봄가을 달리 수당을 주면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 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간성읍장님 토성면장으로 계실때도 내실있는 행정을 펴신것에 대해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읍장으로 영전하신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읍사무소 업무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다한다는 소문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이장회의 내실운영해서 체육행사 지원 간성읍에서는 이장님들의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장들이 별도로 자금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수성문화제때 각종 각 분야담당을 하면서 저희들이 선수단 격려 끝나서도 역시 다음해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이장님들 또 이장님들별로 각종목별로 맡아서 연습시에도 연습장에 들러서 격려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축제 당일에도 늘상 자리를 뜨지 않고 읍사무소 직원들과 번영회와 함께 하는 체육행사를 이장님들께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이장단 4개시군 체육대회를 격려차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에 대한 체육행사에 무관심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성읍에서도 이장님들의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문화혜택을 가질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간성읍이 유독 군부대 위문을 다녀왔는 데 본 위원이 의문점이 가는 것은 12사단은 인제군 관할 사단입니다. 왜 인제군 관할사단에 대한 위문을 했나요.

현재 향로봉 대대하고 65포병대대가 12사단 51연대 소속입니다. 그런데 현재 2개 대대가 봄과 가을에 흘1,2,3리 피망지역에 하루에 20명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일 40명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려운 피망식재와 하우스 비닐제거 또 한가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병이 있는데 사병 세사람이 흘리 초등학교 방과후에 매일저녁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마운 생각에 일부러 공무원도 지원을 못해 주는 그 어려운 영농을 1일 40명씩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이장들이 고마워서 군청 업무보고에서도 1개 부대 군수님 감사패하고 부사관 2명 표창장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리 이장들이 감사패 제작 가격을 자기들이 부담해서라도 체면을 세워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간성읍 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네트하고 족구공, 축구공, 목낫 20점해서 20만원 상당을 각각 양쪽에 위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흘 1, 2, 3리 주민이 비록 우리 22사 관내는 아닙니다만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독신자 40명이 거주를 한다고 해서 흘3리로 주민등록을 옮겨라 쓰레기는 인제에서 가져갑니다. 간성에서 처리해줄테니까 독신자 숙소에서 자기는 하지만 주소는 흘 1,2,3리 주민한테 옮겨다와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12사 소관 구성이 아니더라도 다녀왔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구역은 인제군이지만 우리군의 수혜혜택은 우리군이 받고 있다.

예. 그 다음에 향로봉 대대는 저희들 고성군 소관입니다. 영상에 65포병대대만 인제 지역이 됩니다.

간성읍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찾아오는 팀들이 하고 저희들이 깊숙이 운동관계라든지 체력단련실 운영관계는 한사람이 기구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 기구관리 알뜰하고 깨끗하게 해 주고 있구요.

상시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에 의하면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는 문이 잠겨진다. 상시 개방의 여지가 없다. 그런 불편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이 출근해야 문을 열고 퇴근하면 문을 닫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다는데 상시개방의 그런 시간적 배려는 읍에서 대책강구를 하고 있나요.

이해가 갑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당직을 할때가 있고 당직을 하지 않고 재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택자가 8시에 출근이 됩니다. 또 저녁 10시에 퇴근이 되고 그러다보면 당직자가 퇴근을 하면서 문을 밤늦게까지 또 새벽에 열지 못해서 재택시에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고성군 자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자치위원회에 관한 것을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매우 고맙구요. 7쪽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살기좋은 간성해서 운동을 지속 전개해오고 계신데 조금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생각을 한번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또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라도 지속적으로 해볼만한 것이 간성시가지에 자투리 땅들을 군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지속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조그마한 곳에 나대지들이 있거나 도로변에 주변에 꽃길을 조성을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수도 심어서 가로수를 만들기도 했긴 했었는데 꽃길조성도 해봄직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체들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인력동원해서 꽃길조성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나 아니면 노인들 하는거나 등등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단체장 협의체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모여서 간담회 위주의 그건데 활성화방법이, 그런데 보다더 기관에 있는 단체장들만의 만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속된 임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소를 두고 있는 이곳에 대한 관심이 좀더 높아질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예로 기관간의 체육대회를 해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결속의 어떤 정도라든가 상호단체간의 만남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보면 15쪽에 재난재해 대비 예방체계 확립해서 설해고립 예상지역 2개소 해놨는데 2개소 흘리하고 탑동지구외에 설해뿐만이 아니라 집중호우시에도 고립될수 있는데 진부리에 보면 저 안쪽으로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도 비가 오면 또 눈이 많이오면 고립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고 또 장신리 터밭골이라고 하나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산골짜리 집한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때 순찰을 도실 때 그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업무보고 사항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읍은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어서 얼마나 됩니까?

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죠.

박성정 : 930만원,

간성읍에 도로변 경관조성업무는 어떻게 되죠.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경관조성은 읍사무소 자체로 실시한 것은 없고 군에서 각종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간성읍은 국도변 가꾸기 사업에 읍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사업비가 없구요. 작년도 자체적으로 조금 꽃묘재배를 올해도 못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상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1명 이잖아요. 이게 양봉하는 분이 진흥기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활용을 할수 있겠금 읍면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성읍이 시내권만 빼놓고는 거의 농촌지역인데 간성읍 전체에서 진흥기금을 한사람만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홍보가 부족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활용을 해서 농촌발전을 가져오고 농가소득을 가져올수 있는 기반적인 그런 지원사업인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1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보급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의 생각이 들어서 2008년도 사업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이사업을 많이 하겠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4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행사로 해서 연초에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행사는 읍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비용도,

문화관광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 해맞이 행사를 할때 주민들 다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음식물 제공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게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보면 군차원에서 각 읍면 단위로 해맞이 행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해맞이 행사에 본 취지가 그래도 한때나마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절반은 외지사람이고 절반은 여기에 연고를 뒀거나 지역주민인데 그렇다면 지역축제 행사를 수성문화제를 할때 하는 운영방식을 빌리면 그래도 추운날 새벽에 해를 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일예로 따뜻한 팥죽을 조금씩이라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될까요. 수성문화제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번영회하고의 논의도 거쳐야겠지만 번영회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잖아요. 그 자금을 이러한 기회에 쓰면 상당히 보람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이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별거는 아닙니다만 이걸 함으로서 조금 내용이 알차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조금은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걸 해 주시고 함께 해보시구요. 5쪽에 보게 되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것이 지도단속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감시카메라 운영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간성읍사무소로 관리가 이관됐다고 해요.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군데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단속이 되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속 횟수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겁니까?

쓰레기를 자꾸 시가지에 내놔서,

그게 문제가 돼서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나가서 있을 수 없으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자 해서 설치를 해놨단 말이예요.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간성읍사무소에 이관을 했단 말이예요. 설치하고 지금까지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방순용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시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처음 설치할때부터 문제가 많이 도출됐던 사항인데 컴퓨터가 버전이 낮아서 방송이 안되고 있어요. 딱 갔다버리면 거기에 버리는 주민 여러분 그거 쓰레기 봉투가 아니면 가져가시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돼야 하는 데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거진에는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안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항시 나갈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가서 저희가 몇 번을 발췌를 해서 경고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 업무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기능이,

방순용 :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항이 안되니까 그때 그때 그걸 할수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방순용 : 컴퓨터를 교체해 주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축제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축제가 시작된지도 상당히 여러 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매년 축제행사가 끝난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축제맞이에 온 손님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주는 것이 좋냐 안주는 것이 좋냐 해서 처음에는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읍면이 간단하게라도 국을 주던지 줬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침을 떼우고 속초로 그냥 나간데요. 우리지역 해안가나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요기는 뗐으니까 전부 나가는 것이 더 많다고 해서 가능한 차종류로 따뜻한 물종류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는 그러한 실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국밥을 해서 양을 풍부하게 주니까 그걸 먹고 나서 아침 먹기가 거북스럽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 팥죽 같은 것이라도 조금씩 맛갈스럽게 약간 허기진 배를 요기정도를 할수 있게 되면 그것이 내용적으로 볼때는 조금 적게 투자하고 만족감 주고 축제 자체에 대해서 흡족히 돌아서고,

저는 반대예요. 조금 주지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와서 퍼먹는다구, 배를 다 채워서 아야진, 청간 바닥에 소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커피한잔만 주면 딱 맞아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각 읍면에서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방시설이라든가 보, 특히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광산, 해상, 흘리 이 지역에 사방시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방시설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놓고 읍면에서 상시 순찰을 한다기 보다도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낙엽이 많이 흘러 내려올거 아닙니까, 그 낙엽이나 부산물이 보를 막아요. 1년에 한두번씩만 순찰을 해 주시면 보청소를 해 주시면 보가 낙엽이 막아서 보를 넘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순찰을 강화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읍장님 감사자료 5쪽 맨 끝에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현황이라고 해서 2006년도 대비 보관금 보수공제금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직원 한사람이 보통 나가서 매월 몇%씩 떼어서 내는 개인 부채관계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입이 187만 4천원인데 잔액이 왜 187만 4천원이예요.

그건 오타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님 게비온이 뭡니까?

김용택 : 돌망태를 가지고 박스로 만드는 겁니다.

도로변 옆에 네모 반듯하게 쌓는거 그겁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거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고성군 거진읍장 이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거진읍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0쪽에 주민에 다가서는 봉사행정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민원 및 유기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980여건 처리했고 노인, 장애인관련업무에 대한 현장방문제를 시행했습니다. 청사이전 관련 주민불편이 있어서 농협에 대행처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팩스민원, 배달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28건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스포츠댄스, 한문서예, 사군자등을 연인원 24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쾌적한 관광환경조성입니다. 해수욕장 4개소를 운영했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 숙박업소라든가 바가지 요금근절 그 다음에 민박요금제 시행등 다양한 관광 손님맞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거진항 홍보 안내간판 설치인데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비를 받아서 2천만원 들여서 쪽배 모양의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번영과 화합의 지역축제 개최지원입니다. 2007년도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해맞이 공원에서 개최했고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를 수성문화제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하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시범마을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8월 15일날 농촌체험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도 해맞이 행사는 마찬가지로 1월 1일 거진해맞이 공원에서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곁들여서 할 예정이고 2008년도 용하리 체험축제도 금년도에는 도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체험과 농산물 판매를 곁들인 그런 알찬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축제는 읍 나름대로 지원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 지자체교류 추진입니다. 그간 교류실적은 3년에 걸쳐서 1년에 두번씩 6회에 걸쳐서 교류를 했고 실질적인 실적은 우리 오대쌀 700만원 상당을 구리시에서 소비를 해줬구요. 건어물 500만원 상당을 구입을 해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해서 저희 군에, 저희 읍에 이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립능력제고입니다. 저희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지원이 387세대 607명 됩니다.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총 516세대에 대해서 의료급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이건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 현물지원 또한 쌀로 지원하는 분들도 차질없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22가구에 대해서 3,300만원 들여서 집수리 지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소외계층의 지속적 보호입니다. 보호대상이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활성화, 노인일자리 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저희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후원단체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삶의 질이 더 낳아질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08년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겠는데 저희가 733명이 대상인데 14명 정도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된 사람은 4명이 못했는데 주소지가 불명이거나 장기출타등으로 인해서 12월말까지 그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의 정착입니다. 쓰레기 수거가 연간 2,252톤 처리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 7, 8월경에 420톤 되고 동절기에는 398톤 3개월에, 여름철에 상당히 집중되는데 대형폐기물 28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정착 방안을 위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규격봉투 판매량이 13만 7,058매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음식물 수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가 불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85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쓰레기 통을 지급해서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읍단위 나름대로 홍보전단을 각 가구에 발송을 했고 시내권 마을에 대해서는 이반장 교육을 복지회관에서 9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연중 계속 했습니다. 한 42회 93건 정도 적발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없고 다만 경고, 계도 93건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저희가 1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단속은 없고 방송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총 24,114포대가 계획인데 산물벼는 49% 정도를 했고 좀 저조한 편입니다. 건조벼는 21,030가마 중에 21,374가마를 해서 102%를 수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등 1등이 '06년도에는 92.7%, 금년도에는 96% 그래서 금년도에 등급이 상향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중점기간동안 봄철, 가을철, 지금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점 예방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방순찰활동은 유급감시원 16명이 배치돼서 15일까지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이장 28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담당구역별로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봄까지 산불발생이 없도록 진화체계, 초동 동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아름다운 꽃길조성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7번국도 가로화단 대대에서 원당구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 7개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화진포 순환로 주변 공원 조성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송정리에 묘포장이 있어서 금년도에 코스모스하고 사루비아를 중점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43회 강원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커스에 맞춰서 국도변 가꾸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맑은물 공급입니다. 거진이 상수도가 상당히 노후관, 고지대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상수도 급수시설이 2,664전이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물탱크를 하반기 2회를 완료했고 노후계량기 및 다대보 교체를 34건, 상수도 지선보수, 상수도급수공사 등 상수도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는 10개소가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이 6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4개소해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재난사항 자동음성시스템운영은 군에서 설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재해장비가 부족합니다만 13대 확보하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거진이 재해위험지구가 고지대를 비롯해서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거진 재해지역 정비에 많은 예산을 할애 하는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동절기 폭설대비해서 관내업체를 먼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업체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8건에 2억 8,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세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2건이 있는데 중고 장애인보장구 유모차 지원센터를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를 휄체어라든가 전동휠체어 욕창방지용 매트를 사용하다가 그분이 사망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신청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을 격는분들에게 다시 배부할려고 하는 시책인데 소요예산 5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자체 수용비에서 하는 걸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25쪽에 상수도 주부 검침원 시범운영입니다. 상수도 검침을 매월 25일부터 검침을 3일 정도해서 부과를 하는데 행정신뢰가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오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주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검침을 함으로서 믿고 부과에 수긍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내권 5개 부락만 우선 하는데 1일 3명해서 3만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54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예산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 거진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아직까지 민원이라기보다는 시설자체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는 면에서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상시개방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놓고 있습니까?

저희는 상시개방은 하는데 시내권하고 거리가 있다보니까 활용도가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9쪽에 보면 화진포 이건 농정산림과나 여기에서 관리도 하겠지만 읍장님이 보고 내용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화진포 순환도로에 해당화가 많이 식재 돼 있잖아요. 이걸 제때 전지를 안해 주다 보니까 도로를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화가, 그래서 아가씨들 스타킹도 찢고 아이들 다리에 상처도 입는 것을 봤는데 읍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 사후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화 전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난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읍에서는 비상양수기는 비치하고 있나요.

양수기는 일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도시과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관리체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일괄 군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본 위원의 경험상보면 읍에서는 비상양수기는 1, 2대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한해대비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긴급사항이라든가 상수도가 터질경우도 있을 거고 비상양수기 비치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건의를 드려서라도 읍면에 비상양수기가 비치될수 있도록 읍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펼쳤는데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개선은 돼 있지만 방치해놓는 상태에서 재해가 우려될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산악 지역에 보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년에 한두번씩 순찰을 강화해서 부산물로 막혀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님, 내년도 되면 거진읍이 읍으로 승격한지 25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진이 그때 당시 읍당시 2만 5천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 11월말로 인구가 8,100명이예요. 거의 연중 1천명 이렇게 줄었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거진읍장님으로서 인구가 왜 줄며 인구가 줄지 않는 대책을 강구할수 없습니까?

읍장으로서 인구줄어드는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촌에 고기 안나기 때문에 타 지역 또는 타 시도로 전출가는 부분이 많은데 생계를 위해서 어획이 부진하다고 탓할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읍장으로서 감당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읍 나름대로 는 학교, 기관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학교라든가 학교 선생들 그 다음에 각급 기관단체 임원들 주민등록이라도 옮겨서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승격 25주년을 맞이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별도로 거진읍을인구 증가정책을 세워보십시오. 왜냐하면 고기가 안나서 인구가 줄은 것이 아니라 어구의 자동화로 인해서 배자리 즉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떠난걸로 간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배자리가 어구 자동화로 줄은 대체 일자리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군하고 협의해서 인구증가를 할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시구요. 거진읍에 복지회관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결혼식 피로연장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피로연장에 위탁을 주고 나머지 회의장소로 쓴다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많이 돼요.

활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재산인데 문화복지센터를 짓었고 대단위 규모로 또 거기에 시설이 좋고 하기 때문에 맨날 과거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용에 불필요하고 실지 공공시설로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행정재산도 처분관계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정도는 아니고 사용은 용이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시내권이 가깝기 때문에 가깝다는 용이점 때문에 활용이 더 많구요. 나름대로 주민복지센터는 결혼식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결혼식을 거기에서 할분들은 원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복지회관 때문에 문화복지센터의 운영활성화가 덜되지 않냐 이겁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겠지만 어떤 쪽으로 더 치중을 두면 좋겠냐는 거죠.

복지회관하고 저희 문화복지센터하고 중첩되는 것이 피로연장으로 다만 활용입니다. 그래서 피로연장 면에서는 약간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현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고성군 현내면장 전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현내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7대 대통령선거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현내면에는 4개 투표소가 있고 인구가 3,232명입니다. 선거인수는 2,7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인데 저희들은 주민 만족을 위해서 민원서류 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고성관내에서 유일하게 목욕탕이 시설돼 있는 곳이 현내면입니다. 현내면은 지금까지 16,250명이 욕탕을 이용하였고 식당 7건, 예식장 2건을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마을 관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55%의 피서객이 더 다녀갔고 차량도 113%로 70,613대가 차량이 주차하였습니다. 특히 명파리 해수욕장은 해변 한마당 축제를 해서 많은 주민들과 면민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운영에서 올해도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수상 전문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리로드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이것이 지정게첨대가 3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게첨대를 추가로 몇 개소를 더 설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민방위 자원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내면은 178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고 394개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민방위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배봉리가 시범민방위대로 돼 있습니다. 9종에 발전기등 민방위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유일하게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를 축제하는 배봉리에서 지금까지 3회에 대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줬고 351고지 위령제 지원도 200만원 상당을 번영회에서 지원해줬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요. 직원들 화합분위기로 해서 직장 체육대회를 2회를 개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최를 더 늘려서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내실추진인데요. 현내면 배봉리가 참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됐었는데 쉼터와 놀이터를 조성했고 마을진입로에 장승을 11개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을 갖추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도농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13일날 서울시 강서구 등촌 1동하고 현내면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외에도 현내면 배봉리가 삼성화재 콜센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대진어촌계는 한국해운조합 주식회사 초포전자하고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농수산물 판로 개척에 주력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도 국도변에 교차로도 정비하고 공원화도 정비하였습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현내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재난재해대비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겨울에 결빙 예상 지역에 사전에 염화칼슘하고 방활사를 설치해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라든가 고령화 사회안정 노인복지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156가구에 289명이고 39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열린 공부방 운영인데 유일하게 행정에서는 현내면만 열린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도비 포함해서 2,500만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공부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사가 신축이 되겠는데요. 청사가 신축이 되게 되면 열린공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피해보상을 9건에 175만 6천원을 하였고 금액이 적어서 7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해줬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금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5만원이라도 피해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인데 지금까지 제증명 발급을 8,886건을 하여 수수료가 5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호적 사무처리도 455건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적신고 후속민원 대행처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육아용품 지원 신청을 5건, 장제비 지급신청을 4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룬 혜택을 볼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농업경영 추진입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농지관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입니다. 현내면은 최대 4천톤을 생산하고 있고 일반상수도가 1,251전이 있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도 죽정1리외 4개마을에 225가구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광고물 유치입니다. 메인석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측면이라든가 광고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민원서식 및 작성요령 마을회관 비치입니다. 민원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서를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유독 현내면에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철두철미한 것 같은데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 가구주택 리모델링 이건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옛날 구 가옥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해서 문턱을 없앤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증 장애인가구 주택에 대해서 약간 건물이 상당히 낡고 허술해서 이 가구에 대해서 760만원 가량 들여서 저희들이 보수 하였습니다.

25쪽에 보면 안정되고 지속적인 농업경영 추진했는데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면이 농지원부인데요. 현내면에는 타인의 농지를 빌려서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건은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 신경써보셨어요.

저희들이 올해 농지원부를 허가 건이 총 18건인데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산다든가 그런건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농지원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타읍면에 보면 객지 사람들이 농지원부를 내야만 농지를 살 경우 또 농지원부가 있어야만 전답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다보니까 농지원부를 임의로 타인의 친구 논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농지원부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지원부는 서울 사람이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여기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원부는 서울시에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주지에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지 서울 사람이라하더라도, 그런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몇건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됐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면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가 직영인데 수도료와 기름값의 폭하고 이용료하고 대비가 얼마나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까?

연간 유류비대로 예산이 군비로 해서 한 4천만원 섭니다. 그리고 운영비 수입으로는 2,5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자급자족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요금을 지금 얼마를 받죠.

2천원이고 아동은 1천원이고,

적자폭이 크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저도 목욕탕을 가끔 들어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의 관리자체를 좀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야 할 입장이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는 물건이니까 잘 관리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설작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현내면에 부탁좀 할께요.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올 1월달에는 잘됐었는데 현내면 만큼은 유일하게 폭설이 왔을때 동해상사 노선변경이 간혹 일어 납니다. 현내면사무소 고개를 넘어가는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그 친구들이 우회도로로 회피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제설작업의 미비점도 있겠죠. 거기에 따른 주민들 협조, 대설주의보가 올 때 사전에 방송을 하셔가지고차량들을 도로에 방치하지 않겠금 주민들 자체가 그래야 제설작업이 원만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주민불편에 대비한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다듬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십시오.

예.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면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데 2007년도에도 주요투자 사업을 현내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난 번 루사나 매미때 현내면은 사방댐이라든가 보가 터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현내면에는 사방댐을 설치해놓은 곳이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철통리나 화곡리 거기에 가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수공사를 루사, 매미 피해 이후에 잘 해놨는데 관리소홀로 부산물로 인해서 막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 1, 2회만 담당들이 순찰만하면 그런 보막힘이 해소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예방대책차원에서라도 우기때 한두번씩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제고에 현내면은 올해 쓰레기 봉투 판매에 차질이 있었죠. 쓰레기 봉투 보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현내면은 다른 읍면 보다 덜한 편이었습니다.

100리터는 잔고가 없습니까, 100리터는 잘 안쓰나요.

100리터는 별로 사용을 잘 안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올해 상당히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관계 읍면에서 수급조절을 잘해서 조절을 철저히 기해서 판매에 차질이 없겠금 쓰레기 봉투 판매라고 하는 것이 즉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는 거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금 제고량이라든가 수급조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농지원부 등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바도 있지만 농지원부 등재 현황에 보니까 현내면에 총 393세대가 농지원부를 등재했다는 말씀이죠. 현내면 총인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8건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러면 18건이 농지이동 사항이 18건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민이 18명이 생긴거예요.

최정석 : 총무담당 최정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8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사람들이 해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 무슨 얘기예요.

최정석 : 소작농하고의 관계가 보통 농지원부가 300평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평수는 지금 안쓰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 임대계약이 끝나서 내가 받았을때 300평이 넘었을 때 다시 농지원부를 등재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못했던 분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죽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고성군 죽왕면장 전상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죽왕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죽왕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정현원과 사무분장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제공 분야에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처리 건수가 2007년 10월 31일 현재 10,476건이며 주민생활지원팀을 민원창구로 전진배치하여 장애인과 노인계층의 불편 최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였고 토지대장, 어선원부, 지방세 발급 등은 기존 팩스민원으로 20분에서 30분 소요되던 것을 즉시 발급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친절봉사 특별교육의 월1회 실시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제증명등의 직접 발굴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5종의 프로그램에 상반기 141명, 하반기 156명 등 교육인원은 모두 297명이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06년도에 4개 프로그램에서 2007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자교실을 강사를 직접 학교로 보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우수지자체 운영사례 자료수집등을 통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이용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보이용센터는 사무실 1층에 매일 09시에서 21시까지 연중 개방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방과후 학습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18시에서 21시까지 관내 거주 중학생 8명을 대상을 해서 속초 해경 오호출장소 전경 3명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컴퓨터 교육이수는 5명이 했으며 정보검색 이용실적은 2,117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무료 컴퓨터교육 이용신청의 적극 홍보와 우수강사를 유치하여 해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죽왕면 인구와 선거인수는 인구수 4,325명에 선거인수는 3,58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정 선거업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정적 지원분야에 저소득층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141가구에 219명,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9가구에 13명, 아동 77명, 장애인 30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별로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차질없는 지원과 후원품등을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 노인복지추진 및 기초노령연금 접수입니다. 죽왕면에는 경로당 17개소에 노인 인구수는 899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책의 규정에 따라 식사배달, 일자리 제공,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등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부시책에 따라 내년도부터 지급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인원은 70세이상 노인 총 540명중에 신청대상자는 369명이였습니다. 지금 접수현황은 당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료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미신청은 3명이고 3명은 재산초과자로 돼 있기 때문에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은 면사무소 청사내에 13평방미터 규모로 상담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41건의 상담이용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복지향상 마인드에 부합할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24번지에 위치한 복지회관은 본관 3층 1동과 식당동 2동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금년도 21건의 행사가 주민복지를 위하여 이용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의사항으로 복지회관은 '9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현재 많은 개보수가 필요해서 창호와 식당등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삼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부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12월에 강원도 승인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까지 5년간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확충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군 관련 실과하고 용역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매입실적은 최종 17,398포로 계획대비 82.4%가 되겠습니다. 14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금 저희가 지원면적은 594헥타에 고정형 지급액이 366농가에 4억 1,511만 7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2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입니다. 금년도 보상금 실적은 10건에 면적은 7,771평방미터 230만 8천원이 보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영농자재 및 농기계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지원된 농기계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등 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업인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아시다시피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등 3개사업으로 현재 3/4분기까지 규정에 의거해서 기 지원되었으며 금년내 4/4분기가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추진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총 17건에 3억 1,544만 7천원으로 사업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한 2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으로는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과 도로변 환경정비 24킬로, 양묘장 설치 운영 799평방미터,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8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동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마감공사중이 1동이 있고 5동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용가구는 1,535전이며 관리시설은 수원지 및 배수지 관리동 각 1동과 취·정수장 1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초동진화 태세입니다. 죽왕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대책본부 설치 봄철 논·밭두렁 공동소각, 산불진화대 조직등으로 앞으로 산불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죽왕면 재해위험지구 선정 운영은 총 8개소이며 현지시찰과 수시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방자재 확보와 방활사 설치, 비상근무반 운영, 마을 공동 설해대책반 운영 등으로 재난재해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민원업무 및 전화번호부 제작입니다. 현재 전화번호가 팀별 전화번호에서 개인별 전화번호로 바뀜에 따라서 민원담당 알림표에 각 팀별 주요민원업무를 부서별로 분류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손쉽게 민원업무 담당자를 접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함크기의 포켓 지갑 속에 소지할수 있도록 작성해서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이장단,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맞춤행정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주민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 이용개선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어린이들이나 우천시에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온수를 요청하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봉수대하고 송지호 오토캠핑장에는 온수가 공급되고 있으나 많은 관광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정이 있어서 일시에 군 전체에 해수욕장의 샤워장 온수공급은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실과와 군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죽왕면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죽왕면 면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구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죽왕면내에는 불법 선거운동한 예는 없습니까?

예. 지금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모여 다니는 율이 죽왕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13쪽 농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삼봉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이장님들 마을 주민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대개 보면 강원도 승인 예정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삼봉권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고된 내용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고된 내용이 아니고 이건 농림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물론 업무자체는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강원도 승인을 받고 최종 농림부 결정을 받아가지고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 승인이라는 것이 심사를 받았잖아요. 심사기준에 대해서 선택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승인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인된다고 하면 제1봉, 제2봉, 제3봉 이렇게 돼 있는데 삼봉권역에 대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은 각 봉역마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1차적으로 강원도에서 12월중에 검토 승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재난재해 예방추진해서 죽왕면에는 옹벽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옹벽공사만 했네, 죽왕면에는 양수기는 비치하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타 읍면도 말씀드렸지만 군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비상양수기를 관리 철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양수기를 비치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수기가 되어야지만 응급조치가 이루어질것이고 지금 각 읍면마다 양수기 비치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의해보시구요. 그리고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공현진 지구가 있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의하면 공현진이 빠져 있어요. 재해위험지구, 그러니까 다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체제를 협조해서 예산이 입안될수 있도록 공현진1리도 재난위험지구에서 예산이 입안돼서 내년도 공사에 입안될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협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8쪽에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개선 그 사업에 지금 2007년도 사업추진현황해서 사업비가 5억 7,600만원으로 주택개량 사업 6동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융자금이 6동인데 여기에 융자금을 4천만원씩해서 집을 6동을 짓는데 되도록 집을 짓을 적에 읍면에서도 집을 짓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경관에 어울리게 이렇게 조성을 해서 경관에 맞겠금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경관주택으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있죠. 500만원씩 주는 것 되도록 지원비를 보조금 500만원씩 다 타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집도 잘 짓고 또 건축비도 절감이 될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관에 잘 맞겠금 이렇게 집을 짓을 수 있는 쪽으로 면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삼봉권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읍면에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신청한 지역이 있어요. 건설도시과하고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면사무소 앞 도로로해서 인정2리로 들어가는 제방둑이 2차선으로 됐는데 그 사업이 삼봉권 사업 예산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기반시설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의 승인을 올리고 있는 상태내에서 변경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려온 다음에 변경승인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도로로 잡아서 이걸 한단 말이예요. 정주권 신청이 됐는데 삼봉권에 65억 받은 사업에도 이 사업명이 같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면에서 조정을 해서 군 건설도시과하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이게 뭐냐하면 삼봉권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또 승인 변경 받아야 되잖아요. 변경 승인을 받자면 시일이 오래지나면 이 사업 추진자체가 늦어지니까 그걸 미리 참작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각 대학교에서 삼봉권역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도면에 보니까 현재 면사무소 앞으로 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인 아파트 옆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박효동 위원님 말씀대로,

정주권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그 도로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 도로를 계획을 넣어서 정주권 사업을 면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했으니까 그 사업하고 삼봉권 사업은 65억 자체로 삼봉권 사업들이 하는 사업인데 인정1리에서 그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하나를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주권 사업으로 먼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길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농지원부 등재 현황이 있어요. 우리 죽왕면 같은 경우는 588건의 총 등재건수가 생겼는데 2007년도에 27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왕면에 1년동안에 농지이동사항이 이렇게 많나요.

그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최종 결정하는게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농지원부 만들어줄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고성군 토성면장 박인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님 담당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토성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목적을 두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 1월 16일날 개소하였으며 금년도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정보이용센터는 연중 상시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요가와 댄스 스포츠를 주 2회 6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금융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 경제교실을 2개월간 운영했고 대명콘도와 협조해서 아쿠아로빅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연 인원 11,0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고성군 자체평가에서 토성면 자치센터가 최우수 자치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 13일에는 구리시 교문 2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하였으며 9월달 구리 코스모스 축제 3일간 토성면에서 부스를 운영해서 지역특산품 판매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혁신과 행정서비스 확대로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민원상담수준 향상과 직원 상호간 대화의 장을 통한 건전한 상호간 자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변화와 혁신의 인식제고를 하였으며 특히 민원응대 3대 실천 과제인 일어서서 맞기, 의자 권하기, 두손으로 드리기를 중점 실천하였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으로 면민의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군부대 위문은 3회 실시하였고 군부대 교류행사로서 자매부대와 체육행사 개최, 창설기념일 방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매부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면민 화합 참여 분위기 조성를 위해서는 직장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마을단위 행사시에도 기관단체 대표, 그리고 마을이장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면민이 화합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연계된 관광지 운영을 위해 4개 해수욕장에 급수대 등 관광객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개잡이 체험행사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콘도이용 피서객 유치를 위해서 해수욕장 소재 마을과 콘도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용객 증대를 모색하였고 5개 항포구에서는 해맞이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광도로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가로화단 3개소, 소공원 4개소, 도로변 꽃길조성 43킬로, 코스모스 군락지 1개소와 양묘장 1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보전으로는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해수욕장, 하천, 계곡, 호수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17개 기관단체 합동책임 정화구역을 운영하는 한편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청소차량 안내방송, 경고 스티커 부착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부녀회, 노인회, 농업인 단체 등 재활용품 수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성면은 총 374가구 547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들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수급자 주거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자녀학자금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연계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5가구, 노인식사배달 35가구, 저소득층 김장지원 등 면단위 여건으로서 좀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복지시책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였고 저소득 재가결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을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식사배달 사업은 조석식 배달사업 15명을 대상으로 그 다음 토요일, 공휴일은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장애인 신문보급을 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카드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발급,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병충해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2개마을을 대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우리쌀 재배단지 2개리, 황토 찹쌀 재배단지 1개리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자재를 10개 지구 191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생활안정으로 금년도에 저희는 용암1리가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4명을 대상으로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의 안정적 보호는 산불예방활동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 집중 예방기간,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예찰활동등을 전개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21건, 재배정 사업이 6건 지금현재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으로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2개사업, 물탱크 청소를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우리 토성면이 광범위하고 관할면적도 넓고 그런데 속초시와 인접한 관광의 관문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도 많고 가로화단도 많고 양묘장도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일라비치앞에 유채꽃 파종했는데 보식이 됐습니까?

저희가 보식을 할려고 얘기를 했더니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지금 씨앗을 파종 해도 발아가 안되기 때문에 해봐야 헛수고다 해서 보식을 못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저한테 보고 하기는 새로 씨앗을 뿌렸다고 하던데,

자체로 뿌린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뿌린 것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토성면 사회복지구현해서 토성면이 거진읍 다음으로 수급자나 생활민원, 사회복지가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면에 사회복지분야 담당을 장기간 결원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정원은 있는데, 결원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개인신상에 의해서 병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이상이면 대기발령을 본청에 내던가 그래서 실질적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읍면에는 정상적 인원을 배치시켜주셔야죠.

그 문제는 본인이 장기간 사유로 병가를 낸 것 같은데 인사 문제니까 검토를 해보겠어요.

특히 거진읍이나 토성면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급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큰 면에 담당이 장기간 빠져 있다라는 것은 인사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시일내로 신상의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장기적이라면 본청에 발령을 내고 읍면에는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펼칠수 있는 담당을 배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쪽인가요. 계장님 직무대행을 하신분이 기능직 6급 윤달중씨죠.

예. 그렇습니다.

윤달중씨가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 12월 말로 들어가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빨리하게 돼서 현재 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 문제가 계장이 8개월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윤달중씨가 직무대행을 했는데 그분도 공로연수에 들어갔단 말이예요. 공로연수에 들어가니까 지금 직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빨리 인사관계를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5쪽에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보수공제금이라는게 아까 확인이 돼서 알았는데 토성면에 5천만원 돈 돼요. 이게 인원수가 많은 겁니까, 압류금액 인원수가 많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보수 공제금이 많습니다. 미화원들하고 청경 봉급 공제금 그걸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이유는 뭡니까?

이걸 공제를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제 이유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압류인원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채권압류된 것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한사람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많냐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봉급공제금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빼다 보니까 그렇고 봉급 채권압류는 1명인데 개인적으로 봉급을 차압을 당해서,

그 액수는 많지 않은 액수일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면장님 토성면 관내에 도원리부터 용촌지구까지 보 설치돼 있는 곳이 많죠. 사방댐이라든가 돌망태 댐이라든가 물을 가두기 위해서 보를 설치해놨다든가 이런 지역이 여러 군데있을 텐데 나가보신적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기때 루사, 매미 이후에 사방댐이라든가 보를 제대로 보수해놓고 제대로 해놨는데 우기때 부산물로 인해서 또 막힘이 있어서 농정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청소를 일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면에서도 수시 순찰을 해서 부산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5쪽에 보면 농지원부등재 현황해서 토성면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인구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올해 44건의 이동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44건에 대한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건수가 이렇게 돼서 44건의 이동사항이 생겼습니까?

이경희 : 산업담당 이경희입니다. 저희가 농지원부가 그전에 전산화가 되어 있었지만 정리를 올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 시스템상에 경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지면 농지원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민원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농지원부가 신규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44건이 신규 등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토성면에 거주하는 농민이 신청한 것을 신규로 작성해 드린겁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토성지역은 유독 예를 들면 산업계장님하고 친한분이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서 농지원부 만들어 달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인지해본적은 없습니까?

이경희 : 저희가 농지원부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일단 확인하고 현장 에 나가서 확인하고,

일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죠. 그러나 간혹 외지인이라든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와서 만드는 경우는 없냐는 그 말씀이예요.

이경희 :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인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토성면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 많이 드나들고 하다보니까 두 번다시 행정사무감사나 개인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가부를 결정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농지원부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감에 다시 한번 이런 말이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6쪽에 미신고 건축물 행정처분 현황인데 타 읍면에는 콘테이너 포함해서 건축물 미신고된 사항이 4개 읍면은 하나도 없는데 토성면만 3건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사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미신고 이런 사례가 없겠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아까 타읍면에서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봉투 수급조절 관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겠금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의료기관 및 단체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당뇨, 고혈압, 치매등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흘리 보건진료소, 토성보건지소와 아야진 보건진료소를 기존 신설하고 올해는 성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로 네트워크 형성을 구축하여 더 많은 보건진료소에 만성원격관리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의료취약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충족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지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안질환에 대하여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서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을 예방하였고 올해는 13건을 수술을 했습니다. 8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및 식품위생영업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사전 예고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 1,021개소에 대하여 점검이라든가 지도단속을 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식중독 발생예방을 시켰고 식중독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시켰습니다. 9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776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31개소에 대하여 퇴폐, 변태등 불법업소를 건전한 업소로 전환유도를 시켜서 내년에는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향토 음식점 육성 및 친절 마인드 향상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및 관광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친절 서비스 강화로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고성8미 육성 및 홍보, 모범 음식점 추가발굴 지정을 해서 고성 8미 홍보강화로 대표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영업주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종사자의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켰습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의뢰 대행입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는 연 1회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업소는 56개소입니다. 이분들을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채수·봉인후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서 검사기관이 원거리 위치 함으로서 시간과 경비 절약으로 영업주 편의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12페이지 철저한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53종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이라든가 예방접종, 방역소독,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검사, 보건교육,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검사, 기생충 검사를 실시해서 추진성과로는 주민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도에는 7명이였는데 2명으로 감소되고 수인성 및 식품매개 전염병이 전무고 말라리아 취약지 주민전염병 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37개소의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정기검진이라든가 수시 검진을 실시해서 부정불량 의약품의 판매 근절과 우수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재의 판매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통한 규격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심폐소생술 요원화 교육으로서 2006년도부터 '08년까지 3개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고를 당하였을 때 군민 스스로 응급사항으로부터 자신,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할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통해 군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으로서 올해는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전 군민 생활 응급처치 관심의 고조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착화를 도모하고 가족등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유도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 기생충 감염발견 시범사업입니다. 고성군은 은어등 토속어종 분포도가 회로 취식하는 사례가 많아 간흡층등, 각종 기생충 감염이 우려 하천유역의 주민을 조사하여 기생충 감염여부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였고 감염자에게 치료등을 시행함으로서 기생충 진료를 조기 치료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1,800명을 검사했는데 검사항목은 13개 종목으로서 양성자 발견이 12명이 됐습니다. 조치로서는 양성자 5명은 투약후 재검사하고 음성자는 우편 발송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주민 기생충 감염율 전국평균보다 낮아서 바다 및 민물어류 조사로 검사대상을 전환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 및 출산가정에 대해서 등록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성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출산장려용품 지급,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불임가정의 2가구를 불임을 해소시켰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암관리, 고혈압, 당뇨등을 실시해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관련 주민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비를 절감시켰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사업을 실시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보면 금연, 절주, 건강, 실생활실천에 대한 홍보, 건강걷기대회 개최, 비만 성인 체중관리, 금연클리닉 운영을 실시해서 지역주민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한 건강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시켰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주민과 정신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로 재할의욕을 고취하여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 정신건강 교육홍보를 시켜서 향후에는 지역사회 정신 장애인 발견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운동교실로서 노인들이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자 일상 생활에서 즐겁게 동참할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보급 및 노인경연대회를 개최하여서 저희들이 운동프로그램 만족도가 94%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했고 노인체조 경연대회개최를 통한 노인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노인 수영교실입니다. 수중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의 신체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시키고 만성 퇴행성 관절염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60세이상 노인 200명에 대해서 관절염 예방관리 교육을 겸한 수중운동을 실시해서 운동 참가자의 신체 유연성 증가로 삶의질을 향상시켰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실시해서 성인병 건강검진은 1,449명, 학생건강검진은 1,174명을 실시해서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특히 구강검진으로 구강병 조기 관리토록 유도하여 영구치를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유아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사업, 노인의치시술후 사후관리, 불소겔도포,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과 학령기 아동의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의료취약 지역주민에 대하여 한방복지시설 진료 및 한방 방문 이동진료, 중풍예방교육이라든가 한방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하여 의료취약계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한방보건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27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질환은 만성 신부전증외 110종으로서 지원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보장구 구입비, 산소호흡기 대여로 간병비 지급대상을 해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28쪽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재활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장애인에게 건강관리재활치료 서비스제공, 장애인나들이 행사등을 실시해서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로 중복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양시켰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구강관리사업은 25개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어르신 구강검진, 건강치아 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구강건강증진을 통한 노년기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비급여 무료진료로 진료비를 절감시켰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감축운영입니다. 식품 위생영업 및 유흥업소 1,193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일로부터 일주일간 정상 판정자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켰습니다. 3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욕조 수질검사대행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목욕장 영업자는 연1회 이상, 욕조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질검사를 대행함으로서 의료서비스 이미지제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목욕문화를 정착함에 있습니다. 관내 목욕장이 13개소로서 연1회 할수 있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직접하여 줌으로서 영업주들의 검사 의뢰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절감을 주고 영업주들의 편의 도모로 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 및 행정서비스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어류 기생충 감염실태조사는 바다 및 민물고기 기생충 감염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아니사키스 및 광열열두조충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홍보등을 통한 안전한 식생활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검사를 해서 바다어류에 서식하고 있는 기생충을 주민에게 어류 기생충 질환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생식으로 섭취하는 식생활 개선을 하겠습니다. 34쪽 해피실버 건강증진사업은 노인들에게 즐겁게 동참할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보급 및 노인체조 경연대회 개최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증진시킴에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300명에 대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운동분위기 확산으로 밝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시키겠습니다. 35쪽 골다공증 무료검사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예방책의 일환으로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군민의 보건 복지향상에 기여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대상은 만 40세 이상 성인병 수검자를 대상으로 골밀도 무료검사를 해서 군민의 복지라든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골다공증 사전예방 치료로 노령층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표에 보게 되면 현원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29명, 지소 9명, 보건진료소 9명해서 47명으로 돼 있는데 47명중에 몇%가 관외에 거주합니까?

관외 거주가 17명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몇%됩니까?

보건지소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17명중에 보건지소는 몇 명이고 보건진료소는 몇 명이고,

17명중에 보건진료소는 없고 보건지소가 6명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관내 보건소도 야간 진료 제도를 하나요.

야간진료는 안합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일과후에 지역을 벗어나서 예전에 그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공중보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중보건의는 숙소가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를 나가거나하면 보건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숙소는 여기에 있지만 보건지소를 비우는 진료를 안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게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한다는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의가 정기적으로 휴가를 간다는 일수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날을 피해서는 보건지소에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리를 비어서 민원이 발생하나요.

지금은 지역보건법에 의해가지고 교육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있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출장도 많고 관내에서도 그런 진료 때문에 비우는 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비우는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로 최소화 시켜서 대체를 시킵니다. 오전이라든가 오후로 나뉘어서 진료를 할수 있겠금,

공식적인 출장이나 교육을 예를 들어서 치과보건의가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치과 관계보건지소나 문에 출장복명을 써붙여요. 민원인들이 알게, 그냥 매일 보건의들이 놀고 안해 주는냥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몇월 며칠부터 치과 보건의는 어디로 출장중, 휴가중 이렇게 문에다 써붙여서 보건의가 이유있어 어디에 갔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혈압약등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약값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어느달에는 10,500원 받고, 어느달에는 11,700원 받고,

예를 들어서 11,000원으로 받았을 때는 의사 선생님의 고유의 처방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혈압이라든가 당뇨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번 약을 써가지고 일주일이나 15일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다른 약을 씁니다. 그래서 수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약을 사먹고도 약값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약이 하나 더 추가돼서 이번달에는 11,000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혈압이 떨어져서 뺐으니까 9,500원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데 안알려주고 11,500원 받을때도 있고 12,000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약한알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12,000원이 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약값에 대한 불만의 토로가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도 외국인 주부 무료검진을 하나요.

외국인 주부 무료검진을 후반기에 내려와가지고 아직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타시군은 이미 외국인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외국인이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있는데 왜 아직 보건소만 이렇게 안합니까?

검진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경제과하고 공문을 해서 그분들을 해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은 지난번에 다 해줬는데 검진은 조금 늦었는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우리군에도 외국인 주부한테 무료검진에 대한 것을 실시했느냐 안했느냐 실시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군은 이미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서 이런 사업을 열심히 했을 때 인구늘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부합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은 하는데 우리 군은 늦어지냐는 거죠.

인구증가의 좋은 사업인데 담당하는 계에서 서로 연계추진이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겨울철 모기퇴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나요.

내년 1월달부터 사업비를 도에서 더 받아서 1월달부터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더 해서 하수도의 소독이라든가 이런 준비관계로 해서 내년 1월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실시해요.

1년에 한번씩하고 거기에서 빠진업소는 다시 2회, 3회 해서 촉구합니다.

이러한 접객업소의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받는 업소와 안받고도 피해나가는 업소와 이게 구분이 되어지면 잘받는 업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법 안지키고 해도 장사 잘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열심히 받는 업체와 안받는 업체가 구분될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위생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될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이런데는 다 빠집니다.

강력히 행정제재로 해서 받는 업체와 안받는 업체가 분명히 구분될수 있도록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우리군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그러면 내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시행계획이 뒤에 있는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특수시책에도 들어가 있고 안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는 올해 시행했던 그런 계획과 별 차이없이 이것만 차이나는 겁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4개년으로 들어갑니다. 끝나고 이번에 다시 4개년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것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사업이라든가 금연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어지는거,

작년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안했습니다.

4개년에 해당되는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계획 속에 뒤에 있는 특수시책이 들어가 있고 2007년도 시행계획하고 2008년도 시행계획하고 특수시책외에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계획서를 보여주시면 되겠구요. 7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시술지원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해서 실적 13건 했놨는데 안질환자의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대상자 조사는 읍면 사회복지사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 노인회관 등에서 선정을 해주십니다.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속초에 있는 중앙안과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의사선생님이 이분은 백내장이라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그러한 선정방법을 통해서 올해 들어온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13건을 했거든요.

복지사를 통해서 아니면 노인회관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들어온 안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의 총수가 몇 명이었죠.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많이 되도 우리가 병원에서 시술해야 하는 사람으로 판정이 되는 그 인원은 13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노인안질환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기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짝수년하고 홀수년해서 끝자리가 짝수나 홀수일 때 해서 하는데 그럼 그것을 통해서 노인의 안질환 파악은 안됩니까?

저희들이 시력 측정은 하고 있는데 그 시력측정한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력측정을 해서 조금 의심이 있다고 하면 연계는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40세 이상이면 정기검진을 통해서라도 상당히 자체적으로도 대상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주위를 덜 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내년에 더 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더 올리고 그냥 40세 이상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봐서 차상위 계층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술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8쪽에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추진실적을 열거해 주셨는데 실적진도가 아주 매우 양호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대상업소자체가 식품제조가공업소야 몇 개업소 안되니까 한정돼 있는 숫자니까 그렇지만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총 10회, 연에 10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업소가 몇 개업소나 됩니까, 한 100개소 된다고 보고 인원이 몇 명이 동원돼서 이걸 같이 하실수 있습니까?

음식업 지부에서 2명, 보건소에서 3명해서 5명이 나갑니다.

혹시 이번 2007년도에는 식중독 발견된적은 없었죠.

집단급식소에는 없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더 실질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계몽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구요. 12쪽에 보시면 전염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올해 말라리아 발견이 안됐다고 하셨나요.

2명이 됐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뭡니까, 10월달인가 신문에 보니까 2005년도 이후에 고성군에 3명이 발병 됐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2005년도에 2명, 올해 1명 발병된걸로 돼 있는데 쯔쯔가무시병은 뭐예요.

쓰쓰가무시는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숲속을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야산 그런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런 병이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신증후군도 거의 비슷한데 신증후군은 배설물에 의해서 하는건데,

치료는 다 완쾌됐습니까?

예. 완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까, 2쪽에 보면 일반직 3명하고 기능직 2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어느 파트, 어느곳에서 생긴거죠.

기능직은 운전기사하고,

그러면 원래 보건소에 기능직 4명이 전체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 3명하고 행정조무가 빠졌습니다.

차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차는 보건소에 몇대죠.

8대입니다. 방문보건차량까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두사람한테는 쓸수 있는 차량을 하고 방문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자가 몰고 사업을 합니다.

운전은 직원들이 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효율성은 있는지 몰라도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조무도 업무가 어떤 업무 역할을 하는지 있어야 되니까 기능직 2명에 보완되는 사항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시고 일반직 3명은 어느 파트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직 3명은 일반서무 보던 한분이 사망한 것 하고 김종성 계장님 나간 그 자리하고 하나는 검사실에 한명인데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는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직 3명이 행정직입니까?

검사실은 의료기술직이고 나머지는 보건직이나 간호직,

충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올 연말이나 연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도에다 의뢰한 사항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 결과는 연말에 아직 한방이나 이런 쪽은 안받았는데 건강증진쪽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년마다 계획서하고 평가를 가지고 가는데,

있으면 있다라고 대답만 해 주세요.

있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셨습니까?

예.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17쪽에 주민기생충 감염발견 시범사업 해서 작년과 다르게 하셨는데 이중에 어류조사를 했는데 2개소에 은어, 화진포 지역에 어류 3종이라고 했는데 3종류의 어류는 어떤 어류입니까?

그렇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 그런 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재가 암 같은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때는 저희들이 재가암 환자는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고 심뇌혈간질환이 있을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진료를 해준다든가 이런 걸로 합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요즘 주변에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뇌졸중이든 경색이든 이런 걸로 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할때에는 건강하다고 느끼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정기간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다가 이렇게 경색이나 그걸 당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관리를 할때는 우리 군에 있는 SMS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약을 잘먹고 있는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넣어줄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내년에는 노력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주로해서 올해부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옛날에는 질환 이런 걸로 했는 데 가족중심에 대한 질환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더 좋아지고 인원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고를 함으로서 게으른 사람들 기관의 힘을 빌려서 관리를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금 예방관리를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1쪽에 정신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도표를 보게 되면 주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38회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행을 하셨는데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그걸 해봤는데 조금 정신장애가 있으신분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떤 분이나 하면 아주 정신병동에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풍선도 만들고 자꾸 정신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회에 몇 명이나,

주1회에 일주일에 한두번씩 합니다. 그런데 154명을 했으니까 5명 정도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이 올해부터 됨에 따라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시작이라서 완벽하진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정신건강의날 주간행사 했는데 5일간 했단 말이예요. 치매 간이 검진해서 200명을 했고 검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치매환자 선별검진은 저희들이 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봐가지고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면 강릉 아산병원이라든가 강릉 율곡병원에 정밀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CT가 필요하다든가 혈액검사가 필요할 때,

그러면 200명을 일일이 찾아간겁니까, 아니면,

200명은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지소, 진료소 아니면 그런 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사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용지에 의해가지고 꼭 이사람은 2차기관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로 보내구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람들은 큰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체하는데 200명을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200명이 진료소나 보건소에 찾아와서 테스트를 받은겁니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과 그 다음에 보건소에 진료를 왔다든가 지소에 진료를 왔다든가 진료소 이런데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게 방법이 명료하지는 않네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낳아질겁니다.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치매까지 되니까 사업이 점점 낳아질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가서 데려옵니까, 아니면 스스로 옵니까?

스스로 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비즈공예하고 서예를 하는 겁니까?

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12월말쯤 되면 다시 평가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들이 많죠.

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건강검진을 20명으로 제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좀 적은데 저희들이 20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기 꺼려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구강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늘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더 목표량을 잡았는데 좀 힘이 들더라구요.

재활치료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활치료교실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마다 그런 분들이 몇분 있을때는 담당자가 나가서 거기가서 재활하는 것을 가르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송정진료소라든가 이런데는 나가서 주로 해드립니다.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전수조사하거나 이럴때는 지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보건 복지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처음에 전체를 파악을 해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없이 시작을 하는데 장애인건강검진 같은 경우 또 재활을 받아야 할 어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경제과와 업무협조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인원을 100% 파악은 못하지만 상당한 인원을 파악할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혜폭을 대상자 파악을 잘 하셔서 가능한 수혜폭이 커지겠금 그렇게 기초자료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다음에 32쪽에 특수시책중에 하나인데 목욕장, 욕조 수질검사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목욕장, 욕조수 검사 채수 일정을 업소에 사전통지 이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목욕장 욕조수를 검사를 왜 합니까, 주민의 공중위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연1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업소에 사전 통지를 하고 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사전 통지를 해야지만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도 사전에 해서,

목욕장이라는 것은 영업하는 목욕탕 이런 것을 얘기하는거죠.

예.

그럼 불시에 들어가서 떠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변원용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날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업주들이 일일이 가야 되는데 일정한 날을 잡아서 함으로서 13개소에 대해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그러는 사유도 있구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욕조수를 낮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쓴 물 또는 쓰고 있을 때 가서 뜨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해도 그렇게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가는 날이 있고 갈지 않고 지속해서 사용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물을 가는 날에 가게 되면 깨끗한 물이겠죠. 물을 이용객수에 따라서 하루지나 이틀지나 삼일 지나서 하게 되면 그래서 예고제를 하시되 예고제를 하셔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하되 그래도 간혹 한두번은 불시에 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야지만 좋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대해서 어류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했는데 여기에 더한다고 했어요. 기생충 검사항목이 아니사키스하고 광열열두조충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어류 은어하고 화진포 일대에 있는 3종하고 했는데 우리가 바닷가 회집에 가면 바다고기를 두종류를 판단 말이예요. 기른 방식에 따라서 두종류를 파는데 자연산을 팔고 양식을 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날로 먹잖아요. 회라는 이름으로 날로 먹는데 수족관에서 회로 파는 고기들에 대한 기생충 검사를 해야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기생충 검사가 되지 않을까요.

예.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나왔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정신장애인은 102명이 돼 있습니다.

102명중에서 여기에 알콜중독자도 포함이 돼 있나요.

알콜중독자도 17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정신보건사업이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장애인이 다 이렇게 평상시에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알콜중독자가 항시 알콜중독이 아니라 알콜중독이 됐다가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장애를 일으키는데 이게 고성군에 17명이라고 하면 통계가 제대로 안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정적으로 알콜중독자가 저희가 살고 있는 거진 바닷가쪽 이런 쪽도 알콜중독자가 마을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파탄도 많이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고성군 전체 17명이라고 하면 이건 전체적인 조사가 안돼 있는 걸로 있고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 교육을 강화를 시켜주시고 나름대로 종교계하고 의논을 해서 불교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신수양을 할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콜중독자 문제가 고성군 전체에도 마을마다 몇 명씩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안되고 있어요. 정신보건사업에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각종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유효기간이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저 몇년, 최고 몇 년입니까?

보통 3년, 5년, 10년 이렇게 될겁니다.

일반 알약같은것도,

알약 같은것도 보면 유효기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없는 것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노인수영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강사도 배치가 돼 있습니까?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황상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5개읍면 이 골고루 혜택을 주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죽왕면이나 토성면에 있는 노인들이 오고 갈수 있는 셔틀차는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보건소 15인승 또 주민들이 많을 때는 군청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이죠.

올해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사업이 노인들이 수중운동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고 농번기때 참가도 저조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어서 주민들 수송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다른 체조 운동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왕하고 토성 중간 사이에 스포츠 타운을 하나 더 짓어야 겠네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운동사업으로 내년에는 들어갈 겁니다.

실장님 혜택을 각 읍면이 골고루 받지 못하는데 죽왕하고 토성면 사이에 수영장이나 노인들이 체력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게만 판단하실게 아니고 지금 거진에 있는 것만해도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지금 고성군 재정여건상 죽왕·토성에 다시 국민건강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수요와 재정과 모든 형평이 타당성에 안맞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골고루 수혜는 못받고 그러다보면 중간지점에 수혜가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책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보면 베체트 환자 1명 4만 5천원 지원사업이 4만 5천원, 2만 2천원 이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이쪽에서 받기 때문에 다만 근육병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환자 요인에 의해서 대여료라든가 간병비를 지급하구요.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병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금액이,

하단부에 보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환자가 있는데 지원된 것은 전혀 없어요.

아놀드 증후군은 태어날때부터 뇌의 혈전부전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99년생인데 2년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지금 검사기간이기 때문에 진료비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지원혜택은 나갈수 있는데 정산이 안됐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암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검진인원이 3,748명인데 위암이 1,805, 간암이 48, 대장암이 550, 유방암이 1,10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한 사항이예요.

올해 검진입니다.

올해 했는데 이렇게 환자발생수가 많이,

이건 검진실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 이번에 한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간암이 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40세이상이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금 하위 50% 이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한 실적입니다.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분은 지금 됐기 때문에 의료비 지급이 나갈겁니다. 의료비 지급도 저희들이 국가암으로 해서 의료시혜 환자는 다 되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2차 진료기관에 조치는 한건가요.

암검진해서 이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5쪽에 성인병 검진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40세 이상,

검진결과는 총 고혈압이 몇 명, 당뇨 몇 명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12월말일 기준해서 1월말쯤 나오거든요.

성인병 건강검진을 했는데 검진인원을 1,449명했지 않습니까, 검진한 인원에 대한 결과는 1월달에 나온다.

결과는 본인한테는 다 통보가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계된게 없냐구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문보건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로,

1,449명이 검진한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함홍련 :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올해 검진자 중에 2차 검진자가 몇 명 이렇게 파악이 되지는 않고 현재 2차 검진 대상자는 계속 2차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더 있어야 나오겠네요.

함홍련 : 통계는 정확하게 12월말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우리 고성군 출산양육지원금이 151명이 지원됐다고 했어요. 무엇무엇에 지원한 것이 151명입니까?

그것은 고성군 특수시책으로 1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20만원, 2자녀는 50만원, 3자녀는 100만원 거기에 대한 겁니다.

지금 세자녀를 낳는데도 지급안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세자녀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낳은 사람은,

그게 올해 특수시책으로 된겁니다.

작년에 애 셋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성면 같은 경우에 셋된 사람은 나중에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요. 애가 셋이상 되는데도 이러한 조례가 통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했다 어떻게 된겁니까, 저한테 묻길래 짚어보는건데,

황현숙 :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151명은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서 고성군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이 100만원 지급된 내용이고 지급만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데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출산육아용품 지급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 출산에 대해서 30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고성군에 배정된 인원이 30명이다 보니까 선착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성면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지급이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 시기가 임신 32주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그 분이 시기적으로 임신 시기가 다른 분보다 늦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졌구요. 최근에 고성군에 도에서 3명분이 더 가내시가 돼 있어서 3회추경에 올려놓은 상태고 미리 접수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 사업은 그 사업인데 151명에 조례이전에 애가 셋된 사람은 안주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거예요.

황현숙 : 이것은 당해연도 출생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 불임이라는 것은 임신을 안한다는 거잖아요.

예. 임신이 안되는 분들을 애기를 낳겠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 못갖는 여성을 불임시술이라고 하나요.

시험관 아기 이런 것을,

불임은 정관수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이건 애기를 못낳는거,

그 다음에 21쪽에 특근매식비 지출내역 어떻게 보건소만 이렇게 특근을 많이 합니까?

2월달에는 저희들이 명태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참가한거고 5월달에도 산불이라든가 이런 사업쪽으로 저희들이 저녁에 운동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7월, 8월에는 이해가 가요. 7, 8월에는 보건소가 해수욕장 특근나가고 각 배치도가 있고 방역사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본 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수당형식으로 의무적으로 떼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특근매식비는 식사거든요.

보건소가 불이 빨리 꺼지던데,

저희들이 5월달부터 방역을 시작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모자보건쪽에서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거에서 그리고 명수가 저희들이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보건소가 불끄고 다 바깥에 나가서 특근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건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냥 수당형식으로 특근이면 특근매식에 대한 것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일괄 급여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매식비는 식사를 하고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에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누가 먹고, 누가먹고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의무방역대상업체잖아요. 이 업체들이 방역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 신고만합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방역을 하는데 감독을 합니까?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방역필증을 제출을 합니까?

예.

방역필증을 제출할 때 대표자 이름이 들어온 것을 전부 수정안해놓고 이렇게 놔뒀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부담액이 좀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혹시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업소하고 짜고 필증하나 내려보내주고 청소비용이 100만원이면 대충 사오십만원으로 떼우고 이러는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못들어보셨습니까?

예. 전 못들어봤습니다.

기회가 나면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일반사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많이 들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페이지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청구한걸 먼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분이 이성록 계장님이 되나요. 작년도보다 자료 제출방법을 바꿨어요. 회사명을 넣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전년도 계약건을 넣었어요. 아마 단가 표시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는 전년도건지 올해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제가 아까 박기섭 전문위원한테 남궁정희씨한테 확인까지 해서 받아놨는데 혹시 재고량이 따로 있습니까, 약품 재고량이 있습니까?

지소는 지소에 있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있느냐, 많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재고량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한달씩 약을 신청을 하는데 혹 가다가 그 중에라도 약이 떨어지면 그 사이라도 15일이라도 한번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재고량이 연말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량을 파악해보겠지만 옛날처럼 몇 개월에 한번씩 이렇게는 안하고 있거든요.

의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간혹 약품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입찰할때도 전품목을 다 집어넣는 이유가 저희가 1, 2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있던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약을 쓴걸가지고 하는데 4월달이 되면 다시 옵니다.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그약은 또 안쓰는 것도 있고 그분이 다시 약처방을 이러이러한 약을 신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 재고량에 대해서 위험부담이 없고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봤는데 과거에는 보건행정계가 약품을 재고량이 많다보니까 수년동안 과거에 폭발사고 위험까지 있었던거 혹시 아시나요. 소장님, 제가 그런 것을 들은바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봤어요. 제일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제한,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이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게 2006년도 입찰방법하고 2007년도 입찰방법하고 방법이 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입찰제로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긴 또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최저입찰제로 바뀌었는가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담당님 아는 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고성군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양, 삼척, 동해, 강릉까지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봤냐하면 작년도에 소장님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대리점들이 입찰을 하고 총액제로 입찰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약품이라는 것은 가격단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약품이 같은 약인데도 회사가 제각기 같은 성분의 약을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명을 바꿔가면서 단가조절을 해가면서 대리점 애들이 장난질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노파심에서 여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실예를 들어서 구루메포민정 해서 영풍제약 것을 받으셨는데 고성군에서 처음에 내정단가를 매겨놓은 것은 66원이예요. 그런데 입찰을 하고 받은 단가는 3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수 있는 것은 입찰을 올리기 위해서 내정단가를 조사했을 때 이 조사가 부실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전년도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해서 이렇게 이러난 일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할려면 이러이러한 약품을 하겠다는 말하자면 전년도 약품을 기준을 해가지고 구매예정 단가라든가 수량을 파악해서 예정가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자에 있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하지 못하니까 전년도에 90몇개 사용한 약을 가지고 입찰로,

입찰은 그렇게 했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내정단가는 66원이었는데 우리가 입찰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단가는 30원까지 떨어질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제로서 좋은 방향이라고 보실수 있겠지만 단가를 30원밖에 안하는 단가를 왜 내정단가를 66원까지 매겼겠느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에 쓰던 단가가 60원이면 60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게 30원으로 된걸로 그렇게,

그러시다면 소장님,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신경계통의 약인데 작년도에 구매를 한 단가를 입찰 내정가로 올려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신일제약것을 단가가 정당 14원으로 작년에 받은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올해 입찰 내정단가를 예시를 해서 올릴 때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을 신경계통에 1정당 14원짜리 신일제약것을 작년도에 쓴걸로 보면 되냐구요.

예.

그럼 올해 신경계통 약이 이 덱사메타손 약인데 아주약품걸로 93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실수 있는지,

그렇게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여러 성분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성분마다 다 틀린데요.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14원짜리를 성분으로 그 약을 덱사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종류니까 성분은 같으니까 나는 이 약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공중보건의 고유의 처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원을 써라 이걸 써라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나는 이약을 쓰면 안낳으니까 이 약을 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통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약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같은 약이 다 이런 종류입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총액 입찰제를 해가지고 대리점들이 이 약을 가지고 단가가 자유 자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잖아요. 왜 66원 짜리 단가가 올해 30원에 받았으니까 이렇게 비싼단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총액제한에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시다 하더라도 이래가지고 한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 안에 총체적인 예로 마무리를 할께요. 다른 시군에는 강릉 같은 경우 의사가 지정한 약이면 의사가 지정한 약이라고 쭉 명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한 약품외에 받은게 없어요. 그럼 지정한 약품외에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 단가입찰제를 올릴 때 우리는 이렇게 지정해 놨기 때문에 틀릴수가 있고 다른 보건소는 지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일괄적 이게 뭐라고 하죠. 등록된 전체 품목에 의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 지정품으로 봐야 되는거냐 이 입찰방법에 대해서 타 보건소의 견해를 확인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길 드리냐면 유독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고성군만 비지정 품목이 이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걸로 보면 지정품목을 90개를 했는데 받기는 95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비지정 품목이 22개나 있어요. 그리고 상호가 바뀐 회사가 바뀐, 약품이 약 6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구매자와 납품자간에 의혹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봐서는 안되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대리점들의 장난을 조심하셔야 될거라고 얘기했고 또 올해 지난 달 지지난달 메스컴을 통해서도 제약회사에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제약회사들이 각 병원들을 상대로 자기들 약의 홍보, 판매, 단가 이런 것을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라고 하는 로비 그 자체가 병원을 리모델링할 정도의 엄청난 로비가 되는 걸로 메스컴을 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다보니까 이런 내용도 그런 로비리스트 대상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다른 시군에는 비지정 품목도 없는데 유일하게 고성군만 2006년도에도 있고 2007년도에도 있어요. 이 자료를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께요. 아주 여기에 강원도 위생과에서 비지정이라고 아주 명기까지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고성군에서 이렇게 지정해놓고 이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지정이라고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잘 메스컴에서 나온것도 제가 다 알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품 지소에서 신청을 할 때는 공중보건의들이 이러이러한 약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보건지소에서 다 검수를 하고 하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챙겨서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좀 개선이 돼서 혹시 세간에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입찰 제도부터 확인한번 하셔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건진료소 수입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에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기타수입은 군 지원금하고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료비들어와서 통장에 예치시키는 이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산학보건진료소하고 명파보건진료소는 기타수입이 왜 적어요.

지원금을 명파진료소는 신축하기 때문에 거긴 지원금이 안나갔습니다.

산학은,

산학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진료소가 공백기간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입은 이렇고 이월금은 작년에 정산하고 남은 잉여금이죠.

예.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160만원 나가는 인건비는 뭐예요. 산학보건진료소에, 공백이 돼서 안나가는 건가요.

예.

다른 데는 다 200만원인데 여기 205만원은 뭐예요.

5만원은 진료소장이 중간에 나가니까,

운영비중에 명파 운영비는 신축중에 있으니까 적고 운영비도 그렇고 명파 보건진료소는 신축중에 있죠.

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비가 적어요.

다른데에 비교하면 운영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운영비 안에는 의약품목 구매도 있고 많은데 서로 진료소장에 따라서,

정상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작다, 그럼 산학보건진료소의 시설유지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산학보건진료소는 시설유지비를 원래 50만원을 잡았습니다. 50만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송정보건진료소하고 산학보건진료소의 사업비 명목은 뭡니까?

사업비는 자체내에서 사업한거 예를 들어서 기생충약을 주민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사업비가 조금 틀릴겁니다.

사업비 명목은 무슨 명목이죠.

산학도 그렇고 여기에 내가 16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비를 했는데 여기는 안했더라구요. 흘리 같은곳은,

안했다는 것이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돈을 안썼으니까 좋은데 주민들한테는 할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았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송정보건진료소도 그렇고 사업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운영면에서는 운영비를 안써가지고 수지상에는 득이 될는지 몰라도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주민들 측면에서 봤을때는 혜택을 못받았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 두군데는 안하더라도 어천리라든가 당뇨, 구충약 그 다음에 흘리 같은 경우도,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2쪽에 보건진료소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진료수입이라고 하면 수입내용이 항목이 뭐가 됩니까, 진료하는 비용이 약값입니까?

예. 주사하고 약하고,

이게 2007년도 11월달까지의 통계입니까?

10월달까지입니다.

혹시 약의 오남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오용은 없겠지만 과다처방해서,

아마 병의원보다 오남용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해있기 때문에 매일 보던 환자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약을 오남용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천 보건진료소가 진료수입이 1,200만원이라면 한달에 100만원이라는 꼴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천리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고려할때는 이게 엄청난 양일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만 온다고 해도 하루만와서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실 받기는 900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청구하는 것은 3,580원이예요.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3일해도 우리가 900원을 받아도 5,700원, 한달하면 더 많죠. 34,000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1,200만원이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천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천리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어디구간, 흘리는 흘1, 2, 3리, 진부리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또 가정방문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시골에는 노인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는 약이 좀 많이 들어가고,

혹시 시설이용자에 대한 연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인원하고 수입은 매달 받습니다.

월 100만원어치의 약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건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설치사업입니다.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311-4번지등 4개소에 취수장 및 정수장을 설치해서 총사업비는 41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국비 53억, 군비 28억 4,500만원 해서 77억 4,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수시설 7천톤, 취수시설 2만 1천톤, 배수지 2개소, 송수관로 42.7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6년 10월 26일날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취수시설 및 배수관 공사 77억 4,500만원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전체 취정수 시설에 20%가 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0%가 되겠고 향후계획은 2008년도에 국도비를 10억을 확보하고 지방비가 21억 총 3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되 내년도 상반기 중에 6월중에 취수장을 만들어서 거진에 원수를 공급하고 간성에 원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설된 상수도관은 총 292킬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후 상수관은 관령 20년 이상이 된 것이 89.14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6킬로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현재도 60.12킬로가 현재도 노후관이 매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요즘에도 보시다시피 단수시에 출수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가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2개소 총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7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마을 물탱크 교체가 7개소, 기존에 FRP로 되어 있던 것이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천1리, 송정리, 산북리, 마달리, 산학리, 운봉리, 도원리를 금년에 교체했고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죽정리외 1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1,500만원이 들어서 100%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량을 추진토록 하겠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현실사업,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관리 운영 두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도요금은 생산원가가 979원입니다. 톤당, 현재 받아들이는 것은 672원, 현실화율이 69%인데 2008년부터 톤당 765원으로 인상이 돼서 현실화 요인이 8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할려고 했던 상수도 위탁관리추진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주민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1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납득할때까지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수도전기 기본계획을 2001년도 6월에 했는데 이게 매 20년마다 변경을 하고 목표연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수도 수도계획 기본정비를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8억 6,300만원입니다. 2007년 6월 4일부터 해서 '08년 6월 13일까지 1년을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되는 내용은 통합상수도 만드는 것이 2만 1천톤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현내를 뺀 4개읍면을 줄려고 보니까 최소한 25,500톤은 돼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바꾸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안들어 갔던 교동, 간촌, 광산, 장신리 이것이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겠고 거진쪽에는 오정,석문, 초계, 송정, 현내는 통일전망대 지구하고 죽정리 지역이 포함이 되겠고 죽왕 인정지구 쪽에, 토성은 잼버리장하고 인흥하고 성대1, 2리 그 지역이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 3월에 완료가 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및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보면 상수도관망이 블록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군데 물이 터졌다고 하면 전체가 단수그러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관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단수가 되는 지역만 단수가 되겠금 하는 블록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검침 요즘에 검침이 제대로 안돼다보니까 상수도 요금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문제가보다도 정밀성이 없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전산으로 검침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간성하고 거진 일부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12월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하수종말처리 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토성면 하수처리장은 2003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원래 시설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현내 것을 없애고 죽왕것을 없애서 죽왕하고 토성을 합해서 토성에 4,700톤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 강원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심의만 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실시해서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명파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 7,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을 잡았습니다. 1일 150톤 그걸 당초에 현내 처리장으로 끌어들일려고 했는데 쑥고개라든가 중계펌프장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자체 설치하는 것이 낫다해서 명파 하수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겁니다. 금년까지 8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건물공사하고 일부 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성읍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79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2005년부터 2008년도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투자된 돈이 23억 6,100만원 내년도에 가내시된 것이 17억 5,400만원 그것만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해서 우·오수분류식이 완전히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거진1리부터 거진11리까지 자산리 총 158억 7,400만원을 들여서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7년에 걸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에 완료가 돼서 원주환경청하고 강원도에 사업정산보고까지 완료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세가 부과가 되는 지역입니다. 거진처리구역 현내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없애고 거기에 있는 것을 거진으로 끌어들이는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가 입찰을 봐서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설계를 완료받아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예산에 3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토성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 192억 4,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토성하수처리장과 병행해서 관로를 묻을 때 한번에 다 팔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토성 처리구역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1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사업발주가 됩니다. TK로 환경관리공단에 입찰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죽왕처리장이 없어지면서 토성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내지역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기본설계에 대한 하수도설계 자문위원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토성거와 같이 사업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08년도에 국비내시되는 5억 6천만원하고 지방비 2억 4천만원해서 8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공현진것도 간성으로 당초 유입을 시킬려고 했는데 중계펌프장이라든가 이게 과다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자체 설치하는 것이 낫다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를 하게 되는데 1일 44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해야지만 2009년도 가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2회추경에 5억 6천만원을 군비를 부담해서 현재 용역사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2009년도 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사업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청정 1등 군 실현 및 맑은물 공급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1차 처리를 거쳤을 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받기에는 환경관리공단인가요. 사업승인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명분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업승인받는 것은 반암것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은 수산물처리공장을 얘기하지 말고 거진에 항구가 돼 있는데 횟집도 많고 한데 상당히 오염원이 심하다 그래서 그걸 빨리 2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반암것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놓고 사업이 시행되면서 수산물 가공처리장이 원만하게 1차 처리가 되고 2차 처리물량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자체연결만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암 것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 이건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상반된 얘길런지 몰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한 것을 보면 수산물 가공처리장 처리비용이 연간 2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적인 면에 브로화를 돌리는 모터를 현재 100마력짜리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을 50마력으로 교체해도 그 용량을 처리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설치된 기계에 비해서 계약 전력이 과다하게 됐다는 얘기죠. 100마력을 쓴다고 치더라도 100마력 짜리 3개가 돼 있는 계약전력을 낮추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100키로가 됐다면 지금시설을 가진 50킬로로 되는데 왜 100킬로로 해서 쓸데없는 전기요금을 더 주느냐 이거죠.

그건 수산과 감사때 나올 문제고 그러면 수산물 가공처리장에 슬러지 처리기 벨트 플랜드 그것도 외국제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국산으로 교체했을때는 어떻게 돼요. 기술적인 면에,

그거까지 검토를 안해봤는데 국산으로 했을 때 과연 된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그것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운영비가 50%를 다운시킬수 있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100마력을 50마력으로 낮춰도 된다.

전반적인 절감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산과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교체를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직제편에 보면 소장님이 토목 5급아니예요.

토목5급인데 금년부터 시설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한테 마이너스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다 보니까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 환경보호과것도 우리한테 다 넘어오고 그 다음에 주택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보고 다 받으라고 또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생활용수 그것도 7개가 되는데 이번에 또 넘어왔어요. 인원은 하나도 안주고 일만 잔뜩 갔다 주니 저희들이 읍면 마을상수도부터 수질검사부터 하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다 인원을 안주고,

결원도 한명 있네, 실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원을 해야죠.

그 다음에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단계에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토성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해서 용촌지구에 주민들 협의하에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죽왕면 하수까지 토성면 하구로 내보낸다고 하면 주민의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주민들을 모여놓고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토성면사무소에서 전체적인 읍면 다니면서 순회설명을 했습니다. 했을때 어차피 처리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이해가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민원발생치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성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비근한 예로 혐오시설을 토성면에 유치했으면 죽왕면까지 처리한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토성면에 대한 보상적 문제도 대두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하나 더 준다던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용촌리에 철길포장 그걸 해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용촌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했고 금년도에 못한 것을 내년도에 2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철길포장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데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말할나위는 없지만 토성면에 대해서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구요. 1종공동어장은 어떻게 할거예요. 죽왕면에 하수가 나가는거 하나도 없어요. 토성면 1종공동 어장은 누가 보상할거예요.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것이 거진같은 경우에 우오수 분류관거가 되면서 거진항구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보시면 안됩니다. 지금 사업소도 와보시면 알지만 전혀 냄새도 없고 방류수도 보면 완전히 먹어도 될 정도로 처리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전혀 어장이 오염될 염려는 없습니다.

타기관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물이 어느 정도돼서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 내용을 토성면 어민들이 알면 분명히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런데 그게 왜 있냐면 도에서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서 제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용촌에 갔다놓은겁니다. 아야진 어디에 놨다고 하면 천진이나 봉포쪽의 어장이 황폐해질텐데 지금 용촌 군계 끝에 갔다났기 때문에 물이 북쪽으로 흐르는 것은 없습니다. 남쪽으로 흐르는데,

그건 군수님이 하나의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감언이설로 한거고 샛바람 불면 물이 서쪽으로 다가요.

김일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성군에 뭐 시설하나 하지 못합니다. 위원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진은 거진주민들대로 현내면과 통합했을 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위원장의 말의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더 이상 얘기 하지 마시구요.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수산물 가공처리장의 폐수를 거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오염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바로 끌어 들이기에는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끌어들일려면 공장의 폐수를 1차 처리 해서 오염의 정도를 생활폐수와 맞춘 다음에 수산물 처리장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다면 공장 폐수를 1차처리를 해서 그 정도의 오염도를 낮춰서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1차처리했을 때의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 딱했으면 저것도 하수처리시설이니까 우리가 맡아서 해줄까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운영이 안돼다보니까,

군에서는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답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1차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드는지 그건 한 개 업체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1차처리를 할때 비용이 최종 방류할때까지의 처리과정하고의 비용이 적게 들어도 많이 적게 들어야지만 그게 경제성이 있는 것이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을 해서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1차 처리하면서 비용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해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처리를 할때 비용도 한번 하신김에,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일이예요. 그게 잘되면 거진일대의 공장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원 간담회시도 숫한 얘기가 나와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해볼까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1차 처리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낸다면 거기 사례로해서 방류되는 양하고 처리비용하고 해서 하게 되면 개괄적으로 비교가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못드려서 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용촌리에는 바다가 없어요. 어촌계가 없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민감성은 용촌리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봉포나 천진이나, 청간에서 이 이야기를 알면 분명히 반대급부가 들어올거예요. 토성면것만 했을 때 한드럼 나가던 것이 죽왕면 것이 들어오면 10드럼이 나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죽왕면에서 만약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죽왕면에서 처리했다 쳤을 때 죽왕면에서 처리한 물이 어디로 옵니까, 토성쪽으로 올거 아닙니까?

물 흐름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반대급부에 대한 예상되는 것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

그건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 문제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토성면 처리했을때와 죽왕면에서 통합해서 처리했을 때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생길 것이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3쪽에 상수도사용료 미납자현황 고질체납자가 많은 걸로 나와 얘기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자 숫자중에 업소에 큰 액수가 부과돼 있는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에 두 번째란에 보면 30만원 이상되는 업소가 68개 수용가가 되는데 주로 횟집들하고 큰게 코레스코에 4천만원이 남아 있고 거진 금수탕이 6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빼면 횟집들이라든가 그런덴데 장사도 안되는데 가서 우리 법대로 해서 3일이상 연체가 됐다고 해서 당장 물을 끊기는 그렇고 해서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까지 끊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해마다 보니까 이 정도수준의 체납액이 계속 생기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코레스코 미납 부분이 꽤 있었는데 정상 영업화가 잘 안됐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너희들 수도요금을 안내면 물을 끊겠다 여름 장사도 못하게 하겠다 해서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지난후에 다시 발생된 금액이 4천만원이 된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병이 있는 거 아니예요.

정상적인 영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에 연락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횟집들이 숫자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횟집들이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보다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생활필수 기본인데 이건 조금만 나름대로 영업집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체납될 이유가 있겠느냐 장시간 그런 생각을 드는데 뭔가 과감성도 한번 띄어 주십시오.

영업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장 계량기만 떼어내면 안낼수가 없긴 없는데 그런 조치라도 하겠습니다.

한번씩 꼭 떼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떼어올려고 제스쳐라도 써보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요. 그런 차원에서 독려 한번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간성, 거진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차분까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억만 하면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관거는 됐고 집집마다 연결시키는 것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건 내년도 6월달까지 상반기 중에 완료가 돼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할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토성, 죽왕, 현내에 관거사업을 내년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에 완전히 완결처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오년간 되잖아요.

늦어지면 5년, 빠르면 3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공사가 끝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구역내에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계획은 전부 세워져 있는데 건설도시과 쪽에서 타부서내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뭐냐하면 우수관 설치를 한다든가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하수관을 매몰해야 할 지역을 다시 공사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러한 지역에는 하수관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하수관거 비용을 확보해서 이걸 새로 공사하는데 도로공사를 골목안길을 한다든가 할적에 하수관을 전부다 넣어야 된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우수관거를 하면서 우수관거가 망가지면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제가 와서 거진 시가지 할 때도 거진 시가지에 건설도시과에서 잡혀져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포장이 안좋다고 하면 전면 포장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조율을 해서,

사업을 분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수 있겠금 예산절감해서 그 공사를 부서간의 협조관계가 안되면 해놓고 또 뜯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건설도시과하고 관계부서하고 해당지역에 그런 사업을 할경우에 협조를 긴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이중 투자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면 앞으로 검침은 자동 시스템으로 개선해 간다고 했잖아요.

수도기본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검침원들한테 월별 교육을 시키나요.

책자까지 만들어서 정수장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분기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각 읍면장님들도 하시겠지만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다시 한번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민원이 두 번다시 발생치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에서 검침을 나가면 동파방지를 주민들이 해놨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검침을 나와서 재껴 놓으면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간단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파를 시킨 경우가 몇집 있어요. 주인이 무관심속에 밤에 늦게 들어와서 누가 수도 뚜껑 열어놓고 옷 빼내놓고 간지 아나,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면 자기네가 깨끗하게 주인이 해놓은데로 마무리를 짓고 가야 하는데 왕겨도 긁어내고 그냥 놔두고 가니까 동파민원이 몇건 발생했었다.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미연에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간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는데 하수관거가 어디까지 매설이 됩니까, 서쪽으로는 광산,

그것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는 안들어가 있고 1단계 사업은 대대리하고 간성시내 그 지역만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그건 1단계 사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환경부하고 조율해서 그쪽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상수도 보호구역이다 그래서 바로 내년에 끝나면 연차적으로 계속하겠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거 아니예요.

안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100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도 아마 한 개 시군에 읍면 마다 하수관거 공사하는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서 5개읍면이 다 되겠금 그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몇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2단계면 그쪽 지역은 다 들어옵니다.

몇단계까지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2단계하고 3단계까지 있는데 교동이라든가 광산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상 그외의 지역,

2단계 완료시점이 언제돼요. 계획상,

김택진 : 하수관리담당 김택진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1단계는 2010년까지고 2단계는 2015년까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성지역 추가지역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지역은 최종적으로 광산3리 광평교 있는 마을 거기까지가 2단계로 포함돼 있구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설계 용역비를 11억을 먼저 저희가 반영을 지켜놨습니다. '08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관거공사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3년에서 4년정도 시공기간이 소요됩니다. 설계 용역하는거 1년정도 잡고 그러면 추후 앞으로 4년에서 5년정도면 사업이 완료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수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통합상수도를 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이 빨리 마무리 돼야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수가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뭐냐면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잘아실거예요.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토지이용규제가 더 강화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빨리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생각들이 불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상수도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업비를 따다가 그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